김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동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및「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10월 4일 우애자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10월 6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안건으로 집행기관에서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우애자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권기한 의원님과 하기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 이영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선태 의원님과 이영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영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9건, 의견청취안 1건을 10월 11일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5건의 조례는 10월 12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남전참전기념탑 준공식을 시작으로 영천경마공원 1단계 건설공사 기공식, 제20회 영천한약축제 및 제21회 영천과일축제 개막식 등에 참석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영천실현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4개 의원연구단체는 착수보고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례의 정례간담회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주학, 이갑균 의원)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설동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천시의회 박주학 의원입니다. 최근 국민제안에 올라 화제가 되었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관한 안건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여전히 찬반논의가 분분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많은 자극적인 기사들 사이에서도 유독 해당 기사가 눈에 걸렸던 이유는 아마도 제 마음 한편에 자리잡은 영천공설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영천공설시장은 영남 3대 시장으로 꼽히며 지금도 장날이면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뒤엉켜 전통시장 특유의 투박함과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영천의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이 같은 활기를 간직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본 의원은 차마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기호와 젊은 세대의 전통시장 기피로 인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천시장도 점점 그 빛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시장 시설의 현대화, 점포 지원, 공설주차장 조성 등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중 유료노상주차장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여 영천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료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날이 되면 새벽부터 자리잡은 외부상인들의 차량으로 방문객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이용객의 편의 제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구입물품의 적재 등으로 짧은 시간 주차하는 경우, 요금의 징수에 대해 주차요원과 이용객 간 실랑이가 잦다는 민원이 있어 본 의원이 10분 이하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업자 측의 반발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로, 차후 노상주차장의 운영을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매 분기 위탁료가 영천시 재정으로 귀속된다고는 하나, 이러한 수익이 전통시장 이용의 활성화보다 중요한 가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투명한 요금 징수와 적극적인 주차 계도를 통해 본래의 조성목적인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충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상주차장이 아닌 공설주차장으로의 적극적인 차량유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한 바로는, 공설주차장의 경우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3층은 거의 비어있는 등 이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20분 이내 무료주차와 카드를 통한 무인결제로 이용자들에게는 합리적인 동시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주차장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요원의 적극적인 유도와 공설주차장 진입로 개선 등으로 이용객들이 공설주차장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쇠락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부분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며 전통시장도 함께 변화하도록 유도해 그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관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영천시장의 구수한 사람냄새를 언제까지나 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갑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시의회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위대한 영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설동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시작으로 와인페스타, 별빛축제를 거쳐 어제 막을 내린 한약과일축제 그리고 문화예술축제, 경북이야기 박람회, 평생학습 박람회 등 모든 축제와 다양한 행사에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이루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26회 임시회를 맞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향사랑 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상태를 보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생활환경 개선, 재난극복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면서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와 주민들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다시 말해 자신의 고향이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면 그 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기부금액은 연간 500만 원 이내이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부분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되는 답례품이 제공되며,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 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0만 원 기부에는 기본 10만 원 세액공제와 나머지 90만 원에 대한 최대 16.5%인 14만 8,500원을 합한 총 24만 8,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30만 원에 해당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재원 확보방안이 생기고 기부금 유치실적에 따라 상당한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액 공제는 기부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답례품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준비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답례품을 받는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기부자 입장에서 고향은 아니지만 지역답례품이 마음에 들어 기부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는 답례품 준비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2008년 5만 4,000건에 865억 원에 불과했던 고향기부가 2020년에는 3,500만 건에 약 7조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여 무려 82배가 증가하여 성공적으로 안착을 이뤄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최근 실시한 고향납세제도의 설문조사에서는 답변자의 57%가 '답례품의 충실도'를 성공요인으로 꼽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우리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성공여부도 답례품 선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지역마다 기부금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몇 개 타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원주시는 일찍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발 빠르게 구상중이며 전남 나주에서는 지역 내 기능올림픽 수상자들까지 참여시켜 차별화된 답례품을 개발 중이며 이웃 경산시는 지난 상반기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알차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은 지역특산품인 사과와 절임배추를, 전남 완도는 지역 특산품인 전복을 준비하고, 경남지역 어느 지자체는 명절 때 산소관리 벌초대행도 고려중이며, 경기도 어느 지자체는 답례품으로 여행 시 반려동물 호텔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각 지자체들은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영천시는 이제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답례품선정위원을 모집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애향심차원의 기부행위를 넘어 출향인 이외의 관계인구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집행부에서 이를 안일하게 준비해 우리 영천시가 앞으로의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밀하고 창의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의하면 기부금 유치를 위한 홍보과정에서 개별접촉 금지의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홍보를 펼치기 위해 출향민 통계, 영천에 관심있는 외지인 파악 등을 통해 세밀하게 홍보대상을 선정하고 기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외에도 각종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유튜브와 SNS 홍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자원 발굴을 통해 경쟁력과 차별성이 있는 답례품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08년부터 고향세를 실시하는 일본의 설문 조사결과, 답변자의 65%가 자신과 상관없는 지역에 기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애향심보다는 답례품의 선호도에 따라 기부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단순하게 1차 농축산물을 넘어서 2차 가공품과 지역여행권, 지역상품권 등 기부자들이 기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답례품을 준비하여 일회성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속적 기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담부서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세정과에서 해당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기존 부서의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단순 치부하기보다, 전문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규모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추진단 ‘고향사랑팀’등의 이름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조속히 전담부서 혹은 TF팀을 구성해 기부금 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시 지역경제와 농촌활력의 디딤돌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복지혜택의 향상으로 이어져 인구는 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순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앞서나가는 행정을 통해 기부금 유치를 시작으로 향후 기금의 설치 및 사용방안까지 빈틈없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전국에서 ‘기부하고 싶은 도시 1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세심한 준비와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 제한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금호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영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해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꼭 시장님이 이래 하셔야 되고 그걸 무슨 출석해서 할 그만한 민감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담당과장이 부서에서 나와서 다 보고를 하고 다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