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장께서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일자리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것은 좀 과장님께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이상훈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셨고 제6조제6호는 미취업자를 고용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어떤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제6조제6호 있잖아요, 그 내용?

네, 네.

거기에 보면 미취업자를 고용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실시 근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혹시 이 내용은 모르고 계신가요?

네.

아니, 저기 용어 신설에서 제6조제6호 혹시 그 내용은······. 아니, 혹시 팀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셔도, 알려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미취업자를 고용했잖아요?

네.

(관련 공무원 발언대에 나서려는 모습을 보고) 아, 팀장님 오세요. 고용했잖아요?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데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

지금 저희가 채용장려금이라는 내용을 신설했는데, 아!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입니다. 저희가 제6조제6호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정책들의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고용장려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많은데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에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채용장려금이라고 하는 명칭을 신설해서 시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안을 지금 마련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이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이에요, 10인 미만이에요?

10인 미만.

10인 미만? 그러면 이것이 채용장려금은 국비 매칭(matching)되는 사업 저기인가요?

아니,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100퍼센트(%)?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을 시에서 지원하고자 마련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간에 설명 그대로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채용장려금이 없네요?

네, 지금 현재는 수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내가 일손이 부족해서 채용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절차상에 의해서 채용장려금을 못 받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일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은 소상인분들은 대체로 국가에서 하는 고용장려금의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려면 국가에서 지원하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사각지대를 저희가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이제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채용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채용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 취지는 되게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혹시 저기는, 비용 추계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네요?

비용 추계는 지금 조례안에, 아! 집행부 조례안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내용을······.

이것은 그 후에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네, 조례안 통과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네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 한 300명······.

네?

3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1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774호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2조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 서류 및 사업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당초에 중기부에서 상권을 구역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면적에 점포 수 몇 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면적 기준은 없고요, 그 상업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이고 그 안에 점포 수가 100개가 있으면 분포도와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조례는 상인분들의 동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건물주, 상인분, 토지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하셔야 신청 자체가 될 수 있고요, 시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비 서류랑 조건을 맞춰 오시면 저희가 경기도로 올려서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역 상권하고 자율 상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로 인해서 임대료가 2년간 급격하게 상승한 곳이고요, 자율상권구역은 반대로 점포 수 매출액 인구수가 2개 이상이 급격하게 2년간 감소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생구역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임대료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이 쇠퇴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할 수 있다든지, 전통시장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일부를 똑같이 지원한다든지에 대한 지원 특혜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누가 내요?

어떤 통계를······.

아까 그 저기 임대료가 급상승하거나 하여튼 이런 관련된 것은······.

그것은 이제 그 상인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재계약하실 때 그것을 증빙 서류로 내주셔야죠.

그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급상승해서 올라갔다. 그것은 재계약할 때 건물주하고······.

네, 네.

입주하실 분하고 관계에서······.

네, 네.

예를 들어서 보증금 얼마를 냈다고 했을 때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이만큼 됐으니 어느 정도의······.

네,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임대료가 2퍼센트(%) 이상 급상승한 지역이고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50퍼센트(%) 이상 있는 곳 중에 100개의 점포가 분포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관내를 찾아봤더니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주한테는 임대료를 인상해도 어느 정도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임대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2년간 우리가 얼마 했는데 2년 후에는 이만큼 달라고 하니 그에 따른 어떤 손실적인 보전을 해 달라는 이런 것이잖아요?

아, 그것은 개인 간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 보전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상생구역으로 설정이 되시면 저희가 그 건물주들한테 그 5퍼센트(%) 이내 그것을 유지하시니까 이제 환경 개선비라든지 어떤 융자 혜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임차료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다운 계약서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겠죠?

네.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 것이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거든요.

네, 네.

우리도 이만큼만 올릴 테니 이만큼 올라갔다는 조건 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100개 점포에서 그 다운 계약서를 다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그것은 1 대 1로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100개 점포 이상이 되면 동의하신 분들의 구비 서류를 다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서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급상승한 지역인지에 대한 파악은 하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3775호 「2023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10억 원이며 보증규모는 출연금에 10배수인 100억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영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올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금리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씩 다른데 저희가 이차보전제도라고 해서 2프로(%)의 이자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에서 2프로(%)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자부담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보통 대출을 받는데 5년 동안 계속 2프로(%)로 사실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 1프로(%)였는데 코로나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2프로(%)로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지원하다 보니까 이차지원금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내년도에는 초년도만 2프로(%)를 지원하고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는 1프로(%)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이것이 특례 보증 그 증권을 끊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인분들 보면 대출 자격이 미비해서 대출 자체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 보증 증권을 끊을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대출 자체를 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최대 얼마까지 해 줘요?

지금 일반 상인들은 지금 작년 게, 일반 상인들은 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상권육성구역 상인들은 3억 원 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요? 아니면······.

1년 거치, 보통 1년 거치 보통 5년 상환입니다.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데 내가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격은?

일단 은행 기준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들어가겠죠? 은행에 보면 어차피 다 은행끼리 다 저기가 되기, 전산이 다 되기 때문에······.

듣기로는 이제 기존에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 먼저 받았던 게 상환이 안 됐을 시는?

네, 네.

아, 그런데 꼭 이것을 저희가 이제 아까 서명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8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2억 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간다고요?

네.

굳이 그걸 추경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당초에는 늘 이게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조금 추경에 실은 바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세워주면 좋은데 저희 재원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세워주고 늘 추경에 2억 원 내지 3억 원 씩 추가로 부담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10억 원을 올렸는데도 사실은 경기도신용보증기금에서는 16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원도 마땅치 않고 집행률을 보면서 편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단 10억 원을 한 것이고요. 아마 내년에도 약간 추경에는 더 담아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본예산에 다 담아서 연초에 다 지급해 주면 좋은데, 물론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이 부분은 좀 상향돼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저희들이 제대로 어느 정도에 지원해 주려고 하면 물론 아까 341건에 8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마만큼에 출연금을 올려야 맞다고 보거든요. 10억 원 가지고는 한정돼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일단 이제 10억 원으로 올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모니터링해서 예산이 부족,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실 이월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었고요, 올해 확인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거의 소진이 돼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는 10억 원을 세우고, 당초 보통 매년 6억 원씩 세웠었거든요. 6억 원씩 세워서 추경에 2억 원씩 더 담아갔었는데 올해는 10억 원을 세운 다음에 추경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법무팀하고 한번 좀 더 협의해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니 그 부분 좀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입니다. 먼저 57만 시흥시민의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776번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신용보증기관의 정의와 금융기관 또는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신청 접수 위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제안 이유에서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 외라면 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 국민 6개 은행이 되겠고요, 추가로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신용보증기관이오?

네, 네.

아, 그러면 아까 지금 쭉 얘기했던 그 은행 외에 추가로 되는 것은 신용보증기관 한 군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관이면 기보 신보 뭐 여기인가요? 아니면 신용보증기관이라고 그러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설립에 의해서 저희 시화비즈니스센터에 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 경기신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는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혹시 그 저기 따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은 다 해 주시는 건가요?

경기보증신용재단에서는 보증서를, 직접 은행을······.

보증서를 주는데.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신청 접수를 하는 기관입니다.

접수? 그러면 접수만 하고 그 필요한 육성자금은 은행권에 가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대한 법률」이 법률 취지에 맞추어 현행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제3항과 제4항에 근거 법령 추가 및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에 범위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 필수업종 지정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습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현행 규정을 재난 발생 시 지원 계획 수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제2항의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제1항 위원회 소집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중복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필수노동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필수노동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세 기능 유지를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을 필수업종이라고 지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 의료, 택배, 환경미화, 통신 이런 등의 종류를 필수노동자지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 의료, 택배, 통신이오?

환경미화, 통신, 돌봄 등입니다.

다 꼭 우리가 생활하는 그 주변에 다 진짜 필요한 그 말 그대로 진짜 필수노동자분들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지원이 이제 국도비 매칭(matching)인가요?

아닙니다.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전액······.

기존에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에 지원되는 선정으로 변경이 돼 있고요, 이 사업은 시비로 추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동구에서는 마스크 지원 인식 개선 사업 프로그램 운영 의료 특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법률은 작년 상반기에 개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법률에 지원 혜택이 아직은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럼 이제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자체로다가 이관된 건가요?

이게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12일 날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이후에 상위법이 지정돼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례 개정을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2023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 콘텐츠 기업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영세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12억 원,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 보증 지원 1억 원, 영세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 지원 1,825만 원 등 총 13억 1,825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2021년도에요?

과장님.

네, 네.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출연 금액을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아, 출연금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지금 13억 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혹시 좀 전에,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에요. 지금 2억 원하고 13억 원하고 지금 바꿔서 출연금을 얘기하신 거예요잉?

죄송합니다.

여기는 경기도육성기금 출연금 2억 원 입니다잉. ( 이상훈 위원 마이크 켜진 것을 보고)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 이상훈 위원 마이크 끄는 것을 보며) 아, 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정정을 좀 해 주실래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할 게 이제 13억 원짜리고 특례 보증이나 협약 보증 있고요,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에요. 다시 한번 제안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융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돕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예정 출연 규모는 2억 원이며 출연금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연금 동의안 설명은 따로 드렸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 상황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 콘텐츠 기업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자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영세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12억 원,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 보증 지원 1억 원, 영세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 지원 1,825만 원 등 총 13억 1,825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저희가 담보력 부족이나 아까 말하듯이 신용 낮은 기업에 대상으로 특례 보증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시흥시 중소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한 기업들 상에서는 특례 보증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영세 소공인 특례 보증 제도는 저희와 하나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협약에 의해서 그것이 안전한 5인 미만 소기업체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공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금융 지원하는 경우는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장을 등록 안 했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티(IT)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가 있고요, 아까 그런 경우는 5인 미만 영세 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세 콘텐츠 특례 보증 제도는 2016년에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26개 시군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2차 지원 기간이 2019년에 종료가 되어 있고 또 3차 특례 보증 기간이 그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검토를 통해서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담보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2년 이상 채무가 있거나 그다음에 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좀 힘들고요, 신용등급은 'BBB' 이상 등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급이 이제 'CCC' 등급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나 시흥시 자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년 내에 이런 채무나 적자가 없이 신용등급도 ‘BBB’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거기까지는 시흥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용하려면 ‘BBB’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소공인이면 어느 정도 인원이 좀 되는, 규모가 되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단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요, 경기도나 시흥시 자금은 일정 규모 인원수라든가 매출액으로 기준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특례 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기업들은 아까 영세 소공인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은행에 준하는 이자를 받을 것이고 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인한 그 조건은 다 똑같은 것이죠?

네, 조건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집적된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의 미래 차 대응 기술 및 제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국비를 지원 받아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모빌리티기술지원센터가 구축되었으며 동 기관의 전문 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활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의 부품 설계 공정 기술 연구 개발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모빌리티기술지원센터의 초기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운영 자금을 총 6억 원 출연한 것으로 2023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2억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2023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 벤처 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기업 지원 사업비 92억 7,000만 원, 경상운영비 31억 3,000만 원 등 총 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부정적인 대외 여건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악화와 인력 및 자금난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제조업체가 많으며 제조업은 시흥시 지역 총 생산의 4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세수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시화공단의 가동률은 78.4퍼센트(%) 정도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흥산업진흥원의 기업 지원 예산은 인근 시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합니다.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 524개 대상 기업체 정책 수요 조사와 11개 경제 단체와 10회 소통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 및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주요 출연금 증액 사유는 기업 수요 대응 및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기존 사업 확대 시흥형 제조 창업 생태계 고도화 정책 기능 및 대내외 홍보 활동 강화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 기반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 증대를 통한 기업 지원 강화 이행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네, 시흥산업진흥원 대외협력실장 정길홍입니다. 부원장님께서 오늘 기업하고의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참석했고요, 금번 예산안 총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운영 파트와 사업 파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3년에 인력을 좀 증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 증원 주요 사유는 기존 사업 확대 및 신규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경력직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해서 기존 인건비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추가 신청하는 사안이고요, 아울러 이렇게 될 경우 조직 개편은 현재 2본부 7개 사업 부서에서 2개 사업 부서를 신설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인력에 대한 자연 증가 인건비 상승분이 2억여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증가분 3,000만 원, 그리고 소공인센터 기간제 인력 정규직 전환에 따른 대체 채용 비용이 1억 6,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 신설은 현재 두 가지, 2개 부서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현재 수출입전담지원센터는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무역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무역 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저희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원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안이고 아울러 진흥원이 그간 국비 공모 사업 참여를 통해서 하드웨어 구축비를 포함해서 총 162억 원 정도의 외부 자원을 유치해 왔지만 단년도 공모 사업 중심의 국비 사업 중심의 국비를 유치해 오다 보니 사업이 단속적이고 그리고 파급 효과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재원유치팀을 신설해서 출연금 의존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한 사업 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즈니스센터가 개원된 이래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에 시설 노후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홀에 노후 영상 음향 장비 교체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현재 한 4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파트는 저희가 소공인 지원 확대, 창업 분야, 마케팅(marketing) 분야, 그리고 산학 연관 협력 활성화, 그리고 지역산업 홍보 강화 파트로 5개 분야의 사업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공인 지원은 현재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에 더욱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38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창업 분야는 유망 기업, 유망하거나 우수한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기업 투자 펀드 결성 금액 20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케팅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내수 시장 한계 극복과 수출입 전담 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 시흥MADE 특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 연관 협력 활성화는 지역 소재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제품 기술 중심의 기업 신청 디비(DB) 구축 등을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지원 서비스 활용 폭을 저희 관내 기업들이 좀 더 향상하고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 분야 사업에 신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화산단 구상이 돼 있었는데요, 이제 매화산단이 초창기에 이제 콘셉트(concept)가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간 상생 협력 모델(model)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 협력을 위해서 네트워크(network) 형성을 일단 추진할 예정이고요, 네트워크(network)는 매화산단공동관리위원회하고 인근에 있는 금이동, 목감동을 통한 목감매화권역발전위원회 구성할 예정이고요, 가장 큰 예산 사항들은 그에 따라 맞춤형 수요 지원하고 그다음에 현재 30평 정도로 매화산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회의실이라든가 교육실 같은 게 없어서 요걸 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그 출연금 동의안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 수가 얼마나 되죠, 우리?

저희가 이제 통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기업체 총조사로는 1만 2,000개 정도 되고 있고요, 기업 팩토리원에서 1만 1,500개 정도로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벤처기업 수는?

벤처기업 수라고 그냥 기준을 저희가 잡은 건 없는데요, 일단 뭐 벤처기업은 잡은 게 없는데 저희가 그 관련 소기업들은 전체 기업 수의 85프로(%)가 중소기업으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안 이유에 중소 벤처기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그 정도 통계는 나와야죠. 뭐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 주신 것처럼 이렇게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중소기업은 한 1만 2,000여 개 되고 벤처기업은 정확히 어느 정도의 데이터(data)가 없으면 좀 그것도 모순이거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전체 이제 1만 2,000개라는 것은 전체 제조업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냥 중소기업들은 85프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85프로(%)가······.

1만 8,000여 개 정······.

벤처기업이다?

네, 네.

벤처기업은 따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85프로(%)라 그러면······.

중소기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벤처기업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요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벤처기업 수는 좀 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가동률이 78.4프로(%)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보다는 많이 올라왔네요, 우리 관내 이제 가동률은?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인근 시군에 비하면 출연금이 적은 것은 본 위원장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124억 원이라는 출연금이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장도 좀 과하지 않았나 싶고 이것이 지금 비용 추계를 보면 향후 5년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124억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20억 원이라는 큰 출연금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아까도 쭉 오늘 해 오는 것처럼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경기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도 어떤 출연금을 통해서 관내 기업들, 소상공인들 다 지원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 하나 덧붙여서 진흥원까지 124억 원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도 출연금이 많이 나가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타 기관은 분석을 못 해봤고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기업체 수가 두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조업, 지역 내 제조업들 기여도가, 세수 기여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40프로(%) 세수 정도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예전에는 기업 지원을 월 1억 원 정도 매월 지원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규모는 한 매월 한 9억 원 정도로 좀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아마 오늘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내용만 있을 것이고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저희들이 또 볼 건데 지금 기업 지원 사업비 등 9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소공인이 한 31억 원, 창업 지원이 한 35억 원,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기업 지원이 16억 원, 그다음 네트워크 4억 원, 홍보활동 6억 원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경상 운영비가 한 3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19억 원, 인력 운영비가 19억 3,000만 원, 운영비가 11억 6,000만 원, 예비비가 한 3,000만 원 이렇게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본예산 때 좀 더 볼 건데 올해는 어쨌든 38억 원에 국도비 보조금 8억 원에 자체 수입 9억 6,000만 원해서 한 17억 6,000만 원에서 55억 원 정도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124억 원이 온 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우리 시 재정에 맞춰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돼서 다 발언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 재정에 맞게끔 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주신 것처럼 해서 저희들도 중소기업들이 매출 향상을 위해서 진흥원이 나서서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시흥MADE 같은 경우도 좀 날짜를 늘려서 우리 이제 북부권도 한 번 하고 남부권도 한 번 해서 제대로 해라.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열어놓고 오픈(open)된 상태에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냥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어떤 매출 신장에 기여하게끔 해 줘야지 저희들이 돈만 지원한다고 그래서 안 될 부분이 되고 될 부분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들도 다 질의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않겠고,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미술관은 2017년 1차 전시부터 금년까지 관내 1,036개 학급과 학생을 포함한 시흥시민 3만 4,000여 명이 미술관을 체험하고 양질의 미술교육을 받은 문화 예술의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대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이 미술교육으로 희망 꿈꾸고 교과와 연계한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대안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그 수요와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나은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하여 관내 청소년과 시민에게 문화 예술 체험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탁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단체 선정은 문화 예술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업무 추진 실적 사업 수행 능력 신청 단체의 적격성 여부 등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위탁 시민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시비 100프로(%)로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위탁,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려웠던 점은 그 학교에서 수요가 있는데 주차, 학교 옆에 바로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 인근에 주차 공간을 협의해갖고 하여튼 그게 약간의 공간 섭외가 어려울 때 그런 점이 좀 어려웠고요, 다른 것은 뭐 그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판단돼갖고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인력 채용 문제가 생기고 그걸 우리가 정규직 인력으로 쓸 수는 없고 일단 임시직으로 쓴다고 그러면 정규직화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운영상의 좀 에러(error)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단체에 그 전문성보다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강사들이 어쨌든 그것을 직접 하신 분들이나 또는 그 유사한 분들이 오셔서 설명하고 교육하고 이런 운영하는 부분이 전문성 측면에서는 그쪽이 더 많지만 어쨌든 단체, 지역의 단체가, 또 이런 초기에 랩핑(wrapping)에서 부터, 작품 제작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운영할 때 그런 분들이 지역의 전문가들이 계속 참여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협업 과정도 같이 꾸미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냥 채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