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양순필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생태하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시민들이 마을 관리를 위해 설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우리 시 관내 도심지 하천 및 유수지 총 28개소에 대한 제초, 쓰레기 수거 등 하천 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민 주도의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위탁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를 4월부터 10월까지로 조정하였으며 2개 권역 8명에서 3개 권역 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연 소요 예산은 약 2억 8,7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관은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위탁 대상지 및 위탁 관리 위탁 기관 신청 자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고정길 팀장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먼저 이게 과연 민간 위탁을 주느냐 마느냐 이 고민이었는데, 사실 우리 고정길 팀장이 너무 일을 열정적으로 잘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굴복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민간 위탁 사례를 보면 사실 민원이 많았어요, 이게. 이게 그 풀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이 기간에, 6개월에 풀을 몇 번 베려고 그러죠? 생각을, 몇 번?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5월, 7월, 9~10월 이 정도에 세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5월, 7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7월, 9~10월 정도.
성훈창위원
9월, 10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번······.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세 번 정도.
성훈창위원
세 번 정도?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세 번 정도 베었나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현재?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러면서 수시로 또 필요한 것은 지정을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현재 세 번 베고 있다면 이것을 기간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 제대로 선정해서 했다면 이것 지금 횟수를 증가시켜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거 관련 내가 그동안에 민원을 받은 것 보면, 뭐 고정길 팀장한테 토스(toss)하면 금방금방 해결은 해 줘서 그렇지만 사실 이게 하천 법면을 전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길어서 저만치 나가다 보면 뒤에서는 벌써 자라 있고, 이게 엄청 문제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아서 이것을 차라리 기간제를 뽑아서 하자 하는데 우리 고정길 팀장이 그 부분에 별로 동의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민간 위탁으로 가면 첫 번째, 어떻게 됐든 민원이 없어야 된다. 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예산도 사실 증액시켜 줬어요. 기존에 2억 4,500만 원에서 2억 8,700만 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장현천이라든가 장곡천이 증가되고 유수지가 증가됐는데도 예산은 증가하지 않더라.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항상 문제가 많았거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증액이 안 되고서는 시민이 바라는 그런 제초 작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더 증액을 하는 쪽으로 하고 인원을 더 뽑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서부터는 우리 하천 그 제초 작업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걸 좀 꼭 당부드리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6개월로, 내 7개월로 나눠봤는데 한 4,100만 원이더라고, 우리 2억 8,700만 원이 7개월로 했을 적에.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쓰면 한 17명, 230만 원 나간다고 했을 적에 한 17명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3명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 여기 산출한 것은 13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직접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기간제 써가지고 하게 되면 17명이나 쓸 수 있고 또 거기다가 7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면 더 많은 인원을 써서 집중적으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 이번만큼은 우리 생태하천과의 과장님과 팀장님을 믿어보고 민간 위탁으로 가기로 했으니, 또 예산도 증액하고 조정을 잘 했으니 한번 2023년도는 한번 맡기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하천 관리가 되었으면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해했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하여튼 2023년도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하냐, 5월부터 시작하냐 이걸 가지고 거론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한 게 뭐냐 하면 겨울 동안에 눈이 녹고 파릇파릇 새싹이 난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눈 속에 쌓여 있던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5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면 4월 달쯤에는 유관 단체들 모아서 쓰레기 줍는 행사를 한번 하든지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냥 놔두면 눈이 녹고 나서 쓰레기들 들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보이게 된다. 그것도 하나 명심해 주고요. 사실은 10월에 제가 예초 작업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9월 15일 안에는 끝내야 돼요. 모든 열매가 열려서 씨앗이 떨어지면 내년에 또 다시 생성되고, 또다시 생성되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시흥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열매가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꽃이 맺어서 열매가 익기 전에 제가 전지가위로 잘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빠른 대응을 해야 이 열매를 씨앗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것을 꼭 명심해서 작업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민간 위탁을 줘도 그분들이 자르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열려 있는데도 안 잘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민간 위탁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적기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꼭 책임지고 여기를 24시 관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단단히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원이, 아까 성훈창 위원 말한 대로 민원이 안 들어가고 '아, 하천이 달라졌어.'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처럼 일이 너무 많이 과부하가 걸려도 일이 되지 않아요. 저는 예산도 이보다 더 올리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 예산은 많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돈 먹는 하마처럼 하천을 친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다 돈이잖아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도 더 투입시켜야 된다. 방금 말한 대로 이쪽에서 자르고 있으면 저쪽에서 다시 또 자라서 또 잘라야 되는 형편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야무지게 권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꼭 책임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좀 더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진행이 아니라 정회.) 아, 정회, 정회.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오인열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오인열 위원입니다.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천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흥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안 내용 중에서 위탁 대상지 권역을 하천 위치를 기준으로 다시 정하고 위탁 기간도 하천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 대상지와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위탁 기관 선정 일정, 각 권역별 근무 인원 및 소요 예산도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께서는 오인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검토한 결과 동의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796호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호에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회의 결과 및 회의록 내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석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자금 융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1,600만 원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800만 원씩 2건의 특례보증 비용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출연금의 10배인 8,000만 원까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음으로써 재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꼭 일반택시만 운전해서 무사고가 돼야 이걸 받을 수 있나?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버스 같은 것은 뭐 이삼십 년 무사고 운전해도 안 되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개인, 법인 택시 종사자에 한해서만 일단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좀 그렇잖아, 이게 또 뭐 꼭 일반택시 운전자한테만 이런 특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현재까지 이렇게 뭐 종사자에 대한 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버스 종사자에 대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되려면 그런 조항까지도 아마 손이 좀 봐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성훈창위원
음. 지금 개인택시가 현재 허가 안 나오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 오버(over)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흥시는 택시난 겪고 있지 않나?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일단 시민들께서 요즘에 체감하시는 게 코로나 이후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고 계셔가지고요. 특히 아마 야간에······.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잡기 좀 어려우시다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성훈창위원
택시 타려면 아예 걸어가버려요, 버스 타든지.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저번에 그래서 택시 종사자들하고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라고 말씀을 들어봤더니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수 운행 시간을 낮 시간으로 좀 많이 전환을 하신 상태라고 그런 말씀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녁 그 생체리듬이 낮 시간에 많이 적응이 되셨다가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가 된 상황인데 다시 또 저녁 타임, 야간 타임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는 저녁에 택시 잡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도 좀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옛날로, 코로나 이전으로 환원될 수 있게 근무 시간을 해 달라고 협조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훈창위원
법인택시 운전자가 많이 퇴직하지 않았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뭐 운수업계가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도 그렇죠? 거기서 법인택시 300대인데 퇴직자들이 코로나로 수입이 안 되니까 그냥 그만두고 하다 보니 택시가 이렇게 잡기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제를 푼다고 그랬는데 아직 풀었나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네, 우리도, 우리 시도 그런 걸 검토하고 있나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아직까지 그런 것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서······.
성훈창위원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불편하면 당연히 택시가 부족한 것 같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대중교통이 지금 배차 간격을 너무 안 지키고 많이 운전자 모자라서 많이 이렇게 빼먹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택시도 부족하고 대중교통은 또 대중교통 나름대로 운전자가 부족하다 해서 또 지금 뭐 빼먹듯 자주 빼먹어서 시민들 민원이 많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대중교통과로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민원을 받는 거로.
성훈창위원
그러면 언제 이 대중교통 그 버스 운전자 확보가 언제쯤 정상화될 것 같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일단은 전체 노선에 공통된 현상이고요, 운수종사자 부족한 현상은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일단은 주로 아침에 출근 시간만이라도 좀, 위원님께도 저번에 별도로 보고드렸듯이 증차도 도에서,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게 있고 해서 아침 최대한 출근 시간만이라도 증차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출근 시간만이라도 좀 계획 시간에 배차 간격에 좀 다녔으면 좋겠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저희도 운수회사랑 계속 수시로 그런 부분은······.
성훈창위원
버스정류장에 보면 아침 시간에 시계 봐가며 이게 안 오니까 애타고 이런 시민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일단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빠르면 한 대 정도 아침에 출근할 때 늘릴 것 같고요. 내년 1월에는 저희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받은 그 버스 노선을 아침에 출근 시간에 증차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별도로 주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장현지구······.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유승한내들하고 영무예다음, 이제 거기가 버스가 앞으로 통행 예정이에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장곡역 예정지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거기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현장에 나가 봤고요.
성훈창위원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일단은 거기 도로 자체가 양쪽 아파트 세대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할 거라는 예측은 저희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 자체도 1차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고, 만약에 불법 주차라든가 뭐 그렇게 돼 있었으면 노선 운행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성훈창위원
불법 주차는 뭐 생각 안 해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도요, 지금 현재도 혼잡한데 그게 좌회전하는 차의 길이가 정문에서 가깝기 때문에 뭐 보통 혼잡할 거라고는 생각이, 짐작이 안 가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아파트가 서로 마주보면서 그 도로로 다 같이 출근 시간이나 이렇게 진입을 하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대안을 좀 고민해 보니까,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사실 지금 도로 체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성훈창위원
그렇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노선버스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는.
성훈창위원
응. 그래서 지금 버스를 그쪽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잠시 접어둬야······.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도 고민인 게······.
성훈창위원
이게 잠정 대책안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도 그래서 바로 그쪽으로 운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성훈창위원
네, 내가 국책사업과도 뭐 얘기를 할 건데 우리 대중교통과도 지금 장현지구에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저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하면 이거, 우리 난리 납니다, 저거. 그러니까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의 현명하신 생각으로 잘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고 반드시 ‘LH’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거는.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 지난주 12일 날 연합뉴스에 나온 뉴스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광역교통개선 집중관리지구’라고 해가지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네, 네.
안돈의위원장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네.
안돈의위원장
사실은 거기에 수도권에서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건 해당 지구로 보면 수도권 21개 중에 시흥시가 들어가 있고, 시흥시 은계와 장현이. 그 다음에 교통 서비스 하위지구로는 시흥시 군자가, 목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택지 개발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교통에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본 시민들이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시흥시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안 그래도 이번 주 목요일 날 국토부 그 국장님이 우리 시에 방문하셔가지고요, 저희랑 회의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때 회의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같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시장과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시흥시 자원순환 집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께서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의견 없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공원과장 백종만입니다. 의안번호 3798호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 개정 사유는 우리 시가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공원녹지법 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주제공원을 조례로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공원 내에서 반려동물 동반에 따른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도시공원의 지속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중 주제공원을 해양공원, 도시생태공원, 반려동물공원, 산림휴양공원, 교통공원, 기념공원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원시설 중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면적 기준을 공원녹지법 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5만 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3조의2에 따른 반려동물공원으로 조문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사전 검토의견 수렴 결과로는 사전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사전 검토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주제공원 종류를 세분화하는 조례 개정 사항임에 따라 예산상 조치 사항에 해당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안돈의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교통공원, 우리 장현지구 교통공원 만들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가봤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거 인수할 수 있겠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래서 저희 ‘LH’한테 더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성훈창위원
보강을 한다면 어떻게? 면적을 넓혀야 될까요, 아니면 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넓히기를······.
성훈창위원
시설을 보강할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 상태는 넓히긴 힘들고요.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 안에 관리사무실 내 영상물 좀 쏘아주고 그다음에 포토존(photo zone)에서 좀 사진 찍고, 교통공원이란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또 시설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전혀 교통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것 같지가 않고 저거 완전히 그냥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보기에는 저거를 개선하면 쓸 수 있겠어요? 우리 초등학, 저 유아, 어린이들, 유아 이런 교육을 시키는 데 좀 가치가 있겠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좀 미비한 게 많죠. 교통공원은 전문적으로 아예 교통공원 하나를 아예 만들면 되는데 근린공원 일부분으로 교통공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협소한 관계가 있어서 교육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이게 우리 안돈의 위원이 처음서부터, 오래전부터 주장한 건데 이게 충분히 이 사업 설계 전부터 한 얘긴데 이렇게 ‘LH’가 시행을 저렇게 해 놓고 또 우리 공원과는 너무 저거를 방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통공원을 거모지구 할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흥시에 그 어린이들을 위한, 진짜 안산시 같은, 우리가 뭐 안산시에 꿀릴 게 뭐 있습니까? 인구도 이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땅도 크고 한데 안산시 정도의 그런 교통공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좀 거모지구에 할 적에 한번 검토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도시공원에 이렇게 보면 개정 이유가 반려동물 동반에 따른 이용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 서로 상반되는 것 같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내가 이해를 좀 못 하는데 아무튼 나는 반려동물공원이라고 지정이 되면 우리 갯골 같은 데는 솔직히 해서 반려동물을 안 데리고 오는지, 난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물론 우리 저기 뭐야 그 누구지, 순찰하는 사람? 보안관!
「보안관?」 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안관이 참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우리 보안관은 대개 9시 돼야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이 문제거든요. 아침에는 이렇게 그 반려견이 변을 보면 이것 좀 치우고 가라고 해도 쳐다보고 그냥 가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침에는. 이게 좀 특히 그 잔디밭에서, 우리 잔디광장 있죠? 거기에 막 그런 오줌을 싸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우리 지난번 갯골축제 할 때도 애들이 거기서 누워서 놀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공원을 즐기는 건 좋은데 어떤 그러한 홍보와 계도가 지속적으로 있고 또 뭔가 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아니면 보안관을 좀 늘려서 좀 더 강화를 하든지. 그런 무슨 안이 없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내년 예산에 행정과하고 협의해서요, 총액인건비가 된다면 보안관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아주 그분들은 우리가 하면 별거 아닌데 보안관 옷, 복장 입고 하면 금방 또 아주 딱, 말 잘 듣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안관 말을. 그러니까 복장 입혀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원에 효과가 좋은 효과가 있구나. 그게 김창수 의원이 그런 걸 제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잘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고. 우리 기념공원은 장곡동에 보면 매꼴공원이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거기에 인선왕후 모든 역사물을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럼 그거 역사공원으로 바꿀 수 있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거는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제공원으로 지금 기존에 도시공원법에 7개 있고 지금 세분, 6개로 해서 늘리잖아요? 저희가 기념공원 하면 거모공공택지 같은 거, 면적 제한 없이, 시설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하려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한 겁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그럼 능곡동에 가재울공원은 어느 공원으로 여기 들어가요, 하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가재울공원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성훈창위원
그것도 어린이공원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방금 우리 성훈창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 교통공원을 교통공원답게 만들면 우리가, 우리 시흥시 사람들은 부천, 안산으로 애들 데리고 다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시흥시에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도 잘 만들어야 된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안관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공원 관리는 꼭 아직,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정의 규모가 되는 데는 한 분 있고 만약에 좀 작은 공원은 묶어서라도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 공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아까 말한 대로 애완견들이 그러고 다니는 것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시민들이요, 그거 하나, 조례 바뀌면서 이거 하나 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동물, 아까 그 반려동물공원을 별도로 만들 것인가요, 아니면 공원 내에 만들 것인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지금 도시공원법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공원에 설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5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반려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고, 동물공원은 지금 우리가 주제공원으로 넣으면 뭐 3,000평이든 5,000평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시설 제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LH’라든지 뭐 광명 거기에도 이거는 반려 공원 하나 좀 조성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시흥시에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지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방금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이 반려동물공원이 생긴다고 그래서 공원에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것인가를 질의하셨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분명히 데리고 나옵니다. 다 집 가까운 데를 갑니다. 물론 시설이 정말 좋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매번 아침저녁으로 그렇게 다니는데 지금 그전에 10만 제곱(㎡)이기 때문에 안 됐지만 지금 5만 제곱미터(㎡)면 되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코스를, 그러니까 공원을 보면 어디는 한적한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덜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도 한적한 데에 코스를 만들어서 동물을, 반려견을 데리고 오신 분은 그 코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민과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것을 조금 구상을 해서 우리 시흥시만의 특성으로 10만 제곱미터(㎡)가, 아니 5만 제곱미터(㎡)가 넘는 데는 이렇게 조성해 줬으면 시민과 반려견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하실 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제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랑 모든 부분, 교통공원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한 4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과장님이 계속 있으면 계속 추진이 가능했는데 부서장이 이동이 되면······. 그게 맥이 이어지질 않아서 사실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좀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한데 현재 상태를 가보면 바닥에 있는 거는 일부 조성은 가능하지만 교육 장소 자체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을 2층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반려동물이 지금 사실 우리 인생의 한 축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는 우리 공원에 반려동물을 같이할 수 있는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조성돼 있는 이 공원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같이 다닐 때 기저귀를 차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배변에 필요한, 또 반려동물에 필요한 이런 부분을 소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전에 잔디밭이나 이런 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적인 플래카드(placard)를 걸든 뭐를 해서 계몽이나 계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또 못 해」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네, 하나 지금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 반려동물의 비닐은 다 지금 배치가 돼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있어요, 있어」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근데 대변의 배치가, 대변 버리는 곳이 다른 공원, 다른 지자체 공원 갔더니 그걸 같이 해 줬더라고요. 이렇게 버리는 그런 통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대변 본 걸 들고 다니기가 께름칙하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반려견 애호가들을 위해서 배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많은 스페이스(space)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 것들 좀 한번 비닐 빼는 것마냥 이렇게 통 하나 좀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안돈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산림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시흥시 관내 유아숲체험원 3개소의 효과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유아의 창의적 사고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며 시민에 대한 산림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관내 옥구공원, 영모재, 소산서원 3개소에 대해서 매년 3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 9개월간 운영하고 연 소요 예산은 국비 지원 50프로(%)를 포함 약 1억 6,5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관은 공개 모집할 것이며 민간 위탁 심의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위탁 대상지 및 신청 자격, 추진 일정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한테 뭐 이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하나 주문 좀 드렸으면 싶어서, 우리 시청역 1, 2번 출구 거기에 우리 시청역 광장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거기가 녹지과가 하는 거죠? 공원과가 하나요, 녹지과가 하나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1, 2번 광장, 아, 바로 나오자마자······.
성훈창위원
출구.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그 광장은 저희 녹지과고요.
성훈창위원
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시흥의 관, 어떻게 보면 시흥의 아주 핵심지역이거든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거 나무를 보면 과연 거기에 그런 나무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 시흥시가, 네? 지금 전철서 최고 먼저 내리면 우리 시청을 보고 그 둘레를 이렇게 보면 이야, 여기가 이게 지금 시흥시의 어떻게 보면 녹지의 진짜 아주 최고로 잘해 놔야 될 데인데, 곳인데 너무 나는 그 나무 자체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 나무 선택을 잘못한 거 같아요. 좀 그 나무를 소나무라도 굵직굵직한 거, 우리 아파트에 심는 그런 것 좀 그쪽에다 해서 우리 시청역에다 ‘시흥시청역에 이렇게 좋은 녹지가 있구나.’ 이런 기분이 들게 한번 검토 좀 요청드려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입니다. 의안번호 3800호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새 정부의 재생 사업 추진 방향에 맞춰 시흥시 재생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센터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정 출연금 규모는 1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생 사업의 종료 예정에 따라서 주민 앵커시설 관리 및 구도심 정비 컨설팅(consulting) 지원 등 인력운영비 증액분과 시도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정비 사업 지원 티에프(TF: Task Force) 운영 등 사업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 사업에 보면 주거 재생 이런 게 있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주택, 주거복지센터하고 상반되는 거는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뭐 소규모 주택 수리해 주고 이런 것들은 도시, 거기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 없는 일 하면 안 돼요. 일단 도시재생은 재생 업무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복, 지난번에 제가 뵀을 때 약간 중복돼서 말은 했는데 혹시라도 다시 더 말한다면 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손대면 안 되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중복되지 않도록,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응, 지금 마을기업 이런 거가 막 있더라고요, 운영비 이런 게. 이런 걸 왜 운영비를 여기서 줍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꼭 도시 재생에 필요해서 우리가 도시 재생에 투자한 만큼 뭔가 보여야 돼요. 그냥 뭘 한지, 교육 같은 거는 평생 교육도 있고 동사무소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약간에 사업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물론 그 특별법으로 나온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중복은 안 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중으로 할까 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전임 8대 때도 이 도시재생센터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게 예산 투입만큼 효과를 내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1년만, 1년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 또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지금 현 정부는 또 재생 쪽을 좀 목표치를 낮췄다고 할까, 뭐 하여튼 예산을 삭감하고 관심도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센터 대부분이 국비가 나와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국비도 있고 또 도비, 지방비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방비도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추계를 보니까 계속 16억 원으로 지금 추계를 잡아 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해야 할 데는 많지만 사실 도시재생을 하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건축물들이 도시재생을 하기에 아주 뭐 가치가 좀 없다고 할까? 물론 도로도 넓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도로 넓히는 문제도 힘들고 그래서, 이 도시재생 쪽에 지금 뭐 활발하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거 많잖아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는 데 있어요, 우리?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 세 군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성훈창위원
어디어디 진행하나요, 가로주택?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지금 신천 동경하고 또, 신천동 은행동 이렇게······.
성훈창위원
신천동, 은행동?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신천동에 두 군데 하고 은행동 하나요.
성훈창위원
매화동은 없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매화동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매화동은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안 되고 사실 아주 열악한 데가 그쪽인데 뭐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 도시재생과, 센터에서 고민 좀 해서 사실 가장 어려운 매화동을 좀 도시재생을 해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쪽으론 전혀 뭐 신경도 안 쓰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재생 사업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요. 현재 신천, 은행, 뭐 매화라든지 현재 또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커뮤니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을 통해가지고, 주민들 교육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주민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요, 좀 더······.
성훈창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좀 한번 2023년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꼼꼼히.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센터하고 우리 도시재생과 함께해서 좀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도시재생센터 출연금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29프로(%) 이렇게 올랐어요. 증가됐고 인건비, 운영비가 7프로(%) 그리고 자체 사업비가 51프로(%) 증가했는데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운영인데 이게 가장 많이 증액이 됐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이 말 그대로 도시재생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본 결과 그렇게 도시재생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이렇게 증액해서 올렸고 또 앞으로 잘한다고 이렇게 올리셔서, 올린 것은 맞는데 한번 지금 사업하는 것 잘 지켜보겠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사업에 따른 평가라든지 이런 것 매년 하지만 하여튼 앞으로도 사업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신규 사업을 하든지 더 권장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 권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리고 수시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 좀 미리 해 주시고요. 한번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많이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그만큼 더 노력하셔서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희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드려서 어떤 방향이 좋겠다,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을 엮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그리고 혹시 동네사업 하다가······.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동네사업, 네.
인열
오인열위원
주민자치하고 부딪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요. 지금 우리 여기 기대 효과를 보면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기반 소규모"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 영역은 주민자치 영역이고 우리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효과 면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좀.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주민자치나 도시재생이 서로 생색내기를 한다면 일은 한 가지인데 서로 생색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기업지원과랑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은 정말 도시재생답게 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 3081호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2022년 2월 3일 제정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8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임 사항과 법제처의 검토 사항을 반영,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관련 법과 중복된 내용 및 불필요한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