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상정 안건 의안번호 3789호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3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자금 사업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 사업 등을 연 1프로(%)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액은 시흥시를 포함한 15개 시는 매년 1,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아, 윤석경 위원님.

네.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업 중에서, 이렇게 수많은 직업 중에서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참 몸으로 하는 고된 노동도 있지만 하늘의 뜻도 또 따라야지, 밑받침 되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우리 농업에서 이렇게 농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금들이 농업인들한테 진짜 유용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리고 받는 사람만, 혜택 받는 사람만 계속해서 뭐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좀 우리 농업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의안번호 3790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재양성재단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내용에 의거 2023년도 본예산 수립 전 시 출연금에 대해서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3년 출연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장학 사업비 9억 4,720만 원, 인재양성 사업비 5,280만 원으로 총 10억 원, 재단사무국 6명, 학교복합시설 위탁사업 운영 인력 배곧너나들이 5명, 소래너나들이 3명, 총 14명의 인건비 7억 2,204만 7,000원, 재단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1억 2,195만 3,000원, 총 18억 4,400만 원입니다.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여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인재양성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자치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입니다. 항상 청소년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년청소년과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2023년 본예산 편성 전 2023년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핵심기구인 비영리 법인으로 2021년 1월 출범하였으며 배곧2, 연성, 은행 등 3개의 신규 청소년 시설 개소 등에 따라 2023년 총 98억 4,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44억 5,900만 원, 운영비 27억 7,900만 원, 사업비 24억 2,200만 원, 예비비 1억 8,200만 원으로 2023년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출연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신규 시설 개소에 따른 운영비 등 증가와 동력비 인상, 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신규 시설 개소와 더불어 코로나-19(COVID-19) 이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시설의 신규 등록 및 기존 시설의 명칭 변경 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청소년 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 청소년 시설 사용료 면제, 전액 면제 대상을 국가 및 시 주최·주관 청소년 관련 행사에서 국가 및 시 주최·주관 행사 전부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1은 명칭 및 주소 변경 시설 2개소, 신규 등록 시설 3개소 등을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의안번호 3793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매년 8,700만 원의 운영 출연금을 편성하여 복지재단에 출연하여 지원하였으나 기본재산 이자수익 부족으로 2023년에는 1,300만 원이 증가된 1억 원의 운영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조임경입니다. 의안번호 3794호 아동돌봄과 소관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의결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우리 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3조 아동급식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고,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 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