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10-17

임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자

전길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헌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임영화)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임영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화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장

임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김상태)

14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상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14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3년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는 여전히 답례품 선정위원회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지금 운영을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부 방침도 그렇고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 조례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걸 답례품 선정을 겸하도록 그렇게 대신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답례품은 지금 현재 한 100건 정도를 추천을 받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별도의 공고를 거쳐서 최대한 답례품은 많이 모집을 해서 선정도 그중에 큰 하자나 이런 게 없으면 최대한 다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특산품 관련된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답례품이 골고루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진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잘 알겠고 또 심의위원회 자체가 워낙 남발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우리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강원도고 시군 외에도 강원도에도 별도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실시하게 되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임영화위원장

그래서 조례에 지금 입법예고가 다 올라와서 상황을 보니까 홍천만 우리 영월군하고 같아요.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있지, 다른 시군 심지어 강원도 조례만도 분리해서 지금 운용위원회를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왜냐하면 답례품이 상당히 좀 비중에 있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있으시면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위원장님!

임영화위원장

네.

선주헌위원

그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례품 농가나 아니면 업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지양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선주헌위원

답례품위원회 구성 두 가지를 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두 가지를 다 진행을 하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선주헌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대표나 일반 공장 업체 대표나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배제돼야 된다 이런 말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말씀드렸지만 제19조 포상 문제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에 기부한 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나중에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 시행되면 관련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세부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두 개를 다 같이 위원회를 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사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답례품과 관련돼서 전문가들도 한두 명씩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답례품은 최대한 권고와 추천받은 거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다 선정을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례품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또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100% 지역에서 답례품들을 다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대신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조례 나중에라도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다시 한 번 저희가 개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 추천되고 신청한 답례품은 큰 문제가 없으면 다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설명은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100% 답례품을 수용한다는 부분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지만 선정위원회에서 그 선물을 답례품을 줬을 때 우리가 그걸 욕을 먹지 않을 정도의 상품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0% 수용을 해 주는 건 좋아요. 의회에서도 그런 거를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답례품을 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누구 거나 다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례가 여기 의회 일이 아니라 다른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선정기준위원회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100% 그런 전문가들로서 한 2명 정도 넣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게 좌지우지 돼서도 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될 건지,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말씀처럼 문제점이 있다 하면 거기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의회에서도 그런 걸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잘 면밀히 살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김대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례품 선정을 하는 게 1년에 1회라든가 아니면 1년 2회 이렇게 신청받아서 선정할 계획이신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조례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어느 정도 가격에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부자들한테 그게 전달됐을 때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야 되고 제대로 배송도 잘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저희 관련 부서라든가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심의에 상정해서 선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2개 만드느냐, 하나로 운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분리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저희 계획은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논란이 되지 않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경위원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두 개를 운영할 것이냐 하나로 운영할 것이냐 그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답례품 공모 위원 공모를 하는 업체들이 큰 역할들이 앞에 기금하고 그런 이해가 관계가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운영을 하시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다가 이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때 가서도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신청을 일단 하게 되면 그때그때 어떤 심의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기간을 둘 건지 요점은 그게 궁금했던 거죠. 신청을 한다 이거예요. 1월에 공모를 했으면 그럼 그다음 1년 후에 또 또 신청받아서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김대경위원

봄에 못 했는데 가을 가면 내 상품이 나올 게 있다 그러면 저도 이걸 답례품을 내고 싶습니다 할 때 그걸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해 줄 수 있는 건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작 전에는 전체적으로 좀 받아서 하고 중간에 또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서면 심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수시로 답례품은 최대한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실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쪽 기금의 결산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타 시도 또 군에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기금의 결산에는 항상 그 항목에 기금의 결산 및 공개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꽤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공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위원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특별하게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고향사랑기부금 기금만 따로 별도로 관리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기금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되고 또 사용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의회에 또 보고가 되고 또 결산이 끝나면 또 의회에 설명도 하고 의결도 받도록 돼 있고 기금 전체 결산 내용 그런 것들이 다 예산이 공개되는 시스템에 다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경위원

예산 공개 시스템이라는 거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재정공시시스템이 있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저희는 그걸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또 따로 공개를 합니다.

박해경위원

홈페이지나.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위원

또는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도 별도로 공개를 하기도 하나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필요하면 하는데 이건 기금 전체가 한꺼번에 무슨 기금, 기금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게 다 기금별로 이렇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큰.

박해경위원

이 고향사랑기부금만 따로 관리해서 결산 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이렇게 함께 섞여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군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게 전체적인 기부금 현황이나 이런 거는 중앙에서 가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다 공시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 시스템이 아직 오픈이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그렇게 되고 기금 전체 내용들은 재정공시시스템하고 군 홈페이지에 나중에 공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되는 것은 당연하실 것 같고요. 어차피 또 내년부터 이게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이런 관리를 따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의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출발부터 이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런 결산이나 그 과정도 투명하게 진행을 잘 하셔서 결산과 또 결과 공개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이 또 다시 새롭게 재기부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여기 결산까지만 딱 끝나니까 공개 의무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기금이 기부금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기부한 분들 포함해서 전체 오픈이 돼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래서 그 공개된 것을 보면서 사실 또 다른 분들도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그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이 만약에 두 개로 나눠진다하면 수당이 따로따로 나가야 돼요?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돼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어떤 거 말씀. 답례품하고 기부금.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에 위원회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 분들이 회의를 열 거 아니에요. 그럼 참석하면 참석수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게 있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참석수당도, 예.
상태

김상태위원

당연히.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드려야죠.
상태

김상태위원

얼마 정도 돼요? 기본 우리 하는 것처럼.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1회당 1시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10만 원 이하 이렇게 되고 두 시간 넘어가면 또 거기에 플러스 되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딱히 정해진 건 없고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임의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여기에 조례를 보면 나중에 개정하면 위원회를 따로 분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좀 내용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 구성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빠르게 이거를 조례를 의결할 게 아니라면 좀 더 생각을 해서 다음 번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빨리 결정이 돼야 되나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부분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큰 흐름, 여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고 한두 조항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 다음 11월 의회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이 염려스러워하시는 사항이나 본 의원이 염려하는 사항에서 이게 위원회를 분리하는 과정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읽어보면 분리하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급하게 안 할 거면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먼저 의결하고 또 필요하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더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하고 홍천만 이렇게 위원회를 같이 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분명히 단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어느 게 옳은지 최종적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너무 섣불리 하는 것도 이걸 처음 하는 거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홍천하고 저희가 그렇다 그러는데 저희가,

임영화위원장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같은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어서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임영화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시키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환경위생과 소관)

15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군정과 지역 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6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군수 및 사업자, 주민의 책무 등을,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 등을, 안 제11조 및 제16조에서는 영월군 204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안 제17조 및 제24조에서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한 부분별 시책 등을, 안 제25조 및 제29조에서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을, 부칙 안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2040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위기 영향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부문별 시책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 건축물의 확대, 녹색 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 흡수율 확대, 지역 물관리 사업,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시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과장님 우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목표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우리 영월군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대략 한 어느 정도 숫자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업체는 거의 대기 배출 시설 업체가,

선주헌위원

대기 배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거의 200개소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지만 제일 많이 co2를 발생하는 데는 시멘트 쪽에서 거의 소각시설 이렇게 떼는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소성시설이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소성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석회를 생석회로 만들려고 그러면 무연탄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우리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어떠한 업체로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그쪽에서 지켜야 될 게 뭐가 제정이 되는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기후 변화라는 게 보면 이게 전체 어떤 국가적으로 따지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저희가 산업 쪽은 산자부 쪽에서 좀 그런 어떤 co2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어떤 국고 보조 사업으로 각 기업에 지원되는 게 있고요. 저희 환경 쪽에서는 친환경차 보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lng차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래된 경유차 빨리 폐차되면 폐차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런 거랑 발맞춰서 진행이 되려면 친환경차를 하는 데 예산을 좀 더 편성해야 되는 부분, 조기 폐차하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부분 그게 박자가 서로가 맞아 돌아가야 되지 않냐 이 얘기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법이 개정이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으로 국가에는 2050년까지 목표를 설정을 하는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면 강원도는 10년을 더 국가의 어떤 목표보다 당기겠다 해서 강원도 조례는 2040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월군도 강원도의 조례를 따라서 2040의 목표로 가는 거고 그래서 국가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강원도가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강원도에 수립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영월군 자체적으로 또 기준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예로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는 보조 금액이 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광역 자치제별로 지방비 보조금들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조금 비율을 만약에 강원도가 10년을 더 앞당기겠다 그러면 보조금 비율을 높여가지고 전기차로 전환되는 부분들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선주헌위원

좀 더 구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비를 증액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론이 있지 않냐.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기본계획으로 전체적으로 담길 것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과장님, 6조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다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 위원 중에서 1번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과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까지는 이해가 잘 되고요. 세 번째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분들도 포함시킬 생각이신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먼저 강원도에서 아마 이런 어떤 위원회가 우선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영월군도 거기에 맞춰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군수부터 저희 실과장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영월군에서 이런 쪽으로 환경 쪽으로 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위원회도 물론 거기에 관련된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학생들에게 이쪽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함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 명단이랑 이걸 다 받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한 20군데 위원회에 이름이 다 들어가서 무늬만 정말 이름만 끼워 넣는 제대로 된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영월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분들이 지금 실제로 이미 먼저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어떤 분들이 하고, 저희 쪽에는 환경부에서 C포인트라는 어떤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분들이 저희가 연초에 거기 사이트에 가서 자발적으로 본인의 그러니까 작년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그다음에 이렇게 가스 사용량을 입력을 해놓고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그전에 입력했던 거와 그다음 연도가 줄면 저희가 그다음 해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영월군은 한 100 아직까지 저희가 좀 홍보가 미진해 가지고 지금 영월군에서 한 150명 정도 하셔가지고 올해 저희가 인센티브를 한 만 원 상품권으로 지급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박해경위원

지금 거의 사실은 영월은 정말 이제 시작인 단계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심 있는 주민분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시고 북콘서트도 지금 계획을 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 사용하고 이런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주민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위원이 된다면 정말 잘 활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처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9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