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조창선 보건위생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앞장서시는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남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전국 최초라 할 수 있는 광주향약과 기후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주향약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광주, 의향광주라 불려왔습니다. 호남은 임진왜란 시는 의병, 동학혁명, 구한말 의병운동, 광주학생운동을 거쳐서 1980년 오월 항쟁까지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마다 불의와 외침에 항거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도 ‘약무호남 시무국가’, 즉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고 했을 만큼 호남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애국애족의 정신이 아주 컸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애국정신과 민주의식으로 강인하고 투철했던 배경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고, 그 공동체 정신은 바로 광주향약에 그 근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랜 시일에 걸쳐 조사한 바로는 우리 남구 칠석동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태종 1411-1418년경, 김문발 선생께서 부용정 향약을 향민들에게 보급시켰으며, 김문발의 부용정 향약은 이퇴계의 예안향약이나 이율곡의 해주향약보다 100년 이상 앞서 있는 향약이라는 것을 역사학계는 물론이거니와 향토 사학자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연구 속에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선조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부용정 향약(광주향약)이 엄연히 맥을 이어오고, 우리 구 관내 무형문화재로서는 이보다 더 소중한 문화유산이 없는데도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지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황일봉 전)청장 재임시절부터 광주향약관 건립과 관련하여 세 번에 걸쳐 심포지엄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우리 구가 ‘향약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으며, 강운태 전)시장 재임시절 광주 남구 양과동 칠석동 일원에 사업비 102억 원(국비 71억, 시비 31억) 사업기간 2014~2018년(5년)을 문체부에 요청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광주시의원께서 포괄사업비 7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아시아문화전당사업에도 광주향약문화관 건립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후 아시아문화전당사업에도 누락되었고, 2018년도 본예산 사업기본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용정 향약의 주창자 김문발 선생님의 문중 후손들이 향약문화관 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 약 7,272㎡(2,199평)를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공동체 정신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광주향약을 기리는 광주향약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과정과 추후 우리 구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향약의 기본 정신은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행정의 거버넌스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행태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광주향약관 건립을 통해 전통예절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을 높이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아시아전승문화권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와 연계한 향약의 효시인 광주향약 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관광 자원화하고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면, 문화교육 특구로서 남구의 위상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남구에서 기본설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시중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향약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초 향약 발생지인 광주향약을 방치하여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중단되어 있는 광주향약문화관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8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 대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묻습니다. 22만 남구민 여러분! 기후문제는 인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설정, 탄소중립 관련 법제 정비 등 정책기반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탄소배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 방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로 기후위기대응 T/F팀을 정례화하여 김병내 구청장께서 직접 기후청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 남구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남구민이 모든 제품의 포장과 자재를 태우지 않고,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는 등 모든 자원을 재사용하고 보존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은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포인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시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전국 최초 광주향약관 건립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과 제안을 했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김병내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어 결실을 맺어 행복한 남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의 구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서 구정질문과 방문된 남구 대촌 대석동 주민들께서 참석하여 계십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박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운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ㆍ2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청에서 근무하시는 1100여 명의 공직자와 공공서비스를 대행하시는 민간위탁업체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권에 대해서, 그리고 남구청년들의 성장에 도움 될 수 있는 청년정책과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이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속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남구청의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 질의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질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김병내 남구청장)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의 현장을 일일이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27주년 남구민의 날 기념식과 3년 만에 재개된 동민 한마음 축제 등을 위해 구정질문 일정을 조정해 주신 황경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행복과 진정한 자치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쳐 22만 남구민의 행복과 남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광수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광주향약문화관 건립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 2건을, 박상길 의원님께서는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계획 등 2건을, 오영순 의원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관한 사항 등 3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향약문화관 건립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칠석동 일대는 국내 최초 향약 시행지로서 향약문화관을 건립하여 광주 향약을 정립하고 공동체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광주지역에서의 향약은 16세기 조광조 등에 의해 시행된 향약보다 앞선 태종연간 김문발에 의한 부용정 향약과 1451년 광주 향약, 이후 16세기 양과동 향약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전통 향촌 자치규약이자, 충ㆍ효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치규범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촌 칠석 지역에서 태동한 부용정 향약을 보존ㆍ전승하여 옛 문화와 신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의 요충지로 발전시키고자 향약문화관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2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향약문화관을 건립하고자 문체부에 건의하였고, 문체부는 부지 확보,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조건으로‘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2014 연차별 실시계획’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5년‘향약문화관 건립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을 통해 칠석동 일원에 향약문화관 건립이 필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017년 김문발 선생의 후손들도 향약문화관 건립을 위해 사업부지 기부채납 의향을 표명하였고, 2018년 본예산에 향약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고, 부족한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년 추경예산과 2019년 예산에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2018년 문체부는 향약문화관 건립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2019 연차별 실시계획’ 승인을 제외하였습니다. 2018년, 우리 구에서는 재차 ‘2020년 연차별 실시계획’ 재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지 못한 채 용역비 7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향약문화관 건립을 통해 향약에 내재된 충효사상의 함양과 공동체 정신을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김문발 선생의 후손과의 재협의 및 토지매입비 확보로 사업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약의 공동체 정신이 바탕이 되어 5ㆍ18 민주화 운동의 기본정신으로 이어졌다는 김광수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기에, 남구의 역사문화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향약문화관 건립 사업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2025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후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한 정책 실천과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 방안으로 제안하신 기후위기대응 T/F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제안해 주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촉진, 자전거도로 확대, 친환경 관용차량 구입 등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대응 T/F를 구성하고 기후청장으로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탄소중립 실천과제를 발굴하자는 의견에도 공감하는 바이며 조속히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수송, 에너지, 녹색생활 분야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구성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셋째, 제로 웨이스트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제로 웨이스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효율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를 추진하고 관내 공동주택 87개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및 무인회수기, IOT 종이팩 분리수거함 운영 등을 통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거보상금 제도를 운용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활용 나눔장터 및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교육도 더욱 활성화하여 재활용 생활문화를 확산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은 59%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와 함께 저탄소 명절보내기, 온맵시‧쿨맵시 캠페인 실시 등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가입에서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생활 속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과 관련하여 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업무보고 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시 우선 예약제와 일반 예약제를 도입하여 40% 이상 남구민으로 구성된 팀에 대해서는 우선 예약제를 실시하고, 그 외 일반 주민들은 일반 예약제를 실시하여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남구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기회도 고르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사현장 집단민원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집단민원은 한번 발생되면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여 집단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현장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서 첫째, 공사 착수 전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를 권고하겠습니다. 둘째, 민원 발생 시 원활한 소통과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공사 측에서 민원전담 직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에서도 민원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구청의 도움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백운광장 주변에는 도시철도 2호선, 아파트 신축 등 대형공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주민불편 해소 민‧관 T/F팀’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대형 공사현장 집단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가 없어 공사 관계자, 민원인이 참석한 민원회의를 개최하여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는 방법으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민원회의는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 등 16개 부서 145명의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각 사업장별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하여,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야외근로자에 대한 예방접종,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의 경우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안전화 등 보호장구 지급, 주간 작업시간과 같은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매년 안전기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8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쉴 권리를 보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년정책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정책사업의 예산 및 사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년 자치공간 구축 및 청년정책 100인 위원회 등 3개 사업에 1억 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4개 사업에 29억 4,000만 원을 편성‧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에 16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청년 IT 강사 양성 및 디지털 인재 육성 취업촉진 지원 등 20개 사업에 121억 5,500만 원을 편성‧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꿈 잡아드림 프로그램 및 청년활동 포인트제 운영 등 26개 사업에 23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 구직자 취업 장려금 지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취업지원 물품 대여, 청년 주간 행사 등 남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 추진으로 청년이 청년다운 희망 남구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와락 개소 시부터 현재까지 이용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와락은 청년활동 공간으로 2018년 5월에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0년에는 이용자 수가 318명으로 감소하였지만 명사특강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 청년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2021년 1,167명, 2022년 9월 말 현재 1,029명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T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에는 16명, 2022년 9월 말 현재는 3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와락이 진정한 청년거점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가 본청과 같은 장소에 있음으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우려에 대해 이를 해결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구는 보건소가 청사 내에 소재하여 직원 및 주민들의 감염병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 시에는 구 보훈청 건물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사 장소를 별도 분리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직원 및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소 이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보건소 신축 이전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 및 예산 확보, 부지 선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보건소는 주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남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과 실ㆍ과장이 보다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남구의 지향점은 주민행복입니다. 앞으로 남구의회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주민이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 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

보충질문에 앞서서 오늘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 자리에 나오신 이정권 문화관광과장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역대 문화관광과 소관 국장, 과장, 계장을 역임하셨던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 구정질문에 정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서 및 자료 요구에 협조해 주신 우리 이정권 과장님을 비롯한 문광과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권 과장님.

예.

솔직히, 솔직히 제가 광주향약문화관 건립을 위한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을 것이고 생각이 일도 없었을 텐데, 본 의원이 이 구정질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시고 그게 맞죠? 솔직히 말씀하셔서.

예,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약 3월경에 김영환 전)국장님……

짧게, 짧게 하십시오, 질문할 게 많으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 이런 내용들이 진행돼 있었고 광산김씨 문중에서 토지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대촌동에 고싸움놀이보존회 임원진과 이 내용도 잠깐 협의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계속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많이는 아니어도 대충은 살펴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런 취지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셨다면 왜 2018년도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업무보고나 사업 추진 경과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자, 그래서, 연간 업무보고에 빠진 것을 보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정부의 국책사업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추가로 저희가 추가 편입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있다가 추가로 질문하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실, 1번 사진 부탁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정권 과장님, 저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아시겠죠?

예, 부용정입니다.

부용정이죠. 옆에 비문이 있는데 그게 부용정 한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 한자가 무슨 한자입니까?

……

연꽃 부자, 연꽃 용자, 정자 정자. 부용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연꽃이 활짝 핀 정자이다.’이런 뜻이거든요. 자, 부용정이 광주문화재 제13호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부용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연못이 있나요, 없나요? 연꽃이 피고 있나요?

바로 옆에는 없지만 도로 건너편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아니고 그냥 지석천이죠? 정자 앞에는 연못이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용정을 지은 김문발 선생님이 호가 부용입니다. 부용인데 얼마나 연꽃을 좋아하고 사랑했으면 부용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화재, 엄청난 이 문화재로 부용정이 있고 이 앞에 연못이 있는데 복원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복원에 대한 그 일을 하지 않는 큰 행정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복원시킬 겁니까?

그 부분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 논의를 합니까? 문화재 제13호, 이렇게 중요한 부용정에서 향약이 시작됐는데, 뭔 논의가 필요합니까?

이제……

당장 해야죠.

구정도 필요하고요. 정확한 위치랄지 부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구정질문했던 부용정 향약 아시죠?

예.

광주 향약이 무엇입니까? 광주 향약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의원님들, 구청장님 앞에서 한번 광주 향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향약의 의미는 향촌규약의 약자입니다.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인데요. 이게 시원은 중국 북송 시절에 여씨향약이고요. 그다음에 주자가 증편해서 만든 주자증손 여씨향약이 기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내로 넘어오긴 했지만 국내의 어떤 공동체 정신이 가미돼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향약으로 발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향약의 시원이라고 하면 16세기 조광조 등에 의해서 시행된 향약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용정의 향약이 더 빠른 것으로 학술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부용정 향약의 시행근거가 17세기의 발간된 광주목지, 그리고 19세기의 광주읍지, 그리고 1952년도에 발행된 광주향교지에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향약에 대해서 줄줄이 꿰고 있고 잘 알고 계신데, 여기에 덧붙여서 부용정 향약이 근원이 되어서 필문 이선재 선생의 광주 향약으로 발전이 되었고 광주 향약이 양과동 향약으로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맞죠?

예.

이것이 광주 향약의 기원이고 유래인데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이정권 과장님께서 향약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해하고 계신데 그 어떤 문화재보다도 중요하고 위대한 전국 최초 광주 향약이 우리 남구에서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남구는 문화재 발굴에 뒷짐을 지고 이 엄청난 전국 최초 광주 향약을 수장시켜 놓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대규모의 국책사업이 시행되려면 첫째는 토지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도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상 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당시는 약 9만 6000㎡ 규모로 사업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토지매입비만 해도 최소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토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국책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실! 2번 사진 부탁합니다. 과장님, ‘향약 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보시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2015년도에 광주 향약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청이 향약 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이 있죠.

예,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타당성 조사합니다. 실시한 것 있죠?

예.

그래서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박경하 교수, 박경하 교수는 향토사학자로서 향약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최고의 권위자에게 남구청에서 2015년도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요. 자 그래서 전)국립고궁박물관장 정종수 교수, 연구보조원 장원주 중앙대학교 강사 이 세 사람이 조사를 해서 2015년도 8월 15일에 남구청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자, 그 보고서를 본 의원이 꼼꼼히 읽어봤는데, 박경하 교수는 타당성 조사에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뭐라고 적시를 했냐 하면 ‘광주 남구 칠석동에서 시작된 부용정 향약은 전국 최초의 향약이 확실하며’ 확실하다! 보고서 73쪽에는 향약문화관을 건립하였을 때 우리 남구에 미치는 개발 기대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자세하게 해 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시해 놓은 타당성 조사를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 놨어요. 결론 부분에서는 ‘광주 남구 칠석동 일대는 국내에서 최초의 향약이 시행된 곳으로써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향약문화관 건립으로 우리나라 최초 향약인 광주 향약의 정립과 그 향약에 내재된 충효사상의 함양과 상부상조의 마을 공동체 정신을 계승ㆍ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과장님. 이 타당성 조사를 우리 이정권 과장님만 보신 게 아니라 2015년도 그 이후에 문화관광과장님, 국장님들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안 봤을까요?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보고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화재 소중함에 대한 무지이거나 문화재 발굴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맡은바 소임에 대한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역사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한 문화재를 발굴하지도 않고 이렇게 소홀히 관리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치욕이라는 말씀입니다. 방송실, 3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자, 과장님. 보실 때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땅 문제 말씀하셨는데, 문중 후손들이 저 땅을 기부채납 했던 땅 맞죠? 땅입니다.

현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이 무려 2200평 땅이에요. 2200평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중을 표명했어요. 아니, 기념관 짓고 박물관 짓는다고 해서 땅 한 평이라도 내놓는 문중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문중에서는 2200평 ― 제가 칠석동 일원에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만 ― 아마 평당 200만 원은 충분히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4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채납 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안 했어요. 또한 2018년도 광주 시의원께서 포괄사업비 7000만 원을 광주 향약문화관 용역비 명목으로 우리 구에 내려준 게 맞죠?

그……

포괄사업비.

아닙니다. 이제 그 사업비로는……

아니, 포괄사업비, 모 시의원께서 포괄사업비로 7000만 원을 우리 구에 보내줬는데 그 포괄사업비로는 기본설계 용역비로 세울 수가 없으니 그 7000만 원은 다른 곳으로 쓰고 대신 우리 남구에서 기본설계 용역 7000만 원을 2018년도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아문화전당사업에 누락이 되다 보니까 2000만 원은 세웠고 5000만 원은 그 이듬해인 2019년도에 세우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누락되다 보니까 그냥 이 사업을 포기해 버렸다는 게 정확한 팩트(fact)이죠?

예, 맞습니다.

자,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중에서 2200평이나 되는 기부채납을 하셨고 타당성 조사에서 ‘전국 최초 향약이 맞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것이 온당한 일이냐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예, 당시에 이런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려면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어야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국비 선정으로 추가 요구를 해서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시행하고자 했던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전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시가 할 일이 있고 우리 국가가 할 일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의 향약관이 맞고 여기에 향약관을 건립하게 되면 경제적 개발 효과가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와 우리 국가사업과 별개로 우리는 기본설계 용역비를 세워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시에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맞다. 우리 구에서는 기본설계 수립 계획용역을 우리가 세웠다.”라고 주장을 했어야 맞지 않나요. 시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까?

그 당초에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부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해서 승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수립은 먼저 시행되더라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저를 좀 보십시오. 거두절미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올해 당장 향약문화관 기본설계 수립 용역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제안하신 이런 내용이 타당하기 때문에 과장 입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편성토록 하겠고요. 청장님 방침이 나서 그다음에 의회로 이송이 된다면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병내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청장님, 본 의원의 광주 향약문화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번에 편성하실 겁니까?

앉아서 해도 되죠?

예.

예.

잠시만요, 김광수 의원님.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아니요, 오늘 보충질문은 제가 주관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동의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집행부 청장님께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올해 당장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으로서 문화관광과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저희 과의 양대 축은 문화와 관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양림동과 대촌동의 관광 진흥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문화 보존, 그리고 문화재 보존 관리 이런 부분들에 양쪽 다 힘을 싣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화 관광에 대한 조예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역점적인 사업은 문화예술 행사도 아니고 문화재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과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문화재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발굴.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유형이 구분되죠?

예.

자, 현재 남구에 지정되어 있는 유형문화재는 몇 군데이고 또 무형문재화재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문화재는 총 3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형문화재는 보통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분들이 현재 일곱 분이 생존해 계시고요. 그리고 고싸움놀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예, 유형문화재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문화재이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재를 무형문화재라고 하는데 우리 남구가 자랑하는 양림동 근대역사 문화가 있죠.

예.

그 역사가 몇 년이죠? 110년입니다. 110년이에요. 부용정 향약은 몇 년입니까. 650년입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이 이장우 가옥, 또 일제강점기에서 선교사가 세운 교회, 학원, 병원, 오방기념관 기타 등등의 유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향약이라든지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판소리 서편제 같은 이런 문화재가 무형문화재에 속하겠죠.

예.

유형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다 보니까 훼손이 됩니다. 훼손이 되면 복원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형문화재는 발굴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듯 광주의 향약은 보물 중에 보물 같은 문화재인데, 이것을 발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예.

방송실, 4번 사진 부탁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과장님, ‘광주 향약문화관 건립 추진 과정’이 있죠.

예.

자,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추진됐다는 말입니다. 2018년도까지 가뭄에 콩 나듯이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뚝 끊어진 상태에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역대 문화관광과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장님들 명단 좀 달라.”고 했어요. 제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정권 과장님, 답변서에 “이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기대해도 됩니까?

저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 보충질문을 맺겠습니다.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래 전부터 구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질의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쓰면서 끓어오르는 격한 감정을 지우고 또 지우면서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김병내 구청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는 말씀을 곧잘 하십니다. 그런데 광주 향약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방법은커녕 핑계도 대지 않은 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선조의 얼과 혼, 그리고 광주 공동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향약관 사업이 지금도 잠자고 있고 그 서류가 캐비닛 속에서 먼저가 묻은 채 들어가 있습니다. 쌀을 씻어 놓고 쌀을 밥솥에 안친 다음에 전기 스위치만 한번 눌러달라고 했는데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물 나올 만큼 한심스럽고 애석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병내 구청장님, 이정권 과장님, 한명렬 담당 계장님, 정찬혁 주사께서 이 사업 사명감 속에서 굳은 의지와 열정을 보여 주시길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이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먼저 이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오영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2019년 5월 8일에 민원실 관련 구정질문 했습니다. 민원실 이전 관련해서요. 이번에 행복민원실로 선정돼서 1등 나셨다면서요?

예, 대통령상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정질문 했던 의원으로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구정질문도 그런 좋은 영항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 관련해서 우리 남구청의 계획에 대해 제가 여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은 저희가 지난 10월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했습니다.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자.” 위원회에서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선정한 근로자 33명이 있습니다. 그 33명을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씩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예,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업부서 145명중 33명에 대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현업부서 145명 중에 가로환경노동자 50분, 운전직 3분 계십니다. 이분들도 특수건강대상자 특수직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건강검진을 해야 될 분들 중에 화학적 인자 162종, 야근작업 2종, 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 19종,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상물질류 14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50명의 환경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주5회 이상 늘 접하게 되는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있으며 이들 물질은 광화학반응으로 PM이라는 입자상 물질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이 PM물질은 폐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로환경노동자들을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시켜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상자는 현장업무의 다양성에 따라서 유해인자 사용여부가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고 대상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환경미화요원을 대상으로 전문가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요원에 대해서 유해요인 노출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에서 저희와 협의하고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할 때 “폐CT 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 물어봐서 저희도 유사한 지자체 사례를 봤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로환경미화요원 폐CT 검사비 지원 방안을 검토도 하고 특수건강검진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는 ‘공무직 현업근무자’라고 해서 폐CT를 2년에 1번씩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더라고요.

예, 의원님이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러셨죠? 그리고 따지면 특수건강검진이 1차 검사 기준으로 1인당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 대비 한다 해서도 저희가 145명 1차를 다 하더라도 큰돈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안전과 생명 관련한 것은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고 선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환경노동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 4월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늘 “우리 식구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위생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인들이 상조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때 당시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필요물품을 사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딱 1번 사주셨더라고요. 2021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산 편성 되어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때 딱 한 번 일회성으로 지원해주시고 지금은 그분들이 또 다시 사고 계십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답변서도 있거든요? 8월 이후로 휴게공간 기준도 있다고. 그것은 남구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대기소를 신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그렇다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추경이 아니더라도 청사운영 관련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꼭 예산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경제문화환경국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사업장중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 현장조사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주관부서에서 대형폐기물 북부환경은 매월 1회 하고 있고, 3개 민간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폐기물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것들을 지금 현재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하시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라든가 지적사항 있으시나요?

표 상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수차례 구정에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을 해줘서 저희도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안전 쪽에 관련된 것들은 심도 있게 체크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더 많은 혜택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가 점검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이행수칙에 대해서 당연히 분기별로 검사를 하러 나가고 계십니다. 안전바, 후면경사등은 잘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하는데 갖춰야 될 것들이고요. 본인들이 일하고 나서 쉬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안 갖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재활용가능물품을 수집ㆍ대행하는 업체 현장사진입니다. 쉬시는 현장사진입니다. 왼쪽 위 칸은 뭔지 모를 드럼통이 야적돼있습니다. 그 옆은 휴게실로 사용되는 공간이고요. 신발을 어디에 벗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바로 아래는 샤워실이고 그 옆은 화장실입니다. 한 군데 업체를 제가 선정해서, 가장 열악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물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화장실에 소변기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샤워실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현장노동자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6월에 선거 끝나고 바로 가서 거기에 대해 요구를 했더니 저렇게 한 칸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이 세 군데나 이사를 가다보니 저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아까 박상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월복합운동장에서 놀다가 생리적 욕구가 왔는데, 할 수가 없었다고. 이분들은 저희 남구청에서 해야 될 공공서비스를 대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화장실 한 칸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8시간을 거기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게 정말일까요? 8시간 동안 일하고 오셔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한 장소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일하시거든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남의 집이라 해서 못 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왔는데 화장실 한 칸에서, 아무리 남자들이라지만 스물일곱명이 저 한 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답답합니다. 필수적으로 남구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불안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 더 이상, 아까 말씀, 청장님 답변 중에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돼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휴게시설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맨 바닥이고요. 휴게실 기준으로는 의자를 놓아야 되고 시원하고 따뜻한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27명이 계시는 공간이 맨바닥이고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석유 난로 하나 갖다놓으셨더라고요. 그것으로써 그분들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해주신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관리감독 하지 않으면서 우리 업무하는 분들한테 재활용 쓰레기 수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센터는 더 취약합니다! 그분들이 화장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효천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과 달라서, 저는 많이 참지 못해서 거기까지 가다보면 실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거기까지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직영하는 선별센터가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현장 다녀와서 말씀드렸더니, 컨테이너 놔보려고 했더니 거기가 수질관리법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일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무관심이 나온 것입니다. 2021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 그 일을 관리ㆍ감독하는 여러분께서 생각해주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앉아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만 생각해주십시오. 국장님, 예산 세우실 때 한번만 생각해주십시오. 예산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위에서 밀린다고. 직원들, 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리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이야기인데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자 모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것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6년 동안 차량의 모든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가격, 감가상각비, 운행비, 유지비, 보험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이 대행업체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북구의 예를 들었습니다. 북구는 구청에서 사서 대행업체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예산의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권역중의 한 군데가요, 6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 업체가 그대로 되든 어쩌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차량 그대로 저희는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 가져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주시면, 2023년에 예산을 조금 편성하더라도 그 예산으로 충분히 저희가 사서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주고 향후 6년이 지나면 최고 3000만 원까지 나가는 차량이 저희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차량이 12대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대행이 끝나도 저희 재산으로 남고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셔서 해당부서와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당장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데 내년에 총괄예산을 다 세워서 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요. 올해 이 제도를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서 저희가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저희가 검토하고 의원님들께 의견을 더 물어서 시기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가 끝나고 2023년도가 되는 업체 중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6년 지난 차가 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쉽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가서 합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딱 지금 시기입니다. 2023년도부터 협약서 쓰실 때 이것에 대해 첨부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를 또 다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데 또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내년에 협약서 쓰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가지고 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청년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 질문 중에 청년정책 사업중 순수 남구청 예산 총액을 여쭤봤습니다. 답변에 남구청 금년도 청년예산이 234억 3000만 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구청의 순수 예산은 장학금 빼면 1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세워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 답변에 최민수 과장님과 공현주 계장님께서 저와 이야기 도중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내년 사업으로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편성하신 것 같아요.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신 최민수 과장님과 공현주 계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남구청의 1억 2600만 원 사업 중에 10% 이상 차지하는 청년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사업 중에 70% 정도가 일회성 시설비입니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박람회 이후에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일회성 일자리박람회가 아닌 상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어플도 있고, 청년와락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년와락은 가서 보면 재정일자리 지원 받고 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의 혼자서 누가 오기를 목메고 기다리시는 일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일자리박람회에서 1500만 원 이상 쓰이는 사업을 방법을 바꾸시면,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일자리를, 남구 청년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예산부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선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추가질문 드렸죠?

예.

구)보훈청 건물에 있는 선별진료소 향후 운영계획 여쭤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돼서 저희가 구청 앞에 임시로 선별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다가 우리 직원들의 감염병 노출 위험이 있고, 청사를 찾는 주민들도 감염병 노출 우려가 있어서 2020년 10월 26일자로 구)보훈청 병원 1층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선별진료소를 구축ㆍ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3월 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원스톱치료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진단ㆍ치료ㆍ처방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에서는 60세 이상과 취약계층 위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소는 그나마 그쪽에 별도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데믹(endemic, 주기적 유행)이 언제 선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최대한 그때까지 그것에 맞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엔데믹 말씀하셨습니다. 엔데믹 되면 좋겠죠, 풍토병 되면. 그런데 엔데믹 관련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에서 5년 주기로 신종바이러스 감염병이 유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메르스(MERS-CoV)도 마찬가지고 사스(SARS)도 마찬가지고 주기가 3년에서 5년 이렇게 됐습니다. `19년도에 코로나19가 발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년 있으면 2024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이 될 수 있다면. 상시 선별진료소가 아니고 저희는 선별진료소입니다. 선별진료소이죠. 엔데믹이 되면 향후에 철수할 거잖아요. 철수해서 본청 건물인 보건소 내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 향후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생기면 그때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렇죠. 곤란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22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상시,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 그래서 모집을 했죠. 매칭사업으로 50% 예산 부담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동구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했고요. 광산구는 이번에 보건소를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두 번째 붙임자료에 보시면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지원 보건소’가 있습니다. 광주의 동구, 그다음에 북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산구는 보건소를 따로 짓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 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엔데믹이 되면 선별진료소가 보건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신종 유행병이 생기게 되면 2019년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왜 이것을 놓쳤을까요? 50% 지원해 주는데.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안 해 줍니다, 끝났기 때문에. 구민 전체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소장님이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에 대해서 30년 이상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역량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사진 한 번만 더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왼쪽에 있는 사진은 화장실 사진입니다. 보건소 내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사진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밑에 네모로 된 박스 보이시죠. 저게 뭐냐 하면 순간온수기입니다. 저희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우리 직원들께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검체 채취를 하고 오시면 남의 땀이 묻어서 씻을 자리가 없었을 때 저것을 넣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저런 것조차 되어 있지 않으면서, 직원분들이 애를 쓰시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에서도 기본적으로 샤워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갖춰야 되는 이유는 혈액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오염되면 얼른 가서 씻을 수 있게끔 그래서 본인이 감염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요. 저희 보건소조차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아, 죄송합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일원화하시고요. 남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만한 에너지는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공무직, 145명뿐만 아니라 남구청 1200명의 공직자와 더불어서 남구의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노동자 모두가 일 하다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권리, 지켜 주십시오. 당부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현 국장님, 전병관 국장님, 박형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