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이 철원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농공단지를 조성한 철원군이 농공단지에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입주한 기업이 기술적 우위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려면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등 연구 기관을 가지고 있는 철원군이 선도적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제시, 발명 진흥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맞춤형 지원제도 등을 도입하고 관내 연구 기관 및 기업의 연구원들이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직무발명의 독점적 권리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관내 기업들이 타 지역 경쟁사 대비 우월한 기술경쟁력과 제품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기술 중심의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 기관으로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설립된 지가 15년이 넘었고 철원군 농업기술센터는 설립된 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원군은 연구 기관 등이 연구개발하여 확보한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천 핵심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 확보가 미흡하고 나아가 원천 핵심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관내 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원천 핵심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제품에 적용하여 기술경쟁력 우위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성공 사례는 더욱더 미흡하다고 생각하므로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발명 진흥 활성화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연구조직이나 기업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경쟁력 있는 원천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직무발명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알려주시고 특히 연구 기관이나 기업이 원천 핵심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획득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연구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발명 절차 개선 방안, 관내 기업이 원천 핵심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여 제품을 기술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발명 진흥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일명 고향세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세는 도시민 등 출향 인사들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고 일정액을 세액공제와 농축산물 등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입니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활용해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같은 농촌 지자체로서는 바라던 바입니다. 여기에 답례품으로 농특산물을 선정하면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향세 제도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활성화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일반 군민뿐 아니라 농민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시행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민 1,000명 중 740명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취지대로 도시민의 기부금이 지역 재정 균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와 기부 장려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일본은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2008년 고향세 도입 이후 일본에서 고향세 기부자 수와 기부액은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고향세가 도입된 첫해에 걷힌 돈은 한화로 810억 원에 불과했지만 10년 뒤인 2018년에는 약 5조 8,50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실시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원수로 보면 2018년 고향세 기부자 수는 396만 2,700명으로 2008년 3만 3,100명에 견주어 119.7배 늘었습니다. 아무리 제도 취지가 좋다고 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농촌 회생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 농업계가 똘똘 뭉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도 홍보와 함께 기부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농특산물 선정과 준비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향세를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의 기준과 고향세 홍보 방안 그리고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해 어떤 신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철원 예술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철원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등이 철원 군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의 민속 공연이 좋은 예입니다. 이는 2019년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관광사업이 다시 재기되는 만큼 많은 방문객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이 지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지역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내년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 관광지로 조성된 철원역사문화공원은 향후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소비하고 이를 거점으로 철원군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문화예술 요충지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철원군은 지역 예술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경우에는 지역 예술인들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이끌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술인들을 유지하기 위해 예술인들 육성 및 사업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철원군 역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좋은 예로 철원예술단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철원예술단 활동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데 지역문화예술 사업에 참여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소속 단원들 대부분이 철원군으로 주소지를 옮겨가며 철원군과 상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철원군에 작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들이 꾸준히 발전하며 철원군 문화예술에 기여하는 만큼 민간 예술단체가 철원군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사업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제는 철원군 역시 타 시군들과 같이 젊은 예술인을 유치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앞으로도 철원예술단이 철원군에 지속적으로 상주하며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사업은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성원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철원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은 대표적인 농업군이며 특히 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쌀 시장의 불안정한 변동성과 가격 하락, 판매 부진, 소비 부진 등은 우리 철원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쌀 판매 지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쌀 수급이 만성적 공급과잉 상태에 또다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대쌀 생산 물량 조정을 통한 적정 생산을 위한 면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대체 작물, 타 작물 재배 사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콩, 찰벼 등의 재배가 일부 농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그 면적은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물가상승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 지역 농가에서는 영농 인건비, 비료, 면세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예산편성 계획과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접경지역 핵심과제로 국방개혁2.0에 따른 지역 인구 유출 및 군부대 유휴시설 활용 등의 대안으로 제2부사관학교 철원 유치를 강원도와 함께 투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강원도 춘천과 태백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경우 군 특성화 과정을 신설하여 군 특성화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고등학교 과정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 강원도립 부사관 전문과정 대학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장애인생활지원사 등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내 취업 후 적은 수입, 열악한 근무 환경, 부족한 처우 개선 상황 등으로 종사자의 이직률이 높고 이에 따라 타 시군으로 취업하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취업 및 처우 개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이평리 LPG 배관망 사업을 시작으로 LPG 배관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 LPG 배관망 사업, 마을 단위 소규모 LPG 배관망 사업의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7년부터 청년 농부 육성에 집중하여 2017년 40세 미만 청년 농가의 수가 904명에서 2020년에는 1,816명으로 100%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이 34%인 점을 보았을 때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청년, 창업농, 청년 가업승계농 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군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높아진 눈높이만큼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확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경에서 철원 오대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사업으로 철원군 내 RPC에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산 햅쌀이 출하되기 전인 지난 8월 말 몇 군데 지역의 쌀 가격을 조사해 봤습니다. 2021년 산 20kg 기준 철원 오대쌀 20% 할인 가격이 6만 4,000원, A 지역 쌀 6만 3,000원, B 지역 쌀 35% 할인 가격 5만 7,000원, C 지역 수입 쌀 4만 900원이었습니다. 당시 E-마켓에서는 일부 철원 오대쌀을 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품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차액 지원사업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 마케팅의 기본이 차별화와 가격경쟁력이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철원 오대쌀이 다른 지역의 쌀보다 130%에서 180% 이상 미질이 뛰어나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쌀 가격을 낮춰서 철원 지역의 농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철원의 농민들, 농협,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오대쌀의 미질 향상과 프로모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으로 쌀 가격 차액을 지원한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차액을 보전하여 가격경쟁력도 키우고 품질의 차별화도 도모해 나간다면 농민들의 삶도 나아지고 지역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관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철원군의 가축방역 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직탕 관광지 조성 사업이 공공, 민자를 합하여 1,300억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직탕 관광지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철원의 관광인프라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직탕 관광지 조성 사업의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을 생활화하고 범국민적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과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군의 종합적인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출렁다리가 208개라고 합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마다 FOB 전략. 즉, 최초, 유일, 최상 마케팅을 경쟁력으로 추진하다 보니 차별화 없이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듯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철원의 은하수교는 인근의 수려한 한탄강과 주상절리길, 고석정 꽃밭, 철원역사문화공원 등과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아직까지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철원군의 관광 발전 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이 청년 창업농, 가업승계농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과 장용 의원님의 철원군 관광 발전 전략에 대한 답변은 10월 19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연구 조직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직무발명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용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연구 조직이나 기업 연구원들의 원천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와 직무발명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연구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발명 절차 개선 방안, 발명 진흥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와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지적재산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구성, 직무발명의 신고와 권리의 귀속, 발명 출원, 기술이전, 발명자에 대한 보상 등 연구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철원군 고문 변리사를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원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권리 확보 및 활용에 대하여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설립 이후 130여 건의 정부 및 민간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플라즈마 장비 기술, 그래픽 나노 융합 기술, 콴툼 닷 소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97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연간 기업에 23건의 기술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모그린텍과 인포비온을 동송농공단지에 유치하였으며 성진씨앤티, 지씨에스, 비에지머티리얼즈, 바이더엠, 디에스랩, 엘이디팜 등 유망 중소기업과 관련 연구 분야의 특허출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기술협력과 산업단지 입주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향토기업의 매출 향상과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철원샘통고추냉이, 철원내추럴영농조합법인, 자카본, 인성파우더테크, 케이엠 등의 관내 기업과 지속적인 상용화 연구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는 관내 소상공인의 특허 및 저작권 관리 등을 포함한 경영 전문 교육인 소상공인 아카데미를 권역별로 운영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애로 사항 컨설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과 영업 비밀 보호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부군수 출석 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네.

항상 플라즈마 건들 나오면 많이들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연구개발 R&D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R&D, 연구개발. 그런데 혹시 IP-R&D라고 혹시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연구개발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요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R&D 사업을 그냥 하잖아요. 추진할 때 지적재산권의 IP-R&D 사업을 왜 추진하냐 그러면 진행했을 때 나중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기업 단지에서 많이 유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한두 개는 유치를 했다 표현을 하시는데 IP-R&D가 왜 중요하냐면 그거로 인해서 만약 상용화돼서 물건이 나왔을 경우에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필터링을 잘못하시면 나중에 상용화되고 사업이 활발할수록 특허침해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가동될 수도 있고 생산한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원군에 많은…… 답변서에 보면 지금 9쪽에 맨 위에 보시면 97건 지적재산권 확보하고 스물세 건의 기술이전을 추진하였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보면 “고문 변리사를 통해서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는데 이건 항상 질의에 대한 답변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벌써 9년 차인데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냥 R&D 사업만 추진했다는 게 제일 문제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변리사의 자문을 구했다 그러는데 IP, 연구개발에 대한 이거를 또 제가 서치해 봤더니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R&D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허 가능성과 침해 가능성 그리고 핵심기술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없어서 이게 통상적으로 특허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공개된 기술일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 경제적 부가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주변 기술일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하셨지만 97건이라는 이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아까처럼 IP-R&D 사업 그런 걸 통해서 검증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기업 유치가 되고 상용화가 돼야지 철원군이 혜택을 보는데 그런 작업이 하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런 변리사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세요, 지금 변리사가?

제가 알기로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돼서 출원이나 등록 과정에서 조언을 받고 또 디자인권도 있고 상표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언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소통이 잘되고 계시나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보는 눈이 좀 틀리거든요. 저도 이거 때문에 몇몇 변리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만약 그냥 R&D 사업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뭐, 기업 유치하고 앞으로 들어온다는 연구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 지적재산권에 대한 필터링이 안 끝나고 섣불리 R&D 사업을 들어가면 나중에 상용화되고 돈벌이가 되는 시점에 특허침해 같은 거로 되게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IP-R&D 사업의 프로세스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붙어서 전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측에도 얘기를 하셔서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R&D 사업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꼭 지적재산권 필터링하는 그런 기능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마지막 페이지 9쪽에 보면 이게 참 의아한 답변이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카데미 권역별로 운영하고 뭘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아카데미 교육을 어디서 하는 거지? 주체가 누구죠, 이게?

저희가 강원도 지식재산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강원도경제진흥원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 내에 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해서 추진,

그럼 강사가 그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얼핏 답변서를 보면 플라즈마 자체에서 강사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하고, 그러니까 기업과 상인들을 위한 그런 취지의 아카데미 운영이고 그 밑에 줄에 있는 지식재산 지원사업은 모두 다 경제진흥원과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자체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랑 협업한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 철원군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플라즈마하고 전혀 연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답변으로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면 플라즈마 연구원들도 이 교육을 받습니까, 이거로 해서?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위탁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진흥원하고 군하고 직접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플라즈마 연구원들도 교육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받느냐는 말씀드린 거죠, 제가.

이거는 저희가 교육생들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거 좀 권면을 해주세요. 지금 박사들이 특허에는 전문가지만 이런 지적재산권이나 아까처럼 IP-R&D 사업은 문외한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부장급들이나 그 밑의 급들은 하셔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좋고요. 플라즈마연구원도 교육의 대상이 되도록……

필히 필수 과목처럼 그분들도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추가 질문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특허 및 저작권 관리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어서요. 가령 만약 특허가 있다 그러면 특허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 사업으로 보조비를 지급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과정만 컨설팅을 해주시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저희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플라즈마 관련된,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여기 지금 답변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9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 중에 지식재산 첫걸음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특허나 실용신안 그다음에 디자인등록에 대한 인증 절차.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100% 다 수용은 못 하고 신청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선별해서 지금 기업당 1,500만 원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등록이나 특허등록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도 경제진흥원에서 전문가가 의뢰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 특허등록이나 특허등록 비용만 해도 한 번 진행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들고요. 아니면 실용신안이나 아니면 디자인 같은 거를 하는 데도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안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본인 것으로 지적재산으로 갖추는 데 꺼려지는 진입 장벽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이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컨설팅 차원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저희 지식재산 지원사업, 이번 신규 사업은 소상공인이 대상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기업에서 대부분이 선정이 많이 되고 성과를 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건데 내년도 사업 중에 소상인들만 위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또 일부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잘만 유지만 된다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괜찮은 거리들을 만들어 내서 정착이 잘되면 이 지역에서의 상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플라즈마산업단지에서 지적재산권 확보 관련된 기술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혹시 경제진흥과에서 여기 지금 나열돼 있는 기술 중에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 기술이나 아니면 특허 이런 내용을 인식하고 계신 게 있나요?

2018년도 이전에는 대부분이 플라즈마 관련된 특허를 많이 받았고요. 19년도 이후에는 농업 관련된 특허도 지금, 살균 처리나 그다음에 조명을 위한 생장 촉진 그런 특허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특허들이 더 많이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 중에는 샘통의 고추냉이나 이런 거, 생육할 때 쓰는 그런 조명 장치라든지 아니면 플라즈마 이용한 살균 시스템이랄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 97건에 대해서는 원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내용까지 우리가 다 숙지할 수는 없으나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거만큼은 저희가 확실히 주도권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같이 공유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보입니다. 먼저 우리 철원군 농정을 포함한 군정 발전을 위한 협조에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직무발명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연구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발명 절차 개선 방안 등 발명 진흥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천 핵심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 확보와 선도적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여건 조성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며 철원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임을 공감합니다. 특히, 농업 분야 최근 트렌드는 지자체 중심의 연구 인력 확보를 통한 자체 품종 개발, 신품종 도입 및 특허와 브랜드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저희 철원군도 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특성상 조급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군만의 특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직, 인력 등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센터 중에서도 연구와 지도 사업을 잘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 이후 자체 연구 사업들을 진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 관련 사업은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벼, 경제작물, 신작목 실증 시험포장과 농산물종합분석센터 내 조직배양실 등 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 인력으로는 현재 다섯 명의 농업 연구사가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매년 벼 신품종 관련 4개 사업, 영농 현장 애로 기술 발굴 및 실용화 7 과제를 추진하여 품종 출원, 특허등록과 현장 중심 실증연구를 통하여 우리 군에 실용적인 재배 기술력을 과학적으로 확보하여 농가 지도에 활용하며 농가 보급 지원사업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관련 사전 실증연구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연구 기관으로는 벼 중심 식량작물 연구 기관인 국립식량작물과학원 철원출장소, 약초 중심 강원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시험장이 있으며 향후 원예작물 중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북부원예출장소도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핵심적인 연구 중심 지역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핵심 연구 기관들과는 공동 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철원 농업에 성과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는 지속적으로 만남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최근 퀸텀닷의 농업적 이용 등 개발하는 핵심기술의 현장 적용 사업화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무발명 관련 지원은 철원군 공무원 직무 관련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특허 열다섯 건, 품종 네 건을 등록 완료하였고 세 건이 출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만의 특화 품목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고추냉이 품종 개발에 매진하여 잎, 근경 생장이 우수한 고추냉이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허 실용화는 통상 실시 계약으로 신품종 철기40, 철기50은 철원군 전략 신품종 국비 시범 사업으로 확대, 보급하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명 공무원 성과는 조례에 따라 열 차례 보상하였으며 해당 사업비는 농업기술과 신작목 개발 부서의 연구과제 실용화 지원 세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무발명 조례의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철원군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선도 농가와 연계한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 현장에서 실용적인 기술들을 즉시 확보하여 철원군만의 특화 기술로 실용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지도 중심 기관으로 농업인 지도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는 잘 수행하고 있으나 직무발명과 같은 독점적 기술개발을 통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연구 관련 조직,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향후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철원군 발명 진흥에 대한 제반 상황은 철원군 자산관리에 해당하는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무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및 유관 연구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우리 군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시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다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직무발명과 같은 독점적 기술개발을 통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센터에서 대개 과부화가 생기는 과제죠, 이런 것들이 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한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권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철원군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저도 이걸 주문하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특허에 대한 부분도 경제진흥과의 플라즈마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두 군데가 정도가 지금 특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흐름은 경제진흥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금 여태까지 경제진흥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얘기들은 특허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특허가 상용화가 돼서 제품이 나올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연구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앞에 IP라고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나 지적재산권, 연구개발을 모토로 모든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에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플라즈마연구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원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IP-R&D에 대한 포토폴리오를 구성하셔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아까 김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도 그런 특허 개발했을 때 뭔가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그런 시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반갑습니다. 가볍게 보면 철원군 발명 및 특허 품종 개발 현황이 있는데 지금 강 의원님하고 맥락이 하나 비슷한 건 열여섯 가지 특허 관련 현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특허를 내서 상용화까지 참 단계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개발해서 특허를 내고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여섯 가지 중에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용화했다가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론, 실적 관련해서 특허를 내는 것보다도 사실 2단계, 3단계까지, 생산해서 영업까지 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때 특허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쭉 역대 보면 실적 올리기 위해서…… 좋은 거예요, 특허 내고 그러는 게, 개발하고 사실 좋은데 나는 여태 보면 지금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이건 또 조금 벗어난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해마다. 그렇죠? 철원 음식 개발을 또 하시는데 사실 또 우리 지금 잔도다, 꽃밭이다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색 있는 걸 먹고 가고 싶어 하는데 철원군의 대표적인 음식이 없잖아요,또. 그렇죠? 사실 1등이 나와요, 해마다. 그렇죠? 분명히 오대쌀 중심으로 해서 1등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상용화되고 그 식당이 유명해져서 관광객들이 찾는 식당이 없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천천히 특허 개발 많이 하는 것보다도 실제 하나를 하더라도 이슈화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 특허를 내셔서 우리 철원군에 일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품종 등록 현황 보면 올해 철기50이 좀 히트 쳤죠?

네, 그렇습니다.

재배 농가 수가 나온 게 있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건 자료 주시면 되고. 생산량하고 같이. 그렇죠?

네.

보면 품종 등록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세 가지는, 우리 오대미는 아주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오대미를 속된 말로 “우리 농민들이 너무 울궈먹었다.”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셔서 좋은데 이것도 그럼 우리 농민에게 적극적으로 오대미 이상의 철원 하면 철기50호 해서 할 수 있은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지금 품종 개발하는 것도 한 5년에서 10년 걸리지만 저희가 새로운 개발한 품종도 이걸 주변에 홍보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지기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철기50호 같은 경우도 극조생으로 개발해서 미질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우리 철원 지역에서조차도 아직은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생산을 잘못해서 품질이 나쁘다는 소리도 하고 아직까지 알려지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대를 대신할 수 있는, 오대 판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농민들한테 보급도 잘하고 홍보를 잘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여간 최대한 농민들한테 홍보 좀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철기50은 미질도 좋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병충해에도 강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지금 고추냉이 재배 농가 수가 몇 농가나 되나요?

아홉,

아홉 농가?

네.

그런데 실제 재배하는 농가는 더 있죠? 지원 안 받고 하는 농가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조사가 안 됐을까요?

네. 조금……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직접 지원 농가와 자력으로 하는 농가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유광종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 기준과 홍보 방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신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2021년 10월에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에 올해 9월 시행령이 조금 늦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 조례가 제정 절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답례품의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지역 특산품으로서 우리 군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우리 군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된 철원사랑상품권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지 입장권, 우리 군이 주최 또는 주관·후원하는 공연·축제·행사의 관람권 및 입장권 등이며 답례품 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조례안에 담은 답례품 선정 시 고려 사항과 우선 선정 품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의 홍보는 관련 법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이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를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철원군 SNS, 태봉소식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매체 홍보와 재경군민회 및 동창회, 향우회 등 출향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축제, 박람회 등과 연계한 홍보 부스 운영과 우리 군 자매결연 시군을 연계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제대군인 등 우리 군에서 생활했던 관계 인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안부와 강원도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방송과 언론 홍보를 총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신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은 관련 법 제11조에 따라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첫 번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두 번째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사업, 세 번째로 주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그 밖에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세부 사업계획은 시행령 제정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조례의 제정 일정 등으로 부득이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기금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본의 사례 및 전문가 자문 또 시책 연찬,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등을 통해서 최선의 사업을 발췌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처음으로 맡아서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제가 질문서를 9월 한 26일 날 제출했으니까 지금 한 20일 정도 흘렀거든요. 보니까 많은 또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고향세에 대해 파악한 거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 몇 가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례품, 두 번째 홍보 방안, 세 번째 고향사랑기부금 활용한 신규 사업. 세 번째는 어차피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홍보 방안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데 한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태봉소식지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저도 보니까 8, 9, 10월, 8월 달에 처음 시작하신 거죠?

네.

“다음 기대해라, 1탄.” 해서 나왔는데 8, 9, 10월 달 거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8월 달에는 근사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9월 달에도…… 그런데 10월 달에는 전혀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건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누가 기획하고 열람을 하는 건가요?

그게 내용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1탄, 2탄, 3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이 시기에 맞춰서 됐으면, 답례품 선정이 이뤄졌으면 답례품을 사진하고 그런 걸 다 담아서 3탄에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행안부 법제처 심의가 늦어지면서 조례 일정이 늦어지니까 답례품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그대로?

네.

이게 오해가 많더라고요. 되게 무성의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2탄을 했는데 똑같이 또 2탄으로 나오고 위치만 바꿔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우리가 고향세 나름대로 다 고민을 하고 관심이 많은데 말씀해 주신 게 이해는 가지만 향후적으로 11월 달에는 태봉지소식에 만약 변화가 없다고 해도 새로운 멘트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굵직하게 변경을 시켜서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례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철원군이 목표액이 한 얼마 정도 설정을 하시나요, 보통 지금?

기부금 목표액은 바깥에서 판단하시는 거랑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부금 추정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의 중간 정도 평균 가격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잡았고요. 저희 주변의 춘천시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한 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2억도 가능할지 의문이긴 한데 일단 목표치를 그렇게 잡아 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 모두 다 용역이나 그런 수치계산법에 의해서 목표치가 설정이 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법령을 만들면서 검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검토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 전국이 거의 뭐,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튀는 단체는 없어요, 혹시? “3억인데 내가 한번 5억을 해보겠다, 10억을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나요, 혹시?

이게 제도가 처음이고 관내 주민은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상에. 그래서 관외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하는데 입법예고에 보면 비용 추계를 아예 안 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비용 추계를 안 하는 시군도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 설정하는 데, 목표치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2억 잡으셨으면 오버해서 추진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조사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걸 주로 원하시나요? 설문조사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슬기 축제 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많지 않은데 한 560명 정도 설문을 받아봤는데요. 대부분이 원하시는 거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지역 농특산물을 원하시는데 1번이 쌀이고요. 그다음에 2번이 파프리카, 과채류. 그다음 3번이 철원 한우 세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네.

그러면 태봉소식에 실린 열 가지인가? 사진으로 첨부된 거 있잖아요. 그건 여론조사로 인해서 한 거예요?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사실 농산물 홍보하는 사진에서 저희가 철원군을 대표하는 농산물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그냥 다 예시를 하신 건가요, 열 개 정도는?

다 예시한 거지 그게 저희 답례품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럼 여론조사에 올라온 건 아니네요, 그냥?

네.

그럼 지금 농협 측에서는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세요? “쌀을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농협 측에서 저희한테 자주 왔다가 가는데요. 농협 측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쌀에 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답례품을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정 심사 위원님들이 선정하는 대로 저희가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대쌀, 쌀만 답례품 하나로 선정하는 거 자체가 그게 제가 볼 때는 선정 위원님들이 어떻게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체적인 철원군의 농특산물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저희가 1차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농산물뿐이 아니라 일반 제조 용품까지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 철원군 관내에서 저희 과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23개 품목이, 한 42개 상품 정도를 조사했는데 전체적인 걸 놓고 선정 심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선정하실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대쌀뿐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농특산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놓고 선정 심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이 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네요, 현재적으로는?

네. 법상…… 조례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따를 수밖에,

조례를 저도 정확히 못 봤지만 조언 아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쌀은 물론 철원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베이스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가공품이나 기타 플러스알파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군이지만 다른 가공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억이면 30일이면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초창기에 이렇게 하더라도 철원군이 어떤 기본적으로 쌀은 유명하지만 그런 가공품에 대한 답례품에 대한 이미지, 퀄리티가 높아서 소문이 잘 난다 그러면 이게 되게 효과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넣을 수가 있나요? 혹시 몇 프로는 쌀로 하고 몇 프로는 기존 가공품으로 한다는 그런 조례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떤 품목에 대한 비율을 넣는다는 건 조금 판단을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품목을 전체적으로 답례품을 조사할 때 공고를 내거든요. 답례품 공급업체도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답례품을 “이렇게 하고 싶다. 답례품으로 하고 싶다.” 해서 공모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원군에 기부한 분들에 대해서 답례품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례품에 대한 퀄리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단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정 고려 사항에 보면 각종 정보의 지리적표시등록제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합당한 제품들을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공품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가공품에 대한 품질을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인증을 해준 제품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고려 사항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금 걸러지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정답이세요. 왜냐하면 물건을 거기서 가공품으로 했다가 품질이 저하되고 그러면 브랜드가 다 떨어지잖아요, 철원 이미지가. 그래서 지금 철원군에 6차 가공산업이 있거든요. 업체가 한 그게 지금 다섯 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아마 그걸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품질이나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아까 전에 품목에 대한 비율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오대쌀 70%, 80%든지 그럼 나머지 20%는 농특산물, 나머지 가공품으로 한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물론 즉답을 하시긴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 철원군의 기본 베이스는 오대쌀이 맞지만 우리가 제일 벤치마킹 잘하는 지역은 지금 일본이잖아요. 일본에 보면 그런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처음에는 한 1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좋은 답례품 때문에 100까지 크게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브랜드나 캐릭터 같은 것도 작업할 예정이 있습니까, 나중에? 철원군의 고유 브랜드로?

답례품에 대한 고유 브랜드는 저희가 고려하는 건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포장지라든지 박스 포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디자인을 해서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답례품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포장지를 해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기부금을 내면,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 소득공제받고 나머지 30%를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만 되면 속된 말로 되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낼 수가 있잖아요, 자기 사는 지역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걸 볼 때 분명히 답례품에 대한 품질도 보지만 캐릭터나 브랜드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 열심히 하시지만 지금 첫 단계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조율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가 더 궁금한 게 나중에 소비자들이 고향세를 내고 그거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답례품을 보내고 받고 그런 과정들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다 구축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시스템이 접속하면 본인이 기부하고자 하는 시군에 접속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저희가 등록해서 올린 답례품 목록이 쭉 뜹니다. 기부를 만약에 10만 원 하시면 3만 원에 대한 포인트를 주죠. 포인트를 받으시면 3만 원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답례품으로 올라와 있는 거에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선택된 정보가 제공 업체한테, 공급업체로 바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공급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물건을 사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는데 공급업체로 가면 공급업체에서 바로 택배 발송을 합니다.

배송까지?

네. 배송을 하게 되면 배송했던 정보가 나중에 취합이 되면 저희한테 답례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럼 저희는 청구한 거를 확인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

저마다 납품하는 업체가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럼?

네. 그래서 사실 당초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는 오늘의농부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오늘의농부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행안부 지침이 “중간 유통을 없애라.” 이게 정부의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업체가 바로 공급업체가 될 수 있도록 중간 이런 걸 다 없애고 바로 해서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공급업체 선정할 때 아예 그렇게 선정해서 바로 연결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잘 아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품질 관리나 이런 걸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만약 3만 원이다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받잖아요, 포인트로. 그럼 택배비 비용이 들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행안부 지침이 택배비 다 지원해 주란 얘기입니다.

100% 지원해 주고?

네. “택배비 다 지원해 줘라.”

그러면 쇼핑몰이라 그래야 되나요? 구축하는 데 비용이 별도로 또 들어갑니까?

그거는 전국 지자체가 분담해서 다 분납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독립된 몰이 아니라 큰집이 있고 밑으로 클릭 클릭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시스템이?

기부금 관련한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요?

네. 별도로 돼 있는 시스템을 지방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에 같이 접속이 돼 있어서 세금 정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부금 들어오면 그게 지방세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접속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되도록 홍보네요, 그러면. 소비자께서 직접적인 클릭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고향이 철원이니까 철원 홍보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지금 똑같은 마음일 것 같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내년도에 목표치인 2억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홍보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답변서에 보면 홈페이지, SNS, 소식지 해서 재경군민회, 동창회, 동문회죠. 향우회, 출향인을 한다고 했는데 후반부에 보면 제대군인 등에 대한 관계도 언급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있습니까, 홍보 방법에 대해서?

사실 관계 인구에 관련된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철원에 근무했다가 가신 분들, 쉽게 말하면 교육청 관련한 교사분들, 그분들이 주소는 다 바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자료하고 그다음에 제대군인들. 그래서 그런 거는 명단이 사실 나온다고 해도 직접적인 홍보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개인별로 보낼 수 없으니까요.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자매결연 시군하고, 그쪽 자매결연 시군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선군하고도 의견 교환해 보려고 하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또 수도권에 있는 서울시라든지 서울 시내 저희하고 관계돼 있는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의견 교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공유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대군인들 쪽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3사단의 백골전우회, 6사단 청성전우회가 나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특히 청성전우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청성전우회 교류가 굉장히 있고 또 단톡방에도 관내에만 계시는 청성부대 출신 간부들만 계신 게 아니라 관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 행사를 올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쪽도 한번 MOU를 맺든 고향세 예를 들어 홍보대사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면 책임감 있게. 그래도 여기서 군 생활하시면 최소 25년, 30년 하셨으니까 어떠한 추억이라도 있고 하면 그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례품에 관련돼서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인가요?

네.

그럼 선정위원회에 관련된 선정 위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죠?

네.

조례가 아직 성안이 안 됐어요. 입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법제처 심의가 끝나서 지난주에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셨고요?

네.

그러면 아까 강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오용이 될 수도 있어요. ‘특정한 상품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의견들이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 고려 사항에, 뒤에도 적어드렸지만 철원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선정을 할 때 품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선 선정 기준을 나름대로 넣어 봤는데요. 그런 정부의 인증이라든지 철원군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정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위원 구성을 품질 관련한 전문가라든지 농관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유통 관련해서 농특산물유통공사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라든지 또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까지 해서 되도록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과연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100 중에 30은 될까, 50은 될까 그런 기준과 품질에 관련된 걸 우리가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답변 중에 농산물은 쇼핑몰에 등록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모두 다 같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가입, 쇼핑몰 입점을, 내가 물건을 납품하기 위한 절차가 어떤 생산자단체도 되고 개인도 되고 그런 지침이 있나요?

기부금 관련한,

답례품을 받을 때 들어가서 고향기부세를 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연동이 되어서 쭉 들어가서 답례품을 본인이 선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쇼핑몰에 들어가는 입점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쌀을 팔고 싶으면 쇼핑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들어가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1차로 답례품에 선정이 돼야 되고요. 선정된 제품만 저희가 세팅해서 올려드립니다.

세팅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네. 다른 제품은 안 되고요.

다른 제품은 안 된다?

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답례품의 그러한 선정의 절차 또 선정의 기준 그런 것들이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엄중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덜 팔리거나 더 많은 유통이 돼야 되는 제한사항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편리하고 가입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이 편히 돼서 입점이 원활히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드려요.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고 지역 농산물들을, 만약 고향기부세의 답례품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생각대로 ‘우리 쌀이, 내 파프리카가, 내 토마토가 왜… 나도 저기 납품하고 싶은데?’라는 그런 생각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데 그것을 선정받기 위해서 납품하기 위한 그 전 단계인 선정의 과정, 선정받기 위해서 갖고 있는 기준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이것이 원활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의 농산품이나 가공 생산품들이 품질도 향상되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단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홍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광지에서의 홍보는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령 잔도에서의 현수막으로 연결해도 좋긴 하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으니까 잔도에서 이렇게 하실 때…… 보니까 지역 특산품뿐만 아니라 입장료도 사실 대체로 드릴 수 있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만 더 연계가 된다면 관광지에서 들어오실 때 고향사랑기부제를 또 이용해서 저희도 받고 그거로 입장료를 반환해서 드리는 그런 거로 한다면 관광지에서도 충분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잔도도 생겼고 역사문화공원부터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여서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계획한 게 있으신지?

저희가 기존의 잔도나 꽃밭 거기에는 저희가 제작한 홍보물을 갖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비치를 해놨는데 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지는 못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준비를 해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어떤…… 제6조에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홍보 행동이 금지돼 있다고 하셔서,

개인한테 직접적인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잔도나 이런 데 나가서 홍보한 걸 가지고 고발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공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서요, 철원에서도요. 유명 가수가 왔을 경우에 사실 우리가 티켓팅을 하긴 하는데 보면 대부분 꽤 많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조차도 같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연계로 해서 한다고 하면 기부금을 받고 특별한 좌석을 배부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거 자체가 반환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거의 무료로 티켓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계한다고 하면 그것도 꽤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피스트레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맞춰서 그런 티켓팅을 바로 시스템에 올려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여기 지역의 출신만을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열려 있는 거여서 이거를 활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이다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더 할 일이 많아지시죠?

네.

시설도 높아지고 구성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철원의 옛 역사 철원문화역사공원에서 즐기세요.” 그런 타이틀이 태봉소식지에서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철원역도 있고 그다음에 철원극장에서도 매주 공연이 펼쳐지고. 되게 고무적인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설명서도, 과장님이 제시한 답변서 보시면 여덟 명 포함해서 소속 단원 스무 명으로 구성된 철원예술단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철원예술단을 제외한 태봉어린이 그다음에 태봉합창단, 철원청소년합창단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업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그거예요. 철원예술단이 작년부터 만들어졌나요? 작년인가요, 전국적으로 출범한 게?

철원예술단은 오래됐습니다. 이전에 조아라예술단에서부터 그래서 명칭을,

공식적으로 철원군에서 지원이 된 거는?

18년도.

18년인가?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그쯤에서,

그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공연 장소도 많고 판을 많이 벌려놨는데 이분들이 아주 열정적인 거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과장님도 그건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본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드리자 그러면. 왜냐하면 이분들 제가 우연하게 행사장의 젊은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열정적이에요. 속된 말로 우리가 하나를 던져 놓으면 두세 개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느끼는 게 멘트가 뭐냐 하면 “의원님, 우리가 기본적인 소독, 먹고사는 부분의 약간의 플러스 커다란 부분이 아니라 약간의 기본만 지켜주면…” 자기네가 여기 들어와서 공연도 더 하고 싶고 향후적으로 또 내년, 후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철원예술단에서 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여기를 들어오고 싶은 애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철원군 입장에서는 지금 문화예술 공연이 부흥기에 접해 들었는데 여기서 만약, 지금 잘 운영되는 것 같지만 만약 이분들이 집단이탈해서 끊기는 순간이 분명히,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람 떠나면 끝나버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연결해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비용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사는 문제,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문제 그랬는데요. 대체적으로 올해는 우리 철원군청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게 5,000만 원 그리고 도에서 화강문화센터의 상주 단체로서 지원된 6,000만 원 그리고 저희 1시군, 1대표 공모에 의해서 “꺽지야, 놀자.”라는 제목으로 공연 준비하고 있는 5,200만 원 그 금액과 이번에 역사문화공원이 준공되면서 상반기에만 1억 1,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관광기획개발실에서 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저희가 그래서 강원도립예술단을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는 전통 예술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총 60명이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철원군이 체육 유도하고 태권도를 실업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 9억에서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감독 포함해서 한 두 개 합쳐서 열 명 안팎인데 저희가 만약에 군 공설로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군립으로 해서 운영이 됐을 때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지금 철원군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행사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중에서 철원예술단이 최고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현재는 파악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9,000, 태봉합창단 7,000 그다음에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5,000 그다음에 내년에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3,000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어차피 저희도 5,000 계속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상주 업체로서 지원이 될 거고 또 관광기획개발실에서도 역사문화공원에서 상설 공연 모던 타임즈라든지 이런 공연에서 2억 3,8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한 4억 정도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했었는데 내년에 일단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운영되시는 걸 보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충분히 저도 카운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아픔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려되는 게 그렇게 되게 꽃이 활짝 만개하는 입장인데 만에 하나 그런 거로 행정적인 지원이 조금 미흡했을 경우에 주저앉아 버리면 판은 벌렸는데 이거는 뒷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대문화거리가 참 매력적인 게 뭐냐 하면 한국민속촌이 콘텐츠로 승부해서 되게 엄청 이벤트, 핫 플레이스가 됐잖아요. 얼음땡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SNS를 활용해서 유튜브에 보시면 남의 집 누르고 그런 얼음땡인데 그거 때문에 아주 한국민속촌이 방문객 엄청 늘었거든요. 그런 걸 자율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술단 자체로 운영하게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행사에 맞게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러한 기획이나 콘텐츠를 전적으로 기획할 수 있게 줘 놓으면 또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그거에 맞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재 어차피 민간 예술단체입니다. 어쨌든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현 입장에서 바로 군립으로 전환을 해서,

그거는 무리한 걸 저도 인지를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콘텐츠가 너무 좋아요. 근대 문화 일제강점기 시대 거리기 때문에 여기 단지 옛날 모티브를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지금 엄청난 대박을 터트렸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텔링 해서 우리 철원군만큼 스토리 있는 동네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품목을 꼭 그들한테 위탁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걸 집행부랑 같이 모색을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주말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올 수 있게끔, 충분히 저는 스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을 벌려 달라는 거죠, 집행부에서 협업을 하셔서. 지금 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그 건 때문에 아주 오픈 딱 하면 매진이 돼요. 그런 아주 핫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벤치마킹하셔서 저는 근대문화거리 스토리가 너무 좋거든요. 캐릭터 한 사람이 아주 먹여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고민하셔서 근대문화거리가 진짜 정말로 문화예술의 핫 플레이스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중 추가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관광기획개발실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답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단의 지원 또 합창단 이런 것들을 보면 답변서에도 그랬듯이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관광지를 예를 들어 역사공원, 다슬기축제장 내지는 꽃밭 이런 데에서 활용하는 건, 관광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관광기획실에서의 역할인 것 같은데 실장님이 판단하시는 철원 지역 예술인, 답변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철원군의 주요 관광지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 7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8월부터 협약을 맺어서 11월 달까지 총 4개월간 한 34회 정도 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역사문화공원 자체에서 주말에 공연하다 보면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저희가 촌뜨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을 잘 선별해서 역사문화공원이나 관광지에서 적합도가 맞는 공연들을 기획하고 해서 소규모라도 버스킹 정도 이런 부분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 예술인과 많은 분들이 육성하고 지원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새롭게 볼 만한, 새롭게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새롭게 발굴해서 육성하고 하는 아이템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매년 저희 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곱 개 단체를 선정해서 특히, 어저께 토요일 날 꽃밭에서도 저희가 철원챔버공연단이 거기서 공연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게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는 것보다 지금 역사문화공원에서는 일단 관광기획개발실에서 계획이 잡혀 있어서 꽃밭도 활성화가 됐고 고석정에도 많은 관광객이 있으니 저희가 그 단체들을 격주 간격이든 매주 간격이든 고석정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저희 관내 플러스 강원도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하면 공모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내년도부터는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도비 2,000, 군비 2,000으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철원군만의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동호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봉제 때 보시면 각종 음악하시고 노래하시고 하는 팀들이 열 팀이 나와서 공연들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일정한 예산 지원을 해서 본인들의 실력도 뽐내고 또 철원을 찾는 분들한테 흥겹게 음악을 또 아니면 무용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 이런 데 가서, 심지어는 유치원에 가서도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선점을 잘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매번 “철원은 금요일 날 언제 가면 공연이 있다.” 이런…… “그래서 역사문화공원에 가도 몇 시에 그게 있고 아, 고석정에 가면 매주 토요일 7시는 공연이 있다. 가보자.”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 예술인 또 동호인 그런 말씀 중에 답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사업들이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공간적으로 지금 역사공원, 꽃밭, 고석정 이렇게는 많이 주상절리길 많이 되고 있는데 공간적인 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은하수교 쪽은 굉장히 약간 빠져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 계획안에 내년에 또 횃불전망대도 올라오고 하면 은하수교 쪽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안에 잘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장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얼추 시간도 꽤 지났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철원청소년오케스트라 2023년부터 3,000만 원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보니까 부모들이 이동을 하고 보니까 단복도 없고 그다음에 보면 개인들이 바이올린이라든지 예를 들어 구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태봉합창단, 철원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초중고 학생들로 결성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직 저학년이고 학생들이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내가 공연도 보고 보니까 꿈나무들이에요. 그쪽으로 진로를 확정을 짓게끔 철원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난 좀 예산 같은 거 더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관리해서 예산을 충족히 세워주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다음 달에 업무보고 내지는 예산안 때 충분히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일단 저희가 단장님하고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적으로 볼 때 항상 저희가 먼저 물어보죠. “얼마면 되시겠습니까?”라고 먼저 여쭤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 철원소년소녀합창단이나 태봉합창단은 역사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세계 대회까지 나가서 입상을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체계가 잡혔고요. 철원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제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철원소년소녀합창단과 태봉합창단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갈 수 있겠느냐? 협업이 안 되면 동호회 활동은 본인들이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부분은 일단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3,000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단복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협의해서 격이 맞게끔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우리 군에서 더 주입시켜 주면 열심히들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장용 의원이 잘 말씀하셨는데 꿈나무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동호회보다는 오히려 꿈나무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철원군에 참으로 많은 축제가 있어요. 동호회들 엄청 오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게 뭐냐고 생각이 드냐면 인재 육성에 대한 그런 목적을 위한 대회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악제나 애들 중심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미술제, 음악제 그다음에 애들 위한 무용제. 꿈나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다슬기축제 때 군무라든지 댄스 경연 대회는 하고 있는데 한번 향후에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스포츠마케팅이나 대회나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원에 와서 자신의 실력도 뽐내지만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의외로 철원군에 문화적으로 탤런트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인재 육성 차원에서 그런 소소한 대회를 한 번씩 치르는 것도 인재 육성 차원에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과 장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판매 지원 대책과 쌀 가격 차액의 지속적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산 철원 오대쌀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산되었지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56.9kg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하여 쌀 판매 부진에 따른 RPC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적자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철원군은 쌀 판매 지원 대책으로 관내 중소 정비소를 포함한 RPC의 쌀 포장재 구입 지원사업과 농가 개인 판매를 위한 농업인 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및 농업인 택배비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철원의 쌀 판촉 강화를 위하여 1일 체험 행사, 군 장병 고향 집 오대쌀 보내기 등 판매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마케팅으로 한국농산물식품유통공사, 강원도 경제진흥원, 서울시 상생상회와 협력하여 라이브 커머스 및 특가 행사를 진행하여 773톤의 판매 성과를 이루었고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 기업 9개소에 입점하고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여 지속 가능한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산 철원 오대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사업은 쌀 판매 부진을 해결하고 2022년산 벼 수매가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에 지속적 지원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쌀 초과 생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쌀 전량 판매라는 공익을 위해 한시적 추진한 사업으로 지속적 지원은 농협 RPC가 통합되고 운영 상황을 검토한 후에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철원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해 농산물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판매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서를 보면 시장상황, 유통 원가 절감에 대한 지원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오대쌀 판촉 강화를 위한 행사들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온라인마케팅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판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1일 체험 행사, 군 장병 집 오대쌀 보내기 등 이런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얼마나 있는가? 미미하다. 어떻게 얼마나 미미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피드백으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1일 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초청해서 관내 RPC를 현장 체험하고 그다음에 관광해서 이렇게 철원 오대쌀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 굉장한 효과를 본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 중에도 과장님께서 답변 말씀 중에도 “굉장한 효과.”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마트에서 철원 오대쌀을 사 가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어떻게 알고 구입하셨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용역을 통해서라도. 좀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대쌀 가마솥 밥 짓기 행사를 갔다가 보고서 샀어요.”, “철원에 행사를 버스 투어 갔다가 팸투어 갔다가 보고 샀어요.”, “꽃밭에 왔다가 가서 샀어요.”, “역사공원에 왔다 가서 샀어요.”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확인이 되어서 자꾸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가 어디다가 홍보를 해야 되고 유통에 어디다가 집중을 해야 될지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사도 좋죠. 그 행사 이후에 어떻게 굉장한 광고 효과를 봤는지에 대한 판단은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업비를 편성해서라도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힘들지만 한번 어떻게 해서 우리 오대쌀을 구입했는지. 어떤 광고를 통해서 했는지. 물론 타 부서와 겹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유통에 관련돼서는 주무 부서니까 과장님이 좀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마케팅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한 773톤의 판매 성과를 이루셨는데 라이브 커머스나 특가 행사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과장님?

장점은 먼저 쌀에 대해서 판매 효과를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직접 전해주면서 판매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특가 행사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낮추면서 어떤 쇼핑에 대해서 구매 의욕을 고취시켜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전량 판매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돼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철원 오대쌀이 고가의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병행이 되다 보면 쌀값, 철원 오대쌀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보다는 어떤 실효성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저도 거의 다 대부분 동의하면서 조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단점이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건 그겁니다. 저가의 고착화입니다. 저가에 철원 오대쌀이 최고가의 어떤 그 브랜드파워를 갖고 있는데 ‘철원 오대쌀도 싸게 파네?’ 그러면서 또 다른 쌀 가격도 영향을 굉장히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과연 가격경쟁력 차원에서는 싼 것만이 가격경쟁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싸면 소비자들은 이왕, ‘어? 이거 비싼 거였는데 싼 거.’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구매력은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철원은 그때 왜 싸졌지?’ 브랜드파워나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도 보면 저가만으로 가는 것이 가격경쟁력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작년, 지난 올해, 그러니까 2021년산 많은 쌀을 갖고서 2022년도에 팔다 보니까 시장은 소비가 안 되고 해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고 농림부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저희 철원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판매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철원쌀이 저가미로 고착화될까. 또 전국적으로 끼치는 어떤 영향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판단해서 시기와 물량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협 RPC 통합은 어디까지, 현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그거는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답변이 있어서 차후에 답변을 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온라인,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 기업 9개소 입점 내역하고 그다음에 판매 수수료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쌀 판매 지원금을 15억으로 저희가 편성했죠?

네.

그거 현재까지 지급 현황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장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용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본 의원들도 사실은 이 쌀값 대책에 대해서 답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무원이고 우리는 그걸 다루는 의원들이다 보니까 최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을 살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로 검토도 하고 지금 이렇게 머리 맞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우리 쌀, 앞으로 오대쌀 방향이 생산량, 각종 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그나마 농민들이 살고 오대쌀이 빚을 볼 수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판단된 게 있습니까?

저는 직원 때부터 철원 오대쌀의 유통 마케팅 계장도 해보고 실무 담당자도 해봤는데 지금 철원 오대쌀의 가장 지금 문제는 많이 대량, 과잉생산이 된다는 측면이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나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대량생산이 많이 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그다음에 미질 향상이나 이런 쪽에서 고품 오대쌀이 유지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또 그렇게 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어떤 그런 나머지 대량생산되는, 저희가 한 5만 톤 정도의 철원 오대쌀 생산량을 본다면 그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타작물 재배나 아니면 다른 대체 작물로써 가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미질 향상을 위해서 볏짚 썰어 넣기나 아니면 그런 미량요소 공급 지원을 해서 미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게 이제 본의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론적이고 사실은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죠? 잡혀가기가. 보면 우리가 타작물 재배했을 때 1ha당 28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가요? 그 지원사업이 계속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네.

그런데 끊기고 뭐 또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더 심화가 됐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오대쌀 심는 게 그나마 농민들은 이득이 되는 거예요. 타작물을 심었을 때, 옥수수를 심어서 축산농가가 시도하면 이득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이 끊기니까 다시 오대쌀로 가는 거예요. 왜냐? 옥수수 심어서 사료의 일부밖에 보충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생산 면적을 줄여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그 보관도 우리가 사실은 크게 없어요. 그죠? 우리 의원들끼리 몇 번 간담회 하면서, 예를 들어 김화 지역 콩 재배 단지가 점점 늘어요. 지금 자등리만 해도 한 17만 평을 콩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늘어요, 자꾸만. 거기 본인들이 미질이 안 좋다는 걸 알고 팔기 힘들다는 걸 알고 이제 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김화 지역에 다 아시겠지만 먼들 지역 빼고는 쌀이 다 좀 시원치 않아요. 그렇죠? 미질이. 그러니까 거기에 좀 심도 있게 역점을 같이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하여간 심도 있게 농협도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찹쌀 재배 단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밀로 빵을 만드는 빵집들이 점점 늘어서 히트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원도 밀이 돼요. 우리 어렸을 때도 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늘어지게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서로 맞대서 이거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다음에 오대쌀은 고품질 브랜드로 가야 돼요, 가격 대비는. 그 대신 생산량을 줄여가고 그걸 좀 연구 좀 해봐요, 우리가 같이. 그리고 저기 네 개 미곡 중에 지금 수매가가 다 됐는데 김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화는 지금 또 올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봐봐요. 그런 부분도 벌써 그러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에서 자꾸만 오대쌀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면 모든 행정에서 다 농사를 짓는 게 낫거든, 그거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올해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보면 7만 3,000톤 됐는데. 그렇죠?

지금 한 6만 5,000톤, 농업기술과장 기준인데 6만 5,000톤 정도,

1만 톤 정도가 줄은 거예요?

작년에 7만 3,000톤이니까요. 6,000톤 정도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비가, 그게 정확한 통계예요? 그렇게 줄 리가 없는데.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말고 잡혔을 때의 자료 좀 주시고요.

그거는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자료를,

그걸 좀 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지시해서 좀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가…… 그러게. 지금 궁금한 건 풀렸고 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좀 줄이고 생산량을 줄이되 그 차액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지 우리 오대쌀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앞으로 점점 힘들어진다고요, 그게 지금. 올해 동결했으면 또 뻔하잖아요. 그죠? 올해 말 가서…… 내년 말 가서 또, 또 150억 적자야, 무조건. 그렇죠? 그게 이제 누가 손해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하고 센터 소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하시는 집행부니까 최대한 서로 맞대고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질문하려 했는데 간략하게 답이 나온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중 또 추가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김영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장용 의원이 질문하신 금년도 벼 생산량 정확한 통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대쌀 생산 물량 조정을 위한 타작물 재배사업 관련 질문과 영농 자재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에 대한 지원 관련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 타작물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기계화 및 재배 기술의 발전으로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연간 소비량은 감소하여 공급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쌀값 하락 및 생산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 생산 면적 조정에 중점을 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50ha씩 추진하였고 국비 사업 일몰로 인하여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은 자체 예산 6억 원을 투입 110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농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감축 면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원인으로는 타작물 재배 여건 조성의 어려움 노동력 비용 증가 및 벼 대비 소득 불균형, 생산물 유통·판로, 대상 품목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철원군은 타작물 재배 여건 조성을 위한 객토 사업에 대해 강원도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2023년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250ha를 목표로 군비 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제한 품목인 무, 배추 등 8개의 작목도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품목을 다변화하고 지원 단가는 평균 ha당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추가 방안으로 콩, 율무 등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잡곡 단지 조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 건조,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존 재배 농가의 재배 여건 생산량 등을 파악 2023년 신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단기적 지원뿐만이 아니고 장기적 지원을 통해 타작물 재배 기술 확립 및 유통 안정화 지원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수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유가 상승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수급 불안 등으로 비료, 면세유, 농약 및 영농 인건비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비료 가격은 2022년 대비 평균 93% 인상되었으며 기타 영농 자재는 15에서 35%가 상승하여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철원군 예산 편성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주요 6개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353억 6,100만 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안정 생산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 사업과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사업에 223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다섯 개 사업에 총 19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병해충 방제비 지원, 조수 피해 육묘 지원, 공동 취사장 운영 지원, 볏짚 썰어 넣기 지원, 면세 유류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면세 유류 지원은 금년도에 리터당 1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는 도비 확보 시 리터당 150원으로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영농 자재 지원 다섯 개 사업에 총 64억 2,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못자리 상토 지원, 미량요소 복비 지원 및 우렁이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농 자재 중 가장 가격이 급등한 비료는 가격 상승분의 80%를 국·도비와 연계하여 19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국·도비 지원 상황을 파악하여 농협과 협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다섯 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 농기계 경영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에 12억 5,500만 원, 식량작물 안정 생산 네 개 사업에 28억 7,400만 원 등의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른 물류비, 농자잿값, 유류대 등이 농가 부담으로 가중되면서 농가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영농 자재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먼저 오대쌀 생산 물량 조정을 위한 타작물 재배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타작물 재배를 했어요, 6억을 투입해서. 2021년도 답변서에 보면 한 120농가에 110ha였는데 사실은 조금 없어졌다가 다시 하는 바람에 좀 애로 사항이 있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국비 사업이 2020년도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군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사업의 정책의 지속성에 관련적인, 단편적인 면에서만 보면 하다가 일몰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필요하다고 알고 나중에는 필요하니까 추경에도 예산을 증액을 다시 세웠는데 이게 일관적으로 가지 않으면, 연속성 있게 가지 않으면 그런 폐단이 오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농민들은, 사업 대상자들은 ‘이것도 몇 년 후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주의를 좀 해주심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질문의 요지는 오대쌀 생산 물량 조정을 통한 적정 생산 면적 조정입니다, 면적 조정. 일명 생산조정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생산조정제를 하고 있는데 철원군에서 기존의 생산조정제를 하는 것과 향후에 철원군이 생산조정제를 하기 위한 특별하고 준비된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대쌀 재배면적이 한 9,400ha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공동 비축미로 빠져나가는 게 한 3,200톤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 면적이 467ha 정도 소요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타작물을 좀 늘려서 올해는 1,100ha 했지만 군비를 늘려서 2,500ha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이 정책 사업은 일관되게 꾸준하게 추진이 돼야지 벼의 재배적인 안정성 그리고 농가의 기대치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정부 보급종 채종포 같은 경우는 약 한 100ha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중에 풀리는 물량이 아니고 종자로서 나가는 물량이라서 이게 격리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격리곡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면적 조정은 그중에 오대쌀을 받쳐줄 수 있는 브랜드를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철기 지금 50호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올해 면적이 약 95ha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면적을 넓혀서 200ha 정도 추석 전 나갈 수 있는 물량을 한다고 그러면 오대쌀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물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저희가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품종이 49호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수확이면서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식자재용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오대쌀의 판매 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아직 구상 중에 있지만 지금 휴경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1,200평 단지라고 그러면 부분 휴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정책사업을 꾸준히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 휴경제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라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부분 휴경제는 사실은 아직 아이디어적인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200평을 휴경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갑자기 식량이 모자라서 재배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초 발생이 굉장히 많다든지 논의 형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든지.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00평 단지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 1,000평에서 900평 정도만 벼를 재배하고 그러고서 나머지는 재배하지 않으면 지금 농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재현율을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현율도 높아질 수 있고 병해충 방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제도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하면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대체 작물 생산 면적 조정을 위한 방법의 귀결은 어떻게 되냐면 대체 작물의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된 대체 작물이 소득으로 환산되었을 때 기존의 오대쌀과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 보전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차액 보존을 충분히 해줘야지 농가들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논 대체작목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저희가 생산 면적도 늘려가지만 생산 단가를 30만 원씩 더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게 소득 감소분을 만들어 줘야지 유인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지원 단가의 현실화예요. 오대쌀을 생산했을 때 단가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 단가 차이의 80%를 보전해 준다는 것과 그리고 지원 대상의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대쌀을 지지할 수 있는 철기 50호가 됐든 다른 종자가 됐든 찰벼가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확대 그리고 물론 콩, 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내년부터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라는 것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 농림부에서. 이것도 좀 자세히 알아봤더니 크게 보면 그냥 타작물 재배 사업의 명칭을 바꾼 거고 지급하는 내용을 좀 바꾼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년도 예산에 720억을 편성했는데 법제화는 안 됐어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강제 사항, 법 제한은 아니고 그냥 지침상으로만 이렇게 하라 그러는 취지 같은데 단가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1ha 340만 원 준 타작목 재배 그 비율에서 품종별로 돈을, 단가를 따로따로 줘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이모작을 하면 더 줘요, 돈을.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지원받는 돈은 모내기 이모작을 하면 많이 받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다른 품종은 더 받는데 그런데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이모작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원군을 포함해서 어느 일정 지역 이상에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철원군의 입장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접하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논 타작물 재배를 2020년까지 일몰을 시키고 그 후에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그 제도를 만들어서 유입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철원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서 저희가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갭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갭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제한을 받거나 또 어떤 페널티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페널티라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게 재배면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더 오히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많은 정책들은 일본에서 특히, 쌀 농업은 일본에서 많이 좋은 말로 벤치마킹하고 일본 걸 많이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략적 직불제는 일본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연, 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72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영향력, 지자체가 거기에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본의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추가적인 다양한 보조를 타작물 재배하듯이 우리 철원군도 타작물 재배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재원적 여력이 있다고 우리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각각의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수 사업을 하고 있고 철원군은 철원군 나름대로의 특수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철원군 자체에 맞는 사업을 지금 맞춰갔던 게 지금 2023년도 타작물 지원사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도 넓혀가면서 모든 작목을 다 들어올 수 있게 터놨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유인책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통과 질문과 답변 속에서 우리 장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찰벼, 이런 어느 단지, 집중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타작물 재배, 오대쌀 면적을,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고향찰벼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특정 업체가 그것을 팔아주겠다고 해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넘어서서 농협 자체 스스로가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되고 방향성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원 단가의 현실화 타작물 재배 그리고 품종의 다양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휴경제에 대한 깊은 검토, 준비를 통해서 오대쌀 생산 면적이 조정되어서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영농 자재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에 대한 지원 관련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쌀 200평당 생산 단가는 52만 9,500원이고요 22년도 올해는 67만 9,750원이에요. 이거를 평수로 한 평당 계산을 해봤더니 작년에는 2,648원, 올해는 3,340원 정도가 들어서 한 750원의 증가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답변서에도 있듯이 이게 증가된 이유는 영농 자재비, 비룟값, 인건비 다, 물류비, 예를 들어서 유류대까지 다 올라갔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답변서에는 확실히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면세유 정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 그리고 늘 하던 거였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 면세유만 보더라도 지난 추경이나 이쪽에서 보면 강원도 고성, 화천, 전북 고창, 군산, 장수 등에서는 면세유 경유 값을 1리터에, 1리터에 100원에서 300원 정도로 증액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우리 군은 이런 지원이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군비 지원이 면세 유류 구입비에 한 1억 5,000 정도가 소요돼서 가고 있는데 세 배 올렸으면 4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억 7, 8000에서 8억 정도 지금 군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 배 정도 올리면 한 24억 정도가 갑자기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 자율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리게 되면 예산이 저희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넓게 보시고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죠. 예산은 효율성에 맞게, 우리 재원 조달에 맞게 우리 군의 형편에 맞게 하는데, 예를 들어 세 배를 올리는 게 아니라 두 배를 올리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고 물론 두 배로 올린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반감되거나 내지는 ‘이것밖에 안 올려?’라는 그러한 여론도 생길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는 도와줘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지원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정부에서도 영농 자재 반값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철원군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세 배가 아니라 네 배, 다섯 배까지도 올릴 생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어느 쪽을 늘린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고창, 군산, 장수 이쪽에서 여기는 도비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도비 지원을 한번, 목소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도 도의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건의를 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건 좀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못 하지만 사실은 농기계가 커지면서, 면세유에 관련된 말씀드릴게요.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이제는 2.5톤 차에다가 거의 다 싣고 다녀요, 모든 차들이. 또 트랙터도 대형화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1톤 트럭에만 면세유가 지급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5톤은 면세유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용 2.5톤 트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사실은 면적을 키우고 용량을 키우는 건 어디까지가 한계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의를 해볼 단계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하기야 1톤 차, 농업용 1톤 차 등록해 주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 농기계를 보면 대형화되고 트랙터도 거기다 싣고 다니는 거 보면 이동 간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좀 검토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사항이라 저희가 건의는 가능하겠지만 자체 스스로 그 지침을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면 법 위반이 되나요?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위임하지, 조례에 위임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면세유 관련돼서는, 또 영농 자재 관련돼서는 더 큰 방향, 더 좋은 방향으로 지원의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군 특성화 과정 고등학교와 강원도립 군 부사관 전문과정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지역 인구 유출과 군부대 유의 시설 활용 등의 대안으로 육군 제2 부사관 철원 유치를 검토하자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군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은 국방부가 입대 전 소요되는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한 후 전문 분야에 복무하면서 경력과 전문성을 개발하고 의무 복무 후 일부는 부사관으로 나머지 인력은 숙련된 기술 인력으로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내 군 특성화 과정이 설치된 학교는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에 총포 정비, 궤도 정비 각 1개 반,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궤도 정비 1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4개 고등학교에서 군 특성화 과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 특성화 과정은 일반병으로 의무복무하다 상병 진급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 복무까지 가능한 것이 고교 군 특성화 과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 특성화 과정 설치는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학과와 인력을 교육청을 통해 공모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특성화고등학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김화공업고등학교의 경우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 과정 학교는 아니지만 IT융합과에서 드론 관련 자격증과 항공전자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부사관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군 부사관 충원 목표에 미달된 인원은 5년간 5만 4,700명이며 지난해 충원 미달 인원은 9,7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병력 자원 감소 그리고 낮은 부사관 임금 등이 원인이라 분석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에서도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최근 보도 내용 통계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부사관 지원자 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감안한 제2 부사관학교 철원 유치와 군사학과 등의 군 특성화 학과 설치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국방부, 교육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와의 사전 교감과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각급 학교 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체제를 유지하고 관내 고교 과정 후에 군 특성화 과정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출범하게 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의원회에서 추진하는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강원도와 함께 우리 군 미활용 군용지에 공공기관이 유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통해서 봐도 지금 하는 방향과 속도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접경지역에 관련된, 특별자치도에 관련되어서 교육 특례를 요구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춘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강원도 자체에서도 그렇고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는 특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만약에 저희가 부사관 도립 전문대학교를 철원군에 또 특례로 요청하실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그런 부분 만약에 특별자치도법에 그런 부분을 명시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 자유 특구 지정을 요청한 시도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 학교만을 국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창업하는 것도 지원하더라. 지원을 요청한 교육 특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반 법률상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그런 특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농 다른 창업을 하는 그런 것까지 특례로 넣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판단을,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목소리 좀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접경지역의 그래도 제일 큰 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보더라도 접경지역 쪽에서는 가장 크고 선도적인 군이니까. 예전에는 서해 5도 입시가 있었습니다. 서해 백령도 포격 사건 이후에 서해 5도 입시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가는 친구들도 농어촌 전형을 통해서 갑니다, 관련 학과를. 그런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례 중에 접경지역 대입 학력고사, 접경지역 입시라고 그래야 되나? 접경지역 특별전형 입시 같은 것을 특례로 요구해서 관련 학과를, 예를 들어 군부대 관련, 군사 관련 학과 아니면 평화통일을…… 어떠한 대북 관련 학과 또 접경지역의 어떤 산업에 관련된 창업농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전형을 해서 인재들이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집행부의 사무를 다 관장하시니까 한번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접근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무 환경 개선 대책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장기 요양 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센터 21개소에 사회복지사 36명, 요양보호사 5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철원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2개소에 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5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4대 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에 한하여 근무 연차에 따라 복지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상시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급여 및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가복지센터 내 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 및 대상자가 불규칙하고 장기 요양 시설마다 처우 개선 체계가 다르며 고령의 근무자가 많아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에 참여하고 있어 처우 개선을 위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58명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 비용을 적용하여 시간당 기본급 1만 4,800만 원의 76%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원거리 교통비 명목으로 10km 미만 시 6,000원, 10km 이상인 경우에는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 시설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위한 개보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민간 장기 요양 시설은 환경시설 개보수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동일 조건의 근무 환경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처우 개선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 및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 개선비 지원을 위해 강원도 협의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시설 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노인 요양 시설의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시설 적응을 위한 세미나의 개최 및 전문 교육 참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타 시군의 우수 시책 도입과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노인복지분야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2022년도 최저 시급은 9,160원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 최저 시급은 내년도 9,620원이고 2022년도 최저 시급으로 기준한 191만 4,440원 정도를 받아요, 월급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분들이 받으시는 급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최저 시급보다는 좀 더 받아요. 그렇죠?

네. 최저 시급보다는 아주 월등히 많지는 않지만 그 이상은 됩니다.

그 이상은 받는데 그런데 노동 강도나 또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적다. 이것도 물론 여기 답변서대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주잖아요? 이것을 더 요구하거나 더 줬으면 좋겠다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을 들으신 적은 있나요?

지금 이게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님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지원사들 분들 사실 일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처우 개선을 충분히 해드리는 게 도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 만큼 그 대가가 가는 것이 맞다고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치되지 않는 것은 뭔가 현실적인 규제나, 규제가 아니라 가이드라인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급여 체계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회복지 업무 지원해 주시는 것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또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하고도 그 지침을 개선을 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받고 안 받고의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얼마만큼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이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직률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방향이니까 좀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서 30쪽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56명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생활활동지원사에게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장애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교통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교통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장애인 활동 지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 지침에 한해서.

그분들에게만, 그 지침에 한해서?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이분들 외에 요양보호사나 그 외에 생활지원사들에게는 교통비 명목으로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나요?

지금 현재는 인건비하고 교통비 쪽으로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처우 수당, 활동 수당, 활동 모집 수당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는 처우 개선 수당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다른 지원사에게 지원되는 것과 똑같이 지원이 되면서 이 교통비가 더 지원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장애인 활동사 분들은 각종 수당, 한번 시간당 근무하시는 수당에 대해서 한 76%에 대해서 그거는 인건비로 책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활동보조수당은 우리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거기 우리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분들 그분들한테는 활동 보조 수당이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외에 다른 생활지원사분들이나 요양보호사 분들도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처우 개선비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가능하면 목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 장기 요양 시설은 환경시설 개보수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또 그 밑에 보면 점차적으로 시설 기능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일전에도 과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시설의 개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개선을 요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가 추경을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이집 시설은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네.

국공립을 떠나서 다 하고 있어요. 얼마씩 해서 몇 개소에서 예산을 만들어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관내에 있는, 아까도 답변서에도 있지만 많잖아요. 노인 재가복지센터 스물한 개소 장기 요양 시설 해서 그런 쪽에서 보면 기능 개선 사업이 필요할 거예요. 시설 개선이 아니라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의 시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어떤 말씀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저희가 기능 보강과 저희 같이 가면 시설 보강도 같이 가게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영유아보호법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법 등 이렇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저희가 찾고 또 검토를 해봤는데 명확한 규정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찾지 못해서…… 그런 부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지금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장기 요양 시설의 노인 재가복지시설의 시설 기능 보강은 규정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안 되면 입법을 해서라도, 입법 청원을 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LPG 배관망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경지역 LPG 배관망 사업과 마을 단위 소규모 LPG 배관망 사업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산업통상자원부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일대에 2,246세대,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LPG 배관망 사업으로 철원읍 화지리 일대에 365세대 총 2,611세대의 LPG를 공급하고 있으며 화지리 지역 56세대에 대하여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변경 사업 현황에 의하면 접경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열다섯 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2,035억 원의 접경지역 생활 기반 LPG 조성 사업에 우리 군은 사업 신청을 위해 2023년에 사업 대상지 선정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2024년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수행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연차별 시설 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추진해 온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2021년도까지 다섯 개 마을 340세대의 LPG 배관망을 구축하였고 2020년도에는 두 개 마을이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마을 단위 LPG 보급 사업에 따라 2023년도 대상 마을 수요 조사와 대상 마을 선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동송읍 이평리가 완료가 됐고요. 쓰고 있고 그다음에 화지리 쪽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행안부 거, 행안부 화지리까지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번에 이 추경에 56가구에 대해서 6억 3,000만 원 반영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송 지역에는 2,246세대가 완료됐고 화지리 지역에는 365세대가 완료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평리에 되어 있는 군 단위 배관망 지원사업의 질문을 좀 몇 개 드릴게요. 이게 A/S 센터가 있나요, 지금 저희?

지금 동송 농공단지 내에 집단 가스 공급소가 있고 그 공급소를 저희 LPG 배관망사업단과 그다음에 철원군 그다음에 가스 공급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안전관리 부분은 LPG 보급망 사업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A/S 부분은 저희 가스 공급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A/S 부분은 공급사가 한다? 공급사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스 공급사?

네, 지금 당초에 법인 관내 업체에서 법인을 구성하여서 지금 조달 선정된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공급에 관련된 회사가 A/S를 맡고 있다는데 그러면 기계가 망가졌어요. 보일러는 특정 브랜드 말씀 안 드릴게요. 보일러 회사는 A잖아요? A보일러 사가 지금 다 설치되어 있어요. 보일러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A/S 하나요?

보일러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A/S 설치 업소에서 또 추후 연락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관내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사가 관내에 기계 결함이 생겼어요.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전화해서 온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관내에는 우리 철원군 내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포천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러면?

그 사안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귀뚜라미, 특정 업체는 아니지만 귀뚜라미 설치 업체가 지금 관내에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A/S는 못 하고 지금 포천에서 온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제 곧 겨울, 지금도 보일러를 켜고 있을 거예요. 10월 달에서부터 켜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법적 권한이. 저희 군에서 LPG 배관망 사업을 발주한 우리의 권한이, 또 그것을 위탁받은 한국 배관망사업단이 어떠한 권한을 나눠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약서상에 분명히 A/S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에서 만약에 A/S센터를 관내에 설치해서 하자 보수 기간 동안만이라도 유지하겠다고 하는 계약서상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확인해서 설치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는 기름보일러랑은 또 다르잖아요. 기계가 망가졌는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쓰시는 분이 기계에 결함이 있어서 작동이 안 되는지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지를 그분들은 가스 안전 여기도 전화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일러 회사에도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관내에 없다. 즉시 출동이 안 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서 만약에 A/S 업체가 관내에 위치하는 것이 계약상에 없고 여기에 없는 것에 법적인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강력히 요청해서 A/S센터가 철원군 내에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철원읍은 지금 보일러 회사가 귀뚜라미죠, 철원읍도?

철원도 같은 기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2,200세대하고 365세대 하면 2,600세대, 총 2,611세대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이 기계를 쓰고 있는데 그 기계가 철원에 A/S센터가 없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를 완료했어요, 과장님. A사에 설치를 완료했어요. 그러면 그 설치된 것이 설계도대로, 시방서대로 설치했는지 그거 확인은 누가 합니까?

배관망사업단에서,

배관망사업단에서?

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철원군에는?

저희도 권한은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배관망사업단에 별도로 의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나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공식적으로? 배관망에다 모든 걸 의뢰했잖아요, 저희는.

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배관망사업단에 가셔서 그 부분을, 이게 시방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건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A/S센터가, 보일러 A/S센터는 철원군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2,600세대나 있는 곳에 A/S센터가 없어 포천에서 온다? 이건 좀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건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 LPG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서에 보면 2022년도에 두 개 마을이 선정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수요 조사하고 대상 마을 선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들어가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매년 그 수요조사서가 올라와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아마 다섯 개 정도 수요 조사한 거를 먼저 올려 보낼 계획이고요. 그 올려 보낸 거에 따라서 산자부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아마 내려올 거로, 내년 1월경에나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이 마을 단위 LPG 배관 사업이 향후 계속될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철원군의 90개 마을인가가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마을이 원했어요. 한 120개 되는 마을에서 거의 원하는데 만약에 산자부에서 어떤 일몰 사업으로 간다. 이 사업을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갈 계획에 예를 들어 2025년도까지 이 사업을 종결하겠다. 선정, 그러니까 2026년도에 완료까지 하는 마을로 하고 안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 철원군에서 많은 마을에서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 철원군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요?

지금 마을 단위 LPG의 가격을 보면 LNG 도시가스와 그다음에 난방유 그다음에 통으로 된 LPG가 있는데 아마 두 번째 도시가스 다음으로 난방유보다 활용성이 더, 열효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할 군 사업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 마을이 한 개소 이상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장님! 부군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속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산업자원부에서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이 일몰되고 주민들은 원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재원을 갖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 장용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 사업은 없어졌죠?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도 사업이, 마을 단위 사업이 있는데 지금 또 산자부 올해 수요 조사를 또 산자부,

왜냐하면 철원군 최초 LPG 사업이 자등3리가 선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자등4리가 됐고. 거기 있으면 소단위 마을, 집단 부락은 좀 소화를 시키는데 도 단위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또 질의할게요. 저기 수요 조사를 해서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첫 번째가 아마 공급 탱크 부지를 우선 마을에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마을에서 그 부지가 확보됐을 시에는 가능하다? 여러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도?

그거는 예산에 따라서, 국비 예산에 따라서 지금 선정이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뭔 얘기냐 하면 지금 동송하고 화지리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또 지리적 여건들 얘기예요. 그래서 갈말은 언제 하느냐. 얘기가 엄청 나와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한종문 의원께서도 질의해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언제까지 될…… 불안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철원군을 다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러면 개인 의견이지만 차기 군수님은 아마 힘들어지는 그 여건이 생겨요, 그게 선거공약으로. 그런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이 신중하게 지금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지금 그래도 한쪽으로는 좀 지어져서 완료가 거의 되잖아요, 집중……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는 와수리에서도 나오고 지금 갈말에서도 나와요, 이제 그 얘기들 듣고.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좀 잘 대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강세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LPG 배관망 보일러 설치를 하잖아요?

네.

지금 몇 등급으로 하고 계시나요, 보일러 설치를?

열효율을 말씀하시나요?

네, 등급 수를 매기면. 지금 몇 등급으로 설치를 하고 있죠, 지금? 일반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 내용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기 담당자 계시나요, 지금?

오늘 담당 분이 지금 휴직 중에 있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등급은 아니고 밑의 등급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아마 추가 부담을, 40만 원 추가 부담을 하면 1등급으로 고쳐줘요. 그렇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업자들이 지금 쉽게, 쉽게 가려고 그러거든요. 화지리에 제가 살고 있지만 화지리는 무조건 등급 낮은 걸로 처음에 계약된 걸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급을 할 경우 돈을 더 주더라도 그게 여러 가지 업자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가 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열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1등급과 지금 현재 설정된 2등급인가 3등급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갭 차이가 상당해요. 그런데 추가 부담금 40만 원을 더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1등급 설치하는 게 업자들 얘기로는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 업자들은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1등급을 해주는데 모르는 분들한테는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설치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LPG 배관망 단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집행부에서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원하면 불평을 하지 말고 1등급을 해주라고요. 그런데 그걸 인지를 시켜줘야지 지금 설치하고 가스 돌리면서 LPG가 왜 이렇게 비싸냐는 의견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조차 많이 듣고 계시죠, 지금?

네.

그런데 그게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반영이 된 것도 있겠지만 1등급과 지금 설치하는 등급상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할 때, 향후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업자들한테 정확하게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왜냐하면 화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당장은 몇십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향후적으로, 전체로 봐서는 그게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시 0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우리 군의 가축방역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16일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최초 발생 이후 최근 발생된 춘천, 김포, 파주까지 전국 농장 발생 27건, 야생 멧돼지 2,660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여 2020년 4월 27일까지 남방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양돈농가 14호 2만 7,990두를 수매, 도태 처리하였으며 5개소의 거점 소독소 32개소의 농장 통제 초소 15개소의 군부대 통제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과 강화된 방역 시설 규정에 의해 1형 32호, 2형 34호를 신속하게 방역 시설을 개선하여 농장 간 전파와 야생 멧돼지로부터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남방분계선과 접해 있는 8개 시군 중 유일하게 단 한 건의 농장 발생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가축 방역 추진 방향 및 전략은 먼저 안정적인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신축되어 그동안 운영됐던 갈말 거점 소독소의 노후화 시설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까지 개보수 완료하여 인접 시군으로부터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를 대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가축 전염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소요 장비 및 인력 확보, 처리 방법 체계화 등으로 처리 비용 절감 및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제적 방역을 위하여 축산농가 자율 방역 유도 및 방역 의식 개선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특성상 공동 방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돈농가 7대 의무 방역 시설을 수시 점검하여 시설 개선 또는 1형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소독약 등 방역 자재 공급, 외국인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보급 등 완벽한 자율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이 4년 차로 장기화되고 있고 지난 10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AI 구제역 특별 방역이 추진되고 있어 힘겹고 어려움은 많지만 우리 군은 적극적인, 선제적인 방역 활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한 각종 악성 가축 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 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저기 보면 남방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우리가 이제 한창 수매도 하고 도태도 해서 많이 처분을 했는데 지금 10km 이내 양돈농가가 몇 농가나 좀 있나요?

원래 당초에는 10km 이내에 28농가였습니다. 28농가인데 거기서 사실 28농가를 전부 살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14농가를 살처분했습니다.

나머지는 철저히 방역 지금 시스템 가동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저기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포리 거점 소독소가 보면 리모델링시켜서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거기 근무하시고, 물론 그분들도 일용직이지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물론 그분들의 근무 여건을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행정에서. 그렇지만 수시로 과장이 점검 좀 나가셔서 뭐 말도 좀 들어주시고 그래서 더 사기 진작 열심히 근무를 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장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직탕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탕관광지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탕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지난 2018년 민간투자 회사인 주식회사 넵스와 철원군의회, 철원군은 총 사업비 1,303억 원의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하고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20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 12월에 발생된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로 인해 관광산업 등 모든 분야에 직격탄을 맞으며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넵스도 최종 투자 포기 의사를 우리 군에 22년 7월에 제출하여 우리 군은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금년 9월 기본 협약 해제에 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최근 한탄강을 거점으로 은하수교, 주상절리 잔도길과 철원 역사문화공원, 소이산 모노레일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고 계십니다. 그동안 직탕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철원군 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 유치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노력하여 최근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적합한 숙박 인프라 시설 확충 등 우리 군에 필요한 민자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우선 외람된 질문을 하면 우리 실장님이 거기 몇 년도부터,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금년 1년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이게 왜 묻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면 이제 2009년도부터 백마건설이라는, 백마리조트 거기부터 시작돼서 사실은 이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한 사업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질문서에 놓냐면 느닷없이 어느 순간 넵스 하고 또 해서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꽃밭 난리잖아요. 그렇죠? 주말이면 주차난이고 그냥 장흥4리에 보면 그 마을에서 800에서 1,000만 원 매출이 오른대요. 진짜 실제 거기 이장 되시는 분이 제 친구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봐요, 우리 사업소. 본청도 아닌 사업소 6급과 5급이…… 직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짧게 1년 단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올해 계약 해지될 때까지 보면 14~15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다음에 내가 지금 심도 있게 좀 따지려고 자료도 다 준비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부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1,300억 이상 되면 사실은 SK나 한화 그런 큰 대명 그런 데서 손을 대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공무원들이 유혹이 되고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기업에서 왜 이 좋은 사업을 손을 안 대겠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홍천 대명콘도. 본관 있다가 얼마나 잘 됐는지 신관 짓고 골프장 짓고 썰매장 짓고 난리 났어요. 장사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게 고인이 되신 정봉철 과장님이 상사리 552번지인가요? 그 일대를 콘도를 지으려고 거기다 MOU까지, 정호조 군수 초창기 때 체결까지 했어요. 그래서 땅으로 지분을 들어가냐, 마냐. 그런데 군부협의회 층수가 안 나와서 거기서 포기를 해서 됐는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그래서 내가 심도 있게 따져야 되는데 옛날 얘기까지 꺼내려면 지금 그때 계시질 않아서 약해졌는데, 내가. 잔도도 봐요. 3년간 공사를 했어. 그렇죠? 난리 났잖아. 이게 뭐야. 14년이 걸렸어, 그것도 결국은 포기하길. 이건 뭐냐.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론적인 질문보다도 공무원들의 그 업무적인 거예요, 그게. 용역 실시 줘서 걔네 나오죠, 좋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실·과장님들이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미 벌써 2009년도부터 이거는 안 될 사업이었다고, 이게. 거기에 또 아까도 말했지만 MOU를 해서 콘도도 또 옛날에 지으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포기됐고 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진짜 좀 이런 거는 좀 미안하지 않아요, 철원군에? 근무들을 하시면서, 솔직히. 그거를 담당 직원이 판단 못 했을 때는 실·과장님들이, 실장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래서 이게 심도 있게 지금 들어가려고 자료도 준비하고 다 머릿속에 공부를 3일에 걸쳐서 해놨는데 이게 지금 행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심도 있게 못 들어갔는데. 실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잘 추진해왔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사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어쨌든 그때 2018년도에 어쨌든 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어쨌든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것처럼 각종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서 또 그때 당시에는 또 하려고 하는 업체 자체에서도 자본이 조금 있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은 또 철원의 어떤 그런 숙박이나 관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숙제라고 했고, 저기에 또 업체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이 된 것 같고요.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생각했던 대로 그려진 대로 그것들이 원활하게 잘 왔으면 이런 문제는 사실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마하고도 결국은 놓쳐서, 공무원들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5억 6,000을 또 배상해 줬잖아요. 그렇죠? 한참 후에요. 우리 앞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자들은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또 우리 체육관 지으면서 아키토피인가 여기에 끌려다녀서 공무원들 고생 무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염려는 앞으로도 용역 실시설계 그런 데 현혹되지 말고 우선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거 봐요. 얼마나 좋아, 꽃밭. 그냥 1년 예산 14억이야. 난리 났어, 지금. 그다음에 잔도 봐요. 3년만에 공사 완료해서 지금 아주 주말에는, 엊그제도 손님 왔다 갔는데, 개인 손님 왔다 갔는데 미어져서 포기하고 갔어요, 걸을 수가 없어서. 그 정도예요. 난리 났어. 그런데 이게 1,300억이라는 이거를 나는 여태까지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14년 동안, 물론 넵스하고 한 거는 2018년 3월 달이 맞는데 이것도 벌써 몇 년이야. 그렇죠? 몇 년 되도록 이게 진행도 안 되고, 나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정신 좀 차려서 솔직히 그냥 앉아서 설계 들어온 것 같고 대충 맞으면 하다가 아니면 포기하고. 지금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 안 드리지만 포기된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거는 그것도 간단히 포기 안 될 수 있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건폐율이고 뭐고 따지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벌써 또 포기됐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질의 좀 할게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는데 자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직탕관광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자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할 계획은 없고요. 어차피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또 예견이 돼 있고 또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5억 6,000이라는 거는 그런 거 같은 게 우리 개인 돈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5억 6,000에 대한 거는 저희 공무원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그런 투자자가 나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계약서 보면 그거 하나 갖고 걔네가 물은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전술 전략 전문적으로 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여간 알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점점 홍원리의 지금 큰 프로젝트도 지금 완공 다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너무 허무맹랑하게 프로젝트를 잡지 말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공무원은 실제 문서가 왔다 가고 실제 결과가 남는 게 공무원이지 입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 실장님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 자료를 엄청 준비해서 심도 있게 나가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실장님께서 근무 연수가, 사전 건은 또 나름대로 저게 있어서 저기 했는데……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승인을 2000년 12월에 완료했다고 했어요.

네.

이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유효하죠, 계속 향후에도?

저희가 직탕관광지 같은 경우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의 도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 승인을 저희가 2020년도 12월 24일 날 고시를 해서 고시가 됐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이나 진행 사항이 없으면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가 취소가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올해 금년도 12월 24일이면 고시된 것 자체가 취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이행 촉구 문서도 보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표님이 군수님도 별도 면담을 또 하시고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경제적인 부분들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7월에 의사 표시를 조금 하셔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서로 초안에 대한 부분들 서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법률 자문 3개소에 대해서 법률 자문까지 검토를 거쳐서 해제에 대한 의견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서가 오고 가고 그다음에 지휘부 최종 결심을 받고 그래서 해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2년 이내에 행위가 없으면 인허가가 관광 조성계획 수립 승인이 취소가 되면 그해 우리가, 2년 후에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나요?

어쨌든 이번 넵스가 하려고 했던 그런 기본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겠죠, 새로운 또 투자자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했던 부분들이 아마 변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조성계획안이 들어가서 강원도에 승인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넵스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정리가 됐다고 보면 향후에 이 직탕관광지를 가지고서, 이제는 한탄강의 마지막 남은 부분일 수 있어요, 직탕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한탄강의 관광이나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썼던 차원에서 보면 직탕이 가장 동송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가까운 어떤 그런 명소에 가까운 장소였고 하는데 향후에 어떤 업체나 그런 쪽에서의 어프로치나 “한번 만나보자.” 의사 타진, 이런 경우는, 이런 케이스는 없었습니까?

사실 몇 번…… 두 번 정도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면담 이렇게 조금 진행된 것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철원의 관광이 핫 하긴 하지만 지금 다 머물지 못하고 당일치기 여행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숙박도 조금 많이 안정화됐고,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숙박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숙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직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주십시오. 투자된, 우리 철원군에서 투자된 내역, 인허가 내용, 들어갔던 어떤 내역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것의 유효기간 같은 것도 좀 표시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게 다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달 282회 정례 행정사무감사 시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담당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갈음할 것인지 장용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장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철원군 종합 구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장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군의 종합적인 구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 각종 기후변화 정책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3년도까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및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후 적응 분야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의 역량과 취약성을 분석하고 적응이 시급한 중점 분야와 적응 이슈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적응 능력을 높이고 잠재적 피해와 위험을 줄이고자 제2차 철원군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지역 특화 온실가스감축사업 발굴 등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년 7월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 중인 건물 및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여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 참여 확대 분야에서는 전기 및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의 친환경 민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행사,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과의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및 생활 실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친환경차 보급, 에너지 효율 개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장용 의원입니다. 의도 충족이 됐고요. 과장님, 전기차, 수소차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해 줬던 대수 및 사업 계획 금액, 사업비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할 때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실적 그걸 한 3년 치만 일단…… 아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죠,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현재까지는 가능할까요, 자료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광성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해서 2023년까지 조례 개정도 여기 지역 맞춤형으로 조례 개정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기본 계획 수립 중이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내용이나 이런 게 준비된 게 있나요, 아니면 준비 중이신가요?

지금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저탄소 녹색 기본법이라고 해서 저탄소를 위주로 하는 이런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되면서 금년도에 3월부터 탄소중립이라는 그런 이제 법기 명칭으로 해서 시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저탄소법에 의해서는 저희가 기후변화적응 대책이라든가 공공부문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시군구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50%를 보조를 받아서 1억 원의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 안에 우리 철원군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감축 계획 이런 게 총망라돼서 향후 10년간 추진하고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향후 10년까지요?

네, 그리고 5년마다 다시 또 변경해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그 뭐 이상적인…… 어차피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좋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바뀌는 게 무엇이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답변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의 그 계획이나 이런 거 성립해서 가실 때 그 계획 가운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는 계획들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신청한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1톤 화물차 많이 신청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는 수소충전소라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철원은 구축을 안 한 상태고 해서 저희가 매년 다섯 대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보통 한 2, 3대 정도 그 정도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프라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지금 고속도로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춘천휴게소나 이런 데는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원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일단 운영비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좀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철원군도 충전소를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거의 끝단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철원이 끝단이기 때문에 물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전기차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충전이나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는 충전소를 확충하고 있고 수소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분위기가 건너가는 게 뭐냐 하면 물류는 아마 수소 퓨얼셀 쪽으로 해서 넘어갈 지금 방향으로 거의 잡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트럭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류차는 거의 대부분 이제 트럭 쪽으로 가니까요. 트럭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그 수소 연료 전지차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지까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향후 좀 길게 봤을 때는 철원에 만약에 충전소가 있으면 가장 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충전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겸사겸사 동호회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로 지금 나와 있는 대표적인 거는 NEXO인데 그 차량들이 대부분 어딜 가냐 하면 결국엔 충전소가 있는 곳으로 간대요. 결론은 만약에 철원에 충전소가 있다면 여기 와서 그 동호회들이 많이 누리고 뭐 관광도 있고 저희는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요. 여기서 누리고 돌아가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확대해서 이런 거를 고려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설치할 때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게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국고보조 사업이 있고요. 다만 민간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군에서 이제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저도 초기에는 민간에서 이게 덤벼들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폭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소를 설치하기 좋은 데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가 좋은데 아직 저희 여건은 안 맞고 그다음에 또 아직까지 수소차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수요라든가 이런 걸 좀 상황을 봐가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강세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8일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기차 충전실을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데 향후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전기차 주차 구역이라든가 그 충전소를 설치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법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거고요.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공공장소에 이런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제 충전소를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시죠, 지금?

지금 저희가 충전소를 설치를 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국비 100%로 해서 충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좀 하려고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신청한 것만큼 반영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노력을 해서 충전소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시행령을 했기 때문에 의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주차장 면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디테일 하게 짧은 시간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향후 의무 설치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규정에 맞게끔.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충전기 설치.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페이퍼로 좀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온실가스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관련된 게 상당히 처음 듣는 얘기 같지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또 이것 때문에 요즘은 또 사회적 ESG 경영이라고 해서 굉장히 연계된 게 많아요. 답변서에도 보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도 기후변화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준비해서 이행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계시고, 또 국민 참여도 유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국민 참여는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고 치면 이건 국가 행정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잖아요.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 내용으로 보면 전기 및 수소자동차 보급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런 거 말고 주민들이,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거는 지금 탄소포인트제 가입이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를 지금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한 2,000 가구 이상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정이라든가 이런 또 이런 상업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런 거를 컨설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진단을 위한 기업체 컨설팅 의뢰 업체가 많이 있나요?

좀 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없는데요. 아마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저거 되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의 특성상 기업들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가 보통 이런 탄소중립이나 뭐 온실가스 감축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기업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생각, 이미지상.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포인트 제도 내지는 인센티브 주는 게 있나요?

기업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주민들에게는 탄소포인트제를 줘서 뭘 하듯이 기업체에게도 어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효과를 봤다, A업체. 그러면 거기에 무슨 어떤 명명식을 해주든지 해서 그 기업이 이런 것에 참여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군부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군부대 쪽에도 많은 군인들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또 그런 온실가스 감축이나 또 탄소중립의 여러 가지…… 주민이 참가하듯이 하는 것도 유인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8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