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김세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영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37억 8,159만 3,000원에서 1,847만 7,000원 증액된 38억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재해안전관리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4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8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4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6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기정예산액 43억 2,514만 9,000원에서 5,0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43억 7,5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정보화교육장 컴퓨터책상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용두1, 2 정보화교육장 노후 컴퓨터책상 교체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대면교육의 미실시로 교체를 미뤘다가 코로나의 점차적인 안정세에 내년에는 전면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연내 시설 정비를 완료하기 위하여 올 11월 교육 종료 시점에 맞춰 교체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결위에서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6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이거 사용 안 했었잖아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어떤…….
김용호위원
책상이라든가 정보화교육센터 사용 안 하셨잖아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6월부터 대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6월부터 시작하고 계신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용두1 교육장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6월부터 시작했던 거를 급하게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08년 이후에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책상을 지금까지 교체한 적은 없거든요.
김용호위원
2018년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2008년입니다.
김용호위원
2008년도에 바꿔서…….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2008년도에 처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까지 사용을 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내구연수는 9년인데 지금까지 바꾼 적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게 총 33개 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용두1 교육장은 30석이 있고 용두2 교육장은 36석이 있는데 2인 1석으로 해서 책상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굳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정보화교육이 대면교육이 종료가 되다보니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책상을 교체해서 구민들이 그래도 환경적으로 괜찮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래도 급하진 않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한 사업이니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종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8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450억 4,004만 9,000원 대비 28억 3,731만 6,000원이 증액된 478억 7,7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분뇨수집 원가상정을 위한 용역비인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삭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로는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용 주택 사업은 7억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명시이월비로 8억 5,000만원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3억 5,000만원 가지고 청량리동 환경미화원 주택 매입을 한 상태에서 5억이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다 7억 5,000만원을 더해서 현재 4개 휴게실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데요. 용신동, 전농1동, 답십리1, 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용으로 주택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도시형 진공청소기 1억 8,150만원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서울시에서 3,630만원에 대한 진공청소기 1대 분량의 예산이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5대를 더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은 1,2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1,200만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1,200만원을 추가해서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실하고 대행업체 휴게실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에 가구나 전자제품을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노후 청소차량 구매비 9,8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2대의 차량이 가다가 시동이 꺼져서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인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에 국·시비가 1대당 2,000만원씩 보조가 나온답니다. 우리가 추경에 잡으면 2,000만원씩 보조가 나오니까 4,000만원만 삭감되면 5,812만원 가지고 2대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8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160쪽에 서울시에서 3,63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5대를 신청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2대 정도의 금액만 했을 때 이 금액은 없어지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건 살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건 살 수 있다, 구비 없어도?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상임위 때 일단 1대 써 보고, 장단점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좋으면 내년에 더 사자 그런 의미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노후 전기차 2대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1대는 거의 시동이 꺼지다시피 하고 1대는 사용해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사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것도 시비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건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추경을 잡으면 1대당 국·시비에서 2,000만원씩 보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다 올린 9,800만원은 2대 사는 가격입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9,800만원을 구에서 해 주면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포함해서 2대를 구입하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여기서 4,000만원만 삭감시키면 5,812만원 가지고 2대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시에서 주는 것만큼 삭감해 달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상임위 때부터 그렇게 답변해 주셨다면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상임위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아주 다릅니다. 어떤 게 진실입니까? 지금 도시형 진공청소기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1대 분이 내려 왔는데 같이 사려고 사지 않았다고 했는데 샀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용하니까 너무 반응이 좋다고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니, 상임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강숙위원
전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니, 시범으로…….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1대 것을 먼저 사서 써봐라, 그리고 나서 좋다면 사지, 1대 예산 내려와 있는데 아직 구매도 안 해 놓고 5대를 올렸냐?’고 제가 분명히, 회의록 한 번 볼까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린 게 1대를 업체에서 와서 시범 운영해 보니까…….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와서 시범 운영을 했다고 했지, 서울시에서 보내준 예산을 가지고 1대를 구입했다고 안 하셨거든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1대는 내려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입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대 가격의 예산이 내려와 있다고 말씀하셨지, 내려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1대를 구입해서 사용해 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1대를 시범 운영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강숙위원
시범 운영 며칠이나 해 봤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때 없었어요. 없었는데 팀 직원들 얘기 들어 보니까…….
이강숙위원
업체에서 시범 운영하려고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업체에서 시범 운영하시는데 며칠이나 시범 운영 해 보셨냐고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며칠은 하지 않고요.
이강숙위원
그렇죠. 시범이라는 게 요 앞에서 잠깐 하는 것이 시범이지, 보여주는 것인데, 그걸 반응이 좋더라, 실제로 업무에 반영해서 쓰지 않았는데, 잠깐 코앞에서 해 본거 보고 좋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도 예산이 1대 내려와 있으니까 일단 1대 분량을 사서 써보시고 나서 구매가 필요하다면 사자. 이게 지금 1대에 1억 9,000이예요, 맞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1대당 3,63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내가 다른 걸 착각 했네 스마트쉼터를. 1대가 3,630만원이에요. 그런데 5대를 한꺼번에, 과장님 댁에서 3,630만원은 껌 값입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 생각도 이강숙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1대는 이번에 서울시 예산으로 사고 5대는 내년에 또 보조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싼 것을 사서, 또 이게 흡입하다보면 고장이 분명히 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지, 무조건 5대를 구입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어서…….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선 장단점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요.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1대로 우선 사서 써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형 전기자동차, 이거 업무용이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미화원들이 쓰는 기동반 차량입니다.
이강숙위원
2대가 다 내구연한이 몇 년 됐다고 그랬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차량…….
이강숙위원
2011년도 구매했었죠. 몇 만 km 탔어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1대는 110,000 이상 탔고 1대는 한 60,000 가까이 탔습니다.
이강숙위원
얼마 안탔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대는 km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화가 심해서요.
이강숙위원
자기 차 아니라고 직원들이 함부로 끌고 다녔네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험하게 몰다보니까 자가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자기 차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과장님이 시에서 보조를 2,000만원씩 해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2,000만원씩 보조해 주기로 한 게 언제 이런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저희가 알아 본 결과입니다.
이강숙위원
예산 올리기 전에?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니, 최근에.
이강숙위원
올린 후에?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더 일찍, 전기차는 보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다른 과는 어차피 보조를 받기 때문에 예산서에 차액만을 올렸어요. 그런데 청소과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예산서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본예산만 그런 식으로 보조가 나오는 줄 알고…….
이강숙위원
그래서 저는 청소과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전기차는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고, 160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를 추가하신 내용이 뭔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임금은 항상 월초부터 적용한 게 아니고 하반기에 임금협상이 들어갑니다. 10월 말부터 들어가서 12월에 최종결정이 돼서 그 임금 인상분을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저희가 환경공무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3% 인상안을 잡은 겁니다.
김용호위원
인상될 걸 미리 잡아놓은 건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굳이 추경에 꼭 이 부분이 지급해야 되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인상분에 대한…….
김용호위원
인상분을 잡았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맑은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164쪽입니다. 맑은환경과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은 1,5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2회계연도 보조금 진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11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47만 7,000원을 포함해서 총 1,558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5쪽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 7,212만 6,000원에서 68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7,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1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환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쪽입니다. 금번 주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13억 5,491만 2,000원에서 938만원이 증액된 13억 6,4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반환금 552만원, 이에 대한 이자가 26만 9,000원이며, 주민리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반환금 160만원, 해당 이자가 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먼저 지속가능도시과를 회의 진행 후에 도시계획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상국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8,058만 9,000원 대비 5억 4,094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2,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소관 상임위 복지건설위에서 심의되어 조정된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2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역사고증 및 역사콘텐츠 발굴 연구용역비 5,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제기동 도시재생사업 지역 일대에 지리적, 역사적 고유자산을 발굴 콘텐츠화, 관광 자원화 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혹시 동대문구에 문화 및 관광예산이 25개 구 중에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장은 아니지만 예산팀장을 해본 경험으로는 결코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제 조사로는 18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대문구에 재정자립도는 중위권입니다. 그런데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는 거의 꼴찌수준을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중랑구나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하위인데도 문화관광은 엄청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화콘텐츠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관광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역사콘텐츠를 보고 어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지자체에서 문화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찾아서 발굴해서 지역에 사랑을 갖고 애정을 갖고 하는, 곧 창조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동대문구에 많은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앞 감초마을을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감초마을, 고대앞마을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옆에 제기동도 있고 그래서요. 보니까 콘텐츠가 보제원도 있고 선농단도 있고 방화다리, 우사단, 재궁, 현진건, 고대앞 막걸리, 제기동 산지에는 역사적, 지리적 소재들은 문헌이나 전에 했던 것을 고증을 거쳐서 콘텐츠화해서 관광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저도 이걸 하면서 전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서울시에 북촌한옥역사관이 있어서 북촌 일대 공공 한옥투어를 하고 있고 정동일대에도 건축, 문화 이런 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지만 우리도 이런 콘텐츠를, 새로운 활로를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인제나 소멸도시에 약간 가능성이 있는 곳들도 거의 문화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이야기의 원천을 만들어서 자원을 활용해서 먹거리라든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홍릉주택 탐방이라고 이번에 월하홍릉에서 야사라고 해서 홍릉주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참가했거든요. 제가 여기를 경험하고 나서 홍릉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거기에 애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각 동으로 확산되길 원하거든요. 혹시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이번에 고대, 감초 거기 말고도?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일단 우리가 제기동 쪽으로 해서 활성화되면 구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이 영국에서 22년을 거주하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여길 왔는데 자기가 옛날에 뛰어 놀았던 홍릉이 너무 궁금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그날 거의 감동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텔링 사업은 앞으로 동대문구 전체로 확산돼서 모두 애정을 갖고 새로운 경제에 이바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스토리텔링 꼭 필요하지요. 체육, 문화, 사회, 경제 스토리텔링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긴급하게, 물론 구청장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2050 사업에 크나큰 프로젝트 속에 함께 한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이 부분 추진하십시오,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편성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전체 5억 2,820만원 정도 되네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나눠 놓으신 게. 여기에 지금 복지 예산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여러 가지 많네요. 그 부분에서 삭감되지 않고 올라왔던 밑에 부분까지도 추경에는 싹 다 삭감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사업에 예산을 다 편성한 게 아니라 역사고증 및 콘텐츠 발굴 용역비하고 기본설계 시설비를 편성해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급한 사업이냐, 아니냐 이건 아니고요. 지금 감초마을하고 고대마을하고 그쪽에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같이 하면 효과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주관 과장으로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좀 더 큰 프로젝트로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제가 의문이 나서요. 솔직히 도시재생 스토리텔링은 역사고증 및 역사콘텐츠 발굴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구용역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역사고증 및 역사콘텐츠 발굴은 전액 삭감이 되고 밑에 도시재생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잘 했는데 위원님들이 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왜 복지위원회에서 4억은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것들만 삭감됐는지 궁금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정확히 못하세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제가 방금 위원님께 이야기했는데 제 설명이 잘 못…….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위에 것들이 정리가 되면 밑에 4억짜리 가장 큰 게 삭감이 왜 안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조정하고 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전반적으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위원회에서 선별적으로 어떤 예산은 삭감이 되고 어떤 예산은 살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박남규위원
4억짜리 제일 큰 게 살아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예, 용역을…….
박남규위원
일단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이 뭡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반대라 하면 재생이고요. 도시재생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이고 소프트웨어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체를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해체하고 기존에 있었던 걸 뽀개는 것을 반대하고 살리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엄청나게 큰, 전체 범위를 다루는 게 도시재생이고요. 다만, 우리가 도시재생이 작은 범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용어자체가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의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도시재생 감초마을이 돌아가고 있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게 지금 감초마을 거죠? 어디 거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재생사업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요?
박남규위원
예.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올해 감초마을하고 고대앞마을하고 재생사업을…….
박남규위원
감초마을하고 고대앞마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2020년부터 시작해서…….
박남규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여태까지 얼마 정도 보조금이나 구비가 나갔었나요, 이거 관련된 건으로?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때 설명 했는데 125억 중에서 40 대 54 대 6해서 국가에서 50억을 주고, 시에서 67억 5,000을 주고, 우리가 7억 5,000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계속 비용들이 투입됐었던 거고, 2020년도?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남규위원
2019년인가 2020년부터 알고 있는데 2, 3년 동안 금액이 계속 투입됐던 겁니다, 시비, 국비가. 그렇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거기 안에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관에서도 무슨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현재 있는 도새재생 이것은 주민들 자발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우리 마을을 만드는 것인데 왜 5억 2,800만원 전체가 이런 식으로 관에서 여태까지 손도 하나도 안 쓰고, 여태까지 국·시비로 잘 진행되고 있었고 주민들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갑자기 ‘전문가 자문을 하겠다,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5억 2,800만원을, 저는 이게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교수님들의 자문도 구하려면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 돈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겁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 금액은 얼마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60만원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스토리텔링 설명 자료를 이렇게 해서 과에서 주셨어요. 저는 지금 주신 이 자료가 이 사업하고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지역의 유래나 역사,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감초마을이나 고대앞마을, 제기동 유래, 지금 선농단 잘 만들어 가지고 선농단 되고 있죠. 선농단 향나무 앞에 가면 역사나 유래 다 해 놨어요. 설렁탕, 선농제 할 때는 꼭 설렁탕을 먹죠. 또 한방진흥센터에 가면 보제원 있죠. 제기동 방아다리 앞에 가면 그 역사관에 대해서 해 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단 실시계획 용역을 한 번 해 보시라고 4억은 드리되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이 지금 1억 2,820만원이 깎였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 4억도 필요 없는 예산을 드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해서 용역 4억이 들어가야 되고 5억 2,82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사무관리비가 7,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홍보물 제작을 벌써 한다 그러고, 사무용품은 일을 하다 보면 사무용품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홍보물은 용역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는데 어떤 홍보물을 하겠다고 홍보물 예산도 올리시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업무추진비, 역사고증 및 역사콘텐츠 발굴, 여기 이외에 다른 어떤 콘텐츠를 발굴하실 예정이신지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이 좀 남아도니까 ‘아이고, 우리가 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국가의 녹을 먹는데 우리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도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급조해 가지고 이런 거 한 번 해 보자.’, 급조해서 올라온 사업 같아요. 과장님 사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갑자기 급조해서 일주일 만에, 10일 만에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자료를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스토리텔링이라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서는 하나도 없고 유래나 이런 것들만 써서 올려줬어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기동 성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앞에 가면 다 저기 해서 붙여놨는데. 그래서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드렸던 선농단이나 보제원이나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동대문에 대한 어떤 문화적 기본들이 곳곳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이외에 어떤 스토리적 요소를 찾아서 그 내용과 같이 버무려서 저희가 이 콘텐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5,000만원인가요, 용역비, 조사비?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5,500만원.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4억이라는 돈을 주시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차라리 4억은 내년 본예산에서 검토해 주시더라도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주실 수 없겠는지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라고 했던 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정식으로 위원님들께…….
이강숙위원
그러면 4억은 삭감하더라도 지금 1억 2,820만원은 살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는 거죠?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용역을 해서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 또 드릴 겁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급조해서 하시려고 할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서 먼저 필요한 예산은 이런 거고 그다음에는 이런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추경에다 급하게 올릴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셔서 본예산에다 올렸으면……. 아니, 동대문구의 역사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사업, 지금 보제원이나 선농단이나 우사단이나 이런 사업 말고 그 외에 어떤 역사적인 콘텐츠가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 분들께 용역을 드려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다 발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거는 아직 전혀 모르시잖아요. 드러나 있는 것들은 이것들이지만 아직 소소하게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찾아보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우리 동대문구 전반에 대해서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안들을 용역해서 결과를 저희가 한 번 보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것도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숨어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역사적인 어떤 고증이 필요한 것들, 우리 후손들이 기려야 할 것들이 이렇게 숨어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발굴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이 스토리텔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드러난 것 외에 어떤 역사적 고증이나 필요한 것들은 아직 발견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용역은 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없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내가 알고 있기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또 다른 이런 것도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한 번 해 보자,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거 말고 뭔가 있는가 한 번 알아보자. 없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예산입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찾아보려고 나이 많으신 분이나 또 현장들을 다니면서 전문 박사님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제기동이나 동대문구에 역사적으로 드러난 거 말고 뭐가 또 있을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간에 심사숙고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의문점이 드는데요. 일단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전문가 자문이 아니라 혹시 민간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돌릴 생각도 있으세요? 전문가 자문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을 테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팀들도 있을 거고, 그 인원들한테 돌릴 생각도 있으세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일반운영비를 갑자기 편성한…….
박남규위원
아니요. 저는 전문가 자문이 아니라 전문가 자문을 배제하고 이 금액이 만약에 편성되었을 때 지역주민들 활성화를 위해서 그 주민들의 어떤 활동, 주민들이 스토리텔링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쪽으로 돌릴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이 홍보물이 어떤 거냐면 주민들의 문헌이라든지, 혹시 유물 같은 거, 자료 같은 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배제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생각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 도시재생에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으로 4억, 기본 및 실시계획을 왜 도시재생에서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기본계획은 그림을 그리면서 큰 틀에서 그림 그리는 거고 실시계획은 그거를 캐드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건축을 설계하든지 도로를 설계할 때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에서 왜 기본계획, 실시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오는지 자체를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용역이잖아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릴게요. 용역을 할 때…….
박남규위원
도시재생에서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그림 그려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을 크게 봐서 재개발, 재건축이 포함이 되어서 그런 큰 규모로 가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말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스토리텔링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금액의 거의 80%, 90% 되는 4억이라는 돈을 왜 책정을 해 놓으셨는지, 지금 이것은 배제하고 나머지 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언젠가는 할 거고. 도시재생에서 기본계획, 실시계획이라는 용어가 왜 나오는지 그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그럼 기본계획, 실시계획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그러니까 전시관이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조성을 할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타 과에서 2050 비전에 대해서 5억 5,000인가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에도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그거는 우리가 컨셉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도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용역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어떤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실시계획은 모든 게 구체화해서…….
박남규위원
아니, 스토리텔링이 구체화 될 수 있습니까?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캐드로 나오나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어떤 스토리텔링,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수나 전문가 집단이 그런 내용을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분야가 참여를 해서 콘텐츠를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시관을 건립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실시설계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벽돌이 몇 장 들어가고…….
박남규위원
그렇죠.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게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는 되는 거고요.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을 건지, 삼각형으로 지을 건지 사각형으로 지을 건지 기본적인 처음의 방향성을 정립할 때 기본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기본설계는 땅 밑에 무엇이 있고 환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도화지 한 번 그려보는 거고 실시설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건물이 올라가거나 도로가 깔리거나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에 맞게 하는 것인데 스토리텔링에 그런 게 필요한 겁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어찌 됐든 콘텐츠를 조사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무슨 방향성이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조사된 결과물을 가지고…….
박남규위원
조사한 것이 캐드로 그려집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캐드로 그려지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죠.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기본 및 실시설계로 4억이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전시관을 지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사안들, 그다음에 짓게 된다면…….
박남규위원
지금 스토리텔링에 전시관 얘기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만약에 스토리텔링 전체에서 갑자기 어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고대 것이 안 나오던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관을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때 기본설계, 실시설계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에서 처음부터 5억 2,800 중에서 4억이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잡혀 있는 게 국장님 맞는 겁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의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이 자세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라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바꿔주실 수 있으면 콘텐츠 조사를 먼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서에 올라올 때 과장님 계셨어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중간에 방침을 받고…….
박남규위원
이거 어디서 받고 여기다가 삽입을 하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예산이요?
박남규위원
예.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예산 방침 받고 삽입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일반운영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연구개발비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방침이야 행정을 하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집어넣은 것인지 대충 땅땅땅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 넣으신 거 아닌지?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우리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기본실시 잡았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국토 기본계획에 맞춰서 2050 미래비전 그릴 때도 5억 5,000 플러스 기본설계, 실시설계 한 2, 30억 들어가야죠. 동대문구 전체가 그려지는 그림인데 거기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안 들어가면 됩니까? 이게 처음부터 갑자기 어디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넣으신 것 같고 이 철학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렇게 넣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굳이 추경에다가, 본 위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도시재생이 팩트입니까, 스토리텔링이 팩트입니까, 두 가지 사업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도시재생 지역에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은 이 명칭부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칭부터 새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과 박남규위원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나와 있기에 도대체 이 시설이 뭐고 부대비가 뭘까, 이 시설을 어디에다 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아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따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넘어갔던 부분인데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있네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라는 자료가 있었다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행정기획 위원에게도 이 자료를 한 번쯤은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설명을 한 번 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무시당한 본 위원은 무척 기분 나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 중에 감초마을이 나오고 고대앞마을이 나오기에 고대앞과 감초마을에 뭐 시설을 하나 혼자 궁금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언뜻 보니까 동대문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전체를 싸잡아서 집어넣어 놓은 이런 서류 같은 게, 옆에서 스토리텔링 설명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업이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팩트가 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함부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은 각성하십시오. 철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도 과장님은 답변도 하지 못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안태민위원님.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1억 2,800인가요? 한꺼번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다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걸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스토리텔링이 우리 동대문구 말고도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대표적인 것이 북촌한옥역사관에서 북촌 일대에 공공한옥 투어가 있고 정동 일대에 건축문화 탐방 투어가 있고요. 지방에는 이순신 장군 유적지 일대 이순신 숨결 따라 산책 투어 있고, 강원도 춘천에…….
태민
안태민위원
됐습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역이 필요하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용역을 해야 큰 그림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동대문구가 더 보기 좋고 하여튼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깎이고 하면 애로점이라든가, 지금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재생 사업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가 사업이 되고 2003년 사업이 됐는데 지금 거기가 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들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적기에 맞다고 생각해서 부서에서 편성을 했고요. 연구용역비 콘텐츠,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자료 보셨듯이 그런 여러 자료가 있는 것을 고증을 거쳐서 콘텐츠화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 드린 것은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고증을 거칠 건지, 문헌에 전해 오는 것을 어떻게 콘텐츠화하고 어떻게 고증을 거칠 건지 연구용역비가 반드시 있어서 그거 갖고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했냐, 그러면 2022년도에 끝난 사업하고 연구용역비 중에도 그것이 일반화되면 기본설계 들어가서 같이 하고자 해서 기본설계비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튼 동료위원들의 걱정을 잘 참고하셔서 참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제가 한국스토리텔링진흥원의 사이트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스토리텔링은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가장 가까운 중랑구에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공원 내에 계시는 애국지사나 문화예술, 사회인사 이런 분들을 찾아서 망우리의 옛날에 안 좋았던 이미지를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곳으로 만들었고요. 성북구는 ‘성북, 100인을 만나다’에 있어서 그 많은 문인과 역사 속 인물들, 이런 분들을 책을 만들어서 성북구에게 자긍심을 줬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우리 동대문구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정회 좀 부탁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께서 정회를 부탁하셨는데 해당 과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정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강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국장님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김세종위원장
그러면 이강숙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자리 좀 잠깐만 비켜주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추가적으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정에 예정되어 있던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도시관리국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 17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6,213만 6,000원에서 청량리 미주아파트, 휘경동 43번지 일대 추진위 구성 지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억 4,587만원 증액한 5억 8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청량리 미주아파트, 그리고 172페이지 하단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휘경동 43번지 일대, 언제 이 부분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2019년부터 실행이 되었고 최근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완 사항, 올 상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완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어쨌든 구역 지정이 날 계획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저희 구에서 직접 용역 수립을 해서 상반기에 심의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완 사항이 있어서 수권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하여 보완 사항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개최되면 결정고시까지 될 걸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가 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방침상 ‘조합설립을 직접 가자, 한 단계를 생략해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자.’, 그게 와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빨리 가게 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도 이익이고 저희 구에서도 또 다른 부수적인 이익이 생긴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공지원자 직접지원은 두 지역이 똑같은 금액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똑같은 금액이라면…….
김용호위원
아니, 공공지원자 직접지원이 청량리미주하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용역 발주 및 계약과 직접지원의 차이점은 용역 발주는 저희들이 용역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용역비 산정에 토지등소유자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게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청량리미주는 1,089명이고 휘경동 43번지는 446명입니다. 그래서 발주 금액은 그렇게 되고, 밑에 공공지원은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들, 저희들이 직접 총회에다 임원들 선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거의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같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17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2,343만 1,000원에서 1억 2,746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5,0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건축이행강제금 전년도 결산분 전출금 1억 2,7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6,715만 5,000원에서 2억 2,924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9,6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보조금 반환금 등 2억 2,92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74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77억 4,471만원에서 20억 763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5,23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중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정비에 관한 시설비로 기정액 32억 5,133만 9,000원에서 6억이 증가한 38억 5,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회기로 및 장안벚꽃로 가로수 정비와 꽃의 도시 조성사업으로 기정액 12억 1,287만 7,000원에서 10억 6,000만원이 증가한 22억 7,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중랑천 제방 산책로에 수목식재를 하여 기정액 20억 7,677만원에서 3억이 증가한 23억 7,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재무활동은 202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7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상임위 심사 결과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를 제외한 5개 사업에서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동대문구 녹지공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4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과보다도 공원녹지과는 다 삭감이 됐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셨나, 어찌 됐는지는 몰라도 액수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걸 왜 추경에다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구청 행정부의 요구보다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걸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일 아닌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으로 했을 때 설계용역과 이런 부분을 거치다 보면 3개월에서 4개월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늦어지기 때문에…….
태민
안태민위원
사업이 늦어진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부족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공원녹지과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는 일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조정해서 좋은 길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지금 중랑구하고 장미가 비교됐을 때 가장 많이 속상했고요. 이게 2022년 10월 12일자 동대문신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구민들은 삶의 질이나 우리 구의 경쟁력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얘기하신 것 중에 우리 동대문구의 1년에 꽃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꽃 예산은 크게 구비하고 시비로 나눠집니다. 구비는 1억 2,600만원 정도, 시비는 2,000만원 해서 1억 4,600 정도가 1년에 동대문구에 활용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시비가 2,000만원 있는데 시비는 구비가 얼마만큼 책정되는 것에 따른 시비 양이 달라지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런 서로 간에 분배 분담이 아니고요. 시에서 포괄비에서 구별로 일부 주는 부분이라서 2,000만원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 기억에는 장미를 하는 데 있어서 가까운 중랑구와의 차이에서 동대문구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인원하고 지금 우리 꽃 예산은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이번 추경에 중랑천 장미 관리에 대한 인원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부임해서 현장을 가보고 중랑구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 11월 정도부터 계속해서 장미를 꽃이 개화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잘라줘야, 퇴화될 부분을 잘라줘야 양분이 다른 꽃으로 안 가고 머물렀다가 내년에 강하게 피는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중랑천의 인력이 10월에는 14명이고 11월에는 7명, 12월 4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력이 되신다면 한 5명 정도 증원을 해 주시면 중랑구보다 더 잘하는 장미꽃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그 꽃을 3, 4월에 피우기 위해서는 화단 조성이나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런 쪽에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일단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허락을 득하고 제가 여기 와서 조성을 한 게 있습니다. 사진을 프린트를 해 왔는데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는 부분은 구청사하고 용두근린공원 앞에 있는 버려진 녹지대입니다. 제가 꽃의 도시 이런 부분을 잘하고자 하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동대문을 성북천이라든지 전체를 돌아다니다 보니 이런 버려진 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열심히 하면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칭찬 받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살려주십사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사진을 보시면 왜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꽃길하고는 다른데 제가 천장산을 어제 올라갔는데 거기에 데크 해가지고 여론조사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크 조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천장산이 2000년도에 완료가 됐는데요.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일부 주민 분들이 구청장님께 민원을 넣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 민원을 넣고 불편하다는 쪽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파악해 보니 주민들 대다수는 아니다, 현재 가파른 부분이 등산에 필요한 부분이고 이 정도는 참 좋은 기울기라고 해서 추석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 65% 정도가 현재 있는 부분을 존치를 원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공원 관리를 텃골근린공원과 배봉산약수터를 정비하겠다고 추경을 올리셨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평소에도 잘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파고라라든지 정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여성 어르신과 남성 어르신들이 싸움을 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서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또 수목이 많이 죽어 있고 산책로 일부분이 많이 파여 있어서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 공원은 8년에서 10년 주기로 통상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억 5,000 삭감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을 가지고 있으면 반쪽 정도의 정비가 안 되니 1억 5,000을 더 증액해서 3억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제일 1안 같고요. 만약 그 부분도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일시에 정비를 하는 게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했던 것은 다소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편성 자체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우리 과에서는 시기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단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간 내에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 하에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이 부분이 견적서를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 제가 30년 정도 이 분야에 생활했으니까 한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이 있었고 거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편성 금액이 많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꽃길이 예뻐요. 꽃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도 꽃 좋아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도 이 분야에 근무해서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다 떠나서 이 예쁜 꽃길을 왜 이렇게 토막 내서 할 생각을 하셨어요? 추경에 토막 좀 내놓고 나중에 큰 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꽃길이 토막 내는 곳에는 나름대로 수목도 잘 자라고 급한 상황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는데, 꽃길이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걸맞은 곳이 중랑천 말고 또 어느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에 꽃길 조성을, 꽃밭을 조성하는 크나큰 곳을 하나 지정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평소에 본 위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수목 쪽에 토막을 내서 어떤 지역에 몇 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다는데 그런 위치 선정은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꽃길이라고 해서 꽃을 따라서 길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산책을 하는 부분에 동대문에 보면 중랑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나 그런 곳 말고 일반적으로 관내에, 도심지 내에 들어와서, 위원님한테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그런 데 녹지대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놓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꽃을 심으면 주민들한테 행복지수가 높게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꽃길 참 좋습니다. 저도 크게 반대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큰 부분들을 프로젝트 계획을 조금 널리 잡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진행한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도 있지만 여기에 아주 유명한 연구를 하시고 또 설계를 하시고 또 공모를 하시는 그런 업체하고 해서 설계비가 지금 6,000만원 잡혀 있는 부분이 한 4개월, 5개월 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꽃의 도시 자문단 해서 여덟 분을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11월 중순 정도에 1차 보고회를 가지고 또 조례 제정을 거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잘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17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중랑천 제방 산책로 수목식재, 갑자기 수목식재를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하려고 생각하신 게 뭐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추경에 올라온 6건의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도 ‘갑’과 ‘을’ 지역을 공평하게 진행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화교 좌우에 이런 부분에 보면 시설물도 많이 낙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냥 버려진 땅 위에, 그다음에 나무도 죽어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비로만 전체적으로 추경에 예산편성 할 게 아니라 시비하고 공모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든 해서 이렇게 큰돈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시면 어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용역을 해서 공모를 내년에 하기로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눴고요. 금번 이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도 더 큰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가 돈이라든지 또 민간후원금 이런 부분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크게 해서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와 동참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대문구청으로 오신지가 언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8월 26일자로 왔으니까 50일 정도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축하잔치 한 번 해야 되겠네. 방금 자료를 주셨는데 식재하기 이전에, 구청사 전 사진을 찍어서 주셨는데 이렇지 않았어요. 그전에 과장님들이나 동대문구가 이렇게 초라하고 일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니고 공사가 끝나고 어차피 식재를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구청사 앞에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걸로는 설명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보수·정비에 대해서 그때 브라운스톤 앞에 화장실 있는 쪽, 브라운스톤아파트 거기 가림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둘레길 정비 말씀하십니까?
이강숙위원
예, 이게 배봉산 둘레길 사업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6억 5,000에서 2억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8억 5,000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몇 미터나 가림막을 하실 생각이세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05m인데요. 8억 5,000은 어디…….
이강숙위원
지금 174쪽 맨 아래쪽, 백 몇 미터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05m입니다.
이강숙위원
거기 205m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 둘레길을 한 바퀴 싹 돌았습니다, 휘경주민센터 앞에서 올라가가지고. 여기 어디가 그렇게 할 데가 있나 그러는데 브라운스톤을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면 두 번째 라인으로 올라갔을 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길어야 3, 40m 정도 되고 또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 시립대 기숙사가 들어와 있죠, 새로 신축해서. 거기도 엄청나게 가림막을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크게 가림막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닌데 자연환경이 너무 많이 가려져서 사실은 좋지 않더라고요. 뜯어내야 될 부분들이, 제가 과장님하고 한 바퀴 거기를 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현 주임하고, 팀장들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이 부분을 쭉 물어봤더니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구비도 요청을 했고 시비도 요청을 한 상태인데 아마 시비는 책정이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연유 때문에 이뤄진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나가보고…….
이강숙위원
아니, 제가 같이 한 번 나가서 돌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림막을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둘레길 운동하시는 구민들한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주민들 때문에, 주민만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것처럼, 나 이런 애국자는 또 처음 봤어요. 여태껏 과장님 중에 아주 주민만을 위하는 우리 과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불필요한 곳에 가림막이 쳐져 있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거를 하고, 어차피 거기도 숨 쉬고 자연도 즐기고 눈도 피로감도 낮추려고 가는 곳인데 막 이렇게 가려서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하고 한 번 돌기를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꽃 예산 같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나이 먹으니까 꽃이 좋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꽃의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항상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꽃에 대한 재료비는 어차피 봄에 심더라도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심사숙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재료비를 좀 줄여주시되 아까 5명 인력, 중랑천에 장미…….
이강숙위원
지금 거기가 우리 동대문구 인력이 10월에 14명이란 말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말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쪽에 장미꽃이 많지 않은데 전지를 해 줘야 내년에 예쁜 꽃을 보려고 지금 그 전지작업…….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1월부터 계속적으로…….
이강숙위원
전지작업 하시겠다는 건데 꽃이 그렇게 많이 심어지지 않았는데 14명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10월에 14명이고 10월에 나가고 11월부터 전지가 시작되는데 11월에는 7명입니다. 7명인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들 근무 세우다 보면 한 4명이나 5명이 평일 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장미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장미 돌보는 교육을 전문가들로 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전체적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으로 해서 장미공원이라든지…….
이강숙위원
주민참여 시에는 참여했을 때 수당이나 이런 것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수당은 아니고 봉사활동하는 부분에…….
이강숙위원
봉사활동으로 해서 식대 정도 드리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양천구청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받는 조건에 1년간 봉사활동 하는 쪽으로 서로 협약을 해서 주민들 한 20명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강숙위원
각 동에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양천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각 동에서 저기를 받아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민들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선착순으로 할 건지 아니면 동별로 할 건지는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만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 168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58억 7,441만 5,000원에서 8,137만 3,000원이 증가한 59억 5,5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및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며,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66억 2,7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9,876만 5,000원에서 25억 2,8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및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이나 감액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랍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8,028만 6,000원에서 10억 3,827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1,8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8쪽 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0억 2,899만 1,000원에서 10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억 6,099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정비사업, 퇴색된 차선 정비, 노면표시 정비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한파 등 점차 악화되는 기후변화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여 구민건강보호 및 주민편의시설로 스마트쉼터 설치를 위한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6,500만원, 스마트쉼터 설치비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구민의 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0%씩 2건이 감액됐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스마트쉼터 설치를 5군데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5군데를 예정으로 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스마트쉼터 설치가 되어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사항은,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그리고 5개라는 것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뭘 5개나 하나요. 이게 주민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모르고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니, 성동구청도 있고요. 스마트쉼터라는 이름도…….
김용호위원
몇 군데 되어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구라든지 그밖에 다른…….
김용호위원
다 부자 동네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은 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일단 하나 설치해서 상황 체크하고 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이게 겨울에만 필요한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사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돼가지고 저희들이 성동구를 표본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것에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겠지만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성동구에 표본을 삼아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그러니까 꼭 대형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특히 승객수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예정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단점도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군데만 가지고는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하셨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따로 제출은 안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이 정도라면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정도는 자료 제출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 열성을 가지고 하셨다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면 과장님은 그 정도는 준비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
교통안전표지나 노면표시나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은 도로 부속 교통시설물하고 다르게 도로안내표지판, 도로 가다 보면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정표를 조금씩 기존에 구 지번으로 되어 있던 거라든지, 지명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도로명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게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밖에 노인보호구역에 속도를 측정해서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안내표지판들…….
김용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싶고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결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188페이지 예산 관련된 건 3가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대문구는 어디에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동대문구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잘해놓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만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쯤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고요. 교통안전표지판하고 노면표시 이 2가지가 최초 예산이 6,000만원과 7,000만원이었는데, 그렇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아! 원래 기정예산 있었던 게 6,000만원, 5,000만원이었는데 거의 동일하거나 1,000만원 정도 더 올라가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상임위에서 반씩 삭감이 됐고요. 그런데 1년 예산만큼 또는 그것보다 많은 비용을 1.5개월 또는 2개월 동안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길 원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그밖에 갑자기 정책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기정예산으로 잡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사가 생긴다든지,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민원을 받아놓은 건 많고, 그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위원들이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분명히 예산서에 있고, 제목은 나와 있고, 금액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른다는 건 뭐냐면 자료가 없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좋은 말씀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심정적으로도 이해되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교통안전표지판으로 기정예산 6,150만원에서 추가로 6,000만원을 한 달 반 동안 쓰겠다고 한 근거, 그리고 시설비 노면표시에 5,250만원이었는데 한 달 반 동안 7,000만원을 쓰겠다고 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어디에 급하게, 어떤 어떤 건에 의해서 이 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달 반 동안.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자료는 못 봤지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이십니까?
박남규위원
예, 지금이요, 간단하게라도.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시설에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저도 정확히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책정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공사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추경하는 형태로 많이 예산을 책정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문안작성하고 그걸 심사하는데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때그때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데 미끄럼방지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일방통행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갑자기 사용되는 금액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해는 됐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안전표지하고 노면표시 금액에 대해서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2021년도, 2020년도에 얼마 정도씩 들어갔는지, 추경을 포함해서 총 예산이,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제 발언은 종료하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2021년에는 저희가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았는데 구비로는 2억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건으로 2억 7,000이 들어간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도로안내표지판 교체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노면표시라든지…….
박남규위원
다 합해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2021년에는 다 합해서 한 2억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금액은 1억 1,300~1,400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국비까지 다 해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한 4억 1,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남규위원
저희가 향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보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다른 건들 때문에 희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2022년 기정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6,150 나와 있는 교통안전표지, 그리고 5,250만원 나와 있는 노면표시, 이 건에 대해서 과거 2021년도, 2020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었는지, 국·시비가 되어 있었으면 그것도 따로 분류해 주시고요. 올해는 보니까 국·시비가 없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2020년에는 1억 3,000 정도밖에 예산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2022년도가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면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2019년에는 2억 7,000 정도 밖에…….
박남규위원
만약에 예산안 올라온 것대로 반영을 했었으면 더블이 되는 거네요. 기존 사용하셨던 금액에 더블이 되는 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기정예산 6,150하고 5,250하고, 그런데 기정예산 50%를 추경에다 올리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교통안전표지도 그렇고 노면표시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갖다가 노면에다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강숙위원
어차피 경찰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노면표시도 하는 건데, 제가 노면표시 몇 군데 하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노면표시라든가, 교통안전표지판을 바꿔야 될 정도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많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러면 전년도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아주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민원들이나 이런 일 하는 저기가 더 적으니까 아마 이런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과장님 오시니까 갑자기 민원이 막 폭주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금방 해결될 때도 있고 이건 합당하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노면표시 같은 거는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어차피 경찰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 말씀 드리려고요. 당연히 이것은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나와서 가능하다,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경찰서하고 심의하는 게 매주, 매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이강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민원을 받아도 금방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밖에 잡힐 수 없었던 게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추경에다 과하게 50%를 올리셨는가라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예.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획예산과 세출 처음에, 올해 2023년도 예산 잡지 않습니까? 세출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같은 그 정도밖에 잡지 못하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한 4개월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지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밀려있는 민원이 해결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추진하게 되고, 또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경찰서사거리 같은 데 노인보호구역으로 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쉼터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을 거예요. 강남구도, 춘천도, 성동구도 스마트쉼터가 잘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역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강조, 우리 구는 그랬었던가 봐요, 순기능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안 했고 다른 데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겁 없이 5개나 올렸냐고, 1대 설치하는데 1억 9,000 그러는데 이런 과한 편성은 과장님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이거 다 우리 구비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과연 옳은 행정인가, 제가 이거 하면 또 흥분돼요, 진짜. 하여튼 우리가 잘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가서 예산 좀 많이 뜯어 갖고 오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더…….
김세종위원장
예.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세종위원장
편히 말씀하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나가면 좋은데요. 사실은 스마트쉼터가 대형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대형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최대한 예산을 아껴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중형으로 했을 때는 1대 설치할 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중형으로 했을 때는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내가 5곳에 설치할 장소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다 그려가지고 여기는 대형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는 중형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구상도 없이 무조건 5개를 대형으로 하겠다는 이런 예산편성이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여기는 소형이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무조건 대형으로 5개를 넣겠다, 대형으로 10군데는 못 넣겠습니까? 서울시 예산하고 국비 가져다 하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번 한 번 잘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2022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상단입니다. 주차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 148억 2,400만원에서 41억 2,067만 9,000원을 증액하여 189억 4,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주차문화조성, 간데메 지하주차장 건설, 시설비 36억 5,000만원, 감리비 3억 6,500만원, 시설부대비 8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간데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중 덕원 공영주차장 내진보강 공사 시설비를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7,000만원, 감리비 6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덕원 공영주차장 내진보강 예산은 당초 2022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 7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1,958만원을 투입하여 이미 설계는 끝났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후 내진공사를 하여야 하고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 중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 구매비 집행잔액 196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 그린파킹 사업 1,746만 6,250원, 그린파킹 사업 이자분 99만 8,650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2020년 반환금 52만 8,000원, 주차공유촉진 사업 홍보물 등 2020년 이자분 4만 2,4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간데메공원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덕원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서졌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원 공영주차장은 민자투자사업으로 해서 2021년까지 민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에 다시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당초 예산에 금년도에 5,000만원이 반영돼서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비로 1,958만원이 지출됐고 7,600만원이 부족해서 7,6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진에 대비해서 보강하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증액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덕원 공영주차장이 내진 등급이 뭘로 나왔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이건 내진 등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강하라고 나왔습니다.
성해란위원
보강 권고를 받으신 거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저는 간데메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삭감한 거는 지하 2층까지 파야 된다는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 간데메공원에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위원들이 의논을 해볼테니 지하 2층을 팔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억 이상 하면 중앙투자심사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물론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기 환경적으로 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힘들다, 그거 하나 원인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현재 재원이 이문동하고 간데메 하는데 전혀 여기에 지원하지 못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당초에 170면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그때는 그게 타당하다고 했겠지만 지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170면하고요. 지금 86면을 줄이되 간데메 주변이 당초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가 65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34면만 폐지하고 31면을 사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가 주택은 엄청 힘들어요. 물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꽃도 심고 2050해서 동대문구를 획기적으로 해 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행복보다 주차장이 없어서 먼 곳에 세워 놓고 집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스트레스, 물론 동대문구 건설을 아름답게 해서 행복할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소규모의 어느 인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허해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은 것 구경도 못하는데. 그런 것들도 작은 인원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분 한 분 이래도 이런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사를 해 보셨습니까? 한 번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심사도 한 번 넣어보기도 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예산, 다음 해 예산을 조금씩 추려서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니 해 주시면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주민들은 그 지역만 보면 반드시, 당초에는 더 밑에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재원을 해가지고 이게 가장 최적이 아니지 않나, 여기가 처음에 2017년에 시작은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5년이 됐습니다. 위원님 같이 말씀하시면 만약에 중앙투자 한다면 5년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나중에 됐을 때 안 됐을 때도 다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주민들은 그건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어떤 게 이익인지, 아주 큰 이익이 아니면 일부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이 설계를 2017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171면을 가지고 설계를 했지, 80 몇 면을 설계한 거는 아니지 않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2017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과소 잡았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겠지만 2분의 1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때 단순히 117면을 숫자형태로 하고 설계가 전혀, 물론 고려했겠지만 전혀 현실하고 달랐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많은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171면을 원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끼리 심도 있게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데메공원은 일부 예산 반영 안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은 사업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의 있는 판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274쪽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4쪽 간데메주차장부터 공영주차장 2건, 시설비, 감리비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이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협박이라고 들려졌거든요. 제가 잘 못 느낀 건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추진하시라고 했는데…….
박남규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대로 안 해 주면 저희는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심히 우려되는, 그러한 자세는 옳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고요. 저희들은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 과장님께서도 오랜 생활 공직생활하시면서 당연히 노하우가 있고 저희도 존중합니다. 맞는데 참 우려되는 부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과 공직에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앞에 계신 구의원분들 그리고 지역구 구의원분들 설득 못 시키면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소상하게 보고하겠다고 하든지,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볼 생각과 이해를 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냥 안 됩니다, 이래저래 해서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돼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구청 갑질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한 자세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간다메공원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충분히 숙의기간이 필요하고 서로 논의해서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견이 100% 지당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야만 위원님들은 가서 지역분들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구의원들도 설득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열린 자세로 말씀해 주시고 확정적인 말씀,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을 협박하는 듯한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동료위원 두세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덕원 공영주자창 내진보강 공사 시설비하고 감리비 7,000만원과 600만원이네요. 솔직히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 관련해서 작년 10월인가 지침이 내려와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시설들을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 용역보고서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헷갈리는데 이것도 그런 건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런 건은 아니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박남규위원
2020년도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금년도요.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여기서 1,958만원으로 설계를 했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해 보니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 전에 내진보강 해야 된다는 결과는 나왔고 예산은 당초에 5,000만원 편성 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추가로 증액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건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박남규위원
5,000만원 가지고 뭐하셨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5,000만원 중에서 1,958만원으로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설계에 1,958만원이 들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설계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나왔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전체 1억 정도.
박남규위원
혹시 사진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게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떠한 자료도 없고 금액만 딱 써 있어서 저희가 금일 판단을 하기에 제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설명하고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러한 이외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건은 담당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전에 꼭 필요함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삭감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건이라고 보여져요. 현장, 충분한 설명, 이런 걸로 저희를 설득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세종위원장
예, 답변 내용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사진이 작아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H빔으로 해서 4층짜리 건물인데요. 이게 인자나 엑스자로 해서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퉁이 같은 데를 보면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사진을 크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덕원주차장은 100% 우리 구의 재산인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민자건설해서 2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시설입니다.
박남규위원
충분한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논의할 때 보조자료로 사용할 수…….
이강숙위원
일단 그것을 확대해서 예결위원들 한테 한 장씩…….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이강숙위원
과장님 간데메 지하주차장 빨리 건설돼야 되지 않아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설계를 5년 동안 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처음 시작을 했다는 뜻인지, 설계는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강숙위원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진행이 안 되면서 설계가 이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최초 서울시비 120억 가져왔던 사업이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액 시 투자사업 이었습니다. 우리 예산은 6억 정도로 공원복구비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2020년에 서울시 공동주차장 지침이 개정되고 투자심사에서 당초 예산 외에는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해라. 당초 전체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36억 5,000이란 돈을 주고 나서도 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 한 20억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내년 본예산에 20억 정도 넣으실 생각인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간데메공원 주차장 88면인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 86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86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180억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0억 743만 4,000원에서 41억 7,22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71억 7,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시립대학교 앞에서 휘경여고 앞까지 지하도로가 쭉 뚫린다면 정말 멋있죠. 정말 멋진 계획을 올려주셨잖아요. 우리 동대문구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구상일수록 좋은 프로젝트일수록 더더욱 심사숙고하고 많은 주민이나 전문가나 함께 의논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타당성 조사에 상당히 큰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쯤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들어서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서울시 관계부서인 도로계획과하고, 이거는 시비 재원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는 기본설계 정도는, 타당성조사 용역 끝난 다음에 기본설계 용역을 하거든요. 자치구에서 한 걸 토대로 해서 요청하면 우리가 타당성만 인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이런 큰 부분을 추경에 올라온 것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 여유롭게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오셨을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나 유지보수, 아스팔트 정비, 여러 건들이 올라왔던 부분을 하나씩 말씀드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함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 가을만 되고 겨울만 되면 땅을 파서 뒤집고 엎어서 다시 공사하고 이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동대문에 무슨 예산이 남아서 저 예산을 써야만이 다음 해에 예산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는 주민들이 하고 지난 금요일에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전달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추경에 이거를 편성해 주니까 이 예산 가지고 뒤집어 엎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자를 보면서.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올해 추경에 편성 한 번 해 보지 말고, 도로과, 치수과 일절 한 번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1년 걸 계획을 잡아서 하셔라, 그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전달하고 싶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수해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긴급 편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세밀하게 따져서 추경에 이런 부분은 편성을 제발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상반기 이른 시기부터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계획 일정에 맞춰서 적정시기에 마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연간 운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규모는 매년 하는 정도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어렵다보니까, 본예산 때 충분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잡아주면 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조차 이거를 다 줄 수 없다, 상반기 때는 경상적경비 위주로 꼭 나가야 될 거는 해 주지만 그 외에 것들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해 줄 테니 그렇게 운영하라고 해서 매년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까지는 하는 걸로 하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위원님들도 개진을 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서울시 예산은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도변에, 보도는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간선도로 서울 시도변은 서울시 예산 100% 투입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조그마한 규모의 도로나 골목길은 우리 구비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김세종위원장
과장님의 의견은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181쪽 여쭤볼게요 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꼼꼼하게 바라보셨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전혀 삭감되지 않은 채로 된 것 보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나 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181쪽 보면 재료비에 염화칼슘 6,700만원, 소금 1억원, 친환경 제설제로 1억 2,540만원 이게 추가되는 금액이죠.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이번에 추가해서 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적지 않은 돈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필요한 금액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은 예보되고 오고 가끔씩은 갑자기 오기도 하고, 본 위원도 몇 번 그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있었는데 주변에 제설제가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우리들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사고나지 않게 큰 도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금액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내용보다는 이것은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문제 안 되게 움직여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꼭 한 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181쪽 중간에 시설비, 민간제설용역 4억원 추가로 잡혀있는데 이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민간제설용역 사업비는 본격적으로 제설대책 추진기간이 11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강설 시에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이면도로 8m 이상까지 확대해서 민간제설용역을 외주를 줘서 민간업체가 장비들을 가져와서 우리는 거기에 소요되는 제설제라든지 이런 것들만 공급해 주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기들의 용역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매년 동일하게 4개월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박남규위원
큰 간선도로나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주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대행을 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인력으로 하는 건 도저히 할 수는 없고 장비를 동원해서 이 부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민간용역부분이 총 9억 4,000인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민간제설용역만 4억입니다.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제가 181페이지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추경 요구액이 총 7억 3,000…….
박남규위원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7억 3,040만원이고 이중에 민간제설용역이 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181페이지 민간제설용역 시설비가 9억 4,000인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남규위원
181페이지 세 번째 칸에 시설비, 민간제설용역 6억 2,000, 시설비에는 민간제설용역 제외하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민간제설용역이 2개팀을 운영하는 겁니다. 간선도로하고 주요 이면도로 1개팀하고 이면도로 민간제설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6억 2,000이면 나머지 3억 2,000은 어떤 돈입니까? 6억 2,000 위에 보면 합에는 9억 4,000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억 2,000은 어디 항목에 쓰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들어와 있다고 여기에 기입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보는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이해는 됐고요. 민간제설용역이 총 6억 2,000이 필요한 건데 왜 기정에는 2억 2,000밖에 안 했다가 추경으로 4억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6억 2,000 중에 4억은, 아까 용역으로 2개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면도로는 4억을 운영하고 간선도로는 2억 2,000을 운영합니다.
박남규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간선도로만 용역을 발주할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로 이면도로를 이번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그렇게 했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부터 이면도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걸로 출발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 질의는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시기적으로 11월 15일부터 그 이듬해 3월 15일까지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충분히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납득은 가지 않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듣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직영기동반 운영, 자산취득비로 1억 400만원이 있고요. 뒷장에도 2,400만원, 8,000만원, 결국은 전기승용 교체하는 것과 로더 교체하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진이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승용차 한 대 교체하는 거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2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면서 찌끄덕거리고 내구연한이 지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상의 안전의 우려도 있어서 교체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로더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한 21년 정도 썼습니다. 로더도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할 장비로써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지만 그동안 사용해 왔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은 작동이 원활히 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교체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남규위원
차량은 전기차 사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전기 자동차로.
박남규위원
그래서 지원 받고, 기존 차량은 12년 탔다 그랬죠. 어떤 차량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반떼입니다.
박남규위원
아반떼인데 그걸 전기차로 교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제는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해 나가는 수순이다 보니…….
박남규위원
국·시비 보조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181페이지 아래쪽에 장안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현장을 잘 아시더라고요. 지하차도 가장 낮은 부위, 그 부위가 양쪽에서 진입할 때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수로가 좁지만 양쪽 벽에서 누수가 되는데 그 누수가 나오는 원인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기 시에도 물이 들어오게 되면 수로가 작도 보니까 채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흙 입자들 같은 것들이 잘 배수가 안 되고 쌓이는데 겨울철이 문제입니다. 봄, 여름, 가을은 상관없는데 도로 포장재가 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위로 많은 차량들이 주행을 하는데…….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런 진단들을 쭉 지켜본 게 아니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던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진단을 하게 되면 외부에 진단만 하는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으신 거잖아요. 진단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냥 시선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보니까 ‘이거 안전진단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방향을 볼 때 사용성 측면하고 안정성 측면을 다룹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위원들한테 자료 하나라도 주면서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하고 미리, 결론은 이 자료 안 주는 거는 이 책을 보고 저희들이 가서 조사하라는 거잖아요. ‘가서 잘 판단해서 안 보면 넘어가고, 위원들이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그래도 되겠는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그런 자료 하나라도 왜 주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의가 없으신가,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면서 정말 믿고 있었던 과장님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에요. 아무런 자료 하나도 없이 말로만 하면 예산 다 되더라, 통과되더라, 이렇게 진행해오지 않았는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진도 확보를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도 전혀 기정액에 없었던 부분을, 골목길 LED 보안등을 개량한다는데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우리 14개 동 골고루 안배를 해서 할 계획인데요.
김용호위원
‘할 계획으로 세웠으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그 지역 다니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저희 구가 LED보안등 교체 정비율이 지금 52.4%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LED로 교체해서 조명 운영은 진작에 돼야 되는데 약간 늦은 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는 2억 정도는 일단 하고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본예산에 많이 잡을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2026년까지는 가야 100% 달성이 가능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각 골목에 보면 재생 사업이니, 뭐니,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분야별로 보면 골목길 재생 사업, 도로 재생 사업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위원들한테 하나의 자료도 없이 그냥 하겠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주더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일하겠다, 이런 뜻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동대문구에 전체적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이 정도 기본적인 거는 미리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게 있어서요. 장안교 정밀안전진단, 마지막에 한 게 언제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2년 전에 정밀점검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박남규위원
그때 당시에 정밀점검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때는 사실 크게 저기는 없었는데 우리가 유지관리하면서 사용성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 도출을 전문가들이 해줘야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 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구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시기에 맞춰서 잘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부서에서 한꺼번에 무슨 정밀안전진단 나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것은 다만 생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도래해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사실은 다행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며칠 동안 앉아 있으면서 보고 받고 내용 파악하면서 봤던 것들은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조금 이상한데 이것은 느낌일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요. 우려된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로과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 도로과 예산이 하나도 삭감이 되지 않은 사유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하실 때 보면 뒷골목 이면도로, 보도블록이라든가 망가진 도로가 많습니다, 골목골목 각 동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치중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도 금년 안에 깔끔하게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일 좀 잘해 주십사하고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안 된 거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도로과는 항상 애써주신 거를 알고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183쪽부터 18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7억 673만 4,000원 대비 25억 6,007만 6,000원 증액된 122억 6,6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기정액 71억 8,580만 1,000원에서 16억 4,006만 3,000원 증액된 88억 2,58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은 184쪽 중단 하수도 준설 사업에 기정액 11억 7,500만원에서 7억이 증가한 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기정액 24억 5,928만 1,000원에서 9억 1,550만원이 증액된 33억 7,47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은 185쪽 하단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 중 중랑천 제3체육공원 환경정비 예산 3억 5,000만원, 중랑천 체육시설 포장 정비 예산 2억 3,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6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45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재해예방과 민원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치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있죠. 그중에 중랑천 이동식 화장실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현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는 5개의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현재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가 내구연한이 지난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더 써보려고,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좀 더 써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쾌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2개소에 대해서 다시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어느 곳에 가거나 화장실이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올라왔기에 제가 현황을 보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2개소면 하나에 6,000만원 정도가 드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제가 도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로과에서 파고, 치수과에서 파고, 10월, 11월 되면 예산 쓰기 위해서 파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한다는 거를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용호위원
추경 편성 안하면 안 파겠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꼭 해야겠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꼭 해야 되는 사항만 올렸습니다.
김용호위원
물론 당연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올렸겠죠. 그렇지만 세밀하게 우리 위원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런지를 확인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도, 최대한 연말 돼서 그러지 말고 1년 평균을 놓고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185페이지에 빗물펌프장, 수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이 부분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됩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는 빗물펌프장 3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펌프장이 있고 간이 펌프장이 있습니다. 일반 펌프장은 15개고 간이 펌프장은 16개인데 그중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시설물들이 다 1종, 2종 이렇게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3년, 2년, 1년 이렇게 각 등급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3년, 2년, 1년,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6년, 5년, 4년, A등급, B등급, C등급에 대해서는 이 기간 안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시설들을 워낙 규모가 작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육안점검이나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이것도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시설인데 왜 빠뜨렸냐?”고 해서 하반기에 이것도 같이 그 법에 맞도록 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빼셨어요? 평소에 해야 될 부분인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펌프장입니다. 이게 동네의 작은 지역을 커버하는 펌프장인데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만으로도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김용호위원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신 거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제외되는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 1분만 이것과 약간 벗어난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하고 싶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용호위원
과장님 중랑천에 불법 포장마차가 7개 맞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중랑천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땀도 흘리고, 휴식처도 필요하고 물도 마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화장실도 잘 정리해야 하고, 특히 제1체육공원에는 거의 화장실이 상당히 멀리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불법 포장마차입니다. 불법 포장마차를 양성을 해주든지 확실하게 불법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시든 이 부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오래전부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공원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분들이 운동하시면, 예를 들면 음료가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양성화 내지는 아니면 불법이니까 완전 철거를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로 결정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다가 좀 더 판단할 시간이 필요해서 중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짧게 더 얘기하자면 거기서 막걸리도 팔잖아요. 저도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셔본 적 있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어두컴컴해지면 그 바닥이나 에어로빅하고 있는 단상이나 완전 술판이고 화장실이고, 그 개천이 다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보기 싫은 부분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부분을 정말 바로 잡고 싶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불법을 양성할 수는 없잖아요, 합법으로 만들어주시든지. 그런데 꼭 필요한 곳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되든 합법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불법을 과감하게 철거해주시든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불법인 포장마차를 합법화시켜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운영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름에 홍수가 났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구청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과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대로 원래 결산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나누기로 했었는데 제 임의의 판단으로, 또 마지막 심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그런데 치수과의 경정예산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부터 시작해서 시설비가 이미 기정액도 있고, 기정액이 있다는 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해서 지금 여기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 중에서 삭감된 것이 하수도 준설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중랑천 체육공원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 준설 공사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7억을 요청했는데 2억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경위는 사실 준설공사는 하수도, 한 350km 설치되어있는 하수도를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이 예산은 강우량에 따라서 비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한 1,075mm 왔습니다. 그랬을 때 한 25억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보다 한 140%, 160% 이상, 한 1,725mm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한 95% 정도 소진을 했고요. 향후에 이 준설이라는 것이 하수도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하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둔 것이 박스라든가 유수지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하수도, 이게 청소를 해두지 않으면 올겨울 내내 거기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7억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체육공원에 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제3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거기에 족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을 가서 보시면 ‘족구를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교체 정비하는 예산을 했고 이 예산은 올해 추경뿐 아니라 여러 차례 반영을 했다가 그것이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다음에 제3체육공원의 보도 교체는 거기에 예전에 한 10년 이상된 보도블록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객들이 도보라든가 이용하시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쾌적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한 7회 걸쳐서 하천이 침수되고 청소하고 뻘이 차고 그랬는데 그동안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쾌적하지 않은 상태의 보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을 방문하신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드리자, 이것이 올해 계획된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했지만 예산상 부족해서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엔 꼭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체육시설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85쪽 여쭤보려고 하고요. 이전에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중랑천 화장실 3개소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3개인가요, 2개인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2개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하나에 6,000만원씩이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오래됐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10년이 넘었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좀 더 써보자,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합니다. 저희도 확인하고 계속 그러는데 화장실이라는 거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고민하시고 판단하신 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박남규위원
두 번째로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정밀안전점검으로 총 1억 1,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총 7개, 기존에 1억 2,5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 추경으로 1억 1,9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 요청을 하신 건인데 이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아까 김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원래 7개소에 대한 빗물 펌프장은, 아마 위원님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시다 보면 동네에 사각형으로 스테인으로 되어서 조그맣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간이 빗물 펌프장이거든요. 그게 무인으로 운영되는 펌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저것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너무 소규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그동안 계속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정기점검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에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그것도 역시 같은 범주 안에 둬서 시특법상에 있는 각 등급별로 연도에 맞춰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연말에 오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게 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이 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직원들이 눈으로 문제없나 확인해서 문제없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한 건을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해야 하는 건데 건당 1,400만원이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이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의한 진단기관에 하게 되면 진단대가가 있습니다, 정해 놓은 대가가 있습니다. 거기 어떤 시설은 어떤 기술자들이 얼마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문서가 온 것 같은데요. 사업을 실제 실시하시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곧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문제없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은 실행하는 부서들에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어떤 사고가 됐든 간에. 왜냐하면 많은 일들,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요. 그런 건들을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항상 확인하시고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챙기고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핀트가 안 맞나 본데요. 내부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내부통제라면 어떤 거?
박남규위원
사업이 많고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고 많은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외부적으로는 당연히 안전과 관리인데 내부적으로는 내부 통제를 통해서 직원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산을 보는 저희들은 불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안 터지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자로서 역할 충실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를 끝으로 2022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22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행정지원과 87쪽, 구청사 증축, 시설비, 설계용역 5억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90쪽, 동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동 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 5,570만원 일부 삭감, 체육진흥과 98쪽,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시설비, 게이트볼장 고정식 막구조물 설치 5,5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104쪽,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 연구용역비,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 1억원 일부 삭감,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80억 일부 삭감, 경제진흥과 108쪽,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패션봉제지원센터 스튜디오 조성 3,000만원 전액 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115쪽, 청년활동지원 공간 조성,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홍보비 등 3,000만원 일부 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가구, 물품 및 장비 등 2억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121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 특별지원 1억 1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5,440만원 전액 삭감, 스마트도시과 156쪽, 구민정보화활용능력 향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책상 99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159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연구용역비, 분뇨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160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환경미화원 휴게실용 주택(2개소) 7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친환경 도시형 진공청소기 1억 8,150만원 전액 삭감,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 1,200만원 전액 삭감,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자동차 9,812만원 전액 삭감, 지속가능도시과 169쪽,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 4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174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텃골근린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배봉산약수터 정비 5,000만원 일부 삭감, 175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회기로 및 장안벚꽃로 가로수 정비 1억원 일부 삭감, 꽃의 도시 조성 사업, 재료비, 꽃모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화분 및 화단 유지관리 물품 4,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꽃길 조성 1억원 일부 삭감, 테마화단 조성 1억 2,000만원 일부 삭감, 쉼터조성 9,000만원 일부 삭감, 단체 및 기업과 꽃길 조성 1,000만원 일부 삭감, 176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제방 산책로 수목식재 1억원 일부 삭감, 치수과 184쪽, 하수도 준설, 시설비, 흡입 준설 3,000만원 일부 삭감, 암거 준설 3,000만원 일부 삭감, 하수관로 세정 3,000만원 일부 삭감, 기타 이전비 및 폐기물 3,000만원 일부 삭감, 186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시설비, 중랑천 제3체육공원 환경정비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중랑천 체육시설 포장 정비 2억 3,000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188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교통안전표지 3,000만원 일부 삭감, 노면표시 3,500만원 일부 삭감,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비, 스마트 쉼터 설치 5억원 일부 삭감, 보건정책과 191쪽,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관리, 코로나19 대응 의료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600만원을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세입 부분 조정은 없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229억 6,86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란위원
잠깐만요. 구립어린이집 확충하고 육아종합센터 내진보강, 그게 왜 삭제가 됐죠? 그거 국비가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통과하기로 아까 하시지 않으셨나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집행부 동의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