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김영곤의원 맨위로

오늘 자유발언의 제목을 "보다 성숙한 구로구의회를 기대하며" 라고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해주신 구로구청 공무원 여러분!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 부의장입니다. 제9대 구로구의회는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 권한 박탈'로 인한 파행과 갈등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먼저, 구로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9대 구로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의회 의장단의 일원으로 야당의 대표의원으로 구로구의회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님들과 함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의회 어느 곳에서도 구로구민을 만족시켜드릴만한 의회다운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구민의 대표자인 구로구의회 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정표를 잃어버린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곽윤희 의장께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유감이란 표현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둘째, 질서가 없습니다. 의장은 의장답게, 선배의원은 선배의원답게, 후배의원은 후배의원답게,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구로구의회가 맡은 바 역할에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법기관의 당사자인 의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니 당연히 사무국 직원들도 우왕좌왕 과부하와 함께 절차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셋째,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역시, 사과는 용기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구로구의회 의장은 기관장으로서 구로구의회 의원 16명 모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정치를 통해 구로구민으로부터 엄중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직원의 업무 과실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의회사무국장만이 책임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파견 나오신 사무국장께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요? 설사, 그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하더라도 구청으로 복귀하면 그만인 것이죠. 결국 구로구의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구정질문은 구로구민의 권한입니다. 그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로구민의 입을 막았으니 우리 구로구민께 사죄드리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넷째, 염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염치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의 위원장은 개회를 강행하며 독선으로 일관하였고 출석하지 않은 여당 의원의 재실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동료의원들을 대놓고 기만하였으며 우격다짐과 폭력을 행사하고도 뻔뻔하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여당 대표의원의 행태를 목도하면서 이 부끄러움은 왜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야 하는지요? 부디 당부드립니다. 구로구의회가 더 이상 갈등과 파행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로구의회가 더 이상 혼란이 아닌 질서 있는 의회를 함께 확립하십시다! 구로구의회가 더 이상 회피와 방관이 아닌 여야 의원 모두가 스스로 책임을 지십시다! 구로구의회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독선과 오만의 정치가 아닌 기만과 폭력의 정치가 아닌, 합의와 상생의 정치를 선언하십시다!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의회 의원들은 여당의 독선과 오만, 기만과 폭력, 이 모든 것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로구의회가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왜곡된 모습으로 구민들께 비춰지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례회가 파행되는 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깨달았습니다. 의장과 여당이 사과와 책임을 물을 상대가 아니라, 아직은 용서하고 감싸줘야 할 상대하는 걸 말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아이에게 사과나 책임을 강요할 수 없듯이, 우리는 용서하고 감싸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기록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비교적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내실 있고 알찬 활동으로 지역의 주요 민생현안을 살피고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민생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여야 구분 없이 민생의 현장으로 달려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구로구의회가 더 이상의 갈등은 접어두고 구민중심, 민생중심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보다 성숙한 구로구의회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김철수(국)의원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발언에 앞서 회기진행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구호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100년 만에 쏟아진 폭우와 태풍으로 8월과 9월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신 문헌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12회 정례회가 우여곡절 끝에 잘 마무리 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비롯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현안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되돌아보면 구정질문이 빠진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고 의장의 유감 표명과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정성은 느껴지는데 내용이 미비하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정성은 느껴지는데 내용이 미비하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맞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역할이나 집행부 역할의 마지막 끝 지점은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이 구의원의 권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처음 회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018년 지방선거가 있던 해 진행되었던 정례회의를 참고하다 보니 담당 직원이 구정질문을 넣지 못하고 회기를 결정하는 실수가 있었고 본의원은 이에 대해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서 수해를 입은 직원들이 주민들이 많고 공무원들이 피해 복구와 후속 처리를 해야 하니까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피해 복구와 후속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회기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속 처리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구로 G페스티벌 축제를 이어서 하느냐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한 상황에서도 축제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는 구로 G페스티벌은 애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구로구의 가장 큰 행사이며 그동안 코로나와 폭우로 인해서 고단해진 주민들의 일상에 힐링의 기회를 주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는 구로의 큰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G페스티벌이 먹고 놀기만 하는 축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구 공무원들은 수해 복구를 위한 노력에 더해 또 다른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수고 덕분에 G페스티벌은 주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즐거워한 G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수해 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은 수해 복구에 더해 축제 준비까지 해야 하는 버거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G페스티벌에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고 하니까 그중에 구로구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G페스티벌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지극히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G페스티벌은 구로구민들에게 있어 단순한 축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떠한 경제적 가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무형의 지역 문화가 응축된 구로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본의원은 G페스티벌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몇몇 주민들과 나름대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보셨을 테니까 주민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수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응도가 높은 구로 G페스티벌을 추진해야 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곳이 바로 구로구민이 화합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로구는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동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로구민이라고 하는 감성적·정서적 동질감이 안양천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로 G페스티벌은 나눔의 장소인 바로 그 안양천에서 구로구민이 모두 만나 구로구의 동서가 화합하는 장소이자 결속력을 보여주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부터 야당이었습니까?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 지난 12년 동안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구로구민들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25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로구를 균형 있게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 8기 문헌일 구청장이 취임하여 불과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100년 만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수해 복구로 정신이 없는 차에 취임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구청장과 집행부를 향해서 무슨 구정질문을 할 것이 그렇게 많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를 살펴봐도 잘한 치적도, 못한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 이성 구청장의 실적입니다. 2~3개월 후에 얼마든지 구정질문을 할 기회가 있고 그 시기도 코앞인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도대체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로구의회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너무 성급하게 발목 잡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의장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있듯이 국민의힘도 입장이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하여 의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의 성숙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유야 어떻든 의회가 파행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라도 의회가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자기 살인데도 혀를 씹을 때가 있는데 어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포용하면서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발전된 의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대립되었을 때 파행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의해서 최적화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협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극단의 방법만을 고집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의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구로구를 위해,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에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고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향후 첨예하게 대립되는 일이 또 생기더라도 절대로 의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구민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고 다소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 국민들이 보기에 의원님들 모두가 국민들을 위해서 협치하고 서로 상생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끝으로 바쁜 와중에 이번 행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12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초선의원으로서 안타까웠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향후 우리 의원들이 보다 더 협치하고 노력해서 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