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강대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3건, 남해군수 제출 9건 등 모두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6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박종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외 1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박종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이 넘치는 남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이 넘치는 남해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이 넘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다수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를 소수에게도 당연하게 차별 없이 배려될 때 넘치는 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교통 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통 약자’란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남해 군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우처’란 국어사전에 보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에서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 보증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는 일반 택시 영업을 하다가 비 휠체어 교통 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바우처 택시로 전환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입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는 작년 12월 시범 사업으로 김해시에서 바우처 택시 30대 운행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통영시에서 41대, 6월에는 진주시에서 50대, 7월에는 창원시에서 145대가 운행되어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교통 약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전라남도 경우에는 작년 9월부터 5개 시군에서 89대를 바우처 택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해군에서는 7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보유하고 있어 외형적인 모양은 갖추었으나 많은 교통 약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그동안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 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휠체어 교통 약자가 이용하는데도 배차 지원 등 이용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비 휠체어 교통 약자의 이용에는 여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해소 방안으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그 외 비 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여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 택시의 보완 수단으로 보행이 가능한 비 휠체어 교통 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서 기존 장애인 콜택시의 수요를 줄일 수 있으며, 교통 약자에게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즉시 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통 약자가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대기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바우처 택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교통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의 불편함과 소원함이 해소될 것이고,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택시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여러 사회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에 다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할 예산 확보 등 교통 약자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저의 오늘 5분 발언이 교통 약자들에게 활기찬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을 담은 복지, 배려하는 남해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우리 남해군과 농민들을 위한 마늘연구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해군 마늘연구소는 2008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재단법인 마늘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약 14년간 운영해 오면서 우리 남해 마늘의 미래와 함께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답답하기만 합니다. 설립 사업비 약 150억 원, 그리고 연구 장비 및 시험 생산 장비 189종 220대, 14년간 총 운영비 약 237억 원 중 군비 출연금 126억 원, 연구소 자체수입 중 제품 판매 수입이 약 20억 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설립비, 생산 장비비, 운영비가 투입되고 많은 군민들과 농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것은 연구소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품 연구 개발이 어렵고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성과 결과도 대기업에 비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마늘연구소 성과를 보면 논문 등재 121건, 학술 발표 143건, 특허 출원 등록 109건, 상표 등록 33건 등 그동안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들은 수익 창출 및 농민들과의 소통이 너무 미미하기에 마늘연구소를 군민과 농민들은 불신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어느 연구소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도 인삼연구소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견학도 했지만 마늘연구소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인삼연구소도 여러 가지 문제로 금산 군민과 농민들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소의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예산을 먹는 하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늘연구소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마늘연구소 직원과 연구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역대 취임한 소장들도 능력과 자질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연구소 성과에 대해서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지적도 많았는데 이번에 마늘연구소를 책임지고 운영할 소장이 5대째 취임합니다. 이번 제5대 마늘연구소 소장 취임 과정은 몇 년 동안 특정인을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행정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14일 그 특정인이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마늘연구소 직원인사 규정의 직원채용 자격조건 제9조 관련 연구소장 자격요건을 지난 8월 12일 개정하여 6가지 항목 중 위 5가지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여섯 번째 자격 조건인 상기 조건과 동등한 경력과 자격이 있다고 임원 추천위원에서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핑계로 임명이 강행되었습니다. 과연 그 특정인 채용이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남해 군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결정은 남해 군민과 농민들을 완전 무시하고 농락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늘연구소 소장을 두어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는 마늘연구소가 변해야 합니다. 앞으로 마늘연구소도 행정의 도움 없이 자구의 노력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연구소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제가 감히 제안을 합니다. 다음부터 마늘연구소 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을 하고 그에 적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성과 조건을 주어 경험이 많은 농업직 팀장 제도를 두고 운영하면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6월 마늘연구소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분석은 잘 되어 있으나 연구소 운영 방안을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용역 한 결론 및 제언대로 한다면 많은 인력 보강과 함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 우리 군에서 마늘연구소를 운영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시기에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마늘연구소를 중앙의 관계 부처나 경상남도에, 그리고 남해대학에서 연구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농협과 지역의 마늘 가공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5대 마늘연구소 소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취임 축하와 함께 우려도 많이 됩니다. 5대 마늘연구소장으로 취임하시는 소장님은 남해 마늘 연구와 함께 농민들을 위한 마늘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역대 마늘연구소 운영 체계를 보면서 또 아무런 성과 없는 3년의 기간이 허도세월이 아니기를 농심으로써 부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좋은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 노력이 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한 결과 공모사업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운영을 위한 국도비 예산을 포함 1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마늘연구소에서는 연간 1억 원이 넘는 잔류 농약 분석 처리 비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빨리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전국에서 하나뿐인 남해 마늘연구소가 최고의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 실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현옥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군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과 시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지 확인 결과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기간은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인 10월 19일~20일까지 2일간으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등 10개 사업의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첫째 날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해 점검과 대안을 제시하고, 둘째 날은 내년부터 추진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대해 사전에 현지에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사업장 확인은 전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상세한 현지 확인 일정은 현지 확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을 확인하며, 모범 사례 발굴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 결과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관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은 자료 준비와 현장 설명 등 현지 확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