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금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출연 동의안이 11건, 그리고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 3건, 그리고 우리 시와 베트남 응에안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등 총 22개의 안건이 9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을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법무담당관 소관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10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일자 조직개편 내용과 직위 명칭이 불일치하는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비 대상이 되는 6개 조례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 사항과 일치하도록 부서 명칭을 수정하고 부서통합과 기능조정에 따른 35개 위임사무를 소관 부서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16개 상위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1개 부서 53개 위임사무를 신설·삭제하고 사무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10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이고 권위적 표현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구거’는 ‘도랑’으로와 같이 15개 정비대상 용어가 포함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6개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전남 정책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기관의 운영비·연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의 문화·경제·사회발전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제도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행정의 주요당면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모색 및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의 창업보육과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을 위한 지역혁신벤처펀드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지역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을 매개로 지역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은 조직개편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 이행, 위임사무 명확화를 통한 행정효율 증대, 자치법규에 대한 대시민 이해 제고를 위한 제·개정 사항입니다. 또한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적시에 지원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2022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6개 조례에 규정된 직위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는 가급적 조직개편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10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출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금년 추경에 16억 원, 내년 예산에 16억 원 규모로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 출연금은 대구·제주·광주지역, 광주를 묶는 지역혁신벤처펀드조성을 위한 우리 시의 출자를 통해 시 출자액 규모 48억 원의 2배인 96억 원을 광주지역에 의무 투자토록 함으로써 AI와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지역산업육성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므로 이런 출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펀드의 존속기간이 투자조합 결성일로부터 12년으로 장기간 운영되고 또, 운영되는 만큼 출연 이후 출연 목적에 제대로 쓰여지는지와 성과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위한 체계 확립이 필요해 보이며 지역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효과, 펀드회수율 등 펀드조성에 따른 효과 분석 등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출연 건을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전담부서가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 의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이후에 사후적 조치로 사무위임 규칙이랑, 사무위임 규칙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06개의 조례안이 올라왔고 조직개편에 따른 6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네요. 이 두 개 개정안이요.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형식적 측면에서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문장형식으로 문장을 갖춰서, 그다음에 제1조, 2조, 3조, 그런 서술적인 문장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산식이라든지, 산식이나 표나 그림 같은 거, 그다음에 별표라든지 별지서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조문과 그다음에 서술형식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점이 저희들도 좀 부족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제가 이걸 해명을 요청했을 때, 그리고 저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해명을 요청했을 때 강신정 조직팀장이셨나요, 이게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기 때문에 신구대조표가 필요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누가 잘못 판단했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행정조직이 일괄적으로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이 106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대조표가 모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 이 6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대조표가 들어오지 않은 것, 이 106개 조례안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했고 6개 조례안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처리를 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사무처리가 불가능했던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인가, 최종책임자께서 한번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그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관실에서 꼼꼼히 살폈어야 됐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법제심의를 하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좀 일괄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폈어야 됐는데 두 가지 부분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심의과정을 대비하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심의를 할 때 형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살펴서 해당 실·과에서 올바른 형식의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지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충실하게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 아니냐라는 취지로 답변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의회의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미 이러한 이야기가 나갔었습니다. 이것이 형식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 없이 오늘에 이르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요구하셨다고 해서 고쳐졌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수정요구를 전문위원실에서 나갔음에도 왜 아무런 조치가 없으시냐, 별표, 사실 신구대조표해가지고 올려주시는 것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법무담당관실에서 또 별표, 별지로 배포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법무담당관실로 일이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받지 못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여쭤봤더니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입니다. 아마 이렇게 실무적으로 왔다가, 오고 가는 과정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수정안을 내려고 했는데 수정안을 낼 수가 없는 게 이미 법제심사 거치고 입법예고 해서 이번에 이게 안 되면 의회가 수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반려가 돼 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 어떤, 형식에 관한 문제고 본질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향후 형식에 관한 문제를 통일을 시키기로 하고, 그래서 이 조례, 6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중간에 수정안 하고 이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예, 아니요, 별지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별지가 제공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보완조치잖아요. 보완조치가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요구했던 사람에게 피드백이 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첫째는 그렇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강신정 팀장님과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주신 해명이 달라요. 그러지요. 보완조치의 사항으로 정책기획관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일단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회 내부의 절차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저희가 오늘 동의를 안 해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의결을 안 해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팀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직 내부에서 역시나 사후에 조치를 취,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기관에도 역시나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 역시 통일적으로 조직관리가 되고 있는지, 통일적 사무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으니, 사실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번에 올리신 이 세 가지 조례안은 조직개편안과 같이 와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더 좋지요.

예. 원래는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개정안에다가 부칙사항에다가, 그러니까 해당 과나 팀이 들어간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부칙에서 일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조직개편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780여개 조례가 있다 보니, 국 단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다 조정을 했는데 780여개 중에서 과나 팀 명칭이 들어간 것이 6개거든요. 그래서 그 6개를 사실상 발췌를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별도로 이렇게 일괄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흡한 부분이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할 때에 부수적으로 검토되어, 개정이 검토되어야 하는 조례가 780여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마치 이번에 6개, 그리고 106개가 빠진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안 때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수년이 지난 것도 있어요. 그 수년 안에 조직개편은 수차례 됐을 거거든요. 이번에만 빠진 게 아니라 이 고질적인 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내재된 문제점 때문에 수년째 이 조례개정 검토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 제출이 임박해서 이루어지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난 7월 21일 회의 때 조직개편안 통과시킬 무렵에요, 본 위원이 여쭤봤을 때, 이 조직개편안이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면 실제로 잘 운용이 되는지 검토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여쭤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조직이라는 것은 생물처럼 항상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문제 생기면 고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특히 신설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광주전략추진단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신활력추진본부라든지 해서 신설조직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조직개편 취지대로 조직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서장 면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사무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조직팀에서 분석도 하고 있고 기획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컨설팅도 이렇게 해 가면서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인지 그런 조직진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웃풋들을 종합을 해서 향후에 조직개편할 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컨설팅도 하고 신설부서 중심으로 부서장 면담하고 사무실 쪽도 받아서 조직팀에서 관리, 취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여쭤봤을 때 팀장님이 저한테 주신 답변과 다르네요. 부서담당자들에게 물어서 듣고 있다, 그래서 따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정리한 것 없다고 말씀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피드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오늘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무엇인가 지금 되고 있네요. 왜 되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이 부분은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냐면요, 이번에 사실, 다른 팀 이야기인데요, 공유재산 관리절차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놓치는 일이 체육시설팀에서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쭤보니까 업무과중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요. 대동소이한데, 이 체육시설팀은 전통적으로 기피부서인 모양입니다. 맞는가요, 팀장님? 아닌가요?

어떤 팀…….

체육시설팀입니다.

아, 체육, 체육과 같은 경우는 시설만 관련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체육진흥과라든지 관련 부서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각종 행사들이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좀 기피를 한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관련 단체들이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좀 세세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신설부서 중심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팀의 이야기도 들어주시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직진단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는 담당팀장이 저한테 보낸 그것을 보면,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지금 결과들을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정리된 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봤고, 그것을 정리라도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지요. 그 말은 정리된 아웃풋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취지를 잘못 전달한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받아들이신 것은 아니신지.

아마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보고하는 과정에 조금, 뭐라고 할까,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면 의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생각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 저로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임박해서 제출되면 실질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저희 실정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처럼 임박해서 제출이 되고 인사이동이 급하니까 빨리 가결을 해 달라고 사실상 저는 강요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이것을 들고 있으면 인사이동의 지연이 저희 의회의 책임인 것 같고,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시민과 언론도 뭔가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부끄럽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올해 안에 조직개편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아, 그것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조직진단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정원이라든지, 인력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실·과간 정원 재조정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계획이고, 아직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시점을 잡을 수 없으니 약속을 하나 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자료제공,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원래 설립취지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행정이라든지 자치분권, 그다음에 자치행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도의 그런 개별 연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점을 안 뒀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요구가 나왔었냐면, 시·도에서 분담금을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이 시·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시·도 전문연구기관이고 그러니까 시·도에서 필요한 지방행정이라든지 자치분권, 그런 관련된 연구를 한두 개 정도씩 해 주겠다, 그렇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연구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도 필요하다면 지방의회 활성화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연구목록이라든지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요, 이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벤처투자활성화계획, 2022년 2월에 발표가 된 것이지요. 이것에 따라서 테크노파크에 광주시에서 출연을 해서 이 돈으로 벤처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금액은, 설명을 해 주시지요. 16억씩, 예.

금액은 총 48억 원인데 1년에 16억씩 해서, 3개년 16억씩 해서 총 48억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총 48억이고, 이 펀드조성기간은 몇 년인가요?

펀드조성기간은 3년이고 운영은 12년…….

운영은 12년, 예,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은 12년이고,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이제 48억을 우리가 출연을 하면 96억의 의무투자를 끌어오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이 2022년도 2월에 발표했다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벤처투자활성화계획에 보면 이 계획 자체가 처음에는요, 지역엔젤허브가 구축된 호남과 충청권에 지역엔젤허브펀드를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었고, 이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최종안에 보면요, 지금 전남과 전북은 빠져있는데요, 왜 전남과 전북은 이 펀드조성에서 빠져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2020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전남·북 해서 호남권 거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계획을 하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남하고 전북 물어는 봤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이야기는 않고 전남과 전북은 참석, 이것 참가를,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요, 잠시 중단이 됐다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렇게 되면, 광주하고 대구·제주 해서 지역별 거점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의뢰를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들 추측입니다만, 중소기업이나 이걸 육성을 해 주고자 하는데 전남과 전북은 아무래도 시·군 단위, 농어촌,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것 참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추측하셨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좀 의문인 것이, 48억이라는 자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분명 이 네 가지, 이 4개 지역, 광주·전남·전북·제주를 원래는 권역으로 해서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인데 그중에 50%가, 물론 전북은 나중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강원도랑 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당시에는 이 4개 권역에서 2개 지역이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추측만으로 그냥 우리 광주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리스크 검토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펀드를 크게 해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모 펀드 한국벤처투자, 이쪽의 그동안의 펀드운영상황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청산을 한 경우를 봤을 때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의 국가에서 두 배의 금액으로 기금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이게 잘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 같이 원래 묶기로 했던 지역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이 왜 제외됐었는지는 적절하게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랑 권역으로 묶일 당시에는 거절을 했다가 지금 또 강원도랑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러한 것은 이제 말씀하신 상황과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제외되는 것을 추측한 것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투자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했던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셨는데 이제서야 강원도랑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면 이 산업 자체에 변화는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다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같이 팔로우업해서 같이 이것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우리 펀드 조성할 테니까 너희도 참여하라고 하면 광주시는 무조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남·전북, 이렇게 빠지기는 했지만 이미 다른 시·도, 충청권이나 이런 데는 이미 펀드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들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늦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물론 빠진 데도 있지만 또 나머지 지자체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게 충청권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펀드 이미 조성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10월 13일, 그러니까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김해시을 의원께서요, 13일날 발표를 하셨던 건이요, 2023년 정부안에서 지역혁신벤처펀드가 정부예산 기준으로 40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70억 원 감액돼서 내년도 펀드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사업인 걸로 보여지는데 내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33% 삭감이 됐거든요. 저희 문제없는 겁니까?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예,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확인은 사실은 못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하고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광주, 대구, 제주 해서 지자체하고 기존에 또 울산, 경남, 충청권, 대전, 세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당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들 지자체에 약속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대로 추진되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아직 협정은 체결하기 전이시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2배,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미 내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33%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물론 이게 호남권역이 아니고 부산 이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삭감절차가 들어간 예산인 것인데 지금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시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하시고 제출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이미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96억을 받아올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협정을 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문제는 정확히 이게 맞고,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10월 13일자로 발표가 된 건이기 때문에요, 빨리 이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까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이 펀드를 우리가 조성했을 때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년 동안 48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도 한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48억 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저는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일단,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전북과 전남이 본인들이 펀드 조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역혁신뉴딜벤처펀드 관련해서 정부예산과 이 금액 자체가 감소됐는데 이 부분 확인하셔서 협정이 차질 없이 체결될 수 있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죄송합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출연 건을 기조실에서 제출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이 출연 건 관련해서 보니 테크노파크 관련된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제출이 상정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건 같은 경우에만, 이것만 단독 건으로 기조실에서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제출하신 겁니까?

예,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말이 나왔다가 금년에 이게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이 펀드 자체가 생성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뉴딜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다가 지금, 큰 틀로 하다가, 펀드 자체는 없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오면서 뉴딜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즉 업무생성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창업진흥과에서 넘겨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기획실에서 우선 펀드조성에 관해서는 하고 향후 하는 업무이관이나 할 경우 올 연말에나 해서 창업진흥과로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그 부서하고도 협의는 했고요.

아, 협의는 하셨습니까?

예.

운영기간이 12년이나 되면 제, 본 위원의 생각에 따르면 출연 단계부터 그 담당과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 시도 조직개편이 됐고 업무는 다 이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단독 건으로, 이 건만 기조실에서 들고 계신 이유가 명백, 명쾌하게 납득이 되지는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추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그 문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첫째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는 제47조 조항이 있고요, 또 저희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이 2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해서 하도록, 의회의 사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이번에, 지금 그 내용은 압니다. 지금은 출연 동의안을 바로 지금 하는 것이고 이 출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회의 사전 협약이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현행 법률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해서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해서 저희들이 아직, 공식 유권해석은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해서, 현재 2개의 법에 위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단 유권해석으로 보이고. 다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러나 이게 채은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16억, 16억 해서 48억이 들어가고 또 시의, 또 향후 12년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단순히 이 규정만 놓고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시·도 조례랑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요, 향후 필요하다면 저희들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에,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는 사실 10억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 한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조례 규정이 있고 없고 간에 금액이 어느 정도라든가 어떤 조건을 했을 때는 의회의 사전 동의라든가 협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조례, 제주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 내부에, 조례 내용으로 10억 이상 협정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안을 거치도록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저랑 동일하게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가 의회에 연구과제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10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7항 2023년도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빛나는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의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광주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응에안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는 민주주의와 정의실현에 평생을 헌신한 민족민주열사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깊이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서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관리·운영과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로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후 공모절차를 거쳐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주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89년 현 통일부인 당시 국토통일원과 지역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4,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20조에 따라서 광주통일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통일관은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써 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198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광주통일관 전시관 관리, 통일 관련 자료 및 북한 물품 전시 및 관리 등이고 오는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적법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전문기관이나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북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해서 한반도의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출연사업으로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에 총 3억 35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 남북교류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5600만 원, 통일정책 아카데미, 광주평화회의 등 정책 사업비로 2500만 원,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채널 구축, 그리고 평화워크숍, 6·15공동선언 기념사업 등 기획홍보 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금이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베트남 응에안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교류의 다변화와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상생번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로부터 신남방국가 중 주요 국가인 베트남의 후보 도시로 응에안성을 추천받아서 행정규모와 지역의 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비교·평가한 결과, 응에안성이 베트남에서 가장 면적이 큰 지역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천혜 자연경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시와 산업, 관광, 문화, 인적교류 등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교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 도시의 경제, 교육, 관광,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생번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광주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사)남북교류협의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우리 시와 베트남 응에안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 의원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와 베트남사회공화국 응에안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정다은 위원에게 설명) 아, 예. 순서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광주광역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응에안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겠습니다.

예, 정다은 위원님.

정다은입니다. 응에안성 간에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응에안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시점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점입니다. 먼저 응에안이 결정된 것은 제가 업무담당자께 보고를 받기로는 22년 3월 25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멘토링을 거쳐서 결정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대표단이 응에안성에 방문한 것은 6월 8일부터 11일, 3일간이네요?

예.

여기 방문하셔서 상호교류를 어느 내용으로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의 교류를 할 것인지 협의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 전에 담당자 간에 사전 교류가 있으면서 실무적인 내용 주고받았다는 것이고요.

예.

응에안성이 결정된 것은 3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담당자 사이에 협약이, 협의가, 구체적인 협의가 된 것은 4월 한 달간이네요?

예.

되게 빠른, 그리고 5월 4일날 화상회의 한 번 하시고 6월 8일날 현지방문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 다 잡힌 모양이에요. 굉장히 빨리 진행됐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일단 응에안이 결정된 것은 3월 25일인데 그 전인 3월 22일날 국제평화협력과에서는 와이마트를 처음 접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에안이 결정되기 전에 와이마트가 처음 접촉을 하였고, 와이마트와 처음 접촉을 하였고 6월 8일 처음 방문일정에 와이마트가 동행을 했네요?

예.

여기 보니까 와이마트는 교류협력 기대효과 중에서 경제교류, 그러니까 제품수출입과 관련된 업체인 것 같아요.

예.

와이마트가 선정된 경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요. 국제협력교류업무는 지방 도시 간에 우호협력 (기침) 도시를 맺는 경우가 있고 (기침)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호협력도시는 (기침)의회에, (기침) 제가 갑자기 조금 목이, (기침) 가래입니다.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제가 절차를 알고 있고요, 자매결연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응에안시하고의 광주시의 자매결연 맺을 필요성들이 공감이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자매결연 동의안이 오늘 제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와이마트의 경우는 응에안성의 민간 쪽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아마 그런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지방도시, 지방정부 간에 우호협력·자매결연이 문화·예술, 이런 분야의 우호협력뿐만 아니라,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또 무역에 있어서 상호 공동 번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제협력과 업무가 민간과 함께 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이마트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시 기공 쪽에서도 저희들 민간영역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조선대학교 e-스포츠 분야의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응에안성에 가서, e-스포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래서 사전에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간영역 분들이 응에안성과 연결돼서 서로 경제적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류대상국과 교류 기대효과, 교류의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 먼저 와이마트가 접촉을 하였, 와이마트와 우리 시가 접촉을 하였고 그 첫 일정부터 다른 업체들은 없이 와이마트만이 오로지 일정에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와이마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와이마트가 응에안에 진출을 한다고 할 때 시와의 이 교류, 자매결연에 의해서, 그 전제, 그 바탕에서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본 위원의 그냥 추측이니까요. 그래서 말씀 중에 기업들을 확인하고 연결시켰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갖게 되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데 따르면 응에안성은 2009년도에 경기도하고 이미 우호협정을 맺고 14년도에는 우호강화협정을 맺고 최근에 9월 16일날 발표하기에 따르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교류 기대효과를 모두 내용으로 하는 대담을 나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려는 것이 단순히 교류가 아니라 제품수출입, 의료, 건설기업 진출에 관해 기업들을 확인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결국에는, 응에안이 가지고 있는 이 소스가 한정적인데 결국 이것을 경기도와 광주가 나눠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응에안이, 응에안을 선정하실 때에, 추천을 받으셨, 어쨌든 멘토링을 받으셨고 그것에 응하신 거잖아요, 광주가.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검토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협약은 우리 시가, 우리 시 조례, 관련 조례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지요.

예.

이 조례 20조에 보면 어떤 도시랑 교류를 할 것인지 정할 때 유의해야 할 판단기준이 되는 조건들이 적어져 있습니다. 면적, 인구, 재정수준, 산업, 이런 것들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주신 도시 여건 비교·검토에 보면 광주광역시나 응에안성은 2배 이상씩 차이가 나요, 많게는 3배, 그냥 수치상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광주보다는 경기도랑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응에안과 우리가 이 자매결연을 해야 할까. 자매결연협약서 내용을 보면 유효성에 대해서, 4조요, 본 협약서는 서명일을 기해 효력을 발효하고 5년간 효력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갱신한대요. 영속적인 것 같아요. 한 번 맺으면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이 관계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일단 의회에 동의를 오늘 구하신 것은 그 관련 조례 21조에 따른 것이지요?

예.

그 취지는 시민의 의사를 대행기관인 의회에게 묻는 것이지요, 응에안성과 하는 것에 시민의 의사는 어떠신지.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셨고, 그것을 9월 22일날 하시겠다고 써놓으셨네요. 오늘이 10월이니까 하셨네요.

예.

그런데 이 일정표를 보니까 협의는 4월에 마치셨고 실무회의 다 하셨고 대표단 교류도 상호 이루어졌고 9월 19일자 시장님 피셜로 언론보도도 다 됐네요. 이것이 마친 시점에,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절차는 다 하시고 그제서야 국제화추진협의회 심의를 하셨고, 22일날요, 그리고 그 무렵에 저희 시의회에 보고된 것은, 동의를 구한 것은 오늘이고요, 이 시점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추진된 다음에서야 이렇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맞나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뒤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사전, 아까 제가 이런 저런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전교류절차에서 불거진 것인데 사실 타 시·도 조례를 보면 사전교류절차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조례상으로도 타당한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교류절차에 대해서 조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전검토절차, 그러니까 응에안성과 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사전검토절차가 우리 시는 아마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이 상대 국과, 상대 시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사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검토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 검토 가능하신가요? 우리 민주인권평화국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하시지 않으시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조례 보완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때 이 부분도 좀 검토를 같이 해 주십시오. 자매결연도시가 있고 우호협력도시가 있잖아요. 이 2개의 구별이 어떤 효과가,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상 정의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 부분도 타 시·도와 관련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우호협력과 자매결연에 대한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구분해서. 자매결연에 대해서만 사전 동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절차…….

이런 부분을 절차적으로, 명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민간의 특정기업이 어떤 특혜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고요, 금전적인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라든지 금형산업진흥회라든가 기업육성과, 이런 쪽으로 참여기업이 있는지 문의해서 거기에 응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응에안성과 투자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줬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기업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참여하는, 진출의사를 밝힌 경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진출기업을 찾기 힘든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사정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와이마트 관계자가 대표단과 함께 우리 시 관계자들과, 고위공무원분들과 함께 응에안성에 방문해서 상대 국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며칠씩 체류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시간을 오래 보내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와이마트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교류가 제품 수출입, 의료, 건설기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대효과가. 이들 중에서 와이마트 이외에는 같이 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간 기업이. 그래서 아예 초반부터 와이마트가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진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 대한 간단한 의문제기 정도로 저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와 교류협력을 하실 때 사전교류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나 감독, 그리고 조직 장께서 선언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정부 간에 우호협력과 자매결연 일이 좀 투명하고 좀 더 명시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조례를 손질하는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필요하게 의혹을, 의문, 의심을 받는 일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혹시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응에안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 신활력총괄관 소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관광도시과 소관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총괄관 소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우리 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마을코디네이터 및 마을청년활동가 지원 등 총 1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과 소관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의 관광진흥정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우리 시 관광재단의 지역상생 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콘텐츠 개발,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 국내외 관광객 방문 지원, 광주 여행자 플랫폼 운영 등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3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 대한 출연과 (재)광주광역시 관광재단에 대한 출연은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 위탁금과 달리 예산 집행 후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도감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낭비성의 출연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 이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 간단하게 질의사항이 있어서요. 방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6년차거든요, 계약이. 그래서 이제 6년차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을 앞두고 지금 의회에 동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재계약하기 90일 전에 이 심의,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나서 들어온 걸로 보여지는데, 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왜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물론 형식이 서면으로도 될 수 있고 대면으로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요.

아마 그때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효과가, 자체가 효과가 다른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은 동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서면심의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서면심의하신 기간을 보니까 2022년 9월 20일이어서 충분히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다시, 시에서 전부 위원회 다시 만나서 대면으로 심의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들을 짚어 봤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어째서 서면심의로만 진행을 하신 겁니까? (관계 직원, 본부장과 대화)

위원님, 이게 저희가, 민간, 재계약이 아니라요, 매년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또 다시 그다음 절차로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기업하고 재계약이 아니더라도 이제 6년차잖아요, 이 기업이.

예.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심의는 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선결적인 조치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어쨌든 평가를 했잖아요. 민간위탁할 것이, 한 것이 잘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 전체적인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심의를 서면으로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문의 드린 겁니다.

아, 그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딱히, 저희들도 통상 여러 사정들이 있으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 시점에서, 위원님이 물론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 뭔가 사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어떤 논의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그러면 서면으로 심의한 내용 결과가 뒤에 다 첨부파일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서면으로 진행하셨는지 이것 좀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개의 과가 또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요.

우리 총괄관께서 한 말씀하신 답니다.

채은지 위원님, 채은지 위원님.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예,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더 소상히 파악해서…….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설명을 잘 드렸어야…….

(마이크 꺼짐)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짐) 도시재생에만 꽂혀있어 가지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재)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동 대변인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재)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대변인실 소관 광주영어방송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출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은 조직운영비, 프로그램 제작비,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영어방송재단은 호남 유일의 24시간 다국어 라디오방송으로 외국인 관광객, 다문화 가정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제출된 (재)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특화된 외국어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의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동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다문화가정들을 많이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연합회, 또 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가족과 연계하여 지금 계속 모집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다문화학생들이 4명 정도인데 점차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략추진단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전략추진단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그리고 정책연구지원, 컨설팅 등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금 규모는 총 45억 4천만 원으로 이중 우리 시의 분담금은 5400만 원입니다. 출연금 분담기준은 지자체의 재정력지수 50%, 공기업수 50%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경영컨설팅을 비롯하여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공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은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충당하는데요, 17개 광역단체에서 매년 10억 원 정도 출연하고 있고 그중 우리 시의 분담금은 5400만 원입니다.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세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제6조에는 4개의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제1항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 “제71조의2 제1항”에서 “제103조의3 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 “제52조의3”에서 “제73조의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우리 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마을코디네이터 및 마을청년활동가 지원 등 9개 사업에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세제 개편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 연찬회 및 학술회 개최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증진을 위해 연구원 운영비, 연구과제 수행비, 자치단체 협력비 등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공유 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 공유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안건은 체육진흥과 소관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시비 25억 원 총 35억 원으로 첨단체육공원 내 연면적 1397㎡ 규모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체육진흥과 소관 염주승마장 리모델링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1억 원, 시비 27억 원 총 38억 원이며 연면적 2123㎡ 규모로 마사동 증축, 원형마장, 워킹머신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5·18선양과 소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공원시설부지 일부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에 공모하여 전국 최초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유치한 사업입니다. 화정근린공원 내 4000㎡를 행정안전부로 매각하여 올 하반기 착공 및 2024년 개관예정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여순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가족 등의 위로 및 트라우마 치유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건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건입니다. 본 시설은 1988년 개관 이후 34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장애인복지관의 고유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위치에 연면적 1만 1541㎡ 규모의 건물을 재건축하여 실내체육관, 재활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종합복지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시비 299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차세대산업과 소관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산업통상부 주관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 50억 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대지면적 3166㎡, 연면적 2073㎡로 지상 2층, 별동 1층 규모로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2024년까지 63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원부 소관 광주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2023년도 지식산업센터 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 10억 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북구 오룡동 내 대지면적 5000㎡, 연면적 1만 1200㎡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약 90개사 기업 입주 공간, 지원 및 편의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국비 160억 원, 시비 141억 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항이며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 및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먼저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각각 동의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 공유센터는 시민참여형 물품·재능·경험 공유프로그램 운영과 공유문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님.

문흥·오치·우산에 정다은 의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동의라고 표시하셨는데 평가의 내용이 뭔가요?

지금 저희가 인권영향평가에서 수정 동의한 내용이요, 단장을 명확히 하고 정원을 명시하라고 해가지고요.

예?

원래 단장이, 단장, 지금 현재 단이 구성되잖아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예.

단인데요, 그 단장을 원래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장을 명확히 하는 거하고 그다음 정원을 명시하라는 거, 공동단원 30명 이내로 단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 이야기고 나온 겁니다, 인권평가에서요.

취지가 뭐예요?

아, 인권에서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정원 같은 경우도 ‘이내’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30명 이내’로요. 그래서 어떤 단이 조직이 되면 조직과 인력이 정확하게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상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이게 표준안이거든요, 행정안전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단장을 두 명으로 부서장과……. (국장, 관계 직원과 대화) 이게 무슨, 인권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보통 단장 같은 경우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같이, 행안부 기준대로.

국장님, 뭐 답변하실 건가요? 저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각자 잘못한 만큼만 비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인데, 이 일과 관련해서 업무담당자가, 물론 체육시설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회계과장님, 이런 사업조서, 예산편성 전에 보시나요? 담당 실·국에서 작성하는 사업조서. 이걸…….

예산편성 전에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는 공유재산심의회 하기 전에 그때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보고 예산편성 전에는 이 서류 안 보시지요?

예산편성 전에는 예산실에서 그 절차를 이행했는지 이런 서류들을 점검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전절차 때문입니다. 지금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 의회 심의대상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표시 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담당 체육시설팀하고 회계과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재산 의회 심의대상이라고 표시가 돼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설팀이나 회계과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실하고 회계과하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미 예전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사항이잖아요. 보완책으로 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받아보니까 엄청 공문도 많이 각 실·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예산실과 회계과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체육시설팀장님, 과장님,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요, 팀장님과 그 업무담당자 두 분은 여러 번 뵈었습니다. 이 일이 체육진흥과에서만 이렇게 불거져서 비난을 모두 받게 되셨는데 그 사안을 물어보니까 업무과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업무과중과 기피부서라는 워딩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관리팀장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을 하십시오.

예.

지금 신설부서 중심으로 조직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가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뭔가 시스템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하겠지만, 청문 같이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기는 하나 현재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 같으니 정확하게 좀 현상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취지의, 그러니까 업무가 부담돼서, 이건 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기피부서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자치행정국 소관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