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먼저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운림중학교 교사동 증축, 화정중학교 교사동 증축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및 처분은 운림중학교, 화정중학교 2건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림중학교입니다. 교육부는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따라 본관동 및 후관동은 리모델링, 교사동은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1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다음은 화정중학교입니다. 역시 똑같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관동 및 후관동은 리모델링하고 교사동은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6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3년 8월까지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의 규정에 따라 체육중학교 기숙사 신축, 대성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축 및 신축은 체육중학교, 대성초등학교 등 2건입니다. 처분은 (구)경양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2건입니다. 다음은 체육중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숙사는 8인 1실로 운영되고 있어 한 실에 많은 인원이 기숙하여 개인 휴식 공간이 부족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구)경양초등학교 교사동을 철거하고 학생 선수 인권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41억이며 사업기간은 25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대성초등학교 증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따라 본관동은 리모델링과 후관동은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7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5년 8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먼저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건물 2건, 274억 2300만 원이고, 처분 건물 2건, 8100만 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교육부 대표사업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 보급을 추진하고, 전통적인 시설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에듀테크(EduTech)를 활용한 원격교육 등이 가능한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운림중학교와 광주 화정중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철거 및 취득 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단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운림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운림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0년 10월 자체 투자심사를 득하여 증·감 없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증축이 포함된 계획변경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운림중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축 등은 노후된 학교 건물에 대한 개선과 다양한 교수·학습 등 적용을 위한 수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광주 화정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관련입니다. 광주 화정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2020년 10월 자체 투자심사를 득하여 본관동 및 후관동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나, 추진 도중 학교 증축의 필요성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2021년 10월 자체 투자심사 재심사를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주화정중학교는 특별교실·지원시설 등이 부족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학교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리모델링 및 교사 증축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지난 2021년 10월에 증축 등이 포함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었음에도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건물 2건 316억 4500만 원이고, 처분 건물 2건 15억 13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광주체육중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관련입니다. 현재 광주체육중학교 기숙사는 8인 1실로 운영되고 있어 한 실에 많은 인원이 기숙하여 개인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간이 부족하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 기자재를 설치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숙사 신축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구)경양초등학교 교사동 중간동을 철거하고, 광주체육중학교 기숙사 55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등학교와 독립된 기숙사 신축을 통해 중학교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신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광주 대성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단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으로 광주 대성초등학교도 후관동을 철거하여 증축하고, 본관동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0년 이상의 노후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스마트한 학습환경 등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및 구성원과 긴밀한 협의로 교사동 철거 등에 따른 학생 배치 및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공유재산하고 지금 처분이 결국은 철거지요?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철거할 때 지금 여기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석면철거가 여기에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이 학교들은 지금 현재 석면이 있는 학교인가요, 없는 학교인가요? 현재 여기 체육중학교, 그, 경양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그거를 조금 파악을 같이 하면 석면철거가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석면대상 학교인지는 파악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시지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면철거가 아직 안 돼 있는 학교 좀 그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도 석면철거가 지금 안 돼 있는 학교를 좀 우선적으로 사업선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속도가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 한번 염두에 주시고. 현재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학교에 석면이 아직 철거되지 않는, 철거된 학교는 상관없지만 철거되지 않은 학교의 리스트를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예.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만 계획을 했다가 증축으로 또 이렇게 전환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1년 안에 이게 지금 바뀐 거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을 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당초에 아마 우리가 계획이 당초에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립했다가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추진하면 국고지원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 사업으로 아마 전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환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모르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보면은 이게 원래 지방, 우리 중장기지방재정이지요?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에가 운림중학교랑 이런 게 다 들어있나요? 제가 2020….

예.

다 들어가 있나요? 계획안에가 들어가서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는 건인지. 2020년도 또 2022년도 지금 광주시교육청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거든요. 수시분은 실제로 중장기 계획에 없기 때문에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계획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사업비가 어쨌든 91억 또 98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서 리모델링이 되거나 아니면 증축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세워서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그 향후에 자료를 좀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투자심사를 해서 이렇게 추진했다고 되어있는데 재정투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이상 하고 있나요? (방청석에서 “40억” 하는 직원 있음)

40억 이상이요.

예. 40억 이상 신규 투자 사업건에 대해서는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자료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지금 중장기기본계획에 없는데 했으면 이유를 생각해야지.

지금 중장기재정계획안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예산과장 박준수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해 놓은 자료 안에가.

그 안에는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제 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가 이 건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가 이것 없이 그냥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변경안으로 해서 당초에 지금, 변경되기 전에는 지금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거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맡은 후에 예산, 그 중기계획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서에 보면…….

마찬가지로 또 하나 드리면, 2023년도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의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도록, 중기계획에 편성하고 예산에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관련된 플로우(flow)를 한번 좀 주시고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정중 같은 경우도 당초에 증·감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니었으나,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없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검토의견이 올라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수립대상이 취득이 20억 이상입니다. 당초에 20억 미만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관리, 아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투자심의부터 시작해서 투자심의 했다고 했잖아요. 그 하고 나서 이게 지금 그전에는 리모델링을 자체 투자심의로 했었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증축하면서. 그럼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했던 회의록이랑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님 잠깐, 좀 질의를 좀 보태면 안 될까요?

저기 그 아까 화정중 이야기도 좀 하……. (한숨) 검토보고서에 다 나왔잖아요. 중간에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예전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보고할 의무가 생겼으니까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고. 아까 중기재정계획안에 계획이 있냐, 없냐 라고 말했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질문의 좀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있으면 이게 증액이 됐건 계획이 좀 변동이 됐건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들이 지금 가서 재산관리로 들어오면 이거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의미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가급적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 그 재정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되, 그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꼭 이렇게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과정에 뭔가 문제점이 생기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다른 말씀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안에 들어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먼저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등 7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팎 방과후 학교 돌봄기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등돌봄 기능을 확대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하려는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2022년도에는 교육부 특별 교부금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22년도와 같이 1억 8천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3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모를 통해 15개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당 120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2년 10월 중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지원 사업 중간점검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23년도에도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강화와 돌봄 기능 활성화 지원을 통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초등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 감소로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민간위탁 공모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교육청 지정클럽으로 운영하고 23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재위탁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하려는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체육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장려하는 사회적 흐름과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6개 클럽을 선정하여 1년 운영비 7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어 23년도에는 1개 클럽을 추가 공모 선정하여 총 7개 클럽을 지정·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3년도 사업비는 클럽당 1억 2천만 원 내외로 7개 클럽 9억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학교운동부에 지원하는 학생선수 훈련비 및 지도자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차등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을 통해 전문 체육 육성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전문스포츠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 감소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Wee)스쿨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을 위한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재계약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비롯한 인성·직업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고자 위(Wee)스쿨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22년도 기준, 중학교 과정 10억 1502만 원, 고등학교 과정 11억 1748만 원입니다. 종합성과평가와 적정성 검토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학교 과정에 용연학교-광주청소년교육원과 고등학교 과정에 돈보스코학교-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푸른꿈창작학교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조례 제6조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재계약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소질과 적성 신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교육과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고자 광주푸른꿈창작학교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22년도 기준, 20억 8979만 원입니다. 종합성과평가와 적정성 검토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등학교 과정에 광주푸른꿈창작학교-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광주YMCA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도입국자녀 등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언어 및 문화차이로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 대상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재계약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학습능력 및 문화 적응력을 향상하고, 학업복귀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고자 중도입국자녀 등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22년도 기준, 9억 492만 원입니다. 종합성과평가와 적정성 검토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고등학교 과정에 새날학교-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및 재위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재계약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과 치유 등 다양한 영역의 대안교육과정 운영으로 대안교육 수요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강사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22년도 기준 4억 5650만 원입니다. 역시 종합성과평가와 적정성 검토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과정 4개 과정, 돌봄과 치유 과정 3개 과정, 가정법원 연계 3개 과정, 인터넷중독 치료 등 타 시·도 연계 5개 과정, 총 15개 과정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꿈을키우는청소년학교-한국평생교육연합회 등 14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1개 과정에 대해서는 새롭게 재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업중단숙려제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재계약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및 상담을 통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업 지속에 기여하고자 학업중단숙려제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강사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22년도 기준 4610만 원입니다. 종합성과평가와 적정성 검토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중단숙려제 전문기관,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한국청소년인권센터 등 15개 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7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민간위탁,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민간위탁 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로 이제 서비스 관련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라는 평가 때문에 주로 민간위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주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인력의 문제라든지, 직접 수행의 한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지금 민간위탁 보고안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나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로체험학습에 관해서 민간위탁이 지금 오늘 심사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그, 정보연구원에서 지금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최초 이 진로체험학습이 시작될 때 2년은 직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5년 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어요. 진로체험학습을 하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나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고 인력의 부족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향후 5년간 이 사업을, 진로체험학습 사업을 5년간 일반 외부 전문가, 전문업체, 한 우리, 제가 알아보니까 한 5개 정도 업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5개 업체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 내년, 내년부터는 그, 정보연구원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위탁 보고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네들이 필요할 때는 위탁을 주고, 너네들이 필요 없을, 아니 너네들이 필요 없을 때는 위탁을 주고 너네들이 필요하면 다시 직영을 하고, 이 논리는 대체 무슨 논리냐. 그러면 외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들은 무슨 근거로 이 업을 계속하겠으며 그것도 사전에 미리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직영을 절반하고 위탁을 절반 준다든지, 아니면 일정 시간을 쥐서 몇 년부터는 우리가 직영을 할 테니 이렇게 대비하라고 하든지. 그런데 어느 날 올해까지 위탁을 주다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하면 과연 이 직영하겠다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미 전문성이 확실히 확보되었는가도 프로그램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위탁을 하던 업체들은 갑자기 직장을 뺏겨버려서 거기서 직업을 잃어버리는 강사들도 생길 수도 있고. 왜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탁을 본인들 입맛에 맞는 대로 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위탁사업을 하시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은 사업입니다, 이거. 부교육감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사항을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요. 아마 내용적으로 볼 때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돌린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영을 2년 했다니까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5년 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자기들이 다시 직영을 하겠다는 거야.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들이 불리하면, 신경 쓰기 싫으면 위탁 줘 버리고 또 자기들이 필요하면 가져오고. 뭐, 이유인즉슨 현장에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요구한다는 거. 그럼 현장에서 요구하는 게 그냥 바로바로 다 시정이 됩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영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학교에 진로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진로체험교육에 10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간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각 학교에 있는 진로체험 교사들의 역량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학교 행정을 받는 아이들이 서로 다른 서비스를 받게 돼서 거기서 불만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들의 문제점들을 하나도 인식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학교에서 원하니까, 그럼 학교에서 원하면 다 해 줄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지 검토해서 평가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련의 토론회 과정도 거지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그런 게 일절 없이 어느 날 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민간위탁 업체들이.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한다 하면 하는 거지. 그렇게 행정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마 이제 각 민간위탁 기관들하고 계약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좀 이제 쉽게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경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에.

제가 얼마 전에 관계기관 부장으로부터 협의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현장에 교사들하고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직영을 해주면 좋겠다. 그게 더 현장과 밀착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직영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과연 제대로 되어있는가라든지 그렇게 되면 위탁을 맡긴 것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는가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심사숙고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제안 중에 하나는 그렇게 직영의 필요성을 느끼면 일부는 직영으로 해보고 일부는 위탁으로 해보면서 둘 사이의 어떤 점이 더 바람직한지 검증하는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한 해 정도 지나서 필요하다면 완전 직영으로 가는 그런 중간과정을 거치는 게 어쩌냐, 이런 정도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도저히 그 실무담당자들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라도 제안을 했었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사업은, 진로체험학습 사업은 구청이, 지자체가 가져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하고 광산은 지금 가져가서 하고 있어요.

(마이크 꺼짐) 서구 하고 남구가.

남구가 가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3개가 가면 이거 교육청에서는 손을 떼야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 위탁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가는 사업이라면 직영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2~3년이면 당장 내년에도 광산·북구·동구가 자기들이 하겠다면 내년에 하고 그만 둬야될 사업입니다. 그거를 지금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로체험학습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이 체험학습의 가치를 애들은 경험하게 된다고. 왜 그런 불공평함을. 물론 직영해서 진로체험학습 진로선생님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더 좋은 애들도 있겠지만 이 관심 없는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는 지금 위탁하는 업체보다 훨씬 못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검증이 되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됐는데 무작정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의도는 좋아요. 잘해보겠다는 의도를 알겠어. 그런데 과연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한번 검증이라도 해봤냐 이 말이에요. 강사풀 새로 다 뽑으면 그 교육청 강사풀에 들어오지 못한 강사들은 또 직장을 잃는 겁니다.

의원님, 직영을 하겠다는 의미는 그 지금 위탁기관 했던 곳들에게 전혀 그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쨌든 근데 거기서 강사풀에서 몇 명을 착출해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강사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안에 안 올라와 있다는 것은 지금 직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 의도로 안 올린 걸로 보입니다.

안 올렸다면 직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의원님께 보고드릴 때까지만 해도 직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처음에 저한테 보고를 왔을 때는 이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되니 과도기를 거쳐봅시다. 아직 직영의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직영도 좀 해보고 나머지 부분을, 일부 부분을 위탁도 줘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합시다.” 그런데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위탁기관 보고안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직영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돌아가서 그 관계기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고.

왜 의원들하고 의회에 와서 논의한 내용하고 본인들이 하는 행정 하고는 또 틀리냐는 거지요. 그러려면 뭐하러 논의하러 와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아마 그 기관은 아직 위탁과 직영 사이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보고안이 안 올라왔으면 지금 직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다시 한번 논의를 보고요.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저 다른 질문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문.

예.

저, 민간,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민간위탁사무 안에 지금 보면 2022년도 추진실적이 7억 원입니다. 그죠?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예산이 9억 1천만 원 잡혀 있어서 2억 1천만 원이 불용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3년에 지금 또 9억 1천만 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송정서FC, 월곡FC, 광주충장베이스볼, 무등베이스볼, 북성FC, 광주에어로빅댄스클럽 여기에 무슨 추가로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팀이 있어서 9억 1천만 원을 세우신 건가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자체 팀에서도 어떤 스포츠 종목을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고요. 공모절차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그 종목이라든가 팀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확실한 뭔가가 없는데 작년에도 7억의 예산이 필요해서 2억 1천만 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올해도 또 9억 1천만 원을 잡아 놓으셔서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고, 추가로 참여하기로 한 학교가 있는지,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좀 더 이제 전문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확대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를…….

그럼 이 신청은 연초에 받습니까?

예. 이제 연말에 신청 받아가지고 심의과정을…….

올 연말에 신청을 받는다는 말이죠?

예.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신청이 많이 오면 증액을 해야 될 거고 신청이 없으면 이제 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것들을 다 받아줄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순위를 선정해서 우선하는 곳을 선정할지 그 부분은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탁기관 모집 심사위원에 시의원이 1명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문위가 아니지요? 그냥 전체 시의원을 말하는 거지요?

의원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 관련해서 지금 9억 1천만 원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또 참여하는 종목이 있으면 미리미리 선정하셔가지고 또 이게 적을 때, 많을 때 이걸 판단해서 빨리, 빠른 예산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내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레시오여자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비아중학교의 학교 폐지 등 변경 사항을 별표에 반영하고 제1학교군 광주용산초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제2학교군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고시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제3조제1항 별표 변경사항입니다. 첫째, 제1학교군 살레시오여자중학교의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지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1학교군 중학교란에 “다만, 살레시오여자중학교의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지정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까지 광주광역시 전체 학교군 및 중학구 소속 초등학교 졸업생은 입학전형에 의해 살레시오여자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광주용산초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제2학교군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제1학교군 초등학교학구란 광주용산초등학교에 “다만,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는 제2학교군으로 진학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학교군 초등학교학구란에 “제1학교군 소속 광주용산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제2학교군으로 진학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4학교군 중학교란 중 금호중앙중학교(구.광주중앙중학교)는 함께 표기된 이전 교명을 삭제하여 금호중앙중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비아중학교가 2020년 3월 1일 비아고등학교로 개편되어 2023년 3월 1일 폐지 예정임에 따라 제10학교군 중학교란의 비아중학교와 그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촌중학구 초등학교학구란의 전남 나주시 산포초등학교 덕례분교장이 산포초등학교로 통합되어 산포초등학교 덕례분교장을 산포초등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고시안은 학교군 및 중학구의 학교 폐지 및 특성화중학교 지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1학교군 광주용산초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제2학교군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중학교 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시안의 주된 내용은 제1학교군 중학교인 살레시오여자중학교가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전체 학교군 및 중학구 소속 초등학교 졸업생은 입학전형에 의해 살레시오여자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1학교군 초등학교 학구인 광주용산초등학교의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는 제2학교군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단서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는 제1학교군인 무등중학교와 제2학교군의 학생 배치 여건 및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광주용산초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제2학교군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아,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체제는 2001년 개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그 틀을 유지한 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학령인구 감소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 증가 등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군 조정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 배정은 학생·학부모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공고 및 확정 내용 등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갈등과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할까요?

대촌중학구 보면 전남 나주시 산포초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지금 우리 대촌중학구로 졸업, 중학 진학을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전남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예. 지금 전남지역에 6개 학교 중에서 광주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6개 학교입니다. 예,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분담비용은 전남교육청에서 지불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고요. 이제 6개 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로 진학한 학생은 1년에 한 7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7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원칙을 처음부터 잡아놔야 나중에 그 논란의 여지가 없고 확실하게 행정이 분담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게 어떤 논의에서 시작되었는지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 전남교육청과 필요경비 분담 부분에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우리 광주 학생들이 전남중학교로 갈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그러면 전남 아이들을 지금 광주로 올 수 있게끔 학교를 열어놓은 건데 그러면 사실상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용은 애당초는 전남 교육,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광주시가 대리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학교에 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좀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행까지는 진행이 되어왔던 거기 때문에 이걸 이 자리에서 변경한다면 굉장히 그 아이들도 혼란이 야기되니까 차후에, 차후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청에서 유념해서 그 부분에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할 때 학생당 경비가 있습니다. 그 학생당 경비는 중학교로 와서 우리 교육청 학생수로 계산되면 교육부에서 그만큼 예산이 더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해가지고.

검토해서 한번, 방법을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