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7건, 보고안 1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의원과 조석호·최지현·서용규·이명노·박미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으로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으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로,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란·조석호·최지현·서용규·이명노·박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1과 같이 응급실과 야간진료기관 이용 시 경증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진료비를 보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야간진료비보다 응급실 비용이 3배로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장시간 대기로 인하여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아 시간외 진료 현황을 보면 소아진료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야간휴일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진료 사각시간대 10시 이후, 휴일 1시에서 4시 이후, 9시 이후 문을 연 기관은 3%고 10시 이후에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토요일 4시 이후 일요일 1시 이후 진료기관은 급격히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고비용 및 장시간 대기 등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2020년 3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주시, 오산시,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4를 보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관련 비용추계가 1개소당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신청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병행운영 방안 등 재원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임미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의원과 조석호·최지현·서용규·이명노·박미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으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공공심야약국의 관리로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취소로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맞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임미란·조석호·최지현·서용규·이명노·박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은 자치구별로 1개소씩 총 5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심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 및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약사의 의약품상담 및 중재로 지역주민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오남용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 취소, 지원금의 환수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공동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좀 더 드리자면, 실제로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야약국 지정에 대한 권한이 우리 시에 있나요, 아니면 협회에다 맡긴가요?

복지건강국장입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우리 시에서 공모해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조례에 준하는 것과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답주시고.

위원, 뭐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걸 심사하는 데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회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약사회 회원들의 어떤 발언과 영향력이 가장 많이 반영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 지정을 할 때 그렇게 지정을 했고, 여기에는 아마 시의원도 한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보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달빛어린이병원도 복지부에서 공모하는 것에서 저희들이 아직 지정이 안 되어있고, 또 공공심야약국도 지금 구별로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개정 및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소아랄지 또 심야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관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 36억 82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목적사업으로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긴급틈새돌봄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인건비 14억 3700만 원, 운영비 8억 4100만 원, 목적사업비 13억 1800만 원입니다. 정원 외 인력인 파견 공무원의 복귀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 인력 감소로 인력 증원을 위한 봉급 예비비 편성과 긴급틈새돌봄서비스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한 후생복리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8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복지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실현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 30억 2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목적사업을 위한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광주형 복지모형 창출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인건비 14억 1400만 원, 운영비 6억 1900만 원, 정책 및, 정책연구 및 사업 5억 6천만 원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서 봉급 목적예비비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고 사회서비스인권옹호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9천만 원, 사무실 구축 등 시설비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연구원 전자결재 환경 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광고·기획홍보비 등을 책정해서 전년 대비 13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정책 개발 및 지원, 지역 장애계 컨트롤타워 역할 등에 필요한 기관운영비, 인건비,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 15억 44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인건비 7억 1400만 원, 운영비 3억 8100만 원, 목적사업비 4억 4900만 원입니다. 결원 충원 및 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와 현장중심 네트워킹, 장애인 데이터 댐 개발, 장애인일자리 실태 조사 및 고용현황 분석 등의 사업비를 포함한 센터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4400만 원 증액요구 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보훈회관은 보훈단체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한…….

예.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조례안, 제출한 광주 복지건강국 소관 사회서비스원 등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복지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기관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예상 규모는 36억 82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31억 9400만 원 대비 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6월 12일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복지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복지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광주복지연구원 기관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30억 25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16억 7400만 원 대비 1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광주복지연구원은 2015년 7월 15일자로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선8기 공약사업인 사회서비스 인권센터를 각 광주복지연구원이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복지연구원의 본래 목적인 정책연구기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복지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관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15억 4400만 원이며 전년도에는 12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인건비 인상분 등에 따른 기관운영비 7700만 원과 목적사업비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3월 16일자로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지금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사회서비스 인권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예, 민선 8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서비스 인권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복지연구원의 센터 설립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사회서비스원도 있고 그렇지만 복지재단에다가 지금…….

예.

복지재단이 연구 중심으로, 정책연구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해서 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있고 우리 복지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복지연구원은 민선7기 때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그 기능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재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지연구원으로 명칭도 바꾸고 연구원 숫자도 늘리도록 했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이 백번 옳으시고요.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조례랄지 또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금 거, 뭡니까, 지금 사회서비스 인권옹호센터해가지고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목적사업으로 정식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복지연구원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목적사업으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아직 복지연구원에서 요구한 대로 지금 출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랄지 연구원 정관개정이랄지 이런 사전절차를 통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랄지 정관 개정 절차가 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손옥수입니다. 조금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요. 다만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도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인권센터가 설치되기까지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라도 상임위와 충분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동의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질의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건인데요. 지금 목적사업비가 2억이 증액이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분야별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별은 어떤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며, 공모사업을 한다라고 한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과장 자료 전달) 지금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장애인 관련된 단체들한테 대해서 제안서를 접수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들을 아마 내년도에 사업계획에다 반영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들이 그와 관련된 사업비를 내년도에 반영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고 그 사항이 지금 예산 사업비 내용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예산이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어쩔지는 저희들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냥 예산안만 큰 덩어리로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거지 세부안은.

저희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안이 좀 있어야지 반영여부도 판단할 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분야별만 되어 있고 기존에 없다가 2억이 증액이 된다라는 건 적은 액수가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좀 궁금한 사안이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작년에, 거기 뭡니까, 우리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등이랄지, 이런 어떤 시설이랄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안서를 접수를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한번 분야별로, 전체는 다 반영 못 해 주니까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평가를 해서 한번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낸 것 같아요, 2억 정도를 편성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 여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 사업 방향이랄지 아니면 또 내년에 공모사업이 막 시행하게 되면 공모사업 평가과정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라면 어떤 것인지 대략, 개괄적인,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좀 알 수 있습니까?

문화·여가랄지 일자리, 편의증진, 그런 사업들인데요. 이제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문화·여가 쪽에 사업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공모과정에서 충분히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평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기후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금 편성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시민 녹색생활지원, 국내·외 교류협력 등을 통해 우리 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연금은 총 28억 96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17억 72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비 7억 7100만 원, 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비 1억 9300만 원, 국제협력 강화 등 1억 6천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적정 인건비와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시의 재정 여건,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시의회 예산심의 시 확정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환경생태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국제기후환경센터 기관 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28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 3100만 원 대비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2012년 11월 30일자로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출연금은 보조금, 위탁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정산을 의무하지 않는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도·감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 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 낭비성의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질문 있네요.

지금 센터에서 겸해서 하는 업무가 유에이, UEA사무국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국은 지금 기후환경도시협약에 대한 사무국인데 지금 이것을 계속 우리 광주시가 사무국 역할을 계속 해 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어떤 평가나 아니면 검토 이런 게 절차가, 과정이 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로 이게 만약에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쪽의 일단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관련 어떤 기관 그다음에 단체 이런 데하고 협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계속 사무국을 유지할,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 판단 하에 타 도시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데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필리핀이나 기존에 관심이 있던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데 하고 계속 접촉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타 나라에서나 도시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계속 우리 시가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전체 이사회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사무국 의사가 없더라도 우리가 반납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까지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적절하게 사무국은 로테이션이나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맞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시환경협약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보훈회관은 보훈단체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한 시설로 현재 8개 보훈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로 구성된 보훈회관 관리운영위원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보훈회관 시설관리에 관한 위탁 사항으로 민간 위탁기간이 12월, 2022년 12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지난 9월, 제4차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2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2월 17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보훈회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로 구성된 보훈회관관리운영위원회에 재계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보훈회관관리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광주보훈회관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한 보훈단체로 구성된 보훈회관관리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집행부 계획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류미수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복지건강국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 과는 좀 옮기시긴 하셨지만 보훈회관 등을 비롯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의회의 지적사항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심의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실·국에서도 일하기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운영 심의라고 하는 게 사후적으로 하게 되면 그곳에서 또 근무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구조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실·국의 직원분들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이걸 3년 전에 미리 챙긴다는 게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에 이게 총괄 업무 중에 하나로 우리 시 전반 위탁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좀 고지도 해 주고, 챙겨서 이런 실수가 다시 범해지지 않도록 그런 구조적인 방법에 대해서 마련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가서 강력하게 이걸 좀 요구를 하셔서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요청 같이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우리 환복위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부회의 또는 정책기획실에다가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민간위탁 운영사업관리가 효율적,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이상입니다.

저 의견.

좀 분명하게 지적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적정성 심의 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6년 전에 처음에 이 민간위탁의 동의안 절차를 받지를 않았던 문제가 있었고, 지난 대에서도, 의회에서도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6년이 경과된 이후에 지금 현재 사전 사무 적정성 운영 심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애초, 시초에서 이걸 받지 않은 부분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박미정 위원님께서 이런 행정상의 문제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안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대에서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 제1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우암의료재단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보고드립니다. 광주시립정신병원은 광산구 삼도로 84의 3에 위치하고 있는 248병상 규모의 시설로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동일 지번 내에 위치해 있는 257병상 규모의 시설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안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정신질환 관리에 관한 지역 핵심 의료기관인 시립병원을 전문성과 병원 운영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시립병원의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을 포기하겠다고, 재위탁을 포기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현재 시립정신병원과 제1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재단에서 매년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 부분을 좀 보전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약서랄지 이런 것에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법령 개정에 따른 어떤 불가피한 시설개선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있었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일정 부분이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협약서에다가 명시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마련이랄지 이런 것들을 초안이라도 마련이 되면 의회하고도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좀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물론 무조건 손해나면 보전을 해 준다는, 이렇게 하면 책임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성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을 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규정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예.

(마이크 꺼짐) 예.

이것과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8대 전반기 환복위원회에서 우암재단 그때 위탁받았을 때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그곳은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지금 아픔을 거쳐서 우암재단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2년이 채 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복위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정식적으로 냈을 때는 정말 누가 공모에 응하기가 어려운 이런 조건이었고 재단, 우암재단에서 받고 이렇게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빛고을정신요양병원이 공공성을 많이 띄는 병원이고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제기했던 문제 중에 과연 경영의 착오인지,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를 해서 위탁을 받고 나서 그 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했잖아요. 그 비용도 적지 않았고, 거기에서부터 적자구조로 출발을 했었고 병원에서는 늘 부담이 됐던, 그리고 그걸 메꾸다가 한계에 봉착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암재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할 정도로 마인드도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암재단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구조적 적자일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후에, 특히나 빛고을정신요양병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는 있으나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공급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공공재적 성격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전체적으로 지원했고 어려웠던 사항이 무엇이고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평가결과표까지도 같이 해서 한번 저희 의회, 우리 환복위 위원님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가 공공의료원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공공의료재단도 준비를 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가겠다.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민간 위·수탁을 통해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병원들이 지금 적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성과 책임성과 지속성을 유지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결과가 나와야 저는 공공의료원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 사업수행의 결과들을 좀 주셔서 의회에서도 같이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시립병원에 운영의 어떤 공공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지원단하고 같이 검토한 내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의회 활동을 통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서구 화정동에 소재한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 두 건은 오는 12월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상황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이창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민간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민간에 연속하여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과 권리실현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려는 집행부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민간에 연속하여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수련원 활동 및 숙박시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련 활동 및 숙박시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 위탁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