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업 추세도 공익형에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 알선형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도 당연하게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아무튼 좋은 말씀에 맞게끔 양질의 취업이 되어서 노후의 보람된 삶과 경제적인 여건을 같이 가지게끔 저희들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포항 일자리 창출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포항 일자리 창출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절차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상위 법령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2조 급식 지원 대상자 범위를 포항시 거주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5조에 급식 신청 절차 관련 규정을 교사와 이통반장도 포함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3에서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포항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의 공공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계약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위탁기관인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 운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3에서 4페이지입니다.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활동 지원을 위해 풍부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경험과 시설 관리 능력을 갖춘 청소년재단에 위탁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탁대행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포항시 청소년 수련관은 83점,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은 85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민원 업무 관련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안전한 공공수련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2년 12월 중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부터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붙임 비용 추계서와 위수탁 관리 계약서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다함께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다함께 돌봄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와 송도 가족 행복플랫폼 내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과 5호점입니다. 위탁 내용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며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요 예산입니다. 개소당 1억 6,894만 원이며 설치비 5,000만 원과 기자재비 2,000만 원은 신규 설치 시 1회만 지원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년 지원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돌봄 서비스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운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중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붙임 자료인 관련 법령 법규와 비용추계서, 위수탁 운영 계약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먼저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급식 지원 대상자 및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5조 제2항은 본 조례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에서 교사, 이장, 통장, 반장을 추가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보다 많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청소년 수련관 및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본 사무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결과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현행 공공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한 결과를 보면 두 시설 모두 80점 이상으로 관리 및 운영의 수준이 우수하므로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그동안 위축되어 있었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수련시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 및 5호점의 위탁 운영을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민간위탁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6월 개원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의 정원 충족률이 70%에 그치고 있으므로 읍면동사무소 및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도 지도 점검을 통하여 운영에 따른 문제점,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여 아동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시설비 5,000만 원에 기자재비 2,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으로 다 충족이 됩니다.

예.

예.

아마 지금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아마 500세대 이상 주택 단지에 대해서 의무 설치한 게 2021년 1월 12일자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서희스타힐스는 그러니까 처음 인가 시점이 아마 그 이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지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연일 3호점 같은 경우는 자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 서희스타힐스 경우에도 그런 공간만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를 만약에 설치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의무 설치가 아니고 위탁 모집을 했는데 자기들이 설치해서 들어온 겁니다.

신한은행은 육아 나눔터입니다. 우현 풍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전부 동의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동센터가 있고 지금 추세가 다함께 돌봄센터 형식으로 가는데 돌봄센터가 더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범위가 더 크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저소득층 아동들을 한 50% 정도 받고 그다음에 일반 아동을 한 50% 정도 받는 그런 차이가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부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아동을 거의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이게 전환하면서 혹시 아동센터가 전부 돌봄센터로 전환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지금 안 그래도 전환하는 거는 지금 들어오는 건 따로 없고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는 신규로 인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