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과 2022년 10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0월 12일 김하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에 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1.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발의) 2.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대중교통 윤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의 안정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건축물 해제의 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안정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축물의 사용가지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진단의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건축물의 해체에 필요한 공사감리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적정한 공사감리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건축물 해체 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해체 허가 대상 중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m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로 정하였으나, 건축물 해체 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김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은 최근 건축물로 인한 각종 재난 발생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안전점검 대상을 지정하고 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신고 대상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안전한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조례안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하영 의원님과 건축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먼저 포항시 경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에 대한 경관심의 생략 기준을 마련하여 포항시 경관심의 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4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서 이미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10분의 1을 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일 경우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 등에 대한 경관심의 생략기준을 마련하여 포항시 경관심의 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4조제3항의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기준 면적, 층수, 높이 등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의 기준이 없어 경관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됨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은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대행을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조정하고 공모를 하거나 유사 위원회의 심의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대행을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조정하고, 안 제8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하여 업무 수행에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대행을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의 포항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정하기 위해 제1항의 포항시 경관 조례에 따라 구성된 포항시 경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를 삭제 하였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위원회는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포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항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시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와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인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항시 경관위원회에서 포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태왕아너스 앞에 거기에서 늘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바다가 보여야 하는데 바다 정중앙에 워터폴리를 설치해서 두고두고 이건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 5m만 좌측으로 당겨도 전혀 이상이 없지 않은가, 물론 담당 과장이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인수인계를 잘해서 다음에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은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한옥건축지원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통폐합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한옥건축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임기, 제7조 의견청취 등, 제8조 수당 등이 있습니다. 한옥건축지원위원회에 대한 조항은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포항시 한옥건축지원위원회를 포항시 건축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심의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정하기 위해 제1항의 포항시 한옥건축지원위원회를 둔다를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는 심의 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포항시 한옥건축지원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이 가능한 포항시 건축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심의 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전 사업을 비롯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속 위원, 자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 위배 및 실정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격 사유 중 하나인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는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개정된다면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차별조항이 해소되어 이들의 권익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도 불구하고 위촉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 제3항 제1호의 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촉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평일에 공실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저희들 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 대부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국공휴일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용 상황이 거의 만실이 됩니다. 만실이 되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로 인해서 제 기억상으로는 한 30%, 40% 정도 되지 않겠나.

평일에?

예.

그러면 혹시 평일에 주말 평일 요금 차등도 적용하죠?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평일에 외부에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인근의 시민들이나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혜택이라든지 그런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형평의 논란이 좀 없지 않아서.

왜 그러냐 하면 공실을 없애기 위한 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평일에 요금을 대폭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근 시군에, 아니면 포항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말 가격보다는 평일 가격이 좀 싸게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예약하러 들어갔을 때 산 기준이 예를 들어서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대폭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묘해서,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022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운수업체로부터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1년 단위로 하는 것과 표준운송원가 사업산정 시 업체와의 협의를 명시해 줄 것, 별지2호 서식 운행사실기록부 삭제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업체의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표준운송원가에 1년 단위 산정 의견에 대해서 조례안 제12조제2항에서 매년 보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업체와의 협의 명시의견은 조례안 제10조에 버스개선위원회에서 사업자의 관련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할 기회가 있으며 또한 별지2호 서식 삭제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3조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버스 운행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임으로 이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는 필요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버스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11조에서 개선위원회의 역할 및 위촉위원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운송원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운송원가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서 제16조에서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재정지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서 제19조에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책무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2조를 통하여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2쪽부터 9쪽이며 별지서식은 10쪽부터 12쪽, 비용추계는 13쪽부터 16쪽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 및 읍면 지역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손실 지원과 무료 환승, 학생, 청소년 운임할인, 요금 단일화 및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보상, 자동차 고급화, 낡은 차량 대체 차량 교체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 및 읍면 지역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손실금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익금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최근 3개년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 상승률 2.81%로 가정하였고, 기타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최근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변동률 0.88%를 증가로 가정하였습니다. 한편 운송관련 수입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정상화 및 요금인상 등의 사유를 가정하여 2021년 실적 기준으로 매년 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무료 환승,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요금단일화 및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에 따른 지원은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율 3%인 점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자동차 고급화, 낡은 차량 대체, 차량교체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은 2022년 전기버스, 저상버스, 대폐차 보조금을 근거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2년 362억 2,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5년간 총 1,891억 600만 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차량교체를 위하여 2022년 5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5년간 총 2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전기버스, 저상버스 차량 교체를 위한 국비 확보 및 저상버스 확대를 통한 저상버스 운영비 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되는 결산검사 용역을 통하여 시내, 마을버스 회사의 수익과 지출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포항시 버스개선위원회설치와 구성,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과 재정지원 신청과 결정,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는 재정지원 사후관리와 외부 회계감사, 재정지원 중단, 사업자의 책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버스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과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년마다 전문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 기준 산정 시 지금까지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지급 기준이 없는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운송원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집행기관에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전에 과장님하고 잠시 제가 말씀 나눈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현재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는 기관이 경상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두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년마다 이루어졌던 기관을 용역 줄 때 이분들이 반복해서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용역이 될 수 있다, 지금 타 지자체에는 회계법인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포항시도 어차피 용역기관 선정은 포항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기관이 문을 열어놓으면 회계법인 같은 게 결산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당장은 수정하기 그렇고 타 지자체에도 확인을 하고 등등 사례를 본다고 했는데 분명히 문을 열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개정을 통해서 전문기관이 됐든, 회계법인이 됐든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기입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송원가용역 기관 요건이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예규에 따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용역 기관이 전담하게끔 돼 있거든요. 회계법인도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권고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게 만약에 요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어쨌든 여러 방향으로 문을 열어놓고 포항시가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결산을 할 수 있는, 결산함으로 인해서 전체 회사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도 어쨌든 용역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주기별 비교 분석이라고 해서 매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아니면 퇴직금에 대해서, 법정 후생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밑에 보면 버스 가동률이 88%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버스 감차율이 12%라고 이야기를 해서 산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버스를 평일에는 10% 정도 감차 운행할 수 있고, 10% 범위 내에서.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때는 30%까지 감차할 수 있습니다. 연간 평균을 저희가 가동률을 볼 때 한 88% 정도 되더라, 그래서 88%를 가정해서 운송 이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평일에는 10% 감차가 필요한 거고, 주말에는 30% 정도 감차률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는 88% 가동률에 12%의 감차률을 적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차률을 정했다기보다는 운행을 100% 운행을 안 하고 213대가 있으면 하루에 213대를 다 운행을 하지 않고 그중에서 20대 정도는 빼고 운행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88%를 운행했다고 하면 12%는 운행이 안 됐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정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원가는 기존대로 해야 해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해요?

표준운송원가는 지금현재는 4년마다 한 번씩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표준운송원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몇 년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정되는 대로 표준원가도 이 조례에 따른다고 이렇게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이 돼야 합니다.

그건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제정하는 데 목적도 있고 고생 많았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공영제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보도를 봤는데, 보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요즘 택시 사장님을 제가 만나보니까 초토화됐습니다. 택시업계 택시 경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고속열차도 없고 해서 교통수단이 택시도 힘들고 대중교통이 버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어느 정도 경영 수지가 많아야 노사 간에 서로 협력이 돼서 노사 분규가 안 일어날 수도 있겠고 적당하게 어느 정도 보조금도 적정선에서 돼야 하고 그래야만 기사들의 임금도 소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경영이라는 게 요즘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을 잘 보시고 경영 잘되면 삭감하고, 안 된다 싶으면 보통 수준으로 지급하고 해서 연도 수도, 안 그렇습니까? 다 버스개선위원회에 원가, 지금까지는 표준운송원가 이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대구에 있는 용역기관에서 했습니다.

몇 년마다 했습니까?

4년마다 했습니다.

벌써 세월이 오래됐지요?

21년도, 작년도에 했습니다.

처음 합니까?

아니요, 세 번째입니다.

20년 전에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보조금만 지급했고……

2017년도에도 했었고 13년도에도 했었고 했습니다.

그 앞전에 2000년도는? 40년 전에는?

그전에는 그냥 손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손실로 계산해서 손실을 보조해줬다?

손실을 100% 보전해 준 게 아니고 손실을 100% 보전해 주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보고 우리 시 예산 사정상 50%를 해 준다든지, 70%를 해 준다든지.

타 도시 비교도 다 있지요?

예.

1년, 2년, 3년, 4년. 잘 분석을 하도록 해서 우리 의회에서 첫 제정이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금번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 결국에는 버스개선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급여 인상률과 기 운송사업자의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인상률의 그런 갭 차이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투명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운송사업자와 포항시가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여러 번 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조례 제정이 되면 이러한 개선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투명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는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감축, 투입버스 변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적극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하영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적절한 재정지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과 조례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방지를 위한 부칙 제3조 경과조치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 제1항에 4년마다를 3년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자에 지원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상정된 표준운송원가 및 사업자의 지원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하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