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과 2022년 10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0월 12일 김하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2022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에 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1.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발의) 2.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대중교통 윤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삭제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지요?

삭제하게 된 경위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에서 이게 차별에 해당된다고 해서 금지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는 피한정후견인을 제한 둔 조례는 없다는 거네요?

다른 조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위원이나 임명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그런 식으로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제한을 둔 사항 중에는 이 조례만 일부개정하면 된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창준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비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기간이 올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와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위탁 기간 선정을 하기 위한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비학산 자연휴양림 위탁계획 보고는 9월 19일 제298회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보고하였습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비학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5년 6월 3일 비학산 자연휴양림 개장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운영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탁운영,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을 위탁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민간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구성코자 합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7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3조가 제안 근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내년부터 2025년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8,2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같이 첨부돼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6월에 개장해서 2020년 2월까지 직접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2020년 3월 위탁운영을 해서 현재 포항시 산림조합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운영기관을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2022년 11월에 추진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을 2022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올 12월에 추진하고, 위탁운영 개시는 내년도 2023년 1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별지 목록에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학산 휴양림 민간위탁 관리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안입니다. 위탁운영 사업 계획 충실도에 대해서 7개의 평가 항목을 저희가 구성했으며, 심사내용 및 배점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위탁운영 사업 계획서 및 충실도 사항에 대해서 6개의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 원가계산서 상의 비용산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포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비학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및 사무, 심사 적정으로 저희가 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포항시 비학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수탁 계약서 안입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위탁관리 대상, 제3조 위탁의 범위, 제4조 위탁운영 기관 및 사업비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3년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탁운영 기간은 사무의 인계·인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재계약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6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포항시 비학산 자연휴양림 위탁운영 사업비는 최초 12개월 기준으로○○

, 2024년부터는 물가상승률 및 전년도 관리운영비를 감안하여 변경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성실관리 의무, 제6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환불, 제7조 수익금의 조치, 제8조 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제9조 위탁사업비, 제10조 시설물 정비 등입니다. 1항입니다. 제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시설물 관련 신규시설·유지·정비 등의 사업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갑은 신규사업 또는 단위사업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한다. 을은 단위사업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사업과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휴양림 주변에 제초·예초·화초·수목관리 등 조경시설 관리 사업은 을이 시행한다. 을은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업시행 시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고 시행 후 정산 보고한다. 제11조 수지정산 및 운영현황 보고입니다. 연간 관리비 이상 수익 발생 시 처리 방안입니다. 연간 관리비 이상의 수익 초과 발생 시 초과 수익금은 갑과 을은 5 대 5 분배를 한다. 수익 분배 시 수익의 기준은 계약 당시의 시설기준이며, 추가 시설건립으로 수익변동사항 발생 시 위탁운영사업비를 재산정 후 분배 결정할 수 있다. 관리운영 계약 관리비 이상의 손실발생 시 운영자 자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 및 불가항력적인 사항 발생으로 인한 수익변동 시 위탁운영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분배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양여의 금지, 제13조 지도·감독, 제14조 준수사항, 제15조 손해배상 및 책임입니다. 휴양림위탁관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을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 등의 대비를 위한 보험을 관리비 내에서 가입하여 대비하며, 운영관리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제16조 행정직원 등입니다. 제17조 해약 등, 제18조 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제19조 자구해석, 제20조 계약서 작성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건에 대한 관계법령 내용입니다.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은 제22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휴양림 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의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사항입니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학산 자연휴양림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된 시설물의 위탁기관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비학산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지방공사 및 공단, 산림조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한하여 위탁운영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자 선정 시 전문성, 공익성,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비학산 자연휴양림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므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영리의 목적과 공익성이 적절히 조화가 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탁 소요예산이 더 증가한 건가요?

저희가 물가상승률도 있고 특히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얼마 정도 증가했죠?

그전 대비, 그전에는 산림조합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위탁을 하면 이윤하고 부가세 부분이 없습니다. 산림조합이 위탁한 근거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 산림조합에서 할 때는 3억 5,700이었습니다. 산림조합에서의 기준에 의하면 3억 5,700인데, 물론 공개모집 해서 대상 업체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만, 산림조합으로 근거를 했을 때는 한 3,9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가 계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원가계산서상에서나 비용산출상에서는 총위탁비용이 4억 8,200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건 다른 업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위탁을 받아들일 때 상황이고, 산림조합이 위탁이 받는다고 하면 총원가 상에서 부가세하고 이윤이 많이 감소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일단 지난번보다는 위탁 비용이 더 증가한 건 맞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 물가 상승률하고 인건비 자체가 또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음에 재위탁할 때 다시 공모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업체들이.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산림조합이 할 때 그 평가 기준에서 이용했던 고객들에 대한 평가지표 같은 걸 만들어서 보통 휴양림 같은 데 이용하고 나면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참고해서 재공모할 때 점수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심사기준 안에 이용객 건의사항 반영 사례 또는 반영 계획이 점수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들어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평일에 공실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저희들 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 대부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국공휴일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용 상황이 거의 만실이 됩니다. 만실이 되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로 인해서 제 기억상으로는 한 30%, 40% 정도 되지 않겠나.

평일에?

예.

그러면 혹시 평일에 주말 평일 요금 차등도 적용하죠?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평일에 외부에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인근의 시민들이나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혜택이라든지 그런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형평의 논란이 좀 없지 않아서.

왜 그러냐 하면 공실을 없애기 위한 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평일에 요금을 대폭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근 시군에, 아니면 포항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말 가격보다는 평일 가격이 좀 싸게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예약하러 들어갔을 때 산 기준이 예를 들어서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대폭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묘해서,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022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운수업체로부터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1년 단위로 하는 것과 표준운송원가 사업산정 시 업체와의 협의를 명시해 줄 것, 별지2호 서식 운행사실기록부 삭제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업체의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표준운송원가에 1년 단위 산정 의견에 대해서 조례안 제12조제2항에서 매년 보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업체와의 협의 명시의견은 조례안 제10조에 버스개선위원회에서 사업자의 관련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할 기회가 있으며 또한 별지2호 서식 삭제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3조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버스 운행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임으로 이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는 필요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버스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11조에서 개선위원회의 역할 및 위촉위원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운송원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운송원가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서 제16조에서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재정지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서 제19조에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책무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2조를 통하여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2쪽부터 9쪽이며 별지서식은 10쪽부터 12쪽, 비용추계는 13쪽부터 16쪽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 및 읍면 지역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손실 지원과 무료 환승, 학생, 청소년 운임할인, 요금 단일화 및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보상, 자동차 고급화, 낡은 차량 대체 차량 교체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 및 읍면 지역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손실금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익금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최근 3개년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 상승률 2.81%로 가정하였고, 기타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최근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변동률 0.88%를 증가로 가정하였습니다. 한편 운송관련 수입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정상화 및 요금인상 등의 사유를 가정하여 2021년 실적 기준으로 매년 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무료 환승,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요금단일화 및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에 따른 지원은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율 3%인 점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자동차 고급화, 낡은 차량 대체, 차량교체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은 2022년 전기버스, 저상버스, 대폐차 보조금을 근거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2년 362억 2,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5년간 총 1,891억 600만 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차량교체를 위하여 2022년 5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5년간 총 2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전기버스, 저상버스 차량 교체를 위한 국비 확보 및 저상버스 확대를 통한 저상버스 운영비 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되는 결산검사 용역을 통하여 시내, 마을버스 회사의 수익과 지출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포항시 버스개선위원회설치와 구성,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과 재정지원 신청과 결정,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는 재정지원 사후관리와 외부 회계감사, 재정지원 중단, 사업자의 책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버스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과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년마다 전문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 기준 산정 시 지금까지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지급 기준이 없는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운송원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집행기관에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전에 과장님하고 잠시 제가 말씀 나눈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현재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는 기관이 경상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두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년마다 이루어졌던 기관을 용역 줄 때 이분들이 반복해서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용역이 될 수 있다, 지금 타 지자체에는 회계법인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포항시도 어차피 용역기관 선정은 포항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기관이 문을 열어놓으면 회계법인 같은 게 결산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당장은 수정하기 그렇고 타 지자체에도 확인을 하고 등등 사례를 본다고 했는데 분명히 문을 열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개정을 통해서 전문기관이 됐든, 회계법인이 됐든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기입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송원가용역 기관 요건이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예규에 따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용역 기관이 전담하게끔 돼 있거든요. 회계법인도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권고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게 만약에 요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어쨌든 여러 방향으로 문을 열어놓고 포항시가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결산을 할 수 있는, 결산함으로 인해서 전체 회사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도 어쨌든 용역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주기별 비교 분석이라고 해서 매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아니면 퇴직금에 대해서, 법정 후생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밑에 보면 버스 가동률이 88%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버스 감차율이 12%라고 이야기를 해서 산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버스를 평일에는 10% 정도 감차 운행할 수 있고, 10% 범위 내에서.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때는 30%까지 감차할 수 있습니다. 연간 평균을 저희가 가동률을 볼 때 한 88% 정도 되더라, 그래서 88%를 가정해서 운송 이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평일에는 10% 감차가 필요한 거고, 주말에는 30% 정도 감차률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는 88% 가동률에 12%의 감차률을 적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차률을 정했다기보다는 운행을 100% 운행을 안 하고 213대가 있으면 하루에 213대를 다 운행을 하지 않고 그중에서 20대 정도는 빼고 운행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88%를 운행했다고 하면 12%는 운행이 안 됐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정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원가는 기존대로 해야 해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해요?

표준운송원가는 지금현재는 4년마다 한 번씩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표준운송원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몇 년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정되는 대로 표준원가도 이 조례에 따른다고 이렇게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이 돼야 합니다.

그건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제정하는 데 목적도 있고 고생 많았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공영제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보도를 봤는데, 보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요즘 택시 사장님을 제가 만나보니까 초토화됐습니다. 택시업계 택시 경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고속열차도 없고 해서 교통수단이 택시도 힘들고 대중교통이 버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어느 정도 경영 수지가 많아야 노사 간에 서로 협력이 돼서 노사 분규가 안 일어날 수도 있겠고 적당하게 어느 정도 보조금도 적정선에서 돼야 하고 그래야만 기사들의 임금도 소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경영이라는 게 요즘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을 잘 보시고 경영 잘되면 삭감하고, 안 된다 싶으면 보통 수준으로 지급하고 해서 연도 수도, 안 그렇습니까? 다 버스개선위원회에 원가, 지금까지는 표준운송원가 이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대구에 있는 용역기관에서 했습니다.

몇 년마다 했습니까?

4년마다 했습니다.

벌써 세월이 오래됐지요?

21년도, 작년도에 했습니다.

처음 합니까?

아니요, 세 번째입니다.

20년 전에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보조금만 지급했고……

2017년도에도 했었고 13년도에도 했었고 했습니다.

그 앞전에 2000년도는? 40년 전에는?

그전에는 그냥 손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손실로 계산해서 손실을 보조해줬다?

손실을 100% 보전해 준 게 아니고 손실을 100% 보전해 주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보고 우리 시 예산 사정상 50%를 해 준다든지, 70%를 해 준다든지.

타 도시 비교도 다 있지요?

예.

1년, 2년, 3년, 4년. 잘 분석을 하도록 해서 우리 의회에서 첫 제정이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금번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 결국에는 버스개선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급여 인상률과 기 운송사업자의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인상률의 그런 갭 차이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투명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운송사업자와 포항시가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여러 번 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조례 제정이 되면 이러한 개선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투명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는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감축, 투입버스 변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적극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4년 주기로 지난번에도 했는데 지금 비교분석을 해 오신 게 요점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건가요?

4년을 하든지 매년 하든지 예산은 현재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운송수입이 줄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천천히 늘어나면 되는데 만약에 매년 하게 되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그 비교표입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 4년으로 하더라도 해마다 보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4년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매년 하게 되면 그전에 실적을 가지고 하거든요. 실적을 가지고 하면 버스회사에서 운행하는 연료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걸 100% 적용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회사에서는 절감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실적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4년마다 하면 저희는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물가상승률만 따라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폭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90% 정도가 인건비 부담으로 들어가 있으면, 사실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한번 검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