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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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번에이어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이어가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여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57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의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자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병우작업관리팀장입니다. 양준석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2022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행정일선에서최선을다해서움직여도어느부분에서는참일을열심히하고도효과가반감되는우리부서가청소행정과아닌가싶습니다,민원이많이쇄도하고있는부분이고. 자료를한번좀보도록하겠습니다. 날짜보시면본위원이오늘아침에출근하면서급히촬영한사진입니다. 이게이제묵동인데,묵동은청소를,수거를월ㆍ수ㆍ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젯밤에분명히수거한현장이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이결국어떤효과냐면여기가이제그폐기물정류장처럼모아서수거를해가는현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부분에서나타나는문제가두가지가좀있습니다. 바닥에떨어져있는이쓰레기하고,그다음에재활용봉투가남아있는이부분인데,그청소,이제그수거를하시는수거용역업체에서그차량을배치해서수거하는방식이분리된그재활용을먼저수거해가고그다음에폐기물을수거해가고하는그런과정이거든요? 그런데폐기물을제일나중에가져가는데,이제아무래도맞벌이부부가많고이런등등기타의어떤그런그여건으로인해서폐기물하고재활용하고같이내놓다보니까수거를해가면서이미재활용은지나갔기때문에옆에다빼놓습니다. 빼놓고나면이런현상이오는거거든요,남아서안가져가는이런현상이고. 그러다보니까이렇게되면쓰레기가있는곳에쓰레기를불러오는그런그악순환이거든요. 이부분이그개선이돼야되는데지금요원한방법이고요. 그다음에쓰레기정거장처럼모여서가져간바닥이이렇게지저분하면이걸청소를해줘야되는데그냥이상태로방치가되고지나가버리는거죠. 그러면이거누군가는쓸어야되는데안쓸고이렇게방치가되는겁니다. 그러면계속투기가일어날수밖에없는악순환이거든요. 이것을뭔가방지를하고,그현수막도이렇게걸어서,쓰레기버리는곳이아니라는현수막을걸어서계도를하고있지만실제로주민들은이게반응이지금없어요. 그러면실질적으로이제기동반을투입하든지어떤방법을쓰든지방법의개선이지금와야되거든요. 어떤방법이있을까요,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과거에도이제민원이계속있었고,그래서저희가이제청소방식을생활폐기물수거하면서봉투싣고나가기바쁘거든요. 그래서이제그런그뭐음식물이든생활폐기물이든재활용이든한번일체수거가끝난다음에,저희가이제기동반이큰골목까지는다못들어가고그렇게정거장에있는부분을한바퀴돌면서잔재물을정리하도록이렇게처리하고는있는데요,좀이렇게미비하게놓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아니면시간대가우리가치우러가기전에이렇게사진을찍으셨거나하셨던것같은데,저희가낮에기동반이계속돌고있고요. 또그대행업체기동반뿐만아니라직영기동반도또돌고있어서이런부분을계속지속적으로청소하고관리는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근데기동반,맞습니다,기동반이그가동이되면이부분이그정비가또얼른수거를해가는부분이있어서깔끔해지는부분도있긴있어요. 그런데간혹가다가그냥날짜가넘어가면서다음수거일까지가는경우가왕왕있거든요. 그러니까결국은이게중랑구전체의문제예요. 전체의문제고,그러다보니까이제대안책으로제시를하고싶은부분이뭐냐면,일단예산이들어가더라도전일제로수거하는방법을하나추천할수있는방법이있고,아니면그요일제와전일제중간단계인,지금그과장님말씀하신대로기동반을투입을해서,그러니까어떤민원이나아니면신고에의한그기동반운영이아니고그시간대,그러니까그요일다음날그시간대에한번기동반을정기적으로한번수거를해가는방법으로,이렇게두가지완충적인방법으로해서두가지방법중의한가지는전일제라는건틀림없이한45%정도의그예산이수반되는부분이니까,더수반이되기때문에좀불가하겠지만,기동반을상시투입을해서,그러니까기동반이그요일제보다도양은현저하게줄기때문에기동반을투입해서정기적으로그요일다음에한번좀이렇게수거를다시시행하는이방법이어떻겠나,본위원은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쓰레기는이제전일제수거가사실이제가장깨끗하고좋은데,예산이이제문제가있어서우리구는격일제수거를하고있고요. 종국에는이제전일제수거를해야지된다고생각하고,이제과도기에서말씀하신대로저희도이제기동반,우리직영기동반만운영을하다가거기에이제한계가있어서대행업체기동반도1개팀씩지금운영해서별도의예산을저희가지원하고처리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보다더이제안들어가는지역까지기동반이들어가서이제한바퀴돌정도로하려면인력을좀원가산정하면서좀더검토를해서확대를해야지만원활하게치워질것같은데,그부분은저희가이제원가산정이내년에있거든요. 그때제대로한번산정을해보고어떤방법이가장이제중랑구에효율적이고알맞은가판단해보고이렇게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꼭좀그렇게좀해주시고요. (화면자료를보며) 다음화면을보시면,지금이부분은일요일날제가촬영한것입니다. 일요일날촬영한건데,그100리터짜리쓰레기봉투에담겨있는부분인데엄청무겁더라고요. 쓰레기봉투가무거우니까무거워서안가져갔나싶어서들여다보니까생활폐기물하고그다음에이런재활용하고혼재가돼있어서,안에들여다보니까영수증도나오고,심지어의료보험카드까지나왔는데,영수증을보니까그도시가스요금인데1,100원납부가적혀있어서이분은신고를해서적발을하면20만원정도의벌금이나가서차마그럴수는없어갖고이제본위원이분류를해서빼놨는데,결국지금옆에보면하얀그비닐봉투,찢어진봉투에보면어제수거하는날임에도불구하고또빼놨어요. 또빼놨는데,보니까그일반적인재활용이아니고,이렇게꿀단지같은이런그생활용품들이있다보니까안가져간것같은데,어쨌든이거는제가보기에조금전말씀드린기동반이가동을해줘야만이수거가될것같아서,그부분에또말씀을드립니다. 다음사진보면이것도똑같이그쓰레기를가져가고,이제시간이늦은,그배출시간이늦은거겠죠? 이렇게군데군데남아있습니다,이렇게. 그래서이런부분은,재활용은반드시그기동반이가동이좀돼줘야될것같다는생각이좀지배적이고요. 그다음에우리구청에서지금발행하고있는쓰레기봉투가최대가100리터,75리터,그렇게지금발행을하고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현재75리터가최고큰겁니다. 100리터는너무무거워서근골격계에문제가있어서100리터는없애버리고최고큰게75리터로제작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조례상에는지금100리터까지있는걸로돼있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전에는100리터까지만들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게문제가뭐냐면그100리터짜리를쓰다보니까그안에생활폐기물,그다음에폐기물하고분리를하다보면귀찮으니까그안에틀림없이재활용이혼재가되어있는부분이거든요. 그것도그거고,그청소하시는그용역업체작업자들한테물어보니까하도무거워갖고근골격계에그심한그통증이나이런그질병을수반한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75리터도지금사실그용량이커갖고무게가상당한이런부분이있는데,그렇다고이제뭐그현장민원때문에75리터까지없앨수는없는부분인데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는그런양상인것같습니다. 어쨌든본위원이생각했을때그쓰레기문제만큼은이재활용수거분리나이런부분은저본위원이생각했을때요새학교나이런쪽에서교육이이루어지기때문에젊은층은문제가없다고봅니다. 결국은혼재해서갖다버리고무단투기하시는분들은기성세대고또연세있으신분들이기때문에이분을상대로한홍보나교육이필요한부분인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그래도지역의통ㆍ반장이나단체들이있기때문에이분들을최대한활용을해서,기후위기대응도대응이지만결국은그많은비용이수반될수없는그쓰레기처리비용문제까지대두되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더한층교육과홍보에매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그런방향으로추진하도록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그답변감사하고요,위원장님! 다른위원하시고또기회되면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가장고생이많으신것같아요. 저희가평생해야할숙제인쓰레기감량운동과더불어본위원이쓰레기무단투기에대해서민원도많이드리는데항상빨리처리해주셔서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비롯해서정말감사드리고요. 그리고본위원이요청드린수많은자료도정말성실히준비하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다시한번감사인사드리면서질의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한테가장많이들어오는민원이쓰레기무단투기입니다,여기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 얼마전에도기습적인폭우로수도권일대가많이침수되었고,그리고기후위기가얼마나심각한지는많이알고계시지만,그해결책인탄소중립실천은실제생활속에서적극적으로실천되기에는매우많은노력과준비가필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주신자료들을검토해보니중랑구에서더깨끗한중랑만들기사업이2020년부터시작해서매년반복적으로진행중이시고요. 그리고작년에는5억원정도예산액으로진행하셨고,그리고쓰레기무단투기근절을위한집행비도매년1억원에서2억원정도들고있습니다. 끊임없는저희의과제인쓰레기무단투기를위해서지출하고계시는비용은단속반운영비만매년600만원들고,그리고무단투기예방감시카메라의설치에드는비용이얼마정도작년에들었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무단투기관련해서2억680만9,000원들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쓰레기처리에드는비용이이렇게계속증가하지않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은그러니까근본적인쓰레기절감이랑재활용시스템의문제점과방안들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투명페트병수거는현재중랑구에서잘이루어지고계시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투명페트병,폐비닐관련해가지고’21년12월25일부터이제분리수거가시행이됐고요. 이제우리구는월ㆍ수ㆍ금지역에는금요일,일ㆍ화ㆍ목지역에는목요일,이렇게이제수거하도록홍보도하고안내도하고이렇게해서실시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올해7월부터9월까지는이제각대행업체별로1개동씩,면목5동,망우3동,신내1동에시범적으로이제혼합배출했을때는수거를안하고그수거유예를하는시범실시도해보고이렇게홍보도추진하고있는데,생각처럼이제주민들이많이안해주시고혼합배출을아직까지많이해주셔서이런부분은앞으로계속홍보를강화해서이제분리배출을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스크린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현재이사진처럼저희중랑구는이런식으로섞어서배출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렇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투명페트병이이렇게사진처럼일반색깔이있는페트병과섞이면분리배출이안되다보니까전국적으로재활용이이어지는양은10에서20%밖에안된다고합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투명페트병을통해서리사이클링을해서섬유로원사도만들고의류업체에서그런폴리에스테르원단을만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투명페트병을우리나라에서는이렇게수거가잘안되다보니외국에서수입을한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되게놀라웠는데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단순한뭐유인물이나홍보영상이렇게배포하는걸로는별효과가없을거라고생각하고요. 생활속에서쉽게접할수있는이런투명페트병과종이우유팩이고품질의그런재활용이가능하다는것을지속적으로교육과홍보를하셔야겠다고생각이들고요. 현재거점주민센터에스마트종이팩회수기만지금설치를하고계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종이팩회수기도다설치돼있고요,지금투명페트병뭐이거는망우역하고면목역에2개소씩설치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망우랑면목에설치되어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리고그것도이제점차확대해가려고하고있고요. 올해도한3대정도추가설치할예정입니다,연말까지.

이은경위원

그럼페트병의경우에는약간부피가큰데,이거이렇게주민들께서이렇게눌러서가져오시나요,어떻게보관하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기계에들어가면이제압착해서,

이은경위원

아,기계를통해서요?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런투명페트병과종이우유팩가져오면이렇게종량제봉투나휴지로보상을해주는그런유가보상제사업을진행하시면구민들이더관심이높으실것같은데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그업체에서포인트를지급해가지고생활용품하고바꿔쓸수있게이제페트병이나이렇게가져오면그포인트를지급해주고있거든요. 그런식으로하고있고요,일반가정집보통이제배출하는경우에는그런건없고,아까저화면에띄워지듯이저렇게띄워놨다고재활용이안되는게아니고요,저희가저거다수거해오면우리재활용선별센터에서이제선별기로또직원들이인력투입해서다분리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애당초배출단계에서부터분리돼서배출이되면그런인건비나노동력이절감될수있고이래서저희가이제홍보를하고분리배출을하도록유도를하고는있는데생각처럼은아직은초창기라정착은안된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알기로는어떤공동주택에는이렇게클리어플라스틱이랑색깔있는이런페트병이랑이렇게분리해서비닐,이렇게놓아져있는것같고요. 어떤공동주택은그렇게나눠지지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몇프로정도가그렇게분리가되어있는지아시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공동주택은그공동주택단지에서재활용품을처리하기때문에요,아예전부다지금분리해서하고있습니다. 투명페트병하고일반페트병하고플라스틱종류를분리해서하고있고요.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주민들의인식개선이나이런참여없이는이렇게쓰레기줄이는사업이불가능하지않습니까? 그래서제대로버리기교육에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의경우를보면,어르신들과대화를나눠보면아직도이런수박껍질이라든가,단단한씨앗,이게음식물인지일반쓰레기인지뭐그런거를잘모르고계시는분들이많아요. 그래서분리배출의경우는오히려교육받은어린이들은,좀젊은세대들은어떻게분리배출해야되는지아는데어르신분들은어떻게버리는지잘모르시는것같습니다. 여기PPT를보시면이게지금저희중랑구,왼쪽에있는게중랑구에서지금배포하고있는그전단인데,‘올바른분리배출의안내에대한’,이거를혹시몇년째계속이거똑같이쓰시지않았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본위원이좀타구는어떻게하는지좀조사를해봤는데요. 옆에보시면수원시영통구같은거는좀더자세하게나와있어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했을때는바나나껍질이라든가,귤껍질,수박껍질,사과껍질뭐이런식으로되어있고,아래도보면이렇게했을때는과태료가얼마만큼부과가된다는게좀해서타구의경우가본위원의경우에는좀더약간이해가좀잘되거든요. 그리고다음에이거는뭐식품안전보건에서제가찾아봤는데이렇게장류같은경우도일반쓰레기로배출해야되는지이번에공부하면서저도잘알았습니다. 이런건잘모르실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참조하셔가지고,시즌마다주로먹는과일이달라지지않습니까? 봄에는뭐딸기꼭지라든가,여름에는수박껍질,그리고가을에는포도껍질,겨울은귤껍질,그리고김장철에는뭐버려야할뭐양파껍질이라든가파뿌리그런건어떻게배출해야되는지그런것들을약간시즌마다좀약간다양하게해가지고그렇게자료를만드시는것이어떨까요,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좋은말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희보통통상적으로이런홍보물들은서울시에서일괄이제도안디자인을해서각자치구에뿌려주고,서울시는이제공통적으로저런식으로하는데,좀더이제자세하게만드는그런문제는우리구에도이제디자인팀이있으니까한번상의해서좋은도안뭐이렇게시민들이쉽게이해하고볼수있도록그런부분을좀검토해서홍보물만들때좀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주민들이놓치기쉬운부분들을좀강조하셔서홍보할때그냥매년똑같은그런걸쓰지말고좀다양하게하시고,항상이렇게치워도끝이없는쓰레기처리로노고가많으신점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모두수고많이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중랑구는생활쓰레기매립장이나소각장이없고,중간재활용선별센터하고중간집하장만있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다음에현재이제분위기가요즘계속뉴스에나오지만각자구에서생산된,나오는쓰레기나이런건자체처리하라고지금나오잖아요? 그래서저희중랑구는현재소각장도없고,그다음에또매립장도없고,이제선별센터하나만있는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사실뭐소각장이나음식물처리장,매립장은이제뭐할수는없는거니까. 2개중에자체처리할수있는것하나만있어도사실전에박열완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인접구랑이제소통해서같이처리해주고우리걸뺄수있고그런비용면에서상당히절약되고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 아직은이제그런입지나,뭐이런부분,또주민들반대이런것때문에아직우리구에는없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중랑구에서는재활용분류센터하나만가지고있고옆에인접지구에소각장이라든가또는매립지구하고이렇게연계해서가지고있으면,사실그러려고하면저희구에서재활용분류센터걸다받아야되잖아요,사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려면지금현재시설갖고는어렵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거에대한뭐대안은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이제현재는광역으로처리할만한그런계획은가지고있지않고요. 지금소각장이나음식물처리장,외부에있는최종처리장가기전에중간단계를거치는,우리재활용선별장이나중간집하장,그걸이용하고있는데현재우리구여건은저희선별센터가바로양원지구가옆에입주하는바람에또민원이생기는중이고요. 근데중간집하장같은경우에는그게1970년도부터서52년째쓰고있는데동부간선도로지하화문제때문에이게지하화되고다공원화되면거기도좀옮겨야되지않을까,이런문제점은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어쨌든저희측에서하나는가지고있어야될것같아가지고그문제에서좀과장님께서심도있게좀고민한번해보시고요. 그음식물폐기물감량추진에도불구하고사실음식물이계속늘어나잖아요,쓰레기는. 근데이것을조금더줄이려고하거나아니면뭐를어떻게하려고하면사실아까우리저기동료위원님께서도PPT띄워서얘기하지만,분리를제대로하고제시간에쓰레기를내놔야되잖아요,사실? 뭐청소를아무리열심히한다하더라도그게약속인데약속이지켜지지않으면,이부분에대해서도주민들에대해서의식수준이좀그렇게올라갈수있도록홍보활동을조금더,아까같이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들하신것처럼나이드신분이나뭐이렇게,그가스비가1,100원정도밖에안나온다는것은거의안쓴다는거거든요,사실,아무것도. 뭐어쩌다라면이나하나끓여먹을까할정도밖에안되는데그런분들이나이런분들은조금더우리가어떻게방법을찾아서해결할수있는방법을잘좀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그페트병이나뭐이런것도다그냥분류하게돼있어요,사실은. 하얀건하얀거대로,색깔있는건색깔있는것대로분류하게돼있는데도불구하고아까저기PPT에도올라온것보면하나도분류가안되어있거든요,사실. 그게분류만된다하더라도뭐재활용센터에서쉽게될것이고인건비도적게들어갈것이고한데,그러한의식수준이좀필요하지않나. 저희아파트도물론이렇게보면다분류하게되어있고,음식물도뭐넣지말라고이렇게써져있어요,사실음식물그폐기물통함에. 그런데도불구하고그냥비닐같이,이렇게다같이넣고가시는분도있고,그냥뭐옥수수나이런것다넣고가시는분도계세요. 그런것에대해서조금더,우리아까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뭐자료라든가뭐이런게좀잘돼서분류할수있도록노력을해서잘부탁드리고. 그리고마지막에하나,이건노파심에서하는얘기인데,사실노원구소각장이제가듣기나과장님하고지난번얘기할때보면2024년도에리모델링이나아니면수리를한다고하잖아요? 그럼저희측에서어디갈데가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매년이제한달정도수리도하고,소각장이그렇게하거든요? 그럴때는지금수도권매립지로가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근데그리모델링하거나이러면한달보다는길어질수있을것같아서,사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럴때는저다른대책을또세워야됩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래서미리미리한번점검해보고예상시나리오를한번돌려서해봐야되지않나요? 저희중랑구는아까말씀드렸지만아무데도갈데가없잖아요,사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소각장도사실노원구가옆에있어서그나마정말다행인데,그게기계가어느정도올스톱이돼갖고1년이고뭐이렇게전체적으로한다그러면,대대적인보수를한다고그러면우리구에서는대안이없을것같아서미리미리한번다른데하고도타진을한번해보시고이런대안을좀세워주셨으면바라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삶속의가장근접한곳에서일을열심히해주시고계신우리팀장님과과장님,그리고우리주무관님들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저는한가지만건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지금보니까여기주요업무현황에보시면1페이지에용역업체지금수집ㆍ운반에,지난번255회임시회때는수집ㆍ운반에그인원수가69명이었거든요? 그런데지금줄어들어서3명인가가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지,

최은주위원

주요업무현황1페이지에요. 수집ㆍ운반에지금인원이그전에는69명이었는데66명으로줄어들었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이거69명말씀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네, 용역업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일부이제그퇴사하기도하고요,인력수급이저희가조사할당시에이렇게줄어들었다가또필요하면모집을하고이래서변동사항은조금씩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는뭐다상황이있으시겠지만이렇게일,작업하시는분들의그노고가너무크지않나,힘이많이드시지않나라는걱정이좀들어서인원이감축된이유를좀알고싶었고요. 제가지난번행감때말씀드린게이제그2인1조,3인1조를잘지키고계시는지한번제가봤는데그래도잘지키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잘되고있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지금도잘진행을하고계시죠,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청소차량보면우리그청소차량에후방영상장치라든가안전멈춤바이런것도다설치되어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규정에맞는건다설치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설치하고계세요? 제가좀하나건의드리면지금이번에그SPC사건으로지금20대의젊은나이에그세상을떠난그런안타까운사고가있었는데요. 저희같은경우에는지금그음식물수거할때사실은안전사고가참노출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또과장님하고우리팀장님,주무관님께서작업선상에있으신우리공무관님들과작업자분들을위해서혹시라도이작업하시는분들을위해서뒤에혹시차량이,우리작업하시는분들은잘못보실수가있거든요? 그래서우리보면유치원에서아이들하차할때항상안전바가나오거든요. ‘아이들이내리고있습니다.’라는그런안전바가있듯이차량에좀이렇게표시등이라든가,우리보면핸드폰을많이할때그우리바닥신호등을깔잖아요. 그러면아래로보면초록색불이켜져서걸어가는데,사실은작업하시다보면작업에익숙하셔가지고바로나오셔서일하시느라주위를잘못살핍니다. 그래서사실은이런부분이,안전조끼를입고그런야광을해도사실은일에집중하다보면그게좀소홀할수있으니혹시라도가능하다면그백미러라든가뒤후미에다가야광불을좀표시등을해가지고작업중이라는걸좀알릴수있으면좋겠다라는이런아이디어를한번건의드리고싶은데,혹시반영하실수있으시면,이거는뭐여러의견들을제가좀주변에서좀들어가지고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작업환경에노출되시는분들이안전하게작업하시고,제2의김용균이라든가,제2의SPC사건이나오지않도록좀안전하게우리중랑구에서일하실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는데우리과장님께서말씀한번해주십시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요. 저희도이제안전사고안나도록교육도많이하고,매달회의도같이하고,대행업체랑이렇게그유지를하고있는데요. 지금주로이제많이사고나는게차량에매달려서이동을하다가이제떨어져서낙상사고나거나,아니면재활용품이이제부피가크다보니까차에올라가서,적재함에올라가서막밟거든요,부피를좀줄이려고. 그런데페트병이런게사실이슬먹고하면미끄러워서그거밟다가이제뭐골절사고가나거나,떨어지거나뭐이런문제가있어서저희도환경부에도많이건의하고해서재활용품을압착차량,이제압착차량은아예뚜껑까지있어서뒤에서밀어넣는방식이거든요.

최은주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게작업자가올라가지못하게하는,그런걸로바꿀수있도록개선이됐고요.

최은주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근데이제차한대가한1억정도가니까,단시일내에다바꾸지는못하지만앞으로점차점차이제바꿔갈예정이고또아까말씀하신것처럼안전등이렇게설치하는문제는그거는이제좋은아이디어같은데저희도로교통법에맞는지등등한번검토해보고수행할수있으면우리도이제구입해서안전하게할수있도록이렇게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혹시라도이제뭐분리수거를잘못할상황이어서밖으로내놨는데그런분들이사실은뭐고의로,그런분들이안계시리라저는믿고싶고요. 근데그걸내놨을때사실은급하게비오는날이라든가,저녁에,새벽에일하시는분들을위해서작업자분들의애로사항을좀소통하셔가지고그차량에우리가안전을좀기할수있도록해주시면그일하시는분들이혹시라도다치지않도록,좀안전하게일하실수있게환경을좀만들어주시는게급선무인것같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그차량운전하시면서그런2인1조로하시는거나,그다음에그작업하실때유리조각이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다치는사고가없도록좀조치를잘좀취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오늘도연일우리중랑구발전을위해서애쓰고계신한영희국장님을비롯한청소행정과과장님,팀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오늘청소행정과다보니까우리동료위원들께서재활용쓰레기가화두인데요,저역시재활용쓰레기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재활용쓰레기중재활용할수있는쓰레기는불과9%정도밖에재활용할수없다고제가어느책자에서확인했습니다. 왜9%정도만재활용되고있는지이유를아십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자료는제가아직보지를못해가지고요,정확하게말씀을,

조현우위원

네,일단재활용쓰레기중에서9%정도만재활용할수있다그래요. 우리중랑구,이런이유가과연뭘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어떤근거에서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저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우리재활용쓰레기관리를못하는것도있지만,우리주민들이버릴때오물이묻어있는지저분한상태로버리기때문에분리소에서폐기물처리를한다고이렇게들었어요. 그우리중랑구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4조에의하면‘구청장은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참여하는시민,단체및재활용사업자에게장려금,보상금등을지급할수있다.’이런조례도있어요. 저는이걸왜말씀드리냐그러면홍보가안돼있다고생각합니다,홍보가. 각동주민센터에도지시를하시고주민들에게적극홍보를하면더많은재활용을내보낼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 이부분을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조례를적극좀활용을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가있는데도활용하지않으면이건무용지물조례가아니겠습니까? 맞지않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대책을좀수립해주시고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에대해서질의를한번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체를평가할때평가기준과비율이있습니까?

네.

이윤재위원

생활폐기물대행업체평가하실때평가기준과비율이있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말씀해주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평가기준은이제그주민만족도평가이제30%하고요,현장평가30%,서류평가40%이렇게해가지고평가를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현장평가,서류,평가,주민만족도평가비율로하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제11조에의하면‘현장평가단은주민,관련공무원,환경단체로이루어진단체로구성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현장평가단을구성할때조례대로실행하셨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게그전체대행업체평가를용역업체한테맡겨가지고용역업체에서뭐주민설문이라든지현장평가이거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직접그걸이제하는건아니고요,대행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좋습니다. 그주민만족도평가는어떤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요약을말씀드리면청소서비스의신속성,청결성,친절성뭐이런부분들을,그런부분들을이제설문조사지를만들어가지고그용역업체에서다받아서수합해서정리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기간은어느정도줍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한두달정도이렇게,

조현우위원

네,본위원도공정한평가를받으려면적어도이삼개월정도꾸준하게조사기간을주고평가를해야된다고보기때문에이를질의를한것입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조현우위원

네,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의쾌적한환경을위해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다시한번감사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지금수감서류2페이지에보시면그재활용품분리배출활성화에대한것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기후위기와쓰레기는정말떼려야뗄수없는밀접한관계에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저희가가을을느끼기도전에겨울이온것처럼이쓰레기로인해서정말이기후의이상변이가있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그래서더예민한부분이라고봅니다. 지금현재중랑구에감소하는인구추이에비해서생활폐기물발생량증가는계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본위원이조사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자료에의하면,중랑구반입총량의현황을보면,2021년도에그총량대비반입비율이144.9%이고2022년8월31일기준으로총량대비반입비율이78.9%라고합니다. 이거는지금저희조현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저본위원은이제궁금증이있는게그중랑구에쓰레기가굉장히많이나오는걸로보입니다. 그런데선별장으로가는그재활용쓰레기는불과30%에비한다고합니다. 그중에서재활용으로쓰일수있는거는9%밖에되지않는데요,지금스마트종이팩회수기나지금인공지능캔ㆍ패트병무인회수기등많은예산을들여서지금설치가진행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이효율성이나지금종이팩회수같은경우에는우유팩이나두유팩등음료팩모두깨끗이씻어서말려야하는상황인데,이수거가그렇게진행이되고있는지,그가능성이있는지,그효율성이있는지듣고싶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먼저말씀하신그수도권매립지반입량늘어나는문제는이제저희가수도권매립지에서반입총량제를실시하고있어가지고요,각자치구마다‘몇톤이상들어오면안된다.’이렇게할당량을정해줬는데,이제아까말씀하신대로소각장처리하는이외에는거기뿐이갈수밖에없어서각자치구마다다이제총량초과하는상태로이제운영을하고있고요. 근데이제앞으로2026년도부터는아예반입중지가되기때문에지금부터대책도마련하고이런게필요한상태고요. 재활용품아까9%말씀하셨는데,사실9%는아니고정확하게제가자료를안갖고있어서그러는데저희가선별센터들어와서분리하는것은다분리해서재활용을하고있습니다. 근데1일저희가한45톤규모였다가그것도부족해서지금60톤정도로용량을증설해서분리를하고있거든요. 그리고2021년도에지금들어온통계보니까일일43톤저희가처리를했는데전체,9%라는게그거는좀잘못된자료같습니다.

김민주위원

그자료가청소행정과의자료입니다. 그러면잘못된자료를갖고계신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니,그전체중에어떤한품목이그런거같고요.

김민주위원

그게그자료가요,중랑구폐기물처리방법별현황에서보시면그청소행정과에서나온자료입니다. 확인부탁드리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자세히검토해서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것처럼이제저본위원은페트병무인회수기추가설치3대,2022년9월부터12월까지지금진행중이신데요,그런것또한,페트병또한아까저희동료위원님께서PPT를보여주셨던것처럼페트병이지금현재는비닐을이제제거해서분리를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근데본위원이알기로는그제거한부분에본드라든가,어떠한이물질이묻어있으면그게선별장에서도그게재활용으로쓸수가없다고합니다. 그런데이게무인회수기인데이렇게예산을들여서지금사람이해도,사람이해도이렇게안되는상황인데무조건무인설치하고종이팩회수기같은것도보시면다씻어서말려서건조된거를배출해야한다고되어있는데그게가능하다고보시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설치된무인회수기같은경우에는요,이제약간우리가분리배출하는홍보차원의주민들이조금포인트를받아서그런부분때문에이제재활용하도록유도를하고이런차원으로이제시행을하는거고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뭐그렇게제대로분리돼야지최종처리업체에서이제하는게맞고저희선별센터에서는그렇게분리해서각업체로지금보내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은이게보시면은요,예산이적지않은예산인데그거를지금이제시험삼아서좀그렇게보다는효율성이나가능성등여러가지의이제그런,그렇게이제효과가어느정도발생이될수있는지생각을좀더세밀하게하셔서진행을하시는게낫지않으실까저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은이제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요,저희청소행정과에서사실일하는게쓰레기그냥한꺼번에다갖다버리는게제일싸게처리됩니다,사실은,처리비만따진다면요. 근데이제법도분리됐고법에맞춰서이제해야되기때문에그렇기도하고저희가재활용하는게사실비용이더듭니다. 더들어도아까탄소중립이라든지,기후환경말씀하셨듯이종국에는우리인류가살기위해서는분리하고제대로배출하고이제이런게필요하기때문에그홍보의한방법으로이제무인회수기도설치하고이제저희가홍보도하고이런차원으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렇게경제적인효율성을따지은사실무인회수기가조그맣거든요. 몇사람,한스무사람가서넣으면꽉차서업체에서또수거해가야되고,또채울수있고이런상태라,뭐그하나를보고선이게경제적이지않다,비효율적이다이렇게말씀하시면조금,그런차원으로보시면그럴수도있지만큰틀에서이제자원재활용이라든지,뭐아까탄소중립,기후환경이런,이런쪽으로좀넓게생각해주시면그관에서할수있는홍보이런거한두개,여러가지이제다양한방법,그렇게추진해야되는게맞다고저는생각하고요. 그리고지금까지이제많은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이제홍보도다양화해라,여러가지로해라,이렇게말씀하시거든요. 단순하게전단지하나갖고해결하지말고다양한방법을동원해서주민들이이제재활용이라든지,쓰레기배출을올바르게할수있는거하도록해라,이런차원이라서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좀더구체적인홍보와교육을좀더강화시키시고요,제가봤을땐중랑구지역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강령방안을좀더구체적으로마련을하셔야될거같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하여튼본위원이모두에말씀드렸듯이해도해도끝이없는게우리청소행정과업무인거같고재활용등등에대해서우리존경하는동료위원님께서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참듣고있는본위원도참가슴이답답할뿐입니다,어떤방법이좋을지. 주요업무현황1쪽에보면환경미화원현황이있습니다. 과장님,거기총계에보면225명으로돼있는데,직영으로소계75명이있고용역으로소계150명인데,용역에보면가로가6명,기동이9,수집ㆍ운반66,운전이69라고표에돼있습니다. 이분들이가로청소하는인력들인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만있는게아니고요,대행업체는이제가로도일부6명있고음식물처리,재활용처리,생활폐기물처리,대형폐기물처리,모든인력이여기다포함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이분들은다환경미화원으로그냥통째로하는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생각하는환경미화원들은어떻게알고있냐하면우리도로주변,가로를청소하는분으로이제국한돼서생각을했던부분인데이게넓어졌군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본위원이알기로는그환경미화원을직영으로하게되면한때문제가됐던부분이뭐냐하면,이분들이이제그사회적약자로해서이제교통사고등등으로해서이런그피해도있었고해갖고많은부분에대해서수당도올라가고,호봉도올라가고하다보니까근무연한이높아지면서호봉이높아져갖고한때는심지어그런얘기까지있었습니다. 그이제국장님계시는데,국장님연봉하고그분들연봉하고똑같다는얘기가있었거든요. 그래서그때이제그6대때제안이됐던부분이이분들숫자에비해서인건비가너무높기때문에용역으로갑시다그래서용역으로그가로청소하시는분들이용역으로갔던부분이거든요. 근데지금와서보니까이게다시환원이됐어요. 그래서직영은75명인데우려하는것은물론,이유가있으니까직영으로왔다고는봅니다. 왜냐하면비상,출근뭐이런지시에응하지않은이런부분도있고하는부분의그걸로알고있는데요는이분들이계속이제장기근무를하면서호봉이높아지면이런현상이또올거라는얘기죠. 그래서적당한부분에서저본위원생각은용역과직영의그중간선정도에서균형을맞춰가는것이합당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동의하고요,저희가그생활폐기물수거,재활용품수거,음식물수거라든지,대형폐기물이런부분은대행업체가하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이제가로환경미화원부분을저희가일부이제대행으로했었는데,저희가18명까지이제대행으로했다가이제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이제비상시나뭐이런데활용할수있는인력이라든지,우리직영이처리,그응급상황에서이제우리는다투입이되거든요. 근데그당시에이제한사십몇명까지줄어들으니까이게일이제대로추진이안되고해서‘가로는우리직영이다관리를하자.’그래서단계적으로3명씩저희가이제직영으로확대를하고있고요. 이제지금6명남은것도내년에는3명을더줄여서우리직영을확보할예정이고요. 내후년에는마지막이제3명도우리직영으로해서지금81명정도를우리직영으로가로나기동대이렇게유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환경그도로청소하시는분들을용역에서다빼고직영으로다가신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좀전에도본위원이얘기했지만호봉이높아지는이부분도장기적인부분에서우리구청에어떤부담으로작용할수있는부분을감안하셔야될거예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감자료8쪽에보면조치결과부분이있어요. ‘일반주택에대한세척사업연구용역을실시,기타제반사항을검토하여내년도예산확보등개선방안을강구하겠다.’고돼있습니다. 즉,공동주택음식물처리그통은세척을해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반주택에는아직그거세척이안이루어지고있는게맞죠,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제내년부터는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공동주택엔그RFID장착한기계도세척을지금해주고있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통이기계안에들어가있거든요.

이윤재위원

아,안에들어가있어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일반주택은그자그마한통세척을내년부터실시하신다이말씀이십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조그만통이아니고요,조그만통그,한20ℓ정도되는조그만통은이제가정집에서사용하는거고요,그거말고이제단독주택지역중에서도다세대라든지,이런부분에저희가RFID이렇게설치돼있는데가있거든요. 근데골목이좁아서우리청소차량,세척차량이골목까지다들어가지못해서지금까지못했는데,그차량을좀작은차량으로도이제구매를했기때문에그단독주택지역의다세대지역,이런데도또저희가세척서비스를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시한번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렇게지금도로앞에나와있는이거20ℓ짜리이음식물담는통을내놓는다는건,어떻게보면지금여기내용에보면일반주택이라고그렇게해놓으셨거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일반주택이라그러면RFID라고안읽어요. 일반주택이라면지금여기보이는이런통으로지금보고있거든요. 그러면사실음식이라는게우리입에들어갈땐깨끗한거같지만우리입바깥에나왔을땐이미그때부터는오물이고지저분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이거는거들떠보기조차도싫고열어보기도싫은그런시설물인데,형평을맞추자면공동주택에만세척해줄부분이아니라단독주택도이제는세척을갖다가해줘야되는이런단계가아니냐,주변실제현장에서는그런목소리가있거든요. 물론예산이많은예산이수반이되겠지만어떻게보면이안에서그오물이오래쌓이다보면그안에서구더기가알을까고등등이런혐오스러운부분,장면이이안에서연출이되는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도이제는서비스차원에서,또관리차원에서그들여다봐야된다는데이부분에대한그생각,어떤생각을갖고계시는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저용기가저희가지금한2만6,400개정도가깔려있거든요. 그래서일일이저희가세척해주는거는조금더그고민을해봐야될문제같고요. 지금까지는저게이제거의개인이자기집거만내놓는고런상태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보통어머님들이저런걸다자기가이제닦고청소하고관리하시거든요. 그러다가이제깨지고낡고뭐하면저희한테뭐교체요청오고하면저희가교체해드리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이부분생활복지국장잠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저개인용용기는이제2만6,000개정도중랑구에포진돼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단독주택,저층주거지가52%를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개인별로저거를배부해드린지오랜기간이지나서깨진부분들도저희가일부교체해드리고는있지만전반적으로낡고그다음에세척을해도지저분한환경이어서2021년도에전량을전부교체해드린적이있습니다. 말씀처럼개인부분까지도서비스가제공돼야함은맞으나,많은부분들의그수량이나이런부분들이,예산이수반되는거대비여러가지효율성이나행정의효능성은좀따져봐야되는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장기숙제로검토하도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말씀감사합니다. 어쨌든이부분이형평성문제도있고그다음에길거리에놓임으로써또다른문제를야기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어쨌든구에서또많은예산을들여서지급한통이다보니까관리도관리여야되겠고,그다음에이안에서부패하고또냄새나고하는시설이기때문에기피하는대상이돼서내집앞에내놔도또이리밀리고저리밀리고하는그런현상이거든요. 그래서세척도이루어져야되는거아니냐는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37쪽을보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운영실적을보면2020년도에는적자가있었던것같고’21년도부터는그순이익으로좀돌았던것같습니다. 그래서보면,순이익으로돌아선상태에서그판매대금이올해같은경우는얼마죠? 그2021년도하고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운영실적의수익말씀하시는거죠?

이윤재위원

네,판매대금이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결국은우리가이부분은재활용을갖다선별을해서청목자원에서재활용선별을해서판매한대금이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판매한대금있고그다음에또우리구에서지원해주는금액도상당하더라고요. 그2021년도에는9억7,000만원가량을지원해줬죠,과장님? 예산지원이요. 수감자료37쪽예산지원에,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내용이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럼이렇게이익을보는해에도예산을이렇게많이지원해줘야되는상황인지그이유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청목자원에서재활용단가가낮아가지고큰이득은없고뭐손해를봤다고하고요.

이윤재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올연초에유가상승많이되면서이제재활용품가격이좀올라가서올해는약간이제수지타산이맞는정도,조금이익이남는정도,이정도고이제저희지원금지급하는거는매년이제비슷한금액,이정도지원을하기때문에이제재활용판매대금에따라서그업체에이윤이남고뭐줄어들고이런상태라서요,이거는사실조금더지금장기적으로좀검토가필요한사업인데,이제궁극적으로는판매수입이런부분들도다세입으로처리하고업체를우리세출예산편성해서이제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그런방안이라든지,재활용가격이너무변동이심하다보니까,그렇게하는자치구도있거든요. 그래서이거는좀더저희가많이검토를해보고또이렇게변경할때되면변경하고이런좋은쪽으로이렇게해야될거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이선별장이들어서면서,그러니까재활용을판매한수익으로운영하는걸원칙으로해서세워진걸로지금알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기계의가동률도떨어지고등등기타의그사정이있어서특별히예산을지원하다보니까여기까지온거같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결과적으로본위원이생각했을때이렇게이익이날때는우리가그예산지원을한도를낮춰줘야지,이렇게무한정지원해줄이유는없다고지금본위원이판단하거든요. 벌써올해만해도뭐8월31일현재6억7,000만원정도가예산이지원됐는데,수익이그런대로그8월31일까지꽤지금있거든요. 이런부분은충분히고려를해서예산지원에만전을좀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리고그소송현황을보니까,중랑클린인가요? 중랑클린하고소송이진행중이던데,그소송내용을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왜소송이지금이루어지고있는지,중랑클린이면시설이나이런부분에대한지원을전부다구청에서해주신거아닌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클린중랑인데요,클린중랑대행업,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했던업체고요.

이윤재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과거에이제저희가조사하면서부적정수급이라든지여러문제로이거는그클린중랑이부적정업체다,해서저희가이제감사를해서이제그업체랑계약을해지하고지금대행3사에서그대형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고있거든요.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이제,네,거기에따른소송이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내용에보니까그장비환수에대한그비용을갖다가청구를한거같더라고요?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중랑클린의장비를우리중랑구에서지원해준거아니냐이말씀이에요. 그런데도그지금중랑클린에서장비환수부분에대해서청구가들어왔냐이말씀입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저희가이제100%모든장비를지원한건아니고요,

이윤재위원

아,그렇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본인들이장비를써서한것도있는데저희는원가산정을해서그업체에다지급을했다,이렇게판단하고있고이업체는자기가지원받은금액에서그중장비포클레인비용을못받았다,돈을. 그러니달라,해서소송이붙었는데저희가1심에서승소를했습니다. 근데지금2심진행중이고요,저희가이길거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그사업을하기위해서자기들이쓰는그용도의장비인데,그사업을하면서그다음에사업이득을받던이런부분에서계약이종료됐다고해서이렇게감정적으로진행했다는부분에납득할수없는부분이고,중랑클린이예전에우리구에서근무를했던이런분으로알고있는데참상식밖이라고생각을합니다. 본위원이잘못생각하고있는지모르겠는데,참이렇게까지그자기이익을챙기려고하는부분에좀아쉬움을남기는부분이있습니다. 아무튼과장님,그긴질문에수고많이하셨고요,해도해도끝이없는청소행정,더만전을좀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짧게질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짧게하겠습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그7페이지에보면재활용품분리배출관련해서요,그무인회수기에대해서저희가8대때의논하고행감때말씀도드렸었는데요. 저희같은경우는이제면목동은다가구하고저층지대가많아서단독주택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보면지금면목역광장하고지금망우광장인가요? 거기에무인회수기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한11시반정도넘어서면목역광장을한번나가봤습니다. 거기에여러상황들을이제좀보려고갔었는데,한11시반넘어서12시가까이됐는데그때아이들과손잡고이페트병수거,그무인회수기에넣으시려고나오신분들이줄을서계세요. 그정도로이게이제홍보가많이됐기도했지만주민분들이많이필요로하십니다. 그래서그분이어디에계시냐면2동,5동에사시는분들이,그주택에사시는분들이요,페트병을이렇게한보따리두보따리를아이들과가지고나와서그넣는거를제가봤습니다. 그래서그때8대때도제가그래서말씀을드렸었는데,요즘상황도마찬가지로너무무인회수기가적어서‘이런부분을좀많이해주십시오.’라는말씀을해주셔서제가우리저희청소행정과에다가건의를드렸었던건데요. 이런분들은사실은,아파트단지에서는분리수거가다되어있어서거기서다해결이되지만단독주택이나이런다가구에서는해결하기어렵고아이들이공부도되지만어르신들도소액이지만포인트로도이용하실수있는거잖아요? 포인트가얼마적립되면쓰실수가있으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개당10원포인트를주고요,2,000원정도되면사용할수있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개당10원이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뭐금액은그렇게크진않지만소소하게쌓여서,적립해서그거를사용하시는거같더라고요. 그래서사실은제가보면서아,이런무인회수기를또많이들,주민분들이라든가아이들이분리수거에대한의미도,교육도되는구나라는생각도갖고주민분도원하셔서말씀을드렸던건데요,이왕이면좀여러대해서아이들과어머니,아버지,그리고어르신들까지적지만그금액으로사용하실수있도록,그어르신들이사용하시는게다어디있으시겠어요. 다아이들뭐과자사주시려고이렇게또용돈으로주실수있는부분이니까요,그런부분좀활용해주셔서보급화해주시고마찬가지로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좀,홍보를좀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그말씀하신무인회수기는지금면목역2개,망우역2개이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요.

최은주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올해3대추가를해서설치할예정이고,지금신내1동,면목2동,면목7동에이제일단설치를하고요,예산이이제많이수반되는내용이라,시하고매칭사업이기도하고그래서이제해마다조금씩조금씩증설해나갈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리고증설하는순서를여러가지도저희도고민을많이해봤는데요,이제아무래도저층주거지,단독주택많은지역쪽으로적정한부지를이제찾아서선정을하려고하고있고요. 아무래도관리문제,뭐이런것들이있어서마땅한땅이별로없더라고요. 그래서면목2동같은경우에는동장님하고도이제상의를해봤는데,주민센터앞에이제설치하는걸로,

최은주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이렇게했고,하여튼이런부분도꼼꼼하게살피고주민들이제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거기다설치만이중요한게아니라각그주민분들께통장님이나동장님이활용하시거나아니면뭐직능단체에서활용하실수있도록그런부분을좀홍보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잠깐만,짧게좀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어쨌든지금우리위원님이지적한거나,우리과에서추구하는모든것들이주민들의협조,또적극적인협조나관심없이는제대로갈수없는정책들인거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어떻게든주민들의그관심,또는협조,호응,뭐여러가지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우리과에서좀전체적으로고민을좀해야될거같은데요,지금우리위원님들지적하신중에는결국홍보도안돼있고,뭐이런여러가지들이지금좀미비하지않나라는염려가들어요. 그것이기우인지모르겠지만,우선뭐홍보도중요하고또적극적으로잘진행되는거에대한,주민들에대한감사의표시도좀중요할거같고,무엇보다도중요한건단속의의지아니겠습니까? 우리도뭐실질적으로주차스티커라든가,또교통범칙금을내면기분은좋진않지만,그로인해서우리공공의안전을위해서또신경쓸수밖에없는부분도분명히있거든요? 수감자료30페이지보시면일반CCTV카메라가11대라고돼있는데,이게단속카메라맞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일반CCTV11대는관제센터에서관제하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단속용이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렇죠,그원래이제,

박열완위원장

무단투기에대한단속용아니겠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목적이단속용으로했고거기는다목적으로다활용할수있는,

박열완위원장

물론그렇겠지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도시안전과는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어쨌든간에무단투기에대한단속을위해서운영하는CCTV,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복합적으로한모든것들을포함해서11대라는얘기로이해해도되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관제센터에있는모든CCTV가다다목적이라서요,저희가청소분야에서도다활용할수있고요,근데그관제센터처음에설립하면서방범용으로이제처음에출발을했거든요. 그래서이제나중에다목적으로활용했는데,그출발할때저희가이제11대는청소를목적으로처음에만들어진거고이런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전에우리가보면은쓰레기무단투기단속CCTV가있었잖아요,뭐음성도지원하는경우도있었지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게지금11대라는얘기인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94대는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여기11대는그관제센터에서관제를할수있고녹화를거기서하는그런CCTV,

박열완위원장

그럼다시질의를드릴게요,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CCTV를통해서단속한건수가있습니까,2022년도내지는2021년도?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올해저희가한400건정도,저희가이제CCTV를어떤식으로하냐하면요,우리CCTV는사실머리위만보이기때문에누가갖다버리면그게누군지를분별을못하거든요.

박열완위원장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이제그걸확인해서그시간대를주변에있는,그관제센터에있는CCTV를다열람을해가지고어느집에서나와서여기다버렸나,이걸확인해서과태료를부과하고요,CCTV,

박열완위원장

그리고그과태료부과한건수가,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한400건정도는저희가CCTV를활용해서부과,

박열완위원장

과태료부과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3명이전담으로그걸보고관리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그럼그거자료좀제가부탁좀드리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예를들어서이런건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불법주차를단속하기위한용도를분명히CCTV에돼있으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예컨대,방범용이라그러면방범용,그다음에그불법주차에대한그CCTV가있으면불법주차에대해서더조심하게되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이제는우리가무단투기단속을위한CCTV가있으면그거에대해사람들이의식을하고이제예방하는차원에서많이썼단말입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지금뭐그냥멀티가돼서뭐방범도하고무단투기도단속하고뭐이런여러가지가된다그러면,오히려그냥정말단속을위한단속이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중요한거는뭔가의식함으로인해서우리가사회적으로정해놓은규칙이나약속들을지키게끔하는그런견인역할도하는부분도분명히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좀궁금했고요. 그리고지금결국은이전에배출을갖다가배출업체에서,그러니까수거업체에서골목에있는것들을낮에먼저어떤분이선행을해서그것을모아서도로변에다가모아놓다보니까사람들이거길지나가면서막쓰레기를버려서문제가돼서결국은내집앞에놔두라고지금계속적으로강조하고있고또분리시간도,배출시간도정해놔서그것이막낮에부터배출하면문제가될수,그런사람들심리가결국은쓰레기가모여있는곳에쓰레기를버리니까그런것들을방지하기위한건데현재그부분이아직도잘진행이안되는부분이있는거같아요. 어쨌든뭐제가지역에다니다보니까낮시간임에도불구하고,물론월요일이라거긴배출날짜는맞지만배출시간이저녁6시이후죠,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도불구하고낮에부터이렇게모여있다보니까사람들이막지나다니면서투기를하더라고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먼저좀잘지켜진다그러면지금말씀하신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들에대해서도좀상당부분해소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기동반의역할은분명히있는데그분들뭐쓰레기떨어져있는것을다전체적으로한다그러면기동반으로서감당하지못하는부분도분명히있을것같아요,한계가. 그래서우리가고민해서,집행부에서고민한것들,그래서그것을정책으로내놓은것들이잘지켜졌을때기대하는효과들이십분발휘될수있도록그것들을좀더잘주민들의협조를이끌어낼수있는부분에대해서먼저고민하면서그것들을해결해나가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 얘기가전달이됐나요,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뭐홍보도중요하지만아까조례,분명히뭐상품이나어떤여러가지들이들을수있다라고했단말입니다,명시돼있잖아요. 그러면정말잘돼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더적극적으로주민들이소문이나서할수있도록그거에대한포상이나이런부분도저는충분히사용할수있다라고생각을하는거고요. 결국은아까시범실시,저도뭐제지역구다보니까제가좀알고있는상황이지만페트병만해서금요일,또는목요일,이렇게하루만지금가져가시는데주민들입장에서는주민들이어쨌든더신경쓰고수거하게만들었으면그부분에대해서뭐홍보도필요하지만아니면정말주민들의마음을움직일수있는어떤문구라든가아니면뭐어떤여러가지들을좀같이고민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요. 그냥일방적으로페트병은금요일날,또는어느특정한날만‘수거합니다.’라고해놓고거기에혼합돼있다그러면안가져가는,‘당신말안들었으니까이거안할거야.’라는그런일방적인태도로비쳐질수있는부분은좀오해가있을수있다,결국은이것이압축기로가게되면여러가지뭐병이라든가들어있으면안되지않습니까? 그러면분명히가야될방향이라그러면정말우리좀시간이걸리더라도주민들이그날은페트병만순수하게배출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배출,정말좀여러가지고민을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것들이이제점차습관이돼서모든이들이공유하면말씀한,지금계획한대로정말그날은아무그거없이,의심없이압축기에넣을수있는그런부분들이지금기대하는효과아니겠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효과를끌어내기위해서,견인하기위해서는지금부터적극적인방법을좀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게되고요. 우리위원님들이지금말씀하신부분도아마다그것과일맥상통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듣고좀마치도록할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위원장님뿐만아니라모든위원님들좋은말씀많이해주셨고요. 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도공감하고그런쪽으로청소행정을추진해야된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렇게깨끗하게중랑을만들기위해서는주민참여가사실가장절실하거든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도홍보라든지여러접근방법에대해서많이고민을하고주민과함께좀만들어나갈수있는방법을노력하겠고요. 무단투기도많이말씀하셨는데우리구청장님께서는‘무단투기제로화해라’라고할정도로적극적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최선을다해서그부분에대해서도할거고청소의제일궁극적으로목표는지금감량이거든요. 어떻게감량하느냐,감량해서어떻게재활용,자원화하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도많이고민하고해서좀우리중랑구청소행정이진짜서울에서제일가장깨끗한중랑구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어쨌든우리위원님들께서다말씀하시지만청소행정과가제일고생이많다라고말씀하시는부분이그런거같아요. 그런데매일벌어지는현안에대해서뒤치다꺼리라고표현하긴좀그렇지만그거처리하다보면정말진빠지고에너지가너무많이소비되잖아요. 오히려당장은좀힘들수있어도우리주민들이어떻게하면더우리주민들의적극적인협력을끌어낼수있는지,또그것을위해우리가사용할수있는무엇이있는지,제도적인것이든그것이무엇이든간에,그래서좀더많이고민하셔서나중에는그냥또어떤컨트롤타워역할로서그렇게좀그기능을제대로수행했으면좋겠다라는마음을담아서드린말씀드립니다. 하여튼그렇게적극적으로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셔서감사하고요. 우리직원들께서하여튼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식사맛있게하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이준석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업무현황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은미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은영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영목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정임아동복지팀장입니다. 피인실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준비하느라고생하신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리며본위원이요청한자료들도깔끔하게잘정리해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수감페이지76페이지고요,중랑구다문화현황에대해서주신자료에따르면다문화가정인구가6,953명,그리고다문화가구는2,400가구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지역사회에서일찍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고지역주민들과함께살아갈수있는여건형성을위해적절한시책을추진해야하는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있지않습니까? 중랑구에서는가족센터에서현재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프로그램을진행하고계시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위탁이2022년9월30일로끝났는데재계약하신건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종료돼서요,다시재계약을다른곳과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위탁업체랑했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사업이국비,시비매칭사업이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매칭사업입니다. 국비,시비,그다음에일부는구비도들어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감서류에는작년에5억6,000만원예산으로집행하셔서한1,600만원정도남은걸로돼있는데본위원이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을따로받아보니까금액이좀다릅니다. 3억3,000만원의예산으로불용액4%정도로해서1,300만원이나왔다고하는데이게왜이렇게다른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결산과관련된자료들이저희가준비하고있지않아서그부분은서면으로상세하게제출하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중랑구가족센터홈페이지와그리고지난해3개의문화축제등지역특화사업추진으로좋은평가를받아전국우수센터로지정된동대문구가족센터와비교해보았습니다. 중랑구가족센터에서다문화를위한프로그램이지금몇개운영되는지아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겠습니다. 37개정도운영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알아본결과그정도되고요,그리고동대문구는한60개정도로운영되고있습니다. 이중언어부모코칭이라든지한국역사,그리고찾아가는취업교육등중랑구에서진행하지않는그런프로그램을되게다양하게실생활에서필요한교육을하고상당히만족도도높다고들었습니다. 새로위탁계약을하셨다고하니까맡겨두시지만마시고중간에잘모니터링하셔서프로그램선정시실제생활에적용할수있는그런사례를찾아서실제다문화를적응할수있도록소통하면서실질적인프로그램을개발해주실수있으시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본위원이볼때는이런다문화프로그램이있는지알고계시는외국인과다문화가족분들이많지않은것같습니다. 본위원이중랑구가족센터와확인한결과작년과올해센터의프로그램을이용하신가구가한300가구정도중랑구에계시는데이는중랑구에계시는다문화가구수의12%정도밖에되지않는숫자입니다. 그래서이제는정보시대이지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상당히노력을하고계시지만한분이라도빠지지않고함께참여할수있는그런홍보와기회를많이주셔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현장의목소리를들은결과몇몇의민간어린이집에외국인등록어린이들이한30%에서40%정도있고매년중국외에도몽골이나베트남등외국인등록아동이계속늘어나고있다고합니다. 주신자료에의하면중랑구의경우에는중국인이45%,그리고몽골인이25%,그리고베트남이10%,나머지는태국,미국,필리핀,일본등입니다. 중랑구외국인주민과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따르면제7조지원범위6호에외국인주민자녀의보육ㆍ교육사업이라는지원이있습니다. 어린이집의경우외국인등록어린이가다닐경우지원을받을수있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서울시등전국교육청에서올해3월부터외국국적을가진원아에게는유학학비를국공립에는월15만원,사립에는35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에반하여어린이집주관부서인보건복지부는지금사회적협의와법개정이수반돼야한다는입장만내세우고있고다만서울시에서는외국인유아보육료50%를5개월간올6월부터10월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주관부서는서울시와보건복지부에이와같은사실에대해서어려움을피력하고건의해서형평성에맞는그런보육정책이되도록건의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타구의사례를보니까지금광진구랑금천구는외국인아동보육료를부모부담보육료20%를지금현재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현장의목소리를들으면정원수를채우기위해그리고폐업을면하기위해서수강료를깎아서라도정원수를유지시키려는원장님들의고충이굉장히크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외국인등록어린이는물론어린이집도폐업하지않게잘운영될수있도록도움을주실수있으시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주신자료에의하면면목본동이800명,그리고중화2동600명,그리고망우본동이500명등으로가장외국인다문화가정이많은거로나와있지않습니까? 어린이집선생님들말씀을들어보면의사소통이안돼서뭐핸드폰통역어플을통해서의사소통을하고계신다고해서이렇게외국인등록어린이들이많은그런어린이집을원장님들과상의를하셔서몽골이나그런베트남언어를구사하시는어느정도교육수준이있으신그런외국인돌봄선생님을모셔서파트타임이라도이렇게시범적으로아이들을돌보게할수있는그런지원을해주셨으면하는데그렇게해주실수있으신지여쭙고싶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좋은의견에,저희가지금사실가족센터에서중랑무지개생활통역단을운영하긴합니다. 그런데그게이제여러어린이집에활용되거나이러지는못할것같습니다. 최대한노력을해서어머님들이나아동이언어로인해서보육의어려운점이없도록세심히살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노원구의경우는외국인고용을도와주는그런프로그램도활성화가되어있어서어린이집으로일자리를연계시켜주기도한다고합니다. 구에서우리나라에서태어나고자라는그런외국인아이들도우리나라아이들처럼소외감느끼지않게잘보듬고품어줘야할의무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냉난방비에대해서지금질의가있는데요. 지금날씨가추워지는데저희구는아동수에따라냉난방비를1월,2월,그리고7월,8월,이렇게4개월만을지원해주시고20인미만으로했을때5만원만을지원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25개타구와비교해봤을때가장지원금이낮았습니다. 지금온난화로인해서봄가을이없어지고여름이랑겨울이길어지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전기료,기름값도많이올랐잖아요? 그래서우리구에서책정한이난방비가언제책정된것인지궁금합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1,2월에는난방비를지원하고요,7,8월에는냉방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원에20인이하는5만원,그다음에21인에서40인까지는7만원,그다음에41인에서70인까지는9만원,그다음에71인이상은1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이금액이지금현실적으로는전기료로많이오르고해서저희도내년도에는예산을조금증액해서지원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의회에서많이도움을주시면조금더어린이들이쾌적한환경에서자랄수있도록노력하도록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알아본결과광진구,동대문구,강북구,서대문구등을보더라도최소6개월지원을해주고요. 그리고우리구의2배이상이되는냉난방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우리구도최소한12,1,2월그리고6,7,8월,6개월로두달더늘려서난방비도물가인상비를고려해서겨울도다가오는데우리어린이들이따뜻한겨울을맞이할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본위원은좀더질의할것이있긴한데다른위원님들하시고나중에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항상힘써주시는과장님,팀장님들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수감서류3페이지에보시면요,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에대한내용입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신축건물도많고자치구에서굉장히신경,그러니까환경개선에있어지원도많이해주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환경개선을위해서자치구에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과장님께여쭙고싶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는지금’21년도에는민간에는6개소,그다음에가정어린이집은3개소해서약간시비는1,000만원,그다음에구비는9,000만원을포함해서한1억원정도로해서9개소를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올해는저희가시비를800만원,구비를1억9,800만원으로해서37개소를지원했습니다. 그래서민간은19개소,그다음에가정은18개소를지원해서노후시설기능보강,예를들어서기후환경에맞는창호공사라든지아니면누수공사라든지아니면내부의어떤석면이라든지이런것들을제거하는그런사업들을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또내년에도이와동일하게국공립과민간이큰차이가없이지원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2021년도에비해서2022년도8월31일기준으로봤을때시설보강을위해서예산지원이좀많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올해는예기치못한폭우로인해서피해를입은어린이집이적지않은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요. 아이들이보다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꼼꼼히잘살펴주시기바라며국공립ㆍ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다니는어린이들은똑같이정말보호를받아야할권리가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앞으로도과장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다음페이지보시면보육교직원처우개선에대한질의인데요,본위원이듣고본바에의하면최근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폐원이늘어나고있다고합니다. 맞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률이좀민간하고가정이많이늘어나는편입니다.

김민주위원

그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가장큰문제는출산율저하라고저는생각이되고요. 이출산율저하는꼭출산율저하가되기때문에가정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이경제적수입타격이좀많이있기때문에그래서아마폐원이되는것같습니다. 그리고저의개인적인생각은출산율저하는예전에는출산율저하가가정의문제였다면지금현재는국가에서책임져야될그런어떤문제가아닌가라는생각이되고요. 국가가책임져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사회적,경제적기반을또마련해주고경력단절이라든지그다음에가임여성이마음놓고임신을통해서출산할수있는그러한조건들을만들어줘야하는게가장큰문제라고좀생각이됩니다.

김민주위원

네,앞으로도민간과가정어린이집운영상에어려움이많지않도록자치구에서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말씀을명심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다음은지역아동센터에서보시면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8월31일기준으로는23개소인데9월30일날1개소폐업으로인해서지금22개소가운영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그렇게됐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1개소가폐업한이유가무엇인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재미라고하는지역아동센터인데요,아동수가감소하고있어서법인전환을위한폐업신고서를제출하셨고요. 3개월내에법인으로전환을하지못하셔서폐업이되신경우입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자료를좀수집한결과에보면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아동수가이제줄었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아동수가줄었는데도불구하고몇차례의지원금을받았다고하는데맞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사항은시설이개인시설에다가특례시설로전환한다고해서지침상에3개월을특례로줄수있는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그당시에딱폐원을하면그아동은전원조치를해야되는데법인으로전환하는기간을3개월유예기간을주기때문에운영비를지원할수있습니다. 그래서3개월유예기간동안은운영비를지원하였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중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보시면제13조제1항에‘구청장은설치ㆍ운영중인센터에대해시설및설비기준,안전사고예방,종사자관리,센터의재정관리상태등을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지도ㆍ점검하게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혹시그지도점검은주기가어느정도되시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연1회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제2항에보시면지금현재22개소센터에는센터장들이다계신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2항에보시면‘센터의장은제1항에따른지도ㆍ점검시지적된사항은즉시시정ㆍ조치하여야하며,그이행결과를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9월30일한센터가,폐업한그센터가요,혹시아이들이줄었는데그거를구청공무원분들에게신고를하셨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저희가6월21일날현장지도점검을통해서현원아동이7명인거를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그때6월30일자로폐원조치를하면서그쪽에서9월1일부터나머지3개월동안법인으로서조치를하겠다고해서그유예기간을뒀던사항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센터장이신고가아닌공무원분들의적발이잖아요,맞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센터장님들이만약에다른센터에서도아이들이줄었음에도불구하고신고를하지아니할경우공무원분들이적발을하지못하면문제가좀발생되지않을까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저희가한달에한번씩아동을인건비랑운영비를지원하기때문에차등지원을하고있습니다. 20인,뭐이렇게해서차등지원을하기때문에수시로확인을하고요. 그다음에이용아동이10인미만일때에는운영이안되기때문에그거를이제3개월유예는중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보조금지원할때아동의인원수를확인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 애쓰시는거는알지만좀더세심하게살피셔서이용하는아동들이또한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명심해서이용아동이나그다음에소중한보조금이헛되이쓰이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과장님,팀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다문화가정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저도다문화가정에대해서한가지바로잡고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외국인이우리나라국적을취득한분들이기때문에특별하게관심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우리의소중한예산이소요되는만큼다문화가족선정부터교육,모든지원들을함에있어서지금보다더신중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본위원은이번행정감사다문화가정자료를검토하다가지금까지수년동안잘못표기해왔던다문화가정현황을확인하였습니다. 이다문화가정현황은이번각동주민센터행감에서도본위원이질의를하였으나답변하는분들은마치이자료가정당한것처럼알고응답을하였습니다. 국장님! 동행정감사자료는어떤자료를근거로해서누가만들어낸것입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동행정사무감사자료는동장의책임하에직원들이만들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렇습니까? 조금이따가제가자료를띄울건데요,본위원이이질의를하는이유는행감자료가너무성의없이만들어졌다는것을확인할수가있습니다. 자료한번띄워주실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뒤돌아봐도괜찮겠습니까,위원님?

조현우위원

네,괜찮습니다,뒤돌아보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보시면이번에8개동에행감이있었지않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행감자료에다문화가정보시면‘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해서이분들이다문화가정으로포함됐다는수치가이렇게나와있습니다. 제일우측에신내1동한번보세요,신내제1동. 아,신내제2동이죠,2동. 신내제2동이자료가정확한자료인거같습니다.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네,그러면우리여성가족과담당자께서이자료가언제부터어떻게잘못되었는지설명해주시고이시간이후바로시정할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르면결혼이민자,또는귀화허가를받은자와대한민국국적자로이루어진가족을다문화가족이라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구청에서제출한자료는지금보시다시피행안부지방자치외국인주민현황에따라서작성된자료입니다. 아마신내2동자료를보면신내1동과신내2동이자료가다르고있습니다,양식이. 그래서지금보면제가보기에는동주민센터에서제출한다문화가정현황은단순유학생이나또는단순근로자등도포함돼서아마제출된거같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건통일성도없고객관성도없기때문에잘못작성된자료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이거는이제이부분에대해서는이자료를제공한마을협치과와협조해서앞으로행감자료에는통일성있게정확하게,명확하게제출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국장님! 이왕에본위원이지적한자료한번보십시오. 중화제2동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의소계를한번보시죠. 813명나와있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조현우위원

이수치도안맞아요. 이플러스도못한다는얘기예요. 더하기도못한다는얘기입니다. 상봉제1동보겠습니다. 소계가몇명으로돼있습니까? 29명으로돼있죠? 이소계맞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잘못돼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이게성의있는겁니까? 국장님한번각동사무소에지적을해주셔야됩니다. 이래가지고행감이되겠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은이제각동에서저희생활복지국소관의업무를자료로작성해서제출하신부분인데요. 동에대한총괄은마을협치과가하고있고요,행정국의마을협치과와그다음에각동,그리고저희다문화지원하고있는다문화팀하고같이연계해서이런자료제출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전체적으로작성기준이나작성방법등을시달하고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시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이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아까저희동료위원이질의한사항하나만,겹친곳은간단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말씀하셨듯이어린이집전체적으로이게줄어드는현상이되게심각하거든요,사실. 2020년도에비해서보면어린이집은,물론이제아동수가저희가2020년도에9,467명이었다가올해는7,243명이에요. 2,200명이상이렇게줄었어요. 그래서이게퍼센티지로따지면24%정도됩니다. 그다음에시설수는서른다섯어린이집이줄었어요. 이것도퍼센티지로따지면15%정도되고,그다음에종사자수도2,316명이었다가2,097명이에요. 이게사실자료가조금돼가지고아마자료가없을것같습니다. 그런데제가조현우위원처럼PPT를만들어서드렸으면좋았을텐데그러지못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조금죄송하게생각하고요. 어쨌든너무너무많이들었는데,이줄어드는이유는사실아동수가줄어드는것도있어요. 그런데반면아동이나이런것에대해서복지차원은돈을되게많이써요. 그런데도줄어요. 그럼이게실질적인뭐대안이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사실은? 그2020년도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보면주요정책이라고저희그자료에주신걸보면거의비슷해요. 첫만남이라든가뭐이런출생바우처라든가,그다음에교사에대한,이런거를전부다계속해서돈이많이들어가는데도불구하고어린이들은계속줄고,유치원도줄고,종사자도줄고,돈은훨씬더많이쓰는데도불구하고. 그래서이거에대한대책이있으신가,한마디하고제가다른질의하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전에는둘만낳아잘기르자이런그캐치프레이즈도있었습니다. 제가좀아까들어오기전에그몇명의출산율이어떻게되나한번네이버에해보니까0.80%정도됩니다. 그래서작년에는0.812였는데그나마도또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이러한마인드는그출산과육아가가정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국가가책임져야된다는생각이좀들고요. 그래서이제출산을하면그가임여성이15세부터45세인데,그가임여성이출산을하고도사회에나와서복귀할수있는사회적기반도만들어줘야되고,그리고아까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신것처럼사회적급여는지금많이제공되고있습니다. 부모급여70만원씩주겠다,영아수당30만원씩주겠다,그다음에뭐아동수당을주겠다,여러가지그급여체계도많이제공해,뭐지금도많이제공해주고있지만그거는기본적으로있어야되고. 그다음에그사회적급여와더불어서아이들이원활하게클수있는어린이집,또는키움센터,아이돌봄센터이런것들이많이좀조성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사회적인식이또필요할것같습니다. 사회적인식이라는건뭐냐하면우리가음식점에갔을때도노키즈존이라고해서아이들이떠들면우리는거부를하는경우가좀많이있는데,그래도오케이존으로바꾸어서아이들과일반가정이함께어울릴수있는그런마인드도좀사회적분위기를만들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전반적으로이러한문제들은저희여성가족과에서앞장서서그런문제들을좀해결하고,또그런것들이일단은사회적전반적저출산이라도중랑구만이라도출산율을높이는데조금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저희들이좀선도적으로그런부분을생각해서말씀을좀드리고요. 그다음에어린이집의폐원율은가장큰문제는제가생각하기에는출산율의저하도되지만가정어린이집이열악하게20인이하로운영되다가이제는더이상임차료나어떤그런부분들이작아져서그만두는경우가좀많이있습니다. 그나마국공립은국가에서지원을해줘서어느정도유지가되는데,그런부분들은좀늦춰져서하는데,좀폐원되는그런부분이좀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도좀세세히잘챙겨서폐원하지않고같이갈수있는방안을좀만들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경제적으로어려워서,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윤찬위원

폐업을한다그러면그건뭐할수없는데,국공립어린이집은사실좀늘어났어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국공립이좀늘어날수있도록계획을좀잘좀세워주시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윤찬위원

제가다시,저희수감자료4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4페이지를다보셔야돼요,4페이지.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봤습니다.

최윤찬위원

거기수감자료에보면보육교사복리후생비월10만원,보육교사1년이상3만원,보육교사2년이상4만원,조리사처우개선비10만원,그다음에가정어린이집원장직무수당5만원. 이게거의단위가다떨어지는단위거든요,10만원,뭐5만원이니까? 그럼추진실적및진행상황에보시면2020년도,이게보육교직원복리후생비등지원해갖고1만78명해서7억7,300만원이나갔어요. 그런데2020년도다더하면이숫자가아니에요. 그다음에또하나틀린게뭐냐면,조리사처우개선비해갖고729명을했어요. 그러면다른건다단위가백만단위로끊어지는데여기는십만단위로끊어졌어요,7,290만원.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면다른것도십만단위로끊거나안끊거나해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럼거기가복리후생비5,643명,그러면이게5억6,430만원이돼야돼요. 그런데단위도안맞고끊지도않고,이걸다합산하면맞지도않아요,이금액이. 7억7,300만원이아니라7억7,290만원이돼야되고,단위를맞추거나이러면. 이게안맞아요,일단.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마‘772.9백만원’이렇게표시를했어야되는데전체총계는절사해서773백만원으로표시를한것같습니다. 그리고조리사처우개선비나이런비용들은,지급하는비용들은일할계산이있습니다. 중간에퇴사를하시거나이런분들이있으면날짜를계산해서저희가돈을드리기때문에그만큼깎는부분들이있어서아마조리사부분들은그런부분이발생한것같습니다. 이것좀더세분하게정리해서위원님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복리후생비도아까말씀드렸잖아요,십만단위까지계산해서계산을해야되거든요,조리사처우개선비. 그다음에2021년도로내려가면거기도단위가2020년처럼십만단위까지조리사처우개선비를썼어요,일단. 그런데복리후생비는쓰지않았어요,거기도절감을했습니다. 이것도더하면숫자가안맞아요. 아까국장님말씀대로뒤에뭐깎았다이랬다하더라도안맞습니다,이것도.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자료를좀수정해서요,제가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

수정해서보고하는게아니라,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윤찬위원

또있어요. 밑에내려가면진짜큰실수를해요,2022년도에가면. 지금이게3년치가이렇게나온다는건이게말이안되는데. 2022년도에가면조리사처우개선비해갖고491명이에요. 돈은491백만원이에요,49백만인데.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일단위원님지적에감사드립니다.

최윤찬위원

이건감사해야될게아니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22년도자료보면아마제가보기에는아마4,910만원인것같은데이게아마점이빠진것같습니다. 이건좀제가세밀히확인해가지고위원님께다시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것도더하면다안맞아요,그금액이맞다고하면.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금액에맞춰서저희가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주요업무현황7페이지에보시면,여기는이제천단위까지단위를찍었어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것도사실아까국장님께서얘기하셨듯이보육교직원복리후생비5,581명하게되면돈은안맞아요,어쨌든. 10만원씩계산하다가중간에뭐날수를끊었다고하시면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어요. 여기있는자료를가지고오신걸보면월10만원씩주기때문에단위는다맞아야돼요,이게. 그렇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자료에숫자가그통일성있게정리되지못한점사과드리고요. 이거정리해가지고다시맞춰서위원님설명드리고전위원님들한테다배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보육교사근속수당도1,791명인데돈의액수는이렇게썼어요. 그러면이거는사실분리해서올렸어야된다고생각해요,월3만원,월4만원이면,이부분은. 그다음에아까얘기한여기조리사처우개선비491만원이건4억9,100만원으로해서이건10개월치로계산된건지,아니면아까말씀하셨듯점을잘못찍었다고제가이해할수없는게,여기보시면이건천단위까지찍은거거든요. 아까수감자료에는그렇게말씀하셨는데여기는천단위까지찍었다고요. 딱하나맞는거는밑에가정어린이집직무수당384명,이거는그냥5만원으로딱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이게주요업무계획이3년치가과연이렇게잘못돼서올수있나하는생각도들고요. 이게뭐수감자료라고주고주요업무현황이라고주셨는데,물론고생하셔서한건맞다고생각이들어요,자료를만들려면쉽지는않으니까. 그런데이거는제가보기에는좀너무많이틀린것같아요,너무. 그래서이방면에대해서우리저기국장님께서총괄적으로한말씀하시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자료가정밀하고세밀하지못해서잘못표현된부분들죄송하다고말씀드리고요. 다시이런일없도록저희가철저히다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자료는말씀드린것처럼앞으로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직원교육철저히시키고요. 그다음에자료정밀하게작성해서다시제출하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꼭그렇게해주세요.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행감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을보면가장핵심이출생률저하로인한국공립어립이집의폐원사태가가장큰화두로지금대두된것같습니다. 그래서수감자료3쪽을갖고본위원이그동료위원들이질의하셨지만보충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위원님께서외국인자녀들부분을아까질의를주셨는데올3월달부터유치원누리가정에서는유치원학비를전액지원을하고있죠,과장님?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따라서그렇기때문에그나마지금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급속하게유치원쪽으로그이탈하는이런부분으로해서가정안이나민간어린이집에그재원원아들이줄어들것으로이제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들을하고있는데,이에대한대비책이좀마련이돼야될것같은데좋은방법이좀있겠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거는사실주관부서인교육청같은경우는올3월부터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주관부서인보건복지부에서는아직그법개정이아직수반되지않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아직지원되지않고있습니다. 다만,이제차선책으로서울시에서는이제외국인유아보육료를50%지금감면을좀해주고있습니다,한시적으로. 그것도5개월동안이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6월서부터10월사이에지금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서울시나보건복지부에,이게지금우리서울시뿐아니라공통사항이기때문에그보육현장의그어려움을좀잘말씀드리고요구해서보육지원의공평성이,형평성이있게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면면히잘페이퍼를만들어가지고그시나보건복지부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차별없는보육의기회가보장이돼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다음은수감자료4쪽을좀보겠습니다. 우리국공립과민간,그다음에어린이집의보육료지급기준이좀다르죠,서울형하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떻게다른지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국공립은보육료가영아,유아해서전부100%지원해주는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민간하고어린이집같은경우는정부지원있고,기관보육료,그다음에또처우개선비로이렇게나눠지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말씀하신대로,

이윤재위원

그런데이제어느부분에서이제문제가되냐면인건비부분에서국공립원장,교사들은80%,80%,유아는30%,국공립은이렇게지원해주고있는부분인데,민간쪽은이부분에전혀지원이지금없는부분이거든요. 문제가뭐냐하면폐원위기까지원아들이모자라서하고있는이부분에서국공립대비민간하고또그비서울형어린이집들은이런지원이없다보니까굉장히경영의그악순환의고리에빠질수밖에없는이런실정이란얘기죠. 이거파악하고계시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국공립과민간의지원체계는사실은이제국공립같은경우는국가에서운영을해서지원체계가좀많은반면에,민간하고가정은일시적으로저희가지원을하는부분이있어서약간의그부분은좀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보조금으로하는거는국공립같은경우인건비는한1,735만원정도나가고요. 인건비는보통1인당한50만원정도지원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차이가좀있습니다. 그래서향후에도좀민간하고가정에대한그지원책은좀마련돼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공감하는부분이있고,국공립과그민간쪽부분은뭐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어떤그기준이다르기때문에어느정도차등은있어야된다고본위원은인정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나유치원같은경우는2022년부터무상급식을실시했어요. 그리고그무상급식을실시하면서조리원인건비를100%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개선이될수있다그러면조금은그래도민간쪽에그지원을해줄수있다그러면조리원인건비를적용해줌이어떠한가,전그걸건의를드리고싶거든요? 그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이제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는,이제국공립같은경우는조리사인건비를지원을이제100%해주는데요. 민간같은경우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40만원을지원해주다가올해는이제한50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더불어서이제처우개선비라고해서10만원을더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조리사인건비가민간같은경우는좀많이부족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들은이제타구의사례를좀봐서라도,아니면또서울시에건의를해서라도조금향상될수있도록노력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수감서류7쪽에보면아동수당지원이라고돼있는데지금현재올해까지는10만원이죠,과장님?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내년에는20만원으로인상되는데맞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20만원은아니고요,아동수당은그냥올해만8세미만의아동에게월10만원씩지원을하고있고,내년에도아직향상된다는그내용은지금전달받은사항은없습니다. 다만,이제저희가부모급여라고해서,작년에영아수당이라고해서30만원씩지원해주던게있었는데요. 그게이제부모급여라고해서0세에게는70만원,그다음에1세에게는35만원씩지원해주는그런사항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민간이나어린이집쪽에서우려하고있는부분이아동수당이늘어남에따라그어린이집으로아이를보육을하는부분을포기하고가정에서보육하는부분으로늘어날까봐,또한이것이어린이집폐원으로가는어떤그열차가아닌가하는우려를지금하고있는부분이있어요. 어쨌든정부정책이기때문에가야되기는하겠는데,아동수당으로인해서또어린이집에는숨통을조이는이런역할을할까봐고민이라는거죠. 그래서그거에대한대책을세워야되겠는데뚜렷한게없는게지금고민아니겠습니까,과장님?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좋은지적이신것같습니다. 저희가그폐원은늘어나고있는데아동을가정에서만보육해서수당을,자꾸급여를지급하면어린이집에안보내고그수당으로하기때문에그런어려움도있습니다. 그것도어린이집같은경우는어린이가어린이집에와야어떤경제적수익도생기고,그다음에책임감도생기고자존감도생기는부분이있는데요. 그부분은좀저희들이한번고민을해서양쪽이크게부담되지않는부분을좀선택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급여체계,급여의어떤지원은저희자치구의문제가아니라전체적인국가적시책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면면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혹시이제또우려되는부분이아동수당이라는부분이아동의방임으로또이루어질까봐또그부분에대한우려도있어요,사실은요. 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감자료5쪽을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그중첩되는질의는피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에이제노후된지역아동센터나,아니면이전,폐업등의이유로내부리모델링비나환경개선사업비,이런지원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이어떻게이런낭비의우려에대한대비방안은갖고계십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지역아동센터는말씀하신리모델링,환경개선비를지급할때임대건물인소유주에게동의서를먼저저희가징구를합니다. 징구를하는데그징구하고나서그거를이제폐원을한다,그렇게될때는2년이내에폐원을하게되면그지원해준금액을환수를하고있습니다. 그환수하는그기준은2년을기준으로해서뭐1년이지났다하면1년치의감가상각비를상각해서환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원할때시설대표로부터반환확약서를징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환수한사례가있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작년같은경우즐거운,즐거운지역아동센터에저희가800만원을징구한사실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사업조건은어떻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일단그건물에아동이생활하는데뭐누수라든지,아니면창호에그바람이심하게온다든지,그래서기본적인생활환경을할때어려움이우선되면뭐시민을통해서,저희가그위원회가있습니다. 위원회를통해서선별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2021년도에는몇곳이나됐고,소요예산은얼마나집행됐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저희가’22년도에지역아동센터에지원한곳은8개소이고요,금액은6,365만6,000원입니다. 그래서8개소를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환경개선내용으로는뭐문교체,도배,그다음에화장실노후보수,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뭐이중창,뭐이런거,아니면전기,난방,바닥난방,뭐이런부분들이주내용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지역아동센터가입주해있는부분이굉장히열악하다보니까집주인,건물주인과의또갈등부분으로해서이동을해야되는그런경우도왕왕생기는데,문제는뭐냐면그시설50m이내에는유해시설이있으면승인이안나가는이런부분이거든요. 그런데과장님아시겠지만우리중랑구좀번화한거리같으면50m에노래방이나호프집없는데가없어요. 참이부분이지역아동센터가존립하는데또굉장히저해요인인부분인데,이걸좀완화할수있는방법은좀없겠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현행법에는지금50m이내에그런그유해시설이있으면안된다고지적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전에도한번저희도좀고민을해봤습니다. 그러한사항들은지역아동센터가활성화되고,또개소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그러한제약조건을좀완화시켜줄필요가있다고저도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은서울시에한번저희들이건의를해서법개정이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지역아동센터가좀이렇게쉽게움직일수있는그범위도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좀해봅니다. 그리고이제지역아동센터교사들처우문제를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처우가아직은,많이지원을해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열악하고,이용하는아동들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지원이필요한데,지역아동센터지원을늘리기위한우리집행부의노력은무엇이있는지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저희지역아동센터가다른곳보다좀열악한건사실입니다. 그리고오랜시간소명의식과자존감으로센터를운영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구비로지금운영비를월에50만원씩해서연6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또그아동학습프로그램이라고해서연6만원씩지원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거기에종사하시는종사자들이힐링할수있고,또교육받아서아동을잘케어할수있도록종사자연수비를1회에한해서300만원을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해피트레인이라고해서그코레일과같이연계해가지고지금한번330만원을지원해서연수교육,그아동들이힐링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요. 그다음에그종사자들을위해서는이제처우개선비라고해서현재8만원정도이렇게,월에8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타구에비해서는조금뭐부족한점은있다고생각이됩니다. 하지만나름대로저희가지역아동센터에조금더효율적운영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세세히좀살펴보고요,또예산지원도할수있도록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듣던중아주반가운말씀입니다. 한가지만더건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급식조리사인건비지급상황이,조리실운영비속에20%를그게포함이된상태로지급을해주신다고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지급방식을그렇게뭉뚱그려서한꺼번에주는것이아니고세분화해서항과목을나눠서지급을해줬으면하는바람들이있더라고요. 그거큰어려움은아닐것같은데가능하지않겠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게아마지역아동센터급식비얘기하시는것같은데,지역아동센터급식비의그조리사얘기하시는것,

이윤재위원

네,조리사인건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급식비는지금현재올해8월1일자로저희8,000원으로인상이됐습니다. 7,000원에서8,000원으로인상이됐고요,그범위내에,한20%이내에조리사인건비를지급할수는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외부도시락을받는데가한9개소가있고요,그다음에직접조리를해서급식을하는데가13개소가있습니다. 이제그렇게해서지금22개소가운영이되고있는데요,지금그부분은자치구재량으로할수있는부분은없고요,지금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뭐저희들이한번지금문제가되는것은13개소가지금그렇게운영이되고있는데,그부분은한번상위부서랑상의해서그부분이좀개선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한가지덧붙이면지금7,000원정도시간당시급7,000원으로계산하신다고하는데,최저시급요새1만원이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제가들어오기전에좀보니까9,000원대되는걸로봤습니다.

이윤재위원

1만원가까이,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금액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4시간근무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이분들을4시간기준으로해서시급을한1만원정도,그최저시급을좀맞춰달라는요청도좀있었는데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참고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마지막질의,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마지막질의인가요?

이윤재위원

네,마지막질의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이윤재위원

수감자료65쪽에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평가기준관련재위탁기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저희가재위탁기간은5년이고요,중랑구국공립재위탁기간은그보육조례에서16조에의해서5년이며수탁자가기간만료후에재위탁을할때는그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1회에한해서재위탁을할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제가위탁그걸질의한이유는재위탁현황에보면심사위원명단이있습니다. 거기보면송◯◯중랑구운영위원회협의회장이라고지금있습니다. 이분이여기재위탁심사위원회에들어있고,그다음에현직위에면목푸드마켓센터장이에요. 그리고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으로등재돼있습니다. 그러면심의위원회에도들어있고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으로들어있고,그다음에본직위푸드마켓센터장인데자리를비울수없는부분인데,수감자료65쪽입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분의임기가얼마나남았는지는모르겠지만,합리적인그심의,심사를위하여서라도이분은임기를끝으로해서교체가돼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좀있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지금말씀해주신그분의그송◯◯센터장님에대해서는위원님이시죠. 저희한테는위원님이신데,그위원님에대해서는저희가임기가지금정해져있기때문에그임기가만료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면면히검토해서좀적정성을한번판단해서뭐말씀드리도록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

긴질문답변해주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우리또과장님한테자료를좀많이받았는데요,요청드려서. 그자료잠깐만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국공립어린이집현황이지금68개소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맞죠? 아프리카속담에‘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이필요하다.’라는속담이있죠? 과장님,늘이부분잘알고계실텐데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저는이제다른존경하는위원님들이좋은말씀들많이해주셨는데시각을달리해서말씀한번드리고싶습니다. 한부모가되려면이제여자분과남자분이만나서결혼을하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집을마련하든지아니면어디좋은곳을,보금자리를마련할텐데결혼생활을하다보면아이가태어나게하고하려면주변환경을봅니다. 그런데지금우리중랑구는지금봤을때여기퍼센티지를보면국공립어린이집이지금68개소중에지금면목본동,2동,3ㆍ8동,4동,5동,7동,상봉2동,망우3동에는국공립어린이집이22개소고요. 지금신내1동과망우본동까지해서여기동은45개입니다. 배이상이차이가나거든요. ‘왜일까?’라고생각을,저도이제연구하고좀많이봤는데요,주신자료를너무잘첨부해주셔서지금보니,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이제20명이하고신생아일경우,그러니까아이가조금어렸을때는가정어린이집을가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맞죠? 그리고이제민간어린이집은21명이상의어린아이가있을경우민간어린이집이라고해서63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제그런프로테이지를좀보니까거의면목동에예를들면2개정도의국공립이있으면이쪽망우본동같은경우에는11개소가있습니다. 한5배차이나는거죠. ‘왜이럴까?’라고생각을했더니이런부분을,자료세부내용을받아보니지금어린이집목록을저희가다봤을때,이자료는제가지금자료를PPT에다올리지못했는데요. 보면지금국공립어린이집은,폐원한어린이집보게되면거의가정이나민간에서국공립으로전환한데가8개소가이제신내동이라든가이쪽망우동쪽으로전환을했습니다,국공립으로. 그런데이제이쪽,갑구라그러죠? 면목동같은경우에는되게국공립전환한데가몇개안됩니다. 4개소밖에안됩니다,자료주신거에보면. 그래서이렇게되고,그리고어린이,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이‘왜이럴까?’,우리가생각했을때출생을하라고말씀을하시면서환경은안만들어주고계속폐원을한다는거는우리가역으로생각한다그러면환경을만들어줘야지그곳에서터를잡고거기에서아이를키우고아이를자라나게해야되는데,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잘해주셨는데환경개선을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개선을했는데아이가준다라고해서바로폐원을하고다른업종으로전환한다는것은좀안맞는것같고요. 그리고예를들면그런부분에있어서전환한부분이있으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2년안에는환수조치를하셔가지고그부분에있어서는조금신중하게생각해서폐원을안하고더지원을해서그부분이,어린아이들이더활성화할수있도록,그러니까더자라날수있도록시설이라든가내용부분이보강이될수있도록해줘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폐원이가장큰이유는출산율저하인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왜그전체적인국공립어린이집이갑쪽과을지역나뉘어서왜이렇게적을까라고말씀하신내용은저희들이좀,저도이제새겨들어야될내용중에한부분인것같기도합니다. 하지만일단은을지역에서는양원지구같은새로운개발도시가생기면서거기에이제국공립어린이집이많이들어오게되었습니다. 작년같은경우도3개소가이제열렸는데,제기억에는행복어린이집,그다음에엘스타시온,그다음에금호어울림어린이집이렇게해서공공기부채납시설이있어서개원을하게되었고요. 또지금그런부분이주를이뤘는데왜전환시설에서는우리그런데가좀미흡했냐,제가생각하기에는갑지역에’21년도같은경우는그폐원시설이10개,10개똑같습니다. 그런데이제을지역같은경우는사실은폐원이더많습니다. 을지역이왜폐원이많냐하면그만큼가정어린이집이많기때문에,수익성이없기때문에폐원이더많았습니다. 예를들어서,’22년도갑지역같은경우는3개어린이집이폐원을했고을지역같은데는지금9개의어린이집이폐원을했습니다. 이런부분이좀있었고요,가장큰문제는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이함께가는거는최대한저희들이그지원금체계를체계적으로만들어서그어린이집이좀운영이잘될수있도록해주는겁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올해1억9,800만원정도구비를들여서37개소인가,그렇게해서지원을해드렸습니다,그린리모델링을좀해드렸고요. 또앞으로도좀더환경을개선시켜서어린이집이좀더좋은환경이만들어져야아이들이또올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부분을좀염두에두고사업을좀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좋은환경을만들어야아이들도낳고그리고키우고중ㆍ고등학교,대학교까지보내야되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환경을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만들어주셔야되니까,이런부분폐원할때,국공립어린이집이나민간ㆍ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과선생님들은열정이많습니다. 저희가더행정적으로뭐지원을좀해주실부분이있으면지원해주셔서그분들이정말어려운부분이없도록,그리고계속아이들교육에열중하실수있도록,유지하실수있도록그렇게좀지원을계속각별하게해주셔야폐원하지않고교육관련해서어린이시설로계속남게끔해주셔야될거같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명심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꼭해주시고요,앞으로는좀국공립어린이집전환이필요하시면그런부분에있어서전환부분도면목동에있는어린이집도좀각별하게신경을쓰셔서,아이들은계속자라고있습니다. 자라고있는데폐원을하게되면요,그아이들이갈곳이없어서결국은어떻게되는지는아세요? 어떻게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만약에그런조건들이만들어지지않는다면타지역으로이사를가거나,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또는타동으로이사를가서아이를양육하고보육하려고하실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한부모님이‘아니,왜여기주변에아이들을보낼데가없다.’라는말씀을제귀까지들려오지않도록좀해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한가지또이제자료를주셨습니다. 지금그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관련해서지원현황을제가받아봤는데요,지금보니까지역아동센터관내22개소의운영비로해서지금29억원정도가국비,시비,구비로지원을하고있으신데요. 너무잘하고계시는데조금아쉬운부분이지금아동프로그램비가아동1명당6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지금6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요,그6만원도상반기에3만원,하반기에3만원,6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금액이많이적은거같은느낌을뭐받는것도받는거지만,제가자료현황표를받아봤는데지금23개소지역아동센터에서프로그램운영하시는프로그램명을,지금상반기거를제가받아봤어요. 정말아동센터의원장님,선생님께서프로그램을다양하게진행을하고계세요. 어떤지역아동센터는뭐중랑캠핑숲에서체험도하고요. 우리중랑구에사시는분들이사실은중랑캠핑숲,많이이용못하고계시는거아시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도못가봤습니다,다른주민분들은더하실거고요. 추첨하는부분에있어서우리지역아동센터나우리어린이집,그리고학교,그런어린이들이체험할수있도록기회를좀많이주셔야될거같고요. 중랑캠핑숲이이렇게체험을하게되면비용이나가나요,지역아동센터?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비용은동일하게나가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은주위원

얼마가나가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캠핑을하게되면저희가,이건뭐개인적인얘기입니다만,제가캠핑을좋아하다보니까가끔제가가긴합니다,평시에,

최은주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임차가2만5,000원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2만5,000원이고그다음에그안에탁자를사용하는것도2만5,000원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렇게해서이용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편중되지않도록그아이들과어린이,청소년들이좀이용할수있고편하게접근할수있도록시스템을좀만들어서그아이들이좀체험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이런데에비해서또사실은키자니아나지금보면은뭐서울랜드,뭐이런에버랜드까지견학을,이렇게다양하게체험을하고있을수있도록프로그램을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프로그램비용이너무적어서사실은이비용이과연아이들한테다가려면이게많이부족할거같거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그상반기프로그램을이렇게하기에는사실부족함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위원님들이많이배려를해주셔서저희가그운영비로해서구비로50만원씩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연600만원을지원해주기때문에부족한금액은그운영비에서충당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다른사업에서충당한다하시는거는어떤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저회가구비로지원하는게지금운영비를50만원씩600만원을지원하고있고요,처우개선비로8만원을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처우개선비는인건비부분으로나가는부분이고운영비는이제구비로해서부족한금액을충당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서일부를여기다포함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이처우개선비,종사자연수비,이런아동문화행사비도있는데,아동문화행사비는어떤곳에쓰이는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아동문화행사비도이와유사하게프로그램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박물관을간다든지아니면인근에체육대회를같이한다든지이런부분에서사용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체육대회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여기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비지원현황에는지금다른,6번보시면,목록에주신자료에. 연극공연을보는지역아동센터도있어요. 그럼이거는사실은아동문화행사비로돼야되지않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건프로그램비로저희가진행을한거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그런부분은뭐연합회단체가같이움직이거나문화체험이렇게할수있는부분인거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약간상충되는부분도있지만,물론그사업도예산이많지않기때문에저희가운영비를지원해서그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부분,프로그램이잘이루어져서아이들의자존감도높여주고,오히려더기를살려서아이들이꿈과희망을가질수있도록좀프로그램비용도조금더상향해서잡아주시면하는바람으로,상향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고요. 앞으로우리여성가족과과장님하고팀장님,그리고우리주무관님께서더욱더,우리출생율도높여야지만,아까말씀하신것처럼환경이중요하거든요. 환경을만들수있도록,활성화할수있는그런방안잠깐말씀해주시고마치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민선7기들어와서아이낳고키우기좋은중랑을만들기위해서지금애쓰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8기들어와서도연속성있게그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물론이제사회적급여도중요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회적인식도정말중요한거같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이잘융합돼가지고그학부모님들,아니면또가임기여성이마음편하게출산해서정말중랑구에서아이를낳으면정말양육하기좋고그다음에키우기좋아서나중에는교육까지도갈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서중랑구에는아이를낳으면정말양육하고교육받기좋은중랑을만드는데저희여성가족과가일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그렇게해주시리라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께꼭주문을하고요. 그리고이제지금쌍용플래티넘거기아파트에도실내놀이터가만들어졌는데,아주호응이좋다고,어린이들이많이좋아한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사실은이제조금교통편이불편한면목동쪽에는그시설부분접근하기가좀힘들긴하는데요,실내놀이터를더확충해서좀폭넓게이용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실내놀이터부분도좀확장해서만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지금민선8기공약사업중에실내키즈,실내놀이터를지금4개를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지금권역별로4개권역에1개소를설치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지역도좀바라보고있고요,그래서최대한빠른시간내에그한곳에편중되지않고각기모든권역에서아동들이편하게쉴수있는공간을만들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사실은면목5동과2동은지하철역과버스가좀많이부족해서그런부분을이용하려면택시를이용해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부분참작하셔서시설을보강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다문화가정에출산장려금을지원하거나지원할계획이있습니까? 출산장려금,다문화가정에.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다문화가정을위해서는출산장려금이나이런건따로없고요,저희가국적을갖고있으면‘첫만남이용권’이라고해서그200만원을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 그첫만남이용권은아동의인원수와상관없이첫째아이도200만원,둘째아이도200만원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 국적보유자에한해서는그렇게지원할계획이고요,내년도에는부모급여라고해서0세에게70만원,그다음에1세에게는35만원그렇게해서연속성있게지원을할계획에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다문화가족도어차피우리국적이니까똑같이지원된다는말씀이시네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가능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하나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사업에관한얘기인데요,지금우리구에야근이많아지는이런가정의돌봄대책을위해서이런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이현재85개,자료를받아서알고있습니다. 근데주변에서대부분어머니들께서이걸모르고계시는거같아요. 왜그럴까요,과장님?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사항은비전공유협동조합이라고아이돌봄지원사업은부모맞벌이등의사유로양육공백이있는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을진행하는곳은비전공유협동조합이라고해서가정양육파견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상인원은143명이세대에방문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이사업을진행하는데약간홍보가좀,말씀하신내용은‘주민들이좀모르고있다.이사업자체는좋은데이사업을잘모르고있는거같다.’라고말씀해주시는거같은데그부분은좀더저희가홍보자료를통해서동사무소라든지,소식지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좀더효율성있게운영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좀말씀드리면,이대상은시간제와종일제가있습니다. 그래서기본소득이가형같은경우는75이하,그다음에나형은120이하,그다음에다형같은경우는150이하,그다음에라형같은경우는150초과,중위소득으로그렇게기준을잡아서기본소득에따라서자기부담률은좀낮습니다. 그래서시간은뭐80시간이상하고있는데요,840시간입니다. 하고있는데,홍보가좀미흡한점에대해서는저희들이여러가지채널을통해서위원님이‘사업은잘진행되고있는데왜이홍보가안됐느냐?’에대해서는조금더노력을해서활성화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어린이집을가든,안가든이용할수있는아이돌보미서비스랑그리고시간제보육어린이집이있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아이돌보미서비스는대체로대기기간이되게많이길다고해요. 3개월,6개월,어떨때는뭐1년까지도기다린다고하고,그리고관내에지금10개시간제보육어린이집이있긴하지만여전히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거같습니다. 그래서아이돌보미서비스공급을좀늘리면좋겠다는그런민원도굉장히많은데이방안에대해서혹시생각해본적이있으신지.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그아이돌보미를지금비전공유협동조합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활동인원을지금143명이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뭐143명에서145명정도가지금활동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지속적으로좀늘려가고있는편입니다. 그래서그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협동조합과상의해서조금더인원을좀늘려가서서비스를좀제대로받을수있게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가지시간제보육어린이집현황에대해서는대상그어머님이구청에신청을하시면,동사무소를통해서구청에신청을하시면저희가승인을해서운영하는시스템입니다. 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금시간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어린이집은국공립은6개소,그다음에가정어린이집은3개소,총9개소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하고있는데,그부분도시간제보육을제공할수있는어린이집을한번좀파악해서조금더인근에어린이집이제공기간을좀활용을해서더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원장님들말씀들어보면단기간이파트타임으로일하다보면이렇게처우수준이낮다보니까긴시간을원하는가정에만가려고하신다고합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의생각은‘얼마인센티브를지원할테니이어린이집은시간보육제를해주세요.’뭐이런식으로하는방법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지금이용단가가시간당4,000원입니다.

이은경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정부지원단가가3,000원이고,그다음에그본인부담이1,000원입니다. 그래서이용하는비용은조금뭐적정선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다만,지금거기에투입되는어린이집의인센티브는저희들이예산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맞벌이가정이많아지고있으니지자체가좀책임을지고우리중랑구의어린이를돌보는데많이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이루어지고있는많은사업들,이런혜택들을아직모르고계시는주민들이많으니마지막으로우리구에서추진하는그런보육관련지원사업이나혜택들을정리하셔서구홈페이지나어린이집에적극적으로안내하실수있도록,그리고우리구뭐SNS홍보채널을통해서홍보를강화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말씀해주신내용을잘정리해서사업별로이용이좀많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며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이바뀌는관계로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도시환경국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를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해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2년도시환경국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돼서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보고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김경섭입니다. 주택개발과장김현래입니다.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네,그럼지금부터도시환경국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행복한미래를여는맑고푸른도시중랑건설을정책목표로정하고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사람과자연이조화되는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부서별로각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주택관리과에서는공동주택지원및관리를통해주거수준을향상시키고공동체활성화지원으로소통,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을통하여노후ㆍ불량주택을개선하여쾌적하고살고싶은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를강화하고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대한사전예방및엄정한행정조치로불법건축행위를근절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에서는다양한주택개발사업을시행하여저층주거지를개발하고소규모주택정비를활성화하여모든지역의주거환경을정비하여구민의주거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에서는효율적인도시계획관리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장기도시발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도시기능향상ㆍ개선토대를마련하고지역여건에맞는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인프라확충및공동체활성화등을통한지속적이고안정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주택개발및정비를포함하는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등변화하는도시재생패러다임에맞춘성공적인2세대도시재생사업추진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수준높은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건축안전센터운영,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하여재해의원인을사전에차단하여건축안전최우선에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봉화산근린공원옹기가마체험장조성,용마산근린공원조성,용마산여가녹지조성사업등을추진하여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등녹지공간을확충하고장미꽃길조성등을통해아름다운보행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환경국교육거점센터로건립한환경교육센터운영,대기및수질환경관리사업을적극추진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사업추진을통해서거리환경을개선하고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등맞춤형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주요업무현황보고를마치며사업들이지속적으로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에대한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주택관리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김경섭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2년도주택관리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관리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호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동환재건축팀장입니다. 안긍환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2년도주택관리과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습니다,그행감자료준비하시느라고. 이윤재위원입니다. 수감서류1쪽,2쪽,3쪽에보면공통되게나오는부분이사업대상공동주택159개소,의무관리89,비의무관리70이라고표시가돼있습니다. 여기서의무관리89하고비의무관리70,이차이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공동된관리법에따라서의무관리는기본적으로300세대이상,그리고두번째는150세대이상인주택중에서엘리베이터가,승강기가있거나중앙집중식난방이있는것,그리고주상복합아파트로서주택이150세대이상인경우를의무관리라고했습니다. 나머지는이제비의무관리가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1쪽에보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있는데딱찍어서말씀을드리면,묵1동에47년정도된우성아파트가있거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이윤재위원

5층규모이고250세대정도됩니다. 이아파트가비의무관리인가요? 엘리베이터는없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엘리베이터는없습니다. 이요지를왜질문을하냐하면그지역의주민들하고간담회를해봤는데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모르고있더라고요. 또묵1동에자이아파트입주할대표들하고간담회를실시했는데거기도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모르고있어요. 지금무슨얘기냐하면,그러면홍보가안됐거나모르고있다는얘기는이렇게좋은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접근할수있는부분이막혀있거나아니면홍보가안돼있거나,이둘중의하나라고봅니다. 그래서추진실적도보면2020년도56개,’21년도59개,올2022년도는45개단지가혜택을지금받았고2022년도사업비가7억정도되는거같습니다. 그러면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조금전에말씀드렸던묵2동의우성아파트같은경우는지원대상이안되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의무관리,비의무관리그렇게구분하는것보다는요,30세대이상이면의무,비의무관계없이지원이가능합니다.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홍보부분은저희가공모할때메일이라든가전체적으로도다뿌리고있는데그걸한번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본위원이,또우리여기동료위원님들이계시는데,가서공동주택지원보조금사업이있다는부분에대해서홍보를해도되겠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수감서류6쪽,민영주택건설사업추진부분에서,이게전부다청년주택이많은거같은데,지금묵1동에청년주택하고그자이아파트에분쟁이심한거알고계시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또한자이아파트가그청년주택뿐만이아니고,또이쪽에그위더스그룹의그웨딩홀건물을철거하면서양쪽에서공사가이렇게나가다보니까거의그자이아파트단지가샌드위치처럼가운데껴서지금소음피해및분진피해에대한호소들을하고있는데,궁극적으로이건물이지어진문제가뭐냐면사생활침해라는거죠. 그위더스그룹웨딩홀건물이철거가되고,신축이되면20층이하의건물이올라가는데,서로맞대면을하고있는부분에서창이나면이쪽베란다를통해서내부가다들여다보이는이런부분이어서거기가이제그건축설계가어떻게나와있는지아직본위원은그부분은받아보지를못해서그건잘모르겠지만,혹시라도이런부분에건축허가라든가행위부분에대한허가가들어올때그건물이앉혀지는방향에따라서직접적으로사생활이침해되는부분이고살짝비켜서건물을지었다면그부분은비켜갈수있는부분이라면,이런부분까지우리주택관리과에서안내해서설계가이루어질수있게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죄송하지만제가,청년주택은저희부서소관인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이제건축과소관이라서제가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저희청년주택은사생활보호를하기위해서이렇게비켜서지금건축설계를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윤재위원

네,민영주택건설사업추진부분에청년주택이많이있어서혹시우려가돼서그부분에대해서그질의드렸습니다. 그렇다면건축과할때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윤재위원

9쪽에보면위반건축물정비인데,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민원이하나들어온게뭐냐면,아마지은지이건물도한40년가까이되는모양입니다. 그래서소유주가네번,다섯번정도그바뀌었고,이건물이위법건축물로등재가돼있다고합니다. 그런데최종적으로소유한사람이왜위법건축물로등재가돼있는지를몰라요. 그러다가그걸찾아서들어가다보니까누구는그기계식주차기를넣어야되는데그걸안넣어서위법건축물로등재가됐다고그래서그부분을해결하려고노력을했었고,또알아보니까그게아니고건물이애초에지어질때주차면이2면돼야되는데주차면이한면도없었어요. 그건물에한면도없기때문에위법건축물로등재가됐다,그런데주차면적은한면이있는데이옆에있는연립하고분쟁이있다보니까연립에서담을쌓아버렸거든요. 그래서그한면있는주차면도활용을못하는그런세대인데,그대지는평수로따지면51평이랍니다. 그안에건축행위를했는데,최근에다시연립이재건축을하면서한면을차지하고주차를한대를댈수가있는데,한대면도저히찾을수있는면적이없기때문에,옛날에이게어떻게해서준공이났고이거사용허가가났는지모르겠다. 지금에와서주차장을찾으려고그러면건물을헐기전에는찾을수없는부분인데,이런경우어떻게해야되냐고지금민원을주셨거든요.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게아마처음준공때부터그랬는지,아니면준공이후에그게새로됐는지,그거는한번번지를주시면저희하고아마건축과하고같이합동으로현장을나가서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그상황을가지고는정확하게말씀드리기가조금그래서요,한번건축과하고저희과하고. 그러니까처음준공허가는건축과에서내주고이후에중첩이되거나저희과에서담당을하는데그거는어떻게그사연이있는지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그부분에대해서좀들여다봐주시고,오랜숙원의자기재산에대해서행사를제대로못하고있는부분이에요,권리침해를지금당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그쪽에서얘기하는부분은뭐냐면,자기의사와상관없이매입을하고보니까옛날에이지형이바뀌어갖고골목을접하고있었는데여러과정을통해서골목이연립으로흡수가되고자기가차댈수있는공간이없어졌다,뭐이런등등의이야기가지금많이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어쨌든사유재산에대한행사는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한번들여다봐주시고해결방안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그리고본위원이요청드린많은자료도준비하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공동주택관련해서사진및여러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하신박나영주임님을비롯하여팀장님,과장님께정말감사드린다고이자리를빌려말씀드리고싶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은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자료제출을요구했고요,9월19일날이자료를받았습니다,이보조금지원내역에대해서. (화면자료를보며) 그런데자료작성하시느라수고는굉장히많이하셨는데PPT보시다시피사진이너무흑백사진이고사진크기가너무작아서볼수가없어가지고제가자료요구를다시해서이렇게받았는데또흑백이에요. 그래서공사전후사진을어떻게기록하시는지좀궁금하고요. 저희가이제글로벌하게IT강국인데요,대한민국이. 더구나구청관공서에서이렇게정확한자료보관은좀기본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기록보관을위해관리차원에서좀더체계적으로자료보전에노력해주실수있으시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저희가그자료를받을때앞으로는각관리사무소아파트에서컬러로받도록하겠고요,그거를통해서자료제출도컬러로드리도록확인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조례가있지않습니까? 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의하면인근지역주민에게개방하는공동실내체육시설의설치ㆍ개선은지원대상에해당되는데,혹시아파트주민들만국한된그런공동실내체육시설도지원이가능할까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모든운동시설은대부분아파트에한두명이라도단지외에있는사람은이용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체육시설지원하는경우에대부분이아마개방하는경우가많이있고요. 금년도에향후지원할예정인데,개방한다는그런어떤그계획은가지고대부분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혹시개방안하더라도나열은안돼있지만구청장이인정하는사업이라든가이런쪽으로해서현재는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제4조지원대상1항에공동체활성화를위한지원중에카목에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본위원이이해하기에는좀너무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기준이애매모호한것같으니지원하셨던기존의사례를케이스로좀예시를한번들어주실수있으실까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예를들면이제주차차단기같은게있는데요,주차차단기같은경우는지금여기‘가∼차’까지는없고요. 그런것들은저희가구청장이그밖에인정하는사항으로하는데,기본기준은개인점유부분이아닌공유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공유부분을지원하는걸로그렇게기준을명확히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관문부터시작해서안에들어가는것들은지원이안되고,그외에있는사항들은지원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항에보면또공용시설물의유지관리를위한지원에하목에‘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또한이게어떤케이스인지좀예시를들었으면좋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아파트에보면하수도같은게굉장히많이돼있는데요,그런것도여기‘파’항목까지는없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준설하거나하수관을교체하거나할때비용이많이,예산이많이들어가게되는데그런경우도이제공유부분이기때문에그런것도지원하는걸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갈등조정코디네이터에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서류제출요구로운영실적도받아보고,그리고이사업이2020년부터시행되어왔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작년에는지금신규아파트세곳에서운영을하셨어요. 그래서새아파트라입주단지갈등을예방하는컨설팅을진행하신거라고하셨고,이분들은공동주택관리소장과소통할수있는그런SAPT라는시스템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기능도이용하시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죄송하지만한번만더다시질문해주시면,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조사한바에의하면서울시에서운영중인SAPT시스템내에서공동주택관리소장과소통을할수있는기능이있다고합니다. 혹시이런기능을이용하시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S아파트라고있는데,주민들이나좀그렇게이용은하고있고요,자료라든가그런건하고있고요. 이코디네이터같은경우는코디네이터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기존에는갈등이있는곳에이제나가서이렇게코디를하고조정하고했었습니다. 그런데조정이잘안되고그쪽은오히려실태조사라든가그쪽방향으로하고,솔직히뭐갈등이일어나는것보다갈등을예방하는게더우선이다. 그래서이제신규아파트위주로이제코디를좀하고있는,그렇게방향을좀바꾸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이렇게아파트를운영하면서모르는것,미흡한부분은소통을통해서배우면서이렇게스스로나아가야지,우리구가이렇게갈등예방이나컨설팅을신규아파트위주로하는것은약간좀형평성에어긋난다고생각하는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갈등에대한코디도일단하고있고요,그다음에아파트관리,운영,이런모든것에대해서는저희가언제든지자문을해주고있고요. 실제로이제공동주택,예를들어서승강기공사를한다그러면거기부분에도저희가자문을해주고이렇게뭐,계획서가잘돼있는지,뭐입찰을할때그런게잘되어있는지,비용이잘산출이돼있는지이런것들전부자문해주고있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련분쟁이굉장히많아지고있잖아요. 그래서서로소송을하는데이렇게걷잡을수없이상황이악화되는경우가많은데,감정의골이깊어지기전에조정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라고요. 공동주택동대표운영교육을좀더활성화시켜서교육받은분이교육내용을주민한테전파하도록해서그런사회적분위기를바꿔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연일우리중랑구발전을위해서수고해주고계신우리장양규국장님을비롯한주택관리과과장님,팀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수감자료15쪽,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위원이몇명입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총9명으로되어있습니다.

조현우위원

9명인데4명이미정이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조현우위원

미정4명은분쟁이발생한공동주택입주자또는대표나관리주체가2명씩추천하기때문에미정인것맞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위촉직4명중에서여성위원의비율이40%이상돼야되는데여성위원이여기누구누구입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지금1명으로돼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씨가여성이고,윤◯◯씨도여성인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분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럼여성이1명입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러면40%가안되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현재5명중에서는그당연직빼고나머지위원중에서네분인데,안되는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미정4명채울때40%를채워야된다는얘기인가요? 조례에의하면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

조현우위원

조례한번확인해주시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조현우위원

좋습니다,나중에한번확인해주시고. 그럼최근3년간운영실적이없다고되어있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조현우위원

운영이안된것입니까,아니면분쟁이없다는것입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분쟁이없다고는볼수없고요. 그런데이제이게분쟁조정위원회가열리려면분쟁조정그당사자가신청을해야됩니다. 그런데그당사자가해야되고,또조례상으로조정하기위한항목이있는데,그다음에분쟁을조정하다보면감정평가라든가진단이라든가할때는당사자들이비용을부담해야되는걸로되어있는데,지금저희는아직그렇게많이활성화가안돼있는것같습니다. 다만,이사업이이제강제성은없기때문에조정을해도조정을수용을안하게되면결국은비용만들어가고효과가없는그런식으로돼있는데,현재까지는제가1년,2년째제가근무하고있는데지금까지는없었던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럼이조례가제가알기로는2015년7월23일날개정이된걸로알고있는데,벌써몇년입니까? 7년째이렇게이어오고있는데실적이없었다그러면이게좀말이안되네요,그렇죠? 홍보가안된것입니까? 이게우리중랑구에분쟁이한건도없었다는것이말도안되고요,그렇죠? 좀이렇게홍보를하고활성화시켜서이분쟁을막아야되지않겠습니까? 지금어딘가는분쟁이일어나고있을텐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으로서사실은우리중랑구아파트에분쟁이없는게가장이제좋은건데,그런데아까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다시피공동주택이다보니까분쟁이필연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게분쟁조정위원회가할때당사자가다와서같이얼굴을맞대고해야되는그런상황인데,그런것도좀서로위원회참석이좀어려운것같고,또이외에저희쪽에아까말씀드린감사요청이라든가,실태조사라든가,또개인적으로어떤소송이라든가,이런다른어떤또구제방법이라든가또해결하는방법이있기때문에그런것같은데,저희들이한번더위원님말씀대로홍보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과장님! 이조례한번다시확인하시고요,이조례법대로실행을꼭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의안전한삶을위해힘써주시는장양규국장님을비롯해서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수감자료9쪽에보시면2020년위법건축물등재282건이있습니다. ’21년도에건축물등재168건,2020년도에위법건축물등재76건이있습니다. 본위원이직접확인도했고지금민원들이다수들어와서제가비교를해보려고상세주소가나와있는자료를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동만기재되어있어서제가비교를할수가없었어요. 혹시상세주소가나와있는자료를제가받아볼수있을까요? 위법건축물에대한상세주소가나와있는자료를제가좀받아볼수있을까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오전에저희팀장으로부터보고를들었는데요,개인정보에해당이되는지한번더확인하고,가능하면뭐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20년도에위법건축물등재가지금282건으로되어있는데,지금과에서는어떻게관리를하고계신가요? 그냥이게지금도위법건축물로그냥등재만되어있나요? 조치를어떤조치를취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저희가위법건축물이발생이되면현장확인후에그다음에행정적으로사전통지를하고,그이후에시정명령을보냅니다. 그때건축과에통보를해서건축물대장에위법건축물로등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등재로만끝나는게아니고그이후에시정을안할경우에는이행강제금을매년부과하고있습니다. 그렇게관리하고있고요,위법건축물로등재하게되면상당한그재산상의행사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일단대출도잘안되고요,그다음에또어떤사업을할때,사업을예를들어서식당을한다그러면식당도허가가안되고그런약간불이익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시정하는분도많이계시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은이런위법건축물에대한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리고26페이지보시면그갈등조정코디네이터명단과경력,활동실적이있습니다. 그활동실적이어떻게이해를해야하는건지,주택관리같은경우’21년에2건,’20년에3건,’21년에1건,예산회계는없습니다. 이런활동실적을저조하게봐야되는건지,아니면갈등이없었던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사실공동주택이갈등이안일어나는게가장좋고요. 그래서갈등이있을때어떤감사라든가거기까지도달하게되면상당히더주민들간에서로화합할수없는상황까지많이가게됩니다. 그래서저희는가급적이면이렇게정식적인어떤갈등조사보다도,직접이렇게나가서이렇게확실하게문서화하지않는그런것도상당히많이하고있고요. 그래서여기는갈등조정코디네이터정식으로나가는것만아마돼있기때문에,이숫자보다는좀더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만약다음에이렇게이제기재를해주실때는좀더상세하게기록을해주시면보기가더수월할것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가그무허가건물이단속에적발된여러가지민원항측이런것을통해서접수된게올해가아직시간이도래하지않아서그런지가장적습니다마는,연도별로갈수록줄어들고있는데이거는뭐바람직한일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매년이문제점이나계속질의를여러위원들이하고계시는데,실제는상가근린시설보다는아무래도주택이대부분더많지않습니까? 위반건수발생이주택부분에더많지않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주택이많은데이게지금올해는현저히줄어들걸로예상이됩니다. 왜그러냐면이게그렇게이행강제금을부과해도지속적으로없어지지않는것은,저는건축을맡아서하는업자들의,건축을짓는업자들의어떤의식이개선되지않는한이거는언젠가는특별법이다시만들어져서한번은또걸러질것이다,이런기대감속에계속그러는거거든요? 우리가그래도계속적발을해서시정명령을요구하고여러가지절차를밟아서,지금도이미그부과한거는올해도적은데,시정명령중에이제절차를밟고있는게62건이나되는데,그래도올해이렇게전년도보다좀많이줄어든거는여러가지건축주들의어떤이런위반에대한생각이좀많이바뀌어서위반,정말원칙대로,건축법대로지어야겠다는것보다도,건축경기가좀좋지않아서이런결과가있는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분석은정확하게안해봤지만여러가지이유가있는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사항도있을것같고요. 또이게건축법위반건축물단속에대한것들이2019년도에한번개정이됐는데,과거에는그이행강제금을5회부과하면그다음에는부과를안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조금현재연도별로빠지기때문에,그런데2019년이전에이행강제금부과했던것들은과거의법을적용받고요. 그이후에발생된것들은현재와같이매년시정명령이될때까지계속부과하는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마통계숫자가2019년도에5회를,’18년도에부과되면5년이면이제2022년인가2023년이되거든요. 그때그무허가단속이숫자가빠지거든요. 그래서약간그줄어든감도있는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거는과장님,면적의기준도있잖아요. 무조건다되는건아니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경보위원

면적기준이거기에들어와야되고,이제는그법이개정이돼서계속부과되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제개정이후에지금위반한것들은철거를하든그것이이행될때까지계속부과되는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런것도아마다알긴알건데,충분히계속지속적인홍보를통해서위반하는사례들이,건축허가가나갈때그런것이고지가되죠? 거기에어떤위반하지,그런고지는혹시안합니까,건축허가내용에? 뭐위법건축물에대한,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건축허가는건축과에서하기때문에제가그사항은모르겠는데저희가매년홍보자료를만들어서동사무소라든가다른곳에계속안내를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거는우리중랑구만의문제는비록아닙니다마는,그래서많은홍보를해서그래도집을짓고나서여러가지재산행위를하는데도여러가지제약을많이받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런것도홍보를통해서,그래도많이발생하지않도록늘홍보가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 그런데도심혈을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택관리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저는그수감자료27페이지에공동체활성화추진및공모사업현황에대해서잠깐궁금한게있어서한가지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여기보시면이게공모사업현황을쫙연도별로3년치를이렇게해주셨는데,여기보면2020년과2021년,2022년,3년치인데요. 선정단지에보시면지금신내의료안심과신내12단지,그다음에지금아파트는거의3년동안계속지원을,활성화추진도해야되고공모에선정이됐습니다. 이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이공동체활성화사업은시ㆍ구이제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시에서예산을어느정도내려주고요,거기에맞춰서저희가선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저희는많이신청하려고합니다. 이게공동체활성화사업이아직까지는우리구에서는크게활성화는안되어있거든요. 그래서기존에했던것들도1년하고그냥중단하게되면활성화가좀되려다가말아버리는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저희는신청하는경우는가급적이면다신청해서시예산을요청하고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질의다시드리겠습니다. 지금공동체라고하면아파트전체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런데지금보면이런신내지역이나다른동에도다아파트가있는데,그곳에서는왜공모를안하신건가요,아니면따로알지를못하셔서,홍보가안돼서그런건지그과정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여기공동체활성화사업도우리공동체지원사업과동일하게공모를해서모든아파트에안내를하고요,저희가신청하도록공동체활성화코디네이터를운영해서,뭐직접방문해서이러이러한사업이있으니한번해보시라고이렇게하고,컨설팅도해주고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중랑구에아파트가소규모아파트가좀많고연세도많으신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신축아파트는일부좀되었는데,그래서저희들이매년계속이렇게숫자를늘려보려고지금노력을좀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이게될수있도록적극홍보하고또코디도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혹시그러면이예산액이지금2020년에보면지금5개인가요? 5개단지에2,400만원이,총액이지원된건가요,이예산액이라는거는? 아니면각아파트에2,400만원을지원하셨다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총액을말씀,

최은주위원

총액이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한아파트당중앙하이츠는얼마,이렇게딱나눠서떨어지게지원하고계신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이것도이제매칭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전액을지정한다해도아파트에서나중에자체부담을하게되면많이들어가거든요. 그래서그자부담률이있습니다. 신규사업을많이유치하기위해서,예를들어서첫번째공동체활성화사업응모할때는10%만자부담을아파트가부담하게돼있고요,시하고구하고해서전액지원하게돼있고,2년차에는20%,3년차에는30%,4년차에는40%,이렇게이제차등으로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매칭에따라서금액이좀달라집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를들면지금5개,2020년을보면5개단지에지금2,400만원이면각각한아파트당480만원씩지원이된건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중앙하이츠같은경우는자부담이있죠. 총630만원중에서,예를들면630만원중에서자부담이60만원이면나머지는전체시ㆍ구비로지원하는거고요. 그다음에신내12단지같은경우는총850만원인데,여기에또10%,80만원만이렇게,그사업규모에따라서달라지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규모에따라서금액은좀차등화가된다는말씀이시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제가봤을때는신내의료안심단지같은경우는봉사활동하고웃음치료가있고,2021년에는똑같이봉사활동과텃밭활동,이ㆍ미용행사,이렇게들어가있는데금액이확실히많이차이날것같습니다. 봉사활동에도뭐따로지원이되는게있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

최은주위원

한번자료세부내역을저한테좀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전체아파트의동대표도있으실거고한데,이런부분에홍보를좀잘하셔서,사실은뭐신규아파트뿐만이아니라좀오래된아파트도지금주민분들이다똑같이세금을내고계십니다. 이런부분시비,구비매칭사업으로지원도되지만,주변환경도개선하시고그리고주민들공동체활성화에좀여지가되신다그러면노력을좀많이해주셔서그분들께서지역에보탬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그부분에있어서또우리행정차원에서지원도아끼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과장김현래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해오고계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택개발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민영석주거정책팀장입니다. 조우찬공공주택팀장입니다. 유정일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주택개발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위원님들께별도로배부하여드린2022년도주택개발과주요업무현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전체적으로한번과장님,전체적인상황을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많은주택사업이있는데결과적으로는용적률을더높게짓냐안짓냐,이거에약간차이가있는거같은데이렇게많은사업들이실제로전문가도혼동이온다고그래요. 실제전문가도,국장님도여기계시는데. 우리중랑구에과장님,그래도제일맞는사업이어떤거,이중에서고르라면과장님,어떤거혹시고르시겠어요,이사업들중에서? 이게과장님은혼동혹시안오십니까? 정확하게인지하고계십니까,사업에대해서? 그냥솔직하게한번말씀해주십시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주택개발과장김현래입니다. 최경보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설명드린바와같이우리중랑구에서는다양한주택개발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 첫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재개발,재건축사업,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모아타운사업이있는데요. 이세부적으로는사업이전부다성격이다릅니다. 그래서여기서딱히어느사업을찍어서어떤사업이가장적절하다고말씀드리기에는적절치않은거같고요. 그사업지역의위치가어느지역이냐,어떤용도지역이냐에따라서사업선택을할수가있고그지역에가장맞는사업이있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는그해당지역에가장맞는사업이어떤사업인지를주민들한테적극적으로이렇게설명을해드리고있고앞으로도그설명회를강화할예정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나는직원이우리과에몇명안되시는데이렇게많은사업을하시려면직원수도부족하지않나싶어요,정말이모든사업을지원하려면,우리과에직원들도. 그래서우리가추구하는목적은하나입니다. 노후불량,오래된집,다없애고아파트짓는거예요. 추구하는목적은하나입니다,하나. 하나인데,그중에는역세권도있고여러가지유형의,과장님의말씀이있지만이게너무정부나시에서혼동되게,주민들도그러셔요. 도대체이렇게무슨사업이명칭이다른데결과적으로는주거시설을짓는거아니냐,아파트짓는거아니냐고하는데이렇게까지세분화해서,물론그세분화한거는빨리진행돼서어떤주거시설을더확충하고,정부의목표도그렇겠지만,이런거는있겠지만주민들도엄청난혼동이온다는거예요. 어디는어디가하고,이런것들이,그래서나는과장님이하우리부서에서굉장히고생이많으실거같아요. 이사업명칭이너무많아서이걸다숙지하는데도,저희들은전문가가아니어서그러겠지만. 그래서솔직히격려를드리고싶습니다,고생을많이하신다고. 업무추진하는데는아무문제는없습니까,숙지해서추진하는데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위원님들과우리구청내부에서도우리주택개발과가지금사업이많이추진되고있고인력이부족하다고이렇게생각을하셔서사실내년1월1일부터우리부서에2개팀을신설해주기로지금내부적으로추진을하고계십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도이렇게많이관심을가져주시고저희한테격려를해주셔서대단히감사를드리고요. 저희는이렇게직원을충원해주는만큼또저희가요즘주택개발사업이이렇게활성화하는시기에맞춰서저희가많은지역에서주택개발사업을추진을하고있는데이사업이완성이될수있도록,이사업이가다가중도에진행이안되면주민들도혼선이있고그렇거든요. 그렇게저희가내년도에는이사업이제대로진행될수있도록저희가외부전문가도이사업지에파견할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조금예산도내년도에좀편성을했고요,그래서위원님들께그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인지원을당부드리겠고요. 하여튼저희는지금정부에서정부와서울시에서주택공급활성화정책을추진하고있고그시기에맞춰서우리중랑구저층주거지가개발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제일주민들이걱정하는거는우리가어떤거냐면우리주민들의부담금,부담금이과연가장적은사업이어떤것이냐,우리주민들이부담할. 어르신들은소득이없잖아요. 그러니까실제개발이되면중랑구에사시는분이중랑구에서벗어나서다른곳으로이주해야되는이런현상도과거에도있었고미래에도걱정해야되고앞으로의이런아파트가격이나이런집가격이현상태를유지한다는보장이없지않습니까,여러가지지금경제상황이. 그래서만약에집값이폭락했을때는이런거를어떻게할것이냐,이런것도물론우리부서는이런사업을추진하면되지만이런고민도깊이있어야된다는얘기를좀말씀을덧붙여서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감사합니다,의원님. 저희도지금금리가계속오르고있고주택시장의주택가격이내려가고있기때문에이주택개발사업추진하는데는여건이좀나빠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사업들이중간에좌초안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우리주민들이자기부담금이좀줄어들어서중랑에다시새집이지어지더라도살수있는이런토대를마련하는그런사업이어야만성공할수있다는말씀을덧붙여서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모아주택,모아타운에대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규모저층주택을개발하는데있어서그래도본위원이생각할때가장유리한부분은모아주택내지는모아타운으로해서용적률을최고치로끌어올릴수있는이런부분으로개발이돼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는부분인데우려되는부분이뭐냐면,지역에가보면서울형주택이나아니면다세대빌라,이런등등이계속신축붐이일어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려스러운부분이뭐냐면노후도가40%이상이돼야되는데여기모아타운지역으로모아주택으로개발할만하다싶으면새로짓고있어서그충족도가떨어지는부분이어서우려스러운부분,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2개팀을증설하신다그러면,여력이되신다그러면우리중랑구의모아주택내지는모우타운으로개발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곳을우선선정을해서지역주민들한테‘이지역만큼은,이블록만큼은모아타운내지는모아주택개발이가능합니다.’라는희망의메시지를주시면건축하시는분들이‘모아타운이면우리가용적률을더받을수있는데’,아니면‘내부담금이줄어들수있는데’이런희망을갖고난개발을막을수있는길이있지않을까싶은우려때문에한번제안을드려봅니다. 그래서그렇게까지한번그림을그려주시는것이어떻겠나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주택개발과장김현래입니다. 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중랑구저층주거지에서가로주택정비사업도대단히많이이렇게사업이진행중에있고이가로주택정비사업이이렇게집단적으로추진되는지역을모아타운으로선정을해서이렇게사업을추진하게되면서울시에서용적률을상향시켜주고용도지역을상향시켜줍니다. 그래서지금역세권을제외한일반저층주거지에서는사실모아타운사업으로하는게서울시지금현재입장에서는가장좀유리한방법이되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요. 그래서저희주택개발과에서는모아타운사업,지난번에1차공모선정된4개소에대해서도모아타운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렸고요. 또주민들께서모아타운에대해서관심이있어서설명을저희한테요구하는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설명을하고있습니다. 지금망우본동도설명을드렸었는데그쪽주민들께서는이개발사업을좀반대하시는주민들이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저희가모아타운추가공모신청을면목5동152번지일대하고면목본동63번지일대2개소를신청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우리주택개발과에서는우리중랑구가모아타운에많이선정되도록이렇게주민들한테선제적으로계속주민설명회를개최할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오는내일모레죠. 20일날모아타운선정위원회를개최하는데이두군데다선정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준비하느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너무수고많으셨고요. 간단하게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선배이윤재위원님께서주택관리과에서언급하긴했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담당했던건인데조직개편으로주택업무가주택개발과로이관되었다해서질의드립니다. 묵2동에우성아파트가지어진지지금47년이돼서노후되어안전에크게위협을받고있거든요? 여름폭우때담벽도무너지는위기에있었고건물외벽도갈라지는등지금안전을위협받아두려워하시는그런안타까운모습을보았는데요. 이사대책때역세권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제출했다가지금미선정된상태인데이후향후계획에대해서듣고싶고요,주택관리과랑협조를해서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돼서주민분들이좀안전을책임질수있도록하실수있을는지질의드립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주택개발과장김현래입니다. 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묵2동우성아파트는기존세대수가저희가파악하고있는거로는100세대이상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100세대이상이거나사업부지면적이1만제곱미터이상인공동주택은공동주택재건축사업으로추진을하셔야됩니다. 그러니까공동주택재건축사업방식으로추진을하셔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사실담당은아까주택관리과에서공동주택정비구역지정이필요한공동주택재건축사업은주택관리과재건축팀에서담당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여기묵동우성아파트는지금주택관리과에서담당을하고있는사업이고요. 이사업을만약에그런공동주택재건축사업방식도있지만이쪽은전철역하고좀가까운거리에있는거로파악을하고있는데만약에이사업을무슨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이나아니면다른사업방식으로선정을해서저희주택개발과에서이렇게업무를담당하게되면저희가이지역도최대한빠른시일내에개발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런데이쪽공동주택관리에관한부분에서는주택관리과소관사항이라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각동에우리위원님들이아마주민들로부터질문을참많이받으실거같아요. 바쁘시고지금인원도없고하니까각동에,지역구에해당하는의원님들지역내에서일어나는사업들에대해서는서면으로라도자꾸저희들에게보고해주시면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좀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실거라믿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개발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향상에늘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각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필경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우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고도시계획과주요업무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계획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제일일을많이하시는데요. 앞으로우리도시계획잘하셔서우리주민분들이편리하고안전하게이동하실수있고삶에복지시설도잘누리실수있도록기획과계획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6쪽에보면지구단위계획재정비관련해서묵동지구하고면목지구,중화생활권관련해서재정비개요를지금설명해주셨는데요. 여기보시면면목지구중심면목동634일대사가정역주변지구단위계획을세우고계시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방향이보니까뭐상업,업무,교통등지구중심기능강화,그다음에도입용도정비및교통여건개선이라고했습니다. 그게사실은우리면목동둔치쪽에서사가정으로오려면버스가없습니다. 그리고또영란여중하고송곡고등학교를가려그러면신성아파트에서버스가없어서학생들이두번갈아타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좀버스신설과증설을부탁드립니다. 이부분혹시설명들으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 우리과장님알고계시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는면목634번지일대사가정역일대주변이되겠는데요. 그주변에있어서토지를효율적으로어떻게이용할것인지,그개발방안에서검토하고거기에대한어떤가로활성화및노후시장을정비할수있는어떤기틀을마련하는사항이되겠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는버스노선이관계는우리주차관리과나교통행정과에이의견을전달해서다닐수있는버스노선을최대한조정할수있는지그의견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제가교통행정과나주차관리과에다가도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요. 우리이왕이면도시계획을하실때지구단위계획애초에처음부터하실때그런부분을좀인지하셔야되는부분이어서제가우리과에다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뭐이렇게주민들의애로사항이라든가이런사항은아셔야계획을세우실거아니에요. 그래서혹시라도그런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이어떤거를원하시는지,교통요지라고하면사실은교통편도편해야되거든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신설부분과증설이런부분도같이좀의견을조율하셔서세과가같이협의를하셔서계획을세우시기바라고요. 앞으로사가정일대가젊음의거리로더활성화시킬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과장님?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시는거머릿속에새겨들어서교통등지구중심기능강화가될수있도록계획단계부터심도있게검토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라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2페이지에보시면지금착공이언제되는거죠? ’23년12월이확실한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저희들은지금면목행정복합타운추진사업에대해서최은주위원님이여쭈셨는데요,그부분은지금현재’22년7월달에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중에있고요. ’23년12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가완료가되면’23년12월완료가되면서착공계획으로지금업무를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도사실은저희가면목동이브랜드화하려면사실은면목행정복합타운이기획돼서잘세워져야되는부분이거든요. 우리과장님이이런부분잘챙기셔서국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이챙기셔서잘착공되고준공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SH공사는지난번에도사장이구청에와서간담회를가졌지만,서울시의회에서나와서. 투자심사위원회하고이사회의결만거치면,서울시의회통과하면끝나는거거든요. 그런데아직까지이렇게답보상태에있는데또서울시장님께서도두번이나공약을하시고또이지역에오셔서유세할때도‘빨리추진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아직까지답보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이야기가흘러나오고있는데주민들은조금불안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청도여기에대해서우선민간들이나서서지금곳곳에현수막도붙어있고서명작업도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청도이제좀적극적으로나서서원래우리가원안대로SH본사하고공연장만지을수있게끔서울시장님한테도,그리고SH사장이나시장님한테도적극적으로좀우리가나서야되지않을까,그리고현재그부지면적으로도SH공사이전하고600석이상공연장을건설하는데전혀부족함이없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2종용도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종상향을해놓은상태에서21층계획을했는데요. 현재면적으로서는전혀지장이없다고판단이됩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현재부지를갖고거기다뭐어떤다른거를한다는이런이야기도있는데현재본사이전하고공연장하는것은현재면적으로충분하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정도의규모가오더라도,그리고이제컴팩트시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좀약간변경의사유가있는거같아요. 변경의사유가있는거같은데아마변경하면세대수도기존에계획했던것보다좀줄어들거같아요,어떻게결정이날지는모르겠지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경보위원

어차피임대아파트지만세대수는과장님줄어들겠죠,만약에변경을하게되면,조금?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줄어들거로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사업비도줄어들거고,총사업비도. 그래서컴팩트시티도지금보상이거의마무리되지않았습니까,나머지소송관계나이런게좀있는거같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지금SH에서보상을추진하고있는데요,그부분은지금공탁보상을완료하고,

최경보위원

아,공탁완료했어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법원에공탁완료를하고저희들한테얼마전에대집행을집행해달라고하는협조요청이왔는데그부분에있어서는SH공사하고서울시에서집행을하십시오,그렇게하고저희들이문서는반려한사실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당연히보상을한기관에서행정대집행을해야지,어떻게구에서는아무것도한것이없는데구보고행정대집행을하라하면안되는거죠,그거는기관이다른데. 그렇게해서이두사업들이정말하루빨리추진될수있도록일단구청에서우리집행부에서도SH이전,컴팩트시티,이런것들이빨리추진될수있도록많은관심도가지셔야되고적극적으로행정이나서서해야될의무를,해야할일들을적극적으로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적극적으로우리직원들모두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지구단위계획재정비묵동ㆍ면목,그다음에중화생활권,역세권하는거는종상향해서아마이게지금상업지역으로거기를해서고밀도복합개발을끌어내기위한이런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려고상업지구로,이런거아닙니까,혹시내용이?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거는업무보고6쪽말씀하시는거죠?

최경보위원

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금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묵동지구하고면목,그다음에중화생활권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요. 전체적으로상업지역을종상향으로올리기위한게아니고기존에상업지역도있고그다음에인근에2종지역도있는데그런부분이종상향은1단계를원칙으로하기때문에인접지역하고2종지역에상업지역이바로들어설수있는그런여건이아니기때문에어떤계단식의,2종은3종,3종은준주거,준주거는상업지역,이런체계적인관리를하기위해서저희들이지구단위계획을재정비하는데최대한저희들은상업지역을많이좀확보를해서그지역들이좀발전할수있는,개발이가능할수있는그런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아무래도거기가중심지가될수있도록건축면에서여러가지용적률도,상업지역이면용적률이많이높아지잖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중랑의랜드마크로역세권을개발하겠다는이런의지가좀담겨있는거아닙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좀짧게해주세요.

이윤재위원

네,짧게하겠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것중에본위원도6페이지지구단위계획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면적에보면묵동지구중심하고중화중심하고해서두군데가구역확대라고지금검토를하고지금괄호열고괄호닫고해서표시를해주셨어요. 그묵동지구중심은면적이어느정도예상하시고있고지역적으로는어디서어디까지되는지설명이가능하시겠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묵동지구중심은확대검토를해서8만2,500㎡를계획하고있는데요. 위치적으로말씀을드리면동일로를기준으로해서우측지금청년주택을짓고있는그상가부분이기존지구단위계획으로수립이돼있는데2007년도지구단위계획을마지막으로현재까지추가재정비계획이수립돼있지않습니다. 그래서동일로를기준으로해서서측으로역세권주변에그지역을포함해서양동서가균형있게발전될수있는그런계획안으로지금묵동지구중심재정비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다시말해서묵동165는묵1동청년주택있는쪽방향이고지금과장님말씀해주신데는서쪽방향으로지금도시재생에서꽃빛거리만들어져있는그일대말씀하시는거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8쪽에중화ㆍ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어떤부분에선또발목을잡고있는부분이있어요. 아까주택개발과에서질의할때도인용이됐는데묵동에보면건축된지47년된우성아파트가있은데이자체적으로저층주거개발형식의모아주택으로가고자하는부분인데지금당장발목잡고있는게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지정이돼있는부분이발목을지금잡고있거든요. 이부분을해제해야되는데해제할수있는방법이있겠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는우성아파트그부분은작년에우리과에서3080도심활성화사업추진을할때우성아파트재건축내지는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국토부에1순위로올렸습니다. 올렸는데전체면적이남북으로면적이좀컸으면좋은데이게동서로크다보니인접지역의일조권에상당한제약을많이받아서그일조권해소를하기위해서는그만큼뒤로후퇴를해야되는데그러다보면본사업부지에사업성이굉장히떨어져서국토부에서주는용적률700%를준다고해도굉장히사업성이떨어져서저희들이국토부에1순위로올렸던이사업도결국은좀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해소하고자저희들은중화재정비촉진계획을지금검토중에있는데요. 중화재정비촉진구역에구역전체에대한계획을수립해서지금서울시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요. 그부분에있어서지금필요한부분,1구역하고3구역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좀해제를지금요청하고서울시에서류를제출한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본위원이생각했을때중랑구에서가장붕괴우려가있을정도의우려가되는아파트거든요. 잘아시겠지만재정비촉진지구가해제가돼서조속히재건축,재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힘좀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계획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항상중랑구민의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22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도시재생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인재생기획팀장입니다. 문영진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재훈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철기재생사업팀장입니다. 그럼’22년도시재생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원님들,팀장님들모두수고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도시재생하면서분양받은게3개가있잖아요,상가가요. 101호,201호,202호,그런데여기보면계약할때현시설물상태로계약한다고돼있더라고요. 그런데사실이게그때당시에주임님이찍으신건데요,공사하면서. (화면자료를보며) 1층은거기천장이나이런게다돼있고,그러니까2층은안돼있어요. 그런데제가이건물의준공에대한서류를좀달라해서확인해봤는데,마감재료에보면바닥은비닐로깔게돼있고위에천장은텍스로마감지게돼있고벽면은수성페인트마감으로돼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확인안하시고하신건지어떤지한번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화2동앵커시설4개소중에그보담마을관리사무소로매입한그건물,매입할당시에마감재라든지이런게안된상태에서매입을했다,이런말씀이신거죠?

최윤찬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희가그렇게지금그현재상태,그상태에서사실저희가매입을했습니다,위원님. 그래서지금어떤부분이,지금제가정확하게내용파악을못하겠는데요,

최윤찬위원

그자체에실내마감재료가이게돼있고,준공서류에이게아마돼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런데어쨌든준공과정에서어떻게돼서이거는마감을안하고받았는지,그건제가잘모르겠는데,어쨌든상가라는게매입하시는분이들어오셔서인테리어를다르게할수있으니까,안하신건진모르지만,그래도이게관에서이거에대해서사시는데최소한그건물에대해서이런정도조사는하셔서해야되는게아닌가. 왜그러냐하면,이건물을사시고난다음에인테리어를하셨잖아요,그건물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다보니깐텍스라든가바닥이라든가벽체공사라든가다했거든요,이게. 근데그게다른거빼고라도3,000만원이상들어간것이거든요?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도사실그때,그당시에매입할때담당과장으로서현장을나가봤었고요,지금만약에저희가매입할때그매입조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현상태에서조건,그현상태로매입하는걸로되어있었기때문에원래하기로됐던것을그하지않고,그걸매입한게아니고현상태로매입을하는조건이었기때문에저희가그상태에서하여튼매입을하게된겁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러니까여기분양계약서에어쨌든특약사항으로해서‘현시설물상태의계약임’,이렇게돼있어요,사실. 그래서제가이걸어떻게한번확인할까보다는혹시마감재료나시방서가있나해갖고확인을했더니,그게실내재료마감표에그렇게돼있습니다. 다마감하는,하는걸로돼있거든요. 그래서한번쯤확인을하셨으면,확인을해서해달라고했거나뭐이렇게마감을해달라고했으면그러한비용은줄일수있지않았을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확인을해서문제가있는부분들은다시검토를해서위원님께보고를좀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제가오늘질의할사항이많은데,어쨌든저희위원님들끼리일단어쨌든그질의는짧게하는걸로해서일단이것만하고나머지는개인적으로제가과장님,저희연구실에서한번하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최윤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오랜시간걸쳐서진행되는이런사업을해도티가안나는일이도시재생과라고생각하는데요,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 그리고본위원이요청드린많은도시재생사업자료도성실히준비하느라정말수고많으셨고요,자료에대한설명도자세히해주셔가지고본위원도많이공부를하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은가꿈주택지원사업에대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구역묵2동주민을포함해서나머지4개동의주민들이많이혜택을받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제구역을돌아다니다보면이렇게좋은사업을아직도모르고계시는주민들이아직도많으십니다. 왜그럴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그부분은주민분들이많이모르고계시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책임을많이느끼는바입니다. 왜냐하면,저희가뭐현수막도달고,또보도자료도내고,또안내문도보내고하지만그게주민들이다모르시는부분들이있다는사실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좀더열심히홍보를해서이좋은,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이게전액시에서보조를해주는보조금사업이기때문에좀더많은주민들이아셔서이렇게할수있도록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더불어어르신들은좀서류작성이어려우실수있으니까사업신청하실수있도록또상담도해드리고,그리고또신청서작성도도와줄수있으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위원님께서도굉장히관심을많이가지셔서현장도방문해주시고하셔서잘아시고계시겠지만요,저희가저희직원들하고또가꿈주택센터에비상주로해서하시는분,그리고기간제한분이상담을하고또서류신청도도와드리고하지만사실은역부족인사항입니다. 왜냐하면,저희가145건을올해신청을받아서서울시시비만해도10억원을지원해서주민들한테혜택을돌려드리는사항이되겠는데요,서울시25개자치구중에서두번째로많은숫자가되겠습니다. 이게한번신청을받으면그게끝나는게아니고신청서받고현장도필요하면가봐야되고또말씀하신대로신청서지원도해드려야되고대부분다고령자시기때문에굉장히많은도움이필요한상황인데,저희가지금현재그상황이,지원할수있는상황이넉넉지못해서좀안타까운마음인데요,그래서내년도에는조금더좋은그서비스를잘할수있고또더많은주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위원님께서많이관심과협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8월말에가꿈주택추진주택,저희구역묵동다섯곳을방문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세곳은공사가잘진행되고있었고주민분들도만족해하셨고,그리고나머지두곳이부실공사로좀문제점이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전문가의의견에따르면,아무리복잡한리모델링경우라도최대뭐3주,이삼주면이정도의공사는마무리된다고그렇게들었는데,이공사가지금한두세달동안이게딜레이가되고본위원이방문했을때는공사가지금막시작된단계처럼아무것도제대로진행되지않아서좀놀라기도했습니다. 그래서전문가가아닌본위원이보기에도좀부실공사라는거를분명히느꼈고요,민원인분들도오랫동안의그장시간에걸친공사와소음으로인해서정신적인스트레스까지있어서극심한우울증까지호소를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은주신자료에의하면가꿈주택참여업체가24개로되어있는데이게어떻게선정이된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작년까지만해도그냥등록된아무업체나할수있었는데요,올해부터는서울시가교육을8시간이상집수리교육을받은업체만이공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업체들로24개업체가구성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부실공사를집행한이런업체로인해서다시는이제제2의부실공사가일어나지않도록저희가해야되는데,개선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도이제그부분이굉장히좀안타깝게생각을하는게요,많은분들이이제좋아들하고계시는데정말몇몇집수리업체때문에이좋은사업에이런그안좋은그런것들이있다는게참안타깝고요. 그부실공사하는업체는저희가주민만족도조사라든지설문조사,전문가조사,이런것들통해서이게어떤제재를할수있는것들을한번서울시와협의를해서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일단들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이여력이된다그러면저희가이제서울시가뭐집수리8시간교육받고등록한업체만할수있다고되어있지만,우리구청차원에서도사실죄송한말씀이지만그런것까지는저희들이못하고있는데,거기업체들을대상으로조금더교육이라든지,안내,주민들을어떻게안내하고견적을어떻게내는지,이런것들을조금더디테일하게접촉을해서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저도과장님말씀에동의하고요,이런업체에대한만족도를다시한번점검하셔서조금이라도문제가있는업체는등급평가를해서업체리스트점수가낮으면아웃시키는방법으로하시고,등급을측정해서이렇게낮은등급의경우에는이렇게경고를주어서경각심을일으키도록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새로운업체가또참여를하게되면새로운업체가전에공사했던사례뭐두가지정도케이스를검토하셔서이런자질이검증된업체인지부터도시재생팀에서한번스캐닝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좋은의견주셨습니다. 사실은공사를했던,경험했던주민분들,집주인분들이가장그업체에대해서잘알고있기때문에저희가그런방법을도입해서그업체를평가하고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실공사가일어나지않도록블랙리스트만드셔서이런업체들은관내는물론,저희중랑구랑연결된모든공사에서는아웃되도록그렇게조치를취하셔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소잃고외양간고치는그런일이없도록먼저사전에검증된업체와연계하셔가지고관내공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꼼꼼히챙겨주실수있으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그리고한가지더질의가있는데요. 페이지17페이지에그장미마을어르신문화센터개관식이랑소망어린이공원준공식,그리고가꿈주택지원센터개소식이런행사가있는데본위원이궁금해서세부내역서를서류로받아보았어요. 그런데이런행사는좀일회성행사지않습니까? 해서,어떻게좀줄일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말씀은이제‘행사비이기때문에최소화할수있지않느냐?’라는말씀이신거죠?

이은경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저희가이제첫묵2동그재생사업에굉장히주민들이이제체감도도낮고,뭘하는지모르겠다고말씀하신부분이있어가지고그게어르신문화센터와소망공원이이제동시에준공이되다보니,저희가이제행사비로조금그책정을해서행사를진행을한건데요. 위원님말씀대로이제그일회성그런행사부분은조금줄여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주민들의숙원인사업이끝나서같이축하의자리를가지는개소식은참의미가있습니다. 하지만일회성행사는좀아껴서진행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당부의부탁이있는데요,중랑구에는꽤오랜시간에걸친많은재생사업들이이제마무리가좀돼가고있지않습니까,제구역의경우도. 그래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그다음에도시재생사업을진행하시면서참고생많았습니다. 지난여름그뜨거운햇볕아래에서도앵커시설다점검을했고,아무튼덕분에2023년이상당히기대가되는그런묵2동입니다. 아무튼지금현재진행형인데철저하게관리하시고완벽하게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계속신경을써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답변안해주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말씀잘새겨들으시고요,그의견들이잘반영될수있도록더머리를맞대서고민해주시고반영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재생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10월19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