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홍보정책담당관,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58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총무팀장입니다. 박송배 인사팀장입니다. 오명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의 병가로 인해 이슬 주무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희 지역구인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잠시 보고받기로는 시 예산이 삭감됐다 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 예산이 매립지특별회계로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제 오후에 저희도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아직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지원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예산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빠진 상태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최종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반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 매우 신중하고 가장 중요한 현재 지역 예산, 지역 행정복지센터 건립 과정에 있어서 큰 우려되는 사항이고요. 역시 저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법인 콘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법인 콘도인 경우 사용하시는 범위가 우리 청 직원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법인 콘도는 구 산하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역시 전부 사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사용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대략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노, 한화, 일성 세 개 콘도의 구좌 수는 총 17구좌고요. 박수로는 264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성수기에는 직원들 사용하기가 굉장히 치열하고 그렇기때문에 다른 방안,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려해서 23년도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에 관련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보시면 173쪽 여기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금 상하반기 2회로 돼 있는데요. 혹시 통장 자녀가 장학금 받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예전에 보니까 이게 통장 자녀가 없을 시에는 또 그 자녀를 또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반장을 보니까 1,503명이나 되는데 반장들을 이렇게 모범 반장 중에서 자녀들을 줄 생각,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장 자녀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 주는데 현재 미달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까지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170쪽 좀 봐주세요.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2024년도 추진계획에 분기별로 추진계획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쭙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올해의 공무원 선정이 됐는지. 또 이게 언제쯤 선정이 돼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든다면 2021년도에 공무원 선정이 최우수 공무원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특혜가 뭐가 주어지고 있고 특혜가 주어진다면 어떤 것을 특혜를 주는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가점이라든가 아니면 포상 휴가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173쪽, 답변은 일괄 답변하셔도 됩니다. 통장의 임기는 조례에 몇 년으로 돼 있어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연임을 몇 번 하도록 돼 있어요?

연임은 3회 연임 가능합니다.

그럼 총 6년이네요?

총 8년까지.

8년까지, 그러면 4회.

네.

만약에 그 지역에 공고를 하고, 공고는 며칠 하도록 돼 있죠?

공고는 통상 20일 하고 있습니다.

20일? 하고 없을 경우에?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죠.

재공고는 며칠 해요?

재공고도 역시, 단축해서 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20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석남1동에 대해서 통장의 문제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몰라도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구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2021년도에. 뭐냐 하면 그 내용을 낱낱이 밝힐 수는 없지만 공개석상에서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챙겨보고 통장 선임권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잘 된 것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구에서 뒷받침해주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통장들의 사기 진작으로 인해 지역의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75쪽. 우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거에 앞서 제가 7대 위원 때 제 지역구여서 좀 챙기려고 석남1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동청사를 그 옆에 주차장으로 옮기기로 해서 그거를 제가 부지 확보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월달에 그 부지를 LH에다가 매각을 해서 LH에서 동청사를 신축해주고 기부채납하고 그것을 아파트를 지어서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4층까지 동청사를 쓰고 5층 이후부터는 오피스텔로 건립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하고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고 규모가 얼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충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건부 승인이 뭔지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설계비가 규모, 대지 면적 연면적 2,900 헤배에 따른 설계비가 6억 7,300만원이 된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6억 7천만원을 잡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지. 그리고 중단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23년도 사업계획에 이렇게 해 놓은 이유를 좀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2021년도 올해의 공무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공무원은 각 연도 말쯤에 한 해 동안에 업무 성적이 뛰어난 공무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작년 같은 경우 12월에 선정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선정되신 분에게는 성과상여금의 최상등급 내지는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또 더불어서 인사 가점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서 올해의 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문은 갖지는 않겠는데 여태까지 지금 현재 한 걸로 내용을 제가 민간의 신분으로서 본 내용을 본다면 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편의적인 공무원 선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진 모르겠지만 진짜 심사숙고하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협업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2021년도에는 뭐 20년도 많게는 19년도서부터 코로나가 유행돼가지고 진짜 고생한 분이 한 구석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분 말고 별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공무원이 우수 선정이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향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심도 있게 그 우수 공무원이 선정된 공무원이 파급적으로 다른 공무원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무원이 선정됐으면 좋겠다. 실제 고생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맞다. 공정성을 진짜 기해야 된다. 과장님은 청장님 밑에 수발하는 일명 바깥에서 얘기하는 오른팔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청장 눈치 보지 마시고 과장님의 어떤 탁월한 능력을 청장님한테 보여주시면 그것이 바로 정의 사회 구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그 면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욱더 관심 갖고 이 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사기를 돋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고요. 올해의 공무원이 선정할 적에 누가 보더라도 안팎에서 보더라도 공정한 그동안 노력한 사람이 선발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통장, 두 번째 질문하신 통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일부 동에서의 문제점들이 약간씩 있는 것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장의 선출은 동장의 권한이나 그를 지도, 감독하는 저희 부서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잘된 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된 거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서 지역사회에서 욕 먹지 않는 통장님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과장님. 내가 아주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 지역구의 동장이 1차 심의를 하고 합격, 재심의에서 불합격. 그게 뭐냐. 이분이 2년 동안 3회에 걸쳐 연임을 하고 그 통장을 관리하고 책임질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동장 바뀔 때마다 거기서 살 수 없다. 거기서 기거를 하는데 살 수 없다. 집은 송도에 있다. 이런 비일비재한 내용을 두고 통장을 임기가 끝나서 재공고를 하고 그분이 다시 신청을 했더니 동장이 바뀔 때마다 그 통장에 대해서 출장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 먼저 제일 먼저 선임한 동장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선임을 해 준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해임을 하고 재공고를 한 동장은 지역 여건이나 현장을 확인을 못해서 선임을 한 건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거 여건이 지금 감사 내용을 보니까 다 사실이 맞아요. 사실이 맞는데 왜 통장을 선임을 왜 안 했는지. 신상 공개는 안 할 테니까 과장님 그거요. 지금 우리 구청에 2022년도에 저희 진정까지 낸 사항이에요. 모든 면이 지금 진정을 내게 되면 청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도 국장이나 부구청장까지는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과장이 받아가지고 감사실에서 그에 답변만 줬어요. 더군다나 민선 청장이기 때문에 지역 동향을 관심 있는 동향은 반드시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과장이 다 밑에서 무시하고 내줬어요. 앞으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국장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 이상의, 국장이 알았다면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국장의 어떤 능력이고. 실제적으로 통장을 선임을 했으면 그러면 왜 통장을 다시 해촉을 하느냐고요. 거주지가 안 맞다면, 조례에 거주지를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돼 있고 공고를 했었을 때 재공고가 안 했을 경우에는 연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분이 다시 통장을 하겠다고 응시를 하게 되면 그 분을 선임을 해야지 그거를 사무실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통장을 선임 안 하고 봐줘요? 더 깊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정치적인 개입이 있어요. 그거 증명해 줄 수 있으면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세상에 동장이 아무리 권한이 있더라도 통장을 세 번씩이나 하고 6년이라는 세월을 통장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지역주민의 힘이 되고 동의 행정에 뒷받침을 해 주는 통장의 회장이 왜 동장 바뀔 때마다 그 집을 방문해서 통장에 관해서 쓴 소리를 나오게끔 만드냐고요. 이건 특수적인 사례인 거 같아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서구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거 과장님, 통장 지금 법이 바뀌어서 ‘반장은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로 변경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통장의 일을 순화롭게 옛날에 반상회 회보 나왔었을 때는 반장들이 꼭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데 지금은 반상회가 없기때문에 반장의 필요성이 없다. 해서 아마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한 구석구석에 동정을 살필 수 있는 거는 반장이나 통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무원 20명이 지역 그 많은 지역에 3만명까지 감당해 가면서 통장들이 다 일을 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통장이나 반장은 우리 공무원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게 통.반장인데 통.반장의 예우를 그것밖에 안 되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도 한다는 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동장의 권한이다 해가지고 갑질하고. 과장님 행정감사기간 중에 저한테 이거 답변 안 주시면 공식적으로 행정감사에 올려놓고 제가 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정확히 좀 잘 따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저희 동청사 관련해서 아직 답변 못 들으셨는데.

아, 동청사?

네.

아, 그거. 죄송합니다.

청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예전에 복합청사 지으려고 그랬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지금 건축되어지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용역비는 6억 7천이 아니고 건축기획용역이나 이런 거 하고 실제 용역비로 잡혀 있는 것은 5억 5,500만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승인 2022년도 3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요. 그거는 어울림센터하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의 규모를 조정해서 조금 면적을 줄이라는 그런 요구 조건부에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남어울림센터 준공 및 임시청사 이전하는 거와 맞춰서 공사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잘 내용을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 착공 준비하고 H빔까지 갖다 놓고 주차장 폐쇄하고 그랬었을 때 있었던 팀장님 누가 아시나? 국장님 아세요, 그 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누구 거기 계실 때 안 계시나?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관련된 거에 대해서 답변이 빠질 뻔했는데 이걸 또 위원장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훌륭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일단은 주요 사업 보고해 주신 거에서 일과 휴식 균형이 잡힌 공직문화 조성에 대통령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에 따른 포상 휴가 지급 1일씩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오진종 국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오진종 국장님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덜 훌륭한 것 같아요. 지방선거 할 때 보면 동 주민센터라든지 공무원분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해야 되는데 선관위는 시키기만 하고 진짜로 구청 공무원분들 고생 엄청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장님과 총무과장님 다 훌륭하신 분들 계시니 포상이 제가 볼 때 1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밤새서 하시고 포스터 떨어지면 또 주민센터에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십사, 이제 곧 총선도 있고 하니까요.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또 선거가 있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수요자 중심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 운영 부분 보니까 직급별 데이터 분석 후 승진 적체 문제 등 이렇게 검토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인사도 저희가 사실은 지금 정원 자체가 좀 늘어야 인사 적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풀릴 수 있는데 정부 기조 자체가 조직 슬림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인사에 대해서 아무리 잘 해도 또 인사라는 건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부분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가지 상황들, 개개인에 대한 상황도 있고 부서에 관한 직급에 대한 직렬에 대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있기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데이터를 쌓아놓음으로써 조금 더 직원들 편의에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워낙 소통 잘하시니까 좀 인사 관련해서 최대한 잡음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드린 김에 저희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저희가 이제 본회의에서 비서실장 별정직 비서실장 신설하는 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당시에 할 때는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는 조례안이었는데요. 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비서실장님 임명되고서 인사도 못 받았어요? 제가 인사 오라 가라 이러는 건 아닌데요. 되셨으면 좀 이렇게 소통할 줄 알았는데 전혀 소통이 없고 본회의장에서 얼굴 한번 봤는데 그 부분 그래도 담당 총무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직원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직원 한마음 연수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세부 내역 보니까 산출 내역이 1인당 한 28만원 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박 2일로 가는데. 그런데 이게 한마음 연수 간다고 하면 또 요즘은 또 약간 시대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거나 불편해하는 직원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더라도 한마음 연수니까 가야 되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한 숙소나 식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을 제공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만원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숙소비 빼고 이렇게 하고 하면. 그래서 직원분들이 가셔서 식사나 숙소라도 최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더 챙겨주십사 하는데 지금 이미 예산 편성 끝난 겁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흡족해하고 만족해할 수 있는 한마음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 관계는 좀 더 세밀하게 따져서 지금이라도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반영을 해서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또 자치행정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더 편성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남는 거는 기념품이라든지 좋은 걸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원들 품격을 높이는데 예산도 좀 더 반영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 프로그램은 좀 줄이고 좀 이렇게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공무원 선발 관련해서 방금 이한종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모범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진짜 고생한 공무원에 대해서 선정해야 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고 동의합니다. 모범 공무원 선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직 공무원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저는 언뜻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일한 공무원들 위주로 선정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명단을 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의회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높은 급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낮은 급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선정해서 의원들이 투표해서 좀 줄 수 있게 그런 방안도 조금 배려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모범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구청 전체에서 선발한다기보다 국이나 단위별로 좀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의회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잘 챙겨서 소외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 한 25명 정도 있는데요. 정책지원관 빼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니까요. 그리고 속기사분들도 고생 많으신데 속기사분들이나 이렇게 운전직이나 하신 분들까지 해서 하더라도 한 의원이 20명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1대1로 의원을 보좌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은 1,400 공직자가 다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건데 저희 의회사무국은 그런 형평성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 모범 공무원 비교 시찰이라든지 해외라든지 이런 데도 좀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고생한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의 혜택밖에 안 되겠지만 그런 걸 못 하고 퇴직하신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그나마 지금 코로나 풀리고 있기때문에 이제 좀 해외에 나가거나 이런 게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비교 시찰이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2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는 해외 시찰의 기회를 주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시찰이나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인원이 많다 치더라도 통상 하반기에 시행했는데요. 상반기에 한 번 더 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협조해 주신다면 그동안 못했던 직원들까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못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때에 비해서 다소 많이 나가더라도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직원분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게. 왜냐하면 고생해서 그나마 해외 한 번 이렇게 해서 교육 겸 같이 나가시겠지만 그걸 기다리는데 그거 못 나가고 퇴직한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 또 코로나가 언제 확산될 지 모르기 때문에요. 기회가 있을 때 나갈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좀 일찍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청사 신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마전동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84억을 올렸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지금 미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총무과에서 신경 써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은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원래 일반회계로 해야되기도 하지만 너무합니다. 인천시청에서 본인들은 도로 개설이다 뭐다 매립지랑 관련 없는 거 다 올려서 반영시키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마전동 원래 당하동이었는데 간접 영향권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쪽에 당하동 옆에 쓰레기 수송로도 있고 하고 해서. 그런데 이거 예산을 미반영시켜가지고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그것과 별개로 물론 기획예산실에서랑 신경 써야겠지만요. 총무과에서도 이 동청사 신축되는 데 있어서 지연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과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청사 신축에 보통 100억 이상, 15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로서 처리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요청을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또 기획예산실장이랑 협의해서 또 그리고 환경안전국장님과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 같은데 국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통장 부분 제가 그냥, 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듣다 보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잘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주지는 거기가 아니지만 사업장은 여기 사시면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장에 경쟁자가 있어서 역 민원이 있어서 규정대로 굉장히 딱 규정에 맞게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제가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납득을 하는데요. 제가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경쟁자가 없고 그분이 실제로 사업장을 놓고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면 조례라든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분이 더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자꾸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금 통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리는 바고요.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제가 좀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요. 청 내 외국어 교육 관련해갖고 교육하는 건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청 내에 외사부서는 따로 있습니까?

네?

외국인 사무 부서. 외국인 관련해서 그들에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외국인 등록이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교육, 외국어 교육은 저희가 언어가 잘 소통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직원들이 다양하게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챙겨서 이렇게 응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어에 특화된 직원들이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어별 담당은 별도로 있습니까?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다양하게 언어 능력을 구사하는 직원들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각화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민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느 정도 갖춰진 외국어 능력의 실력자들이 직원으로서 부서에 공무원으로서 많이 포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언어 구사 능력이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고요. 일부 1개 부서에서 보통 2-3명 정도는 영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 응대하면서 외국어 때문에 이렇게 장애 겪는 경우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흥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이석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자 홍보팀장입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6쪽. 지금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행정업무용 PC 교체를 175대 교체를 한다 그러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쓰고 있던 PC 처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교체를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하드는 제거를 하고요. 저희가 공매로 해가지고 본체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매각을 해요?

조달청에 온비드에 올려가지고요.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금액까지는 아직 자료를….

그럼 제가 제안을 할게요.

네.

175대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모를 하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시설에 사용될 수 있는 PC를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방법은 어떤지.

이게 지금 PC가 실제적으로 내구연수는 3년이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게 보통 5년, 6년이 넘어요.

내구연한은, 내구연한은….

저희가 5-6년이 넘다 보니까 또 최저사양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기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제공을 했을 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건 전문가의 수준이고 일반 구민들은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컴퓨터 교실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에도 컴퓨터 교육이 있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없어요. 한 대 가지고서는 네 명, 다섯 명이 붙어가지고 해요. 그런 실정을 감안을 했었을 때에 대체 사용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 조달청에 매각 의뢰한다 그래서 그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예전에는 구청에서 쓰던 PC를 어려운 공공시설에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베트남에도 보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이게 지금 175대인데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PC는 좀 가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우리 서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체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그러면 저희가 공공시설 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거에 대한 것 확보, 한번 조사를 해보고 나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서구청에는 이 홍보라는 거는, 홍보라는 거는 이게 장사를 잘하려면 홍보를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청에도 지방자치화시대에서 우리 구정의 홍보를 잘 해가지고 서구에 살고 싶다 해서 서구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다음에 홍보라는 그 자체의 목적은 홍보내용에 따라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빨리 파급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네.

지금 10개 구ㆍ군청 중에서 인천시는 홍보비가 연간 100억이 넘어요. 그리고 각 구청에는 거의 다 보면 5억, 7억 그러는데 우리 서구만 제일 작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홍보비를 적게 책정한 거는 해당 과에서 일을 잘 안 했다. 그러면 서구청 홍보하는데 게을리했다.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홍보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서구를 알리려면 샐러리맨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에 바탕으로 서구의 집행부서에서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계획적으로 사전에 준비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구 우리 홍보 예산비가 얼마예요? 광고비 빼놓고. 저기 저 언론사 광고비 빼놓고. 한 3억 돼요?

지금 저희가 언론사 게 1억 6,500 정도 되거든요. 그거 빼놓고 총예산이 지금….

언론사 주는 거는 공고, 매각 공고, 입찰공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구정 관련 해가지고 홍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언론사와 보통 신문, 방송사 쪽으로 나가는 게 저희 홍보과에 세워져 있는 게 올해 것이.

지상파?

그렇죠.

지상파 어디? 어디로 나가, 어디로 보냈어요?

어떤 것. 신문이라든가….

아니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해서 방송사에다 했다는데 어느 방송사에 뭘 홍보를 하는 거냐,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지금 OBS라든가 경인교통방송이라든가 라디오 방송에 그다음에 SK브로드밴드 지역 케이블 방송 그쪽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OBS에서 나온 건 딱 한 번 봤고 나머지 거는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걸 그래서 이거 뭐 방송사마다 광고비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서구를 대신해서 홍보 매체가 제대로 돼서 방송사에서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거 뭐 한 5초, 5초 정도 해놓고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비가 비싸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세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얼마요?

저희가 지금 현재 25억입니다.

25억, 25억 전체에 통틀어서 우리 서구 구정 홍보하는데 다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전부 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다 똑같은 방송사인데 우리도 해줘라. 이게 나눠먹기식 하는데 주관을 구에서는 확실히 해가지고 방송사 선정해서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심사를 해가지고 좀 나눠졌으면 좋겠고 물론 언론사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또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지금 분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58만답게 서구를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돼줘야 서구를 알릴 수 있다. 그래야 서구에 사람들이 몰려서 많이 사는 게, 서구에 사람이 유입돼서 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서구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홍보비를 대충 확보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조금 아까 내가 불러서 팀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내용도 나와 있지만 광고를 하는데 버스에다가 인쇄물 제작해가지고 래핑을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버스정거장에 래핑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음성방송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하철에 스크린도어하고 지하철 내부에 안에 저희가 광고 시안을 해서 하고 있고요.

광고 시안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한번 비교를 할 테니까 과장님 판단하는 대로 쉽게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영상물하고 래핑광고하고 음성광고하고 어떤 것이 광고의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영상적인 게 실제적으로는 광고 효과는 더 크고요.

그죠?

그렇죠.

네, 인천시에도 대중버스에 영상광고를 광역버스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서구를 지나는데 서구에는 영상 TV가 안 나와. 그래서 내년도에 영상 TV에 광고를 홍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해당 과의 과장님하고 미팅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서구청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우리 의원들도 위신이 서지. 우리 구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 하세요. 한 번도 들은 적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대중교통화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근데 앞으로 내년도에 봤었을 때에는 내년 한 2월달 정도는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영상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내년에는 조금 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시 지역만이 아닌 수도권까지 확대해서 서구의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좀 더 좀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1위예요, 1위. 인구도 1위고. 다 잘해. 다 많고. 그런데 홍보를 안 해서 우리가 1위가 되고 그런 건 아니, 절대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오히려 거꾸로 홍보비가 적어. 그래서 홍보비가 적은 사항은 과장님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일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힘껏 도와드릴 테니까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석분 담당관님 그리고 홍보정책담당관실 직원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미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주민 공간 홍보 추진 143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그동안 매우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뒷장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도 많은데요. 저는 뭐 딴 거 안 묻고요. 지난번 예전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먼저 서구 홍보대사 배우 김영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영대씨. 이분이 그때 당시 개런티가 있었어요? 보수예요, 무보수예요?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요.

네.

제가 그 얘기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김영대 배우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단평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안정적이고 안전한 정보 인프라 환경 조성 여기서 진단평가 최고 등급 양호를 획득했다 그랬는데 이 진단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준이요.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정보관리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개인정보관리 수준 진단평가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진단평가 항목으로써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렵고 서면으로 해서 준비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부 업무보고 중에 구정홍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우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서구에 개청 이후에 자료들이 아날로그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디지털화해서 서버를 구축하겠다 이런 취지이시잖아요?

네.

매우 좋은 아이디어고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구정 홍보에 있어서 또 빠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서구에 각 동에 23개 각 동에 년수가 긴 동도 있지만 또 이번에 신생 동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희망사항이기는 한데 우리가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동의 지난 연혁이라든가 아주 섬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들이 역사라면 역사일까요. 예를 들어 석남동 같은 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검단동이라든가 역사 깊은 동들도 많고 해서 각 동들의 특색이 어느 정도 나열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좀 어렵더라도 향후 계획에 한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동별의 홈페이지가 서구 홈페이지랑 연계가 돼서 다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각 동별로의 특성에 대한 거는 사실은 좀 미흡은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접목이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워낙 자원순환과 때 일을 워낙 잘하셔서 담당관님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또 훨씬 더 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또 저희 조직개편 돼서 부서가 좀 더 팀이 강화되니까 더 잘 이끌어주시고 위원님들 당부한 대로 홍보가 잘될 수 있게 역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고선희 위원님과 김남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구정홍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위원들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하고 찬성을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 서구 자체는 수집과 보존에 기록물 관리에 방점을 뒀다면 이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된다면 공유와 활용으로 변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수집하고 보존한다 그래서 다가 아니라 공유되고 활용될수록 더 강해지고 그리고 또 그 가치가 더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의 생생한 기록들을 하루빨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해서 전산화해서 공개하는 것이 구정에 대해서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3억 3천 정도 되다보니 예산이 그냥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 위원들도 다 동의하는 바이니까 이에 대해서 착실히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방금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 별로도 필요하다거나 부족한 부분 있으면 차후에 더 예산을 좀 세워서 서구의 모든 기록물은 전산화돼서 주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된다 라는 그런 선례를 만들 수 있게 역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구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워낙 서구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때문에 서구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대한 부분 또 동에서 구축하여 있는 자료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구민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보면서 쉽게 검색을 하고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44쪽인데요. 책자형 소식지, 접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실버 소식지 강화라고 23년도 추진계획인데요.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실버 소식지 왜 여기 이런 단정을 지었는지, 취약한 계층 실버.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린 서구가 책자형이다 보니까 책자형의 글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책자형보다는 또 예전에 신문지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글자 수를 포인트를 조금 키우고 또 그분들 중심으로 되는 걸 저희가 올해부터 분기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면수를 좀 확대를 해서 내용을 좀 더 풍족하게 풍요롭게 하고요. 그거에 대한 매수를 좀 더 많은 부수를 인쇄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60세 이상이 한 20%이신 분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하고 계신 거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올해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임은숙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정재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장경원 청년지원팀장입니다. 2023년도 공동체협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대해서 23년도 역점사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운영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2022년도에 했던 사업 마무리하는 단계이고요. 23년도에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겠고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경제교육 및 판촉 행사나 판촉판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센터에 지금 23년도에 역점사업이 딱히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청소년개발사업인가요?

예? 청소년 경제교육을 이제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그것 하나 정도 추가되는 건가요, 역점사업이?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판촉 행사를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현재 진행사업 외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추가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23년도에는 지금 신규사업으로는 그 두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좋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좀 역점사업이 또 사경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 잠깐 드리자면 가성비가 되게 좋은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강범석 구청장님도 상인들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으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경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또 그런 거였었고 그거에 관련돼서 좀 더 새롭게 주민들과 상인들과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이라도 업무보고 하나 정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센터, 저 청년센터 참 제가 팬인데요. 지금 센터가 문을 열어서 이것저것 많이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센터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우리 청년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좀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청년센터 23년도 역시 역점사업을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센터장님? 아니면 과장님 직접 하시겠어요?

지금 내년도 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 운영계획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요? 예.

지금 올 하반기에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주간 행사 때 했던 버스킹이라든지 세어도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검단 청년 다이나믹 거리 문화조성. 청년 문화거리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비 인구 대비 청년 젊은 세대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곳이거든요. 물론 어린 아동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청년 세대들 그리고 또 젊은 엄마, 아빠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검단사거리에 가보시면 거기에는 특히나 금, 토, 일 그런 주말경에 가면 정말 젊음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불금이 폭발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검단사거리에 가면 이 청년들 특히나 청소년들, 민감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청년문화거리라고 하는 곳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검단지역 자체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는 이거는 집행부 전체에게 한번 여쭙고 부탁하고 이러고 싶은 내용인데 검단사거리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1번 출구 주변으로 해서? 이 공간이 젊음의 거리, 청년의 거리 그리고 청소년들이 꿈꿀 수는 있는 그런 문화공간 그리고 그 주변 상인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들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간에는 집행부에서 거기서 지금 현재 1번 출구 뒤쪽으로 보면 화단 겸해서 쉼터 광장이 있는데 그걸 택시승강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분개할 수밖에 없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을 막연하게 택시승강장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그게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것도 저는 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고. 물론 이게 정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것을 진행하시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한번쯤 재고해주시기 바라고 역시 저의 지역구 검단권역 전체가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왜 그곳을 택시승강장을 조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은 청년들의 그리고 검단 지역민들의 중심인 곳이거든요. 문화가 살아 있어야 될 곳인데 거기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우리 후배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그 공간을 물려주고 예쁘게 가다듬어 주어야 될 공간인데 좀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전 택시승강장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 검단 청년문화거리 조성은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사실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에 청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청년 검단 쪽에 청년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됐고 이 청년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이라든가 또 적정한 장소 또 청년들이 그쪽 청년들이 생각하는 욕구, 니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여론을 파악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장소와 상황과 또 대상을 선별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런 공간들을 하나둘씩 메꿔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미순 국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검단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마디 부탁을 드리자면 물론 서구 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검단 의원이다 보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막 끌어오르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정말 문화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선배들이 되자는 게 저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191쪽에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했나.

지금 저희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플랭카드도 게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인원은 한 300명 정도 신청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대 12개월로 했는데 20만원인데요. 이것 저는 좀 너무 적지 않나. 개월 수가 너무 짧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고요.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1년간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 것만요.

이게 구 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할 게 원래 많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폐회 중에 제가 의장실에서 그때 한번 뵀을 때 그때 저희가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회 활성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암경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해촉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세 군데 받으신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그때 그 자료를 좀 주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변호사분들께 물어보시고 했을 때 상식적인 차원에서 자료 주기가 어렵다. 자문받은 자료를 주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동일하십니까?

그때 당시 변호사님들 동의가 있어야지만 공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니, 구청에서 돈 들여서 자문받은 거를 자문받았으면 구청 자료지 그게 변호사 자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 3항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서류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때 의장실에서 의장님이 직접 요구했습니다. 이것 무슨 근거로 안 주시는 겁니까?

….

과장님 답변 됐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동법 시행령 제40조에는요.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에 따라야 되는데 구청이 자문받은 변호사 자문자료를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변호사가 주는 게 맞지 않다 하니 못 주겠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이 우선합니까? 변호사 답변이 우선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 해당 부서에서 답을 받기로는 법무팀에서 그런 자문, 그 변호사의 답변에 대해서 법무팀에서 그런….

법무팀이 우선합니까? 지방자치법이 우선합니까?

우선해서, 우선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법무팀 해석은 지방자치법 위에 있습니까? 법률 위에 있는 헌법입니까?

일단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답변을 그 당시에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자료 그거 못 주시겠으면요. 자료 제출 요구 여기 업무보고 상에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못 주면 못 주는 근거 법령 적어서 구청장님 결재받아서 가져오십시오.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과장님, 아니 무슨 언제부터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변호사 법무팀 자문받아서 법무팀 자문대로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지금부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자문 왜 받았습니다. 자문받아서 합당하게 해촉하기 위해서 했으면 그 근거를 저희한테 증명하면 될 일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법무팀 자문받아서 법무팀 자문이 그러니 자료 제출 못 하겠다. 법무팀 자문은 헌법상, 뭐 헌법이에요? 지방자치법 위에 있습니까? 그럴 거면 의회 왜 있습니까? 지금 그 해촉당하신 분 앞에서 1인시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합당하게 해촉당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자문자료 달라고 그랬지 뭐 그 자료로 저희가 뭐 합니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자료 보려고 할 때 해촉이 진행 중이라 자료 못 준다고 하셔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해촉 끝나고 그 끝난 다음에 살피겠습니다. 왜냐, 제가 그 해촉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한 건데 자료를 일반 의원인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의장실에서 의장님이 요청하는데도 그거를 뭐 법무팀, 아니 법무팀, 법무팀이 무슨 의장님 위에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감사받는, 감사받는 기관이 무슨 가르치려고 들면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 가져오시고 못 가져오겠으면요. 제가 말한 대로 구청장님 사인받아서 가져오세요. 근거 법령 적어오세요. 그게 무슨 외교에 저촉되는 일인지 국방에 치명적인 유출을 발생하는지 그런 근거 법령 적으시라고요. 저는 주민자치회 해촉하기 위해서 근거를 얻기 위해서 자문을 세 군데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걸 법무팀 해석을 받아서 못 주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팀이랑 뭔 협의를 합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달라 그러는 걸 왜 법무팀이랑 협의하냐고요.

과장님, 의회와 집행 행정부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정보공개청구법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못 주신다고 하는 이유를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못 주겠는지 적어서 구청장님 결재받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거부를 당한 사항이었는데 제가 서구청 공직자 출신이 아니었으면 이영철 위원님이 지금 분개하는 사항을 배로 좀 했었을 거 같아요. 지방자치법은 대통령 영역 위에서 규정을 따지고 있는데 일명 서구청에서 보수를 주는 변호사의 답변을 듣고 그거를 준다, 안 준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에요. 국장님, 국장님은 공직 경험이 많으신데 그런 걸 그렇게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해촉을 했으면 해촉된 사유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그걸 해명을 해서 위원들에게 답변을 줘야지 왜 자료를 안 준다 그래서 위원들 기분 상하게 만들고 어떤 존심을 자꾸 왜 건드리고. 구청장만 58만 구민의 대표고 의장은 동사무소의 의장입니까? 이런 거는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자꾸 부딪히게 되면 모든 면이 껄끄럽지가 않아요. 우리 고명하신 이영철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나도 진짜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집행부에 얘기가 돼서 소화를 시켜야 될 지 고민이 끝에 많았어요.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아직까지도 법무팀에다가, 법적 사무에 의해서 해촉을 하는데 무슨 뭐 법무팀장한테 뭐 또 물어봐. 그건 능력 부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은 고위직 간부예요. 국장님이 결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아니 뭐 구청장한테, 아니 변호사 법무팀장한테 그거를. 국장이에요. 국장님이 위에요? 법무팀장이 위에요? 유권해석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무팀장이지 법무팀장이 결정한 사항을 국장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186쪽 주민참여예산사업. 2022년도에 70억, 약 70억. 2023년도 78억. 이게 그 일반참여, 주민 숙원, 주민자치형 세 가지 분류를 하는데 이게 지침에 지방자치법 지침이나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한 예산이 규정이 있어요, 얼마 한도?

아니요, 그런….

그런 건 없죠?

네, 없습니다.

요구하면 심의해서 집행부에 제안서를 검토하고 사업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주민 투표하고 사업을 확정하면 바로 집행하는 거죠?

네.

당해연도에 결정해서 명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투표하는 사항도 봤고 제안하는 사항도 봤고 다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나쁘게 표현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어떤 잔치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쉬쉬대는 거예요, 이 주민참여가. 그렇다면 교육을 왜 받았고 심의를 왜 했고 확정을 왜 했는지. 예를 들어서 가좌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서 지금 확정이 됐어. 그러면 구청에서 만약에 심의를 한다면 그게 부적합하다 하면 다시 재심의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돌려보낼 수 있나요? 없죠? 주민이 우선권이니까. 그렇죠? 이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산과 관계는 없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예산의 범위는 없다고. 이거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의 인식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려면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돼요, 주민참여에. 민간인이 뭘 알겠어요. 저 우리 의원도 저도 몰라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몰라요.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주민이 참여해서 쓰는 돈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 건지 필요한 사항을 심의를 해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석남1동에서 가좌1동으로 돈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총망라하면 결론을 내리면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고선희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히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식 결여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각 주민참여회 간사만이라도 거의 다 간사가 다 하거든요. 간사만이라도 별도로 시켜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의를 좀 다시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용의 있으세요, 국장님?

네, 위원님 제가 최근까지 동장으로서 동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요. 그러니까 누구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고민 하고 선정하고 쓰게 하는 과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주민의 의견을 받아요. 받고 서로 분과에서 사업을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한 대여섯 가지 사업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그걸 다 공개를 해서 주민투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많이 된 순서대로 해서 예산 범위 내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시간이 되게 많이 반영돼서 주민참여예산은 진행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 지금은 공무원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주민들의 시각으로 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사업들을 선택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섞어서 모아서 합의하고 논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 실리적인 말씀을 현장의 생생하게 나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봤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본 견해는 틀려요. 뭐냐 하면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민자치회 간사가, 일반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석남3동에 석남약수터에다가 아치 설치한다. 약 8,000만원, 8,600만원인가 이 정도 되지. 예를 들어 거기 석남3동을 내가 비유를 할게요. 그러면 간사가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설명을 쫙 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는 그 동에서 그렇게 한 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를 들어 석남3동 말씀하셨으니까 석남3동 아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등으로 선택이 됐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아치 자체는 그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경관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할 건데 그 주민들의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서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민투표를 하고 얼마 전에 주민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온라인, 오프라인상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해 준 사업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업을 만들 때 어떤 누구 한 사람이나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선택이 됐을 수는 있으나 최종 선택은 주민들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 말처럼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는 구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저거는 사업이 선정이 돼서 심사가 확정이 되면 구에서 집행을 하고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하죠. 금액이 높으면 입찰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이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일부 소규모 가좌1동이나 가좌3동인가 하여튼 1,6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건지공원에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데 전력이 딸려가지고 오픈 행사를 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승압을 요구를 했어요, 제가. 해당 공원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승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전기료가 배 이상 올라간다. 승압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내려가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는데 무슨 얘기냐 결론은. 승압을 올려달라고 하는 사항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내가 이렇게 주민자치회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해당이 안 된대.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필요로 하는 승압 요구를 하는 거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맞죠? 지금 국장님이 그랬잖아. 주민이,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선택된 사업을 선정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가지 사업이 대상으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외에도 석남동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여러가지 사업들을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 중에서 주민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선택한 사업에 만약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절차에 의해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예산이 투입돼서 주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선정이 돼달라. 아무리 민간이 선정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익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투여하자.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예산 심의 과정을 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국장님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면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집행부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한번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진짜 동사무소에서 주민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모든 일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 역량은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수당이 지금 지급되죠?

회의참석수당 말씀.

회의참석수당. 그럼 한 달에 한 번입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번?

예, 정기회의 하십니다.

똑같습니까? 회장하고 위원하고?

예.

위원하고 똑같습니까?

예.

얼마씩 받아요?

5만원.

5만원씩? 이거는 모법에 지방자치법에 보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나요? 금액이 명시돼 있나요?

아니, 조례에서 정한 것입니다.

조례로 얼마로 돼 있어요? 조례에 금액이 명시돼 있어요?

조례에 금액 정해져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급하여야 한다냐, 아니면 지급할 수 있다냐 이거를 좀 알고 싶은데.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한테 좀 그걸 좀 주십시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지금 통장수당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네의 살림살이를 통장도 하지만 주적인 역할은 주민자치위원들도 똑같이 지금 일을 하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해. 그런데 통장들은 지금 얼마씩 받아요? 30? 30만원.

2만원, 회의 참석 수당은 2만원, 임시회의 2만원 해서 4만원 정도 받습니다.

통장이?

네. 두 번, 임시회의가 있으면 두 번을.

통장수당을 4만원만 한다고요?

2만원, 2만원 해서 4만원.

매달 받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매달.

매달 30만원의….

그거는 회의 참석 수당이 아니고요. 수당입니다.

참석할 때만.

아니, 그러니까 통장은.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다. 통장은 30만원의 수당의 받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거는 공익이 아니고 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봐도 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비율을 봐서 활동면에 비해서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봉사하는 자세에 역량을 놓고 본다면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조례에 이게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급하여야 한다든지 그 명시를 해서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게요.

네, 통장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의 말단기관으로 보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는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스스로? 명예직으로?

그러기때문에 수당은 통장은 말단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수당이 국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 주민자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그러니까 다시.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타이틀만 놓고 봤었을 때에 무보수.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통장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건 고쳐야지.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아니 무보수, 그럼 무보수인데 왜 돈을 회의수당을 왜 줘? 주지 말아야지.

그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5만원이라는 회의수당이 사실 적은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회의수당을 5만원을 주는 거는 주민자치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사전에 이미 주민자치회에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신 마음에서 들어오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반의 각종 집행부에 위원회가 92개가 있는데 거기에 어디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어디에는 수당을 지급 안 해. 거기에서 우리 당연직인 구의원들은 수당을 아예 지급도 안 해. 이게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 거죠. 법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이게 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 의견대로 한다면 저는 국장님 의견에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형평성의 논란을 어디까지 규정을 둘 건가. 그럼 무보수, 명예직. 예?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석수당을 회의 참석수당을 좀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논쟁의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 내용으로 봤었을 때에 주민자치회도 명예직이라도 어차피 수당을 지급한다면 정상적으로 형평성에는 맞지는 않지만 상향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는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회의진행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그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 감회를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투표제로 해가지고 많은 좋은 방안들을 많이 내놓으신 걸 보고 이제 좀 투명성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좋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간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또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원들의 자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투표로 해서 선정된 것들 보니까 다양한 게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놓은 거를 보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지역이 많이 발전돼갈 거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주민자치 수당이요. 저도 주민자치를 했었어요. 사회분과장을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주민자치회비를 받아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갖는 게 아니라 그걸 프로그램을 할 때 강사비를 낸다든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육성하고 저기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내고 우리가 자체 회비로 또 내서 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틀려졌나 해서 궁금하네요.

자치 회비는 동별로 약간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는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건 동별 상황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본 위원장이 아까 전에 언급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시던지 제출을 못 하시겠으면 서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오시던지 빨리 최대한 준비하여 여기 계신 자치행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께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임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세무1, 2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