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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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심은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장경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장주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쪽부터입니다. 보고내용은 12개 사업으로 주요 지속사업 7건과 신규사업 4건 그리고 현안사항 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23년도에 가정보육과는 선진보육환경 조성과 보육 품질향상, 누구나 공감하고 존중하는 양성평등 실현, 배려와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가정 문화 형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신규사업에 있는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제공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자체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설립을 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양사가 없는 사각지대 그리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영양교육이라든지 양질의 식단제공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 일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의 음식이나 먹는 식단 같은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는청정급식 재료를 공동구매 한다는 것은 품질도 높이고 가격도 저렴하게 가져오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겠는데 사전에 한번 여쭙기도 했지만 친환경 쌀 급식 제공이 일반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동등하게 전부 다 한 포대씩 가는 게 맞는 것이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전에도 한번 여쭈어봤지만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이 60명 되는 곳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검단어린이집 같은 데는 정원이 90명에서 100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또 정원이 10명 내외인 곳도 존재를 하고 그런데 그냥 이런 친환경 급식 쌀을 제공해서 20킬로를 각 한 포대씩 준다고 하는데 어떤 어린이집은 정말로 하루면 다 소진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이고 10일이고 보름이고 먹는 집도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들도. 이게 차라리 이런 같은 예산 3억 7천이라는 예산을 어린이집 한 개소당 쓴다고 하면 어린이집 한 개소에 거의 백만원 가까운 예산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분 없이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차라리 이런 것들은 바우처나 다른 것들로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어린이집 전체 대상으로 3,500명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그래도 친환경 유기농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각 어린이집당 한 포를 제공하는 기준은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정부지원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에 381개소 어린이집 중에 178개소가 정도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지로 따지면 47% 거의 50% 육박을 하는데 가정어린이집 정원은 현재 20명이거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가정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20킬로 두 포 정도를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소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체 어린이집에 반 이상 되는 가정어린이집 기준으로 그래도 한 달에 반 정도는 유기농 쌀을 제공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저희들이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접해도 마치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식이라든지 그냥 그런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들로 자칫 오해가 되어서 나타난 것도 쉽게 보이는 그런 일례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금 같은 예산을 써가지고 같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좀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의 내용으로 가져오셨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안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원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평성의 논란이 있겠지만 직접 바우처 같은 것도 제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런 친환경 급식 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재료 같은 것들이라도 그쪽에서 직접 구매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다채로운 방법을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칫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날까 봐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좀 염려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한 선택인데 더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일단 지금 현행법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 승인이 나가지고 사용승인이 받게 되니까 어린이집을 또 국공립이집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진행이 돼요. 맞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송승환위원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리모델링 공사라는 것들이 진행되고 나면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 기간을 두 달 내지 길게는 세 달 정도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입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결국에는 어린이집을 보육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육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보육과에서 유관기관에서는 좀 더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승환위원

그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들은 사실 세대수가 점점 젊어요. 젊다 보니까 보육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수요가 모자랄 정도로 지금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수가 그 정도 세대수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일례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검단신도시에 금강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안에 있는 시설 내부에 공간을 조금 바꿨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육교사들이 있는 그 실과 보육실의 크기를 좀 바꿨어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정원을 20% 정도 늘렸어요. 충분히 유관부서에서 해당하는 주택과라든지 주택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 착공 도면을 받고 중간중간에 사업경계 도면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받거든요. 그랬을 때 가정보육과에서 정원의 수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 먼저 그런 도면을 보고 좀 전에 나왔던 실내가 될 거예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가. 보육실과 교사실을 바꿨을 때 정원이 늘어났고 또 교부 실이라든지 보육과에서 보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50명이 있는 정원을 60명으로 늘린다든지 그랬을 때 그만큼 입주민들이 아이들을 거기다 보낼 수 있는 또 캐 판은 켜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다가 나중에 준공 승인이 나버리고 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밟기 위해서 나와 있는 절차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 원장님을 모집하고 이런 일련의 순으로 가게 되면 뻔히 하게 또 처음 나와 있던 그런 수순 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게끔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좀 다른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준비했을 때 기존에 공동주택들이 착공이 되고 건설이 진행되기 전에부터 조금 더 유관부서들 주택과라든지 건축과와 같이 개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도면을 보고 살펴보신다면 아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시설이 늘어나고 우리가 먼저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인지를 할 것이고 일단은 아이들을 보낼 때 좀 더 가까운 곳에 정원이 늘어나니까 많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같이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업체에서 건축신고 시에 도면이 들어오면 그 당시에 도면을 살펴보고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향후에도 입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117페이지 서구 신생아 수에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게 850명이 감소하고 280명이 증가했다는데 그런 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이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이것은 매회 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12월말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쭉 보시면 출생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보면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1년하고 15년 그다음에 또 영유아 수도 보면 5세에서 만 0세로 하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인구가 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서구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생아 수가 지금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도 있지만 서구라든가 여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데를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은 다문화가족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변화 추세에 맞춰서 다문화 안정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안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출생아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 같은 것 한번 말씀...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출생아 수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흐름인데 저희 신도시라고 해도 젊은 층에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이 0.89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검단신도시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래도 그나마 인천에서는 저희가 0.01 차이로 연수구보다는 약간 2위로 쳐졌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추세를 맞춰서 정부 시장 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 외에도 병행해서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같은 것도 늘려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아빠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더 많이 해 주셔서 출생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지금 이거 얼마 정도를 계속 늘릴 거예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 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만 해도 내년도에 18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것은 늘어나갈 것 아닌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런데 주로 검단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생기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생기기 때문에 현재 민간이랑 가정이랑 이렇게 아이들 보육 수요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 것은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말고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간다고 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이제 대부분 지역별로 다 어린이집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도심에 인구가 자꾸 신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구도심에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폐원하는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생겼다고 해서 구도심의 아이들을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보육은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지역별로 안배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거기 계신 분들이 아파트나 다른 데로 가셔서 민간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그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아파트에서는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에 따라서 구도심에 접고 신도시로 그렇게 이전도 할 수는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있어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면 저희가 원장을 개인이 원장님을 위탁 공모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접고 국공립 원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 원장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민간어린이집 원장 하시던 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입니다. 2번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으로 1억 2천이 투입되어서 취업 성공한 게 단 16명뿐이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밑에 보면 바리스타 과정도 있고 정리수납전문가 과정도 있고 이해교육 강사 파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교육 자체가 어쨌든 다문화가정의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취업 성공이 16명뿐이라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혁

김동혁위원

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코로나 그 사항 때문에 현장이라든가 그 취업이 어려운 것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직상담하고 직업훈련을 많이 시키지만 일반인도 그렇지만 사실 결혼이민자 가족도 현장에서 취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취업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스타를 만든다든가 정리수납전문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문화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대문화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하지 합니까? 그러면서 위에 보면 외국어강사 파견인데 꼭 그 사람들을 한국 국적으로 된 사람들 영어를 가르쳐서 파견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에는 다양한 언어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베트남어라든지 캄보디아어라든지 아시아계열 부인이라고 해도 남편이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교와 연계해가지고 양질의 서비스 네이티브 스피커 한 명 데리고 관리하는 그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이게 취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문화가정 강점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을 바리스타 과정에 놓고 정리수납가 넣어가지고 취업을 하려니까 예산이 1억 2천이나 썼는데도 16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음번에 하실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 말고 외국어강사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에 어쨌든 그 사람들은 네이티브 스피커이면서도 한국어도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학교하고 연계하면 충분히 다양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국공립 학교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훨씬 또 강점을 가질 수 있게 윈윈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교육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바리스타 과정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든 청년일자리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연계를 해서 다른 과랑 하든지 학교랑 하든지 이 사람들 강점을 살려서 더 취업을 잘할 수 있으면 이 예산 들여서 16명 하면 이거 하나마나죠. 다문화가정이 지금 13,000여명이 있는데 세대수야 4,396명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이게 단지 관에서 하는 세금 써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진짜 이 사람들 꼭 취업시키겠다는 마음 있으면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짤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장에 다문화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게 너무 적어요. 인구 대비 나눠봐도 앞에 통계가 있지만 다문화가정이 13,000여명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을 제외하고도 외국인 주민이 10,000여명 해서 24,000여명이 있는데 예산이 이거 1억 2천, 3천, 5천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사업이 대부분 국·시비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프로그램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인구 비율 따져도 구비를 다 들여서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더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3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개월로 산정하신 기준이 있을까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통계를 낸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전국적으로 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7.7개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기준을 삼았고 올해 4월달에 재 통계에는 8.5개월 나와서 남성 휴직자 개월 수가 0.8개월이 작년보다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 기준으로 7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앞으로 행안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나 여성 관련된 사업들에 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야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백없이 이런 사업들을 계속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 여성가족부 존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 구에서는 추진하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용갑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이야기를 잘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 점점 인구수가 빠져나가고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신도시 위주로 세대수가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원 도시에 있던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도시에 가정어린이집을 같은 면허를 갖고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일전에 문제가 하나 나왔던 게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민간어린이집을 신청하는데 세 개소 정도를 아마 추첨을 하신 것 같아요. 문제가 같은 라인에 신청이 1층에 같은 라인에 신청이 양쪽 집이 두 개가 다 되다 보니까 그 입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와야지 그 두 개를 허가를 또 내주시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입주를 안 한 아파트에서 동의를 얻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도 추첨이 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거를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같은 라인에 두 개 있는 호수가 양쪽에 있는 집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추첨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고시가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든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임대차계약까지 다 끝내놓고 나서 추첨이 돼버린 다음에 추첨까지 되었으니까 임대차계약 끝나고 나서 당연히 허가가 나오겠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입주민 동의를 받아와야 그것을 개원을 허가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추첨을 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통지를 해 드리는데 그다음에 선정되신 분들이 계약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진행할 때 저희 구하고 이렇게 사전에 상의가 되면 중복이 되었다고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를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되고 저희가 다음부터는 선정된 곳이 사전에 계약할 때 꼭 구하고 장소를 협의해라 이렇게 해서 준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게 어쨌든 그분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 일이 후 순위가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으면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