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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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기정 국장님과 강영화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한기정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복지과장 강영화.

유영숙위원장

강영화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혜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고명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홍지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배선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경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수희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면 SNS나 다방면으로 굉장히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첨부해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아침마다 소방서에서 일일보고를 받는데 특별히 위기가구로 생계 위협을 느껴서 자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은 아직은 없거든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저희가 소방청과 연결된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주로 경찰서나 여러 기관들하고 연관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실제로 김포에서 이런 위기에 의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물론 이번에 발견된 경우는 수원이나 송파이기는 하지만 저희 김포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많이 노고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빅데이터 시스템, 민간인적안전망, SNS 다 활용하시는 거 같아요.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345쪽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인가요? 원래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2022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신규사업인데 보면 8월 말 현재 32명이 이용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규모는 67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원래 전·후반기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셨던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4월에 제공기관 등록을 먼저 했고 상반기에 지금 32명이 신청해서 서비스를 잘 받고 있고 저희가 이번 달에 20명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10월에 신규 모집을 한 거 같은데 기간이 너무 짧지는 않나요? 10월 모집하고 11월, 12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월 받고 그 청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최대 내년도 2023년도까지 해서 연속적으로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제가 간단하게 8월 실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1인당 46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3개월에 10회. 그렇죠? 실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걸 진행한….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 위원이기도 한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많이 저희 쪽에 의뢰가 되고요. 지금 예산을 더 충원해야 할 정도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용을 많이 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유매희위원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인 거 같고 실제로도 사실 너무 힘들어서 어디에 상담할 데가 없고 전문가를 찾아가면, 요즘에 보험처리를 하면 저렴할 수 있지만 정신과 관련된 건 아직도 기록을 안 남기려고 보험처리를 안 하고 그러면 한 번 상담 가는데 몇십만 원씩 나온다고 들었어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오고…. 사실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이 아픈 게 더 힘든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신규사업이고 지속한다고 하니까 더 신경 쓰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각 과별 행감 전에 복지교육국 국장님에게 주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을 보면 대부분 시설종사자, 단체, 보육과는 어린이집 등등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관련이 되게 많은 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안타깝게도 공무원들을 되게 권위적이고 힘들어해요. 그분들은 제가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비전문가가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통제하려니까 자꾸 공무원화된다.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국장님 뭐가 없어지냐면 창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창의. 공무원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 복지교육국은 창의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너무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게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바뀌어야 해요. 지금 한결같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보복이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관련 과의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싶은데 큰 틀에서 국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현장에서 느끼는…. 관련 단체나 종사자들이 과의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전화하면 움찔움찔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과 관련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원장 이런 분들하고 협업, 파트너십, 소통하고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굉장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교육을 하셔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무원화되면 아까 이게 제일 문제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왜? 문제없게 해야 하니까. 현장의 시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김포시는 좀 더 좋은 거 하려고 하면 하지 말래. 왜? 문제 될까 봐. 이제 이런 복지는 하면 안 돼요. 뭔가 더 찾아보고 사각지대가 없나 보고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것만 하는 거야, 맨날 간 길만. 왜? 안전하게. 제가 행감이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행감에 혹시 이런 말들이 또 나오면 아주 제가 디테일하게 해서 그런 류의 공무원들은 어떤 수단으로 해서든 불이익 받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얘기죠? 근거도 정확히 안 했는데 제가 뭉뚱그려서 하는 얘기, 왜 그러는지 아시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현장에 가면 종사자들은 되게 마음이 여려요. 혹시나 공직자들한테 찍히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예산 받는 거 불이익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이르잖아요? ‘그거 왜 얘기했어요, 위원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교육을 통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이제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굉장히 예민한 부분 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관련 국에는 사회적약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의심돼서, 걱정돼서 드리는 부탁이고요, 건의인데. 사회적약자라고 해서 느슨하면 안 됩니다. 우려됩니다. 왜? 그러면 누가 다쳐요? 공무원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 사회적약자야. 그래, 들춰보지 말자.’ 자꾸 이러면 나중에는 누군가 들추면 다치는 건 공무원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려운 부분들, 예민한 부분들…. 물론 사회적약자 단체의 압력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뭉뚱그려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약자라 하더라도 집행내역이나 결산, 정산 이런 건 정확히 해야 하고 아닌 건 아니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교육 좀 하시고 이런 예민한 부분들도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어떠세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복지교육국장으로 오면서 처음 들었던 얘기이긴 한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육과 소통,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복지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사회적약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적약자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보훈, 노인, 장애인, 정신병자, 치매, 그런 여러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복지 직렬에 있는 직원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이게 사실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측면도 나타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의 소통 강화 및 협업을 강화해나가도록 직원들 교육에 만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래도 지적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가감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푸드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김포푸드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합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을 받아서 그걸 식품이 필요한 결식아동이나 취약계층에게 배분하는 사업이 푸드뱅크의 주 사업입니다.

정영혜위원

생계 위기에 놓은 어려운 분들한테 식품, 기부물품을 전달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도 전달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민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푸드뱅크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식품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 과에서 직접 팀장이랑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조치는 잘하셨어요.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정명령도 내리셨고 보조금 환수 처분까지 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 몇 명이 퇴사하게 됐죠? 몇 명이 퇴사하게 되고, 소장도 바뀌게 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일단락 지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가셨습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나가서 점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김포푸드뱅크, 새희망푸드뱅크, 한강푸드뱅크 해서 현재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바쁘신 건 알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늦게 점검하지 않으셨나. 제가 이야기했을 때 바로 점검이 아니라 10월 7일 금요일에 나갔죠? 본 위원이랑 같이 나간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그전에 10년 정도 일하던 자원봉사자가 그만둔 걸 알고 계십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떤 일 때문에 그만뒀습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조금 안타깝긴 한데 기부식품 들어온 걸 어쨌든 본인이 가져가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오신 이수영 센터장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저희가,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회적약자라고 해서 다 보호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정도 식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분이 갈취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따로 뵙고도 말씀을 드려서 바로 즉각적으로 가서 점검할 것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바쁘신 일이 있으셨겠지만 즉각적인 그런 조치가 저는 취해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조금 늦지 않았었나, 점검 자체가 조금 늦지 않았었나. 나가시기 거의 2주 전 상황이었는데 조금만 일찍 나가셨더라면 그래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다시 되지 않고 시정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계신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지금 푸드뱅크 관련해서 저희가 총 3개 푸드뱅크이고요. 현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해서 한 1억 원이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1억 원 정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에요. 취약계층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푸드뱅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푸드뱅크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에서 제대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가서 어떤 점검을 하세요? 그날도 제가 있어서 점검하시는 모습을 사실 보긴 했는데 어떤 점검을 하셨나요, 그날 나가셔서?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그날은 사실 정식 점검일이라기보다는 위원님이 현장 같이 보셨으면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날은 간단하게 차량 운행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식품하고 이런 부분만 봤고요. 그리고 그날은 간단하게만 본 거고 현재 새로 다시 나가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차량운행일지…. 보통 나가시면, 그전의 점검일지도 제가 봤지만, 차량운행일지 보실 거고 그리고 또 뭘 보시나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현황하고.

정영혜위원

보조금 집행현황 보시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그다음에 배분현황.

정영혜위원

배분현황 보시고, 그런 걸 보시겠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내역들은 다 살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런 사진을 보시면 안쪽에 비닐이죠, 비닐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진들도 아마 다 보시면 저게 비닐로 가져가고 계시고, 제가 저분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진을 제대로 찍지 않았지만…. 또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쭉쭉 가주세요. 아니요, 사진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주세요. 저 사진에서 단적인 건데 저것은 제가 배분 현장에 갔었습니다. 저는 그날 같이 점검을 가고도 배분 현장을 갔고 그 이후에도 한 번을 또 갔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작년 2021년도에도 푸드박스 제작비 지급하셨나요? 지원해 주셨나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정영혜위원

올해도 지원하셨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한 5월, 6월? 6월 정도부터 사진을 쭉 다 봤어요. 다 살피고 제가 마지막 간 날까지 살폈는데 푸드박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 비닐이에요. 그러면 푸드박스 어디 갔습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처음에는 저희가 푸드박스로 하다가 이게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봉투로 제작을, 그러니까 푸드박스 대신에 푸드비닐봉투로 변경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푸드박스로 계속 지원되고 있잖아요. 푸드박스값과 비닐값은 확연히 다를 텐데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단가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나요? 여기 운영비 지원내역에 푸드박스, 푸드박스 되어 있어요. 만약에 비닐로 바꾸셨다면, 저거 나가서 보면 푸드박스 진짜 불편해요. 제가 봐도 왜 푸드박스를 지원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편합니다. 비닐로 하는 거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운영비 지원 푸드박스로 거의 8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내역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보고…. 팀에서만 알고 있고 과에서만 알고 있는 사항은, 저는 이 서류를 볼 수밖에 없고 현장에 나가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거 정정 필요하고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도 푸드박스값과 비닐값은 제대로 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저는 그 외에 아까 배분을 가져가고 뭐 하고 이런 내역까지는 제가 차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시에서 온전히 보조하고 지원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본다고 하셨어요. 4대의 운행일지를 다 점검하시나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영혜위원

다 꼼꼼히 보시나요? 저도 운행일지를 다 받아서 봤어요. 저는 몇 년 치를 본 거겠죠. 물품 배분 계획, 운행일지 주신 걸 꼼꼼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차량운행일지를 제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때 쓰지 않았다는 것만 아니라 지금 이거 잘 살펴보시면 똑같은 글씨로 쓰여 있어요. 카니발 차량일지 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못 보셨을 거 같은데.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팀장님이 확인은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카니발 운행일지를 다 보셨어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운행일지 안에…. 지금 한 군데가 아니에요, 숫자가 멈춰 있는 부분이. 운행일지라는 것은 처음 출발과 도착이면 도착 시간이 언제까지 나오면 그 도착부터 다시 숫자가 나가잖아요, 진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때만 고장 났을까요, 운행일지 차량 기록이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그렇게 썼다는 건 아니지만, 조작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는 이건 그냥 썼다. 숫자를 알아서 만들어 썼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푸드뱅크가 일을 하나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원래는 주중에만 하는데 갑자기 광역에서 물건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상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할 때가 있습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정영혜위원

아마 그 자원봉사자분도 주말에 나가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솔직히 그대로 썼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기부·수거를 하고 배분이라고 쓰여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안 하잖아요. 본 위원이 그냥 이 서류만 봐도 보이는 내용이 체크가 안 됐다는 것은 제대로 체크가 안 됐다고밖에…. 우리 시에서, 과에서 제대로 체크를,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 체크가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전담 인력 인건비, 그것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차량 운행 유지비와 푸드박스 제작비, 이거 그리고 임대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에 문제가 벌써 발생했잖아요. 제가 무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저희가 정정해야 할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고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푸드뱅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정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싹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푸드뱅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제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푸드뱅크를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문을 닫아라, 없애라, 지원을 안 하겠다, 이거 절대 그게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데로 새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차량 운행에 관한 관리 기록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수기로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몇 군데,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기록에 관한 부분 그리고 공익요원이 반납, 반납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반납됐어요. 그러면 2년 동안 거기에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손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시에서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 갔더니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랑 사회봉사자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봉사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공익요원이 하는 것과 또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저도 그 이후에 현장에 두 번을 더 나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그래도 괜찮지만 겨울 같은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쭉 어르신이 서 있는 그 모습이 과히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분에 있어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천 같은 데 보면 그걸 아파트면 아파트 이렇게 대리수령을 해서 하는 그런 주민복지, 그런 것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것을 실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이게 지금 전국에서 푸드뱅크가 다 운영되잖아요.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찾으셔서 그런 것들도 도입할 수 있는 걸 함께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받고 계시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받고 계시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순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아무래도 기부식품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먼저가 아니라 긴급위기가구가 먼저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이 푸드뱅크는 다른 복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과는 달라요, 푸드뱅크는. 아시다시피, 잘 알고 계신데 긴급지원대상자가 1순위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결국에는 다른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그런 것들을 받는 분들은 받을 수 있지만 아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그렇죠? 긴급지원 대상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으로 갈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실 때, 보통 보면 아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많이 타러 오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긴급지원 대상자분들도 이것을 잘 수급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그런 것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일선에서 가장 애를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그날 같이 가 봤고 거기에서도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긴 했는데 그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주의를 드렸던 부분들, 주문했던 부분들 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관리감독 현황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리·감독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의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감사 결과가 나와 있죠? 감사 결과를 3개년을 올려주셨는데 이 감사 결과가 지적을 받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수정이나 권고조치를 다 마무리하셨나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건 예산이랑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를 하고 주의나 시정이 내려가면 의회에서도, 저희가 행정부에서 이렇게 처리하듯이 이쪽에서도 다 처리하고 신혼보증을 안 섰으면 신혼보증을 선다든지 회계서류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운영규정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 저희한테 다시 한번 처리 결과가 다 올라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또다시 확인도, 재확인도 하시는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시민에게도 투명하게 사업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게 보이시나요? 이게 김포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제가 본 겁니다. 감사 결과 기준이 지금 보시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2018년도 감사 결과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년간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되어 있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출자출연기관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김현주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에서.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또 저희가 보통 위원님 말씀대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인 복지과에서 다 확인하시는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관리규정도, 윤리 강령이나 이런 관리규정도 제대로 이루어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슬로건이 바뀌어야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나 복지재단이 해태해져 있다는 하나의 단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감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이나 아니면 업무연찬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보니까,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현황’을 보게 된다면…. 물론 처우개선이라는 게 편하게 해 주고 힐링을 해 주는 것도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도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역을 쭉 보니까 1번부터 2번까지 그리고 5번까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김포복지재단하고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3번과 4번은 힐링지원사업하고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복지 발전 포럼이 있어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3번에 김포복지재단의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지원이 있는데 이건 밑에 내용을 보면 2022년 그리고 2021년에도 있고요. 이건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맞죠? 이 법정의무교육 안에는 힐링지원사업의 교육도 있고 법정의무교육 안에는 성인지 그리고 성교육도 있고 그리고 양성도 있고요. 어떤 교육이 또 있나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법정의무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성인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힐링지원사업에 종사자 배움, 문화나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이건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 종사자 배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따로 본인, 개인들이 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게 다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플루트를 배우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전산 교육을 배우고 싶다 이런 경우 신청을 하셔서 그중에 그쪽 위원들이 심의해서 그렇게 배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나눔 같은 경우에는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것도 아무래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다는 아니고 계속해서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 사례관리자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사례관리자교육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저희가 위기가구 중에서 고난도 사례들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알코올에, 질병에 아니면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보통 3개 이상 위기가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생활비만 주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를 하거나 오래도록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례관리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400가구 정도 읍·면·동하고 복지관에서 사례관리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상담은 어떻게 하고, 서비스는 어떻게 연계하고,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교수님들이나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님,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는 교육자분들은 거의 분야별로 전문교육자분들이신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전문가들도 있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간호직이나 사회복지직 직원들도 오고 또 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처음 들어오는 직원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당됩니다.

김현주위원

강사분들은 다 전문가분들이 오시는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포복지 발전 포럼은 이건 계속사업인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주위원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그래도 저희가 사회복지 1년에 제일 큰 게, 저번에 의원님들도 잠깐 오셨지만 사회복지의날 행사해서 저희가 유공자 표창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건 여러 주제가 많긴 한데 그래도 전문적인 분야 한 분 모셔서 각 시설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시설장님들 허락하에 오셔서 교육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여기도 강사분들이 따로….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전문가, 사회복지도 있고 정신 쪽도 있고….

김현주위원

이 강사분들 관련해서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서 본 위원에게 한 3년간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까 복지재단의 감사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관련해서 정리되는 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처리 부정적 및 소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된 지적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후처리는 꼭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가 제정됐죠, 2020년 7월 1일에. 혹시 지금 예방 조례 이후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사업에 대한 내용들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그 조례는 저희 과 조례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것과 관련된 복지사업들이 있는데….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 관련이면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활동지원 이런 식으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와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것이 혹시 있는지 물어본 건데….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와 같이요? 현재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라든지 행려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고 있고요.

오강현위원

그래서 노인 고독사 사례들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해 보신 거는 없으시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위원님.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는 무연고자하고 수급자, 사망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책자 339페이지에 “어르신, 여성, 청년 등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이불빨래방 등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그때 그런 주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아마 홀로 사는 노인, 1인 가구에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도 포함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인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빨래하는 거나 여러 가지 다 힘들잖아요,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더, 콘텐츠 개발도 더 하시고 그래서 사업도 개발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이러한 유사한 사례의 사업들이 또 진행되는 건 없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이불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고촌이나 통진이나 8개 읍·면·동에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대상으로 지금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김포복지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수원대의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1인 가구 지원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수립할 생각입니다.

오강현위원

언제쯤 용역이 나와요, 그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저희가 6월부터 위원님, 11월까지 했고요. 2019년도에는 김포시가 그래도 전국이나 경기도보다 저희가 조금 숫자가, 김포시가 젊어서 그런가 1인 가구 그 비율은 조금 적더라고요.

오강현위원

적다고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한 22% 였는데 올해 실태조사하니까 저희가 조금 많아져서 24%. 그런데 경기도가 한 37%. 그러니까 김포가 그래도 1인 가구 수가 조금 적고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69%가 1인 가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11월까지 저희가 수원대 산학협력단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또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특히 청장년 관련해서 재정 교육이라든지, 건강 식생활 개선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여성가족과에서도 1인 가구 관련해서 전문가를 한번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언제 나온다고요, 정확하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용역은 위원님, 저희가 현재 11월까지 잡아 놓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11월이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오강현위원

안 그래도 김포시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사실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4%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사실은 24%이면 많은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그렇죠. 4만 가구이니까.

오강현위원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의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보면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를 정도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느 날 보면 몇 주 지나서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이거에 대한 장치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게 제도가 필요한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현재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는 있고요, 보니까. 「경기도 1인가구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2020년도에 제정됐더라고요. 저희 조금 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안 그래도 제보가 들어온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중장년층에도 이혼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사회적 추세가.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으로 끝나지 않고 전 층의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들 또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이 끝나면 아마도 사업이 선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적 근거가 경기도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 김포 나름대로의 조례가 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나오는 결과를 보고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도 4만 가구, 24%면, 또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례나 아니면 정책이나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안 그래도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얘기하셔서 그거 집행부랑 같이 진행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랑 같이.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현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방법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지금?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8개 기관 34종의 정보를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이 시스템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민간인적안정망이라고 해서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위원님, 한 1250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읍·면·동에서 발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무래도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비대면이 많이 익숙해져서 저희가 SNS, 이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카카오톡 채널 이것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인가? 이 질의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입니까? 이 큰 카테고리 세 가지가? 그렇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발굴 운영 현황 보시면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중앙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뜻하는 건가요? 기획은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 지금 총계가 6600개인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18개 기관 34종이 다 내려오고요. 가끔씩 암환자 아니면 금융 체납 그다음에 거기에 단전, 단수 이렇게 2개나 3개를 합쳐서 저희가 기획 발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암이라든지,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씩 더 조사하자 아니면 이번에는 금융 체납자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조사하자. 이렇게 해서 기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과 기획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이번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 3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두 달마다 중앙에서 18기관, 34종에 대해서 내려오는데 기획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적안정망이나 SNS를 통해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SNS 발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지금은 조금 많이 미비합니다, 위원님. 2021년도에 5건, 2022년도에 8건….

배강민위원

5건, 8건을 해서 SNS에 기댄다. 저는 이게…. SNS 활용한 비대면 발굴 김포복지팡팡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나 홍보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운영 같은 경우에 저희 과하고 읍·면·동 14개 직원들이, 관리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위원님, 작년 5월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250명 정도 됐고 지금은 저희 담당 팀장이 계속 노력해서 어린이집,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사실은 회원들을 현재는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회원들을 늘리고 있는데 이런 실적들이 없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겠는가. 정말 SNS를 비대면으로 정말 쉽게쉽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야겠죠. 물론 기존에 읍·면·동에도, 반상회에도, 이장단 회의 때도 노출하시겠지만 그게 한계니까 언론을 통해서 자주자주 뿌려줘야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든, 두 달 뒤에 필요한 사람이든 그걸 접해서 신고가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보면 지난, 수원에서도 세 모녀 사건도 아까 말씀주셨고 또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보살피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거 다 아시죠? 다른 지자체는 매일 안타까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포는 이렇게 큰 이슈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지 발굴, 위기가정 발굴 이런 발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났던지, 나지 않던지 집중적으로 위기가구를 찾아 나선 적이 있나요? 찾아 나섰다면 몇 회 정도를, 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는 2022년 3월 14일부터 5월 6일 7차 이렇게 있긴 한데, 이번에 저희가 수원 세 모녀 사건 관련해서 사실은 미거주로 인해서 비대상으로 이렇게 제외됐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 60가구가 김포시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원 세 모녀 사건 있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미거주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김포시 자체로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위원님.

배강민위원

이런 거예요, 과장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집중 발굴 해서 언론에도 작년 12월에 나가고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 때마다 언론에 한 줄 한 줄 나가는데 이 기본 지방지 언론을 보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내가 이걸 했다 그냥 한 줄 나갈 뿐이지. 문제는 SNS와 빅데이터 시스템과 민간인적안정망 사용했을 때는, 조사하는 방법이 다른 상황에서는 집중 발굴이 어렵다는 거죠, 기존 체제로만 봐서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런 방법 말고 IT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발굴을 했어요, 이렇게 위기가정을. 거기서 발굴했으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은?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하게 되면 어쨌든 어렵게 발굴이 된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 연계를 하고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까지 지원하고 발굴한 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든가, 사례관리사분들이 챙기든가, 읍·면·동에서 반찬 배달하면서도 챙기든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인적으로 매달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발굴, 발굴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독사 예방 조례안도 제가 이렇게 발의했지만, 이 내용은 제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반찬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주일 뒤에 가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더라. 반찬 배달이 오기 전까지, 주민자치회에서 일주일마다 오기 전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고독사 예방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부분을 누차 이렇게 강조했는데 제가 속상한 것은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IT 앱을 활용해서 발굴 후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해요. 어떤 거냐면 공무원이 언제 그거를 다 찾아가고 연락하고 진행합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살펴YOU라는 모바일 앱을 운영 중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앱을 설치하면 그 사용자가 24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전에 등록된 다수의 보호자에게 위기 상황 안내 문자를 발송하게 돼요. 그러면 문자를 받은 그 사람이 연락하게 되는 거죠, 안부를 묻고.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앱만 하나 설치돼서 24시간 동안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문자로 가면 서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위기가정에 대해서 찾기가 어려운 게 구래동도 지금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유령 세입자들도 있고, 임시 일용직 사람들도 있고, 빚 독촉에 정말 주소도 공개를 안 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찾을 겁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는 찾기가 어려워요. 다른 지자체는 배달원을 활용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찾는다든지 또 위기가정 발굴에 대한 신고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의논드렸던 주민이 직접 위기가정에 대해서 발굴해서 신고를 하면, 그 해당 주민이 복지급여에 대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3만 원이라든지 2만 원이라든지 이 포상금이 주어져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는 형식적인 방식인 거예요. SNS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5건, 8건 되잖아요. 이게 과연 효과적인 발굴 방법인가요? 또 민간인적안정망 이게 과연 복지 위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이렇게 위기가정에 대해서 기존 방식을 벗어나지 못 하고 이렇게 멈춰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복지과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들은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도입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싫어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IT 앱을 활용한 방법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신고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또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보면 이렇게 1인 가구에 대한 중장년, 청년,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부분이 조례안에 담겨 있어요. 그 조례안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또 남겨 있어요. 그 사업을 바탕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도 된다는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하고 지원에 대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정말 복지과에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 좀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적 건에 대해서 부정 수급 확인 조사 실시해서 저기를 한 명 더 배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어쨌든 그래도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직원 한 명을 받았고요. 보장비용 징수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 징수율이었는데 현재 70% 이상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여하튼 충원을 받아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은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복지과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포복지팡팡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긴 했는데 8월 30일까지 하고 그게 또 그 이후에 복지팡팡에 대해서 안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계속 알려줘야 해요.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활성화시키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유영숙위원장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최선미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지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유재 평생교육운영팀장입니다. 조세영 혁신교육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정회 이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를 맡아서 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문선영입니다. 저는 2022년 1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10개월이 채 안 된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임명되셨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문선영 과장님께서 맡게 되고 된 다음에 많이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안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미진한 부분들은 잘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해 나가야 할 것 같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 같이 논의하고 싶은 것 중에 과밀학급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제는 이제는 지방자치 30년 됐고 넘어서고 있는데 교육자치 그다음에 지방자치 그다음에 행정자치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교육행정도 함께 협업해 나가면서 지방자치의 가장 완성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야 하는데요. 교육은 교육 담당자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틀들을,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기간에 얘기했었던 것에 제가 조금 더 많이 놀랐어요. 2021년 같은 경우는 김포시가 과밀학급이 26.9명으로 그래도 화성시보다는 조금 덜 했어요. 화성시가 27.4명, 오산시가 26.9명, 용인시도 26.9명, 김포시 26.9명이라서 경기도에서도 1위는 아니었고 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가장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그냥 심각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1위가 김포시로 나왔어요. 이 발표와 내용을 보고서 저는 우리가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준비를 못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그 사이에 저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요.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이 내용은 아시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고 경기도가 전국 과밀학급 45%가 몰려있고 경기도 지역 학생 수는 전국 학생의 2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 평균이 26.9명이고 특히 신도시 일부 4개 초등학교 청수초, 은여울초, 하늘빛초, 가현초 같은 경우에는 28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서 과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그동안에 교육지원청과 관리체에서 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 현재는 나래중학교가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운양1초·중, 운일고, 2025년에는 양산고 그다음에 증축에 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환경 여건이 나아지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수치가 정확하게…. 작년도와 올해가 조금 달라요, 수치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몇 명이라고요, 딱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별, 특수학급까지 포함해서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포 구래초 같은 경우에는 ….

오강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오강현위원

조금 전에 수치 얘기하셨잖아요. 몇 명으로 다시 한번, 제가 듣기는 했는데 26.9명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김포시 평균은 26.9명이라고 나온 거는 위원님이 아까 발췌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오강현위원

그런데 사실 최근은 27.1명이에요. 그래서 수치가 더 높아지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신도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8.2명에서 29.5명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게 전국 1위라고 하는 것, 불명예스러운 1위라고 하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교육적 관점에서는 학급당 인원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게 긍정적이지는 않죠. 교육환경이 최적의 상황들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거에 대한 심각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모든 걸 다 행감에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또 평상시 때 얘기를 같이 많이 나누고 있는데 해결 방법을 그냥 거두절미하게…. 우리 시장님도 선거 과정 속에서나 공약에서도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과밀학급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안들을 나름대로는 얘기하셨고 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으신지.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축에서는 학교 신축과 증축,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신축, 증축뿐만 아니라 가장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교통에 관한 부분들을 제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교통에 관한 부분들을 대중교통과 하고 같이 진행해서 학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대중교통과, 농정과, 도시계획과 등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시 전체에서 같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질적인 거는 교통 지원이 아니에요. 어쨌든 학교 설립이 핵심이죠. 학교 설립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어쨌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부지 확보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래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또 학교부지는 지정된 곳이 이미 있어요, 몇 군데가. 또 가장 심각한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에 또 학교부지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죠. 고촌이든 장기동이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지를 어떻게 어떤 예산을 갖고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고요. 교통 지원은 과밀학급 해소가 아니라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에 대한 것으로서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과밀학급 직접적인 해소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어난다, 학령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학교가 있어야 한다 이게 본질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교부지 확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들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적극적 의지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하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운양중학교 외 중학교 부지 확보가 아마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장기동 2065-5번지에, 현재는 1만 8994㎡에 대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학교용지로 변환 요청을…. 민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29일에 용역에서 신도시 내 미매각 필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 과 의견을 전달해서 학교용지로 변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전달한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그냥 결론적인 얘기 바로 할게요. 장기동 학교부지 확실하게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그 이후에 바로 빠르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촌도 향산초·중 통합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중학교 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 중학교 부지도 아마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 장기동만큼은 아닐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그런데 시간을 내년, 후년으로 미루게 되면 부지는 더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하는 것 집행부에서 명심해 주셔서 이것들은 의지를 갖고 바로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혁신교육지구가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면 혁신교육팀이 있었고 혁신교육팀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행감 때 들어와 보니까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현재까지는 진행을 하는 거고요. 도 교육청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끝나게 되면 경기도 지자체로 다 내려보낼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도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예정이라고 하셨지만 벌써 행감 자료에는 다 변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 총괄, 세부사업 추진 해서 벌써 다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도에서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서 작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만 어쨌거나 행감이라는 게 지난 것에 대한 내용이고 한데 이게 벌써 변경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게 변경이 일단 된다 했을 때 혁신교육지구랑 미래교육협력지구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작업이 2011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김포시에서는 2019년에 혁신지구2부터 해서 지금은 혁신교육3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 교육청에서도 기저에 관한 일괄 큰 변화에 관한 부분보다도 명칭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 중에서 평가라든가 아니면 분석을 통해서 조금 부진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신설해야 할 부분들을 집어넣는 거였고요. 명칭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미래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사실 주무부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뭔가 담당자가 바뀌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혁신교육지구랑 미래교육협력지구랑 이름이 바뀌었는데 살펴보니까 사실 어떤 차이가 있나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래교육협력지구도 사실 혁신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거나 이렇게 바뀐 건데, 그리고 또 제가 좀 궁금한 건 이 미래교육협력지구가 교육부에서 사업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2020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사업공모를 하고 새로 신규적으로 지구를 설정하고 있는데 저희 김포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업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그 건에 대해서는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매희위원

공모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하는 예산에 편성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에 관한 부분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저희는 진행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차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지원이 되고 매년 평가에 따라서 최대 3년까지도 지원을 받는 건데 지원을 안 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걸 지원을 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보면 올해까지 해서 33개 지구나 벌써 선정이 돼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년 연속해서 지원을 받는 거에 선정도 안 됐는데 저희는 미래교육협력지구으로 이름은 바뀌고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교육환경에 관한 특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 예산이 어떤 건지 성격을 정확히 더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교육부에서 지금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공모를 해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부터. 그래서 매년 거기에 선정을 11지구 정도씩 해서 지금 33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바뀌었다고 하길래 이것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바뀐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공모를 한 적조차 없는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공모라기보다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양곡고등학교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매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융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학교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도하고 매칭해서 할 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전혀 시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니,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공모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과 명칭이나 업무가 바뀌어 있길래 이것에 대해서 선정이 됐거나 해서 이렇게 바뀌었나라는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채로 지금 벌써 업무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드는 의문이 이게 선정한 적도 없고 선정된 것도 없고 한데 우리는 또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 예산 말고도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담당이 바뀌면서 명칭이 계속 변경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자원 운영이 있습니다. 이 마을교육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지구 사업은 2021년도에는 51개 단체에서 101개 프로그램이 들어왔고요. 2022년도에는 49개 단체에서 90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활용은 6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으로 올리게 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또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신청을 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마을단체를 연결해서 학교에서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경우 아니면 체험토록 학생들이 와서 프로그램들을 하는,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체험수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을 그러면 학교에 안내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안내가 되나요? 책자나 이런 걸로 나가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책자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음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받고 신청받기 전에 사전에 선생님들한테, 교사분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교육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일을 줬다면 올해 같은 경우 5일을 열어놔서 그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신청을 받아서 책자를 작성을 해서 내년에 신청할 수 있게끔 미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 이음시스템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시스템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화를 해서 저희가 기존에,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시스템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2020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한번 책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육지원청에도 가서 물어봤을 때 그런 인터넷 시스템이 없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책자가 내용이 이만하게 두껍게 나오는데 사실 그걸 일일이 보는 게 편치가 않으니까 요즘에 얼마나 정보화된 시대인데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냐. 그때는 그 시스템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수많은 내용들을 사실 선생님들이 일일이 보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런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검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이음시스템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학교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저희가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를 통해서 관심분야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정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설명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학교에서 그래도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지역에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셔서 더 많이 이용에 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460페이지에 있는 고교평준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2025년 목표”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고교평준화 진행을 할 때는 2024년 목표다라고 하고 진행이 됐는데 지연이 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교평준화 추진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4년도를 목표로 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중학교 1학년 대상 모의전수조사 실시하고 고교평준화 여론조사가 이미 실시가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2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기간만큼 10개월, 1년이 늦어졌기 때문에 2025년을 목표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교육공동체라든가 교육공동체 구역 설정 이런 것들에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고교평준화 기본계획에 대한 결재 같은 게 미승인된 상태다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다섯 번을 거쳤는데요. 학부모 대표, 도 교육청, 교장단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고교평준화 추진에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은 학군 구역 설정에 관한 이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구역으로 할 것인가 단일구역 또 2구역, 3구역 이 구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저희가 통일성 있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섯 번의 과정이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었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지만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에 대한 이견이 좁혀져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도 갈 수 있고 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떤 이견이 주로 있나요? 과장님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우선 교장단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도농 복합 형태의 김포시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단일구역이 맞다고 하지만 도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단일구역 도입 시에는 김포시 전 구역에 한 번에 배치하기 때문에 지망 예측이 매우 어렵고 많은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치될 수도 있다. 또 학부모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 대부분이 아이들이 최대한 근거리 학교를 진학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2·3구역으로 했을 때 원거리 통학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고요. 제 의견보다는 전체적으로 도 교육청 또 학부모 의견, 지역 여론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하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단일로, 그런 학군을 단일학군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김포가 길다 보니까 원거리 통학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동일 생활권인 학군으로 조금 더 세분화되게 나눈다면 근거리 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1·2학년 학생, 학부모 1000명 이상 대상 여론조사 실시 전에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진학 시뮬레이션 그런 것을 한다고 하셨고 지금 여기에도 향후계획에 보시면 “모의전수조사 실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월에. 지금 이것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1·2학년 학생 대상 모의전수조사는 실시할 예정이고요.

정영혜위원

어떻게 실시를 하실…. 어떤 방법으로?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실시에 관한 부분은 여론조사는 질문지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 방식으로 1000명 이상의 응답 표본 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고교평준화가 지금 계속 약간 지연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좀 가열차게…. 그래도 지난해까지는 학부모들한테 초등학교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도 나오죠. 찾아가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초등학교 중에 희망교 20개교 대상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설명회를 진행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은 됐나요? 고교평준화 추진 실무 T/F팀.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추진 실무 T/F팀은 이미 구성이 됐고요. 올해 5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서 아까 구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포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단순한 비평준화 입시제도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고교평준화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통학 거리라든가 교통 편의 그다음에 평등화 교육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조금 더 그런 개선사항에 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앞으로 진행할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혜위원

일단 장기·운양지구에 초·중 병설학교 신설되는 것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그리고 양산고, 운일고 이런 곳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2024년 3월, 2025년 3월에 개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과대, 과밀에 대한 문제가 조금 해소될 거라고는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약간 반신반의했던 것은 처음에 운일고 했을 때는 4번 만에, 5번 만에 됐지만 그다음에 했을 때는 1번 만에 심사를 통과했단 말이죠. 그리고 초·중 병설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설득과정도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병설학교 신설을 끌어내서 이제 앞으로 시에서도 조금 더, 아까 전에 우리 학교 부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런 학교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리고 학교를 신설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보면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2022년 5월에. 그래서 당초에 공동주택 분양공고 시점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시점으로 공고 시점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아파트 분양공고를 한 이후에 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와 아이들이 들어오고 사람이 거주를 해도 1년에서 1년 반 이후로 차이가 났던 것들을 이제 중앙투자심사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갭이 많이 좁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네. 어쨌든 중앙투자심사는 통과했지만 남은 행정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 꿈의 학교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기 꿈의 학교가 처음에는 폭넓은 교육 생태계를 위해서 찾아가는 꿈의 학교와 또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했단 말이죠.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10명 이상으로 해서 처음 2021년도에는 그래도 몇 개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2022년도에 보게 되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꿈의 학교는 아예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꿈의 학교가 보편적 공교육이나 보편적 복지 교육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한정적인 아이들이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계속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까지 포용을 해서 한다 하면 정말 굉장히 뜻깊은 교육이다, 본 위원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운영을 포기한 곳이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현재 상황이 왜 이런 과정이 일어났고 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꿈의 학교 관련해서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김포시에서도 2020년도에는 만들어가는 꿈, 2021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지원을 했었고요. 2022년도에는 찾아가는 꿈의 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꿈의 학교가 보편적인 부분에 과연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신규학교 개교에 따라서 정규 교육 과정에 지원사업이 증액이 되니까 혁신교육지구 사업 안에서 예산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전체 학생들에 관한 예산을 14억 2500만 원, 2021년도에는 그렇게 했고요. 2022년도에는 16억 7500만 원으로 늘리면서 꿈의 학교의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2021년도에 만꿈에 지원했던 부분들을 2022년도에는 지원 안 하고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인구가 좀 비슷한 평택이나 이런 데 보면 평택도 2022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안양 2억, 시흥 1억 6000만 원, 파주 1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꿈의 학교 예산이 결코 적다기보다는 혁신지구 안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 전체 학생을 위한 부분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도에 말씀하신 두 개 단체가 지금 포기를 했는데 첫 번째 라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 포기를 한 이유가 모집인원 미달로 인한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극단 깨비까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꿈의 학교에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타 지역보다 말씀하신 걸 보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의견이나 이런 것에 너무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편성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일정 부분은 너무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이라는 표현보다는 교육에 관한 예산은, 주로 학교라든가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사실 교육청, 학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은 파이를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관여라든가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의견들을,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에 관한 부분, 현장에 관한 부분들의 여론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꿈의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의 예산들은 혁신지구 안에서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출자기관에 출연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사진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거기 한번 놔주세요. 제목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혹시 저거 한번 보셨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읽어보고 확인해봤습니다.

김현주위원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최근에 보게 되면 시에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기에서 보게 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은 예산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편성해서 적립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적립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김포교육지원청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시뿐만 아니라 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인지하고 판세를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그 뜻으로 지금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지금 저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걸 적재적소에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우리 인구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있는데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만, 교육에 관련된 예산만 쓰는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다른 복지에 관련된 예산도 많고요. 또 시민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곳에 형평성에 논란이 되도록 쓰이지 않게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여쭤도 될까요? 질의를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유영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현주위원

이것은 과장님, 그동안 굉장히…. 수학여행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예산을 올초에는 코로나가 살짝 완화됐다가, 또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그러다가 중간에 굉장히 심해졌었죠. 그래서 다시 취소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후에 완화돼서 또 추가를 하는 학교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좀, 원망도 있었고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것 때문에?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 과정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학여행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1년도 8월에 한번 1차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관계 때문에 2022년도 1월 17일부터 다시 한번, 17일 그 주간에 다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6개교, 8770명이 신청을 해서 1회 추경에 26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9개교, 2362명이 간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집행액이. 집행 예정 금액을 보면 9억 6600만 원 정도가 갈 예정입니다. 잔액…. 취소한 학교가 9개입니다. 중학교 3개, 고등학교 5개, 특수학교 하나. 그래서 취소 학교 9개가 생겼고요. 취소 학교가 생기면서 기존에 신청을 안 했지만 가겠다고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취소 공문이 온 이후에 다시 가겠다는 학교들에서 공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는 이유는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수조사를 8월에 했고요.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또 실시를 했는데 실시를 할 때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학교도 있고 신청을 안 하시는 학교도 있지만 향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못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취소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신청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지만 가려는 학교한테 배정을 해서 가게끔 한 경우도 있고요. 불용되는 예산은 3회 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8월에 사전조사를 하셨고 또 1월에 사전조사 하면서 공문을 내보내면서 추경을 받을 수 없으니 마무리를 해달라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6월 이후에 다시 또 추가로 가겠다고 하는 학교가 제대로 공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상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담당자도…. 학교의 각 담당자들도 워낙에 학교에서는 공문에 쌓여서 삽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내년에는 한 3월 정도에 다시 한번 중간에 공문을 한 번 더 추경 전에 내보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로 그렇게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궁금한 사항들이 더 있어요. 그냥 복습하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것부터 과장님께 하나하나 같이 대화하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교평준화가 제가 볼 때는 올해 6월 이전까지는 속도가 100km라고 그러면 6월 이후부터는 한 30km 정도로 줄은 느낌. 위원 입장에서 이런 체감을 하고 있고요. 저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우리 김포가 특수한 도농복합도시에 동선이 되게 길고 또 교육환경이 지역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지?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간의 속도가 제가 볼 때, 체감할 때 되게 빨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본적인 것을 보면 목적이 그렇습니다. 김포에 “과도한 경쟁 해소로 학생 및 학부모의 입시부담 경감과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목적이 그거예요, 고교평준화의 추진 목적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어야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막, 무슨 교육감은 2025년도에 한다 그러고 김포시는 2024년도에 1년을 당겨서 한다 그러고. 막 그냥 열심히들 달렸잖아요, 그렇죠? 무슨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의견조사 실시해서 뭐 참여율이 얼마인데 조사하니까 찬성이 67%. 질문지 보면 되게 허접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어떤 정확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미래 교육은 우리가 이 교육은 그냥 실험하듯이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것은.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어요. 왜 이걸 이렇게, 준비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단단하게 해서 가면 좋겠는데 그냥 정해왔어. 2024년도에 하겠다 그러더니 지금은 또 주춤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바뀌었는데 과장님, 혹시 자녀들 고교생 있습니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는 다 성인입니다, 대학생.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관련은 없으셔서 크게 이리되든 저리되든 관심 별로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 여기에 해당되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아이와 상관없이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고교평준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가 상반기에는 선거로 인해서 약간 주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고교평준화되기 전에 설문조사, 인식조사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가 남북지역, 중부지역, 북서부지역으로 나누기 때문에 너무 길고 지역이 넓다. 그래서 고교평준화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학 거리라든가 교통 불편 아니면 평등화 교육 기회라든가 학교 환경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지는 시간을 갖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2025년도 목표를 정하면서 그동안에 추진이 안 됐던 부분들의 기초를 다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김포시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요. 목표는 2025년도라고 하더라도 꼭 2025년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교육 환경들이 우리가 이해할 만큼 갖추어졌을 때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달라. 그냥 2025년도에 하겠다, 2024년도에 하겠다 이래놓고 이러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것은 단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교육 환경들에 대해서 좀 단단해졌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거 됐다, 우리 김포 사회에서” 이럴 때…. 이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너무 막 “이것 왜 이러지? 불안해”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체감이 돼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 잘 준비해서 하게 되면 했으면 좋겠다. 꼭 2025년도를 목표로 하되 만약에 준비가 덜 되고 그랬으면 천천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쟁점이 많아서 교육청소년과는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고 더군다나 학령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학부모님들의 관심들이 너무나 지대하셔서 여러 민원들도 많을 거라고 보고요. 쟁점사항이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명칭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권과 무관하게 교육이라고 하는 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데 정치의 영향을 최소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변함없이 실험성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정책이 유지가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키워드들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고정쉼터를 먼저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안심통학차량 지원조례 이것에 대한 얘기도 확인할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화변기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시간이 좀 길면 중간에 끊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먼저 질의하시고 추가적으로 할 텐데 일단 고정쉼터는 작년 행감 때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문선영 과장님은 소통을 계속하고 있어서 왜 이게 늦어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행감 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시의성이 시기적으로 이게 늦춰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로는 내년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계획이. 그렇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도하고 저희가 관련돼 있는 하천부지에 관해서 하천부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하려고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농정과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덕포진에 있는 누리센터를 다시 협의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단독주택에 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만큼 속도에 관한 부분은 사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이 괜찮아서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올리려고 하면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공유재산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약속하시는 게 언제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물건에 관한 적정지가 나타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그것을 종용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사실 올해까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상반기까지. 작년 행감 때도 올해 상반기까지 무조건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자꾸만 시간이 늦춰지는 것은 안 된다.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이나 위기청소년들이 김포에 쉼터가 있으면 거기서 조금 더 상담을 받거나 시간을 유예, 갖고서 같이 고민을 나눠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귀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부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영영 아이들 인생이 달라지는 상황이…. 한 명이라도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지자체의 어떤 역할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들이 이동쉼터에서도 있었고, 실제 사례들이. 이동쉼터에 있던 아이들이 당장 이동쉼터에서 상담을 했는데 보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으로 그 아이가 갔단 말이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었던 건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안심통학차량 지원조례는 정 시장님 있을 때 학부모님들과 간담회 하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약속들을 서로가 했단 말이죠.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도 안심통학차량 운영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게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좀 확대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학교가 지금 부족하고 과밀학급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전국 1위란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이 조례는 본질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통학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들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수 있는 대처방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하셔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조례」가 2021년도 5월 22일에 시행이 됐고요. 하성하고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내년도 예산 중에 경기도 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학차량 임차료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도 교육청과 대응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청 대응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 대상이고요, 그것은.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는 초등학교도 초등학교인데 중학교 과밀학급이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군 단위들로 묶더라도 고촌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가장 사고율이 높은 데가 신곡사거리인데 그런 거리를 아이들이 걸어서 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다 우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형 자체가 그냥 땅이 긴 형태죠, 사실은.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개의 읍·면·동이 다 균형 있게 넓이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어디는 굉장히 협소한데 어디는 굉장히 멀어요. 하나의 면에서도 왔다 갔다 거리는 것 자체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5개, 6개 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거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지원조례는 초등학교 대상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생각을,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요.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것은 주문을 드리고요. 하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걸로. 화변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두 번째, 통학차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청 대응지원사업은 기존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관한 사업들도 같이 지원을 2023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건….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고촌중학교하고 양곡중학교가 신청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화변기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변기에 관한 부분은 관내 화변기 설치현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변기 비율, 화변기 비율에 관한 부분을 봤는데 제일 지금 화변기 비율이 높은 학교는 사우초등학교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리고 신문에 나왔던 풍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변기 비율이 25.4%이고 100%가 아닙니다. 2021년도에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변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맞지 않고 아마 공사 전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화장실 개선공사 사업을 보게 되면 풍무초등학교가 화변기 교체공사를 했고요. 양도초등학교, 김포서초등학교, 김포고등학교, 풍무고등학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포초등학교와 장기초등학교가 화장실 노후 공사 그다음에 화변기 공사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도 김포신풍초등학교, 통진초등학교, 감정중학교, 통진중학교, 풍무고등학교가 할 계획을 갖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이 부분은 지금 확정이 되게 되면 화변기에 관한 부분은 교체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5분 발언 해서 그렇게 내용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진행하는 과정, 과정들을 공유를 같이 해 주세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화변기 그다음에 원거리 통학학생 지원조례 그다음에 고정쉼터 제가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냥 종합적인 내용 정리를 하고 싶어서 하나하나의 사안들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라서 또 제 입장을 말씀드렸던 입장이라서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은 정치와는 관계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소신발언을 해 주셨어요, 나름대로. 그걸 저는 믿고 싶고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그렇게까지 제가 요구하지는 않는데 교육청소년과는 아이들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더디고요. 또 어찌 보면 이게 아이들의 정치적인 입장들을 판단하더라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좀 소외된 것들도 사실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거나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편향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편향에 따라서 이걸 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없어야 한다. 정치가 변환 초기인데 이미 벌써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와 걱정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숙고해서 아이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의 교육 환경들이 저는 각자의 부모 입장에서,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생 학부모였는데 어쨌든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바라죠. 거기에 차이가 있거나 차별을 받게 된다고 느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차별이 아닌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는 우리 김포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세 가지는, 다 그런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소신껏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37페이지 보면 김포시가 환경개선비로, 최근 3년간 학교별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020년에 65억, 2021년에 51억, 2022년에 60억 이렇게 들어간 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들어간 지원금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학교에 투자되는 만큼 학교에서도 개방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포시민들은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한데 이것에 대해서 개방하지 않는 데가 너무 많아요. 몇몇 학교들은 지금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학교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방을 해 줘야 한다.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차등은 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 그런 학교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교육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자꾸 보면 아까 김현주 위원이 PPT도 띄웠지만 교육예산이 교육부에서는 4조가 지금 불용이 되고 있고 일전에 이기형 도의원님도 경기도 교육청에 보면 150억 정도가 잘못 쓰이고 있다고 해서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돈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자체 교육지원청에 내려와야 하는데 이런 게 내려오지 않고 그냥 우리 지자체만 바라보고 우리 지자체가 뭘 해 주기만 바라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짚을 건 짚고 또 해 줄 건 해 주고 이런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좀 불이익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유영숙위원장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주세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하영 장애인시설팀 주무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노인과 장애인, 특히 어르신들 인구가 늘어나는 김포에 가장 주요한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궁금해서 몇 가지 작은 것들 질의하겠습니다. 무지개 뜨는 언덕에 주차차단기 공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설치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호수공원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작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유족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민원이 다수 발생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우선은 그 주차장이 무지개 뜨는 언덕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차단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참 어려운 건인데요. 무지개 뜨는 언덕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건데 호수공원은 시끌벅적하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아이러니가 오는 건데 호수공원이 지금 야외무대도 생기고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항상 아시는 것처럼 만석인데 이것까지 막아 놓으니까 더 엄청난 거죠, 지금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합리적인 절충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도 공문으로 왔어요, 안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센터를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는 그 주차장을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녁 6시부터는 무지개 뜨는 언덕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운영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회신을 했고요. 10시 이후에는…. 그런데 그걸 열어놓게 되면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사실 호수공원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말씀드린 대로 강요하긴 어려우나 면적에 대한 절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시간 외에는 오픈을 한다든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오셔서 그 결과나 고민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공원들도 지금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시고 또 요즘에는 어르신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행기나 휠체어를 사용하시잖아요. 혹시 공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이동과 관련해서요?

유매희위원

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점검을…. 네. 작년에 52개소를 공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31개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조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5년인가 그 기간이 있어요,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도 점검을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이번에도 갔는데 호수공원에 야외무대가 생겼는데 보러 오시는데 거기가 잔디밭이랑 있는데 아주 작은 턱인데 힘겹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로 추가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5년 기간은 사실 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5년 기간을 점검하시면 되지만 새로 생긴 시설에는 공원관리과와 항상 협조를 하셔서 둘러보시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저도 생각하지 못한 건데 야외무대 같은 거나 공연시설은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 지점들 이제 살펴보시고 잘 모두가 다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조치 보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부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저는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점점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대상인 건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65세도 너무나 젊으세요. 아직도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하는 복지정책이나 이런 건 사실 지원의 개념에서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지금 보면 대한노인회나 북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2369명이 할당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확대하고 더 지원의 방법,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의 업무를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 외에도 조금 더 일자리를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일이 꼭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활동을 통해서 외로움도 극복하고 또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치매가 올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더 높아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이랑 아마 올라올 텐데 좀 더 다양한 일자리 그리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본예산에 좀 추가가 되고 그런 게 반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방금 유매희 위원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연결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노인 일자리는 삶이 좀 어려운 어르신들께 어떤 보충적인 연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뒷부분을 보면 공익형, 시장형, 서비스형, 취업형 이렇게 노인 일자리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사업량이 있는데요. 사업량이라는 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사업량을 표시한 건지?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명수를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요.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수급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데 고령일수록 유리해요, 점수가.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하시기가 어르신들이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 또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에서도 많은 요청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다 수요조사, 기관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령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참여자 모집을 기간을 정해서 하고 다 점수표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축소하겠다, 공공형 일자리 6만 1000개 일자리를 줄인다는, 예산 삭감에 의해서 줄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27만 원이라고 하지만 공익형 같은 경우. 이 27만 원은 좀 어려운 분들…. 아까 제가 보충적 연금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어르신들께 이 27만 원은 굉장히 소중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그 일자리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른들이 고령이 될수록 더 공공형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공익형을 많이 하실 텐데 현재 봤을 때 김포시도 공익형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공익형이 되게 많은데 지금 그 일자리를 6만 1000개를 줄인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공공형 일자리를 일률적으로, 아까 국비로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일률적으로 감소하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늘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김포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걱정을 하는 부서장인데요. 일단은 내년 예산이 우리 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지금 예산 부서에서 몇 번의 회의를 하고 몇 번의 삭감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부서의 욕심만 가지고 더 확대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김포시만의 문제는 지금 아니니까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사실 보면 27만 원이지만 아까 유매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조금 하실 만한 일들이에요, 고령 노인들이.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일자리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아동학습지도 봉사, 지역아동센터 봉사, 보육시설 도우미 봉사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식품 제조·판매라든가 택배 배달이라든가 세탁소, 편의점 운영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를 주로 타깃으로 한 그런 일자리가 아닌가. 비교적 젊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노인 일자리 6만 1000개를 줄인다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기도 하면서도 김포시에서만이라도 고령층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에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좀 김포시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고민을, 아까도 고민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노인 일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영혜위원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함께 고민해 가서 좋은 방안을…. 이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취약계층 중심의 약자 복지를 되게 강조했었던 정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부가 입장이 전면 대치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함께, 진짜 함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관련 부서에 노인복지팀에서 맡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보시면 관내 독거노인 현황이 몇 명이나 되죠, 우리가?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1만 4966명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노인 인구는 6만 5596명이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맞돌(노인맞춤돌봄서비스)과 관련해서는 521명이고요. 그것 말고 응급안전시스템….

배강민위원

일단 저는 맞돌만 여쭤보는 겁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521명입니다.

배강민위원

네, 521명.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 관련해서 1만 4966명이 있는데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업 대상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독거, 조손, 고령부부가구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노인이고요.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라든가 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라든가 또 국가보훈처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라든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라든가 이런 유사한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순수한 그런 어르신들이 대상이 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3673명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독거노인 1만 4966명, 기초생활수급 노인 3673명.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현황을 보시면 지원 노인 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21명입니다. 1권역에 243명, 2권역에 278명.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인원이 최대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강민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이 기준으로, 이 표, 관내 독거노인 현황 기준으로 본다면 이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최소 1000명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예산의 문제가. 그러니까 다 케어를,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을 온전하게 케어를 하면 좋지만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운 숙제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을 보시면 예산을 탓하는 게 아니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 확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간의 홍보활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금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복지관을 통해서도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21명을 케어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예산은 1000명이 된다고 지금 하신 건가요? 발굴을 하면 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산만 있으면?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예산만 있으면 할 수….

배강민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521명에 그친 건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521명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홍보하고 이런 발굴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521명이다. 원래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 노인 인원수로만 봤을 때는 최소한 1000명 이상이 되는데 지금 김포시는 예산이 없어서 521명만 케어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저희가 순수 100% 시비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인 상황이고요. 또…. 그러니까 1000명인데 예산이 없어서 521명이다라기보다는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되면, 받쳐주면 더 많은 수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배강민위원

지금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도비 비율이? 맞춤돌봄서비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비율이…. (자료 확인)

배강민위원

지금 9억 9369만 원인 거잖아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물어봐서.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요?

배강민위원

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 그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9억 9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면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며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부서에서는 파악을 해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담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자료 확인 중) 지금 우리 추진실적 보시면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보면 북부권 261명, 김포 노인이 291명, 2022년도 보면 북부권이 243명, 김포는 278명. 저는 이제 그거죠.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든 위에서 상위부서에서 하든 시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또 연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안전에 대한 전화확인 하고 있는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전화확인은 몇 명한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중점 돌봄군이 있고 또 일반….

배강민위원

일반 돌봄군이 있습니다. 중점하고 일반 돌봄군에 대해서 지금 안전에 대한 전화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두 개의 노인복지기관에서 맞돌을 담당하는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또 전담복지사가 있고. 이 경우에 중점 돌봄군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가정방문을 해서 가사도 도와주고 안부도 확인하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전….

배강민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주 2회 2시간 가정방문 해서 하고 있는 것. 그러면 가정방문 주 2회 하는 것은 이 해당되는 대상자 243명, 278명, 1권역, 2권역에 대한 것은 주 2회 무조건 방문합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중점 돌봄군은 지금 총 53명입니다. 일반 돌봄군은 468명이고요. 468명에 대해서는 주 1회 1시간 가정방문 하고 전화확인 하고 인지활동 지원하고 있고 중점 돌봄군에 대해서는 주 2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국비는 70%, 도비 4.5%, 시비가 25.5%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비, 시비…. 우리가 예산액을 9억 9300만 원을 쓰고 있지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노인인구나 앞으로 늘어가는 독거노인 현황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 이 예산에 딱 짜여 맞춰진 게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랑 연관된 것 응급서비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말하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배강민위원

부서에서 맡고 있는, 복지 6급 이에스더 팀장님이 맡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응급안전장비가 있거든요. 게이트웨이라는 거와 활동량감지기라든가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등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외선 및 레이더 감지 방식으로 활동량을 확인하고 있고요. 또 음식을 하다가 막 연기가 장시간 나면 그것도 체크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이 서비스를 왜 진행하게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 서비스를 우리가 진행하나요, 과장님?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정말 취약한 어르신들, 아무도 안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응급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체크를 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상황이죠.

배강민위원

그렇죠.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또 취약계층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 안전망 구축하는 차원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진행을 한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계에 대한 설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김포시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4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246가구로 보면 되겠습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246가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도별로 이렇게 나오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가구요? 연도별로?

배강민위원

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2019년도에는 180대가….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면 다시 또 교체를 해 주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2019년도에는 180대를 운영, 그러니까 교체해 주거나 신규로 해 주고 또 2021년에는 138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장 난 것들, 설치 예정인 것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24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에 대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내가 받고 싶으면.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거나 복지관에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분이 적격자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치를 하는 거죠.

배강민위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련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몇 회 정도 진행했어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홍보가….

배강민위원

저는 이 두 가지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딱 이것은 그래요. 우리가 독거노인 고독사를 막는 독거노인 홀로 고독사 조례 관련해서는 아까 복지과에도 말했지만 조례를 제가 당시 만들었었고, 발의했었고. 우리가 독거노인 고독사 막는 게 일일이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안전서비스알림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정부에서는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만 대씩 3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고 기기 도입이 얼마나 됐는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기의 설치율은 전국의 19.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된 이유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이 4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물론 고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이 많은 만 몇천 명에 대해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홍보해 나가실 겁니까? 아까 맞춤형돌봄이라든지 또 이렇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든지 향후 계획 보면 홍보활동 강화, 적극 발굴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더 철저히 홍보를 할 건데 김포마루를 비롯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또 읍·면·동이라든지 통리장반상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홍보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복지관에서 딱 한 번 홍보에 그친 거예요.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같이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 가장 취약한데, 재난 속에서는 취약계층들이 가장 힘든 상황인데 이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안전망이, 요즘 사고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502페이지, 503페이지를 살펴보면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이 코로나여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는데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나 여가활동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기 503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장비가 있어요. 장비가 있어서 246대를 그 해당되는 어르신들 가구에다 설치를 하고 그걸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들었는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건데 예산에 보면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그리고 인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이 들어간 건데 인원은 400명이에요. 이 수치가 맞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자료 확인)

유매희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여쭤본 게 코로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금액 대비해서 인원 수치가 너무 안 맞지 않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보셔도 좀 이상하죠? 금액 대비해서 인원 들어간 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확인해서….

유매희위원

네, 한번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저는 좋은 일 하나 칭찬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스마트 장애인 주차시스템 설치하셨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거기 급하게 일정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어서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시스템이 현장에서 시연했을 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과장님, 어떠셨어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좀 더 스마트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또 비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모르고 대셨다가 과태료를 받게 되는, 부과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이 일석이조, 삼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속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잖아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공공주차장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민원이 다수, 많이 발생되었고 실제 그런 차량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스마트 장애인 주차시스템, 무인단속 시스템 도입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장애인들한테도 좋고 또 우리 행정적인 편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해 드리고 싶고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좀 늦은 감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노인장애인과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현장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시청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놨으니까 한번 그것…. 국장님, 확인을 혹시 해보셨어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스마트 안심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시장, 부시장님께 다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어쨌든 이 시스템은 스마트 장애인 주차시스템입니다. 이건 좀 정확하게 많이 확대시켜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국장님이랑 논의하셔서 더 많이 보편적으로 확대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도 드립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봉안당 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 관계가 어떻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도 드렸었는데 현재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지장암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숙위원장

네, 지장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지장암이 대법원에서 김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영숙위원장

9월 1일에 승소했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9월 1일에 승소를 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시기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시설 폐쇄 및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10월 7일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에 청문회를 실시해서 11월 중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어차피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유골함이 있습니다. 한 600여 개의 유골함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동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대집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어쨌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11월 중에 시설 폐쇄 행정처분 통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말씀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지금 보면 2008년 1월 21일부터라고 거기 주민대책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13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적인 행정절차는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이제 그 안에 유골함에 대해서 어떤 대집행을 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해 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3년이면 너무 주민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번에는 좀 빠른 기간 내에 이걸 좀 마무리해 주십사 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수시로 보고를 요청할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김포 공동묘지가 윤달 이후에 파묘, 묘가 많이 파여져 있는 거죠, 윤달 이후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포 공동묘지에 대해서? 파묘 이후.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김포 공동묘지가 어디를….

유영숙위원장

우리는 지금 다 납골로만 돼 있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김포시에 공설묘지가 있고 공동묘지가 있고 납골당, 그러니까 봉안당도 있고 추모….

유영숙위원장

파묘가 됐다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 없습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한테….

유영숙위원장

개인 사설을 지금 민원인분들이 착각하고 저기를 하신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유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는 지금, 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일단 저희는 신도시 내에 제2통합사회복지관 거기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유영숙위원장

짧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간략하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장님께서는 김포본동이 이전을 하면 그곳으로 입주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내셨고 김포본동 관련해서 백년의 거리로 아직 이전을 안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답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노인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의 건축면적보다 옮겨졌을 때가 더 작다는 거죠? 현재도 좁은데 거기가 너무 더 면적이 작으니까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라고 주문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계속 주의 깊게 저희들한테도 같이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애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유영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정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경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전표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한규리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칭찬 하나랑 우려·걱정 하나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칭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포시 5세 미만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이제 하기로 하셨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그 사항은 보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 보육과에서?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것은 그러면 보육과에서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돼 있는 거라서 제가 같이 엮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담당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들이 있어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려 하나를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니까 “인건위 여가부 폐지로 성평등 정책 후퇴 우려…. 성평등 전담 기구 개편해야” 이렇게 기사를 제가 본 게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면 우리 김포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부조직법」이 개편안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 시에 내려온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관련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업무는 더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저는 남성이지만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을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단순히 이게 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우리 김포시가 조금 더 행복하고 나은 도시 또 취약계층들이 정말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도시, 행복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거나…. 여성가족과가 어쨌든 김포시에서는 본연의 역할들을 더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려가 조금은 불식됩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사안을 볼 때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조금 흔들릴까 걱정이 되는데 지금 뭐, 뭐를 하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개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감사자료 56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현황에 보면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4개의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여성친화 우수사업 경진대회와 공직자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모집을 하여 여성정책사업에 대해서 기획부터 모니터링까지 그것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리더 아카데미 운영과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증진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특별히 하는 게 시민안심귀갓길 조성을 2017년부터 해서 지금 10개를 조성했고 올해 한 6개를 더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여성이 안전한 화장실 조성 등을 위해서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상시 점검하고 있고요. 여성위생용품은 65개소 공중화장실에 여성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족친화 환경조성사업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재 10개소를 2019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또 7개소를 더 추가로 운영해서 할 예정이고요.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이돌보미 173명이 681명의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교류 소통공간이라든지 육아나눔터도 2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확대가 될 부분도 있고요, 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 개별 사업들에 대한 성과들도 잘 나타나야 하고요. 성과관리 체계를 잘 하셔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도 해야 하고 또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성인지 예산이에요. 성인지 예산이 각 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자도 지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틀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김포시가 각 부서마다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따로 있어요?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담당자를 따로 지정해서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것을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인사 중에서 우리 직원들, 김포시 공무원들 데이터를 보면 6급 이하가 1632명이 있는데 남성이 708명이고 여성이 924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위직이에요. 딱 보니까 고위직 88명 중에서 남성은 66명이에요. 여성은 몇 명인지 아세요? 88명에서 66명 빼면 22명밖에 안 돼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22명이요,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성이 75%를 차지하고 여성이 고작 2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6급 이하의 1632명 중에서 여성이 훨씬 더 많은데, 56%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고위직은 88명 중에서 22명, 고작 25%밖에 안 된단 말이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이것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표에는 5급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목표가 19% 목표치를 달성하면 S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9%를 다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22명이기 때문에 27%이고 2022년도에도 23명 해서 27%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아쉬운 것은 4급 이상에 대한 여성 공직자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오강현위원

4급, 3급 다 없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전체 공무원 수를 봤을 때 남녀 비율이 남성이 43%이고 여성이 56%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급 이하를 평균을 냈을 때는 6급 이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43%, 56%로 같아요. 다만 고위직에서 봤을 때는 퍼센티지가 여성이 25%밖에 차지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성차별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일단 다만 저희는….

오강현위원

느끼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수치상 나와 있는 건데요, 데이터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3급은 0명입니다, 여성이 0명. 4급도 0명. 남성은 16명인데. 이것은 조금 더 이런 여성친화도시나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걸맞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더…. 공직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반직장에서도 사실 이게 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또 취약계층들이 아직도, 조금 전에 앞에서 노인장애인과도 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살기 좋은 도시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들을 따져보면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다분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운영 전반을 전담할 수 있는 젠더정책담당관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지난 2019년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관련해서 그때 김계순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내용에 보면….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을 제안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젠더담당관을 해서 그걸 전문가를 통해서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 전반을 전담할 수 있는 젠더정책담당관이 도입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내에 젠더 전문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에는 젠더 전문인력이 지금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성가족과의 위치라 그럴까요, 여성가족과가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컨트롤하면서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여성가족과가 부족하다는 거죠.

오강현위원

힘드시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인, 김포시 전체적인 사업을 컨트롤하면서 하기에는 여성가족과의 입지라든가 이런 게 가슴 아프지만 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부서장으로서의 생각도 정책 전문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수치 하나만 더 얘기하면 3년간 김포시 위원회 남녀 비율들이 있어요. 위원회가 총 우리 김포시에 몇 개가 있는지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95개 정도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직의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게 돼 있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양성평등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남성 위원과 여성 위원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요. 대충 그것은 숫자 하나 맞추실 수, 10분의 6 초과하지 않게 구성은 하시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러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비율 자체가 2021년 내용을 토대로 보면 지금 남성 위원이 당연직 같은 경우 81.5%인데요. 여성은 18.5%예요. 위촉직은 남성이 60.9%이고 여성이 39.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조차도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지키지 않고 왜 그렇게 안 지킬까. 지금 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젠더정책 담당, 여성과 관련된 정책담당관이 도입돼야 한다는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성평등 전문 담당관이 별도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지자체가 꽤 많습니다. 지금 수원시나 고양시나 용인시나 성남시 등등 많이 있어요. 김포시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든 우리 지자체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개선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수치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가족과와 같이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을 우리 국장님이 주도해서 과장님과 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치에 대한 것들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보시면 아동보호팀 사무분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김포시 배치 현황으로는 팀장님 포함 네 분이신 건가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분들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시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보건복지부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년 평균 해서….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500건당 1명씩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50건당 1명.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50건당 1명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건수에서.

정영혜위원

아동학대 발생 건수 50건당입니다. 50건당 1명이에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영혜위원

김포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1인당 담당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자료 확인) 저희는 1명당 담당 건수가 100명, 100.2건 정도 됩니다.

정영혜위원

100.2건?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보건복지부 배치 기준은 50건당 1명인데 김포시는 지금 100.2건, 그렇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100.2건, 네.

정영혜위원

1명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많습니다.

정영혜위원

많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 팀이 2021년 8월에 팀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 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례 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사례 점검에서 종결 시점까지 모두 관리하는 게 맞나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이 팀에서 이걸 전체 다 관리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조사하고 관리까지 하는 게 모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몫이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022년 사례라고 해도 2021년에 종결되지 않은 사례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2021년도에 종결 안 된 사례는 현재 없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이 자료 낼 때는 그 건이었지만 현재는 144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정영혜위원

사례관리 하고 있고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종결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까?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2021년도 건은 다 종결이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례가 조금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팀장님이랑 같이 논의를 해보시고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2022년이라고 하지만 2021년도에 종결되지 않은 사안까지도 사례관리를 한다면 이것은 여기서 공무원들의 하는 일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2022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심지어 24시간 당직 대기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지금 4명인데요, 팀장님 포함. 인원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데 어떠신가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0일 자로 여성가족과 업무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다른 팀 업무도 많지만 특별히 아동학대 관련된 사안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고 더더구나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정된 인력이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2021년 8월에 팀이 신설이 됐지만 아동 전담 공무원이 2명이었고 지난 9월 21일 자에 9급 직원 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 업무보다도 아동학대팀 같은 업무는 전문직과 좀 경험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돼야 하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50명당 1명이 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배치가 돼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영혜위원

네, 맞습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두 번째는 경력 있는 공무원이 배치가 돼야 하는데 9급이 배치되다 보니까 업무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정폭력과 또 연관돼서 아동학대도 계속 발생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인사부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해서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것과 배치할 때도 신규 직원이 아닌 경험 있는 직원, 최소한 8급 이상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112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행위자 또 피해아동에 대해서 직접 현장조사 하고 학대 판정까지 해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 이 부서에서.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동학대 판정하려면 감정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정영혜위원

그것만으로도 힘들고 되게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업무별로, 부서별로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말씀하셔서 지금 이 부서 어느 쪽에 포함됩니까?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저희 기피부서로 이번에 그 팀이 선정이 됐어요.

정영혜위원

그렇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평일에 당직도 하고, 24시간 당직 체계도 하고 주말에도 당직 체계를 하는데 아직까지 당직수당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직원이 이 업무를 2년 이상 하면 너무나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도 3년 이상 한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을 보면 제가 힘들어요. 그 직원을 보는 것 자체로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저도 힘든데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이 정말 충원이 필요하고 또 인력에 대해서는 순번제로 교체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영혜위원

과장님이 이 팀에 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장님,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국장님도 여기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강하게 국장님께 주문드리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인사파트랑 협업을 하셔서 인원 충원해달라고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과장님만 계속 말씀하시고 팀장들끼리만 얘기해서는 이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가정폭력, 아동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에 인사팀이랑 협의를 해서 인원 증원하는 것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들었을 때 기피부서, 격무부서로 선정이…. 선정? 네, 어떻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혹시 국장님?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 부서에 3년 이상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순환배치를 해야겠죠. 순환배치를 해야 하고 직원이 가면 또 다른 직원이 와서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격무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직원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보호팀 직급 보니까 복지 9급이 두 분이나 돼요. 진짜 신규라는 것이 여기도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신규보다는 경력직이 상담을 해야, 그래야 훨씬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신규분들 팀장님이, 과장님이 가르치고 관리하고 서류까지도 다 봐주셔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분들이 나가서 과연 상담을 하고 사례에 대해서 학대 판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들어요. 더 배워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 복지 9급이 두 분, 신규 부분 두 분이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경력직 배치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동학대가…. 저도 이번에 아동학대 관련한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상태인데요. 여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이 아동학대는 즉각 분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돌아가면서 24시간 당직 대기를 아마 서고 계실 거예요. 재택에서도 아마 전화기를 못 내려놓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김포도 아마 그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건수가 많든 적든 계속 전화 주시하고 있고 이건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까 당직수당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것 국장님께서 그것도 같이 좀 논의를 반드시, 인사파트랑 논의하셔서 인원 충원, 직원 배치할 때 경력 배치 해서 업무효율 높여주시고 그리고 기피부서, 격무부서니까 어떤 인센티브에 관련된 것들, 야간 근무에 대한 당직수당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요. 꼭 논의해서 이것은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건 제가 지금 최근 3년간 김포시 아동학대 신고 및 판정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은 신고현황이 114건으로 줄었어요. 2020년 309건, 2021년 490건. 아마 2021년은 정인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더 신고 건수가 확 늘어났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114건으로 줄었어요. 이거 실제로 준 건가요? 준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업을 하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인 것은 저희가 한 254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담 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종결된 상황에서는 경찰에서 다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은 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254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이거 제대로 된 현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장종결 되면 경찰에서 과로 보고를 해야 해요, 사실은.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아마 거기서 그냥 자의적으로 경미한 사고니까 하고 보고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제대로 보고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만약 경찰 보고 제대로 받고 있지 않았다면 현장종결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계속 보고를 받으시고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보고 시에도 그런 정확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분장표에 보면 “여성단체 등 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관리하고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는 여성단체가 지금 11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연합회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각각 여러 개 단체에 따로 나눠서 지원하나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연합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연합회에. 그 여성단체는 예전에 주민협치담당관실 거기서 단체를 관리했는데 혹시 주민협치담당관 쪽에서 관리하는 여성 관련된 단체는 없습니까?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종혁

김종혁위원

예전에, 예전에. 지금은 시민협치담당관이지만.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민협치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부녀회라든지 이런 것 단체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관련해서 경인일보 관련 기자님도 여기 계신데 경인일보 9월 20일 자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신지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발생한 것을 보니까 2021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정산 시에 사업내역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회원분들이 수차례에 거쳐서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돼서 문제가 불거져서 민원으로 크게 사건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9월 20일 자로 경인일보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파악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보도된 내용처럼 다 조사를 해서 농수산진흥원에다 조치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결과나 어떤 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판단할 것은 농수산진흥원에서 처리하는, 조치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우리 시도 지금 감사담당관실도 있고 한데 우리 시에 관련된 단체인데 우리 시에서는 자체조사나 감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결과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결과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지만 불미스러운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혹시 여성단체 또 여성 관련…. 시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나?’ 이렇게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향후 이런 오해가 없도록 아주 명명백백하게 관련 과에서도 결과 나오는 대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보충을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지금 보면 김포농업인에 판촉지원금으로 나온 거죠. 3년간 한 5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자금이긴 하지만, 도비이긴 하지만 도비라 우리 김포시가 왜 꼭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여성단체협의회고요. 또 이 행사 할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다 갔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갔어요. 또 그 공무원 이름을 SNS에 다 기재해놨어요. 지금 굉장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김포시 농업인을 돕는 거라 생각하고 가서 크지는 않지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다 5만 원씩, 10만 원씩 쓰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하나만 문제가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해서 김치에 관계된 김장행사를 하죠, 김장행사를 하는데…. 김장행사를 하는 걸 봤어요. 사람의 돈 쓰이는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돈을 쓰고 지출하고 기입하는 패턴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2020년, 2021년도에 식사를 했어요. 두 번 다 식사를 한 거죠. 자료 거기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고서를 본 거죠. 2개년 다 80만 원을 했는데 같은 식당이에요, 대곶면에. 이게 지금 행사 어디서 했습니까? 김장행사를.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동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사우동에서 봉사자 80여 명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0명이 대곶면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보면 지금 김치통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세세한 부분이에요. 김치통을 몇 통을 사서 어디에다 몇 통을 줬으며 이런 수령증 같은 것도 다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수령증 같은 거 다 확인했습니까?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수령증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령증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걸 확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건 그렇지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게 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라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만일까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조금 단체가 어느 정도는, 저도 보조금을 옛날에 써봤습니다. 물론 그런 거에 약간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한쪽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가는데 전체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감사 사인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저는 1개만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은, 저도 확정적으로 딱 보이는 것만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건데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관련된 거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영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혜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562페이지에 그룹홈 지원이 있어요. 그룹홈 지원이 있는데 아동분야 사업 중에 아동 그룹홈 관련 부분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돼 있나요, 이게 현재? 인건비, 운영비 지원. 신규일 경우.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정영혜위원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 할 테니까 맞나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최소 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이 된 시설을 지원하게 규정이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동 입소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안 된 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에 얘기를 해도 시도 어차피 규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더 어려움이 반복이 되는데 이럴 때 다른 방법을 조금…. 시에 뭔가 민원이 들어오고 제시를 했을 때 그냥 규정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기관 연계, 김포복지재단 같은 것 연계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다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동 이런 그룹홈에 대해서. 그렇게 연계를 하면 기능보강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계만 해 주셔도 그쪽에서 가서 가능한 곳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셔서 시에서 지원 안 된다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한 군데라도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적극 행정 해 줄 수 있는, 그런 다각도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저와 관련된 거에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말씀, 지금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부에서 에코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에코백을 교육을 가서도 한 200개를 구매해서 200개를 교육비에서 사용한 내역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여성가족과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시민협치담당관이든 각 부서별로 보조금에 관계된 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수조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명순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명순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보육과장 최명순.

유영숙위원장

최명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보육업무에 관심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영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탁여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명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포시 5세 미만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28만 원 지원하기로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기존에 제외됐었죠, 외국인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오강현위원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경위로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셨는지 현황들도 얘기해 주시고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유치원에 유아 학비를 지원해 주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 운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유치원으로 이동을 하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유아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김포시 관내에서 만 3세에서 만 5세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유치원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육료를 우리 내국인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육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원장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 검토 당시에는 165명 정도 있었는데요.

오강현위원

몇 명이요? 정확하게.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165명. 그래서 예산을 1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확정을 해 주셔서 9월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원에서 얘기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오는 사례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 그렇게 해서?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오셔서 이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 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좋아할 일이고요, 사실은. 또 이게 보육과에서 어쨌든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또 소외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원하게 된 게 또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김포가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경기도에서 두 번째인가요? 저희가 몇 번째로 많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저희가 외국인이 네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번째인가요?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다문화가정 또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들을 당연히 해 줘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보육과에서 더 많이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육과에서 담당 업무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육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배강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아이 장난감 대여하고 있는 거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장난감 대여소.

배강민위원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아이 장난감 대여를 진행했어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장난감 도서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14년부터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장난감 대여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칭을 바꿔서 장난감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민원들이 많던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지금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장기동에 1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적인 면에서 장난감 대여를 하려면 직접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장난감을 직접 보고 콘택트를 해서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저희 보육과에서도 의견이 들어 왔던 사항이 풍무동이나 고촌 이런 먼 곳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오기가 좀 불편하다, 분소를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상의 문제 그리고 장난감은 고액이다 보니까 많이 빌려 가는데 그것에 있어서 횟수는…. 장난감 도서관은 대여를 받으려면 회원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회비가 1만 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연회비 1만 원에 일일 두 점을 빌릴 수 있는 거고 대여일 포함해서 15일간 대여가 가능한 거잖아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찾아가야 하는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난감 대여점의 운영시간은?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운영시간은 장난감은 토요일도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예전에는 토요일 운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사랑놀이터하고 장난감 대여는 토요일에도 운영을 합니다.

배강민위원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2021년 11월 이전에는 주말에 운영을 안 했단 말이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다음에 일요일도, 월요일 법정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운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로 빌려 가는 사람들은 지역이 어디서 많이 빌려 가던가요? 누가, 연령대와 지역이 어디서 많이 빌려 가던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많이 빌려 가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거기에다 우리가 보면 홈페이지에다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회원들이 어디 지역에 사는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거의 대다수가 신도시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할 겁니다. 저는 그래요. 왜 2021년 11월 이전에는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가. 그리고 지금 주말에 사용할 수 있나요? 토요일에 17시 30분까지잖아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토요일만.

배강민위원

토요일 17시 30분까지면 차라리 하려면 일요일까지도 운영을 하시지. 이게 보면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많고 지금 우리가 보면 ‘김포 장난감 드라이브 스루, 워킹맘 대여 힘들어 운영 개선 필요’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던 상황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토요일 17시 30분으로밖에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점심시간 빼고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빼고 토요일 17시 30분이면 막상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맞벌이나 젊은 사람들은 또 차가 없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작년 11월 11일 이후에 이렇게 토요일 시간만 늘렸는데 이후 일요일 운영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건가?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토요일에 운영하게 된 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센터장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인력은 정해져 있잖아요.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 인력, 직원들한테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을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토요일에 근무하게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 직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한정된 인원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경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고가의 장난감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맞벌이를 한다 한들 아니면 외벌이를 한다 한들, 저도 아이를 둘 키우지만 장난감을 하나 사주기가 쉽지 않고 또 첫째를 키워보니까 둘째 때는 안 사주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첫째가 갖고 놀고 금방 싫증 내고 금방 커버려서. 이런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빌려 가는 것은 이렇게 빌려 갔는데 또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반납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래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말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쓰더라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며 어느 정도 비용을 들어가겠는가를 저희 의원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알려주시면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정말 여기 장난감에 대한 예산만 줄이더라도, 정말 기타 지출비용만 줄이더라도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왕 만들어놨으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토요일 17시 30분까지가 아니라 일요일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인원과 예산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들어갔는 줄 알아야, 판단은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올려주시면.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면에서는 시민이 더 대여하기 쉽고 또 편리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을 좀 하고요. 그리고 분소를 설치해서 가까운 곳에서도 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럼요. 지금 한 곳 장기동만 있는데 또 공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든지 남부권과 북부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저 북부 5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시민들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버스가 한 방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은 장난감이어도 로테이션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갑, 을 두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면 엄마들이 이런 애로사항들이 해소가 되겠다 싶습니다. 검토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세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여기에 좀 의견을 보탭니다. 사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같은 이야기지만 장기동의 한 곳이고 증축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미 끝난 이야기지만 저도 동일한 이야기로 젊은 엄마들이 차가 있어도 사실 멀리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근거리에 차가 없는 엄마들은 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면 사실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이 저희가 아주 편리한 것도 아니고 없는 지역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증축에 앞서 다른 지역을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았나 하고 뒤늦게 의견을 내보는데 지금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이디어를 보태 드리고 싶은 게 택배 서비스는 좀 생각을 해보셨나. 장난감을 이렇게 사진이나 그런 사이트를 구축을 하시고 택배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면 멀리 있는 엄마들도, 요즘에 택배 서비스 하루면 가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좀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위원님, 택배 서비스도 저희가 검토 안 해본 사항은 아닙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원래 연초에 택배 서비스도 제안으로 좀 들어오고 해서 의견을 나눴었는데 문제는 파손의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택배를 하면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훼손이 되거나 그러면 쌍방 간의 문제, 택배기사가 그랬느냐 아니면 거기서 장난감을 관리하다가 시민이 그랬는지 그런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센터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사랑놀이터랑 장난감 도서관을 같이 두 개 지역으로 분소를 설치해서 가까이에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택배도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요즘에는 보충제나 이런 게 좋게 잘 발달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더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수요자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수급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누구 하나 추천하려고 하면 30명씩 이렇게 대기하고 그래서 백 좀 쓰자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 백도 안 됩니다, 누가 몇 번인지 다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용납이….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국공립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원아들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원아 모집이 안 돼서 원장님들이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또 인근에 가까운 국공립이 있거나 이러면 겹치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리 9단지, 10단지 어린이집이라든가 고다니라든가 고촌어린이집 이런 데도 인근에 있으면서 원아 모집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 또 아까 수급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적으로 의무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도 3개소 설치되는 게 의무 설치 대상이니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LH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영유아 세대가 이번에 별아어린이집, 양곡 LH 990세대 거기 어린이집 이번에 위탁지 선정해서 지금 원아 모집 중에 있는데 원아 모집이 15명 됐어요. 예전에 통진 LH에 있을 때는 1명 접수돼서 그때 운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15명, 세대수가 990세대로 크다 보니까. 그래도 0세부터 5세 영유아를 저희가 사전에 분양, 입주하시는 분들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 한 29명 정도 영유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15일 정도 원아 모집을 했는데 15명 정도 확정됐다고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어린이 영아 수가 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조바심을…. 보육과장이 조바심을 내면서 개원하기는 처음입니다. 영유아가 정원 수가 다 차서 개원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김포시 영유아 수가 작년 대비 2800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5000명 정도 돼요, 영유아 수가. 많이 줄어서 지금 어린이집 폐원이 35개소가 올해 됐습니다, 올해만.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수…. 어린이집 왜 폐원했는지 사유를 보면 50%는 원아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일신상의 건강 사유로 인해서 폐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김포시가 이제는 영유아 수가 많이 줄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상태에서 단지가 500세대 이상 늘어나면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서로 원아 모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현실은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아이들 영유아 수가 줄어드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시설, 우리가 하나의 보육시설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인력도 그렇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어린이들이 없어서 이런 경우 또 통폐합해야 할 문제, 이런 것도 지금은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근근이 지금 간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아마 관련 과에서도 고민일 거고 당사자들도 고민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관련 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고민을 같이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수급 관련해서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거고 아까 말씀 중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진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관련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폐업…. 보니까 폐지라고 하나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폐지.

종혁

김종혁위원

폐지되거나 늘어난 곳을 대비해서 그 현황을 작년 거하고 올해 것만. 그래서 진단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민간하고 가정은 어느 정도 자꾸 이렇게 줄고 또 아까 얘기했던 500세대 이상이면 우리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라,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얼마 전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간담회 한 것 혹시 아세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만약에 못 받으셨으면 제가 드리고.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꾸 어려워해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받았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칭찬해 드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명순 과장님 똑순이다, 우리 똑순이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거기에 어린이집 운영이나 처우 개선에 관련된 내용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그것은 다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만 없다면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김종혁 우리 3선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저출산 시대죠.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아까 우리 김포에서도 영유아 수가 2800명 줄었다. 아이들 감소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포의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도 했었고요. 그 여파가 사실 어린이집 운영, 그래서 문을 닫게 되는 그쪽으로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진단을 해 봐야 하겠지만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칭찬을 해 주셨잖아요, 외국인 아동 지원에 대한 것, 영유아 지원. 유치원과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차별 사항이 너무나 많죠. 또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육료 안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정영혜위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급·간식비를 편성해서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누리과정 교육 보육비로 28만 원을 동일하게 받고는 있지만 어린이집은 거기서 급·간식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유치원은 실제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차별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지금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해서 유치원 급식단가는 대부분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2760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930원 이 단가는 50명 이하 50명…. 보육 현원 50명 이하의 단가고요. 저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가 같아야 하는데 만 3세에서 5세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급식단가는 3070원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유치원보다는 조금 많이 적게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기준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간극이 아직까지 조금 더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고 또 지원을 해 줘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602페이지 보면 차량 운영비가 있어요, 차량 운영비.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농어촌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이 차량 운영비는 뭔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601페이지요?

정영혜위원

602페이지입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602페이지…. 차량 운영비? (자료 확인) 이 차량 운영비는 농어촌 지역에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월 24만 원…. 월 20만 원.

정영혜위원

농어촌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인 거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차량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한정된 그런 겁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농어촌 지역에.

정영혜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포함해서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그런 촬영에 대한 것도 9년으로 규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9년 초과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영이 제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학원차량이라든가 스포츠클럽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유상차량이 아니잖아요. 서비스차량이니까 그것은 똑같은 걸 운영하면서도 9년 넘는 차량이 막 활주하고 다니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그것도 역시 차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이런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김포시에 차량 촬영 9년 연한 정도 돼 있는 차 교체해야 하거나 그런 현황들을 혹시 알고 있나요, 어린이집?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통학차량은 아마 내구연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통학차량 점검이라고 해서 원래는 경찰서랑 저희랑 합동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하반기에도 이번에 차량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지도점검에 보면…. (자료 확인) 위원님, 603쪽 보시면 2022년도에 저희가 통학차량 점검을 상반기에 74개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통학차량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72개소, 99대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수가 지나서 차량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교체를 하면 신규로 하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돈으로 그냥 차량을 바꿔야 하는 거, 9년 되면 무조건 바꿔야 해요. 지원 없이 그냥 멀쩡해도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통학차량이 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지입차량도 있고 그게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비를 지원해 주거나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을 구매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지만 이런 약간 차별화…. 유치원과의 차별 또 법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원을 또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 하나를 하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12월 말까지 해야 되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도 돈을 들여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지원이 김포시에 있습니까?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그 얘기도 연합회 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장치 그거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도나 부처에서 중앙에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정영혜위원

그런데 하남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하남시에서요?

정영혜위원

네, 하남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요청을 하시고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계속적인 요청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를 하고 당연히 설치하고 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감소해서 폐업 위기에 있어서 어떤 원장님은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버스 교체해라, 이거 운행기록장치 해라 이렇게 하니까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도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이 부분,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잘해 주시고 계시고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유영숙위원장

이병우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류시혁 복지사업부 부장입니다. 김민주 복지사업부 과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은 1년 넘어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10월 되고 바로 연말로 가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만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8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김포복지재단 SNS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로 복지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그런데 제가 복지재단의 SNS를 찾아봤어요. 요즘 인스타 많이 하고 제가 홍보담당관 얘기할 때, SNS는 트렌드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인스타 쪽으로 몰려 있어요.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은 많이 활용하지 않은 추세이고 밴드나 이런 거, 카카오스토리도 있고. 지금 복지재단 거 확인해 보시면 사실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여기에 “실질적인 SNS 관련 홍보 교육 강사 섭외 완료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수강 예정. 완료.”라고 해놓으셨어요, 예정인데. SNS에 대한 주문들을 해드렸는데 활동하신 것들이나 진행하셨던 걸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해보시겠어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갖고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스타 이런 부분….

오강현위원

교육 수강 예정은 아니고 했다는 얘기시죠?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 번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또 하실 예정이고?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진행은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선사항으로는 시민 모니터링….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예정이기 때문에 완료는 아니신 거네요, 그러면?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이거 작성됐던, 그때 제출했던…. 경영지원부 이민영입니다. 이걸 작성해서 제출했던 기간이, 그때 행감 끝나고 바로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예정이어서 제가 여기에는 예정으로 썼지만 현재는 교육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에도 홍보교육을 한 번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완료 이게 불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조치내용과 처리구분이, 일단 내용상으로는. 그렇죠?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민 모니터링단 다섯 분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복지재단에 대한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복지재단을 홍보하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추가했었고요.

오강현위원

잘했습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스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른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보완해서 재단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보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홍보담당관에 얘기할 때 의원님들이 귀찮더라도 시에서 만든 영상이나 SNS들은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진행하는 내용들을 얘기해 주셔야 하고요. 적어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들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1년 지나서 행감 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자료를 통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가 됐든, 6개월이 됐든, 분기별로 됐든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1년 있다가 딱 서면으로만 얘기하시는 건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행감에 대한 일관적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만. 또한 지금 가장, 오늘입니다. 오늘 홍보담당관에서 카드뉴스를 보내주셨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있는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코너에 있는 것들을, 해당하는 공무원들, 부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카드뉴스를 보내주셨어요. 이걸 홍보담당관에서 퍼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복지재단의 역할이 좋은 사례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죠. 선한 영향력들을 펼쳐나가는 싱크탱크 핵심 부서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많이 알리셔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해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많이 알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이쪽 업무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SNS 부분을 통해서 김포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알리시고 홍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렵지 않죠?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간단한 제안입니다.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결연 같은 걸 하시죠?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서로 결연해 주시는 역할도 하실 거라고 봐요. 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부를 하고, 아프리카의 한 소년을 어려서부터 매월마다 기부를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들을 카드뉴스 형태의 우편물로 보내줘요. 사진 자료와 함께 그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 번도 실제 대면하지 않았지만 우면물을 통해서 받아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꽤 많이 성장한 청년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뿌듯해요. 내가 돈 쓴 것에 대해서, 기부한 것에 대해서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진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나라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데. 저는 그런 결연이라든가 기부한 사람들이 쓴 돈, 그분들이 기부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잘해 주시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기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요. 단순히 돈을 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연속적인 기부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복지재단에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피드백들을, 어떻게 조금 더 동기부여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이시고요. 저희가 정기결연 기부자분들한테는 일정의, 카드뉴스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피드백에 대한 내용은 알려드리고 있고 장기간 동안 학생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기부하신 어떤 소정의 기부자가 계십니다. 어르신 그분들한테는 수시로 찾아가서 이 아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기결연·기부는 계속 늘어나야 할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로는 일대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견고하게 피드백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제가 그런 내용들을,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이렇게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거나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매달마다 복지재단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내지는 분기마다 혹은 연마다 ‘혹시 감사의 우편물이라든가 그 아이가 성장하거나 그 노인분께서, 그 장애인분께서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피드백을 받으셨습니까?’라고 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틀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기부가 자꾸만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 더…. 기부가 기부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기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어주시면, 체계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올 연말 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피드백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제가 관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14페이지 보면 ‘미래세대육성사업’ 해서 사업내용, 사업대상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한국서부발전(주) 김포지역취약계층자녀 장학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쭉 보다 보니까 한 곳이 빠진 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영향지역에 김포든 대곶이든 다 포함돼서 그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말씀하시면 한국서부발전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가 학운리 일대라든가 이런 데는 매립지 영향지역으로서 그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꼭 챙겨서 이번에 그 내용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초적으로 저희가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

고맙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많이 질문드린 게 복지맵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설치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500여 건으로, 지금 저희가 업체에서 통보받은 게 다운로드 설치가 500여 건 정도가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들어가 보면 요양기관에 대한 건 대기라든지 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대기와 현원 이게 아직 잘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앱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연동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시스템이 저희 맵이랑 연동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연동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데이터, 사용 접속 수는 건당 어떻게, 하루 일당 몇 회로 알고 있습니까?

시혁

류시혁복지사업부장

복지사업부장 류시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접촉 건수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다운로드 그 부분만은 저희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공데이터와 연동되는 API 시스템이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장기요양기관이나 어린이집에 전화를 다 해서 대기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현황인데요. 그래서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 요양기관에서 올려주는….

유영숙위원장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시혁

류시혁복지사업부장

각 요양기관에서 올려주게 되면, 그게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앱으로 따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올려주지 않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맵의 접속 수를 모르신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시혁

류시혁복지사업부장

네, 그건 업체에 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건 다시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파악이 안 된 거죠. 알 수는 있죠.

시혁

류시혁복지사업부장

현재는 다운로드 수까지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접속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접속 수를 알아야 이것의 필요성과…. 필요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시혁

류시혁복지사업부장

네.

유영숙위원장

모르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 아셔야죠.

시혁

류시혁복지사업부장

그건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복지맵에 대한 접속이라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요양기관에 관계된 건 그래도 자세히 잘 나와서 위에 열몇 건에 관계된 것은, 들어가면 대기 건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신청이 직접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라고, 잘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설치 건수와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 알아봐 주시고요. 왜 이게 수의계약으로 됐죠? 이게 지금 보면…. 몇 페이지냐면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김포복지맵개선사업’에 대해서 유솔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3850만 원이 왜 수의계약으로 된 거죠? 어떤 이유에서?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 이민영입니다. 현재 유솔정보통신주식회사는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 같은 경우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여성기업인데, 김포인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관내에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관내에 여성기업이라 그것에 대해서 저기를 준 거죠? 맞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이 3800만 원, 4000만 원 주기 전에 한1000만 원 돈인가? 이게 몇 차례, 2차례 정도인가? 두 번 정도 예산이 배정된 거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도 유솔정보통신주식회사였습니까? 어떻게 상황을…. 4000만 원 한 번만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이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희경

김희경복지사업과장

복지재단 김희경 과장입니다. 첫 번째 개발했을 때는 윤디스크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유영숙위원장

어디요, 어디?

희경

김희경복지사업과장

윤디스크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인디스크?

희경

김희경복지사업과장

윤디스크요.

유영숙위원장

윤디스크?

희경

김희경복지사업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윤디스크에서….

희경

김희경복지사업과장

저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김포복지맵을 처음 만들 때는 홈페이지 안에 있는 우리동네 복지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기업, 그 업체로 했고요. 금액은 400만 원으로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400만 원이었습니까?

희경

김희경복지사업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그 당시에 400만 원 주고….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400만 원으로 저렴, 그러니까 거의 뭐 최소비용으로 했다가 추가적으로 하면서 여기 유솔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만들어진 게 유솔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다시 만든 거네요?

희경

김희경복지사업과장

네, 유솔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맵은 관내 여성기업에 줬다는 건 잘하신 거 같고요. 계속 작년 내내 얘기했던 건데 김포종합사회복지관이 6월 자로 보직 해임한 것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주의와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가 없었다는 것은 복지재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현재 어떻게, 지금 그러면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장님이 없는 상태죠?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 이후에, 보직 해임하고 그 이후에…. 직원분도 계시고요. 그 직원분의 처우와 지금 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이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장이 상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안선애 부장으로 하여금 권한대행으로 변경….

유영숙위원장

안선애 과장님이 권한….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선애 부장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부장님이?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부장이 직무대행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관장을 제가 보직 해임했고 2022년 7월 7일에 진정인과 또 여기에서 함께 은정했던 성폭력상담소 소장님과 또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세 분을 제가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동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피해자분들한테 아니면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청드려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 조치시켜서, 별도의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으로 분리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휴가를 한 분당 30일씩 조치를 내려서 지금 한 분은 갔다 오셨고, 한 분은 휴가 중에 있고, 또 한 분은 11월 30일 정도까지 휴가를 다 갔다 오실 예정이어서 그렇게 조치해서 진행했고요. 또 6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관해서 재단 수탁시설 전 직원들이 모여서 2차 피해 발생 중심이라는 주제를 갖고 53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는 고위직 성희롱 예방교육을 재단대표, 이사장님 및 시설장들을 모아서 10월 7일에 제가 교육을 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희롱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성희롱 강사의 말에 공감하고요. 이건 앞으로도 성인지성에 대한 감소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고위직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이걸 함께 인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만들어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과 재단 직원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후에 어떤 그런 불편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아주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심각하게 다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뿐 아니라 직장동료 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부터, 사회복지사부터, 또 우리 복지재단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먼저, 여기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선행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생기지는 않겠죠, 이런 문제는 또 생기지는 않겠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매뉴얼화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차대로,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교육에 관계돼서, 김포복지재단에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 많았었습니다. 교육사업이 많았는데 수많은 교육사업이 한 사람으로 계속했다는 건 문제입니다. 강사가 한 명이야. 한 명의 강사가 「개인정보 보호법」도 하고 가정폭력도 하고 성폭력도 하고…. 김포에 그렇게 만능 강사가 있습니까? 복지재단만 그러면 만능 강사를 데려다 놓고 강사를 씁니까? 이건 복지재단의 핵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보를 받고 한번 봤는데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가정폭력, 성폭력, 「개인정보 보호법」 한 대여섯 가지가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시정감이에요, 시정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성훈 관장님, 최규장 본부장님, 이영근 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세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성훈 관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 최규장. 이영근.

유영숙위원장

소관 사무에 앞서 정용정 대표이사직무대행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입장 정리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포시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감시하는 제도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이 제시한 정책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예산 집행은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는지를 조사하는 행위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은 함께한다고, 마지막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동안 청소년재단이 대표의 부재로 인해서 권한을 대행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책임 있게 행동하셔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 하나로 온 이 행태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여러 가지…. 오신 분들의 불찰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위증의 과태료를 선서하신 분들로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육성재단 이사장 공석 권한대행인 정용정 본부장님이 당초 증인이었는데 지금 사전에 계획된 가족여행으로 지방에 머물고 있다. 조성훈 관장님은 오늘 대리출석 하는 거 언제 아셨습니까?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지금이…. 지난주 말쯤에 알았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난주 말이면 10월 14일입니까?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10월 14일?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건 그때 알게 됨과 동시에 제출한 건가요? 10월 14일에 제출한 건가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제출 여부는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어제 누가 받으셨습니까? 어제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이거 누가 제출한 겁니까? 이거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원

이흥원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이흥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말씀해 주세요.

흥원

이흥원정책기획팀장

불출석 사유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정용정 사무국장이 이번에 기계획되어 있는 여행 일정이 있어서 그게 겹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물어봤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그걸 14일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14일,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됐던 사항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지난주 금요일이 10월 14일이죠?

흥원

이흥원정책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언제 여행 가셨습니까?

흥원

이흥원정책기획팀장

네?

유영숙위원장

언제 여행 가셨어요?

흥원

이흥원정책기획팀장

여행은 17일에 떠나셨습니다. 원래 이번 주 전체 일정으로 지금 여행을 떠나신 상황입니다.

유영숙위원장

17일이면 언제예요?

흥원

이흥원정책기획팀장

어제입니다. 어제부터 21일까지 여행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어디로 가셨습니까?

흥원

이흥원정책기획팀장

지금 울릉도 쪽으로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울릉도로 가셨습니까?

흥원

이흥원정책기획팀장

네, 강원도 해서 울릉도 쪽으로, 경유해서 가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해서 이 사유서가 “사전 계획된 가족여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에 머물게 되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한 장으로 10월 14일에 오게 된 거예요.

유영숙위원장

머물게 되어.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이걸 보고 황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용정 이분이, 사무국장님이 권한대행을 하시고 지금까지 청소년재단을 다 끌어오셨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일에 이 부분을 안다는 게, 또 우리 의회에 토요일에 접수됐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건 감사중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중지 해 주세요.

유영숙위원장

지금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청소년재단의 감사중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유매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저도 오늘 이 사유서를 여기 상임위장에 와서 받은 건데요. 지금 보니까 여행을 그러면 17일에 떠났으면 어제 떠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떠나기 전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요?

유영숙위원장

맞죠.

유매희위원

그런데 그러한 조치 없이, 사전 설명 하나 없이 이렇게 한 장을 두고 가시는 건 굉장히 무성의하다. 저희 상임위가 무시당한 느낌까지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입니다. 더 이상 이건 논의할 가치가 없고요. 이건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기관하고 우리 집행부에 관련된 부서들 다시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오늘은 감사중지를 바로 해 주세요.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지금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