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하천팀장입니다. 전경탁 하수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오선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3년 생태하천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생태하천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중에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지금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구간이 정확하게 몇 ㎞로 되어 있는 거죠? 자료에는 1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정된 전체적인 물량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11.5㎞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정된 게 115㎞이고 그중에 2023년도에 예정돼 있는 게 11.5㎞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폭우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폭우 때 하수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 그 답을 받았었는데요. 중봉대로 안에 있는 박스에 나무뿌리가 침투했던 그런 것하고 루원시티 맨홀 플로우 현상에 관해서 CCTV로 이렇게 촬영하셔서 원인을 다 찾아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하수관로 내부는 CCTV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예방이나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또 추가로 문의드렸던 게 하수관 위쪽에 흙이 쌓이는 그게 정확히 용어가 뭐였죠? 무슨. 집수받이?

네, 집수받이.

예, 그 부분에 흙이나 낙엽 같은 게 많이 퇴적이 돼서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분들은 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가 우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약간 탄력적으로 집수받이만 정비해주는 그런 팀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것 한번 서울시 것을 모니터해서 가급적이면 준설, 집수받이가 막혀서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한번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아까 저희 물 수량을 73% 정도 증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석남동에 있는 석남 약수터에 보면 원래 있던 계곡인데 거기를 싹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는 물이 흘렀었는데 물이 마른지가 오래 됐다고 오히려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게 공간을 다 공사를 마치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원인은.

지금 저희 인천에 있는 모든 소하천들이 건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약수터 위쪽에서도 우기 때만 빗물이 있지 나머지 때는 거의다 말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도시나 검단신도시나 청라 같은 경우도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서 다시 내려주는 그런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물 개선사업을 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다 건천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조금 정리가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또 와서 놀 수 있고 한 공간으로 공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에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내 지하수 시설이 807개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음용수나 생활용수가 1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수질검사 주기가 2년에 1회, 3년에 1회 이렇게 30t 이상과 이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기가 너무 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2년, 3년에 검사주기를 해도 괜찮은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법정으로 주기가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는데 그 주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탄력있게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이용수들을 수질검사를 제때제때 다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전 보다는 많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또 관리감독 검사를 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수질검사 나가고 있는 분들이 다 있으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광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호룡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용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송창엽 재난예방팀장입니다. 박희경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용국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석남동에 우수저류시설을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다가 가좌2지구에 또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저지대가 서구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예시로다가 말씀드리면 검단오류지구 같은 데 보게 되게 되면 거기도 저지대가 돼갖고 펌핑을 해 준다 말이죠. 그 원인이 해안 매립을 할 때 본래 육지보다도 매립높이를 높여갖고 매립을 해갖고 자연 배수가 안 되고 있어서 그 침수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검단산업단지 내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지구 같은 데는 검단천 주변이 일대가 침수가 되고 그러는 원인이 요새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폭우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공단 조성 뒤에서 해안매립을 했을 때 인접 토지보다도 높게 매립이 되어 있어 갖고 자연배수가 안 된다. 근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 투입을 하고 구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손해가 나고,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다가 강하게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파악한 다음에 인천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갖고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 추진방향에서 인천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하류부에 하수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거는 조금 이행되기가 어려운.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요. 인천시 위쪽에 보시면 검토의견 있거든요. 그래서 2030, 2035하고 2040 하수도 정비계획에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국비보조금은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지.

일단 금년도에 재심의가 되게되면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국ㆍ시비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인천시에 공사가, 정비공사가 확정이 돼야 저희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아닌 가요?

네, 현재 행안부에서는 하류보 개선을 하지 않게 되면 단독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없다. 미비하다.

네, 지금 100% 효과가 침수 저감 효과가 안 나니까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해야지만이 침수효과가 100%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추진방향에 조건부 시행이 그러면 혹시.

조건부 시행이 뭐냐면요. 일단 63% 해도 효과가 있거든요. 단독으로 설치를 해도요. 그래서 우선 설치하고 중장기 계획에 인천시에서 반영이 된 만큼 우선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하류부 개선은 인천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부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인천시에서 이미 정비기본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63%의 저감 효과가 있는 저희 구역에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하시겠다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심의?

지금 계속 협의를, 이번 달 초에도 가서 계속 면담을 하고 있고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협의을 해서 심의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업무보고 때 내용을 듣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고민해주시고 이렇게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행안부에서 대안도 제시해 주고 있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분석이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재협의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문정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2023년 추진계획 분기별 내용에 보시면 진료체계 전환에 따른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 운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진료체계 전환에 따른 원스톱 진료 기관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원스톱 진료기관은 검사하고 치료하고 처방을 한 병원에서 한다는 그런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한 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네, 한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고 처방도 받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창 자원순환팀 주무관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우민수 청라자동집하시설팀장입니다. 김연수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선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장범희 스마트그린도시팀장입니다. 이현정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일들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제 지역구인 청라의 경우에 소각장이나 아니면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아주 직결돼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왕길동에 쓰레기 적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 민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계획돼 있는 1 플러스 더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RFID 음식물 설치기 관련해서도 1분기에 주민들에게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한다고 써 있었는데 사실은 주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청라주민분들께서 이게 어떤 건지 왜 설치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기가 설치되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나 이런 수요 조사를 실시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왕길동 적치물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앞으로 그 주변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인근에 사월마을도 있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현장을 주 1회 정도 이상 방문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잦은 소통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처리하는 데가 2개소인데요. 하나는 기업체하고 하나는 개인이 있는데 기업체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일단 일부 완전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그분들하고 잦은 소통을 통하고 아니면 행정처분을 통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량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홍보 전단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올해 아마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 사업 시작 전까지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내용들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설명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라에 대형감량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전에 다 한 번씩 안내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전단지를 새로 만들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소각장 문제가 있잖아요, 청라에. 소각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을 종료하고 새로운 소각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현 소각장에 대한 사용연한이나 내구연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거나 바뀔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현재 기본계획에 폐쇄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7월 중으로 아마 저는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단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그런 사항들에 내용들을 담아서 얘기하면, 논의를 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우선 처리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그래서 지금 용역의 결과가 인천시에서는 어쨌든 기존의 소각장을 계속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청라 주민들의 어떤 그런 반응이 그렇게 민원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용역을 예전에 했었고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이미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재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각장을 폐쇄하고 그리고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지금 말씀하신 선정위원회에 대한 것들이 빨리 구성이 되고 주민분들의 의견들이 잘 수렴이 돼서 서구나 서구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인천 전체 관점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좀 고민하는 그런 기회들이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가 우리 서구에 다섯 곳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2년?

1년이요.

1년?

예.

매년 재계약을 한다고요?

예, 예.

노파심에도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게 되게되면 해당 동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자동으로다가 연결을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루원시티 같은 데 나중에 입주가 끝나고 나면 업체선정을 별도로다 하는 건지 아니면 가정, 신현원창을 관리했었던 회사가 자동적으로다 승계를 해갖고 이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4개 처음에 4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늘어났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런 구역을 제가 알기로는 계속 승계, 그러니까 계속 이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따로 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업체들이 사실 이게 유비무환인데 이게 담합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대체 업체가 없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다가 독과점 식으로다가 연장되고 연장되고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공단 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엮어서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 서구가 계속해갖고 신도시가 연결이 되잖아요. 루원시티도 향후 어떻게 되려는지도 모르고 백석에서 있는 한돌지구도 어떻게 정해져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고 그다음에 검단 같은 데도 1단계만 계약이 된 걸로다 알고 있는데 2단계, 3단계 이렇게 확장해가면서 신도시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해갖고 새로운 민간업체들한테 불려들여가지고 그 업체들한테 용역을 대행을 해주고 그러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이 사업 주최를 하나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그런 예는 없겠지만 다른 시ㆍ도라든가 이런 데 비교를 해보고 그러게 되면 처리비용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경쟁사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구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 부분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입장에서 있다고 말씀은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를 생각을 해갖고 지금서부터 새로운 신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서구는 법인을 하나 꼭 설립을 하는 계획을 프로젝트를 지금서부터 간부회의 때도 보고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이 사항은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공적인 보다는 사적으로다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이 환경업체들이 또 불편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분들의 어떤 자리를 뺏으려 그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에 대한 일을 우리 구가 맡아서 함으로 인해서 공정거래라 그러잖아요. 공정경쟁, 공정거래를 통해갖고 가격의 어떤 합리화, 서비스의 극대화 등등 이렇게 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자리에 계실 때 기초가 되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다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장 폐쇄이전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북항배후단지하고 경서동 집하장 그다음에 오류지역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격거리가 가장 짧은 게 경서동하고 거기 경서동 집하장 예정지죠. 그래서 거기는 사실 보면 1㎞ 정도가 아파트하고 이격거리가 1㎞고 북항이 조금 거리가 멀고 오류동이 조금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지정이 되든 간에 주민간의 이게 갈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이 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마포구 서울 사례도 봐도 현재 사실 이게 소각장 자체를 혐오시설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소하겠다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보기는 이 세 군데는 정해진 게 아니고 다시 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선정위원회를 통하고 아니면 그다음에 선정용역, 입지선정 용역도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 하는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최선은 주민들한테 사전에 미리 알리고 어떤 소통을 하고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자주 만나서 그런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라에 자동집하시설에 음식물 폐기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2025년까지 RFID 기반의 감량기를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7월달에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시범운영 기간이 시작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보급이 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빨리 보급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빨리 보급이 됐을 때 이 기기를 저희가 충분히 사용해보지 못한 상태로 전체 보급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의 문제점 발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동주택에 RFID 기반 감량기 외에 여기 뒤쪽에 9번 사업 보면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RFID 종량제기기를 시범 운영하시겠다고 했고 그 위에는 가정용 감량기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청라 내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RFID 20세대는.

감량기가 있고 RFID 기반의 감량기가 있고, RFID 기반의 종량제 기기가 있고, 가정용 감량기가 있고.

예, 일반아파트. 그러니까 첫 번째 대형감량기는 청라만, 대형감량기는 청라만 하는 거고요. 그 RFID는 일반 아파트 구도심에 아파트 문전수거용이고요.

종량제 기기는 구도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형감량기 지금 현재 가정용 감량기는 저희가 현재까지 1000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애초 감량기가 소형감량기가 한 70만원 돈 해요. 그러면 저희가 30만원을 지원해주고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건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하반기 140대도 금방 신청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세대라는 것은 빌라라든가 이렇게 합쳐지면 요새 빌라는 보면 작은 통 식으로 쓰잖아요. 그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아파트처럼 RFID의 기능이 있는 20세대 정도 이상을 모으면 그거를 저희가 갖다주면 똑같이 아파트처럼 쓰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고 20세대는 말은 그거고, 아까 소형감량기는 저희가 30만원을 지원해주면 70만원짜리 구입해서 본인이 쓰는 거고 청라만 현재 대형감량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근데 속도 면에서는 우려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검증 저는 최대한 좋은 제품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면 저희도 완전 이게 시 사업으로 100% 경제자유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인데 그게 저희도 어느 순간에 사업이 약간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안 하면 예산도 혹시 받지 못할까 그런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검증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것은 저희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청라에 좋은 제품을 저희가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청라에 50여 개 정도의 아파트단지가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규모가 큰 공동주택들은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 운영하고 있는 감량기가 보급이 되면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그 방법으로 되면 될 것 같은데 또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이런 곳들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원래 주택, 단독주택도 이렇게 한 곳에 20세대 이상 모이면 저희도 RFID 기능을 쓸 수 있게끔 생각은 그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20개를 묶는 자체가 어렵고 또 관리주체가 없다 보면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제도적인 면을 많이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거를 한 세대만 RFID 기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대를 묶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도 약간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수거에 대한 그런 고민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빨리 차지면 빨리 채워지면 빨리 치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 과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20세대 이상이 모이면 RFID 기능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감량기가 아니고 종량기잖아요.

그렇죠. RFID 기능의 일반.

청라에는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종량기는 수거차량이 또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지금 청라는 크린넷이라는 기능을 쓰레기든 음식물이든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처리 차량이 문전수거 차량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에만 들어가 있고요. 아마 지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점이 제가 좀 헷갈려요.

문전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청라 내에 있는 단독주택 지구에 RFID 기능의 종량기가 설치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대안인 것 같아서.

RFID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단독주택도 크린넷을 쓰고 있는 것 저도….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일반 폐기물이랑 같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는 RFID 기반의 감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아파트가 아닌 곳들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논해서 차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7월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그때 7월 업무보고 때 주요업무 9개인가 10개 중에서 절반가량이 자원순환과에서 교육이나 캠페인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물론 저희가 환경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시민들의 의식개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너무 여러 개 팀에 분산적으로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조금 더 일을 하면서 느낀 건 기후에너지과라든지 클린도시과, 자원순환과 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어떻게 보면 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세세하게 따지면 조금 디테일한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이라든지 온라인 채널 아니면 협약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 이런 곳들 함께 공유해서 프로그램을 한 부서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곳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기후에너지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에너지센터를 설립하면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하셔서 단일화된 채널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5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