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창하 소장님과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황창하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농정과장 윤용철.
계순
김계순위원장
윤용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정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조찬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무 유통팀장입니다. 황경애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도농복합도시 김포 농지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혁신 농정, 김포 미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번 사항입니다. 163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예산액이 75억 8100만 원 정도 되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집행액이 44억 8600만 원 정도 되고.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최근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황성석위원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액을 현찰이 아닌 페이로 지급하고 계시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김포페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곳이 본 위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김포페이 사용이 가능한 업체나 부서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사실 농협, 주 민원이 농민이 농협에서 농자재를 사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왜 농협에서 살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이 최고로 많았고요. 대형마트에서 물품 구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농복합도시, 여주나 평택, 안성 이쪽에서 동일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대상 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특히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안 되고 후년에 가서, 이게 지역화폐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령 개정 이후에는 농협이나 기타 대형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신을 받았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상 농민들이 농가에 필요한 영농자재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죠? 김포페이를 지급 후에 페널티가 있죠? 몇 개월 이내에 사용하라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3개월입니다.
황성석위원
3개월 이내죠? 이 또한 시정돼야 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쓸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3개월 이내에 써라.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비현실적인 관련 법규를 농정과에서 농민을 대변하고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미온적인 행정으로 더 이상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가장 강력한 어필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저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농정과를 믿고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성석위원
부탁의 말씀 꼭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급식물류센터 건립 추진이 11월 착공에 들어가서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아이들 안전에 먹거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좀 찾아봤는데 HACCP 인증받는 조건 같은 거 아시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김기남위원
건물 시공할 때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바닥에는 MMA레진몰탈이나 크리트 시공 그리고 내수성, 내부식성 재질의 시공, 친환경 도료를 사용하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주변이 다 농지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농림 지역입니다.
김기남위원
농지인데 농지에는 사실 농약을 살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가 물류창고에 저장을 해 놔도 그 주변에 농약 같은 거 살포하게 되면 그 유해물질이, 아이들 먹거리에 유해공기가 들어가서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할 때 유해공기 차단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시공업체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공을 하게 되면 아파트도 그렇고 들어갈 때 새집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포름알데히드 성분이거든요. 시공하고 나서 사용하기 전에 그런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을 제거하고 난 연후에 식품을 물류창고 같은 데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꼭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현물지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유하고 뭐가 있죠? (자료 확인) 과일 간식하고 우유가 있네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한 가지로 국한되는 것보다는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는 9월 15일을 톳의 날로 지정해서 아이들한테 톳을 꼭 먹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톳을 전량 수입해서 일본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톳에는 우유에 있는 칼슘의 15배, 철분 550배에 달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면역력 강화나 항암성분에 좋은 것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현물로 갈 수 있는 것들 중에 과일도 좋고 우유도 좋지만 추후에는 이런 톳과 같이 아이들 건강에 영양학적으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부서공통 23번에 보면 예산 반납 및 불용 현황이 있는데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토지개량제 지원에 대해서 반납한 사유가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158페이지입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반납 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윤순위원
아니,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경기도 어린이 과일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전액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추진을 하다가 추가적인 접수를 저희가 2020년 12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접수 기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12월 30일이라는 기준 자체가 사업비 자체를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도래해서 건강과일 같은 경우는 일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되겠고요. 친환경 토양개량제도 이게 친환경농자재 공급 중에서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10월 12일 날짜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10월 12일까지 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수요조사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기간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 사유를 적어 주시면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텐데 누락되어 있으면 어떤 사항인지 모르고 괜히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은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다음부터는 챙기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다음에 쌀 소비 촉진 관련돼서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했었고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10월 중순에 경기도 2차 추경에서 210억이, 쌀 소비 축제만은 아니지만 농수산물 축제를 위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쌀 소비 축제….
장윤순위원
쌀 소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2차 추경에서 210억을 배정해서 요새 쌀이 과생산된 부분들 때문에 우려들이 있어서 민심들이 많이 저기하다 보니까. 2차 추경에서 210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처음 듣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저희 시에 추가로 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추가적으로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윤순위원
2차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경기도에서 지침들이 안 내려왔을 텐데 분명히 지자체별로 다 내려갈 겁니다. 적어도 추경에서 어떤 예산들이 배정됐는지를 지자체에서 체크하고 있어야 저희가 다양한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그 계획을 실행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체크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 행감 끝나면 그거 체크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더욱더 소비가 잘 되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저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배정이 되면.
장윤순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급식물류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솔솔큐어파크 준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도 저희가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다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윤순위원
많이 늦은 감도 분명히 있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물류지원센터랑 솔솔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첫 계획 때는 급식물류지원센터랑 한강솔솔치유센터가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윤순위원
왜 이렇게 합쳐지게 됐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단일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한강솔솔큐어파크, 치유농업에 대한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국도비가 배정이 되고 해서 진행하는 와중에 저희가 그 부지, 당초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동 부지에 같이 하려고 하니 새로운 부지에다가…. 다른 부지에 그렇게 하면 동 부지 내에 면적만 더 차지하는, 부지만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니까 치유센터 건물 내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류센터 건물 내에 더 증설할 수 있으니 거기다 하고 그 외에 치유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나 진행된 부분이 있고 건축비에 대한 절약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봤을 때 건축비가 한 30% 정도 절약되는 부분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충분히 그렇게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급식물류지원센터랑 치유센터는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물류지원센터가 1층에 생기면 층고도 높을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화물차량들도 많이 다닐 거고 또한 냄새들이 발생 안 될 수가 없을 거고. 그런데 2층에 치유센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어쨌든 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세대들이 이용할 텐데 접근성 문제도 분명 있을 거고 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악취까지는 아니지만 냄새에 대한 민원, 여러 가지들이….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냄새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치유센터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옆에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부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바이고 이 부지가 위치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강변도 끼고 있고 해서 너무 좋은데 단순히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같이 건물 쓰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율을 통해서. 개별개별 보다 보니까 각자의 위치는 맞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치유센터 정말 우리가 홍보 잘해 놨다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중에 고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급식물류지원센터, 치유센터, 그다음에 산업지원센터 이게 복합적으로, 로컬푸드 복합센터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내에서 다시 한번 조율을 통해서 어떤 배치와 어떤 설계들이 과연 우리 시 집행부에 그리고 시민들한테 유용한 시설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복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이고 그렇게 해서 용역 결과가 지금 추진하는 게 맞다 싶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추진되기 전에 다시 검토하고 올바르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고민했던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추후에도, 지금 설계까지 다 나오기는 했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랑 다시 재협의를 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오면 그쪽으로 다시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다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물류지원센터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층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솔솔치유센터도 최소 3~4층 있어야 될 거고 융복합지원센터도 1층 갖고는 안 될 거예요. 대신 예산 문제가 있다면 부지를 좀 여유 있게 확보해서 단층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증축 개념을 고민…. 이런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거니까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경기도 추경 관련해서 아직 내시가 내려온 게 없다는 답변 주셨는데요. 향후에 검토해 주실 때, 자료 해 주실 때 김포 쌀 농가 분들께서 본 위원장에게 해 주신 말씀 중에 김포의 쌀 수매량을 농협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 농가라든지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쌓여 있는 수매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경기도 추경 내시에 따라 지원액 현황이 나오겠지만 그 안에 개인 농가에 개별 지원이 혹시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수매량 대비 지급하는 방법은 행정적으로는 간편하고 쉬울 수 있으나 직접 농가들에 쌓여있는 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까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장님, 지금 공매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실매하는 농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농협에 계약을 안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에서도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공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까지 이런 공매 부분에 대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누구는 했는데 나는 못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재배정돼서 만약 공매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일반 개인 농가에서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의문사항이 많았는데요. 앞에서 질의해 주신 중복사항은 빼고 센터의 운영과 방향은 그러면 조금 변화가 있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센터 이전에….
계순
김계순위원장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에 있어서 이제 센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관리에 있어서 직영으로 하실 건지 민간위탁 하실 건지. 그리고 저희가 센터 건립공사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우리 장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2층에서 1층이라는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한강솔솔치유센터가 들어가고요. 공간이 현저히 쪼개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변화에 있어서 센터의 운영과 방향이 바뀌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군이나 농협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는 데,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다 파악했을 때는 우리 규모 정도라면, 현재 규모 정도라면 직영을 하는 것이 비용 면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는 더 옳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물류 하는 품목이나 수량이 정말 많다고 하면 농협이나 관련 단체나 이런 데 위탁하는 것이 낫겠지만 현재로서는 직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주무과장님으로서 김포시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농산물 운용방안이라든지 직영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희 김포시 친환경 품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사실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전적으로 농업을 하는 지자체에는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에 관련해서는 수도작 벼나 기타 양파, 감자, 파 종류 일부 해서 크게 많이 한다 해도 한 15개 종류 이내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또 생산하는 품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저희가 받아다 쓰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육성부터 사실은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어야 해서 학교급식 물류에 내는 그런 품목이나 수량이 현재는 안 되지만 저희가 그런 농가를 양성해서 계약 재배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전적으로 다 수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그거는 아직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프로그램에 많이 지원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친환경 농산물 인증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나요? 아니면 김포시만의 절차와 방법이 따로 있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아니요, 그건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같은 거죠? 그러면 김포시에 15개 품목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면….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지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친환경농업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영농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도 치지 말아야 하는 거고 모든 부분들을 수작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생산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줄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 차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친환경에 대한 직불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농가에서는 피부에 아직 와닿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판로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물류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잘 운영을 직영으로 해 주시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김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를 이 물류지원센터에서 중점을 두고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중에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꼭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내년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내년 계획이 지금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준비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지원한다는 계획은 당연히 기정사실화돼서 준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1만 2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10월 말까지 지급한 게 한 9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본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경기도 매칭이잖아요.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뭔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아직 특별한 게 나온 건 없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이고 저희 김포시 본예산에 농민기본소득 지금 예산 편성하셨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신규 경영체 등록한 농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기준이 있는데 3년 동안 김포시 내에 거주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으면 현재 관내에서 생산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가능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신규로 경영체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이 기본 조건에 부합한다면 수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본 위원장한테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들어온 내용 중에 보면 지금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접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 직원분들이 조례에 정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사업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조례화하고 추진은 강력하게 했으나 현장에서 느끼신 농민분들은 소멸될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좀 있어서 지급 방법에 있어서 지역화폐라든지 방법론은 달리 정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의 기본 취지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축수산과장 최근식.
계순
김계순위원장
최근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준 축산팀장입니다. 박문우 해양수산팀장입니다 한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신철우 동물위생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난 9월 28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구두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하성면 시암리 소재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개의 돼지 사육 농가가 있었으며 지난 9월 28일 오전 6시 섭식 저하 및 유산, 발열 발생에 따른 전염병 의심 신고가 있어 해당 농가의 모돈 15두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12두가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판정이 되어 관내 전 양돈 농가에 이동 제한조치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5203두 전 두수를 살처분 조치하고 폐사축 처리는 탱크를 현장에서 제작하여 매몰하지 않고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방역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가축방역 상황실, 거점소독소 2개소, 이동통제소 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소독 차량 7대를 동원하여 발생 농장 및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 양돈 농가에 소독약품, 구서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방역 보조 기간제근로자 40명을 채용하여 차단 방역에 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가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축 살처분 이동통제소 설치 등 ASF 방역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는 예비비 4억 5000만 원, 재난안전기금 5억 5000만 원 등 총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잔여 8개 농가에 대한 긴급 검사 결과 음성 판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의심 증상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동 제한으로 미발생 농가의 사육두수 증가, 과체중 돼지 발생 등으로 피해가 있었으나 내일 9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출하가 가능해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역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입니다. 먼저 감사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덕포진 진출입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의견 건설도로과에 전달해 주셔서 이진관 과장님하고 잘 협의했고요. 그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돼지열병 추가 발병 없이 방역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서 하나 말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살처분하고 나면 그다음으로 이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침출수 문제잖아요. 현재 침출수 문제는 없는지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두상으로 먼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예전에는 땅에다가 매몰해서 어떤 2차적인 환경 피해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탱크를 땅에 묻어서 거기다 보관하든가 아니면 이번 같은 케이스는 지상에 탱크를 자체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0t짜리 2개, 300t짜리 1개 해서 총 3개를 설치해서 그 안에다가 사체를 묻었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되거나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김기남위원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포에 통진 쪽에 낙농 농가들, 축산 농가들, 체험형 축산 농가 있잖아요. 거기 주말이면 사실 예약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젊은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체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농로의 진출입로가 많이 훼손된 부분을 다시 복원 좀 해 주시고, 개선 좀 해 주시고 또 논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도 사실 찾아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표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실 때 좀 부탁드렸었는데요. 그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일단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고요. 이정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년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류리에 한강 어촌 체험마을이 있죠?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어촌 체험마을은 거기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고 조치 내용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세 번을 이렇게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책이 좀 없나요? 어떠세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지금 한강 어촌계와 또 거기에 관련 법인이 서로 같은 어민은 맞지만 약간의 재산상의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어촌계에서 어촌 체험마을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 올 연말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지켜보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행정 파트에서 강제적으로 현재 땅을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윤순위원
처음부터 사유지에 그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가 필요할 부분일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그쪽 어촌계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 좀 해 주시고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말까지 다시 한번 소통을 통해서 좀 빨리 해결을 해서 하루빨리 우리 시민들이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명항 어촌 뉴딜 관련된 실시설계도 완료됐고 그다음에 수산물 브랜드 개발 중간 보고도 다 완료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시기에 맞게끔 저희 의회에도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좀 업무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 좀 빠짐없이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전에 발병이 됐고 23개 농가 전부 다 그때 정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 9개 농가를 잘 준비해서 하는데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향후 대책은 좀 강구하셨나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해당 농가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외부에서 접근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일체 차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범적인 시스템인데 발병 원인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발병하는 게 이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향후에 저희가 지금 야생 멧돼지라든가 출연에 대한 흔적 보고는 없었지만 일부 신고됐던 정황이 있어서 환경과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농가들 자체에서 워낙 과거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농가들 자체가 일단은 긴장감을 갖고 지금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하는 만큼 저희가 보조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저희 수의직이, 수의 직렬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수의사.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는 수의 직렬이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방역 수의사 2명 해서 총 5명이 있는데 저희 축수산과에서는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1명은 지금 파견 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네 분이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역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우려는 없나요? 네 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의사의 역할이 가축 방역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의사들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잘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일반 현장에서 일하고 또 내부 행정 시스템을,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열심히 현 인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니까 네 분으로도 이 방역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일단은 저희 인력은 많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신경 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저희 김포시 길고양이 TNR 예산이 몇 두로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저희 지금 길고양이 사업량이 총 900두인데요, 현재까지 730두 조치하였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2022년도 900두고요. 2021년도 900두고요. 2020년도에 몇 두인지 혹시 아세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김포시 길고양이 TNR의 사업량은 최근 3년, 최근 5년 동안 동일합니다, 900두. 900두가 동일하고요. 900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리고 접수량 대비 900두에 한정되어 있어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TNR의 사업량이 딱 한정되어 있고 표로 보이는 것도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길고양이 한 마리가 15마리 되는 데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아십니까?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죄송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현재 저희 김포가 공동주택이 70% 이상인데요. 단지별로 분쟁 중에 가장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문제고요. 고소·고발까지 가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이 분쟁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하셔서 분쟁에 있어서 문의가 왔을 시 회피하는 답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그런 답이 아닌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인식을 우리 관에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설명이나 아니면 인식개선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까운 고양시 같은 경우에 TNR의 날을 정해서 민관 협동으로, 자원봉사자까지 해서 협동으로 해서 하루 정해서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TNR에 있어서 저희가 길고양이를 보호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길고양이로 인해서 피해 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 생명까지 톱니바퀴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좀 개체 수 조정에 앞장을 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문제에 있어서 TNR 사업량과 그리고 TNR 사업 진행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시에 민선 8기 공약사업 선정 내용에 있어서 정말 너무 만족스럽다, 본 위원장이 여야를 떠나서 정말 협조하고 싶고 예산 반영에 돕고 싶다, 구체적으로 진행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려동물 산업에 있어서 플랫폼 구축 내용을 쭉 본 위원장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반려동물공원 조성 현황’ 해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잡아주셨어요, 2026년 12월까지. 결론적으로 민선 8기에 진행을 하시겠다는 의욕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현재 미정입니다. 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5년도에 착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현재 사업 예정지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인허가 절차를 걸쳐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이라든가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의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절차 등이 1년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허가라든가 사업비 신청 부분들을 2024년도에 1년간 저희가 추진해서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기한이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미정 부분은 저희가 동물보호소를 만들고 동물병원이라든지 트레이드센터 아니면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돼야 사업비가 산출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정 사업비는 한 68억 정도 뽑아 놓은 자료는 있었는데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잘해 보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거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사업비는 현재 미정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돼 봐야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진행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결론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지금 의지는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직영 동물보호소 건립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2~3년째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하겠다, 직영 동물보호소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은 지금 몇 년째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이것은 확실하게 저희가 추진할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
계순
김계순위원장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근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형진 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형진 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구형진지도기획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계순
김계순위원장
구형진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구형진지도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구형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김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정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양승호 교육정보팀장입니다. 김경호 농기계팀장입니다. 서이현 치유농업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아까 축수산과에서도 당부말씀 드린 것처럼 접경지역 체험마을 정비사업 관련해서 주민 간 갈등 때문에 잘 이용이 안 되는 게 작년에 지적사항이었었죠? 올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형진
구형진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 구형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접경지역 체험마을 중에 용강리에 있는 매화미르마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거의 매주 출장을 통해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 간의 갈등 문제는 마을회와 지금 실제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전 이장님과의 협약 내지는 갈등 조정은 이미 일부 중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체험객들이 왔을 때 환경 부분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 쓰고 있고요. 지난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후에 저희가 점검을 따로 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빰빰투어 농가에 포함되어 있던 매화미르마을은 2회, 2년간 중점관리대상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농가 인증패를 뗀 상황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세부내역은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9월 7일부터 저희가 일주일간 농정과, 식품위생과 그리고 5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행정처분 받은 내역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 이후에 이런 처분을 받았던 내역들이 3~4개 농가 정도가 나오는데요. 현재 「농지법」 위반 이런 부분들은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다음 해에 심사를 하거나 또 신규 농가를 받을 때 반드시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기준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체험센터, 성동리에 동막마을 체험학습관, 메주간장마을 공동작업소, 매화미르체험관 등등 많이 있는데 일단 올해나 작년이나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셔서 주민 간에 갈등이 있다면 밑에 과장님들, 팀장님이 오실 수 있겠지만 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현장 나가셔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셔서 정상화할 수 있게끔 해서 내년에는 많은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구형진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매화미르는 저도 자주 갑니다. 자주 가 보고 있고 그전에는 내 업무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곳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제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형진 팀장이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도 중요하고 향후에도 우리가 체험 농장을 선발하거나 할 때 이런 우리 관련 부서의 위법사항이 없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체계를 만드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마을 주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내년에 한번 저희도 지켜보고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농촌특화체험관광사업 관련해서 빰빰투어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저희 자녀랑 참여해 본 적도 있었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만의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융합농업종합사업 육성과 연계시켜서 발굴도 잘 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빰빰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잠깐 한두 시간 시간 때우는 개념이 아니라 알차게 좀 더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들이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빰빰투어를 했으면 설문조사도 다 진행하셨잖아요?
형진
구형진지도기획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치유농장, 체험농장 하시는 분들로부터 스스로 프로그램 개발하게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통해서 순위를 매기기도 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선별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말씀대로 설문조사나 그 치유효과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설문조사 플러스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회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점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것과 연계돼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쨌든 한강솔솔큐어파크 공모사업을 하면서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공모 당선도 됐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되게 의아해요. 왜 급식물류지원센터랑 같이 연결돼서 이게 추진돼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급식물류지원센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1층에 생기면 층고도 높을 거고 화물차량도 분명히 많이 다닐 거고 어쨌든 급식을 하다 보면 농작물들도 냄새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강솔솔큐어파크는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2층부터 조성한다? 이게 접근성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농정과에서도 제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구형진지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강솔솔큐어파크 공모를 할 때 입지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한 이유가 그 자리가 일몰과 일출도 동시에 볼 수 있고요, 야생조류도 볼 수 있고 또 겨울에는 유빙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앞으로는 한강 전망을 하고 뒤쪽으로는 김포평야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고요. 따라서 높은 옥상쯤에 저희는 전망대도 예상했었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이런 문제는 건축허가 전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인 생활…. 하여튼 BF 인증까지 사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류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대랑 저희가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조금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을 했고요. 시간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거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유센터의 역할은 55개 있는 체험농장과 같이 상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모든 체험에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연계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장윤순위원
그건 조금 이따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몇 면으로 계획되어 있죠?
형진
구형진지도기획팀장
주차면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윤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8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솔솔큐어파크. 혹시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답변이 가능한가요? 주차장 면수. 왜냐하면 큐어파크는 치유센터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오실 텐데 주차면수가 8면이다? 20개? 20개로 체크되어 있고요. 많이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급식물류지원센터도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고 빨리 진행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도 같은 부지 내에서 검토하고 있잖아요. 제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주요 시설을 봤더니 식품제조 실습, 가공, 포장, 상품화할 수 있는 공간조성, 청년·경력단절여성·신중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공유주방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강솔솔큐어파크랑은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급식물류지원센터보다는 여기가 지원센터랑 더 연관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입지가 너무 좋은데 한번 추진할 때 정말 제대로 한번 건물도 짓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우리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 일산시민들이 와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고민들, 예산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획이 이랬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계획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기대하고 가면 볼거리 좀 있지만 한두 시간만 소비하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김포에 너무 많다는 거죠. 적어도 한강솔솔큐어파크라든지 부서는 다르지만 융복합지원센터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여기서 즐길 거리가 많고 볼거리가 많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꼭 사업 중간쯤 가다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농정과에서도 다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다시 한번 상의해서 어떻게 구축하는 게 정말 시민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고 또 집행부가 잘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건물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또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련 농장주들과 소통 및 상생협력을 쭉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솔솔큐어파크 활용방안 용역을 따로 진행했었나요?
형진
구형진지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 용역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내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단과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저희 관련 연구회나 체험농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의회에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서 농장주분들, 치유농업센터랑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근처에 하동천 생태탐방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1km 정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 주변환경들과 같이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계획들을 같이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연말까지 잘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내년 새해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더 진일보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구형진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재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소 농업기술센터의 운영과 발전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성규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정난이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지수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병충해 예방 항공방제를 하면 친환경 농원이나 아파트 등지에서 농약 살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전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2003년도부터 꾸준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아파트들도 더 많이 들어섰는데 항공방제 관련해서 민원이 좀 어떠한가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항공방제를 저희가 2019년부터 친환경 약재로 전 면적을 항공방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일반 약재로 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항공방제에 대한 민원이 항공방제 후에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친환경 약재로 실시하다 보니 큰 민원사항은 저희에게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항공방제 2019년도가 아니고 그 이전서부터 아닌가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바로 다음 번에 말씀드릴 건데 2001년도에도 항공방제하다가 사건이 하나 터진 거 같은데….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공방제는 꾸준히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항공방제는 꾸준히 했는데 2019년부터 일반 화학 약재가 아니라 친환경 약재로 하면서부터 저희가 홍보를 꾸준하게 해서 친환경 약재 이후로는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기남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1년도 7월 16일 새벽 5시 50분에 대곶면 율생리 조양빌라 앞에서 헬기 추락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그 헬기를 제가 타려고 했었는데 못 탔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 지구가 사실 고압선이 지나가면서…. 이게 방제 헬기가 되게 크지 않은데도 거기 하강하다가 날개가 걸려서 그때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헬기 운용할 수 있는 위험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아마 저희가 헬기 방제를 전면적으로 했지만 김포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헬기가 못 들어가는 접경지역 부근은 광역방제기로 그동안에 방제를 했었고요. 광역방제기를 새벽에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어서 2020년부터 드론을 일부 사용을 해서 헬기 방제와 드론 방제를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금 더 드론 방제가 늘어났는데요. 해마다 헬기 방제를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이 작년에 헬기 이착륙장이 문제없이 있었던 게 올해 가보면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신주가 세워지고 그래서 점점 헬기 방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헬기 방제를 못 하는 곳은 저희가 드론 방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해소해 가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공공급식 출하 신규 사과과원 및 안전과수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공공급식이라는 게 여기서 앞으로 재배될 것들이 학교 급식으로 출하된다는 내용인가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거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이게 무농약 처리되고 퇴비도 천연으로 쓰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과수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친환경 하는 농가도 있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공공급식으로 들어가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면 학교 공공급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처럼 완전히 무농약으로 재배하면 공공급식으로 못 들어가겠지만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GAP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 시범사업 중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김포 첨단 미래 농업의 현실과 김포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술지원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벼 병해충 친환경 항공방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 하단에 2020년, 2021년, 2022년 각각 예산액이 있습니다. 총액 중에 2022년에 거의 두 배로 항공방제가 늘었어요. 그 이유부터 일단 설명을 듣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9년부터 친환경 약재로 전면적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 일반 약재보다는 방제 효과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회로 항공방제하던 것을 올해는 2회로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2차에는 드론으로 전면적으로 살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황성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 김포시 드론 현황을 보았습니다. 홍보팀, 기후에너지과와 환경국 그다음에 건축과, 기타 등등 타 부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기술지원과가 제일 많이 예산이 지금 편입이 돼 있네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드론에 관한…?
황성석위원
네, 드론 현황만 봤을 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두 배로 늘어난 예산도 있고 해서 앞으로 드론에 대해서 이용 가치가 상당할 텐데 과장님, 그 드론의 가치를 봤을 때 향후 더 확대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 농업 분야의 농업 드론에 관하여서는 농가들이 어떤 농업 드론에 대한 지원과 또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원하시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농업 쪽에서도 드론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에 본 위원은 앞으로 쇠퇴하고 고령으로 인해서 농촌을 떠나거나 연로하셔서 농업을 포기하시는 농가들을 위해 스스로 첨단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병해충 드론 방제는 농가들이 직접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기술지원과 이재준입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4월에 민간 방제단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점점 드론을 보유하고 계신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황성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항공방제에 대한 그러한 부분 중에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용역을 쓰다 보면 우리가 단점이라고 그러면 용역 회사들은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병해충 방제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데요. 농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가지고 자기 지역을 자기가 뿌린다면 그만큼 더 정성을 들여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마다 방제단을 운영해서 그 지역에 드론을 가지고 계신 농업인들이 이렇게 함께하셔서 방제단을 만들어서 구역별로 방제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또한 효과도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민간 방제단을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마침 추진하신다니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요. 향후 김포시의 예산 절감과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시범사업으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게 있겠습니다. 농가들이 스스로 드론을 띄우고 자신의 농가의 해충을 위해서 직접 뿌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기술지원과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황성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할게요, 과장님. 향후에는 우리가 이 김포의 병해충 방제는 다 드론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한종우위원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어떤 항공방제의 대전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항공방제할 때 헬기가 방제하면 여러 가지 어떤 충돌도 발생하고 위험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우천시라든가 그런 시기 조절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떤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드론으로 우리가 병해충 방제라든가 또 우리가 가지거름, 이삭거름도 드론으로 뿌릴 수 있잖아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우위원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범사업을 2개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향후에 우리가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 있을까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지금 만들어 가는 중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료도 그렇고 약재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민간 방제단이 생기면 약재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찰까지 미리 그런 방제단이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진짜 저희가 방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병이 나와서 뿌리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뿌리기 때문에 그 민간 방제단이 그냥 나와서 그냥 단순하게 뿌리는 게 아니라 예찰단으로서의 역할도 이렇게 주려고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드론 관련해서는 사설도 있지만 엘리트농업대학에서도 하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데 사실 엘리트농업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드론 교육 갖고는 우리 수요를 절대 충족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드론 방제단으로 활용하기도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드론 확대 사업을 좀 대폭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제단을 구성하려면 한계성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확장하고 싶어도 한계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교육을 하고 드론을 더 많이 보급해야 된다. 그러고 난 이후에 방제단 구성이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착착착 되는데 쭉 나가다가 방제단을 두 개 권역을 해서 운영해 보니까 좋아. 그다음에 하려고 해. 그러면 드론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늦기 전에 지금부터,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도 개인한테 드론 보급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 그게 김포의 농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력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못 하잖아요. 약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방제를 못 하는 거거든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또 거름을 못 뿌리거든.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김포의 어떤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특단의 어떤 정책과 예산이 꼭 수반돼야 된다. 당부 말씀 제가 꼭 드리는 겁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바로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메인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드림팀으로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에서 그런 팀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드론팀.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만약에 여건이 돼서 드론팀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폭넓게 저희가 팀을 이루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상 변화라든가 또 새로운 작목을 원하시는 소비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꼭 팀명은 아니겠지만 미래 농업을 준비를 해야 하는 팀이 우리 기술지원과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좀 커다란 미래, 스마트 농업도 미래 농업의 한 축을 담당할 텐데요. 그러한 팀이 있으면 드론의 어떤 운영도 그런 팀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큰 범위에서 팀이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향후 김포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점점 노후돼 가는 기술력과 향상되는 미래 농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김포시의회도 함께할 것이니까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드론과 함께할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을 먼저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임대 농기계 구매 때도 한번 시범 적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 비용에 대한 조례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구매할 때도 다 지원해 주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행감 때 실증 시험을 통한 다양한 품종을 재배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2021년에 2년 차로 사과, 순무, 여주, 미니수박 등 이렇게 실증 시험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좀 어땠나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저희가 한 11개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지역 소득 작목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봄부터 재배 실증 시험을 했고요. 중간에 저희가 실증 시험 농가에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어떤 작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작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월 중에는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수확철이라서 수확 끝나면….
장윤순위원
그게 올해 사업된 거….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실증 시험하면 그때 실증 시험 결과 책자도 발행할 계획인데요. 그때 좀 자세하게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순위원
좀 기억에 남는 특수 작물이 좀 있나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멜론을 저희가 또 특히 저기 하는데요. 로컬푸드에서 판매되면 김포 지역에서 나오면 특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사 가시는 우리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물론 멜론이 오지만 소비자들이 김포에서 난다고 그러면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목들은 저희가 좀 발굴해서 우리 지역 소비자에게 김포에서 나는 농산물을 직접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김포 산 지 20년 넘도록 과연 김포를 대표하는 게 뭘까 고민을 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농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지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또 우리 지역 로컬푸드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항상 있었던 거고요. 혹시 그러면 과장님, 차요테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차요테요?
장윤순위원
네, 푸룬. 그런 것을 이제 김포에서도 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든 거예요. 저도 생소했었던 부분들인데 막상 그 제품을 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활용 용도가 많은 그런 작물들이더라고요. 당연히 실증을 해봐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다양하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실증 작업을 객관적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5번 ‘미생물자원 특성화농업 육성 현황’ 관련해서 미생물자원은 바이오경제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생물자원 특성화농업 이렇게 결합시키는 단어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상에서 찾아봤는데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특성분석 기반 미생물자원 기회재분배 활용사업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으로 연구 단위에서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사업적인 게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미생물자원 특성화농업이라는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뜻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잘 좀 부탁드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챙겨 주셔서 그런 특성화 사업들이 잘 되면 우리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헌경 소장과 윤철헌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임헌경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경
임헌경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 수도과장 윤철헌.
계순
김계순위원장
윤철헌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광성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효상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최영실 수도요금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따라 수도과 소관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호정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호정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정수과장 공호정.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호정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공호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호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이동근 정수팀장입니다. 장영진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따라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좀 말씀드리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한가람물빛체험관이 맑은물사업소 안에 있는 거죠?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올해는 운영이 어떻게 좀 되셨나요? 어떠세요?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올해 운영 실시하면서 주민 호응도가 높아서 11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때 도환위에서 얘기했을 때 한번 방문을 해 보자고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잡아서 방문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체험관을 운영하면 평가 같은 것도 다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시나요, 방문객들 대상으로?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개개인 방문객분들한테는 현재 실시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오시는 것은 가족 단위나 유치원 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그것을 받기는 힘들고 연초나 연말이나 전체적으로 수돗물확인제 하면서 같이 확인할 계획입니다.
장윤순위원
대략 교사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거나 지나가면서 평가하는 건 좀 어때요?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전체적으로 사실 문서로 받기는 힘들고 구두로는 아이들이 편하게 물 생산에 대한 것을 보고 재미있어하고 호기심 있어 한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주 와야겠다, 교육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 체험관들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 아직 그런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방문해 봐서 체험관들이 좋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추후에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2번에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설치 사업 현황’ 관련해서 3월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하신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의회에도 회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호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재욱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재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김포시 하수과장 권재욱.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재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권재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우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임수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심재성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하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체계적인 하수 처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하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됐고요. 21일 자 발령이기 때문에 약 한 달 가량이 됐습니다.
황성석위원
질의하시는 데 혹시 막힘이 있으시더라도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수 처리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가 말 그대로 쓰고 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버려도 된다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금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미생물은 아무거나 분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관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처리장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본 위원은 무분별하게 하수로 버리는 일부 시민들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생리용품, 물수건 물에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 않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특히 우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 하수관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단가업체라든지 아니면 푸른김포 쪽에서 또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인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이 한 8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가 있었고요. 물론 산출 근거는 없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인력 파견이라든지 그 처리 비용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나온 비용이 있나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황성석위원
하여튼 많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해결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 감사자료 보고에서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대 주민 홍보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 놔도 사람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손길이 갈 수밖에 없는 부서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포시는 75%가 공동주택입니다. 맞습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예전에 제 기억으로 재활용 홍보처럼 약 3년 정도 재활용 홍보하니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대로 철은 철대로…. 이게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돈을 들이지 말고도 통·이장단 회의 보고 형식으로 아파트 단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비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비를 절약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직접 처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통·이장단 회의 보고서 형식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질의 드릴게요. 지금 하수관망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을까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하수 처리 구역으로 볼 수 있는 게 면적 대비 약 2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BTL 1차와 2차를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완벽하게 지금 관망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와 같이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이 일어나는 곳들도 의무적으로 관망에 대해서 이제 GIS를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화 돼 있는 곳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전에 읍 지역이죠. 현재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지만 관망이 사실상 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마찬가지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이기 때문에 우수와 오수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쪽에서는 관망을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지금 명확히 좀 답변을 부탁드리는 게 우리가 하수관망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수과와 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자가 원인을 발생시키면 그 원인자 비용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자의 원인자라고 하면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사업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서 분담금 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상 저희 시가 개발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아니고 또 금방 말씀드린 20%뿐이 안 되는 하수 구역에서의 요금을…. 현재 요금이 저희가 50% 좀 넘었습니다, 현실화율이. 그 비용을 받아서 농어촌 지역에 관망이라든지 또는 재난 시의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의 어떤 도움 없이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인데 관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비용적인 면이 저희 특별회계에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지금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는 하수관리시스템 해서 하수관망도 용역을 하더라고요. 해서 지금 한 2700㎞인가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향후에, 지금 보면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미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수관망도가 없기 때문에 하수가 일반 오수라든가 일반 천 이런 데로 유입되는 사례가 많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하면 심해졌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하수 처리에 하수관망도는 필수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엄두를. 제가 7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에 어떤 예산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면 진짜 일반회계에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가 하수관망도만큼은…. 어찌 보면 상수관망도보다 하수관망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어떤 시설을 유지하려고 해도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사실 라베니체 건도 그렇고요. 또 저쪽 저류지, 저지대 모이는 이곳에서도 사실은 유입된 것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레코파크로 이송이 안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우수, 오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되게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계별로 우리도 하수관망도가 좀 완벽히 이루어지는 연차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 중, 완, 급 중에 중하고 급한 거는 꼭 해야 한다. 그런데 급하지만 이건 더 중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 하수관망도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 단계별 실행 계획을 좀 세워서 그것을 다음 분이 오셔서도 계속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 지적 드리고 하나 권고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김포 레코파크 정밀진단 용역이 7월에 끝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의회에 자료가 보고가 됐나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아마 팀장님이나 누구….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보고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코파크가 현재 용량보다 조금 오버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BTO-a, 1만 2000t이 증설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료들을 좀 알아야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같이 소통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예시를 든 거예요.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이 도래됐고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이렇게 제대로 자료가 안 들어온 부분들은 2021년도 행감 때도 부서공통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경 쓰셔서 보고 안 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혹시 저희 김포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예를 들면 필로폰 같은 게 검출이 되나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그런 부분을 검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 하수처리 운영에서는 별도의 어떤 마약류 검사 항목은 없습니다.
장윤순위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2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은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김포는 어떤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공공연히 우리 중심 상업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범죄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도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데는 또 어떻게 보면 하수과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도 마약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이 됐든 아니면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김포도 외국인들도 워낙 많고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환경 문제 관점에서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비점오염시설을 추가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비점오염시설은 그렇게 관리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수처리장의 점오염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점오염원은 오염원이 불명확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비가 왔을 때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오염원을 얘기하고 점오염은 이미 오염원이 확실하게 돼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수가 그런 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수를 지금 저희가 최대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합류식 관거라고 그래서 우기 시에 빗물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관을 분리하는 사업이 BTL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하성처리분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을 분리해서 궁극적으로 오수만 저희가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하수관에 대해서 관의 노후라든지 관의 오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수조사는 상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를 국비를 지원받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오점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오점이나 이런 부분이 시설 노후로 인해서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김포가 이미 지정이 1년 전에 됐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에 저희 하수처리장의 예상 할당량이 이미 초과한 것으로 환경과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내용 인지는 하고 계실까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탄소배출이 오버됐다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시설이라고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화 시설 그다음에 저희 하수 시설 이런 것들이 큰 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환경시설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얘기하면 자원화시설 쪽이 지금 탄소배출량이 넘는 바람에 전체 환경시설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계순
김계순위원장
좀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게요, 실질적으로 자원화센터처럼 기초 지자체로 묶여 있는 부분에서는 이미 최근 3년간 2만 5000t이 초과가 됐고요. 그리고 시설별로 세부화되어 있는 내역 역시 저희 하수처리장이 예상 할당량이 배출량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것에 대한 원인과 혹시라도 시설 노후나 이런 것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단기, 장기 개선대책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포 레코파크 증설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기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 2000t BTO-a 김포 처리장은 기존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태양광도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통진 2단계, 3단계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전기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등등의 전기수급 문제, 김포시 전체 전기수급 문제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체적으로 조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올 4월에 향산리 배수펌프장 갑문시설 점검하던 외주 업체 두 분이 물에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 20대 청년이시죠. 청년이 자력으로 물에서 나오려고 노력은 하셨으나 실종됐고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에 있어서 원인 찾으셨나요? 이후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경
임헌경맑은물소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산 배수펌프장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다 찾아서, 다만 작업하는 과정 속에 여기가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데였는데 그게 아마 2인 1조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좀 혼탁한 상태다 보니까 물속에서 낙차가 있는 그 지점이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낙상해서 생긴 사고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거는 하천과 소관으로 간 건가요?
헌경
임헌경맑은물소업소장
네, 이제 갔고 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맑은물사업소에 관련된 안전 관리에도 충실히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경
임헌경맑은물소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헌경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재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담당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