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날씨가많이쌀쌀해졌습니다.건강조심하시고요. 회의를시작하기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결산심사에서는집행기관에사전에질의및자료제출을요구하고심사당일에는집행부에서제출한자료에대해설명을한후위원님들이일문일답하는방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다음행감때부터는하루전에저희가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과도기라서조금늦게자료요구드린점에대해서는사과드리고요.하루전에드려서착오없도록,일하시는데잘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은진행방식은앞으로저희보사환경위원회의회의가더욱내실있고효율적으로운영되면서서로일문일답에질의‧답변의질을높이고자추진하는것이라는점을말씀드리고요.회의진행방식이바뀜에따라질적으로또더나은업그레이드된이런위원회의회의가되도록저희도노력하고관계공무원께서도노력해주시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279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평소시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시는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민원의일선에서묵묵히업무추진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계신모든안양시공직자및산하기관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10월5일안양시장으로제출된「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3일간심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복지문화국소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청취후질의‧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지난결산검사결과보고회에서설명을들으신바와같이결산은한회계연도에있어서수입과지출을표시하는것으로의회의승인을얻어집행한예산에대해적법성과타당성을인정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또한결산및지출승인은이미집행된예산을사후에승인한다는점에서이를정정하거나무효화할수는없으나지난해예산의합리적집행여부와절차상문제점등을도출하여향후우리시재정운영에대한개선과다음연도예산안심의에활용하는데큰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연구‧검토및준비하신사항들에대해내실있는결산심사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연일열정적으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1회계연도세입‧세출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세입결산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5천74억2천998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5천96억5천553만원으로99.98퍼센트인5천95억6천485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41억5천504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43억6천980만원으로100퍼센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세출결산총괄내역으로먼저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3천893억6천493만원중지출액은3천542억3천310만원으로예산액대비90.97퍼센트가집행되었고이월액231억3천413만원,집행잔액은119억9천769만원입니다.특별회계는예산현액42억8천264만원중에서99.60퍼센트인42억6천556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1천707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에서6페이지까지는세출결산조직‧정책별집행잔액현황입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7페이지,주요사업별미집행잔액발생현황을각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으로보훈단체의월남전쟁격전지순례사업은코로나19확산으로인한행사취소로5천400만원전액을미집행하게되었으며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사업은신규설치4개소로내시가되었으나설치부지확보의어려움등으로1개소만설치되어2억1천331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문화관광과로문화단체지원및행사는코로나19확산으로문화단체간담및행사가축소되어408만원이미집행되었으며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사업은사찰내기구축된방재시스템의사후정비사업으로노후화된장비보수또는교체수요가적어서1천841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로안양시실버문화축제와노인의날기념행사사업은코로나19로어르신들의감염예방을위해행사가취소됨에따라전액미집행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8페이지,장애인복지과로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원사업은2021년5월에배정된대상자모집은모두확정이되었으나장비수급문제로8월에설치가되어통신료만발생하게됨에따라서180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여성가족과로공동육아나눔터운영은안양8동스마트케어하우스준공지연으로인해서5천710만원이미집행되었고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시자립지원금지원은퇴소자감소및자립지원금지원조건이미충족하여4천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교육청소년과로유아교육기관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해유치원방과후프로그램이미운영됨에따라2억1천80만원이미집행되었으며학교급식비지원사업과친환경급식지원사업도코로나19로인해학교급식이중단및축소됨에따라각각24억3천833만원및11억1천485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식품안전과입니다. 양봉농가교육비지원은코로나19의지속적인확산에따른교육취소로예산을전액미집행하였으며노후농업기계폐차지원은경유를사용하는노후된농업기계를폐차했을경우지원해주는사업이지만폐차지원신청자가없어예산이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6건으로복지정책과소관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사업은국민지원금사용기간이2021년12월31일로카드사1차정산이후최종정산을위해39억817만원을이월하게되었으며문화관광과소관안양예술공원예술탐방로개선사업은2회추경예산의편성에따른착수시기지연및인허가등행정절차이행에따라서사업기간이부족해서3억6천920만원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소관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본관리모델링사업은내진성능평가및설계용역기간지연으로인해서준공시기가미도래에따라8억2천977만원을이월하였으며여성가족과소관어린이집확충사업은공동주택준공시기에따라3억6천만원을이월하였고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은2021년12월국‧도비내시가확정되어34억3천401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으로복지정책과소관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건립사업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일부개정에따른공공건축사업계획서사전검토협의로인해설계공모및실시설계일정이연기되어금년8월에공사를착공함에따라14억8천727만원을이월하게되었으며노인복지과치매전문요양원건립은치매안심병원과병행추진하기위해전체부지면적및용도변경이필요하여49억8천6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은당초1차계약이2021년말이었으나공사지연으로계약기간이2022년5월로변경되어62억6천761만원이이월되었으며교육청소년과사업중박달청소년문화의집건립은청소년시설을신축건립하는2020년부터2023년의계속사업으로서13억792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기금은총8개이며기금별조성액과사용액에대한설명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총48개로취약계층지원과보육및여성,노인,교육부문에중점적으로집행하여전체예산251억9천710만원중95.07퍼센트인239억5천37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3페이지,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문화국은정책사업20개의성과지표45개중에서35개지표를달성하여3천584억9천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복지문화국소관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앞으로도재정운영이보다더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이나목감기로인하여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너른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우선일문일답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의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지금부터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한부서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정확하고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김정중위원님하고곽동윤위원님이비슷한질의를해주셔서요같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283쪽입니다. 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에대한자료제출과함께성과지표의측정산식이전반적으로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정성평가를확대할계획은없는지에대해서질의해주셨습니다.예를들어서무한돌봄센터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을정성평가로해야되지않는지에대한그런질의를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측정에대한세부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성과지표는매년행안부예규를중심으로예산법무과에서시달하는작성기준에따라부서별로목표를설정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복지문화국은2021년도에20개정책사업목표에따라서45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였고그중에서35개의지표가달성되었습니다.미달성된10개의지표는주로코로나19로인해서행사가취소됐거나교육이취소되고각종학교급식이학교등교일수가적어짐에따라서감소된그런부분으로인해서미달성지표가있었습니다. 평가지표는행안부예규에따라서사업목적의달성여부를점검하도록객관적으로측정가능한그런지표위주로설정을하는데요.집행예산이나시설이용자수,프로그램이용자수,지도점검횟수등을산정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그러나정량지표의경우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것처럼단순목표를설정하거나또는특별한노력이없이달성할수있거나수준이하의목표치를설정하는경우에는정확한사업평가를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들도수혜자의만족도라든지사업의전문성,이런질적인부분도사업평가에간과할수없는부분이라고생각해서정성평가를많이도입하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2020회계연도결산시종합시정요구에따라예산의성과평가가실질적인평가가될수있도록정성지표를포함하게되었고요.2022년성과계획서작성시정성지표를4개를추가하였고지표측정산식도12건을변경하게됐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무한돌봄통합사례관리지원의경우이게정량지표로되어있는데정량지표가지금사업을제대로평가하는데좀맞지않지않느냐이런질의를주셔서저희가금년도에정성지표로변경을했고요.그래서대상가구의,전에는가구수를대상으로평가를했던것을안전이나건강,일상생활유지,경제,사회관계등을종합적으로측정하는방식의위기도평가를도입해서정성지표로변경하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으로도예산의내용을반영한실질적인성과지표,과거추계에따른구체적이고그런합리적인목표치를설정하고사업의성격에따라서정성지표를도입하는등우리시의비전과시정운영방향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이계철국장님잘들었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이평가가계속연도별로쭉일정하게내려오는거죠?예를들어서요구에의해서이평가가좀신규로이렇게들어가는경우가있습니까?

네.그래서2021년회계연도는45개지표인데요.금년도성과지표는48개입니다.그래서사업에따라서사업을신규로더설정을할수도있고요.또일몰된사업이나정량평가로적절치않은사업들은또줄일수도있습니다.

걱정되는게뭐냐하면이렇게고정화돼있는평가방법이있으면예를들어서목표달성에대해서얼마든지유동적으로잡을수가있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그래서아무래도이런것들은좀더개량화시키고그러한바람이상당히좀있다고봅니다.그럼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앞으로계속개량화시키시겠습니까?

네,그런방법들을,지금행안부예규에서는‘가급적정량지표를좀사용해라’.그래서정량지표를사용할수없는것은이를담보할수있는그런형태로정량지표를설정하는것을지금거기서는바라는데요.그렇지만그지표에따라서정량지표보다는정성지표로가야될그런지표들도있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들찾아내서이렇게변경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이번결산심사를준비하면서저는사실다른것보다는이지표를위주로봤습니다.그래서이런질의를드렸는데답변을잘들었고요.정성평가를도입했을때는사실부서실무적으로어떤어려움이있는지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사실이것을정량평가같은경우는구체적인사업량이나오고예산집행률이라든지또프로그램이용자수라든지이게평가할수있는그런평소의지표들이바로바로확인이될수있는데정성평가같은경우에는사실평가자의주관이또개입될수있는그런소지도있고.또이게양적수치로측정이불가능한그런부분들이좀있는부분들은정성평가로하는데뭐,실무부서는그렇게어려운것은아닌데다만그런평가자체가좀어려움이있지않겠나싶은생각이듭니다.

저희가이번에본것은아무래도2021년도였기때문에이미2022년도에는상당수또반영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혹시지금까지정성평가를했을때아직결과가다나온것은아니지만반응이라든지또부서실무적으로어려운것은없는지한번의견부탁드립니다.

네.지금위원님께서전에무한돌봄센터통합사례관리지원의경우이사례를말씀해주셔서저희가그지표를담당부서에서많이연구를했는데요.그래서저희가단순히사례관리대상가구수가아니라질적인부분에저희들도포커스(focus)를맞춰서실제로그가족이안전문제라든지건강문제,일상생활유지라든지여러경제문제이런부분들이실제로어떻게개선이됐는지,위기도가어떻게감소가됐는지이것을측정하는방식으로좀변경을했습니다.그래서사례관리가시작되기전하고후를위기도를평가해서50퍼센트이상의위기도가감소됐을경우에달성한것으로이렇게보는것으로지표를변경한예가있습니다.

정량평가된달성률을보면사실은상당수부서들이,물론코로나때문에달성하지못한부서도많지만사실달성한부서는상당수는100퍼센트그리고100퍼센트를넘어서는경우도되게많았는데제가사실하나궁금한것은이것을만약에정성평가를좀늘렸을때는아무래도달성률이좀떨어질수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러면또아무래도부서입장에서느끼는부담도있을것같은데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국장님차원에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도답변을부탁드립니다.

부서에도부담이없지않을겁니다.이부서평가에이게반영된사업이기때문에아무래도그런부담은갖고시작을해야되는거고.다만그만큼정성평가로될경우에는그런부분을대비한철저한준비가좀,해서실시하면큰어려움이없지않을까싶습니다.

물론제입장에서는사실공무원그리고부서에대한평가가내부적으로어떻게이루어지는지를잘몰라서조금조심스럽게말씀드리는부분도있지만이렇게제가약간정성평가에좀집착하듯이얘기한것은아무래도실질적으로좀더시민의삶에도움이되는목표로달성이돼서실질적인도움이됐으면좋겠다는마음으로이렇게제안을하는것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일단저를비롯한다른위원님들도이해를하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제가아까생각한염려한부분들,정성평가를통해서다소좀수치가깎여보이는부분에대해서는단순히질책하고질타하는그런게아니고이렇게과도기시점이라는것이있고또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업무를수행하다보니까오히려100퍼센트를달성못하는게더자연스러울수도있다’는이런인식으로개선돼가는쪽으로저도생각하고그런의견들을좀공유해갈수있으면좋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부서에서도좀느끼는어려움과압박감이있다면같이공유해주시고같이잘소통해가면서실질적인시민들의복지향상또문화생활을높이는데도움이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이후다른부서과도사실더얘기를할수있겠지만국장님께서과별로잘챙겨주셔서좀실질적인평가지표가만들어질수있도록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보고드리겠습니다. 윤경숙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228쪽,‘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운영지원’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32쪽,민간위탁금종합사회복지관청년구직자직장체험집행내역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이사업은종합사회복지관청년구직자직장체험은39세미만안양시민으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한미취업청년을대상으로복지관에서근무를통해서청년들의구직활동에필요한직장체험및경력개발기회를제공하는시비전액사업으로복지관별1명씩6개월간채용했습니다.보수는안양시생활임금에맞추어서지원하였습니다.세부집행내역은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38페이지,사회보장적수혜금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지원에대한설명요구하셨습니다. 이사업은2021년7월부터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유공자및유족에게기준중위소득100퍼센트이하저소득가구의생계안정을위해서월10만원씩지원해주는도비전액사업입니다.예산은사업량이6명으로내려왔는데저희시대상자가3명으로180만원을지원하게되었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41페이지,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내역에대해서서면,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자립정착금은18세이상의아동복지시설만기퇴소아동과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자립을위한최소한의생활비용으로’21년도에는1인1천만원씩27명에게지원하였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47쪽,아동학대현장대응전용차량이그동안없었는지,일반차량과다른점,구입내역자료제출및설명요구하셨습니다. 아동학대의사업은그전에민간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수행해왔으나아동학대신고접수조사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복지정책과안에공공의영역에서아동보호팀이’21년7월에신설되어11월부터업무를개시하게됨에따라특별교부세1천만원을지원받아전용차량을구입하게되었습니다. 다음김정중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35페이지,청년저축계좌선정기준과진행사항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이사업은현재청년내일저축계좌로개편추진중에있는사업으로’24년도에일몰되는사업입니다.’20년도에는2회,’21년도에는4회신규모집을하였으며’22년도에는신규모집이없습니다.현재가입유지자는90명으로90명에대해서만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28페이지,취약계층돌봄인력마스크지원지출내역서에대해서서면자료,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이사업은코로나19장기화로서비스제공에최일선에서일하고있는취약계층돌봄인력이감염병위험에노출되어있어서마스크를지원하는전액국비사업으로KF-94마스크를총99만6천803회를구입해서관내사회복지시설697개소에서근무하는돌봄및보건서비스종사자총7천719명에게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28쪽,푸드뱅크사업과푸드마켓사업의차이에대해서서면자료와설명요구하셨습니다. 푸드뱅크와푸드마켓은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운영되는기부식품제공사업으로초기에는식품이라든가남는잉여식품이라든가이런부분을받아서푸드뱅크그러니까,일괄적으로푸드뱅크같은경우에는기부들어오는물품을한꾸러미로해서대상자에게지원해주는사업인데푸드마켓은좀더업그레이된내용으로원하는물품을마켓형태로매장에60종이상다양하게배치를하고필요한시민분이와서직접본인에게필요한물품을금액이라든가종류의,가짓수5종이나3종이나이렇게제한해서직접선택할수있는선진진화된식품기부사업으로이게조금다르게운영됩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38쪽,노숙인보호민간이전사업에대한집행내용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우리시노숙인보호민간이전예산은종사자5명에대한인건비와운영비를집행하고있습니다. 다음허원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40페이지,아동양육시설운영과관련된민간이전예산자료제출,설명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아동양육시설은총3개소로민간이전예산은운영비,아동문화학습활동지원비,생계급여로총65억1천442만5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세부기준은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허원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42,243쪽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등9개사업에대한민간이전사업자료와설명요구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민간이전사업은총9개사업으로지역아동센터에대한기본운영비,추가운영비,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에대한지원,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돌봄교사지원,급식도우미지원,냉난방지원,체험활동비지원,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사업입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25쪽,취약계층건강보험료지원항목에서잔액이발생한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이사업은국민건강보험료를납부하지못하는저소득취약계층에게건강보험료를지원하는전액시비사업입니다.취약계층건강보험료지원사업은매월지원하는방식이공단에서대상자를시로통보하게되면우리시에서그예산을지원하는방식인데’20년도12월31일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개정해서종전에는보험료1만원미만인대상에게지원했었다가조례를개정해서최저건강보험료1만4천380원이하가구로변경이되다보니저희가’21년도에대상자가다수증가할것으로예상했으나전년대비15명만증가되어그잔액이좀발생이된사항입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추진운영비와제3차경기재난기본소득운영비관련잔액이많이발생한이유에대하여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이2개사업은,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운영비는국비80퍼센트를지원받고재난기본소득에대한운영비는도비100퍼센트이어저희가전액을다사용했으면좋았겠지만이운영하는기간이10월한달간중복됨에따라서유사한,같은인력같은장비로추진하게됨에따라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29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벤치마킹예산이집행되지않은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이사업은’20년신규사업으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우리시사업으로100명에게1인15만원1박2일의벤치마킹을통해서힐링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전액집행하지못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시229쪽,사회복무요원보상금편성기준및사회복무요원보상금예산대비10퍼센트이상잔액이발생한이유에대해서서면,설명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우리부서에서는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사회복지시설과보건소등의보건복지분야에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에게인력경비로써봉급,교통비,피복비를지원하고있는데’21년도예산수요조사시340명으로되었으나실제로배치된,배정된사회복무요원인원이312명으로감소되어서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31쪽,복지상담콜센터홍보비세부내역에대해서자료와설명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복지상담콜센터가’17년9월경기도최초로복지상담콜센터로설치되어사회복지공무원이상담원으로배치되어전화돌림없이복지와관련된원콜원스톱(One-CallOne-Stop)서비스로시민들에게사례별전문상담을진행하고있습니다.전액시비사업으로이사업에대한홍보물품,카카오톡발굴단협약추진물품구입,홍보문자발송비,카카오광고,이모티콘구입등으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32쪽,무한돌봄센터업무추진운영과관련하여50퍼센트이상잔액이발생한이유에대해서서면제출,설명요구하셨습니다. 무한돌봄센터운영은위기가정의자립지원을돕기위한통합사례관리,자원발굴,복지자원연계등의업무를추진하는것으로코로나확산에따라사회적거리두기지침준수로인해서사례관리사교육이취소되거나온라인수업으로전환해서교육비와여비등의지출이감소하였고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도비대면으로실시하게됨에따라서참석수당이나회의개최필요경비등이집행되지못하여50퍼센트이상의불용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33쪽,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에대한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각동맞춤형복지팀에서는위기가구발굴을위해서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상시운영하고있으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인적안전망을통해서위기가구를항상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찾아가는상담을진행하고있으며위기가정에대해서는통합사례를통해서민간자원을연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238쪽,독립유공자의료비및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지원의잔액이약50퍼센트정도로많이발생한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의료지원사업은독립유공자와선순위유족중국가보훈처로부터의료지원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의료비에일부본인부담금을지원해주는도비30퍼센트지원사업입니다.이대상자는보훈처에서,도에서일괄141명을예상을하였으나건강하신분도있고해서그부분은좀과다예산이편성이돼서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은’21년7월부터시행하는도비전액사업인데우리시에6명이당초에배정되었으나우리시대상자가3명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39쪽,입양비용지원이예산대비잔액이많이발생한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입양비용은입양알선비용으로입양기관에최대27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고입양철회되었을경우에도그동안의입양과정에지출된비용을73만원이내로입양기관에지원해주는사업으로연평균우리시같은경우에4명정도국내에입양이되나예산편성시6명으로편성을하였으나입양건수가입양2명,철회1명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41페이지,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의잔액이많이발생한이유에대해서서면,설명요구하셨습니다. ’21년도예산편성당시에는요보호아동그룹홈이2개소였으나1개소가행정처분조치로9월에폐업됨에따라서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자세한자료는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45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및기자재구입비의잔액이과다발생한이유에대해서자료와설명요구하셨습니다. 다함께톨봄사업은정부에서적극권장하는사업으로’21년도에신규4개소설치를목표로국‧도비가내시되었으나사실은시군의어떤수요를반영하지않은상태에서내시된부분이고우리시는’21년도에1개소가설치되어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46페이지,일시위탁전문아동보호비및일시위탁아동용품구입비지원이집행되지않은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일시위탁아동보호비는전문적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안전하고특화된전문위탁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전문가정위탁보호가결정된달부터전문위탁부모에게월100만원씩지원하는사업입니다.우리시이전문위탁가정으로지정된부모가우리시에는없음에따라서이사업이집행이되지않은사항입니다.일시위탁아동용품구입비는초기에아동의적응을돕고자신규로책정된일시위탁가정아동에게양육물품을10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마찬가지로우리시에전문위탁부모자격을갖춘대상이없어서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우리복지정책과수범사례에대해서질의하셔서저희부서의기부의날행사추진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안양시는2003년삼덕제지故전재준회장이300억상당의공장부지를안양시에기증하면서기증자의뜻을기려삼덕공원이조성되었고기부문화확산을위해서11월3일을‘안양시기부의날’로지정하여매년기부의날을개최하고있습니다.연도별모금액은전년도에는한4억2천행사시에모금이되었습니다.기부‧나눔문화확산의이행사가기부의날을통해서이례적으로진행됨에따라우리시가나눔운동본부를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구성을하였습니다.2017년전국최초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모금사업이직접가능하도록안양시와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3자협약을통해서저희가연중모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어려운가정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자구성된사업입니다. 이상복지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좀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고요.일문일답으로또보충질의할수있으니까요,기회가있으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서경숙과장님잘들었습니다. 청년계좌선정기준에대해서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그러면이청년들을모집하는데있어서90명밖에안되잖아요.향후이것도말소가되고.그럼모집하는데있어서여기보면‘기준중위소득50퍼센트이하주거‧교육급여’이렇게쭉나와있는데결국은상당히저조하게모인거네요?

청년저축계좌말씀하시는거죠?

예.

예.

그홍보방법이어떤방법으로모집을하는거예요?

이것은사업이청년들은SNS나이런홍보전달력이굉장히파급력이많아서사실은사업예산은이게국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예산이한정,대상자가한정되어서내려옵니다.그러니까그이상으로신청이되어서좀어려움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무슨말씀인지,그러면지금여기보니까외려여기지원요건이쭉있잖아요.3년간근로활동해야되고교육도있어야되고여기보니까국가공인자격을꼭취득해야되는겁니까?

예,취득해야됩니다.

그런데예를들어서그것신청한청년이,

그교육을온라인으로저희가시행을하고있고.

아니,온라인그교육이아니라,

쉽게취득할수있는자격을제공해서3년만기후에그것다타실수있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그것이해는하는데,교육부분에대해서는,그런데꼭국가공인자격을취득해야된다는그조건이꼭그래야되는가.변동사항은그것국가지침에서내려온겁니까?

예,국가지침에서내려온겁니다.국비가90퍼센트지원되는사업이다보니국가지침에의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서과장님!

네.

이것자료준비하느라고참고생하셨습니다.어젯밤에수고많이하셨죠?

네.

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돌봄인력마스크지원에여기에보시면구입처가‘사회적협동조합’하고‘대한민국공무원’이렇게적혀있는데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그물품구매를할때입찰에의한기준이있는지,아니면표준의근거에의해서구입을하는지에대해서좀알고싶습니다.왜냐하면특정한업체에다가구매를주는건지,아니면정당하게입찰에의해서하는건지에대해서좀알고싶습니다.

이마스크구입과관련된것말씀하시는거죠?

예,이것마스크도그렇고우리복지정책과에서하는입찰시스템에대해서좀알고싶습니다.구매.

현예산의규모라든가이런것에따라서다양하게진행될수있고.일반적으로이렇게국비가전액지원되는사업일경우에는업체가중앙에서이미그사업체가정해져서내려오는경우도많습니다.

예.이것업체가정해져서나온다고요?

이마스크당시에제가근무를하지않아서정해져내려오는지는모르겠지만대부분의국비전액인사업들은업체가정해져서일괄계약을통해서구입하는경우가많습니다.

예,그것은됐고. 그다음페이지에보시면푸드뱅크하고푸드마켓사업이이게되게중첩되는경우가참많은데맨마지막에보면이것이‘보건복지부의지침에따라별도사업장으로운영된다’는이기준에의해서분리운영을하고있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G-푸드드림지원’이라고있거든요.이G-푸드드림은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이것은어떤건지?

G-푸드드림은이자료에없는,

예.여기에보니까‘푸드뱅크’하고‘푸드마켓’도있는데제가이2개는비슷하다고생각을해가지고이런질의를드렸고.이것을일원화가될수있는데인력문제와사무소운영비나여러가지가이중적으로되기때문에이질의를드린겁니다.그런데제가보는중에‘G-푸드드림은뭘까?’라는그것도참의문이었거든요.이예산도다른예산못지않게1억2천이민간이전으로돼있더라고요.

이것은사업명칭이,

예?

아,이것은G-푸드는윤경숙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경기도비지원사업으로인력이1명인건비지원되면서율목복지관안에전액도비로지원되는사업인데이사업도경기도에서월한150만원정도의물품을지원하면서그것을어려운사람들이쉽게와서찾아갈수있도록그런형태로운영되고있는겁니다.

그럼일단은이모든것이,식품및생활용품이기업및개인으로기부를받아가지고저소득층이나취약계층에다가나누어주는거지않습니까?

네.

이3개가왜냐하면비슷한것같아가지고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네,맞습니다.식품기부사업입니다.

이것을왜국가나이런데서는하나로합쳐가지고운영하지않을까라는의문점이생겨서이것을드렸고요.충분히이해가됐고. 그다음에보시면‘노숙인보호’여기에대해서보시면희망사랑방이우리안양에서노숙인보호를하고있습니다.맞죠?

예.

여기에보면우리가3억가까이집행이되는것같아요.그런데여기에보시면인건비와운영비가구분이돼있는데이목적이라는것이노숙인을위한사업이추진되는게목적이지않습니까?

네.

그런데여기에보시면대부분인건비로지출되는것같아요.그러면이목적에대한사업보다는인건비를위한사업인가여기에대해서제가가끔씩의문이생겨서,우리복지나모든사회복지가그설립목적에부합하지않고대부분인건비와운영비이런데에너무치중돼있는것같아서.여기도보시면2억1천이고운영비가8천600으로서노숙인들한테서비스를제공되는것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렇죠?그러면이게내년도에만약에3억이라는돈이,조금증가해서3억을만약집행한다고그러면인건비는또반드시오를것아닙니까?

그렇죠.인건비는인상이됩니다.

반드시오를거면운영비는그러면또줄어들수있겠네요?

운영비도물가상승이나이런부분에따라서,

그렇죠?

예.

인건비는상승하고운영비는점점점점줄어든다면목적에부합되는사업은아니지않나라고생각이들어요,우리복지부나모든것이.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이계철국장님이나그것좀신중하게생각을해줄필요가있는것같아요.왜냐하면제가알기로는처음목적에의해서설립된단체면예산에비해인건비가낮지만10년,20년이지나면대부분의집행내용에서지원보조금에대해서80퍼센트,90퍼센트가인건비에해당되고목적사업에대한운영비는가면갈수록줄어들기때문에정말로복지혜택을받아야될사람이복지혜택을받지못하고인건비상승만되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여기서보면종사자가5명이라고적혀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을하고계시죠?

네,직접점검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런부분에5명이정말로필요할까라는의구심이있어말씀을드리는거고.그다음에보시면아동양육시설이나이런것을보면운영비보다는대부분90퍼센트,100퍼센트가까이인건비에해당되는것을보는것같아요,전부다뒤에보면.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예산을편성하고이럴때좀신중을기해서예산을편성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수고하셨고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입니다.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과과장님하고직원분들너무수고많이하셨어요.너무감사드리는게이모든부서가성실히답변자료를제출해주셔서일단감사드립니다.이번에보사환경위원회에서처음으로질의서를먼저보내고이렇게답변을받으니까오히려궁금한사항이많이해소되고사전질의가많아서여러분들이고생했지만원활한회의가되는것같아서좋습니다.되도록추가질의없이간단히묻도록하겠습니다. 제가‘민간위탁금종합사회복지관청년구직자직장체험’이내용을보니까과장님,너무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이것은계속할사업이죠?

네.

너무좋은사업인것같고요.그리고이내용을보고저희5‧18민주유공자가세분이우리안양시에있는거죠?

네.

이분들계속지원을받아서매달,

10만원씩.

10만원씩지급해주시는거고요?

네.

그리고‘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부분은2년간만1차연도,2차연도만지원하는건가요?

작년’21년도에는1인에게1천만원을지원하였는데금년에는1천500만원으로인상이되었는데퇴소할당시에저희가1천만원을주고차후에조금,

아니,그게2년,1차연도,2차연도까지만지원하고이제지원이없는거죠?

네,1천500만원을지원합니다,금년에.

네. 그리고저는‘아동학대현장대응’이라서특별하게별도의무슨장치가부착된차인가궁금해서제가여쭤본거예요.

그렇지는않습니다.

예예.너무답변성실히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과장님답변준비해주셔서감사합니다. 기부의날행사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혹시올해에는그럼행사계획이어떻게,

올해에는11월3일삼덕공원에서10시반에개최하는것으로지금계획이되어있고우천시에는저희가시청강당에서진행할계획입니다.

사실제가이수범사례를여쭤본이유가있습니다.그래서국장님을통해서과별로좀받아서,모든과를다할수는없지만제가눈에띄는곳을이렇게질의를사실드린이유는이게결산검사이다보니까부서별로아무래도좀자랑스럽게생각하실수있는성과가있을것같아서저도같이보고또이자리를빌려서과장님을비롯한,물론당시에는또과장님이다르셨겠지만그과장님을비롯한모든직원분에게감사드리려고이렇게질의한이유가있었습니다.실제로이렇게기부의날행사가오래진행되어온줄은저도몰랐는데되게좋은행사라생각하고.그리고제가알기로저번수해피해입었을때기부행사도우리복지정책과에서한것으로알고있는데아마이런기반이있기때문에더수월하게잘진행된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8월에그행사진행해주신것도감사드리고또앞으로이기부의날진행하면서도적극적으로저희가지원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이나또홍보같은것도많이해주셔서우리안양시에더기부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많이애써주시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서과장님!

네.

241페이지를조금전에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서추가적으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내용을보면2019년부터2022년도까지보니까1인1천500만원정도지급이된것같습니다.1인당,맞습니까?

’20년도까지는1인에게500만원이지원됐었고요.’21년도에는1인1천만원,’22년도부터는1천500만원으로상향이된겁니다.

예,그렇죠?상향이됐는데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18세이상이아동복지시설에있다가연령이차기때문에이사람이만기퇴소가되는것맞죠?

네.

그러면이사람이,이아이들이1천500만원을가지고정말로퇴소를한이후에정착을할수있다고,그사후관리도복지과에서하고있습니까?

네,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퇴소한인원이예를기준으로해서올해한몇명정도됩니까,2022년도에는?

연간한30명정도가퇴소하고있습니다.

30명도됩니까?

네.

30명정도퇴소가되면사후관리도하고있습니까?

사후관리,이대상에대해서자립수당을저희가60개월그러니까,한5년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한번여쭤보겠습니다.30명이1천500만원을가지고퇴소를하면,이18세면‘청년’이라고얘기하겠습니다.청년이사회에정착하는데적당합니까?

충분한돈이안되죠.

어렵죠?

네.

그럼이사람들이대부분보면불량하고나쁜쪽으로많이유입되는환경이참많은데여기에는우리가사후에이것,시설에있을때는보호가가능하지만18세이상은성인이라고보았기때문에퇴소를하는데참이런문제가사회적인문제지않나라고저는보여지기때문에이사람들을사후에도잘관리하는것이우리사회가해야될부분이지않나라고생각이되고.우리복지과에서도늘퇴소를하면좀사후관리도잘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좀마련해주었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알겠습니다.

과장님고맙습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리는데요. 위원님들께말씀드리면본인질의말고도지금허원구위원님처럼질의한위원님이충분히답변하고나서다른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도이렇게할수가있어요.그리고또보이고이러니까미처다른,본인질의하신위원님이못보신그런부분도또질의하면서더많은심도있는그런내용을알게되는거거든요. 제가질의드린것이외에저도다른위원님이질의드린것을잠깐말씀드리면요,지금허원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1천500이에요.이것도작년보다올랐는데이안타까운면이있고사회복지그큰틀의정책적인면에서보면,어느위원님이하셨죠?노숙인쉼터.노숙인쉼터를말씀하셨는데거기에서사실열여섯분이계셔요.열여섯분이계시는데예산은3천만원넘어요.3천700만원이네요.

3억.

아,3억,3억.예,3억7천.나누기를해보았어요,제가전액90퍼센트가시비라서.이게시비가매년들어가는데,이정도가,그러면도대체16명의인원을우리가보호하기위해서,이제목이지금‘노숙인보호’거든요.1인당나누기를하니까1천875만원이나가요,매년.이것은정말참으로형평이맞지않다는거죠.청년애들자립금으로1천500을주면서사회에떠다미는데노숙인을보호하기위해서는1인당1천875만원을지금매년이렇게붓고있다면이게도대체제대로된정책인가가조금의심이돼요.공정한그런논리에서보자면조금문제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어떻게좀,과장님생각은?

이게’98년도부터우리법인에서노숙인관련되는사업들을우리시에서하고있는데사실어떤시군도노숙인을보호하는것에예산을투입하는것을흔쾌히좋아하는시군은없습니다.그런데우리가해오던사업을저희가강제,사회복지사업을중단할수는없지만제입장도위원장님생각과비슷하게우리가사회복지적인비용이굉장히많이발생하고있는데가급적이면효율적으로잘집행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도저희생각입니다.그래서노숙인을계속보호하는것에따른인건비지원되는것은저도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고.이분들이사실은자활기관도있기때문에자활기관을연결해서직접일할수있도록연결하고이런부분이요즘은더바람직하다고보는데이런사업들을저희가강제할수는없고자연스럽게이런사업들이또다른사업으로연계해서자활할수있도록해나가는게방향이맞다고저도봅니다.

예,과장님생각하고저하고같고요.매년이렇게1인당1천875만원을하는것보다자활해서이분들이홀로설수있게도와드리는이런방향이어야지청년들은1천500만원을주면서자활,혼자홀로서기를하라고내쫓는데.그청년도깨비시장에서도제가그때브레이크를자꾸걸었던게이청년들한테나누기를해가지고이것나누어주니까대단한돈이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차라리그렇게하지이게바람직하지않은사업,내돈이라면이렇게쓸수있는가하는생각을한번해보게되거든요.그래서자활을해서,물론계속보호하는것이런게바람직하지만은않고.물론노숙인도우리시민이기때문에저희도노력을해서바람직한방향으로또예산이들어가니까그런생각을해보았습니다. 그리고또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서복지상담콜센터홍보비가저도‘손톱깎이’가들어가있는것깜짝놀랐는데이게이렇게손톱깎이세트까지도홍보비인데시민축제라고말씀하셨어요.그런데이게복지상담콜센터홍보비잖아요.

예.저희가또축제때홍보를하면서이런물품을만들어서배부하기도하지만우리가‘카카오톡발굴단’이라고해서,

예,그것은여기있어요.여기내용은제가다숙지했어요.

예.그것과그런분들에게도저희가가서이사업에대해서해마다조금바뀌는부분이나사업들을안내문을갖다드리면서기관을방문할때도그런홍보물품을좀드리면서,

아!예예.활용을하신다고?시민한테드리는게아니라?

네.

예예.그러면이해했습니다.그런면에있어서가져갈때필요하다?예,그것은이해했어요,그럼요.그리고어디에서이분들이근무하나요?

저희사무실에이런유리박스로콜센터가되어있었,

번호가몇번이에요?여기에없네요?

복지정책과안에있습니다,콜센터가.

아,그래요?

2명이그부스안에들어가서전화받습니다.

저도,우리위원님들한테도시민들이많이이렇게와요.많이알고있는것처럼,제가보사니까.또위원장은아주도통한줄알고여러가지를본인상황을설명하면서한참을얘기해서제가이런것은이게지금상담이필요하다는데지금안거예요,저도.그래서저는‘주민센터로전화를하셔야된다’이러면서도그러면또‘위원장아니냐’고이래요.

8045-7979전화하시면됩니다.

아,7979요?

예.저희가지금보훈단체에도사실어려운분들이많으시고.기초생계급여가부양의무자기준이굉장히많이완화되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어제도1개보훈단체에7979콜센터상담할수있는전화번호전단리플렛만들어진것을한50부정도배부해드렸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예.제가아는줄알았기때문에이게필요하다.그래서저도,우리위원님들도전부다이것은시민들한테많이받을거예요,아마보사에있으시면서.그럼저는여태껏‘주민센터로하세요’이러면서혼나기도하고.‘이것도모르고있냐?’.그랬습니다.이제알았고요. 제가궁금한부분은사실은이‘그냥드림코너’예요.이말도참,‘그냥드린다’이래가지고처음에는목적이정말로누구에게나이래가지고정말본인이먹거리가없어서남한테손내밀지못하는이런자존심때문이면그냥가져가라,이런선한목적으로출발을한것같은데이게현실하고맞지않은뜬구름잡는정책이었거든요.이게100퍼센트도비인가요?

예,100퍼센트도비입니다.

그럼도의원들이런것좀시정을해야돼요.이것도비,현실따로이상따로노는게이정책이에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냉장고처음에페이스북에서보게돼서깜짝놀란거죠,제가.‘냉장고’해놓고정성껏갖다놓고누구나가져가래요.지금이럴단계까지왔나.현실은그렇지않거든요.그렇게시작했다가점차점차수정이되는것같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줄을어마어마하게늘어서죠.누가냉장고에반찬그냥꺼내가고이러니까.이게처음부터정책이잘못되다보니까자꾸이렇게삐그덕거리는데이것을어떻게제한할수있는방법은없네요.안양시에서는,그렇죠?100퍼센트도가하는거니까.

그런데저희가대상자는조금변경해서기초수급자나긴급복지지원을받다가중지되거나신청했다가제외되신분들중심으로지금은배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여기봤어요.여기읽었는데,그내용은,그게옥상옥이라는생각을하는거죠,제가볼때는요.왜그러냐하면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드린것하고,푸드뱅크하고푸드마켓이것도받아가지고드리고그래요.제가이것을어떻게아냐하면저도장애인가족이니까이게회비를꼬박꼬박내고저도기부도하고이러는데거기에서받아가라는데이그냥드림코너에서참치랑뭐랑김치랑햇반이랑이런것을준다는거예요.그러면그장애인부모도잘사는부모가있고못사는부모가,저는제개인적으로돕는분한테나는받아가시라고그랬거든요.그랬더니여기예요,제가질의드린.그러니이렇게까지도내려오니,그냥드림코너에서,참치도있고햇반도있고.그런데이게지금실질적으로우리는그분들의생계가어렵고이런분들을발굴해가지고도움을드리고자하는데또이런경우도있거든요.이분들은어디서지원이쌀이많이들어와요.애랑둘만살아요.그러니까쌀이많으니까하나를팔려고내놓는거예요.이렇게모순이죠.이것부모님한테도저희가무슨선물을하려그러면돈이최고다.어떤물건을사드리려고그래도‘뭐니뭐니해도머니’라는말이있는데우리는복지를이렇게펼치면서조금더‘나라면’이렇게한번돌려서생각을해야되지않을까나는이런생각을가지고있어요.이런정책은참안좋은건데도의원님들이제좀다르게생각을하셔야된다는거죠.다른부서에서도지금제가옥상옥이라는말씀드리는것알겠죠?차상위계층이나저소득층에서다다른정책으로접근을하다보니까이분들의입장에서는,받는사람입장에서는여기저기서들어오는물품이필요없는것있을수도있다는말씀을제가드리는거예요.그리고정말어렵고힘든그런분들한테가려는이런것이좀미흡하다,그런생각을제가약간해보았습니다.

네.

서경숙,아,예예.또보충질의,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이어서질의드리겠는데노숙인희망사랑방이재개발로인해서이주한다는얘기가있던데맞습니까?

이주하는장소가아직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그러면여기서3억이라는돈이집행이되는데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이주비용이나건물이나이런것도안양시에서대책을세워달라는얘기가참많이주변에서들었어요.그러면이런것도내년도에예산을잡는겁니까,이런부분도?

금년에,사실은여기가처음에는자체적으로하다가2015년도에그때도한번건물에대한그요구가있어서전세보증금2천에월220만원을저희시비로지원해서그러다보니시설설치와관련된건물에대한것이우리시에있기때문에2015년부터는위탁사업으로진행이되었습니다,5년간위탁사업으로.그런데법인이사실은그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자체의재산으로이런부분들을해결을하셔야되는거지만약에우리시가이런비용을들여서이사업을추진코자하면지금현재하고있는법인을지정하고갈수없고.공개모집에따라서타법인을심사에따라서선정을할수도있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이노숙인보호는시설안에서보호하는것보다는지금경기도안의시설도정원을다채우지못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시에서는그렇게할계획은현재로는없습니다.

계획이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예.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윤해동위원님.

제가당부말씀드리는데요.또사회적비용이,복지비용이많이나가잖아요.결국은사회단체가됐든재단이됐든가장중요한것은그들의자구책입니다.자구책을얼마만큼해주느냐.그다음에단체가됐든재단이됐든그서비스대상자들에게지원망구축이가장시급하거든요.그러면사회적비용이덜들어가요.그런것들을우리복지정책과에서심도있게관여좀해주었으면당부의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66쪽에김중업건축박물관실감콘텐츠제작및체험존조성지원사업집행내역자료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중업건축박물관실감콘텐츠제작및체험존조성사업은총사업비가8억원이고그중에국비가4억원,시비가4억원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의공모사업으로지원해서저희들이선정이돼서추진을했던사업이고.사업내용을말씀드리면2022년도에김중업탄생100주년을기념해서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소장하고있는약300여점의소장품을고해상도미디어를활용한디지털영상촬영을했고이를콘텐츠화하여아카이빙(archiving)작업을했습니다.그리고이구축된콘텐츠를활용해서체험존을마련해서관람객들이건축창작을직접체험할수있도록사업을진행하였습니다.잔액이발생한사유는이사업을공개입찰을통해서진행하다보니낙찰가에의한잔액이발생하여이잔액은다른용도로사용이불가하여잔액이발생하였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60쪽에2021년도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6천720만원의집행내역에대한자료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에관한세부적인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62쪽에지방문화원사업활동집행내역과잔액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가총9천300만원인데그중에4천364만9천원이집행이되고4천935만1천원이잔액으로발생하였는데이는코로나19로인해서역사탐방사업2천100만원그리고지역문화전승활동비2천835만1천원이미집행되어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과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61쪽에안양문화예술재단운영출연금101억6천638만6천원의정산보고내역및항목별지출내역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안양문화예술재단은자체적으로예산서및결산서를작성해서시의회에제출하고심사를받습니다.따라서양해해주신다면이사업내역에대한구체적인사업내용은서면답변또는추후에자세히설명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과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60쪽에예술작품구입비3천만원의2021년도와2022년도의구입내역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상세한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60쪽에‘거리로나온예술’지원단체선정기준과추진사항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거리로나온예술’지원단체는도비사업으로서총사업비2천만원이고그중에도비가600만원,시비가1천400만원입니다.이예산으로총40개팀의아마추어예술단을선정해서50만원씩지원해주는사업이고.신청자격은거리공연및미술작품전시가가능한관내거주또는관내에소재하고있는아마추어예술인및예술단체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심사기준은관내소재지여부와그리고공연활동경력,사업수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상위배점순으로선정을하고있습니다. 이어서집행내역서262쪽에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별지출내역에대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셨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은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공동으로주최하여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경제적소외계층에게문화예술,여행,체육등문화예술향유기회를제공해주고자추진하는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지원방법은1인당10만원씩충전되는카드를발급해서이카드를활용해서전국에있는온라인또는오프라인으로문화누리카드가맹점을통해서사용을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66쪽에종교시설재난지원금집행잔액이많은데그사유에대해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할때종교시설현황을코로나가발생하면서각동을통해서코로나방역물품지급및소독지원을하면서파악된종교시설이651개소가있었습니다.그래서혹여미파악된시설이있을까봐조금여유있게700개소를대상으로해서50만원씩예산을편성을했었는데저희들이공고를하고지원금신청접수를받았는데처음에그신청종교시설이예상보다적어서1차,2차,3차,4차까지계속추가모집을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526개소가지원해서2억6천300만원을지원하고나머지는집행잔액으로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집행내역서259쪽에허원구위원님께서2021년도예술단체지원및행사보조금지원내역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간략하게설명을드리면단체지원금으로한국예총안양지회에인건비,운영비등으로6천356만원그리고예술단체사업보조금으로총27개단체에2억7천300만원그리고예총단체사업지원비로7개단체에7천700만원그리고찾아가는문화활동보조금으로30개단체에6천720만원,거리로나온예술사업의한국예총안양지회에2천만원그리고장애인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소울음아트센터에1천200만원,기타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으로5개단체에1천만원씩지원이되었습니다. 이어서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62쪽에안양문화원운영항목별지출내역에서질의하셨습니다. 총예산액은3억2천810만9천원이고그중에집행액은3억2천237만2천원이집행이되어573만7천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윤해동위원님께서관광홍보물및관광기념품제작내역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관광홍보물제작은총8종에7천570만2천원이집행이되었고그리고관광기념품은2종2천352만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자세한내역은자료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윤해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62쪽에안양예술공원미디어콘텐츠활용홍보내역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이사업은경기관광공사와별도협약을통해서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이며사업내용은TV나유튜브등을통해서다양한영상미디어에안양예술공원을방영해서홍보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가1억원이고추진실적은tvN드라마의‘너는나의봄’이라고하는프로그램에서주연배우들이벽천광장에와서데이트를하는장면을촬영하였고그리고JTBC예능프로그램인‘비긴어게인’에서예술공원내에서버스킹하는장면을촬영해서방영이된바있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예술공원예술탐방로개선사업의사업개요와이월사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이사업은예술공원내석수동산24-24번지일원에무장애데크로드220미터를개설하였고.이월사업이발생하게된이유는이사업예산이2021년2회추경예산에편성이됨에따라서물리적으로절대적인공기가부족했습니다.그리고각종인허가등행정적인절차이행에따라서사업기간이지연되면서금년으로이월이돼서금년7월5일날공사준공을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전년도에추진했던부서별우수사례중에저희부서에서는안양9경재지정한사업을말씀드렸습니다. 안양9경은기존에안양8경으로운영이되어왔었는데작년에보사환경위원회에서변화된안양천의모습도다른외부,시민들뿐만이아니라외부에서찾아오시는분들을위해서안양9경에포함을했었으면하는방안을권고한바있었습니다.그리고이번기회에다시한번그런권고사항도있었고그러던차에안양8경에대해서또는안양9경에대해서전체적으로한번재검토를하는것이좋겠다해서약2천700명의시민의견을수렴해서좀뺄것은빼고다시새롭게들어갈것은들어가고해서안양9경으로재지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한용호과장님잘들었습니다. 거리로나온예술지원단선정기준과추진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내년이안양시가50주년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어쨌거나코로나로팬데믹현상으로상당히좀각박해졌는데내년에좀우리예술하시는분들을더지원해서안양의풍요로운들을거리와볼거리를더제공해줄수있는의향이있으십니까?계획은있으세요?

네.그런구상을해서내년에좀더,50주년을맞이해서문화예술행사가다양하게풍성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저희시에서도준비하고또문화예술재단과도협의해서많은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안양에거주하고있는예술인들있잖아요.그분들중심으로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집행내역서262페이지요.통합문화관광이용권바우처사업별지출내역잘받았는데요.지금이것이바우처를이용하는우리서비스받는분들이,모니터한번받아보셨어요,만족도가어떠신지?

우선정부에서이렇게지원이되니까만족도는좋습니다.만족도는좋은데활용할수있는,예를들어연세드신분같은경우예를들면체육활동같은경우는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사용에좀자유롭지못하고제한이있어서그게조금불만입니다.

그렇다면이사용처를좀더확장할수있는그런의미는있지않을까요?지역내에서.

그것을저희들이좀건의를해야되겠습니다.경기도나문화체육관광부에건의해서좀더여러곳에서자유롭게사용할수있게끔그렇게건의하겠습니다.

네,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왜그러냐하면어차피시행하는거라면좀더법이확대를해서그요구를좀충족시키는그런방향이낫다라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김보영위원님.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집행내역에보면단체신청액있고보조금지원액이있는데이신청액에이보조금지원액일률적으로거의줄인것같아요.그래서혹시이렇게하게되면단체에서신청한금액이240인데200만원만주면단체에서활동을할때좀부족하지않은가그런불평은없었나요?

어려움이있을수는있는데요.저희들이이사업이공모로진행이됩니다.공모로진행되다보니여러단체에서많은금액들을신청하게되는데요.예산에맞춰야되기때문에1차로저희담당부서에서실무위원회를구성해서예산액에맞춰서1차실무심사를마친다음에2차로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확정을지어서지원을하게됩니다.

예.그런내용은알겠는데여기보면어떤데는‘방타타악기’같은경우는300을신청해서300을다주고또어떤데는300을신청했는데240만주고이런부분에서오히려이단체신청액에이보조금을삭감할만한심의위원회의그런타당성이있었냐저는그것을묻고싶어서그래요.오히려이금액이얼마안된다면단체신청한것을오롯이다주면서이사람들이확실하게이런문화활동을해야되지않는가.일률적으로우리의보조금지원액에맞춰서계속이렇게삭감하는데는많이삭감이됐고그렇지않은데있어서,이것을제가따로얘기드리는것은아니고요.이문화활동같은게이렇게지원액이들어오면그것에맞춰서,차라리단체를올해못하면다음에한다하더라도좀이분들이제대로문화활동을할수있게지원해주면어떨까싶어서제가여쭙는겁니다.

그부분도좀고민이필요한데요.단체수를줄이고지원금액을얼마만큼상향할것인지,아니면지원액을낮추고최대한조금씩이라도여러단체에서혜택을받을수있게할것인지그균형점이조금고민인데요.저희들이통상적으로매년한30개단체씩지원하는그기준을가지고있기때문에예산액하고30개내외로이렇게단체,그러면단체별얼마정도그런기준으로잡아서,

아니,또하나걱정은요,이게매년이렇게신청을받으시는건가요?

그렇습니다,예.

그럼이분들이이문화활동을하는사업이매년달라지나요?아니면매년같은이사업으로계속루틴하게이것을신청을하시는것은아닌지요?

한단체에서매년마다지속해서지원받을수는없고요.저희들이한2년,3년정도한번지원받으면약간텀(term)을두어서골고루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여기30개소단체가신청을했는데매년이30개소정도의수준으로지원을해주시는건가?

지금지원결정된단체가30개단체이고요.여기에서탈락된단체도있고그이외에많이있습니다.

아,그러면매년바뀔수도있네요,지원해줄수있는단체가?

그렇습니다,예.

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는오히려단체가신청을할때이금액에맞는문화활동이있을거니까그것을좀배려를해주시고.너무많으면,그지원금액에,보조금액에맞지않는다면단체수를좀줄여서다음에해주고그래서이런데서서로가불만이안나오게그렇게좀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쪽에보면지방문화원사업활동집행내역잔액에‘안양관내마을제례의식’에1천400인데집행을했는데여기는‘미실시’이것은약간자료착오인가요?

자료착오는아니고요.저희이자료를작성할때결산서를기준으로해서작성을하다보니결산서에는안양관내마을제례의식이안양문화원에시예산이1천400만원이편성되고안양문화원에1천400만원이전액다집행이됐습니다.다만안양문화원에서실제로집행하는과정에서마을제례의식이총8개마을이있는데요.그중에7개마을이실제집행을했고1개마을이시기적으로코로나가한창일때그때시기에맞는마을행사이다보니삼막사삼막골축제한마당이행사를개최를못했습니다.그래서반납을해야되는데이게시기적으로반납할시기가연말이다보니반납이안돼서다음연도에그러니까,금년도에반납이들어올예정입니다.결산서를기준으로해서작성을하다보니이양식이이렇게작성이되었습니다.

집행액을맞추려다보니까이게집행된것으로나온거네요,그럼?

그렇습니다,예.

아,그러세요?

삼막골축제한마당은그다음연도에,

그런데이것을보고는이해가안가더라고요.1천400이집행이됐는데또미실시됐다.그러면그640만원이반납이올해된거고?

됐습니다,예.

삼막골축제한마당이게얼마였었나요?

삼막골축제한마당이360만원입니다.

그러면640에서나머지금액은어떤것이미실시가된건가요?

나머지는그다른7개행사에서예를들어서수촌마을도당제같은경우15만3천원이남아있고요.비산동동고제같은경우362만원이남아있고이게합친금액입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럼이1천400이바로이게문화원으로가는돈이네요?

그렇습니다,예.

그래서이렇게된대요?

문화원에서8개마을에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아,문화원에서?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안양문화예술재단의좀답변을듣고싶은사항은이번에만약에출석이안되신다면행감때하는것으로하고요.이자료작성하시느라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예술작품구입비에보면요,지금이게관내작가작품들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작가로등록되신분이출품했던그작품을저희가구입을해서지금안양시청에다가복도하고쭉하는거죠?

네.

그래서아까이것약간개선점이,무조건관내작가작품을구입해서이렇게활성화시키는것은좋은데일정기간우리시청에다가게시를해놓고난다음에는아까얘기하신대로구청하고그다음에도서관이나뭐를해서순환으로교체해서많은사람들이볼수있게하면어떨까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게또계속같은그림만시청에있고계속구입하는것보다는좀순환식으로해갖고도서관이라든가아니면우리여기호계체육관그런데도복도,우리가사준것을충분하게시민들한테활용할수있게끔관내작가를좀홍보하는방향으로그렇게한번해보시면어떨까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또윤위원님이지적을해주셨는데이경기관광공사에서홍보했던PPL이부분이어떻게보면사실드라마에우리안양시가나온다하면혹해요.저도전에위생과장할때저희드라마를찍는다,예술공원에서.그래서사실그때도금액이꽤갔을거예요.그것을유치하려고상당히저자신도노력을했었고.이렇게해서우리안양시가드라마나TV에방송이된다면굉장히홍보효과가좋을것이다,저도그렇게많은기대를했었는데또기대만큼그렇지않더라고요.끝날때보면밑에다가‘협찬’해갖고어디어디쭉이렇게나오거든요.만약에예를들어서‘오뚜기’뭐어디서나왔는데‘안양시’라는것은1초도안될거예요.잠깐이렇게하고없고그부분에서굉장히저도아쉬움을느꼈거든요.그래서만약에앞으로라도이TV드라마나예능쪽에우리안양시의어떤곳이방송이된다면이것신중하게고려하셔야돼요.진짜저희가투자한만큼그렇게안양시의홍보가되지않더라고요,제가겪어봐서.그래서앞으로이런게있을때는아무래도뭐,도비지원이됐다하면사실공무원들은일단도비가지원이되면무조건시비를비율로해서세운다는그런생각은있는데이런것은앞으로는좀신중하게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저도윤해동위원님이질의하신그PPL관련해서조금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과장님답변에서조금아쉬운부분이있어서제가좀어떤부분을말씀드리고싶냐하면혹시비긴어게인유튜브영상과장님보신적있으십니까?

작년에촬영이돼서방영이됐던사항이라제가보지는못했습니다.

이게11월유튜브업로드된게제가찾은것은일단영상이4개가있습니다,유튜브에업로드된게.그런데참고로안양시공식유튜브채널이있습니다,아시겠지만.그런데그안양시유튜브영상,공식채널영상에서제일많이본영상조회수가14만회입니다.그리고이것도사실구독자이벤트발표하는그런영상이어서영양가있는영상은아닌데그냥구독자이벤트발표하니까조회수가이렇게높았던것같고.어쨌든그영상의조회수가14만인데이비긴어게인에서올라온영상조회수가28만,27만,6.3만,14만회입니다.이조회수가상당히높은편입니다.그리고이영상시작도입부분에보면아주아름답게우리안양시를보여줍니다.그래서실제로김중업건축박물관드론촬영으로해서전경도보여주고또그나무위에선으로된집거기도풍경이되게아름답게묘사되고정확하게아주상당히긴시간동안어디인지도나옵니다.해서저는개인적으로는이정도조회수도뽑아내고또영상에서도충분히노출이되었다면광고효과가충분히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사실이말은제가할말은아니고과장님이이렇게답변해주셨으면좀더좋지않았을까이런아쉬움에서말씀을드리고.그리고제가사실예술공원에서드라마촬영을한것을처음인지한게‘파스타’라는드라마였습니다.아마김보영위원이말씀하신드라마가파스타가아닐까싶습니다.2010년에방영한드라마고당시에나름화제작이기도했고그때안양예술공원이꽤저는알려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도막연한근거는아니고네이버블로그같은데보면‘안양예술공원드라마’이렇게쳤을때그러니까,‘파스타를촬영한곳’이런식으로홍보되는효과도분명히있습니다.실제로여기‘너는나의봄’같은경우도찾아보면이런게있습니다.TV속드라마촬영장소를전문적으로소개하는블로그들이있습니다.그러니까블로그뿐만이아니라유튜브채널도있을것이고인스타그램도있을텐데거기에도실제로보니까너는나의봄을소개한블로그가있었습니다.해서앞으로그부서에서,특히문화관광과에서앞으로도이런사업을진행할일이있을텐데이런부분을고려해서사업성과를좀직접적으로,그래서이드라마를보고몇명이찾아왔다까지는안되더라도간접적인증빙자료가저는충분히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해서아마부서의담당자분들과얘기를하시면저보다더많은자료들을찾으실수있을겁니다.그래서더노출이많이될수있는방향으로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또추가로요청드린것중에수범사례를좀말씀드린게있었는데좀비슷한차원에서이것도건의를추가로드리면,물론안양시민이워낙또많다보니까이9경에대해서물론의견이다를수는있지만어쨌든이게2천708명이나되는표본을통해서수집한것이기때문에충분히근거가확보된것이라생각하고문화관광과에서는주도적으로이9개를적극적으로홍보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해서여기연계사업에보면,답변서에보면온라인홍보에‘지도검색시해당명소위치표기를요청한다’고돼있는데아직은이게명확하게잘되어있지는않은것같습니다.하지만네이버지도어플이라든지카카오맵지도어플에예를들어서‘안양예술공원’을딱쳤을때‘안양9경에서첫번째다’이런식으로명시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이게그렇게까지어려운일은아닌것으로알고있어서부서에서아마네이버든다음이든적극적으로협조를하면금방해결될문제일것같고.이렇게됐을때예상되는효과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연관돼서검색을하거나글을올릴때블로그를비롯한그런시스템에서도이게뜨게됩니다,아무래도.‘안양예술공원’하면안양9경이라는게계속어플에반복적으로노출되면그게아무래도더,다른글이파생될때더많이알려질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그래서안양9경을지정한것은되게잘된일이라생각하고.다만앞으로는더많이우리안양시민뿐만아니라더전국적으로알려질수있도록이런지도검색같은SNS활용하는방안을좀더부서에서많은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곽동윤위원님의2030시선으로또예술공원에대한드라마촬영을봤을때는사업성과가났다이렇게보시는부분이굉장히설득력이있어요.그렇죠?저희가들었을때.이유튜브안양시채널에대한이런조회수까지도언급을하시면서이렇게또다른측면에서바라본이런성과를제가들었습니다.참잘하셨고요.어쨌든간에관심이곧전문가죠.우리곽동윤위원님의이관심은곧전문가적인시선과도비슷하니까부서에서는적극반영해서다음정책하실때좀고려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한과장님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윤해동위원님과중첩되는것은빼고. 3천만원을집행하신다고하셨는데그러면2019년도,2020년,2021년모두다3천만원을그예산을잡습니까?

네,3천만원이었습니다.

늘어나지는않습니까?

그렇습니다,예.계속동결된금액입니다.

그러면예전부터계속3천만원만그집행예산을잡습니까?

네.

그러면또뒤페이지에보면작품명이2021년도에는14개고2022년도에는9개인데2022년도에는좀더추가한다고하셨는데조금전에김보영위원님께서여쭤본것처럼이작가명중에이작가들이대부분안양에서예술작품을하고계신분이라고말씀하셨습니까?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3천만원의구매금액을보면어떤사람은450이고어떤분은80만원정도잡혀있습니다.우리가구매를할때구매방법을미술협회에다가의뢰를해서미술협회나사진협회에다도움을받아서구매를하는겁니까?구매는어떠한프로세스로구매를합니까?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직접어떤예술성이나작품성을판단할수있는안목이있으면직접하겠지만그런게없기때문에미협의회나사진작가협회에감정평가를의뢰합니다.그래서거기서산출된감정평가액으로저희들이구입을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언제부터이작품을구매했습니까,이게?

족히한수십년,10년이상20년가까이됐을것으로압니다.

그러면그작품이엄청나게많겠네요,그러면그작품이?

최초그예산편성해서구입할당시부터이렇게많은열다섯작품이렇게했는지모르겠지만어쨌거나맨처음부터구입했던작품은저희들이다잘보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작품을가지고시민들한테전시회를하신적은있습니까?

전시회는한번도안했습니다.

그냥구매만하고,

계속시청청내에게시해서,

그러니까청사에도그러면매년마다그청사에걸린작품을순환,바꿉니까?아니면제가보기에몇년전에있는것이그대로걸려있는것같은데.

저희들이지금하고있는것은층별로계속이렇게바꿔가면서전시를하고있습니다.1층에있던작품을8층으로올리고또그리고8층에있는작품을지하로내리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

예,그러면그렇게하셨다니까그럼믿겠습니다. 그리고안양문화원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안양문화원의3억2천800이금액을예산액이우리가보조금이나안양시예산으로3억2천800만집행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나머지예술활동이나이런것은공모사업을통해서자체적으로충당하는겁니까?

같이지원이되는데요.공모는아닙니다.문화원에서이러이러한사업을하겠다고사업계획서가올라오면그중에심사를해서저희들이판단을,

그런데그부분은지금여기에전혀없는거죠?

예산그항목이2개로나누어져있습니다.지금말씀해주신것은인건비,관리비이런게나가는운영비고요.

그것은운영비고.

문화원사업비는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신내용에있습니다.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집행내역9천3천만원.

얼마요?

이두가지가문화원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이3억2천이외에,

예,9천300만원있습니다.

문화원에지원하는것이어떠한목적으로지원합니까?

9천300만원은,

9천300이요?9천300만원입니까?

우선9천300만원으로‘역사탐방’,‘지역문화전승활동’,‘문화유산해설사문화유적탐구’,‘전통문화한마당공연’등그리고아까잠깐논의가됐던‘마을제례의식’,‘안양문화책자발간’이런데사용이되고있고요.

9천300만원이집행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예.

그러면나머지부분은자체에서안양문화원에서도나국가나이런공모를해서충당을하는거고요?

그게또아까운영비와,

그이외에오늘같이보면안양만안예술제,어제같이음악회같은것은큰예산으로들어간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어제같은것오케스트라를부르고외국지휘자도부르면그비용은굉장히크다고보는데그런비용은어디서나옵니까?

어제행사는문화원에서자체적으로,저희시보조금으로지원이된게아니고요.문화원에서자체적으로해결이됐기때문에그내역에대해서는제가,

그러니까그것이그공모사업을통해서지원을,

전혀아닙니다.

그럼만약에그런비용은어디서충당이됩니까,문화원은?

예를들면문화원의수익사업이라든지아니면회비라든지아니면,저희보조금이아니기때문에일단제가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문화원은굉장히시끄러운것아시죠?

네.

지금도시끄러운것아십니까?안양문화원지금도시끄러운것아시죠?

네.

거기에대해서계속관리감독하고계십니까?

네.

요즘에보니까여기저기서신문에도굉장히많이나오고보고서도나오고굉장히경기도에서도무슨자료같은것도나오고이러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안양문화원에서행정감사때제가다시한번지적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좀잘관리감독해주시면좋겠고요.

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관광홍보물을제작함에있어서기준이있습니까,이것?텀블러나아니면안양9경마그넷이런것을만듦에있어서이제품을제작을해야겠다라고회의를통해서이품목을정하는겁니까?

회의를통해서정하지는않고요.어떤방문객들선호라든지,‘이런제품을주었을때방문객들이좋아하는구나’이런선호를따져서저희들이자체적으로판단해서선정합니다.

제가주변사람들한테안양9경마그넷이것을주면거의다버리는것을봤어요.그리고텀블러1천개나했는데텀블러아마여기앞에계시는분보시면집에한5,6개는다있다고보여져요.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뭐냐하면그제품을사고안사고를떠나서정말로시민들의니즈에의해서욕구와충족에의한제품을줘야지그냥형식,행사에의한제품을구매해서시민들이정말로욕구에충족된제품을주는건지에대해서의구심이되게많더라고요.제가여기에서리스트를쭉보고있거든요.‘관광기념품현황’이라고적혀있는데이것을줌에있어서,저는의원이되고,그전에는저한테주는사람이없었습니다.그런데의원이되고부터는이런기념품을사무실에와서자기홍보차원에서주고있는데대부분그내용을보면제가정말필요할까라는생각이들고.다른사람들한테도여쭤보면대부분쓰레기통에버리고이런게참많은데우리안양시에서부탁말씀드리는것은책자하나를만들고제품하나를만들었을때도돈낭비가아닌,쓰레기통에버려지는것이아니라정말로안양시민들이하나를받았을때‘참소중한기념품이다’라고생각될수있는것을선정하였으면하는바람으로써말씀을드린겁니다,과장님.예,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예,윤해동위원님.

과장님자료도잘뽑아주시고답변도수고하셨습니다. 지금노인종합복지관의건강보듬터는이게계속지금운영을하고있는거죠?

이게저희가한2016년정도에시작을했는데요.2021년도에그러니까,올해,2021년도를마지막으로해서금년에는사업을접은사업이되겠습니다.

왜,뭐접은사유가있나요?

저희가사유를쭉찾아보니까구체적으로나와있지는않은데요.이게거의인건비성으로그내역현황을보게되면인력비가간호사비로해서거의3천482만원돈이나가고또이와비슷한사업이양보건소에서치매안심센터도운영을하고있고또노인복지관자체적으로상담업무나그런것을다하고있어서이사업을금년도에접은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접어서노인종합복지관이용하시는어르신들불편은없었고요?

예.불편은없고이분들이별도로다어떤상담이나기타컴퓨터나그런것은자체프로그램을이용해서지금활용을하고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저도이렇게적은운영비를보면서너무중복운영이아닌가해서한번질의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폐지줍는어르신있죠?이어르신160명내외라는게이게동에서모집을해서받은인원인가요?

네,저희가매년10월달정도되면조사를하고있고요.올해도저희가내년도예산국‧도비,도비사업을보조금받기위해서지금조사를하고있는데거의160명에서140명까지약간줄어들고는있는데이수준에서지금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저는일반적인생각에‘폐지줍는어르신’그러면일반어르신들이그냥용돈좀벌려고이렇게해서재활용에다팔고,하루에몇천원씩이라도,그런생각만했거든요.이게관에서주도해서이렇게폐지줍는어르신한테이런지원물품만주는거죠?금액,돈을주는게아니라.

네,물품만저희가주고있습니다.

이렇게하면서이폐지는어디재활용센터에다가갖다놓는,

그것은그수혜받으신어르신들이각자고물상이나어디를이렇게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것에대해서저희가어떤관여나그런것하지는않고않습니다.다만어르신들안전차원에서안전장비와또지급을해주고있고그다음에교육도좀시키고있고약간그런차원에서저희가접근을하고있습니다.

폐지줍는어르신한테예산을지원해서나는이것을주워갖고재활용센터에다우리가줘서이깨끗한거리를조성한다는그런목적이아니고그냥일반적으로,

이분들안전.

개인이그냥폐지주워서파는데거기에다지원을해준다는건가요?

그러니까이분들안전을위해서요.

아니,안전이라는게제생각에는예산이이렇게지원사업이들어가는데이것을단순히저는시차원에서거리를깨끗하게하고폐지없는그런안양시를만들기위해서주워서어디일정한곳에서갖다놓고거기서우리가재활용이나한다고생각을했는데이게그게아니라그냥개인들이자기폐지해서고물상에내다팔고수입도몇푼저기하고그것을지원해주는데이렇게안전용품하고장갑,마스크이런것을다해주고있어요?

그러니까이것은이런차원으로,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분처럼이분들이어떤폐지를주움으로인해서도시가깨끗해지고그런부분은장점으로저희가보고있고실제로그러고있는데이조례상에,이것은경기도조례로서생활용품노인과장애인의지원에대한조례입니다.그래서이게어떤청결이나그것에대한관점이아니고최소한이분들이거리에서폐지를끌고가다보면안전에위험이생기니까저희가안전용품을사서이분들한테각각혹서기나더운여름이나아니면혹한기를대비해서안전용품을제공한다,그런차원에서이것을하고있는사업이고.이분들한테어떤금전적인지원이나아니면폐지를처분하거나그런사업은아닙니다.

저는이예산이2천197만4천원이들어가면이어르신들한테,이분이폐지를팔아서수입보다이게돈이더지급이많이되는데,

아,그런차원은아니에요.

그냥일반적인분이폐지를줍는데거기에필요한장갑이나,이게원취지가그거예요?

네.

제가그렇게이해는하겠습니다만매년이렇게지급이된다고요?

거의이수준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조금줄고는있는데요,저희가올해에조사한것봐서는한150명내외로지금조사를하고있는데이분들이많아졌다적어졌다약간그부분에서저기를하니까,예.

이사업을한번다시지원물품은정해진건가요?

이것은도에서별도로저희한테조사가나오고또지원비도나오고거의50대50으로그렇게하고있어요.

아니그러니까,50대50은아는데여기보면안전조끼,야광,매년안전조끼,모자,안전장갑,

네,거의매년그렇습니다.

그래요?이것한번과장님이조금더심사숙고를하셔서,어차피이사업이도비랑매칭사업이라면우리가해드리는것은좋은데진짜이분들한테이런게필요한건지한번고민좀해주시겠어요?매년장갑주고매년이렇게하면서이사업이과연잘하고있는사업인지.

네.별도로저희가검토는해보겠습니다만위원님께서그것말씀하신방향이어떤건지추후에다시한번저희가검토해서,

아니,그게아니고매년이런물품을계속이사람준다는것은좀,

똑같은것을매년하지는않고요.그러니까보통안전조끼나그런것은1,2년같이하는경우도있고또이분들이도중에바뀌는경우도있잖아요.그래서그런경우에도물품을조금씩변경은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너무더울때는저희가쿨토시나보냉병같은것또드리는경우도있고요.또겨울에는어떤날씨에따라서좀더방한용품을더저기한것으로주는경우도있고물품은그때그때맞춰서사실상지급을하고있습니다.

저는꼭이폐지줍는어르신을이렇게도와드리는것같으면이금액내에서이분들이필요한물품을구입해서쓸수있는방법도있을것같고요.일괄적으로계속이렇게내려다보면계속같은물품,아까도누가여기보냉병얘기했습니다만진짜집에한두개있는게아니라계속같은물품을너무이게좀낭비적인요소가아닌가.오히려이분들한테실제로필요한것을할수있는그런방안을좀검토해달라는뜻이고요.

네,그부분은저희가강구해보겠습니다.

예,얘기잘들었고요. 노인요양시설확충이것에대해서이월사유는제가잘들었습니다만대충이것연간요양비,요양원에운영비가어느정도들것이라고한번관련부서에서는검토한적있으신가요?

연간저희가한30,40억정도지금예상을하고있고요.

그것갖고운영이돼요?

그런데이것은저희가요양급여로해서지원을받아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사실은저희시비나그런부위가어느,운영비가좀들뿐이지입소어르신숫자에따라서국민건강보험공단그쪽에서운영비가,요양수급비가좀이렇게따라붙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당초에는보면요,치매안심병원하고요양원함께하려고했었던부분이었죠?

네.

그러다가치매안심병원은왜접고요양원으로만가게됐나요,변경을?

치매안심병원은사실은보건소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이고요.현재보건소에서그사업을접은것은아니고지금그부지에요양원과플러스요양병원을현재같이지금그옆에짓고있는것으로방향은돼있습니다.다만요양병원을짓기위해서는어떤여러가지절차가많이있는데그것을저희가기다리기에는요양원이너무장기간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요양원만이라도먼저짓고나가자해서지금저희부서에서는요양원이라도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보건소에서지금요양병원은별도로추진예정으로알고있어요.

같은안양시에서치매관련해서당초에전문요양원과치매안심병원이함께가는건데이것은보건소에서별도로치매안심병원을한다고하고또전문요양원을한다.왜냐하면전문요양원속에‘치매안심병원’이라는그타이틀이전문의료진이있으면되는거거든요.이것을함께어우러서가야지이게먼저꼭요양원을먼저해야된다그래서이것당초에했던안심병원은빼고요양원쪽으로간다?그것좀이해하기가제가어렵고요.여기도요양원하게되면병상규모들이있잖아요.그래서요양병원하고같이,안심병원하고같이가야되지않느냐.제가이것을쭉보면서당초에는요양원하고병원이함께이렇게가는것으로해서하나의세트로돼서이건립계획이수립됐다가변경이왔어서제가그것을좀여쭤보는거고요.그럼보건소는별도로다른부지에다치매,

아니,그부지그대로,저희옆의부지에별도로병원을짓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위원님말씀대로요양병원하고요양원이같이추진하는것맞고그게효율적인측면에서좋다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지금병원을짓는것은보건소에서지금많이늦어지고있고그래서저희는요양원만이라도국‧도비를많이교부를받아서지금계속적으로짓고있는,그것좀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어요.그래서그것을마냥저희가기다릴수는없으니까일단요양원이라도,

예.과장님설명들으면보건소에서는전혀추진이지금안되고마냥기다릴수없다고얘기를하시는데반대이렇게,일반시민이나다른사람들의입장에서는함께이게추진이돼야될사항아닌가싶은데요?

위원님말씀은맞는것같습니다.다만거기,

왜냐하면설계공모를해도,이것지금설계공모가이번에끝나는건가요,12월달까지해서?

네.

지금들어가있어요?올해안에,

올해안에끝나는것으로그예정이돼있습니다.

올해설계공모가끝나는게치매전문요양원만?

요양원만그렇습니다.이게거기가지역이지금현재약간삼각형모양이고요.거기가어르신산책로가좀있습니다.그래서산의일부가거기포함돼있는부지가있어요.그래서그부지를지금용도변경을좀추진하고있고그부분이사실은병원이그부분에설립될가능성이,병원이설립된부지에도들어가있어서저희는그병원부지를비껴난나머지부분에서이것을지금요양원에건립할예정으로있는거고요.사실은요양병원은의료시설이고요양원은복지시설이기때문에동시에건립하기에는무리는좀있는것같습니다.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떤효율적인측면에서는같이이루어져서추진하면좋겠지만어쨌든지금보건소에서는용도변경도아직안돼있는상태고그래서조금추진이늦는것으로알고있어요.

여기병상규모는어느정도갖추는건가요,요양원에?

저희가받기로는요양원은150명이고주간보호센터는한우선50명으로지금국‧도비는받아놓은상태입니다.

150명정도?

요양시설은150명,주간보호센터는50명.그런데부지에따라서저희가설계공모를하다보니까이숫자는조금은변동이있을것으로지금판단은하고있습니다.

그럼이게2024년하반기에치매전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를별도로그때조례제정하는시기가맞아요?’24년하반기에?좀늦지않은가싶은생각이들어서.

저희가’25년도에이것을지금운영할예정이니까’24년도정도에마련해서그때모집을해가지고기본조례를만들고그때추진할예정으로있는데그시기는조금조정을하겠습니다.

이앞에‘시립’이라는말은붙지않을건가요?‘시립치매전문요양원’이런식으로시립은,

아마도붙어야될것같은예감은드는데그런어떤디테일한부분은사실은아직의논이되지않은상태여서,

요양원이름에‘시립’이붙냐안붙냐는당초에정해져야되지않는가그런생각이들고요.아무튼이게오랜공약사업으로우리한테계속숙제로남아있던부분이었어요.그렇죠?

네.

그래서이렇게한부서에서이것을운영하는것은사실어려운부분이에요.한부서가아니라여러부서가뭐,도시계획이나시설공사가함께하는부서인만큼시기적으로계속돼서지금2021년도까지하고’22년도이국‧도비지원이것도이월시킬거죠?2022년것도?

네.

그리고실제사업이들어가는2023년부터설계공모비들어가고그때부터지급이시작되는건가요?

설계공모는지금진행중에있는데이게정확하게지출되지는않고요.아마내년도1월달정도는,공모가사실끝나면그때지출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2022년도에책정된국‧도비까지는반납이일단이월이들어가는것으로,

이월을들어가고요,네.

아무튼여러우리안양시의또숙원사업이었고상당히지금치매인구가점점늘어나고고령화시대에서진짜과장님고생좀많이해주셔야되겠어요.

네,감사합니다.

그리고청계공설묘지그러니까,작년2021년도만장끝난것아닌가요,평장묘가?만장안됐어요?

지금만장은끝났고요.지금현재부부합장만지금하고있습니다.부부합장만하거나,

그럼이게일단돌아가신,비석을한거잖아요?

네.

그럼부부가합장이될때는그비석을새로해야되니까,

다시만들어서하고.

이게그비용이에요?

네네.

그럼그런것을명시를해주면,저는이미만장이다끝났는데왜어디다가다시비석을하는가굉장히의아했어요.

아,네네.

부부합장묘를할때다시그비석에다가새겨야되니까이것을지원해주는,그때그때마다이게32만9천원씩주는건가요?

네.

혹시어디랑하고있는지알고계세요?

네?

어디에서이돌,비석을수입,갖고오시는지알고계시냐고요.

업체명은정확하게모르고있습니다.아무튼석재회사에서가져오기는하는데업체명은,

아니,전보다가격이아무래도물가가오르니까비싸졌겠죠.그래요,그렇게하고.이게부부합장이라니까이해가가고요. 그다음에안산화정동공설묘지이진입로공사는굉장히잘했어요.성묘객이불편함을느끼는데다만한가지이제안산공설묘지는정리해야돼요.계속안산화정동에다가,여기몇기가지금들어가있죠?

약500개정도저는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500.

500기가되나요?예.여기그500기40년가까이됐죠,여기가?

네.

여기그냥그대로존치를하면서거기상주하는인건비들어가죠.지금또예산3천600만원들여서또진입로포장공사들어가죠.이것을계속이렇게끌고갈수는없어요,이안산화정동은.그래서전에안산시하고해갖고여기다납골당을짓는다든가그런계획도갖고있었거든요.어려우시지만사실이안산공설묘지우리국장님도여기한번나가보셨어요?

네.

예예.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우리시가어떻게할것인가또안산시하고어떻게할것인가진짜많은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집행내역서275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그것중질의좀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어르신들일자리를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5개기관에서?

네.

그러면그5개기관에서일자리를제공하는데5개기관마다성격이틀리잖아요,일자리가?

네.

어르신들한테거기에맞는교육은지금진행하고있습니까?

네,다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전사고같은것은없없어요?

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혹시그어르신들하고서비스받는분들하고어떤마찰이상당히있는것도제가들었거든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는아마철저하게어르신들한테그교육이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전담인력도좀있으시고또각자교육을다실시하고있고전담인력분들이잘이렇게서로상담해가면서소통해가면서일자리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저희는파악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76페이지,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에대해서좀여쭤볼게있는데요. 요즘에는심박수가움직인다고해서독거어르신들한테가정에다가‘건강지킴이’라고그래가지고그장치를하나하더라고요.그래서심박수가움직이나그다음에어르신이지금계속살아서진행하나아니면돌아가셨나이것을체크하는그런안전지킴이가있다라고제가들었습니다.

이것도그같은기능이조금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일정기간활동이미감지될때그때자동으로울린다거나그런것을파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그럼그것도시스템화가돼있어요?

네.

아,그렇습니까?

그기능에,예.

예,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서과장님잘들었고요. 노인요양시설확충에49억8천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이게2020년도,2021년도계속이금액이이월된겁니까,공사를하지않고?

네.

그러면한가지,이게49억8천만원이매년마다그대로남아있는거죠?

네.

그러면이것을그냥그대로통장에남아있는건지,이49억에대해서이자수입을발생하게끔그이자수입에대한수익에대한것도같이노인복지과에서합니까?왜냐하면49억이라는돈이1년에예를들어정기적금에놓아도어느정도이익이있을건데이것이공사도하지않고매년마다이월이된다면3년이지나고4년이지나면처음에설계한49억보다훨씬더많은금액이집행될거라고보여져요.그때되면또추가예산이아마지원될거라고보여집니다.그럼그런것을가면서이49억에대한운영은어떻게합니까?

이것은아까말씀드렸듯이2020년도에19억이내려왔고’21년도에약30억정도가내려왔는데요.이부분은국‧도비가그렇게교부가되면저희한테그일정에맞춰서그러니까,그연도것이내려오게돼있고다만이것을저희가이월시키는것은이월사업비로써이월시키지만그이자나그런것은나중에다정산이돼서반납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네.

예,그것은알겠습니다. 그러면또독거노인자원봉사활동단체워크숍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주신자료에보시면추진사업이‘저소득층매주1회밑반찬지원’이라고적혀있는데이사업이워크숍을목적으로하는사업하고무슨상관이있습니까?

아니,그런데여기저희가답변서를좀작성했는데요.이가정방문봉사단하고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자원봉사활동단체로저희한테등록이돼있고가정방문봉사단이추진하는사업이지금이런대상500명한테어떤식사배달하는,이런밑반찬지원하는사업으로거기다적어놓은거고요.사실은이750만원에대한그내용은이분들에대한차량임차비라든가또거기에들어가는보험료라든가그런것이각750만원씩지원하는그런,거기자원봉사하시는회원분들한테워크숍을실시하기위한비용이되겠습니다.전액을다하지는못하고요.한30명,40명,50명그정도수준의10퍼센트에서,예.

예.‘워크숍’이라고목적을분류를하였는데이런식사배달이나반찬나눔을하면분류가다른목적사업에포함이돼야지워크숍이라고분류하면안된다고보여집니다.

네,저희가이것답변서작성할때그부분은사실은이게실시를안했기때문에이봉사단에대한성격을거기다가적어놓은것같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나중에,

예.그러니까이게‘워크숍’이라고적혀있기때문에저는1천500만원이집행되었는데워크숍에이렇게많은비용이들을까에대한의구심으로제가여쭤본거고요. 그리고경로식당무료급식지출내역서를보면매년마다,과장님께한번,우리나라가지금고령사회에서초고령사회에이제진입하는데누군가는그래도,전문가나연구원들은2025년도가되면대한민국은20퍼센트가넘는초고령화사회가된다라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앞으로이런고령사회로인해서경로당이나어르신으로인해서집행되는내용이참으로많을거라고보고.여기에보시면‘무료급식’이있는데이게제가급식밥퍼주는봉사를갔더니한끼식사의질이좀좋지않다라고느꼈어요.하루에어르신들이이것을드시고영양이충분할까라는생각이들었는데,한번여쭤보겠습니다.이한끼당지금현재얼마로계상하여서그예산이집행되고있습니까?

저희가지금여기9개소에지금하는것은단가가1인당한3천원으로단가를책정해서이수행기관한테계산을해서사업비로지출하고있습니다.

그러면2022년하고명년도다가오는2023년도하고보면1년사이에건축자재와아니면식자재나모든것이엄청난상승이일어난것을제가알고있습니다,경제적으로.그러면명년도2023년도에도그예산을반영함에있어서3천원을고집하면서이것을계속집행하십니까,아니면더추가되어서그예산을잡습니까?

내년도단가는도비기준으로해서,아까3천500원기준으로해서내시가내려올예정으로지금저희는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500원정도상승,

500원정도?

네.그리고이게단체급식을하다보니까사실은우리가실제사먹는것하고는조금더절약이되고.제가알고있기로는무료급식하는데가지금지원하는부분이질이되게좋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생각보다도다양하고좀많이호응이좋다는얘기를저희는들어서지원은하고있지만,

이것단체급식이기때문에대상자가많은곳에서는좀더단가를다운시킬수있는거고인원이적으면단가가그만큼높아가기때문에‘A’라는기관하고‘B’라는기관을보면대상자인원이차이가나면질도많이차이나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3천원이라고하기에이것으로현재시대에맞는단가인가라는것이의심스럽고.이런부분에대해서다른곳의예산을줄일지언정어르신들의무료급식에서는좀더충원하여서,어르신들이보면이한끼식사를먹기위해서찾아오는경우가참많은것같아요.그분들한테이한끼를드심으로써좀더하루에행복감을충족시킬수있는그런복지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네,한번검토해보고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과장님저는김보영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에서조금추가질의할내용이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건강보듬터관련한답변서를보고궁금한점이생겼는데혹시이건강보듬터가지금’22년도에도운영이되고있나요?

이게’22년도에사업을저희가폐지한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올해는안했습니다.

네.그래서폐지된사업이면사실자료요청을굳이할필요는없을것같고.왜냐하면여기인지력향상에‘태블릿PC’,‘VR기기등을활용한콘텐츠이용’,신체능력향상에도‘X-BOX‧닌텐도스위치개별이용’이렇게써있어서이게그러니까,적절한활동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궁금했는데일단은’21년도사업이고올해는운영이되지않는다고하니까더자료요청을하지는않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그럼또이런비슷한프로그램이계획될수도있을까요?

이것은노인종합복지관에서다저렇게교육을하고있고이것은저희가사업을위임한사항인데요.사실은거의다중복되거나아니면좀이렇게각각의시설에서하고있는곳들이많아서어떤이런기기를이용한사업이나이런것은사실상어떤여러가지효과성을따져서접근을해야될것같고요.지금이태블릿PC교육이나기타다른교육들은다시컴퓨터교육이나다른교육에서지금이미다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앞으로아마이런교육은더이상하지않을것으로그렇게저희가예상하고있습니다.

네,부서에서도사업내용들을한번,언제나항상좀잘관리해주시고해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과장님,허원구위원님이질의하신‘경로식당무료급식’지금노인종합복지관에영양사가없나요?

노인복지관영양사가있습니다.있는데거기는자체영양사가있어서저희가그영양사비를별도로지원하지는않고요.노인복지관의영양사로서정규직이거기좀있는상태입니다.

아,그래서이예산에는,

네,저희가지원을하고있지않,종합복지관하고만안종합사회복지관은거기자체에있는영양사를활용하게끔해서저희가영양사는그사업비는지원하지않고있습니다.

아,그렇군요.그래서이렇게큰데영양사가없어서,그런데취사원인건비는급식인원이300명이나100명이나다똑같이3천200이면인원은취사원은다똑같은인원이에요?

올해는조금차등해서지원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작년까지는위원님말씀대로똑같이금액을똑같은금액으로,

300명이나100명이나똑같이?

네,그렇게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취사원3천264만원이면몇명인거예요?

2명에대한인건비라고합니다,2명.

일률적으로2명에대한인건비만저희가지원해주었는데이제앞으로는좀차등이된다?

올해부터는,네.

아이고,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위원님들이질의드린부분에대해서,지금건강보듬터는솔직한말로제가보사에왔을때이것어이가없는그런예산,다른데서다하고있는데여기에만,저는어딘지도알고있거든요.해가지고‘이게예산낭비다’이렇게지적을했는데이것예산낭비가됐어요,4천만원,일단.예산낭비로거기에서,다른데서다하고있는사업을거기에만특별히지원해주는것을무효화됐다이렇게생각하고요. 그다음에이폐지줍는어르신지원사업을관련근거에경기도조례를제가살펴보니까임의규정으로“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지원할수있다,도지사한테요청하면.’그래서5대5인데이게지금저는수요조사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을하는거예요.이것도말씀드렸듯이여기내용이지금조례에의해서는‘개인보호장구하고재활용품운반의그일종사하다보면필요한장비’이렇게돼있어요,경비.그렇다면이분들을보면정말로이조끼안전조끼또형광색모자이런데방한용품이솔직한말로그것굉장히두꺼운,겨울에그런것을얇게입고다니셔가지고저희집에있는것을갖다드릴까한적도있고,두꺼운것.그러니까이분들한테수요조사를먼저해야되지않을까,필요한것.일방적으로장갑이필요하겠다,쿨토시가필요하겠다그러는데집에다쟁여놓고자꾸있는것을또줄수도있잖아요,제가판단할때는.그러니까일단교육도물품을받기위해서교육을오시는거예요,제가볼때는.교육을받아야물품을주니까.그럴때그정도대면하는기회가있다면적어도큰,몰아서주더라도요.조그마한것장갑이다,마스크다이런것보다도‘두툼한파카가필요하십니까?’이렇게좀소통을할필요가있다이렇게보고있어요,저는.

네,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이조례에의해서어떻게어떻게지정된게아니라‘운반하는데필요한경비’이렇게경기도조례가,지금제가찾아보니까,그렇게되어있다면우리도그런식으로원하는것을수요조사를해서드릴수있다그렇게저는보고있어요.

네.

그다음에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인데요. 자원봉사활동워크숍에대해서,그런데아까답변하실때‘워크숍예산액’이라고분명여기에는1천500이돼있는데‘밑반찬운반할때차량임차비’이런말씀을하셨어요?이게지금워크숍비용아닌가요?

그러니까워크숍비용인데보통이분들이,

이분들이처음에는그랬어요.‘격려차원에서하는워크숍이다’.

예,격려차원에서.

이러시다가또다음에말씀이오갈때또이게밑반찬하는데,식사배달하는데필요한차량임차비,

아니아니요,이분들이워크숍을여기서많이하지않고잠깐여기인근에그러니까,바람쐬러좀많이들나가시는,

그럼다시한번요.워크숍에들어가는비용이죠,1천500이?

네,워크숍에들어가는비용입니다.

순수하게?

네,순수하게.

1천500맞죠?

네네.

그러면아까답변을잘못하신거예요.아,그리고그렇다면잘봐요,이것.이게매년세워지나요?

이게작년부터세워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작년부터요?

2018년부터세워졌다고그러네요,2018년부터.

오래됐네요.2018년부터는벌써4년이나지났는데,작년부터.그런데제가봤을때750만원씩두단체에지원을하는데궁금증이생기는거예요.가정방문봉사단은이실제하는일이똑같은저소득독거노인이에요?

네.

주1회밑반찬지원이에요?

네.

두가지는같아요.두가지는같은데,뭐또다른게있어요?아니,지금뭐말씀하시려고그래요?

거의같습니다.같아요.

같잖아요.여기주신자료를제가보니까똑같이쓰여있어요.그런데가정방문봉사단은주1회밑반찬하는것은똑같은데500명을하고있어요.그리고대한적십자봉사회는110명을하고있어요.5분의1이라는말이죠.하는일을사기업이나개인이나이런형평성차원에서제가이자료만놓고봤을때500명을일을하고있는데도워크숍은750만원똑같이드리고110명을하고있는5분의1밖에안하고있는데도750만원워크숍을똑같이드리고.이것은좀,자료에의해서는좀문제가있지않나요?

그런데가정방문봉사단은저희식당그옆에가면매주목요일정도에음식하시는분들인데그회원수가한60명정도밖에안되고요.그회원분들봉사하시는분들이60명이고요.대한적십자사는회원분들이한200명정도가넘어요.그런데다만저희가이게일하시는회원분들이200명이넘는데금액을똑같이하는이유가대한적십자사는나름대로또후원물품이나또협찬이나이런게많이들어오는어떤공식적인그런단체라서사실은그런게꽤많은것으로알고있어서,또자비부담도많고요.그래서이부분에서해주고있지만가정방문봉사단은이게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등록이돼있는순수한자원봉사자들이에요.그래서이분들이60여명이매주이런어떤음식을만드셔서배달을하고있기때문에그분들을위한워크숍비용입니다,750만원이.

예.일단자료에의하면궁금증이날만하죠?그렇죠?

네,맞아요.

그런데제가이해를했어요.그러면가정방문봉사단은이일만하고요,500명?

네.한500명정도를매번반찬을만들어서,네.

예,대한적십자봉사회는다른기타일도많이하고?

네.

그러니까그두군데우리가들어가는안양시의비용은이것이다인가요,아니면다른지원비용이또있어요?

저희과에서해주는것은이게다고,저희과에서지원하는것은지금이렇게돼있습니다.그리고제가알고있기로는적십자사도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요,별도로알고있는것은없어요.거기나보조금을받고있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것은그렇게이해했고요. 그다음에또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경로당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내용을보면요,사업목적이‘가정형편이어렵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식사를거를우려가있는어르신’이라고돼있어요.그런데그포인트가그어르신만인지.복지관은뭐,맞아요.살짝그렇지않은어르신들도있으신데‘1번’부터‘5번’까지는그래요.10개인데복지관은이해갔는데지금교회가있어요,교회?

네.

1억넘게지금지원을해주고있는데그러면이것교회가교회신도들안에서의그런가정형편이어렵거나아까내가읽은그런어르신인가요?아니면다,

신도들상관없이,

그럼어느요일에하나요?어느요일에,일요일에하나요,어느때?저는이것을동네인데,

주5회월,화,수,목,금.

주5회하고있어요?

예,주5회.

그러면몇명이드시는지이런것도다파악하고기준도있고관리도하고있고그런가요?

예,지금120명기준으로해서저희가사업비를지원해주고있고그것에대한정산도받고있고요.

예.아니요,그러니까그게효과적으로정말그어르신들이그만큼,1억지금넘는지원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죠.그랬을때진짜형편이어려워서식사를거르는어르신들이와서드시냐고요.맞아요?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예,그렇다면문제가없는데급식대상에서60세이상이라는것도조금걸리기는해요.저도60세이상입니다,참고로.조금걸리기는합니다.그게시대의흐름에조금뭐,노인이라고또보시려면보셔도되지만1천455명중에60세이상이제가이노인어르신인지좀한번더고려해야될,고민해볼필요가있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

더이상추가질의할위원님안계시면서혜원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남궁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장애인활동지원급여추가지원’안양시와비슷한타지자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께서장애인부모회보조금지출사업세부내역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인식개선사업집행내역에대한질의를하셨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참여할수있는인식개선활동을하는사업이나인식개선교육,편의증진을위한환경개선등사업을추진하는사업자를공모로선정하여사업을추진하였고사업별예산집행내역은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수어통역센터운영보조금지급세부내역및정산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집행잔액이많은사유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사업은청소년발달장애인의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의미있는방과후활동을위해취미,여가,자립준비등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으로발달장애인보호자에게두차례에걸쳐홍보문자를발송하였고이에따라신청인원은사업량을초과하였으나코로나19로인해이용률이저조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위원회참석수당자료제출요청하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장애인복지증진민간이전자료제출및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민간이전사업비에대한17개사업에대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장애인일자리지원인건비급수,호봉,연집행액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은67명에대해서배치해서급여를지급하는것으로서급여는호봉없이보건복지부의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에의거최저임금을적용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기타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성장기장애아동의행동발달과기능향상지원및양육가족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자지원하는국‧도비사업으로서,발달재활서비스는민간이전비로서시에서사회보장정보원으로예탁을하고그후에사회보장정보원에서24개소제공기관으로이용실적에따라이용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정산은사회보장정보원의자료에근거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이전보조금집행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약간의잔액이발생한것은입소현원이미충족되었을경우에그미충족에따른종사자미채용했다는잔액과고호봉자가퇴직한후신규종사자채용에따른인건비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이월예산62억6천761만1천원의발생사유에대해서질의및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이월액발생주요사유는공사착공지연및공사예정공정률이1차준공이5퍼센트였을때가능하던것이13퍼센트로상향되고그에따라서공사비를지급이가능함에따라서62억6천8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전체예산에대한세부집행내역은뒷부분에참고로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장애인복지과수범사례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턱없는동네만들기사업’으로장애인인식개선사업공모를통해서선정된사업입니다.올해의경우는귀인동상인연합회와업무협약을,아,작년같은경우는귀인동상인연합회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평촌귀인동먹거리촌내에「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의거해서의무로설치해야되지않을그런식당이라든가이런곳을중심으로해서13개소경사로지원을통해서장애인의편의증진을도모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남궁규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남궁규미과장님잘들었습니다. 290페이지예요,발달장애방과후서비스. 사실상우리그친구들을케어하는게가장힘든게방과후아니에요.방과후에케어를많이해야지가정에서도좀편할텐데그래서질의를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이용률이저조했다고그러셨잖아요.그러면앞으로도이런것,이러한바이러스체계가출현할수도있잖아요,코로나뿐만아니라다른경우에도.그때도그렇게이제앞으로대비를우리가해야되잖아요.그렇다면그런데대해서좀어떤대안들은가지고계십니까?

글쎄,대안으로하는것은온라인교육이기는한데요.아직까지그것에대해서또장애인분들을모시고온라인교육하는게쉽지가않고그래서우선은사실되게안타깝게도코로나가발생을하면복지관도문을닫고여기이렇게신청하셨던분들도또위험해서그기관이문을열고있더라도안가시고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앞으로계속연구를해야될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앞으로이러한환경의변화가계속지속적으로출현을할거예요.그래서아마이런환경에대비해서어쨌거나그대안은가지고계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좀벗어난얘기지만숫제요즘에이런것도있을수있잖아요.‘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고그래가지고방과후하기전,교과과정이끝난다음에방과후프로그램을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대체해도되잖아요.예를들어서우리그친구들한테일상적인생활을할수있게끔같이뭐,가족이됐든전철을탄다든가예를들어서극장티켓을한다든가혼자할수있는이런프로그램을가족단위는가능하잖아요.그런데대해서방과후활동에대한그지원하듯이그렇게지원해주면안됩니까?계정과목때문에그러나?

방과후활동사업으로도경우에따라서자립준비라든가이런것을하고는있습니다.저희가여기방과후활동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이있는데그기관에서그런사업도할수있도록한번,자립준비를할수있는,사업내용에속해있으니까건의는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남궁규미과장님,위원회참석수당에대해서잠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회참석수당의예산이840만원이죠?그러면이게나머지금액은차액은이월된겁니까?좀차이가있는데,집행액하고.

이월되지않고이것은집행잔액으로그냥,

남아있습니까,그냥?

네.남아있고,네.

그러면이것우리지금위원회가11회개최를한것같은데그러니까,위원회가연1회만개최합니까?지금보니까심사위원회가대부분1회로돼있는데위원회가이렇게,위원회모임이이렇게없습니까?

글쎄요,예를들어서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그런데그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10월22일하고12월24일단두번이고나머지는‘장애인복지위원회’,뭐,뭐,뭐위원회,뭐,뭐,위원회참많은데이게다1회만위원회운영을하는겁니까?

2월1일날저기한‘장애인인식개선수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1회한것맞고요.그다음에두번째것도1회한것맞고요.그다음에‘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제목을달리써서그렇지매월개최되고있습니다.

매월요?

네,매월개최되는데이것은과천이랑안양이함께하기때문에반은과천에서수당이나가고6회분에대해서는안양시에서수당이나가고있습니다.

네,그럼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장애인일자리인건비급수이런것을보면,분명히자료제출요구서에보면표도만들었거든요.표로만들어가지고제가민간단체에예를들어서‘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민간이전’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민간이전에,왜제가이런것을보려고하면우리민간이전업무가우리위원들은몇군데서어느곳에서하고있는지모르기때문에그런것을상세히보기위해서한거지돈의집행한내용보다는목록,그민간단체가어떤건지를보고싶었던건데그런데저것‘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이것도보면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해서국‧도비로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보고싶은것은이단체명이무엇인지,단체명에대해서얼마씩그단체에얼마지원하고이런것에대해서보고싶어하는거지그런내용은전혀없지않습니까,지금?

아,저희가단체는드릴수있는데요.지금여기에그래서이것을써드린게사회보장정보원으로총액을그러니까,집행상황에따라서나누어서예탁을하면거기에서알아서24개제공기관이있습니다.이용자가그기관을이용했을때일종에카드를긁고그것에맞춰서집행이되고있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저는그것은그카드를결제하고이런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안양에서만약에발달재활서비스를받는곳이A기관도있고B기관,여러곳이있는데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사업을지원받는단체가무엇인지에대해서알고싶었던거예요.

아,네네.그러면단체24개소는보내,

그리고또뒤에보시면제가‘장애인’또가서‘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세부내역’이렇게돼있고10억5천100만원이예산이집행되었어요.제가보고싶은것은우리위원들이장애인거주시설이어디에위치해있고어디가안양에몇군데가있는지그런것을보고싶어하는거지여기에보면인건비나이런것은나중에보면되는건데그런목록에대해서제가분명히뭐를요구했냐하면,보십시오.‘단체명은무엇입니까?’,‘단체총보조금지급은얼마입니까?’,‘사업비는얼마이고관리비는얼마입니까?’라고분명히제가표를만들어서주었어요.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하나도없는것같습니다.

거주시설은안양시에사랑의집한군데만있습니다,박달동에위치한.그래서한군데만나왔고요.

그러면여기장애인거주시설한군데인데10억이지출이되는겁니까?

네.그리고시설현황은밑에보면지금이게거주시설이다보니까3교대로근무를하다보니까이용정원이30명인데종사자가27명,28명이렇게되고있습니다.

아,그렇게되는겁니까?

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다른분,그럼이것으로마치고제가잠시보고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장애인인식개선사업집행내역을보니까이게굉장히잘하고계시는사업같아요.그래서잘하고계시는사업이라서여기저희가이렇게예산을내려주는데여기보면,‘16번’에보면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이쪽에도우리가이렇게예산을내려줘서‘인성어울림마당’같은것은어디서어떻게했나좀궁금하네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사무실이라든가이분들이또저기예요.사실‘어울림마당’까지는사실은명칭은이렇게들어왔는데못했고주로한궁교육을,제가시설을다니다보니까장애인보호작업장이런데서도거의많이했고상당히많이그러니까,돌아가면서하셨습니다,이분들이.

안양과천교육협의회에서이어울림마당이라는것을이렇게센터같은데돌아다니시면서했다는건가요?

네,센터에돌아다니면서주로한궁교육이많았고그다음에자체적으로다도교육이라든가이런것은제가시설들가봤더니그곳에서도역시인식개선사업으로그분들이오셔서한것을운영위원회때확인할수있었습니다.

제가과장님한테여쭙는것은요,이사업내용들이보니까참좋은데이런사업이실제로우리장애인인식개선이면이게장애인하고비장애인,

비장애인이같이,네.같이도하고,예.

같이하는거기때문에상당히어떻게보면이사업들을잘진행된다면인식개선에굉장히도움이된다고저는생각을해서이사업에우리가예산만내려줄게아니라뭐,많게는700,1천만원도나가는데가있네요.그러니까이것과장님이나담당자가좀관심을가지고이런사업이,이게공모해서들어온것은아니고그쪽에서제출한것,

공모해서들어온겁니다.

예?

공모해서들어온겁니다.

아,공모해서?

네.

그렇다면더더욱이사업이진짜당초의취지에맞게인식개선의진짜이효과를갖고왔는가그것을꼭우리과장님이피드백을해주시고요.여기보면장애인부모연대에서‘장애인인식개선애니메이션’이라고그랬잖아요,1천100만원?이애니메이션보셨어요?

네,봤습니다.

내용이좋죠?

네,내용좋습니다.

그러면여기서끝날게아니라이내용을이것을활용해서할수있는데한번고민을해보시면좋겠어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애니메이션은계속돌릴수있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여기장애부모연대에서했던이애니메이션을다른복지관에서도계속돌아가면서볼수있고.또복지관이나어디나이렇게상영을할수있는부분에서이애니메이션을적극적으로좀활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저는.

네,그렇게하겠습니다.일부는또상영도그당시에2021년에했었는데금년도에한것은사실기억이없으니까한번또가능한지,어떤저작권문제가있는건지그것은알아보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여튼충분하게이사업에대해서활용을좀해주시면좋겠고요. 안양시수어통역센터있죠?이게언제여기가센터가된건가요,설립이?

수어통역센터가,잠깐만요.생긴지가조금꽤됐거든요.잠깐만,이것제가자료를갖고있습니다.시설신고는2002년5월21일날했습니다.

2002년이요?

네,한참됐습니다.

한참됐네요?

예예,한참됐습니다.

전에우리보사위에서한번여기방문한적이있는데요.나름대로규모있게잘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여기그예산우리가교부를2억7천을내려보내잖아요.그래서거의집행이됐는데이수어통역을하는의뢰인이비장애인일경우에는비용이발생을한다는게수입으로잡아야되는거죠?

그렇죠.

그것은여기에는안나타나나요?

여기에는그것은아니고저희가그냥운영비보조금지급에대한것만,정산도마찬가지로운영비보조금지급에대한것만이고저희가갔을때는운영위원회라든가점검나갔을때는사실자체수입이라든가지금말씀하신그런것도볼수는있습니다.

아니,그래서제얘기는총괄적으로수어통역센터에우리가교부해주는그금액하고또자체발생한수입하고해서총괄적으로이게1년에거기총사용할수있는예산이되겠죠?

네.

그래서그런것도한번챙겨보시고요.이수입이들어온부분에대해서는여기서어떻게지출을하고있는지.왜냐하면지금여기우리가교부한집행액에서도잔액이남거든요.그렇게되면계속잔액이남는부분이라면수입이들어온것도계속이금액보다훨씬많이잔액이있겠죠.그렇죠?

네.

그런부분이라면다음에우리가예산을교부할때조금이부분에대해서좀줄여서나갈수있는가아니면또새롭게안양시민의수어학습을위한또다른,그돈으로다른사업을한다든가뭔가,

다른사업은자체사업을조금씩하고있고요.

예,그런것을좀알고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여기운영비에보면‘수용비’,‘수수료’해서제가그교부내린것을계속봤는데일단분기별로해서4/4분기에이렇게마이너스식으로된항목은잘조정해서분기별로적정하게좀내려주셨으면좋겠어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말이나왔으니까제가잠깐언급하고가면이장애인인식개선은참안타까운면이많이있어요.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해야되는데이목적에나와있는것처럼되지를않아서안타까운면이많이있습니다.장애인과장애인가족이거의주가돼서요참고민하고있어요.저도이부분을어떻게하면정말진정한,비장애인한테인식개선을위한이런참된사업들이나타날까하고저도고민하고있습니다.그렇게생각을하고요.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나머지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이전보조금집행내용에보시면첫번째,‘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과‘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두군데밖에없습니까,장애인복지관은?그렇죠?그런데그총계를보면51억정도가집행의보조금으로지급이된것같습니다.그런데관악종합복지관은19억8천이고인건비를보면18억6천만원인데이것이총보조금지급에비하면94퍼센트예요,지금.그렇죠?그러면운영비는겨우6퍼센트라는얘기입니다.다음에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은31억이보조금이지급되었고인건비를보면27억5천정도가인건비로지출이되었어요.이것을보니까보조금에비해서88.8퍼센트예요.그러면운영비는11.2퍼센트예요.이것을보면겨우6퍼센트면이운영비를가지고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장애인들을위한목적사업이타당한가라고저는보여집니다,이게.그러면이것이정말로장애인복지관의직원들이나인원들에대해서그인원들을유지하기위해서이돈이집행이되는건지,아니면목적사업을하기위해서안양시예산이집행이되는건지여기에대해서의구심이생겨요,어떨때는.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이런것에대해서?인건비로95퍼센트나가고겨우운영비로5퍼센트,6퍼센트나가는이런보조금지급에대해서우리장애인복지과장님은어떻게생각,심각한부분이아니겠습니까,이부분이?

네.그래서커다란시설들이들어오게되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경상비는지금보시면종사자가관악장애인복지관은50명이고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은74명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또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의거한사회복지시설종사자급여호봉에맞춰서다계산이돼서나가다보니까이비용이많이발생을하고요.그다음에운영비는일반적인공공요금이라든가가스비이런것중심이고나머지사업비에대한것은그분들이사업을하고또이용료를받습니다.그것으로사업을추진하기도하고요.주로그렇게해서하고그다음에후원을받고또법인적립금도일부있고,네.

예,그런것도있는것은충분히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게명년도가되면또95퍼센트가아니라96퍼센트,97퍼센트어떨때는그이상이될수도있고그래서보조금이눈덩이처럼커질수있고정말로목적에대한사업에대해서필요한건데이것을누구를위한사업인가라는의구심이생겨서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고우리복지과에다말씀을드리는거예요.누구한테탓하려는것이아니고이것쓰는부분에대해서는좀심각하게고려를,왜냐하면돈이라는것이적정목적에의한목적사업이중요한거지인건비나아니면그자체를운영하기위한집행이되어서는안된다고저는보여지기때문에세금에대해서는좀신중하게생각을해줄필요가있지않나라고저는보여져서과장님과국장님께명년도예산을집행하고예산을짤때이런부분도좀고려를해서그예산을짜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턱없는동네만들기사업’이인식개선사업으로선정돼서답변해주셨는데맞나요?

네.

혹시그러면이게올해나내년에또어떻게좀진행되는계획이있을까요?

네,올해는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비산골쪽으로자립생활센터에서하고있고.혹시내년에도수요가많고그래서,저희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인식개선사업으로들어오면선정하는데별무리는없을것으로,예.

네.여기답변서보면모니터링조사단에서만족도조사를실시했다고했는데혹시간략하게결과가있다면좀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네.이렇게설치되고나서이것은자체적으로자립생활센터에서하면서이분들에대한모니터링도하고이렇게하는데다들만족해하시고좋아하고계십니다.간략하다는게어떤건지모르지만,네.

네,지금말씀해주신답변으로충분했던것같고요.이런사업이장애인이살기편해질수록비장애인은더살기편해지는세상이라고저도생각하고또이와관련해서요즘에‘유니버설(universal)디자인’이런표현으로관련한공약들도있고약속도있었는데아주바람직한사업이라생각하고.그리고지금과장님말씀해주신대로수요조사라든지시민들요구잘파악해주셔서적극적으로좀추진해주시면더살기좋은우리시가될것같습니다.좋은사업추진해주셔서감사합니다.

네,고맙습니다.계속잘추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시간추가지원에대해서요이게도비보조사업이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도에서그렇게지금추가지원을하고있는게다른,우리지자체자체로는어떻게할수없는거죠?지자체에서도또각지자체별로다르게활동지원시간을또추가해줄수있다고저는들었는데아닌가요?

글쎄,그것까지하기에는사실이활동보조예산이워낙많아서현재는별로특별히추가로드리는것에대한고려까지는조금어렵습니다.

아니,다른데는하고있는것있나요?

하고있는곳도있는것으로저도알고는있습니다.

그렇죠?그런것을제가얘기를들어가지고요.

네,하고있는곳도있습니다.

‘안양시가조금부족하다.그것좀해주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들하셔서제가이것타지자체를좀받아봤는데요.안양시와안산시는굉장히활동지원급여사업량이많이차이가나요.

네,장애인숫자자체도훨씬많이차이가납니다.인구도차이나고요.

예,인구는차이나는것알고.의원수는또똑같아요.의원수는20명으로안산시와저희가21명에서20명으로줄어서모든것을비슷하게,조례나모든것이다비슷하게가는게지금안산시가저희안양시하고서로,

장애인은좀많으시더라고요,저희보다.

아,그러네요?장애인은훨씬더그쪽에많이사네요?

네.

그래서사업량이많고.그런데시흥시를또비교해보면사업량은큰차이가없는데예산액은엄청나게두배가까이차이나요.그것왜그럴까요,그것?지금주신자료표가?

사업량이저희안양시는310명이고시흥시는614명.

사업량,사업량.

네,사업량이요.활동사업량,네.

아!활동지원급여사업량이요.770하고843그것하고사업량하고틀리나요?

한쪽은이게이도비지원사업자체가국비로활동지원을받고있는수급자들중에서예를들면가구특성이독거라든가취약계층이라든가,

추가필요한?

그렇죠.그런가구만해드리는거다보니까아무래도안양이그런가구가조금덜있을수도있습니다.

아!그러네요?그러면이왼쪽에활동지원급여사업량은,

전체,네.

전체에서받을수,

있는거고.

있는건데추가되는것이,

도추가는어떤조건이되는,예.

저희가엄청적네요,추가가?

네,아무래도독거나이런가구가조금취약계층인뭐,취약계층이라고하면그가정원이전부다중증장애인이라든가65세이상이라든가18세미만아동으로만구성돼있는가구다보니까그런가구특성을가진분들이조금적다보니까아무래도,그렇다고해서저희가이조건에맞는분들을지원하지않은경우는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는또다른데는시에서지자체에서많이해주는데우리도조금더추가로해주었으면좋겠다하는의견들이있어서제가이것을받아봤는데,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부모회보조금에서제가장애인부모회사업명에주신자료가‘장애인가족일일문화체험’과사업명은달라요.‘장애인의날주간행사’이렇게사업명은다르죠?

네.

그런데주신자료에비고부분에써있는‘장애인가족음식문화체험’,‘장애인가족음식문화체험’다음식만들기예요.그러니까사업명은다른데실제행한것은비슷해요.맞죠?

네,맞습니다.

그런데200만원씩을이렇게했는데일단한행위는똑같은데이장애인가족을선정하는것을철저하게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제가이런질의를드린거예요.했던사람이또하고또하고뭔가이렇게되지않도록조금관리를하셔야되지않을까.

네,알겠습니다.

그늘진곳을챙기고있는지,이게사진으로이렇게대체해서올라오는것같아요,사진,증거가.이가족들한테음식을이렇게체험한것을.그런데그것자세히보지않으면모르거든요.내년에했던사람이또올라오고또올라오고이소수혜택받던사람들이계속받는것은마땅치가않거든요.정말제가알고있는이힘든장애인가족들이많이숨겨져있어요.그런데이런그늘진곳에좀예산이가야되지않을까하는제가생각이들어서이렇게예산이보조금이나갔을때는적어도좀이렇게순환하면서이가족이한번혜택받았으면내년에는또다른가족이혜택을받고이랬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어서,

네,알겠습니다.잘챙겨보겠습니다.

네.그부분에서그런거예요,제가생각할때는.그게뭔가일정한선정기준이없다면사회적약자니까,장애인자체가사회적약자인데그안에서도또나누어지거든요.장애인가족안에서도,또.또그늘진곳이있고또환한곳이있고그래서제가조금걱정이돼서이럴때그늘진곳을챙겼으면합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예.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민계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과김보영위원님,김정중위원님,허원구위원님께서여성인력개발센터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차이점그다음에추진사업에대해서많은질의를주셨는데요. 저희가여성인력개발센터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호계동에있는YWCA에서위탁받아서운영을하게되겠고요.큰틀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이라든가사회참여라는부분에서는맥락을같이하지만세부적인내용을살펴보면여성인력개발센터는취업을희망하는성인여성들이누구나참여할수있는이런부분이고요.그다음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경력단절여성에특화된그런부분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물론그법도개별법이다틀립니다.그래서「양성평등기본법」하고「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에대해서적용을받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은이것도약간차이가있지만아까말씀드렸듯이경력단절여성은새로일하기그다음에일반적인사업은여성인력개발센터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사업비는전액다집행한것으로이렇게돼있고요. 그다음에세부사업들을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를주셨는데그내용이좀많아서이것은유인물로참고하시는것으로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시민장1천29만원정산내역은제출을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공동육아나눔터5천700만원에대한미집행사유및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서두에우리복지국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안양8동에있는공동육아나눔터공사를지금벌이고있는데요.그게준공예정이2021년5월이었으나공사가지연돼서금년도에마무리되는것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지연사유로는시공공법이좀변경이됐고요.바닥에암반이라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다음에우크라이나전쟁이런여러가지경제쪽으로해서자잿값이인상돼서이렇게좀늦어졌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지난해예산은다반납을했고요.금년도에는새로예산을편성해서문제없이진행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1천800만원에대한집행내역은제출해드렸습니다. 주로인건비하고강사료가되겠죠.사업비가집행한것으로그렇게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다문화신문구독지원610만원에대한집행내역도제출을해드렸습니다. 1회당170부를발간하고월2회이렇게발간해서배포를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지역주민인식개선을위한문화다양성이해교육1천100만원집행내역제출을말씀하셨는데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예산집행내역은마찬가지로인건비쪽에는강사료하고사업비도비‧시비해서3대7로이렇게집행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내외국인이참여하는문화소통프로그램지원1천229만원에대한집행내역제출을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동일하게인건비강사료,사업비라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참고로코로나19확산으로해서일부프로그램을좀실시하지못했다는그런말씀도추가로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국공립어린이집인건비지원총괄자료및설명,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여러가지처우개선비를통한7개항목이있습니다.그래서처우개선비같은경우는저희가어려움속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주로반담당을맡고계신다든가특수교사라든가원장,조리사이런분들이되겠고요.이런분들에대한처우개선을이렇게하는거고.처우개선비추가지원은추가적으로더주고이러는겁니다.국공립같은경우는정부지원이많고국공립‧민간‧가정임금차이가좀더러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좀완화해주는이런측면도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보조교사도그렇고요,대체인력도이렇게지원해주고있습니다.예산집행현황은같이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과윤해동위원님께서부모모니터링단운영556만원에대한지급내역하고그잔액이많은이유에대해서설명을,주셨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지난해모집을해서4월에진행을하고6월부터계획을,모니터링을할계획이었습니다마는코로나19로해서어린이집외부인출입금지가명령이떨어지고그래서중단이되는바람에실질적으로한3개월밖에운영을못했습니다.그래서집행률이현저히좀낮아졌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내역설명을말씀을주셨습니다. 영유아의건강한실내보육환경조성을위해서공기청정기지원사업을벌이고있는데요.저희가렌털하고자체구입두가지가있습니다.렌털할때는월2만2천만원을지원해드리고요.자체구입유지관리비로연26만원이렇게지원해주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5억6천만원에대한집행내역설명을요구하셨는데요.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사항은저희가이월이33억이고요.집행액이5억6천인데5억6천은전액협심어린이집1개소에대한준공처리완료를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로그33억은공모가지난12월달에확정이되는관계로명시이월했다는그런말씀도추가로드리겠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국‧도비반환금중‘어린이집환경개선(기능보강)’반환사유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환경개선,기능보강을하는건데요.저희가3개소에대해서3천400만원이렇게지원을했고요.그래서다전액집행했고.여기에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은데저희가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을3천400만원다집행을했는데이게전산처리오류로인해서경기도에서그게집행이안된것으로해서저희시에그것을반환을하라고왔습니다.그래서시에서는반환요청에따라서그것을다시예산편성을했는데나중에봤더니전산오류로해서이미집행이된것을또세운이런결과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이좀발생이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35주년기념책자발간집행내역서제출을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허원구위원님께서여성단체리더십향상연수지출집행내역서제출을말씀주셨습니다. 이또한같이제출을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7억4천70만원에대한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는데요. 당초에질의된내용하고좀차이가있습니다.당초에질의하신것은우리가육아종합센터하고결산내역서에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합쳐져서총액으로질의를주셨는데요.실질적으로건강가정‧다문화센터의예산은7억4천900만원입니다.그래서이것에대한집행내역을‘인건비’,‘운영비’,‘사업비’로이렇게분류해서드렸고요.세부내용에지출처는이렇게나열을해드렸습니다. 이어서허원구위원님께서아이돌봄지원34억예산세부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아이돌봄지원사업은맞벌이부부라든가이런부부의육아를돕기위해서돌봄지원이한250명계십니다.이분들이지원을나가서파트타임으로돌봐드리고맞벌이할수있게,생활에문제없이할수있게그렇게해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말씀드린거고.그래서34억집행한부분그렇게많지않은데요.금액이저희가예산액과집행액의잔액이0으로떨어지는것은위탁금입니다.시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에돈을주는자체가전액을주면그게지출로전산처리가되거든요.그래서그잔액은0으로딱맞춰져있다는그런말씀도추가로드리겠습니다. 이어서허원구위원님께서어린이집기능보강이월액37억사유하고집행잔액2억900만원에대한사유를말씀을주셨습니다. 그래서어린이집기능보강은국공립새로짓고그러는사항입니다.그래서3개소에대한명시이월을했는데요.그게명시이월한사항은아파트준공이좀늦어졌습니다,대단위아파트단지가.그런데500세대이상이되면어린이집을넣을수가있는데그준공이지연돼서이렇게지연됐다는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그린리모델링9개소에대한사업비가명시이월됐다는아까말씀드렸던그내용이같이포함된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것은41억은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고요. 어린이집기능보강집행잔액은잔액발생사유가이것은집행잔액,그럼이것은낙찰차액이라고보통할수도있습니다.그런것하고그다음에아파트단지에따라서어린이집을500세대이상을건설해줄때어떤아파트단지는내장공사까지싹해주는아파트단지가있고어떤단지는뼈대만해주는단지가있고그런좀차이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소액차이가좀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윤해동위원님께서아이돌보미독감예방접종비가예측이가능함에도잔액이남았다는말씀을주셨습니다. 시에서독감예방접종비는247명에대해서이렇게예산을잡았는데요.그중에서29명은65세로돼서면제가됐는데78명은코로나접종시에예방접종의불안감이라든가위험성이런것을빌미로해서안하셨어요.그래갖고예산이좀이렇게남게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어서윤해동위원님께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시자립지원금잔액이많은이유에대해서말씀을주셨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저희가2개소가있습니다.비공개시설입니다.그래서두군데가있는데여기에4개월이상입소를하는조건이있어야되고요.그다음에본인이스스로집을얻거나직장을얻어서나갈경우에는500만원을주는데다른시설로가면또못줍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이렇게현재수요공급에따라서,사실은이게예비적인예산입니다,예비성.얼마가딱나오는게아니고수요가많을수도있고적을수도있고예비성예산을편성을하다보니그렇게예산이좀많이남게되는그런결과가나오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윤해동위원님께서신규개원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잔액발생내역에대해서말씀을주셨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낙찰차액하고집행잔액으로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수범사례하나제출요청하셨는데요. 저희는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공사로해서국토부공모사업을저희가신청을해서10년이상된어린이집10개소에대해서시설을말끔히정리할수있는그런기회를가졌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공모사업이라는것이공모가되는데만유리해지는거거든요.예산을상당히많이절약할수도있고시설개선도할수있고그다음에향후에난방비라든가단열이런효과를또볼수있는추가적인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한번제출해드렸고요. 저희가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과장님잘들었습니다. 경력단절직업훈련교육하시는분들있잖아요.그분들한테는이게국가나경기도에서지침이내려온거예요?그러니까어떤말씀이냐하면직업훈련할때훈련과정들.

그과정들은저희가앞에서서두에말씀드렸지만국비‧도비‧시비가있어서거기에매칭을해서우리가사업을추진하는거기때문에어떻게보면경기도에서이렇게뭘할수있는사업들,지원되는사업들이런것위주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게안양시자체에서는예를들어서경력단절그분들이단절되기전에그러한것들을교육을하는게아니라경기도에서내려와서이사업을진행한다는얘기죠?

아니아니,그렇지않,예산은그렇고요.저희는자체적으로뽑아서강사라든가이런것은,

아니,제말씀은그게아니고경력단절을하는예를들어서여성직업군이있잖아요?

네.

가칭‘회계다’,‘컴퓨터다’이런분들이쭉있으면그수요자들을모집을해서직업훈련을하는게아니라다른프로그램을해서이연계를시켜주냐이거예요.

저희는그직업훈련을일반모집을해서요그다음에거기서수료한사람들을기업체에알선을해서그사람들이교육한것을써먹을수있게그과정까지마무리를해드립니다.저기서는체크를하고있습니다.알선을주도적으로하는게아니고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이분들이기업체어디에갔는지,전화를통해서잘다니고있는지이런것까지도저희가체크를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사후관리도하시는데제말씀이전달이덜됐는지,그러니까예를들어서A라는경력을쭉했는데이분이그냥단절이됐어요.그런데다시A라는분한테A라는프로그램으로해서다시A라는그동일한직장을알선해서다니게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아니고예를들어서A라는직업을가지고있다B라는직업교육을시켜서B라는데,

그것도가능합니다.

가능하고양쪽에다하신다?

네네.여성이면누구나할수있는거고요.자기가희망하는그분야의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겁니다.

아,그래요?직업군이모여서그직업군에대해서다시취업알선을하고사후관리까지하신다이거죠?

네,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

민과장님고맙습니다. 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35주년기념책자에대해서잠깐,금액은크지않습니다.그렇지만이발간부수가300부고e-book을포함하였다고했습니다.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이게이책자인쇄비가1천900만원이지출되었어요.그러면300부인쇄하는데얼마들었습니까?

6만원정도,네.

그러니까그300부할때.

300부6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e-book은요?

네?

e-book.

e-book이요?

e-book이라는게인터넷에만들어가지고그냥띄우는거지않습니까,이것은.그런데이것보면지금제가계산해보니1천900만원에서300나누기를하면6만3천333원이돼요.

그것은전국적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책자는6만원이들었고요,e-book은1식으로해서100만원이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이게1권당.그러면300권이면더비싸게나오죠.이게보면어떻게1권의책자를만드는데e-book은100만원밖에안들었다했지않습니까?

네.

그러면1천800만원나누기300을하면얼마입니까?

그게6만원입니다,그게.

그렇죠?6만원이죠?

네.

이300부를발간하는데6만원이라는비용이듭니까?이것얼마나페이지수가많은지는제가알지모르지만.그리고또이300부가발행이되고나면이300부가누구한테전달이됩니까?이단체한테해서보관이제대로됩니까?그런데이것을한의도는무엇입니까?이것보니까‘활동성과를기록으로남기며여성단체가더욱발전할수있도록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35주년기념책자를만든다’라고했는데,

우리가안양시여성단체가한67개정도가있고요.회원수가한2만9천명정도됩니다.그런데우리여성단체라는게역사를많이가지고계시거든요.아까보시면여기다시민장까지도이렇게하고그랬던부분이있어서,

예.저는그것은충분히,35년되고40년되고50년을계속만든다고하겠죠.그런데저는의문이나는것이뭐냐하면300부를발간함에있어서이것이6만원이상의금액이너무,‘편찬’이것은별도지만순수한책자인쇄비가6만원으로계상이되고집행이될이유가있냐라는것을여쭤보고싶은거예요.이게얼마,페이지가,요즘에6만원짜리책이라고하면굉장히좋은컬러를사용해도6만원이상되는책은거의없어요.그러니까그런것에대해서여쭤보는거고.거기에대해서한번,그다음에또여성단체리더십향상연수지출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아까노인회강사들의비용을제가계산해보니1시간에3만원이더라고요,체조강사들이.제가아까계산기를두드려보니까3만원이더라고요.그런데지금여기에보시면여성단체리더라는데여성단체리더자들이어떤사람을여성단체리더자라고합니까?

저희가아까말씀드린여성단체의리더들이다모여서여성단체협의회로만들어지고있는거거든요.개별의회원들이다리더,적십자회회장이라든지,

지금보면참석인원이38명이지않습니까.38명이면어떤리더자들이참석했냐이거죠.여기이행사가38명참석했지않습니까?

네.

38명했는데우리가각동에서체조를하고뭐를할때3만원,4만원주는데지금보니까‘인건비(강사료)’여기있는데인건비라는게뭐를포함합니까?강사료는어떤사람을사용하였기에강사료가,그럼여기서지급하는강사료가얼마입니까?

강사료는두분모셨고요.두분한테100만원씩200을했고요.

어떤분을모셨기에100만원이듭니까?

그다음에거기는이미지메이킹하는강사하고그다음에특강하는‘머릿속청소법’이라해서강사중에서는약간좀높은강사라고하는그런분들인것같습니다.

그분들을채택해서1시간했습니까?

그분들기본은강사는90분정도기본적으로합니다.

90분하는데2명이해서200만원지급?

네,맞습니다.

예,그것은됐습니다.그것은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런데제가38명을대상으로하는데이것이대체,강사료도A급,아주100만원이면좋은강사를섭외하였고그리고호텔에서,이것보면‘밀레니엄힐튼’여기어디인지는모르지만서울에서하였고이런것이정말로그금액이크지않지만반드시이런것이해야되는지에대해서,그것을좀금액을줄일수있는데이런것이적은적은금액이모여서큰금액이되는것처럼작은것부터하나하나줄여갈수있는방법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저는의구심을가진것은조금인데계산기를두드렸을때6만원이라는계산이나오고부터책1권발행하는데이렇게비쌀까라는의구심을가지게된거예요.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예산을최대한절감해서그런방향으로한번,

예.그리고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여성인턴제’,‘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비지원’,‘경력단절여성디딤돌취업지원’,‘고학력일자리취업지원’이렇게많이관련된게있어요.만약에이렇게많은예산을지불한이후에,이것예를들어서‘고학력일자리취업지원’이교육이나사업을진행한이후에성과가있습니까?성과는이분들이취업의목적이면취업을시켜주는성과가있었습니까?

그자료의우측에보시면‘취‧창업자(취‧창업률)’이라고있어요,취‧창업률.그게비율을그렇게쭉다항목마다해놓았거든요.그래서아까서두에서말씀드렸지마는여기서수료를한사람들은사후에어디취업을했는지를모니터링을해서통계를가지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A라는곳에서지원을받고B라는데가고또고학력이니까고학력에가고,한사람이몇군데돌아다니지않나라는의구심이생겨요.그러니까이것을이렇게많은그여성에관련된곳에지원이필요한지에대해서,이것을하나로일원화나이원화나몇개로간소화할수는없는지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지금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보니까여성의지원금이너무많더라고요.많은것을좀더축소를시키고좀더전문화시키고정말로필요한여성들이필요한것에대해서자꾸해야지그목록만많이나열시킨다고해서좋은건가라는의구심이고.우리는핵심적인내용,정말로이게경력단절자여성들의‘디딤돌취업’,‘고학력일자리’이것은대부분여성들의재취업이런문제에대해서필요에의해서이런지원금이있다고보여집니다.그러니까이런것의지원을많은것보다는정말로여성들의취업을지원할수있는핵심적인몇개만필요하지않나라고생각이들고.거기에대해서좀더예산도늘리고어떤곳은줄이고이래서정말집행을함에있어효율적인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기를바랍니다,과장님께.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과장님‘여성인력개발센터’,‘새로일하기센터’사업이여러가지많아서많이복잡하시겠어요.그런데자료주신것보면경력단절예방지원에‘5천940’이것은어떤내용인지요?저기,3페이지정도되나?‘2021년안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정산(운영비)’에맨밑에보시면예방지원에5천900만원이어떤예방지원사업인지.

그과목어떤것을,제목을위에,

자료주신것있잖아요.그앞장의바로뒤에.

바로뒤에,네네.

맨밑에‘새로일하기센터정산내역’있죠,운영비?

네.정산내역,네네.

예.그밑에경력단절예방지원에5천900만원이있어서다른사업관리비도있고다있는데이것은어떤예방지원사업이었는지.경력단절을어떻게예방을하는건가?

그경력단절을연결시켜주는건데요.아까뒤에있는그교육들있죠?교육프로그램들을그것을지칭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지금일을하고있는데이경력이단절되는것을예방하는건지,아니면제가지금일을안하고있는사람한테일을하게끔하는건지.

일을하게끔,후자입니다,후자.

그래서일을하게끔하는그런내용이죠?

네.

그리고여기그다음장에보시면요,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과정에취‧창업자가취업률이83.3퍼센트예요.이것은대단히성공한것같은데요?

네,실제로아까말씀드렸지만모니터링을한자료가되겠습니다.

그럼이것은수료하고난다음에바로이분들의취‧창업률을했지이분들이다시또이직률같은것은우리가산출한적있나요?

저희가그조사를해보았더니기간의정함이없는그냥고정정규직으로채용하는사람이있는가하면시간제로들어가신분도있고그다음에기간의정함이,그것여러가지가있습니다,종류별로.저희가‘고용형태’라고하는데그것까지도분류를해서종류별로도지금하고있습니다.

일단이수료한다음에취업률은83퍼센트라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뒤에모니터링은좀해보시고요.

네.

그리고과장님이자료주신것보면공동육아나눔터5천700인데미집행사유제출해주셨는데요. 저는12세이하돌봄이필요한아동인데이공동육아나눔터는대상이12세이하부모와같이하는지,어린이집하고중복되는지이게굉장히궁금해요,이것을왜만들게됐는지.

그게공동육아나눔터는정부에서권장하는사업입니다,이게.그래서부모들이같이품앗이성격으로육아를책임지면서하겠다는그런취지에서출발을했고요.물론제일먼저좋은게국‧도비를이렇게주다보니까자치단체에서많이참여를하는,권장하고참여를하는그런상태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아,국비가48퍼센트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렇게해서받아서만드는것은좋은데나눔터도만들어놓으면이것을계속운영을하려면계속또시비가많이들어가지않겠어요?왜냐하면12세미만의저희가방과후아동센터가있고진짜너무많은부분들이이기관들이있는데또물론취지는좋습니다만이나눔터로인해갖고여기서과연안양시명학초등학교앞에이나눔터하나를갖고어디,안양시전체인원을아동들을케어할수있는가이런부분에고민이돼요.만드는것은좋은데이것은이제앞으로쭉운영을하면서사실소수의,몇몇의나눔터가돼서는안된다는뜻이에요.

네,운영을잘해야될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

아무튼이것나눔터이렇게하시면서그사업내용하고나중에검토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다문화신문구독지원있죠,600만원?

네.

이것왜이것을,여기‘복지센터’,‘초중고등학교’,‘경찰서’이것왜여기다줘요?

그쪽에도다문화,학교에는다문화학생들이많거든요.

다문화학생들이다문화신문을읽을정도로,

아니,그래서교사들이런분들도이렇게좀보고그것에대해서,

초중고등학교가몇군데인데48부수밖에안가고.이다문화신문내용이어떤내용들이들어가는거예요?베트남어,중국어이렇게혼합돼서들어가는거예요?

언어는다한글로돼있고요.우리다문화에서했던,펼쳤던여러가지사업들을활용하고그다음에홍보하고그다음에어떻게하겠다는이런내용들공유를하는그런하나의장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다문화활동에대한공유성격이강하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이게언제부터하게된거예요?

이것은상당히,밑에있지만도비,도사업이거든요.도사업인데상당히좀오래됐습니다,제가지금자세히기억은안나는데.

아,그래요?오래된거예요?그런데보통지금안그래도너무이렇게이지면을통한,더군다나이신문매체나이런게많이지금사라져가는추세고한데이게과연월2회씩계속이렇게배포가돼서이게실제로이사람들이읽고이것을활용을하고하는가.그리고이다문화신문을어디서발행을하는건가요,발행?

다문화우리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그것을용역을줘서,

예?거기서그럼월2회계속신문의내용을편집해서한다는거예요?

전문업체에맡깁니다.‘경기다문화뉴스’라고전문으로하는인쇄업체가있어요,편집업체가.

그럼복지센터하고한번물어보세요.이다문화신문을진짜많은사람들이,필요로하는사람들이이것을읽고하는건지조금모니터링을한번해보세요.저는이게거의안읽히지않나싶어요.왜냐하면보통전에는집집마다진짜신문이안들어간집이없지만지금은아파트우리동전체를따져도한두집이신문이들어갈까,조중동하나중에서?나머지는사실신문을구독한다는게지금굉장히어려운시대예요.그런데이것을월2회계속학교,복지관이렇게줘서이게과연잘,제대로이내용이좋은게있어서다문화의성격도알고이취지에서하면좋은데그렇지않고그냥월2회무엇을갖다놓고,갖다놓고이렇게해서그치지않는가.이것과장님이확인좀한번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그리고종이인쇄물들이요새는천대받는그런시대다보니까그것에대해서참논란이많이있는데요.저희도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장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문화다양성이해교육이잖아요.아니,저는이게교육의성립이나그런것은상당히제가찬성을하는사람인데다문화사회이해교육을운영한번했는데4명,이런것하려고여기다이렇게적어놓을게뭐있나.다문화사회이해교육을4명을뭐를했나.사실참이렇게운영횟수나실적이굉장히빈약하다는그런생각이들어요.캠페인한번에300명.뭔가이이해교육을,그추진내용을조금더내실있게좀한번이쪽에서연구를했으면좋겠어요.

네.이부분은저도못봤는데요.제가이것도들여다보겠습니다,네.

네.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인건비에서처우개선비추가지원때문에제가여쭤봤거든요.추가지원은국공립은안하는건가요?

추가지원은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음지에서일하시는분들있잖아요.그래서전체를다,국공립다포함해서하는겁니다.반담당교사,장애전문특수교사,치료사,육아종합센터의월급형대체교사,누리과정교사,치료사이런종류의사람들이그것에해당이됩니다.다주는것은아니고요.

제생각에는처우개선비가일단있어요,평가인증받은데하고인증받지않은데가.그렇게해서한번주면되고그러면이금액올려,‘처우개선비추가지원’하니까뭔가추가로어떤사항이발생해서어떤사람한테만주는건가하는그런오해의소지가좀있더라고요,이게,추가지원이라는게.

추가지원은속을들여다보면사실은이게임금의불균형을약간해소해주는그런측면도있습니다.아까는음지에서일하시는분들더처우해야한다고그런말씀도드렸지만부가적으로,

그럼당초에처우개선비이것을잘고려해서한번에주면안되는건가요?

이것은경기도에서결정돼서이렇게주는부분이기때문에,

아,그래서추가지원해서,

네.저희가이렇게할수,그럴사항이못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부모모니터링운영하셨잖아요,190.여기서보면활동이‘급식’이나‘위생’이나‘건강안전관리’3개의영역을부모단이가서모니터링을해요.너무좋죠.어린이식품안전이나이쪽을위해서.이것모니터링한다음에이결과는어디,그반영이되는것이뭐있었어요?

저희가저것할때,점검할때반영을합니다.그래서이게보니까저희공무원이보는시각하고부모가보는시각이틀리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한잘못된것은바로잡을수있게우리가행정지도를하고요,시에서.그결과물가지고우리가행정지도를하는데지금활용을합니다,지금.

그래서만약에위생상태가조금미비하다거나그런부분이있을때이모니터링한부분이그냥모니터링으로끝나면안되고.그렇죠?

그렇습니다,네.

부모입장에서더안전하게해서꼭모니터링결과가이사업을하는데반영이됐으면좋겠고요.또저희식품안전과에보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있어요.거기에영양사가스물한분있으면서이어린이집을전체적으로위생‧영양을하고있으니까그런데에서도좀연계해서이모니터링결과를좀그쪽에다가주면서로공통으로,여기서따로이것했고여기따로했고,멀리서하나를볼때는이게다하나같은맥락이거든요,급식위생이.그래서식품안전과하고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도좀사업을연계해서,이것은아무리얘기해도지나치지않거든요.모니터링을너무잘하시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우리지금10개의국공립어린이집을대상으로그린리모델링공사를하고있다고하는데지금진행경과가어떻게되나요?몇군데가완료됐고혹시몇군데가더예정인지답변바랍니다.

작년에1개소끝났고요.그것금년도에올해11월,12월말까지9개소모두를이제할계획입니다.현재한6개정도완료되었고한3개정도진행중인것같습니다.

네,이런좋은공모사업을선정될수있게해주셔서감사하고앞으로도또좋은공모사업있으면적극적으로지원해서우리시의많은또시민들에게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