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자
이필자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필자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5명 발의)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목적과 기능에 맞는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용어와 문장 등을 권고안에 부합하도록 순화하여, 자치법규를 쉽고 간결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이 관련 법령에 맞도록 하고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위원 위촉을 위해 명확한 활동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는 감염병, 천재지변 등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역치안협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서면, 심의 단서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의 원활한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구에서 경찰서와의 협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비롯한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일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김종일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자체가 사실 구민생활 안전을 높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위한 협의체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의장으로 구청장님과 서부경찰서장님 같이 하시죠?
김종일의원
예.
이동운위원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실무자들이 실무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일의원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야 실무적인 문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이동운위원
예.
김종일의원
그래서 서부경찰서는 우리 구하고 협업을 해서 구가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면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실질적인 실무자들 관계가 아직까지······.
원숙
박원숙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실제는 2010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작년에 일부 개정했고, 또 올해 일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없다가 작년 9월에 서부경찰서 CCTV 영상검색,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CCTV 관제센터에 가서 내용을 보려고 하면 거리 이동이 힘드니까 관제센터 방문 없이 경찰서 자체적으로 CCTV 열람이나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 해서 올해 1월에 문화홍보과에서 구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을 실무협의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경찰서나 우리 구청 실무자들께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일의원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일의원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제안사유입니다. 서구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비 17억 원의 출연금과 대구은행에서 지정기탁한 2,3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안의 주요내용은 서구인재육성재단의 목적사업인 장학 및 교육발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본재산과 목적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구인재육성재단의 목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 중에서 진학, 성적우수, 모범, 예체능 특기, 저소득층 희망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청소년에게 학업의욕 고취와 재능발굴 기회를 위한 희망사다리 구축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육발전 사업으로 지역교육 불균형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에 방과 후 동아리 영어체험학습 등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구인재육성재단의 활성화와 대규모 개발 정비사업 완료 후 향후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발전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교육지구의 지식기반 및 무한경쟁 속에서 우수 인재 양성으로 서구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의 개정으로,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및 산하의 ‘실행위원회’의 명칭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의 각 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제12조] 보험 가입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의무보험 가입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소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13조] 손해배상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이유 및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5조] 자문 심의 중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및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2023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2023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3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금은 언제까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한 자산은 38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를 제외하고 자산을 증축하고 싶은 것은 매년 15억 정도로 해서 최고 100억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목표가 100억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대구은행에서······.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2,300만 원 작년에도 했었고······.
정영수위원
작년부터 2,300만 원했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영수위원
은행 금리도 많이 올랐고 했는데 많이······.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후원처라든지 우리 지역 내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출자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1회성으로 지급하나요?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나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한 학생에 대해서는 1회성이기는 하지만 장학제도는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서구장학회를 계속 이어왔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1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원하면 미래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사실 1회성으로 하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받는 사람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주다 보면 뭔가는 이뤄낼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느낄 것이고 우리도 보람이 있고요. 그래서 성적우수자나 예체능계에 두각을 드러내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학생들에게 1회성으로 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을 관에서 관심을 갖고 동기부여 하는 차원에서 1회성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안도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자라면서 초·중·고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한 학생에 대해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이동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재단사업비를 보면 사실 4년간 60억해서 100억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17억을 하고 쓰는 돈은 4억 8,000만 원을 쓰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60억을 만들기 힘들고, 차후에 100억이 되었을 때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일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지원해야 되고, 일부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되어 100억은 기본적으로 두고 보통 5억 정도만 자산을 모으시겠다는 것인지······.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도 40억이 되면 연간 1억 가까이 이자도 발생하고 후원금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인 100억이 달성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만큼 인재 육성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출연진들이 관심을 가져서 후원금도 많이 지원하게 된다면 그 정도 목표하에서는 충분히 사업 성과를 내지 싶은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더 많은 인재사업이나 교육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 출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목표로는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한미향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학생들이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통해 어떤 변화나 좋아진 부분들, 그렇게 했을 때 지원이나 뭔가를 해줬을 때 보람을 느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면상담도 이뤄지고 있고, 가장 많은 것이 전화상담입니다. 본인들이 개인 신분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상담, 심리상담으로 600건, 심리검사로 개선되는 것은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우리 상담사 7∼8명이 근무하고 계시지만 늘 많은 상담과 개선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담이 1년, 2년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케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으로 유도하고 있고 위기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처우개선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서구에 학교 밖 청소년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는 400명 가까이 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에 대해서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담센터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50∼60명 정도로 검정고시 공부라든지, 체육대회 활동이라든지 다른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수당 이런 것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별도의 수당이라기보다는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생활고가 있다든지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월 35만 원 정도 1년간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그 외 가정에서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쪽으로 같이 친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학교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학교 밖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552만 8,000원을 2023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수행업무는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학술포럼,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의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기준으로 우리 구의 2021년도 결산액 460억 6,288만 3,000원의 1만분의 1.2%인 552만 8,000원을 산출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의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이동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어떤 질의라는 개념보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대효과에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잖습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아까 뒤에도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위원들께서 많은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책을 꺼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 “사실 이제까지 없던 이런 부분이 괜찮네. 우리 서구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를 하나 정도······.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것 중에서요?
이동운위원
예, 그렇지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직원교육을 보냅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소송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3건 있는데 행정소송 같은 것은 변호사들처럼 논리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 기초 내용을 주면 박사급 인력들이 우리하고 협조해서 소송 대행하는 자료도 많이 주고 하는 데서 직원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