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8명 발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주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호기관에서 자립한 청년이 서구에 몇 명이나 되지요?

연도마다 거의 비슷하지만 2019년도 17명, 2020년도 22명, 2021년도 22명, 올해는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9명입니다.

서구에서는 29명에 대한 다른 지원이 있었습니까?

구 자체에서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없었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퇴소일로부터 5년간 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되어서 2,100만 원 정도 목돈이 지원되는 것이고,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일시금으로 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학을 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립하는 청년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주거,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주한 의원님께서 서구에도 이런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자립청년들한테 좀 더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호종료 아동이 우리 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게 도리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15세이상 아동까지 확대를 했고 보호기간을 18세에서 25세까지 연장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장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대충 어느 정도 확대되겠습니까?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종료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동의 의사가 연장 의사가 있으면 만 25세까지는 연장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의원발의하신 내용에 15세부터 25세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구에서 바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부터 살펴서 그에 맞추어서 반영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이런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조례 만든 이주한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20년 3월 3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반영하고 고독사의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명인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고독사 문제를 1인 가구에 국한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포괄하고자 제명을 변경하였고 또한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고독사의 내용 중복으로 인하여 전부개정 조례와 통폐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내용을 각 호에 명시하였고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강화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를 위한 사항으로 1인 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주거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인가구라 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전 연령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전 연령에 해당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40대에서 60대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중장년층에 대해서 지원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조례를 기초로 하여 매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1인가구 현황 뿐만 아니라 1인가구에 계시는 분들의 욕구도 조사하고 그에 맞춘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서구 자체에서는 중장년층에 대해서 1인가구가 몇 명이라는 실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등록표상으로 1인가구가 44.1% 이고 대부분이 중장년층이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이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서구에 고독사 건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5건 정도 있다고 봅니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현황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원대책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잘 헤아리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편하지 않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장애인 피해 범죄 예방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필요시 계획은 세워서 하는데 전체적인 기본 계획은 없습니다.

최근에 장애인이 피해입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서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기본계획도 수립하시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존에도 5년씩 계약을 했습니까?

예. 기존에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5년씩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현 조례상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한 차례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평가를 거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