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그럼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저 오늘은 이제 과장님이 아니고 실장님이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앞에 행정지원담당관이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맞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서 중에 최고 수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직제 순으로는 제일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뭐 승진이라고 볼 수 있다 그지요, 뭐 말하기 좀 그렇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웃음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아이고, 그건 그렇고. 여기 저 혹시 우리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타 시도 기초단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더러 있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경남 시군을 저희들 일단 조사해 보니까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한 50%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합디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조례 또는 규칙.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효율성 여부 같은 거는 혹시 알아봤습니까? 운영에 관해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 그런 거는 별도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상당히 범위가 높을 텐데. 제가 아까 하나 체크를 해 놔 놓은 곳이 여기 쭉 4페이지 한번 3조 4항을 보시면 1, 2, 3이 있고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도 포함되는 걸로 돼 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 밖에 정책실명제 그 내용들이 뭐 있습니까? 혹시. 위에는 홍보·교육, 중점관리 대상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돼 있는데. 그 밖에 혹시 또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1호에서는 계획 수립 시행이고, 2호는 선정 공개, 교육 자체평가인데. 그 밖에 기타에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뭐 기타에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선정을 4조에서 대상사업 중에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하는데 이제 그 기능은 지금 여기는 ‘남해군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뭐 개선이 들어와서.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뭐 좋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랬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 답변 내용이...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질문하고 다르다.)
박종식위원장
다르다 아닙니까? 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좀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해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실장님, 과장님, 실장님 참 진짜 애매합니다. 그지요? 실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정책실명제 이거는 진작에 빨리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야 이거 누군가가 어떤 정책을 펼쳐 놓고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는 그런 조례거든요. 이 제도가.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는 다 놔 놓고. 저기 제4조에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에도 뭐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정해져 있고. 뭐 그 밖에 그거는 아까 뭐 다음에 혹시 또 1, 2, 3호 외에 어떤 정책들이 있다면 그 운영에 필요한 업무라고 그만 그렇게 이제 단정을 지으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뭐 한두 개 정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것들 정도는 실장님이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것이란 것들을 한번 염두를 해 두고 이 조항을 넣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실장님이 행정과에 있을 때 이 조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맞지요? 전임자가 했던 게 아니라 본인이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이거 9월 8일 날 이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입법예고 끝난 이후에 해서 이번 임시회 때 상정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어쨌든 이거 만들 때는 그쪽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바뀌기 전에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기획성과담당관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기획성과담당관에서 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뭐 실장님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지요? 그다음에 제가 그 제4조에 지금 가다가 이렇게 “주요 군정 현황사항”, 그다음에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다음 저는 조금 애매한 게 그 3호에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이렇게 했는데.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의 실명제를 만약에 안 하려면 말입니다. 용역을 쪼개서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쪼개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대부분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분리 발주도 해당이 돼서 같은 건으로 해서 분리해서 발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이 우리 대부분 예산에 보면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용역 안 줘도 될 그런 상황도 용역을 주고 있고. 또 용역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용역 업체가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뢰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만 이렇게 정책실명제를 하는 것보다 저는 연구용역은 무조건 다 실명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거의 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용역을 줄 때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제가 그 이야기인데.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말 그대로 그냥 막 ‘이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하고 탁상으로 뭐 만들어서 짜깁기해서 용역을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꼭 이렇게 금액을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정책실명제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지 말고. 연구용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책실명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 생각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상위 규정에 따라서,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규칙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정책실명제 안 하려고 1억짜리도 뭐 1억으로 부풀릴 수도 있는데 7,000만 원 해서 정책실명제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우려스러워서 지금 짚어 보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뭐 실명제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무래도 실명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왕 정책실명제를 왜 하는지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제5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서 구성된 남해군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이제 심의위원회를 따로 뽑지 않고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사실은 성과평가위원회는 뭐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 보고를 해 놨습니다. 군정 업무 결과에 대한 성과 관리와 평가 제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성과평가위원회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결과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책실명제를 심의위원 하는 거는 그 결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맞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이걸 대신할 만한 심의위원회를 하나 다시 이제 좀 대체를 해 놨는데. 심의가 가능한 남해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그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다른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성과평가위원회보다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더 낫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정책실명제하고는 조금 뭐...
영란
정영란위원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군정조정위원회의 저기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실과장들입니다. 전부.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군청의 실과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제가 비용추계에 보면 뭐 이거는 비용추계는 아니지만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라는 걸 지금 여기다가 정해 놨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300만 원...
영란
정영란위원
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당.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포상금은 해마다 우리 저기 예산할 때 올라오는데.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대신한다라면...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수당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없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없고. 혹시라도 뭐 다른 거 다시 이걸 바꿔서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민간인들이 와서 뭐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려 하면 이게 있으니까 10만 원×10명×2회 해서 지금 200만 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보통 위원회 수당에 우리가 이때까지는 7만 원이었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기획조정실이니까 뭐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회 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려고 미리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위원회 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리려고 지금 암시하는 거지요? 이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다른 시군에서도 위원회 수당이 예전에 7만 원으로 하다가 거의 다 10만 원으로 인상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해에 그리하다가 전부 다 다시 원래대로 7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 10만 원으로 지금 그래 놨기에 제가 이거 내년도에는 위원회 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릴 것인가?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로 바꾼다면 이거 뭐 위원회 수당은 사실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 적어 놔서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 지침에 뭐 권고 사항도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과평가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고쳐도 무방하겠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은 없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실명제가 잘 돼서 진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꼭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아까 6조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해당되는...
영란
정영란위원
6조가 아니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5조.
영란
정영란위원
그 밖에.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4조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올해 관리하고 있는 대상사업이 총 한 44건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앞으로 또 이제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군수님 공약사업 같은 이런 것들도 여기에 지금 들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도 행하려 하면 아까 제3조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업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업무에서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다 해당되는데 뭐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더만 답을 못 하셔서 참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제 정책실명제가 규칙에서 조례로 이렇게 좀 격상이 된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상위 규정이 이제 변경돼서.
복만
하복만위원
아, 상위 규정이.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아까 대통령령입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대통령령으로 이리했다고. 그럼 알겠습니다. 근데 정책실명제에 10억 이상 그렇게 이제 정책실명제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군수공약사업이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84건 중에 뭐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거의 해당되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책실명제가 물론 이제 우리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이리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공무원들은 이걸 10억 이상짜리를 과연 이렇게 해서 나중에 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문책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공무원들이 1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이렇게 정책에다가 내가 이걸 아이디어를 낼까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어서 뭐 업무를 그렇게 제한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사업을 추진하면 책임성도 따르고 사후 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최고 문제는 이게 하는 게 투명성, 책임성 아닙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사업에 써야 된다. 선심성이나 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제 취지에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사업은 거의 없고. 제가 볼 때는 군수공약사업이 거의 한 8, 90% 이상 차지할 그런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뭐 지금 8기 공약사업이 84건인데 총사업비가 한 6,700억 정도 되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4년 동안 추진할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업은 여기 실명제 관리 대상사업에 거의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거의 해당된다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래서 이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일단 사업을 수행하면 뭐 용역도 또 따르고 하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군수가 하면 어떤 정치적인 해당 행위, 즉 말해서 ‘내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당선돼서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하면 조금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뒤에 평가를 하면 내가 그 평가대에 올려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또 평가 자체를 안 받으면 평가를 좀 좋게 받지 않으면 승진이나 또 좋은 부서로 가는 데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이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상위법에 돼 있다 그지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에 아까 여기 우리 저 전문위원께서 남해군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대행한다.
복만
하복만위원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이리 판단을 해 놨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은 거의 다 실국장들이다 이렇게 거기에...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부서장들이 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부서장들이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부서장들이 사실은 이걸 하면 동료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평가를 좋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걸 외부 인사를 한 50% 이상은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넣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저 남해군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인원 대상이 부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리돼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외부인을 영입해서 평가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복만
하복만위원
불가능하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별도 외부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렇지마는.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6페이지에 7조 보시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평가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늘 우리 나옵니다마는. 자, 평가 기준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서 몇 분 정도로 참여를 할 것인지 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평가는 여기 조례에 보면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을 이야기합니다. 담당 부서가 정책기획팀에서 점검하고 평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신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관한 사항하고 뭐 선정에 관한 사항,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만 규정하도록 돼 있고. 평가는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아까 전에 또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정성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또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제가...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지.)
박종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까 전문위원도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해 놨는데 성과평가위원회를 남해군정조정위원회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하순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둘 향우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6조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장시간에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과장으로 부임을 해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내용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의 시행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 재정 여건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더욱더 고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원래의 목적을 그 취지대로 잘 달성이 되고,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담당 부서에서 관리 홍보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8페이지 보시면 6조인데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짤는지 좀 궁금합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는 기금을 운용해서 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우리 당초 예산의 승인 못 받지만 아마 추경쯤 되면 기금 운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 이제 홍보라든지 아까 답례품 조항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과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그래 갖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까 비용추계서에 나왔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만약에 어떻게 기부금이 들어올 건가 예측을 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해군에 한 1억 4,000 정도 데이터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까 내용을 지금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다음 일반수용비, 홍보비, 답례품 저희들 한 3,500 정도 지금 예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게 이제 내년도에 되면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니까 시스템 운용비 해서 총 6,235만 7,000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예산팀에 반영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나름대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저도 지금 제가 걱정이 이게 조례의 시행을 보면 상한이 1인당 연간 1회가 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장학금이나 이런 거 보면 1억씩 내는 분들 있고 한데. 이거는 상한을 정치기부금 비슷하게 이래서 1인당 연간 되는 게 이게 500만 원인데. 이것도 연간이 한 군데만 아니고 이게 도에 낼 수도 있고 남해에 낼 수도 있고, 하동에 낼 수도 있고. 전체 자치단체에 내는 합산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많이 그렇게 확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있고.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이제 보통 우리가 추경이 4월이나 이리되니까 1월 이때 시행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저 심의를 연 몇 번 할 거지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이분들 수당이 혹시 마련돼 있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위원회 수당을 저희들 7명 4회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 4회, 그다음 기금심의위원회 2회. 그래서 저희들 총 570만 원을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위원 수당.
행복
장행복위원
570만 원.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돌아가겠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상반기는, 1/4분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23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웃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물론 이 상위법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쭉 1 2 3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좀 이거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제 이거 저...
행복
장행복위원
23쪽.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홍보비라든지, 그다음 각종 우리가 뭐 방송 광고도 가능합니다. 신문 광고도 가능하고 한데. 이게 이제 경상예산이라고 제가 우리 예산상 칭하는데. 이게 2023년도에 10억 이하에 모이면 그 10억 이하 모은 금액의 15%를 아까같이 홍보비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200억 이상 초과되면 10%까지 홍보비나 이렇게 경상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큰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지요? 이 조례도 지금 보니까 정말로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참 열악한데. 이 기부금 제도가 잘 되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참 많이 해 봅니다. 많이 해 보는데. 이게 이 역할을 누가 잘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군에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인맥을 이용해서 많은 기부금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합니다. 과장님 역량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너무 제가 책임을 많이 지우는 것 같습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조례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게 뭐 내년도 2023년부터 이거 시행이 될 것인데. 이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용어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한 점들이 참 많아서 그래서 수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부분은 이따가 뭐 다 조금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철저하게 검토를 했고, 또 우리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도 많이 요청을 했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따 수정동의안만 발의할 것이고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안 할 것이고. 다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6쪽에 보면 우리 제3조 3항 11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남해군의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보전에서 만들어지는 전승공예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과거에 경제과 있을 때 보면 우리 도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이 관련된 사업을 할 때 하는 게 창선에 김효문 씨가 자개공을 하는 것도 하나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부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전혀 없지는 않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일부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게 있다라면 이제 저는 우리가 너무 알려져 있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있는데도 숨어 있었던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 남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물을 만약에 받는다면, 답례품으로 받는다면 이 역시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받는 사람도 가치성에 대해서 만족할 거다라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전승품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답례품을 할 때에는 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제 소견입니다.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자면 이 업무를 오늘 뭐 심의한다니까 좀 보면서 고민을 해 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답례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제가 고민을 싹 해 보니까 참 어려운데 답례품선정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근데 경우를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되면 우리 군에서 몇 가지 답례품을 지정해 놓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근데 선정심의위원을 통해서 지정해 놓고 ‘당신들이 골라 가시오.’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조금 운영의 묘인데 내는 사람 본인이 ‘나는 이걸 갖고 싶다.’ 희망할 경우에는 그 답례품을 발굴해서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정을 안 해 놓으면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게 하고 싶다.’ 하면 봐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다양하게 운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이 답례품 선정하기가 사실은 참 힘듭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또 형평성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뒷말이 많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고향에다가 이만큼 기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기부한 거에 대한 저희들의 답례로써 너무 흔한 거, 뭐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주면 그렇게 썩 흔쾌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떤 것이라도 좀 가치 있는 거 귀중한 것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이게 쓰든 안 쓰든 간에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의 답례품보다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답례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그러면 이제 제9조에 보면 선정위원들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은 그렇다면 지금 고향사랑 기부업무를 맡은 부서장 즉 뭐 행정과장님이시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부서장님은. 행정과장님 한 분밖에 안 들어갑니까? 선정위원회에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지금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위촉직이 아니고 우리 여기 당연직.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당연직일 경우에는 행정과장이 들어가도록.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 당연직 1명 있고. 그다음 여기 9조에 보니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이제 위원장은 선정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호선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는데. 그러면 그 위원장이 민간위원이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 위원장은 뭐 군수 아니면 부군수가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정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인사라든지 각종 돈을 집행하는데 보조금심의도 지금 마찬가지이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행정에서 모든 걸 조금 이제 리드할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이런 거와 같이 답례품을 선정한다는 게 우리가 보조금 심의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행정보다 민간인이 해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하시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그리해야 말썽이 안 생기지요, 그지요? 관 주도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군민들도 그거 이제 답례품을 선정했을 때 신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어떤 사가 들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10쪽에 우리 전문위원도 이렇게 해 놨는데 13조 5항을 한번 보면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걸 가지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조금 논의를 많이 해 봤는데. 제2항이라 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회의 소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회의 소집하는 방법인데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몇 월 며칟날에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라고 서면으로 지금 알려야 한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웃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선정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거는 출석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와 그다음 출석을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서면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2항에 있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소집 통보를 한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이거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제가 이거 어제 공부를 하면서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게 지금 전체 맥락은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원래 이제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예외 조항을 두기 위해서 서면 심의하는 건데. 아까 제2항에 불구하고 제2항에는 통지 방법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을 건데 조금 이렇게 했을까 제가 의문은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가 공감합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의심스러운데 이거는 수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항을 1항으로 고치면 이거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최는 위원장이나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 개최를 합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심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출석을 해서 심의를 하느냐, 아니면 서면으로 심의를 하느냐. 이 2갠데 대부분 원칙은 출석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3항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그다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출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지요? 출석하는 경우. 출석을 해서 이제 심의를 하는 경우이고. 그런데 이 경우 말고도 단순 사실 관계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런 것들은 굳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1항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 3항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 그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아니, 여기 13조의 내용은 뭐 저도 이 조례를 전문으로 한 사람 아니지만 1항은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의 문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2항은 통지하는 방식의 문제, 3항은 의결하는 방식의 문제로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이게 뭐 2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 불구하는 게 제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명확히 한다면 1항에다가 이거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정도가 있으면 아까 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드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2항에도 불구하고를 1항에도 불구하고로 고치는 거, 바꾸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1항 내용을 지금 이 조항보다는 이거는 제 개인적 이야기지만 회의 개최는 소집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이 있으면 아까같이 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한다 이게 더 부드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항이냐 3항이냐 2개를 가지고 논의를 했거든요. 3항 같은 경우에는 그 심의 방법이 선정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했을 때 개의를 하고. 그다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심의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그러니까 저...
영란
정영란위원
심의.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항은 회의 개최 방식, 2항은 소집 통지 방식, 3항은 의결 방식으로 딱 나눠지기 때문에 1항으로 바꾸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쪽에 보면 제22조에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꼭 80일 이내라는 걸 지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가 보통 이제 과거에는 2월 말까지 있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12월 31일까지 해서 정리되기 때문에 각종 사업 예산이라든지 결산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 결산도 80일로 돼 있어서 그에 맞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16쪽 제28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 그렇다면 1년에 한번 한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년에 한번 하는데 정기회의의 연도는 그렇다면 다음 해의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본예산을 하기 전에 이걸 심의해야 된다, 정기회의를 해야 된다 그지요, 그렇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시기가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정도에서 해야 이게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예산이 이제 올라갈 건데 그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 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하려면 10월 정도에는 정기회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꼭 정기회의 개최 시기는 여기에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아까 80일까지 결산을 해야 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그다음 다음 연도는 일반회계 예산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보통 군에서 9월 달 되면 차기 연도 당초 예산 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받지 않아도 제가 볼 때 한...
영란
정영란위원
달지 않아도...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5월~8월 사이에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리되면.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개최 시기는 안 넣어도 되겠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 향우들도 많이 찾아가야 되겠지만, 또 우리 향우가 아니라도 밖에 사시는 조금 인맥을 통해서라도 기부를 해 주실 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참 사실은 절실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관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이게 성공적인 그런 기부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조례를 이제 제정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동의안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조금 이런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 제정을 하면서. 우리 법무팀하고도 이렇게 다 상의를 했을 거고 한데. 이런 조항 조항들이 너무 이게 소홀해서 첫 조례 제정하면서 수정할 게 너무 많아서 참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2조에 정의 2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란 군이 광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그 밖의 방법으로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해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데 이게 지금 개인적인 홍보는 물론 문자, SNS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지금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들 향우들한테 향우회 가서 설명도 하지만 시행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시행 전에는 할 수 있고.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행을 하고 나면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팸플릿을 꼽아 놓고만 이게 하지 동창회 가서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기부해 주시라. 향우회 가서 해 주시라.’ 이 말 일절 못합니다. 그걸 3번인가 어기면 8개월 동안 모금 정지가 되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입 막고 손 묶고.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상당히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규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이게 제가 보니까 꼭 조항이, 금지 조항이 거의 정치기부금 비슷하게 좀 금지해 놨더라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나는 이게 군이 광고, 정보통신망을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이게 들어 있어야 되느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이건 법률로써 정한 사항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 나름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건 상위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해서 이걸 풀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게 참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아까 우리 비용추계서가 아니고 남해군에 얼마 들어올 것이냐 하니까 뭐 1억 4,000 정도로 이렇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저도 그리...
복만
하복만위원
판단을 하고 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너무 좀 낮게 하신 것 같고. 이게 일본이 첫 시행을 해서.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뭐 물론 이제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위기 이것 때문에 했는데. 일본은 첫 해에 해서 많이 들어온 데는 지방세보다도 더 많이 들어왔다 이런 기사도 보고 했는데 너무 좀 작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작년에 저도 자료를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6.3%밖에 안 돼요. 이게 홍보가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성은 있다 보는데. 우리가 광고도 할 수 없고, 그다음 여러 가지 구전으로 할 수 없고, SNS로도 할 수 없고. 참,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광고는 아마 위원님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이게 좋은 게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은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만 원은 특산물을 줘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특산물 가져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13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걸 좀 더 홍보 대책을, 홍보를 못하지만 구전으로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찾아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향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에 그리하면 좋겠다. 그다음 이게 시행이 되면 아예 그걸 못 하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저도 업무를 보고 있다가 공부를 좀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지금 우리 향우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여기 밖에 김성근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했지만 교류하는 자매결연 자치단체도 이런 걸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법률 검토를 한번 받아서 이게 상영이 가능한지. 광고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예, 저도 그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한번 합법적인 게 어느 선인가를 이렇게 파악해서...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리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10만 원 하면 13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것이다. 그래도 답례품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조사에 따르면 66%가 뭐냐 하면 ‘답례품 구성을 보고 그 지자체에 내가 기부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례품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답례품이 우리 남해군의 농축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이게 관광 상품으로 잘 되면 물론 관광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런 어떤 선순환 체계가 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는 홍보도 여러 가지 또 합법적인 내에서 할 수 있고. 시행되기 전에 대대적으로 남해군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팀도 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제팀을 하나 만드는 게 오히려 나는 훨씬 더 좋다. 명함만 가지고 다니고 그냥 명함만 줘도 ‘아, 이런 거구나.’ 그런 취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니까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고, 또 우리 복지 문화 예술 뭐 보건 여러 가지에 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예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수정안 신구대조표를 잘 만들어 놨는데. 검토 보고 자료에 보면 12쪽에 조문 대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3조의 1항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그리고 해당 관할구역들을 전부 다 뭐로 고쳤냐 하면 남해는 빼고 군 관할구역으로 모두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해당 지역에서는 군 지역 내로 바꿔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다음부터는 법이라고 칭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다 용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항 하나하나를 다 말을 할까요? 그냥 여기 전문위원의 신구 대조표를 보고 그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전문위원이 신구대조표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것들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대로 제가 수정을 할 것을 발의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순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36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정희연 아동청소년팀장님. 권홍엽 여성보육팀장님. 먼저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류기찬 과장님.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동안에 복지 업무, 특히 또 아동 분야에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금번 승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또 전문 분야니까는 더욱더 우리 복지 분야가 함께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몇 곳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지적한 대로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수정돼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4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조 1항에서 “군수”의 약칭이 잘못돼 있고 조례의 근거 또한 법령 개정 전의 조항임에 따라서 이를 현행에 맞게 이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항의 위원회의 경우 문맥상 아동급식위원회를 의미하는데 아동급식위원회의 약칭은 현행 조례 제8조에 하고 있으므로 약칭이 아닌 정식으로 이렇게 명칭 사용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지적을 잘해 놨습니다. 뭐 지적한 대로 이렇게 정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저는 더 이상 뭐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자리에 처음 앉으셨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질문 내용이 뭔지도 어쩌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침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뭐 동료 위원께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했는데 여기에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이거 일부 개정이니까 제1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개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1조 같은 경우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조하고 7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가 다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제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단순 인용의 변경은 여기 우리 의회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더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1조와 7조는 우리 의회에서 자구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해도 괜찮겠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변경되는 3조에 음식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음식점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바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아동 급식을 통한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가지고 음식점에 혼자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적어도 음식점, 우리 그냥 일반인 사람들도 혼자 음식점에 가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두세 명 정도가 같이 가야 음식점을 갈 수 있는데. 한 명이 이 카드를 들고 가서 밥을 먹으러 간다는 거는 참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새 좋은 편의점에서도 식사 대용의 도시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한 게 참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해야 아이들도 더 부담 없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그 금액 내에서 그렇다고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 카드를 가지고 가면 그 도시락 정도는 저렴한 가격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식사를 거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건 진짜 잘 바꿨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이거 저기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사 먹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해당이 됩니까, 인정을 해 줍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이제 농협마트에 자기 카드는 사용 안 하고 개인적으로 좀 현금 갖고 사는 애들은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 카드 들고 가면 편의점은 뭐 어느 편의점이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어느 편의점 가능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무렇게나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주 애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편의점을 많이 또 이용하는 편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편의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진작에 좀 바꿔 줬어야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급식 최저 단가를 얼마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7,000원에서 이제 8,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000원 이제 지난번 그 조례에 아마 1,000원 올린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8,000원 정도면 편의점에 가면 도시락이 좀 비싼 게 뭐 한 5,000원 정도하고 3,000원 정도 내에서는 거의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그리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구미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8,000원은 적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 그지요? 그 외에 그러면 나머지는 뭐 이제 우리가 수정 사항이니까 다음에 토론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이용해서 우리가 굶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482명입니다. 남해군 전체에.
복만
하복만위원
482명.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의 상세 내용에는 460명으로 돼 있습니다. 9페이지 460명으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그런데 저, 9페이지 460명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460명이 맞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대상자 수는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 482명인데 지금 학기중 토·공휴일하고 지금 카드 급식 지원하는 인원은 460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460명.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원.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몇 세~몇 세까지 이렇게 급식을 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5세~13세...
복만
하복만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5세~13세.
복만
하복만위원
5세~13세.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5세~13세인데 대상자 수가 460명, 482명.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하고 한 부모 가족 자녀 분하고.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5세에서 13세는, 아동은 13세가 아닌데요. 18세까지.)
복만
하복만위원
아동인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 만 18세 미만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만 18세 미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만 18세 미만. 그러면 최저, 만 18세 미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전체는 아니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하고 한 부모 가족.
복만
하복만위원
한 부모 가족.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자녀, 저소득층한테만.
복만
하복만위원
저소득층 482명.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8세 미만이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만 18세 미만.
복만
하복만위원
비용추계서는 뭐 하나도 그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지요? 2023년부터는 뭐 9억 600만 원.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변동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수가 좀 다를 거고. 내년부터는 또 9,000원 올라간...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내년에 8,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내년에 8,000원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9월 아, 9월~12월까지 7,000원이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내년부터 8,000원 인상이 되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내년부터 8,000원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억 600만 원 내년에도 그 예산이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여기 우리 지급할 수 있는 데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기존은 음식점이 지정돼 있었습니까? 이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일반음식점을 이제 지정하는데 보통 이분들이 지정이 돼 있는데. 아동들이 지금 식당을 이용하는 게 좀 저조하거든요. 실적이.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편의점을 가맹점으로 추가를...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 전에는 남해군에 몇 군데가 이렇게 일반 음식점이 지정돼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면 소재지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 카드를 가지고 전체적인 일반 음식점에 가서는 못 먹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못 먹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정된 데만 가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지정이 된 데만.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도 지정된 데만 가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지금도.
복만
하복만위원
지정된 데만 가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거하고 이제 편의점이 추가가 되면 편의점에 이제 다 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개정은 늦었지만 잘 됐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순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수정안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수정하고 저희들이 수정한 것하고 정리가 돼 있는데. 이대로 저는 제1조하고 7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수정동의안 발의하고, 그다음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도 약간의 문구를 수정해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58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대로 저는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그 10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지요? 9조에도 삭제 사항이 많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10조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동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사례결정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합니까, 아니면 아동위원 중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남해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명단이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사례결정위원회에도 또 별도로 두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러면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어디 복지위원회 소속인 사람들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소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결정위원회 들어갑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면 따로 외부에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해서 하는 겁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동청소년팀장 자료 건네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열두 분 계시는데 이 위원들 중에 사례결정심의위원들 별도로 구성하게 돼...
영란
정영란위원
별도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일곱 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일곱 분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따로 하나가 이제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을 하나 더 둔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항상 보고가 돼야 의무 사항이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법이 이제 의무 사항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래에 또 몇 명의 그 위원들 중에서 구성원들을 사례결정위원회에 넣어서 7명 정도 다시 넣어서 뭐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사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지금 넣는 데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2시 09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팀장 소개했으니까 그냥 해도.)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앞에 군 의원님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참조】
공립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탁 한번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혹시 뭐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남해하나어린이집 원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다음에는 이제 신청을 안 하시는 그런, 그 교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신청할...
행복
장행복위원
의향이 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의향이 있다 그럽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두 곳 다 그러면 나중에 위탁 운영자가 나타나겠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이제 보물섬어린이집은 원장님 정년이 65세 다 돼서 다른 분이 아마 신청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좋은 분들이 나타나서 아동 보육 발전에 기초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위탁 기간이 5년이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5년인데 또 뭐 다음에 5년 이후에도 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장님이 정년만 아니라면 뭐 가능합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하나어린이집하고 보물섬어린이집 이제 내년 3월부터 새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남해읍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제 여기에 수탁자가 좀 나타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우리가 이거는 항상 말썽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또 훌륭한 능력을 갖춘 분이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선정 기준을 좀 더 철저히 해서 훌륭한 분이 수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군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총 10개소.
복만
하복만위원
10개소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전부 이게 정원을 채웁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정원은 제가 한 85%~90%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85%~90%.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뭐 2개가 지금 이제 위탁을 할 건데. 이렇게 한 5년 동안 하면서 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특별한 문제점 발생한 건...
복만
하복만위원
특별한 문제될 건 없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납니까, 경쟁률이 좀 있습니까? 이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는 아닌데 제가 좀 여론을 파악한 경우에는 읍이니까 아무래도 뭐 신청하실 분이 아마 있으실 거라 그리 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경쟁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아마 경쟁이 좀 있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입니다. 고봉점 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일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 수정 보완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없는 것으로 그리하겠습니다. 패스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뭐 이거 일부개정조례인데 결국은 제11조를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11조를 바꾸는 건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11조 2항에 보면 개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저는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야 된다고요. 사람은 동강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그러면 위원들이 5명이면 5명의 3분의 2는 외부 인사로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5×3분의 2하면 소수점이 나오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 위원을 갖다 기본이 현재 7명으로 돼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 7명...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위원장...
영란
정영란위원
맞습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위원장의...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7명도 우리가 3분의 2를 외부 인사로 이렇게 한다 하면 소수점이 나오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지금 7명을 하게 되면 당연직이 두 사람이 되고, 위촉직이 5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3분의 2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7명 중에서 3분의 2는 외부 인사가 돼야 됩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5명이 외부 인사가 돼야 되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5명이든. 물론 짝수가 되면 더 좋지만 이 외부 인사가 홀수가 나오면 3분의 2라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3분의 2라고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다 계산을 해 보면 홀수 소수점이 나와요. 그럼 사람은 동강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수점을 반올림을 해도 안 되고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산출 시 소수점이 나올 경우에는 올림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을 붙여놔야 돼요. 여기에.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 단서 조항...
영란
정영란위원
맞지요, 맞지요? 단서 조항을 붙여 놔야 되는데 그 단서 조항이 빠졌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작정 3분의 2라고 해서 그걸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명이 나오면 2명은 반올림을 한다면 4명이 되는 거지요, 그지요, 맞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4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 그냥 올림을 하면 5명이 되는 거고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3분의 2라는 딱 떨어지게끔 만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이거는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위원이 5명이면 3분의 2면 몇 명이 되느냐 하면 근거를 딱 대보니까 5명이면 3.2명이 나와요. 3.2명이 나오면 이거는 3명으로 할 것이냐 4명으로 할 것이냐 문제가 되지요. 그다음에 6명은 뭐 3분의 2니까 4명이 되는 것이고. 7명은 4.6명이 나와요. 3분의 2를 하면. 4.6명이면 반올림하면 5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림을 해도 5명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명일 때가 중요하네요. 3.2명이면 3명을 할 것이냐 4명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올림을 할 거냐 반올림을 할 거냐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소수점 그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아,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는 소수점 아래 숫자가 있으면 그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사람으로 계산한다. 그럼 이거는 올림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
무조건 올림을 한단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기에 단서 조항을 붙여 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도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법에 적용이 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통상적으로.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그러니까 4.5명은 5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5명으로.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에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단, 단서를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는 올림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 놔야 이게 정확한데 그걸 또 사람들이 간과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단서를 붙였으면 참 좋겠다, 그랬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