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간사님은 지역구 일정이 있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늦을 거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4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2인)
10시 00분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큰 틀에서 해수욕장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 해수욕장이 5개인데 다른 해수욕장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분을 보면 샤워장, 야영장, 물놀이장 이렇게 해서. 앞에 알기로는 오토캠핑장에 가면 2만 원인가 주고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올렸고 5만 원 정도는 해야 오토캠핑장 시설 부분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합니다. 2만 원 갖고는 도저히 전기, 물, 샤워기를 쓰다 보니까 5만 원으로 현실화를 하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약 5년 동안 소음, 폭죽 이런 것이 1만 3,000건 민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에 명시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소음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11조제2항에 보면 해수욕장 내 상행위 쫙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살펴보시고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와 계시니까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해 드릴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군내 전 해수욕장에 관한 내용입니까?
박종길의원
예, 전 해수욕장을 포함을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징수 기간을 개장 기간에서 운영 기간으로 변경한다고 11조1, 2항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데 개장 기간을 운영 기간으로 변경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종길의원
개장은 해수욕장을 개장하면 7월 10일 개장해서 8월 15일 폐장을 합니다. 그 기간인데 그 기간 외, 그러니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무휴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오토캠핑장을 1년 할 수 있으니까 겨울에도 운영 기간에 들어가니까.
박종길의원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에 대한 변경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은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다 오니까.
박종길의원
저번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인이 이 부분까지도 자기들이 왜 허가를 안 내고 하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려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운영 기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위에 1항에 징수한다인데 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하게 되면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이것은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 것은 운용의 묘를 만들기 위해서. 징수하는 업체가, 즉 말해서 단체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영자
장영자위원
징수 안 할 수도 있고?
박종길의원
예,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해 달라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맡은 단체가 마음대로 징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박종길의원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영자
장영자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다로?
상위법에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따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로 바꾸고 싶으신 겁니까?
사용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징수를 안 해도 못 찾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징수한다 해 놓고 특별히 무슨 경우가 있으면 특별 항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징수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다 그냥 왔다가 가버릴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무조건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니까 법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해서 조례를 변경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삭제한다고, 오토캠핑장 사용료 징수 기간은 해수욕장 폐장 기간으로 한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5페이지에 보면 제12조 다음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야영장 및 평상의 경우에는 5할로 감면한다. 평상에 대한 가격 기준이 뒤쪽에 상주은모래비치, 송정솔바람, 두곡·월포해수욕장, 사촌, 설리해수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상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의 자세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족은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을 사용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상은 그냥 아무나 사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평상 사용료를 지불을 하는 것으로 잠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해양레저팀장 류광호입니다. 현재 평상은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 해수욕장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설리하고 두곡·월포가 있고 나머지 송정이라든지 상주하고 사촌은 평상이 없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오신 관광객들이 이용함으로써 할인해 주는 거고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면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항을 추가하는 부분이라서 다자녀에 대해서 100% 면제하는 사항으로 돼 있는 겁니다.
강대철위원
100% 면제된 사항이었다, 이 말이죠?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강대철위원
그런데 평상을 보면 설리해수욕장밖에 없어요. 두곡·월포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여기에 셋 이상 다자녀를 둔 가정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금액에서 50%를 할인해 준다, 이렇게 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말.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면제를.
강대철위원
면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현옥
정현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샤워장이나 이런 데 요금은 단일화가 다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해수욕장 안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민간 오토캠핑장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정돼서 2만 원을 5만 원으로 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오토캠핑장도 5만 원으로, 개인 오토캠핑장도 다 가서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그 정도 선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 선으로 개인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잠깐 자리.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각 해수욕장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들이 다 다르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다 다릅니다. 해수욕장별로.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는 데가 상주해수욕장이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른 해수욕장들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게 4억 200만 원 정도 되고 상주가 1억 4,000만 원, 송정이 7,300 정도 되고 설리가 5,000 정도 되고 두곡, 월포, 사촌은 4,000에서 4,500만 원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유독 말이 많은 상주해수욕장이 계속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상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1번지로 해서 유입 관광객들이 인원수가...
현옥
정현옥위원
정치적입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말이 나오는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이용객에 대한 사회적 기반시설을 운영하려니까 사업비가.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되지 않는 작은 해수욕장들은 왜 지원이 안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해수욕장으로서 관리되고 있는, 그 이외에는 자연 발생 유원지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1억 4,000, 7,300, 5,000, 4,000 이 금액이 해수욕장 이용객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말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객수가 아니고 그만큼 개장 기간 동안 운영하는 인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수욕객 관광객 유입 숫자에 따라서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민원 들어오고 군청 홈페이지 도배를 하고 그러는데 싹 끊어버리십시오. 돈이 나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 자생적으로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 같아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그러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해소를 해서 정말 현실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발언이 영원히 남을 것 같은데 지금 민원 넣고 있는 이분이 다음에 해수욕장 임기가 다 끝나고 관여가 된다면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현재 상주해수욕장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100건 이상 넣었는데 이분이 다음에 상주해수욕장에 관여가 된다면 자기 욕심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분, 두 분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러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일소를 시키고 상주해수욕장이 관광1번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관광1번지가 아니고 바가지요금1번지입니다. 일단 그렇다면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요금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시됐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박종길 의원님께서 다른 해수욕장에 포함되어 있는 캠핑장도 적용이 될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합의는 다 안 본 거죠?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공설 해수욕장에 한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이렇게 되면 따라가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의 핵심은 제8조2항인 것 같은데 일부개정조례안 8조2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법률 시행령은 8조2항이 법 제19조3항에서 지역 번영회, 어촌계 등 지역 공동체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률이나 시행령이고 8조2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단체를 명시를 안 해 놔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박종길의원
이것은 8조2방에 보면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번영회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 즉 번영회에서만 운영할 수,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극히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시행령은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이것을 안 담아놓으면 다음에 우리도 자격을 안 주네, 이렇게 할 소지가 다소 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이 조례 개정안에... 발언대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올해 개정하고 있는 조례사항은 앞으로 공설 해수욕장 운영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투명성이라든지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민간 투자 위탁금을 줄이고 수익에 대한 부분은 번영회와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서 앞으로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곤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곽동아 일자리공동체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8호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필수업무 종사자 했는데 현재 남해군 행정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가 있습니까?
이곤
이곤경제과장
법률적으로 필수요원이라는 개념은 없고 연락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을지연습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필수요원을, 현재로서는 부서장이 되어 있고 부서장 밑에 주무팀장으로 연결, 그렇게 되어 있지, 비상연락망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 필수업무는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조례를 정함으로써 필수업무라는 명칭이 붙어서 인원을, 즉 말해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하고. 종사자를 정했을 때 그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곤
이곤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볼 때는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꼭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물론 몇 군데 종사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필수업무 종사자 위원회를 만들어서 15명을 구성해서 해야 하는지 의문스러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곤
이곤경제과장
법률 권고안에 의하면 필수업무라는 것도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필수업무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생각할 때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들은 시도나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필수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다시 내려오겠지만 위원회에서 필수업무를 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공부가 부족하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군의 우선적인 문제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장을 확인하는 이란 내용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권고안에 따른 위원회에서 사무를 선정하고 지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물론 상위법에서 지정을 하라 지침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소방도 있고 군민들이 결성되어 있는 민간 소방대도 구성되어 있고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난 단체도 있다 아닙니까?
이곤
이곤경제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박종길위원
또 방범단체도 있고. 모든 것이 체계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서둘러서 제정을 해야 되는지. 위원회 구성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지켜보고 정부시책도 살펴보고 하는 것이 어떠하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곤
이곤경제과장
공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19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1년 됐네요.
이곤
이곤경제과장
예, 1년 다 되어 갑니다.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도 그렇지만 시군에서는 조례를 거의, 이게... 지금은 경상남도에서는 반 정도 만들었고 올 연말까지는 다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수업무에 대한 매뉴얼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관한 한 사항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법률에 의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 법률에 따라서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하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꼭 제정을 해야 되느냐. 물론 권고사항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곤
이곤경제과장
필수업무에 대한.
강대철위원
필수업무 종사자가 있어야 이 조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곤
이곤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필수업무에 대한 규정을 나와 있으니까.
강대철위원
예, 필수업무를 할 수 있는 이 종사자들의 범위가,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이 해야 됩니까?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만드는 법이거든요. 상위법에서 이렇게 했는데 창원, 진주, 양산, 도내에서는 산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필수업무 종사자가 되어 있는지. 되고 난 다음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필수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라든지 위원회야 물론 구성을 해야 되겠죠. 종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직원을 뽑을 것 아닙니까? 뽑을 때 해상에 보면 바다 재난구조를 하기 위한 다이버라든지 전기라든지, 일반적으로 볼 때.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 가스, 다이버, 해상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박종길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남해는 봉사를 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바다환경지킴이라든지 산불지킴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다 되어 있고 방범대라든지 119 요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편중에 맞춰서 필수업무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는 현재 체제가 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뽑아서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는 조례란 말입니다. 맞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어놓고 조례를 남해군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곤
이곤경제과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며 몇 명 정도 할 것이며 그분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모일 것인가, 그때 당시 수당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적으로 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봅시다. 지금 현재 코로나시대에 있어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 많아요. 허가를 내서 하는 사업자 또는 신고를 내서 하는 사업자. 남해군내에 보면 3,800~3,900여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분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루에 10만 원씩만 한 집에 줘보십시오. 그 사람들 한 달 해서 몇 백만 원씩 돈 들어옵니다. 운영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군에서 활용할 것인가,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군 돈만, 예산만 하는데 군에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이 허가를 내거나 신고를 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활기차게 시장을 개척하고 손님을 불러오는 교육을 시키거나 방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물품이 필요하면 물품을 지원해 주거나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조사를 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곤
이곤경제과장
답변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실태조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야 되는,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적인 사안을 위원회에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 심의를 거치기 전에 이미 우리 군내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계획이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재난에 대한 필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후 코로나 같은 재난 대비 사항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아마 자연적인 재난뿐 아니라 사회적인 재난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국가적으로...
이곤
이곤경제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국가적으로 코로나19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려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과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같은 느낌이 들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하는 일이 여기 보면 업무가 조금 나와 있는데 어떤 일을 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곤
이곤경제과장
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구성하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라 이런 내용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조례도 위원회에서.
이곤
이곤경제과장
남해군 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습니다. 필수업무 범위를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고 보호 지원에 필요한 필수업주 종사자의 범위를 정해야 되고 종사자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것을 위원회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수 조례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국가적이나 남해에서 볼 때도 재난에 필요한 이런 사항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미첨부사유에도 보면 필요한 예산 증감 내역이 110만 원 이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나오는 비용입니까? 11페이지 마무리에 보면.
이곤
이곤경제과장
예, 그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것만 예산에 들어가 있고 지정되면, 조례가 생기면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곤
이곤경제과장
위원회 운영에 관한, 15일 일을 시켰다. 코로나가 생겼는데 필수종사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근무명령을 내리니까 그렇게 시켰는데 처우개선을 안 해 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영자
장영자위원
종사자를 선정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하실 거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성별도 맞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면 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쓰셔서 규칙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좋겠고.
이곤
이곤경제과장
공감은 합니다.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원회들이 적절하게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데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코로나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남해군에 태풍, 폭우가 왔을 때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종사자에 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필요하긴 한데 위원회 구성에 신경 쓰셔서 구성을 하시고. 위원장은 군수님이신 거죠?
이곤
이곤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군수님이 지정하면 부위원장이 되고 15명이고. 어쨌든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구석구석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곤
이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0만 원씩 해서 110만 원 나가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민간소방대나 민간구조대나 방범대나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순수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정해서 태풍이 오나 폭우가 쏟아지나 이런 사람들 안 합니까? 다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월급을 주고 자기들은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조례가 안 맞다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정해서 위원회 15명이서 10만 원 주고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다시 보완을 해서 하든지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이곤
이곤경제과장
남해군 사무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소방대도 같은 법률의 소방서에서 할 것 같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필수업주 종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내 사무에 대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봉사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릭 해야 될 필수종사자에 대한 지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업무가 지정이 돼야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구합니다.
박종길위원
자꾸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위원회 15명 구성을 해서 11명 내가 볼 때는 지정을 해서 하면, 물론 중앙에서 권고를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들 월급을, 즉 말해서 수당을 주고. 같이 바다에 만약 파도에 의해서 상주가 재난이 생겼다. 그 사람들 물론 나와서 하겠지만 민간소방대나 구조대나 이런 사람들 다 가서 하잖아요. 열심히 해 주는데 지정된 사람만 수당을 받고 그 사람들은 멍하게 있다가 오고.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수업무라는 것은 정말로 필수업무, 진짜로 해야 될 일에 투입되는 거지만 실제로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군민이나 지정된 소방대 이런 사람들이 출동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해요. 제일 먼저 뛰어가요. 제일 먼저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봉사를 하는 단체들도 많은데 꼭 11명 정해서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안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업무가 아닌 종사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필수가 아닌 직업이.
이곤
이곤경제과장
아닌 사무는 재난,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는... 어쨌든 이것은 재난에 관한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재난이 나면 필수종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나요?
이곤
이곤경제과장
필수종사자라 하면 재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을 지정한다고 이렇게 봐주셔야 되지, 지금은 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오늘 조례는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보호나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현옥
정현옥위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이 났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혜택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재난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곤
이곤경제과장
태풍이 왔을 때는 태풍 관련, 가뭄이 왔으면 가뭄 관련 부서가, 폭염이 왔을 때는 폭염에 관한 부서가 업무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렇게, 자연재난의 경우 그렇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감염병이라든지 미세먼지 같은 이런 것들은 각자의 부서를... 만약에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방금 나열했던 업무의 필수업무를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종사를 하시는 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공무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곤
이곤경제과장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에 한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민간으로 돌린다 이 말입니까? 태풍이 분다든지 이렇게 되면 비상근무가 일어나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이곤
이곤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만약에 필수업무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민간으로 돌릴 거라는 말입니까?
이곤
이곤경제과장
위원회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운영체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가 있을 거고 보조단체가 있을 거고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공무원은 지원 안 된다, 그렇죠?
이곤
이곤경제과장
공무원은 첫째로 지정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공무원을 위한 그거네요.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를 하면 수당도 받지 않습니까?
이곤
이곤경제과장
그것도 있지만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이 되면 자기 의무와 책무가 따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연가 내겠다, 이런 것들도 감수를 하니까 지원해 주겠다, 이런.
현옥
정현옥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복되는 얘기도 있었고. 이 조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거죠?
이곤
이곤경제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관계 법령 11조를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만들어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법률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도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보면 7조 지원사업.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장비물품 지원 서비스. 4번은 심리 상담까지. 군에서 이 사람들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곤
이곤경제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사실 중복되는 조례고 유사한 중앙국가사무도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나 조례나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 뭐하러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 장비 물품, 환경까지 개선해 주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11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곤
이곤경제과장
그렇죠. 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노동부장관이 하는 필수종사자는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에 필수종사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관한 범위가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예를 들면 파업을 할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로 40% 지정을 해 버리면 파업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개념들을, 우리는 군내 사업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데는 개별 사업장에도 필수업무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는 행자부 라인을 타왔을 때 우리 군내, 군내라 하면 대부분 사업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야 되는, 상위법령이, 이 법령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법령인 것 같습니다. 이 법률들이 제정된 사유를 보면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15일 종사해라라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이라든지 업무의 강도, 지원에 대한, 필수업무가 왜 지정돼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도내에서도 연말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에 관한 법령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여동찬위원장
일단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이런 조례를 뭐하러 제정을 하냐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보면 결국 조례 만들어 놓으면 지원이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 내용이. 위원회 구성을 주로 어떤 분들 위촉을 할 겁니까?
이곤
이곤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세부적인 방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 같고요. 아까처럼 민간에서도 온다면 재난에 관련되는 분이 위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재난안전과에 자율방재단이고 민간위대고 어소대고 진짜 참 그런 단체가 많은데 특수업무 지원에 관한 위원회까지 구성을 한다 하니까 그렇긴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과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지원 안 해 줄 수 없어요.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15명 위원회 구성하면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수당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11명에 대한 수당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어찌됐든 운영을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 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정말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그리고 구성할 때 신중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켜볼 겁니다. 순수한 봉사하러 가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소외감을 주지 말고 어느 정도 구성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박종길 위원님 말씀 잘 참고를 하셔서 중복 지원을 피하고 위원회 구성도 누가 봐도 구성이 잘 됐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3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경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하주안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입니다. 제26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5조 건축협정의 체결 관련법을 보면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협정 체결이 주로 어떤 의미로 협정이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박종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협정 체결 조항이 건축법률에 정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생소한 이런 조항입니다. 이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 구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생활 활성화 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높이, 모양, 건축법의 각종 건폐율이라든지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축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서 남해군수 인가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규약으로 보시면, 그 지역 내 자치규약이나 주민들의 합의사항, 그런 사항을 지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협정을 체결한 구역은 어떤 혜택을 주든지 있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지역에는 주민들이 협정 체결을 해서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대지 안의 조경 등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 60% 지역이면 거기에서 20% 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기존 법률에 정한 내용보다 20% 더 완화를 해 줍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개정조례안 46조제6항에 보면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과중하게 부과함으로써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건축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과중 부과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보면 상습적 위반이나 영리 목적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가중해서 할 수 있는데 임대를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영업입니다. 허가 없이 증축한 경우, 다세대나 다가구의 가구 수를 다섯 가구 이상 증축했을 경우.
박종길위원
다섯 가구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또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건축법률을 위반해서 할 경우 이럴 때 가중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바뀐 걸 보니까. 앞으로 많이 물어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건축에 대한 전문 조례여서 박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어렵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현행에서는 남쪽 방향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에서 남쪽 방향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그러니까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0.4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0.2배. 그러면 마주보는 건물인데 0.4배라는 말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0.2배고 그냥 마주보는 건축물 0.4배인데 앞의 부분 0.4배라는 말은 주택의 경우를 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 여러 동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을 합니다. 그럴 때 건축물이 전에는 햇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적용이 됩니다. 앞 건물이 예를 들어서 2층인데 뒤의 건축물이 10층이다 그럴 때 뒤의 건축물 높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높은 건축물로 남쪽 부분에서 가리는 건축물이 2층짜리거든요. 그런데 높은 건축물에 0.5배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뒤에 있는 높은 건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0.5배.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높은 건축물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은데 이게 햇볕은 이렇게 가린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낮은 건물인데 이 건물이 높다 해서 이 높은 건물에 0.5배를 띄우면 거리가 많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렇게 된 사항을 이제는 낮은 건물, 2층 건물에 0.4배를 띄워라. 결론적으로 완화를 되는 거지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더 가까워지는, 건물 사이의 거리가.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2층 건물의 경우에는 햇볕을 많이 안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띄워서 채광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뒤의 건물 일조권은 남의 대지와 관계이기 때문에 따로 자기 높이의 2배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한 대지 내에서만 법을 적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 10m 이상으로. 이것은 10m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최소 규정은 10m이고요.
영자
장영자위원
띄울 수 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은 거의 원룸 같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채광을 위한 햇볕을 보기 위한, 낮에는 주민들이 거의 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직장생활 가고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다, 이것은 현행하고 똑같고 개정하고 싶은 것이 앞에 있는 높은 건물 높이 0.4배 이것을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10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사실 완화를 많이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바꾼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당연히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문은 다 했을 거고 상위법에 의해서 높은 건물 마주보는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 정서 그것만 해당되는데 이격 거리는 없습니까? 아무 데나 지어도 되는 겁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이 자체가 이격 거리를 띄워야 될 거리를.
현옥
정현옥위원
10m 이상으로?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최소한 10m고요. 그 이상 떨어져야 될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띄우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에서 여기에 해당되고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들이 어떤 겁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이 조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여러 동 있을 경우에 규정을 받는데 남해는 공동주택이 거의 다 한 동으로 있다 보니까 이 규정은 사실상 적용은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동수가 다섯 동, 여섯 동, 열 동 이렇게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음에 그런 게 생기면 정말 정동, 정서 각도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보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1년차에 100분의 25로 하고 2년차는 100분의 50으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창원이나 양산은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고 산청이나 김해 이런 데는 우리하고 똑같이 100분의 25, 100분의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이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잘 지켜주고. 잘 안 지켜주면 강화를 더 해야 되겠죠. 법률에서 정한 범위가 100분의 10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너무 강하게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다른 시군하고 안배를 해서, 물어보고 해서 우리 시군에 적합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했습니다. 앞으로 조례 조금 더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남해군이 최고 잘 안 해 준다고 난리입니다, 사실. 남해에서 허가를 안 내서 인근 하동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탄력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도 조례 제정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우리가 중간쯤 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법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저희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나 제정했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폐지가 되면서 기후 대응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 거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 사람들이 다시 여기 들어오는 겁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2016년 이후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사실상 활동 실적이 없어서 내년에 다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비슷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 법으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광양만대기오염대책위 그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이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연계는 시킬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이동에 가다 보면 해안도로에 바다정원이라고 아십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여기서 한 겁니까? 다른 과에서 한 겁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폐지된 것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다면 저탄소와 탄소중립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저탄소는 말 그대로 탄소 배출량을 적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탄소중립은 발생된 탄소량이 흡수가 돼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탄소 배출이 아예 안 되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탄소가 배출이 돼도 식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감소시켜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게 제로가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제로까지 만들고 싶어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더 강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용어가 바뀌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도.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기후위기로 상당한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대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개정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아예 폐지를 하고 새로 조례를 해야 되는 경우인가 봐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 많은, 항이 많은데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축약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한마디로 하면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우리 군민들이 자원전략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탄소배출량을 급속도로 줄이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도 있어야겠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인데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거고 잘 시행하시면 되겠는데 역시나 여기도 위원회가 필요한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운영이라든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그 부분 잘 아시니까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고. 또 성별 균형, 전문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성별 균형도 어려울 텐데 잘 신경 써주시고. 7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20명 이내인데, 이내니까 15명인데 비용에서 보면.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 부분은 당연직 위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고 해당되는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5명 정도.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은 비용을 못 드리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래서. 여기 임명하는 인원에는 과장님이 있었고 비용에는 15명 되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위원회 구성도 꼼꼼하게 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가 정말 탄소중립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도 되고 과장님,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실천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대로 우리도 일회용 컵 줄이고 차도 전기차로 바꾸고 실천을 해서 큰 재난들이, 게릴라성 폭우고 이런 것이 전부 이걸로 인해서 재난이 온다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천을 하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