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여순사건 74주년을 맞아 희생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전체 회의장에 계신 분들 같이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일이 74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전야제라, 또 저희들이 또 폐회 날이라, 영령들에게 묵념 올리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구를 둔 힘이 되는 든든한 사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22년 제12회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자체 부문과 관광 부문 각각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 도심을 걷다보면 낭만과 스토리텔링이 넘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문명의 척도인 화장실은 낭패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10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2022년도 공중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도서지역을 포함해 총 14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개방화장실은 2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누구나 한번쯤 오고 싶어 하는 도시이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많은 분들이 기꺼이 방문하는 낭만 명품도시입니다만, 지금부터는 조금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무술목 화장실입니다. 남, 여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남자 화장실은 자동문이지만 여자 화장실은 수동문입니다. 다음 사진 들어가는 입구는 BF시설로 정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도계량기를 다시 정비하면서 마무리를 잘못했는지 턱이 있어 일반인도 넘어지기 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보면 남, 여 화장실, 화장실은 손잡이가 모두 고장 나 있고 열 수가 없는데, 여자 장애인 화장실 안을 살펴보면, 전 사진입니다. 청소장비 및 쓰레기 수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위쪽은 청소 위탁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미줄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묻자 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내부 여분의 화장지 등 적치 물건을 정리해서 개방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창고시설 부족 시에도 장애인 화장실 외의 장소를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문명의 척도는 화장실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도시의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를 그 도시의 문화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화장실은 가정 또는 마을 그리고 도시의 얼굴이라고 말해도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청결한 화장실은 비움의 미학을 이뤄 누군가 대접하지 않아도 대접 받은 기분으로 느끼게 합니다. 때문에 청결한 화장실을 이용한 방문객은 그 도시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뿐만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이용객이더라도 긴 여운을 남기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본 의원이 무술목 화장실에 집착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전남에서 여수가 당연히 핫합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 인기 주요 관광지점 10곳인데, 우리 시는 10위 안에 총 5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돌산 관광 지점별 통계입니다. 2017년 약 443만 명이 다녀갔으며 매년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돌산을 찾았습니다. 사진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돌산지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입니다, 돌산은 이로 인해 지금 교통체증은 생지옥입니다. 특히 돌산 지역 주민들은 연휴나 주말이면 돌산대교나 거북선대교를 건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절이나 연휴 때는 주말이면 돌산 도실마을에서 돌산대교 입구까지는 1시간 내지 3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각종 사회관계망에는 ‘돌산에서 못살겠다, 동네 교통체증으로 도실에서 우두리까지 2시간 넘게 걸려 기차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등 교통체증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또 각종 메신저에는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라는 고통에 찬 아우성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사진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무술목 공중화장실을 기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술목에서 돌산대교 화장실 직선거리로는 약 6km입니다. 거북선 대교를 지나 엑스포역까지는 무술목에서 8km 정도입니다. 평일 10분에서 20분이면 다음 화장실까지 도달하던 거리가 주말이나 연휴시간이면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아이들 화장실 보는 일 때문에 즐거운 여행길이 고문에 가까운 고통길이 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참다 못해, 참고, 일반 가정집에 뛰어 들어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또 돌산에서 여수 방향에 위치한 주유소들은 개인 소유인지라 청결과 서비스 향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상태라 더 답답합니다 다음 사진은 화태 월전항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태 출장소 버스 정류장 인근의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이곳에 얽힌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분입니다. 저번주 일요일 경주에서 한 가족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수 정말 안 예쁜 곳이 없다”면서 즐겁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기겁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숨 참고 나오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화장실과 관련해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주말이면 낚시객들이 월전마을에서 차를 세우고 바다 건너 나발도나 두라리 그리고 월호도로 가는데 종종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더 많은 낚시객들이 방문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객들이 떠난 다음 날이면 마을 이장님과 어촌 계장님,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밖으로 나오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을 찾는 낚시객들이 이동식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이 없어 갯바위나 마을 뒤쪽 어스름한 곳에 노상 방뇨를 벌려놓는 관계로 마을이 망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섬 주민들은 제발 공중화장실 좀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시 담당 과에서 사후관리가 어려워 화장실을 못 지어준다는 답변을 듣고도 그럼 각서라도 쓸테니 화장실 좀 설치해 달라고 호소하는 있는 실정이랍니다.(자료화면 제시) 우리 시는 아름다운 보물섬 365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백패커들이 시장님 고향인 개도 청석포에 찾아, 주말이면 발 디딜 틈도 없다고 합니다. 화정면 개도 청석포와 신월동 등 백패커와 낚시인들이 출발하는 모든 곳은 화장실 부족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돌산대교 밑 유람선 선착장 부근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런 모습은 유람선 선착장 인근 화장실에서 매주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낮 시간인데도 대형버스 27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람선에만 700명 이상이 승선했다고 하니 약 1,000여명의 사람들이 화장실 주변에 있을 테고, 이들을 유람선 승선 전 화장실 이용 가능 인원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절반의 인원만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추정해도 이곳 화장실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이 되시겠지요, 그야말로 화장실 전쟁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은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아닌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공정여행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핫플레이스입니다. 공정여행이란 여행지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을 말하는데, 행정의 뒷받침 없이 주민들만의 추진력으로는 마을을 공정여행 관광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때문에 당시 사하구청장은 직속부서로 창조도시기획단을 조직해 주민과 행정 및 예술가가 포함된 트라이앵글 구조를 형성시켜 마을 전체를 관광지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오늘과 같은 감천마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은 화장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천마을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특별히 좁은 공간을 이용한 공중 소형화장실과 공공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감천마을 공중화장실은 소규모이지만 150m 간격으로 약 서른 곳의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갖췄고 아기자기한 스토리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형 공중화장실을 많이 설치해 공공서비스의 대표적인 생활 문명의 척도, 화장실을 명품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성별, 연령, 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도시, 청년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노인 친화도시의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장 안심하고,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용한 마을, 벚꽃 하나로 여수를 전국에서 인생샷 한 컷을 찍기 위해 몰려들게 만들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관광과에서 지원해 주신 이동식 화장실로 인해 조금이라도 관광객들에게 덜 미안했다고 고마워하시고, 앞으로 벚꽃 때만 아니고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승월마을 노인 회장님의 소망 인터뷰를 끝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아 화면. (영상화면자료 제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자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현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여수지역 비례대표인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홍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보호 가치가 뛰어나고 해양생물의 천혜 서식지인 “여자만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이상 4곳은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로서는 열다섯 번 째 세계유산입니다. 여기에 익숙한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여자만의 일부인 보성-순천 갯벌입니다. 여자만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에 위치한 내만으로 여수를 비롯해 순천과 보성 그리고 고흥을 아우르는 바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만은 여수와 고흥반도로 둘러싸인 항아리 모양의 갯벌과 보성의 장도, 해도, 주지도와 우리 시의 여자도, 소여자도, 운두도, 달천도 그리고 고흥군의 진지도, 백일도, 원주도 등의 청정 바다를 품고 있는 자연유산입니다. 여자만의 갯벌은 깊이가 4m 이상으로 두껍고, 지형적으로는 반 폐쇄형으로 형성되어 칠게, 세스랑게, 갯지렁이류와 염생식물 등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건강한 갯벌에서만 관찰되는 독특한 생물군집을 형성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그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여자만에는 수면을 부유하며 서식하는 조류의 한 무리인 규조류가 188종, 수중에서 자라는 해조류가 23종, 대형 저서동물은 445종, 물새는 100여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중 순천과 보성 갯벌만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10여 년 전 여자만 내 모든 갯벌을 대상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수, 고흥 지역 주민들과 어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만 내의 일부 지역인 보성과 순천의 갯벌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순천시와 보성군은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기회로 보성-순천 갯벌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주민들도 농약 사용을 자제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 한국의 갯벌 활성화 사업 등 국·도비 100억 원 등 체계적인 지원 속에, 그 결과 최근에는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철새의 개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생물이 살기 좋은 곳은 인간도 살기 편한 곳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 순천시와 순천만 인근 주민들은 소득 증대는 물론 시민의 삶도 높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 결정적인 계기인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지정은 「습지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습지보전법」은 여타의 규제법과 달리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유연한 법률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전남 순천시를 비롯한 신안군, 충남 서천군도 관내 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해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등재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우리 시는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세계인의 축제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륙·연도교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의 육지부를 연결했다면 여자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바다와 섬을 이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여자만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시가 지향하는 남해안 남중권 해양관광휴양도시 미항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5년까지 우리나라 아홉 곳의 갯벌을 선정해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문화재청은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2023년까지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24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의 현지실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는 2025년 제48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단계 등재 신청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고흥군은 올해 3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 2단계 확대 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지난 8월 인천광역시도 인천 갯벌을 확대·포함하는 2단계 등재 준비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등재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자만 갯벌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습지보호’와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관련 조례제정 준비 등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8월경 선배 의원님들 주최로 “여자만 여수지역 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 세계섬박람회도 개최합니다. 본 의원은 미항 여수로 나아가려는 이유와 세계섬박람회의 행사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환경의 보존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한 덩어리이자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고 있는 여자만이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지만 여자만 지역인 고흥군과 주무 부처인 문화재청과 협력하고,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함께 손과 발이 되어 힘을 합쳐 추진한다면 청정해역 여자만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상에 따라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소비지출과 부가가치 유발 등 시정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잠시 정면의 모니터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곳은 우리 시 여자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예정 구역도입니다. 다음은 장척마을인데요, 우리 시 소라면 장척마을 여자만 갯벌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본 의원도 여자만과 여자만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5일장 활성화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 5일장의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민 중심 행복시대를 펼치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5일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시골의 따스한 정과 푸근한 인심을 떠올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5일장은 누군가에게는 생계수단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러 물건들을 구경하는 신나는 장소였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힘든 삶 속에서 위안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5일장이 있을 만큼 5일장에는 우리 서민들의 역사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5일장, 현재는 어떻습니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편리한 유통구조에 밀려,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편리한 배달문화가 정착되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후손들은 5일장을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5일장 살리기에 성공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5일장이 열리는 제주도의 경우, 1천 개의 다양한 점포를 열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인근에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시장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인근 장흥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5일장이라기보다는 토요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흥은 5일장을 과감히 폐지하고 대신 토요일마다 장이 서도록 했습니다.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시장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관광버스 40대가 들어설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주말동안 장흥 인근 관광지를 둘러본 관광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주차하기 편하고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토요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제주와 장흥 모두 5일장의 활성화가 관광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930년 개설되어 92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 여수 5일장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5일장 공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수 5일장은 전남병원에서 한재사거리, 범민교, 대동탕, 충무교, 공영주차장 뒷면 도로까지입니다. 장이 도로변에 서다 보니 장날이면 인도는 통행하기 어렵고 도로변도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혼잡합니다. 지역민도 복잡한데 관광객들이 장을 갈 일이 만무합니다. 이 같은 환경은 장을 찾는 시민이나 구경을 온 관광객, 상인들,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수의 5일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5일장이 열리는 별도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등천변 매립구간 하단부에, 범민교까지 좌우공간을 활용해서 5일장 공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연등천은 전체 매립이 아닌 좌우측면만을 활용하고, 장날에는 장을 열고 그 외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5일장에는 다양한 물품들이 나옵니다. 물건도 있고, 음식도 있고 다양한데 품목별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 여수시는 무려 92년이 넘게 5일장이 무질서하게 대로변에서 열리는 것을 방치하여 왔습니다. 어떤 제재나 대책도 없었습니다. 여수 5일장이 잘 알려지지 않고 여수의 볼거리가 되지 않은 데는 우리 시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여수 5일장 공간을 마련하고 품목별로 부스를 배정하여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보기 좋고, 사고 싶고, 팔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여수 5일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방문자의 욕구와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울 광장시장은 헐리우드 스타들 조차도 자주 방문하는 장소인데, 그 이유는 광장시장만의 특별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옷, 물건, 채소나 과일 등의 생활물품을 사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도 여수 5일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어물, 수산물, 갓김치 등 여수의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까지 도입한다면 더욱더 인기 있는 장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늘막 등 방문객들이 장을 보면서 잠시 쉬거나 눈요기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함으로써 장터가 물건을 사는 공간을 넘어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추억과 시간을 공유하는 확장된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천혜의 자원인 바다, 365개의 섬, 그리고 선조들이 대대로 물려준 음식 비법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카페와 팬션, 풀빌라들이 들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진짜 여수의 정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5일장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부산 자갈치시장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가 그대로 시장에 담겨있습니다. 시장을 주제로 한 부산 자갈치축제는 다른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가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역사가 담긴 여수 5일장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여수 5일장의 모습과 타 시·군 5일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보다 훨씬 활성화된 30년 전의 5일장 모습입니다. 추위와 우천 시에는 장이 거의 개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는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질서 있는 점포 정리로 환경을 생각하는 타 시·군의 5일장 모습들입니다. 지역민과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는 “상생장터”로 어린이들의 체험교실 운영, 공연, 나눔장터 등으로 이용되는 5일장의 현대화와 관광화로 변모했으면 합니다. 서시장, 교동시장, 서시장 주변시장, 여수의 5일장을 연계하여 활성화시킵시다. 5일장이 여수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여수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과 함께 깊게 고민해 봤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이만 10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인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의 사랑으로 따뜻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님! 연일 지역을 누비며 여수발전과 시민들의 안위를 살피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백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여서·문수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하고 야무진 백인숙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느 덧 10월 중순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 시민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분 발언을 통하여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로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환경 전체의 멸종입니다. 어떤 곳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니고 있는 환경이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을 다시 마주하거나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손실입니다’하고 해양생태시스템 전문가인 OSU 지구해양대기과학의 부교수인 제임스 왓슨은 말합니다. 바다의 60∼87%는 2060년까지 수온 상승, 산도 상승, 산소 수치 변화 등 여러 생물학적, 화학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있고 인근 순천을 포함한 전남 지역 많은 지자체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 여수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아름다운 바다와 연안, 습지가 보호되고 멸종위기종 토종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동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해양경관을 지켜내고 섬과 바다의 가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여수 비전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며, 적극적인 해양환경보호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같은 법 ②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3.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ㆍ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으로 지정·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으로 희귀,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풍부한 생물다양성 또는 경관적, 지형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습지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총 32개소(1,798,692㎢)이고, 습지보호구역은 전남 순천만갯벌, 신안, 무안갯벌 등 14군데,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은 부산 오륙도 주변 해역 등 15개, 해양생물보호구역은 가로림만 등 2개, 해양경관보호구역은 1개소입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지자체 등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지를 조사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지정고시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 되면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2.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 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④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소리ㆍ빛ㆍ진동ㆍ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해양보호생물의 산란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해양환경도 경제란 말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과 9월 30일 동료 의원인 문갑태 의원과 전남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전남대학교, 서남해안센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 주관으로 재차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지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후 제2차로 해양생물보호구역, 상괭이를 중심으로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자만 갯벌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추진과 함께 습지보호구역의 지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고성군은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 2020. 5. 4.〉제정 고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과 그 주변 지역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화면 제시)우리 지역은 멸종위기종 토종고래인 상괭이가 여수 가막만 일대에 광범위하게 출몰하고 유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막만 일대가 청정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이 충족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 여수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아름다운 바다와 연안, 습지가 보호되고 멸종위기종 토종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동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상괭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이지만 최근 여수 해안에서 많은 상괭이들이 사체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인은 대부분 혼획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어 상괭이의 보호대책이 하루속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의 필수 조건인 주민 참여와 주민 협조를 얻어내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2012세계박람회를 통해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만들고 기후위기 해법을 위한 여수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 섬의 가치와 바다와 연안, 해양경관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방안인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시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조직개편에 대한 제언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이 좀 급해서······』 하는 시정부 직원 있음) 그래요, 우리 시장님 들으셔야 됩니까?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백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육상, 해상, 하늘 길을 통해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30만 여수 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땅, 바다를 통한 접근성을 한층 더 높여 명실상부한 남해안 남중권 해양 도시로 다시 한번 발돋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제가 발의한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 제주 및 김포 항공 수요를 일부 담당하던 제주항공이 재정적자 및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국제선 운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29일 이후 여수공항에서 영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와 제주 및 김포 간 항공 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전남동부권 지역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반면, 여수공항은 김포 및 제주 등 주요 항공의 지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관광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는 지속적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여수공항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재정적자 증가 및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국제선 운항수요 증가로 여수공항 영업을 철수한다고 한다. 제주항공 영업 철수에 따라 10월 30일부터 여수공항의 항공 운항 편수는 하계 1일 왕복 26편에서, 동계 1일 왕복 14편으로 대폭 감편될 예정이다. 제주항공의 영업 철수는 항공 교통수단 부족 상태를 초래해 여수 시민과 전남 동부권을 찾은 관광객의 교통불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는 제주항공의 철수 영향으로 올해 연간 98만 명의 예상 이용객 수가 내년에는 60여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여수공항 측은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및 호남고속철도 등 육상 교통 기반 개선과 국제선 항공편 운항 정상화 및 고유가에 따른 항공료 인상 등의 여파로 여수공항 이용객의 지속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전라남도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에 따라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에게 국내선 기준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최대 10억 원의 손실지원금을 올해 1월부터 여수공항의 기 활성화를 이유로 중단함에 따라 여수공항 측의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전라남도가 항공사업자 운항 손실지원금 중단의 이유로 든 여수공항에 기 활성화 및 지난해 여수공항 최초의 연간 여객 운송 100만 명 달성은 한시적 활성화로 인한 착시 현상으로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의 재정 악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여수공항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그리고 광양 컨테이너 부두와 율촌 산업단지 등 국가 기간산업인 대단위 석유화학 단지와 제철단지가 입지해 있어 항공 물류 및 이용객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동이 매우 중요한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항공 관문이다. 또한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 확정 이후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다양한 교통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율촌 2산단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및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다수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원활한 물류 수송이 절실해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전남 동부권의 중요한 교통기반인 여수공항이 물류와 관광 및 생활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특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만·항공 연계형 복합 물류 거점 확보와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취항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여수공항이 전남 동부권 85만 국민의 교통권 보장 및 편의증진의 거점이자 외지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에 교두보임과 전남 동부권 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임을 고려하여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라. 하나, 한국공항공사는 이용객 및 전남 동부권 85만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사 노선을 증편하고 공항기반 시설을 조속히 개설하라! 2022년 10월 18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 구석구석 현장을 누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립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긴축재정 및 합리성이라는 잣대로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2023년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2022년에 비해 6만 2천개 축소되어 전국적으로 연로하신 저소득 저학력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도보조금을 받는 우리 여수시 공공일자리 또한 4,363개로 올해에 비해 469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쓰레기를 줍고 교통정리를 하는 비교적 간단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줄이고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어르신들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 노인일자리 질과 생산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늘린 민간형 일자리는 기술이 있거나 혹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신체활동이 다소 건강한 1970년대의 베이비 부머 세대에 적합한 것입니다. 사실상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연금 수혜에서 배제된 7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신체적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저소득, 저학력 어르신들에게 일종의 사회의 안전망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게다가 복지정책은 대상 및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경제나 수학처럼 효율성 및 질적인 측면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협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를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발의한 전문낭독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지난 9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공공 노인일자리는 54만 7천 개로 올해 60만8천 개에 비해 약 10% 감소되었다. 공공 노인일자리는 환경미화, 등하교, 교통지원, 주정차 질서계도 등 특별한 기술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로 한 달에 30시간을 채우면 월 27만 원이 지급돼 어르신들에게 큰 힘과 삶의 위안을 주고 편안한 노후를 추구하는데 재정적 위로의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민간형과 사회 서비스형의 일자리가 늘어나 노인 일자리 총 개수뿐 아니라 일자리 질 또한 높아진다며 공공일자리 축소에 대한 비판에 전면 반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공공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대상, 목적 등이 확연히 다르다. 공공일자리는 골목청소, 쓰레기 줍기 등 단순한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몸이 다소 불편한 저소득, 저학력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 반면 민간형 일자리는 실버카페, 실버택배, 반찬제조 등 신체활동이 어느 정도 활발하고 일정 학력이나 자격을 보유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 공공일자리를 자본주의 논리에 맞춰 일자리 질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2022년 9월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살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30%대가 넘어 OECD 평균의 3배에 가까우며, 76살 이상은 50%를 넘는다. 현재 2022년을 살고 계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도입 이전에 일을 하시고 대부분이 돈을 자식들을 부양하는 데 지출해 노후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생산성이 높은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76세가 넘는 어르신들에게 생계차원의 문제인 공공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해야 할 도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저소득 노인층의 복지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에 심히 우려를 표하며, 공공일자리 축소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심도 깊은 고민과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공공일자리 도입 취지를 손상시키고 저소득 노인층을 배려하지 않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을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층, 특히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복지정책을 세워라. 2022년 10월 18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명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스토킹처벌법' 개정 촉구 건의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고자 최선을 다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평, 만덕, 삼일, 묘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방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방임이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와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침해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토킹 범죄’입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의 재신고는 7,772건에 달하는 데 비해, 구속수사는 211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접근금지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송치한 4천여 명의 스토킹 행위자 중 약 94%가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과연 현행 스토킹 처벌법을 이대로 유지해야만 할까요? 이에 본 의원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스토킹 행위자의 처벌 강화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스토킹’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폭력에 해당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둘째,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셋째, 전화, 정보통신망 등으로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넷째,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들을 도달하게 하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 다섯째, 주거지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과도하게 해석되어 서로 상충되고 반목되는 일들이 자주 생겨난다. 특히 자신의 행동을 상대방의 이해와 동의 없이 정당화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연일 방송과 인터넷에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2022년 9월 25일 보도된 여수MBC 뉴스에 따르면 전라남도에서 스토킹 피해자는 20년에 75건, 21년 335건, 22년 8월 기준으로 520건에 달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느끼는 가장 두려운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였지만 정작 스토킹 행위자들의 형사입건은 21년도에는 56건 중 5건이었으며, 22년 8월까지는 253건 중 5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최근 원조 국민여동생으로 여수를 대표하는 연기자였던 배우는 4년 동안 1,400번의 스토킹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지경이었으며, 심적 피해는 가족과 어머니까지 고스란히 함께 겪었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나마 이 사건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적 구속되었기에 피해자가 심신의 안정을 조금씩 되찾아 가고 있다고 한다. 스토킹에 관한 법률이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수차례의 임기만료 폐기와 재발의를 거쳐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처벌법상 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행위자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명 ‘김병찬 사건’과 ‘신당역 역무원 사건’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얼마나 미흡하고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들이다. 또한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3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히는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반의사 불벌죄’로 스토킹 문제를 당사자 간의 문제로만 여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접근하여 2차, 3차 가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항이 보복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우리 사회가 모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2020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김성희의 논문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토킹 기간 중 경찰 개입이 전혀 없었던 비율이 75%로 매우 높았으며, 1년에서 5년 이내에 44.4%로 개입하였고, 1개월 이내에 경찰이 개입한 비율은 11.1%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소극적인 대처이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치료와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법이 소극적이라는 부분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지속적, 반복적, 부근, 불안감 등 매우 추상적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게 만들 수 있는 구실을 줄 뿐이다. 마지막으로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에 대해 처벌의 수위도 마땅히 높여야 한다.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남의 경우 22년 8월 기준으로 253건 중 5건만이 형사입건 되었다. 이마저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뿐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스토킹에 대한 온 국민의 염려와 걱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현행법 제2조의 지속적, 반복적, 부근, 불안감 등 매우 추상적인 용어들은 누구나 알 수 있고,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료한 용어로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현행법 제9조의 ‘잠정조치’를 피해자 주변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행위자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처로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현행법 제18조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기준을 현행보다 높이고 2차, 3차로 보복할 수 없도록 단계별 처벌기준도 강화하여 개정하고 제3항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삭제하기를 촉구한다. 2022년 10월 18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민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강현태 의원 대표 발의) (정신출·고용진·김철민·구민호·최정필·이석주·진명숙·김채경 의원 발의 외 7인 찬성) 5.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태 의원 대표 발의) (정신출·고용진·김철민·구민호·최정필·이석주·진명숙·김채경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6.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제22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임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여수시 의정동우회가 지방의회 발전 및 여수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의정동우회 구성 및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및 사업 계획서의 제출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의정동우회 운영 규정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난 9월 8일 전라남도지사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여수시 의정동우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종료 시기를 회계연도 내로 운영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원 1인이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입법정책을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의원 1인이 가입가능한 연구단체 수를 1개에서 2개 이내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제1항과 제6항에 연구단체 등록시기와 활동기간을 회계연도 내로 운영하고자 매년 1월 20일과 7월 20일 연 2회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 등록하여 12월 15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중간보고서를 생략하고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의원들의 입법정책 개발 및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에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고 활동기간을 회계연도 내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 및 내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행화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용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내용 중 현행법령 조문에 맞지 않은 부분을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임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재현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9.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용진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10.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여수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2022년 4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과 기능을 개정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을 연 1회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안 제12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기준가격과 토지면적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득‧처분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 및 업무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지급하는 민원보상비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상액에서 여수시내 거주자는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여수시 도서지역 및 시외 거주자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제2조 1호 정의에서 ‘민원사무’를 ‘민원업무’로 수정하고, 안 제6조에 ‘보상금 지급절차 및 서식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문을 신설한 관계로 안 제6조를 안 제7조로, 안 제7조를 안 제8조로, 안 제8조를 안 제9조로 변경했으며 부칙 제1조 시행일 자구를 삭제하고, 별지서식 1·2·3호를 추가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과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바탕으로 지역과 계층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통신비 절감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스마트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와 5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현황조사, 안 제6조와 7조 활성화 지원 및 품질관리, 안 제8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안 제9조 제3호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학동 34-8번지에 설립한 여수시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7조 이용시간 및 이용허가 사항, 안 제8조에서 10조 이용료 등 면제 및 감면과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4조 운영협의체 구성 및 기능, 안 제15조에서 18조 관리·운영의 위탁 및 예산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 및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최근 경기침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출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지원대상 및 기간, 안 제5조 업무의 위탁, 안 제6조에서 7조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중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 공공체육시설인 시립테니스장, 이순신공원 테니스장, 군자정, 무선정, 마래산 활공장 등 5개소의 민간 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2. 12. 31.로 도래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경쟁력 도입을 위해 운영 능력을 갖춘 운영자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이며, 매년 예산 편성하는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구·조사·교육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문갑태·백인숙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16.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 여수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지역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3 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일부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여수 도시관리계획 수변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2014년 7월 이후 미운영 상태인 신덕피서지로 해양경관 및 해양자원을 통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시점부와 인접한 곳으로 시설의 재정비를 통해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민생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주말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체육행사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모처럼 시민 모두가 박수치고 응원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수의 위대한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시정부와 의회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시민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그늘진 곳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며, 모두가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정부와 의회가 각자 그리고 또한 함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우리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민의 유치 지지 서명과 함께 여러 시민단체 등이 유치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스물여섯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박람회장을 유치 후보지로 적극 건의하고,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각방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라남도에서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후보지로 완도군을 선정했습니다. 너무 아쉽고, 너무 서운하고, 너무 야속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염원에 반한 결과에 우리 시의회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기명 시정부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인 이번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는 현장평가도 받아보지 못하고 일찍이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중차대한 기회를 시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놓쳐버렸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유치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우리 시가 사업대상지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건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마침 내일 김영록 도지사님이 남면 금오도 민생현장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회와 시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지난 7대 의회 때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금오대교 건설이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다시 산단 내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다섯 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추락사고 후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발생한 사건이라 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쳐 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발방지책 마련과 빠른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은 여수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면 여순사건이 74주년을 맞이합니다. 내일 하루만큼은 시민 모두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