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오늘부터3일간202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기획경제실소관에대하여심사를하고2일차에는안전행정국에대하여심사를하며,3일차에는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심사와함께심사의견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결산승인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리면서지난9월30일에위원님들을모시고실시한2021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회및의원세미나에서설명을들으신바와같이결산은한회계연도에있어서의수입과지출을표시하는것으로써의회의승인을얻어집행에대한적법성과타당성을인정받는데에그목적이있습니다.또한결산은이미집행된예산을사후에승인한다는점으로볼때이를정정하거나무효화할수는없으나집행기관에대해합리적이며절차적인책임을묻고비효율적이고비합리적인예산집행에대한문제점을도출하여시정하도록촉구함은물론대안을제시함으로써향후지방재정운영제도를개선하도록하는것입니다.아울러의회에서는다음연도의예산안심의시활용할수있는제반자료를획득한다는데큰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연구‧검토및준비하신사항들에대해심도있게질의하시어결산심사가소기목적달성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10월5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오늘부터10월20일까지예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및세출결산총괄내역과기금결산,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는예산현액은1조5천988억8천4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1조7천617억5천만원입니다.수납액은1조7천165억4천5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7.3퍼센트이며징수결정액대비97.4퍼센트입니다.미수납액은399억9천만원으로지방세는258억4천만원,세외수입은141억5천만원입니다. 2쪽,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예산현액3천68억1천100만원중91.4퍼센트인2천805억9천700만원을지출하였고이월액은11억6천만원이며집행잔액은250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3쪽에서5쪽까지세출결산조직‧정책별집행잔액현황으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주요사업별집행잔액발생현황입니다. 사업명과집행잔액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적극행정업무추진비1천600만원,시민참여위원회운영비2천200만원,일자리정책과는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비1억2천만원,안양형4차산업혁명청년일자리사업비3천200만원,이동노동자쉼터운영4천900만원,예산법무과는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5억8천700만원,기업경제과는전통시장이용증진사업비6천900만원과안양사랑페이운영사업비1억8천800만원그리고7쪽,회계과는시청사화장실벽면녹화사업비700만원,세정과는개별주택가격조사운영비100만원,징수과는체납자실태조사반인건비1천900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관리동화장실환경개선공사비600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정밀안전진단용역비2천800만원,내진성능평가용역비1천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2018년도부터2021년도부가가치세정정신고에따른환급분및가산금지급으로3억9천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은기업경제과소관으로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8억9천9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사고이월사업은기업경제과소관2021년전통시장안전확충사업비2억6천3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9쪽,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전년도말조성액은1천696억4천300만원입니다.당해연도개별기금의여유자금예수금및이자수입등850억600만원을조성하였고개별기금사업비지급및예수금상환등으로22억3천700만원을지출하여2021년도말조성액은2천524억1천200만원입니다.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년도조성액은632억3천900만원으로일반회계전입금등680억원을조성하여2021년도말조성액은1천312억3천900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9개사업으로세출예산현액은31억9천700만원이며지출액은30억600만원으로집행률은95.7퍼센트입니다. 이어서10쪽,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는정책사업목표13개,성과지표수34개중에서달성사업25건,미달성사업은9건이며결산액은2천805억9천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기획경제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박영렬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박영렬입니다.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예비비지출승인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제출사유와관계법규그리고4쪽부터40쪽까지결산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규모는세입결산액2조1천927억7천200만원,세출결산액1조7천515억2천800만원,차인잔액4천412억4천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다음연도이월현황은명시이월621억8천900만원,사고이월85억200만원,계속비이월985억9천100만원,보조금실제반납금187억3천400만원,순세계잉여금2천532억2천800만원입니다.이월액내역중순세계잉여금2천532억2천800만원은전년도대비8퍼센트가감소되었으며이는매년증가했던순세계잉여금의발생을최소화한것으로평가됩니다.집행잔액은전년도대비19.7퍼센트감소된1천772억5천300만원입니다. 2021년회계연도기금결산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5개기금의조성액은5천82억3천100만원으로전년도말조성액3천302억1천900만원보다1천780억1천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결산내역은예산현액4천625억9천100만원,지출액4천58억3천800만원,이월액149억2천800만원,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8.6퍼센트인399억7천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중50퍼센트미만집행내역은286개사업,집행잔액157억9천400만원으로일부부서의경우에는사업비가100퍼센트이상집행되지않거나집행실적이저조한사업이있는만큼코로나19등의장기화사태도감안하여예산편성시충분한사전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이월사업의명시이월액중일반회계는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등3건에13억9천600만원입니다.또한사고이월액중일반회계는전통시장안전확충사업,동청사리모델링사업등6건에18억5천300만원이며특별회계는비산1동행정복지센터건립에1천7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계속비이월액중일반회계는청년공간조성,동행정복지센터건립등9건에116억7천9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121억8천만원으로전년도대비1천1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5개기금으로1천576억5천100만원이조성되어58억8천100만원이목적사업으로지출되었으며당해연도말조성액은4천92억1천500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은총30개사업에245억원이집행되어성평등사회구축을위한기반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지난4월7일부터20일간5명의결산검사위원들께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검사를실시하여노동안전지킴이사업확대,성과지표및측정산식,결산검사권고사항의실효성제고,시산하기관운영효율성,안양시민을위한안양새물공원운영,안양시예산성과지표관리개선,안양시민프로축구단운영등에대하여개선권고한바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지적사항을반영‧개선하여향후같은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적극노력해야할것입니다.아울러예산편성단계시사전에집행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예산편성후에도당초사업이달성되기어렵거나불가능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추경에감액하여가용한재원을적재적소에사용하는등예산운용에효율성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5쪽,「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제출사유및관계법규그리고46쪽까지예비비지출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47쪽,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13건에42억6천900만원이지출결정되었고이중42억3천200만원이지출되었으며집행잔액은3천800만원입니다.지출내역은제3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시분담금1차납부액29억6천300만원,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초대회장시민장추진장례비용1천만원,코로나19대응긴급지원8건에5억1천300만원,환매권손해배상소송판결에따른손해배상액지급3억5천200만원,2018년부터2021년도부가가치세정정신고에따른환급분및가산금지급3억9천100만원입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입니다. 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2018년부터2021년도부가가치세정정신고에따른환급분및가산금지급으로3억9천1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2021회계년도의예비비지출은예산으로편성되어지출되기어려웠던재난기본소득분담금,코로나19대응지원사업,소송배상금등시급성이있는사안에대하여지출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영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가급적결산서면수와답변요구공무원을지정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고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효율적인결산안심사가되도록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2021년도결산에대해서오늘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결산심사가잘돼야예산안반영이나추후그러니까2022년사업도지금진행하고있지만2023년도에도예산상정확하게이루어진다고보여집니다. 일단은이병준우리기획경제실장님께먼저질의드릴게요. 우리성과지표달성현황이있어요,기획경제실에.그러면우리가성과지표를보면지표가있고측정산식이있어요.그래서목표를정해놓고실적이나오고달성률을딱맞추게되어있습니다.물론이실적이나달성률이좋은데제가보면성과지표가거의달성률이다오버(over)가되게끔성과지표를각과별로해요.과장님도아시겠지만기업경제과도100퍼센트해서100퍼센트다맞았다고얘기하고회계과같은경우는,또마찬가지고.그다음에세정과도마찬가지.그런데이것성과지표보면다정해져있는것,달성률100퍼센트될수있는것밖에없어요.저도이해합니다.이게성과지표가우리과장님들한테굉장히영향이많다는것도알고있는데이성과지표일부를각과에서내가이정도는진짜과에서노력을했다.좀어렵지만이정도달성했다하는목표액이보여야되는데,또코로나19때문에사업이또안되는경유사업은또잘못잡아가지고성과지표가반으로툭떨어진거예요.코로나라는이사태가오다보니까.그래서유통공동대응체제운영,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경우는성과지표가53퍼센트로뚝떨어지고또시설물개보수공사횟수는당연히개보수가많다보니까성과지표가확올라가게되어있고.이런것에대해서실장님한테여쭤보고싶은것은성과지표를꼭이렇게잡아야되냐.측정산식도그냥이렇게단순하게만해야되냐.이따한번그것에대해서개선점이나추후이랬을적에어려운점도있다.하지만이런것은추후에어떤식으로개선했으면좋겠다.그래야우리과장님이나우리집행부에서도목표라는게보여줄수있잖아요.해마다이게,지금이성과지표가올해만나온게아니고쭉나와있던사항이잖아요.어떤데많은데는최대200퍼센트가넘은데도있어요,성과지표가.또이번에사업때문에그것을성과지표잡아놨는데코로나기타등등때문에못하게된사업.제가무슨말하시는지아시겠죠?실장님.이따오후에개선방안이나,전체는당장수정은안되더라도과에서성과지표하나정도는잡고‘우리과에서이정도일을해냈다’라는것도좀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이따오후에그것좀이병준실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정책기획과서영섭과장님부터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예산안53쪽이에요.시정만족도조사용역을했어요.예산안1천350중에1천300만원주고시정만족도조사용역을했는데그용역조사결과내역있으시죠.용역결과내역좀주시고요. 그리고예산안55쪽에보면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도했어요.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내역서있잖아요.용역은어떻게진행했고시출연기관경영평가는어떻게결과를가져왔는지그내역서도이따가세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네.일자리정책과,그당시에는,이제과바뀌어서.고용노동과우리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62쪽이고요. 민간위탁금으로잡혀있는데직업상담사있어요.취업프로그램운영도하고.직업상담사가한내역있잖아,상담.직업상담내역.주로무슨상담이많고,직업상담내역있잖아요.이런상당히많았다.그러면우리가이제는기업도있을거고상담내역이있을것아니야,내역별로.상담내역별로주시고요.그다음에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내역서프로그램운영한내역이따가자료제출좀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63쪽이요.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한내역있잖아요.그내역도같이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안68쪽보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하잖아요.센터운영한실적있잖아요.센터운영실적을이따가세부자료어떻게센터를설치했는지센터에서운영은무엇무엇을하였다.이렇게해서결과물이이렇게나왔다.이따그것도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안70쪽이에요. 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하고주민제안공모사업있어요.청년공동체활동지원사업.이것도이따가세부적으로자료이따가제출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무엇을어떻게하였는지. 그다음에예산법무과이창섭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78쪽이고요.주민참여제운영을하고있어요,과장님.해마다.그런데동별주민참여예산등으로실시한사업있잖아요,다.그런데예산법무과에서매년사업은동등한사업인데이사업이,예산있잖아요.재검토를없이예산을그냥꾸준하게집행한사업이있는지.주민참여예산을하더라도그당시에는선정이됐어요.선정하다보면이게좀잘못된게있어.예산을계속그냥주는거야.그런사업이있더라고요,각동에보니까.이게검토없이하고그냥하고있는지.그러니까쉬운말로이게변화가생기잖아시대도.우리가코로나가올지도몰랐고이사업을계속했고.쉬운말로가로정비사업도전에는대체적으로했는데일부구간을줄이는경우도있고.기타등등많잖아요.그런데이게쭉쭉그냥하고있는거야,제가보니까.검토도하고코로나도지났고새로운시대가왔으면주민참여예산도‘아,이것은제안이지만이번에정지하고새롭게바꿔야겠다.’라고해야되는데그냥꾸준하게,그냥이유없이주민참여예산제라는것만으로도하는경우가있어보여요.이따그러니까예산법무과과장님께서주민참여제운영한것있잖아요.그렇게실적하고추후에그런사업이있는지,없는지파악해가지고이따오후에서면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성과금있잖아요.포상금도지급을해주시고계시는데당년도’21년도에는예산액대비집행잔액이좀남아있어요.성과금지급내역좀이따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우리소송하고있잖아요,소송수행.승소포상금하고소송사건변제비용한내역있잖아요.그것좀이따같이무엇을했는지자료제출같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87쪽이에요. 전통시장시설유지비있잖아요,시설물유지보수한내역서있잖아요.예산안87쪽에있는것.유지보수뭐뭐했다.그내역서한번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예산안88쪽보면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지원사업이있어요. 지원사업이전혀안됐는데이때만해도제가총무경제과거에있을때이것에대해서많은얘기가나왔다가결론은사업이잘안됐어요.이것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운영한거나매대나보면저번에각동이나각필요한데매대도다나눠줬고그다음에냉장고,기타조리,기타다분배한것으로알고있어요.이사업이왜잘못됐는지,잘못한거잖아요.과장님께서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사업이처음에진행됐을때부터현재까지잘잘못을가리기전에이사업이예산의낭비가있던거잖아요.국비‧시비5대5매칭사업을한사업인데이게사업이왜안됐는지또어떻게진행했으면그나마나아졌다는그방향정체성을이따오후에한번자료주시고요,전체사업비내역들어간것.하여튼결과물거기나온것을주시고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안92쪽에이동노동자쉼터운영하고계시잖아요.이동노동자쉼터거기운영실적있잖아요.그다음에이동노동자들이일‧월평균어떻게이동자가쉬고가고있는지,이용자시간이어느때가제일많은지시간대별로한번이따가같이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안94쪽이고요.이번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잔액은없이1억4천400만원정도다쓰셨는데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한업체랑개선사업무엇을했었다.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종류는무엇무엇이있는데이사업신청이들어와서이것,이것을지원하게됐다하는그결과물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출연금에대해서묻고싶은데이것은추후에창조산업때제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예산. 그다음에과장님께또한번질의드릴게요.안양사랑페이있잖아요.사랑페이.지금과장님우리가10퍼센트할인을해주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내가이제과장님한테질의를드릴게요.인근시,우리시지역화폐는인센티브방식이9만원지불하면10만원짜리해주잖아요,종이나카드지폐.이것보다똑같은건데10만원주고11만원주는것,지역활성을위해서.느낌이완전틀리거든요,똑같은인센티브주더라도?인근시가그렇게하고있는데한번파악좀해주시고요.제생각에는사람이꼭이게깎아주는맛이아니라그냥받는기분이고과장님생각도한번여쭤보는거예요.내가10만원을샀는데11만원을줘.그럼주는느낌이에요,이게똑같은방법인데.조삼모사라고하나요?그방법을한번어떤방법이나은지,제생각은10만원을했을때11만원을지원해주는게훨씬낫고또1만원이더늘었으니까지역에더많이쓸것아니에요.제방법은그게좀이롭다고보여지거든요?그것에대해서이따인근시나우리시도그런방법을진행하면괜찮지않나라는생각과그것에대해서인근시에그렇게하고있는지한번파악해가지고이따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회계과김융배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104쪽이에요. 우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을할수밖에없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계약정보공개시스템도해야되고.이것조달시스템내역있잖아,각과에서지금다조달내려와가지고회계1팀,2팀에서계약을하고있어요.조달시스템형식있잖아요.어떤식으로과에서내려오면조달제품정확히어떻게쓰고있다.내가수의계약하면수의계약이내려온것시스템에는어떤식으로계약을하고있다.제가무슨말하는지아시겠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시스템관계있잖아요.회계과에서어차피다계약을할수밖에없으니까각과에서내려온계약시스템있잖아요.조달제품그다음에수의계약부터계약시스템을이따세부적으로자료만드셔가지고제출해주고이따설명좀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공유재산관리비들어가잖아요.공유재산관리비들어가는게어디가있는지그내역도같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자료만주세요.관리비가어떻게,어디어디무엇이들어가는지요. 그다음에세정과이두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시에서성실납세자혜택도주차료50퍼센트할인,기타등등도많이해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성실납세자,납세자에게지원해준다고해야되나요?뭐라고해야되나.혜택을준다고해야되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지원내역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지원내역주시고요. 그다음성실납세자인증기준이뭔지.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선정기준.
완기
정완기위원
선정기준.네,선정기준좀주시고요.그다음에성실납세자에경품도지급해주잖아요.경품지급내역서,경품의종류.경품의선정방식은과에서정하는건가요?선정방식도한번같이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집행내역서114쪽이고요.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3단계구축했다,이구축내역이제가사실은어떤식으로하는지잘몰라서그러니까요이것구축을3단계로했을적에어떤식으로이루어지고이랬을적에,지방세잘확보하려고그러는거잖아요,세부적으로.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그것결과,3단계가무엇이고어떤식으로했을때기대효과가이렇게좋다라는것이따자료제출하고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제가또궁금한게예산안116쪽이에요.이때는우리개별주택가격조사있잖아요.그다음에공시가격.아마이때가가장많이뛰었을거예요.그래서심의위원회도열고했는데지금최근다시변하고있어요.다시이제하강하고있어요.그러면이때주택공시가격을한배경그리고추후에다시,올해는아직,했나요?아직변화가안생겨서결과를줄수는없는데,심의위원회도내년에정도는하실예정인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1월1일기준이기때문에내년에,
완기
정완기위원
내년이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랬을적에주택가격이,우리가언론에보면강남도많이좀저하되고서울,그런데우리경기도권에서안양어떻게변화가있는지,우리안양시거니까요.이랬을때변화가갔겠다.아니면그때주택가격이급상승을했었잖아요,안양도.이때예요.그때가그러니까공시가격이완전,부과율이많이올라갔었잖아요,개별적으로.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예.올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주택,지금.그때랑앞으로변화,추후이랬을때는이렇게변화가갈것이다라는세부적인자료있잖아요.이따가오후에그것좀주시고설명부탁드릴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징수과윤숙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집행내역서121쪽이고요.우리가고액체납자랑그체납,부동산압류이렇게등해가지고최대한으로징수를하려고노력해요.지금현재안양시의체납차량하고요고액체납자그다음에부동산압류한내역그다음에고액체납자나부동산압류자체납안내서류있잖아요.그것한발송내역좀이따오후에같이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징수활동있잖아요.실태조사반.징수활동내역있잖아요.어떻게내가징수를했고,시간별로다틀릴것아니에요.그냥단순하게서류보내고문자보내고이게아니라어떻게노력을했는지징수를위해서어떻게이분,실태조사반이어떤활동을했는지활동내역서이따가세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농수산물도매시장최병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2021년도에우리가온비드예산안대비실적이별로없어요.한50퍼센트도못한것같아.그런데예산액대비그당시에온비드사용실적을무엇을하려고다잡아놨을텐데그온비드실적있잖아요,그때.무엇을,온비드한실적있잖아요,농수산물에서.실적내역한번자료좀줘보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농수산물도매시장정밀안전진단용역있잖아요.내진성능평가랑용역한내역도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집행내역서130쪽이고요.농수산물시장에우리폐수처리폐기물하고폐수수질자가측정그다음에폐수처리약품소모품구입이있어요.전에도한번제가뒤편에우리가폐수하고폐기물있잖아요.그래서악취가많이나가지고과거에도질의한적있는데그때폐수처리과정하고약품했을때지금오염도랑냄새나는것처리내역있잖아요,순서별로.어떤식으로잘하고있는지이따가과장님께서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제가오늘전에비해서질의가많은이유는우리가결산이라는것은또굉장히중요해요.1년동안우리집행부에서예산을적재적소에잘사용했는지에대해서묻고자하는거니까요.이따오후에성실하게자료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여기여러위원님들이또추가질의를하실거예요.이추가질의하실때제가듣고궁금한거나알고싶은것은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짧게질의몇개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서영섭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5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정책공모전과시민제안제도이것과관련돼서3개년치세부세입‧세출현황좀부탁드리고요.정책공모전과시민제안제도그리고공무원제안제도에서제안건수,채택건수,시정반영건수등을한3개년치숫자로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과손정수과장님께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63페이지입니다. 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의3개년집행인원및일자리현황그리고세부세입‧세출현황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88페이지입니다. 안양상권활성화센터설립현황과그리고올해까지인원,세입‧세출현황세부자료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농수산물시장최병근소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고되어있는데그것물론작년에는위원회가개최가안된것으로되어있는데위원회의명단그리고역할과회의개최주기나그다음에회의록있으면예시로하나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2021년도이결산내역을보니까요.사실코로나19때문에우리공직자분들께서굉장히노고가많으셨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다시한번우리안양시공직자여러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싶고요. 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징수과에아마여쭤야될것같은데요.저희제안설명자료1페이지에보면미수납액관련돼서사유별로지금구분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내용을2020년부터’22년올해까지미수납액관련된세부적인내용을퍼센티지까지좀표기를해서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질의를좀드릴건데요.성과보고서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를예로들어드리는건데요.보면저희가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그다음에사회적기업만들기,이런사업들을가지고성과지표를작성을해주셨는데저는이지표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자료를검토하면서느꼈던부분중에하나가뭐냐하면앞서우리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던것처럼성과지표달성현황이너무정량적인부분에대해서만집중이되고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러니까특히나이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이나사회적기업을만들어내는이런과정들은그당시에설립을해서개수를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정성적인평가,즉다시말해서지속가능성,얼마나이기업들이지속가능하게운영되고있는가그현황에대해서도충분히저희가관리감독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을고려해야된다라고생각이드는데관련해서이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사회적기업구체적인현황3년치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정량적인것뿐만아니라요,예를들어2021년도에만들어진기업이현재까지어떤방식으로잘운영되고있는지또매해만들어지는기업들속에서또어떤경쟁력을가지고있는지이런부분들을저희가섬세하게살피는것이실질적인성과지표에더부합한다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요그부분을좀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향후에도보면다른부분에도설문조사나점수평가들을중심으로해서성과지표달성을해놨는데행정을하시다보면어쩔수없이그런부분들의한계를느끼시는부분이있을거라고는충분히이해를합니다만앞으로는이런정량적인부분뿐만아니라정성평가에대한성과지표도충분히고민을해주십사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계속해서고용노동과인데요.성인지결산서52페이지입니다. 사실저희가양성평등관점에서성인지예산이나이런것들이굉장히중요할건데요.지금보면52페이지향후개선사항에보면‘여성의안정적인일자리진입을위해서스마트뷰티제조전문가,손해보험사무과정등을운영할예정이다.’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사실이부분이좀여성의역량이나연령부분을너무작게평가하고오히려진입에대해서더많은기회를주지못하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여상의안정적일자리진입과취업률유지를위한안양시의종합적인계획이있으시다면그부분도함께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질의를좀드릴건데요. 제안자료6페이지에보니까저희안양사랑페이관련해서집행잔액이한1억9천정도지금남아있는것으로확인이됩니다.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안양사랑페이같은경우는특히나최대한소진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최근3년간지역화폐예산집행내역이랑그리고이지역화폐를더많은시민들께서사용하실수있게끔소비촉진을위한홍보방안이런것들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계속질의드리는데요.성인지결산서68페이지에이런얘기가있습니다.‘여성기업인은남성에비해자본과네트워크가부족하다.그래서여성기업인의제품에대한판매및판로개척에대한홍보기회나여러가지지원이필요하다.’이런취지로나와있는데한페이지만앞으로넘겨보면‘여성기업이지식재산권이나IoT의이런분야에창업이적어서지원할수가없다.그래서성인지결산에서부족함이발생했다.’라는내용들이있습니다.사실여성기업들의환경이실제로그렇게열악한부분들이있고어려운부분이있다라고한다면여성들에게지식재산권이나IoT관련된부분만을강요할것이아니라실제로제조업이라든지다양한부분들에대해서도사무실입주나여러가지지원이필요하다라고보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보면조금이중적인평가가이자료안에존재하고있는것같아서,이부분을제가자료를따로요청드리는것은아니고요.여성기업과관련해서이런지식재산권,IoT,4차산업,바이오헬스케어이런부분뿐만아니라우리가여성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고지원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좀더면밀히검토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강조해서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앞서말씀주신내용인데요.사실제가2021년도예산서를쭉보면서제일아까웠던예산이청년도깨비야시장입니다.과거에업무보고때도한번제가말씀을드렸던얘기인데이청년도깨비야시장은저는어떻게생각하냐면집행부뿐만아니라이청년도깨비야시장에대해서깊이있는고민이전혀없이특정이해관계인에의해서사업이망가진전형적인케이스다,저는이런생각이됩니다.그래서앞으로이런청년관련사업그다음기업육성사업에있어서는어떤유행이나특정단체에휩쓸리지않고사업이수립‧시행되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관련해서정완기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를꼼꼼하게작성해서제출해주시면저도함께공유하고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일자리정책과의손정수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보면지역방역일자리사업과64페이지에보시면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사업그리고희망근로지원사업이렇게일자리사업들이있는데요,3가지가있는데요.이3가지사업의사업계획서랑결과보고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69페이지에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이것도사업계획서랑결과보고서같이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70페이지에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은여기보면성과발표회가있는데이성과발표회자료랑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그리고주민제안공모사업이내역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73페이지보면마을기업육성사업부정수급보조금환수반환금이게있는데이부정수급세부내역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보면중소기업육성지원현황이있는데이것3개년치를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95페이지에착한가격업소지정이있는데이것도3년간지정및철회현황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혹시이것사업효과나이런어떤매출에도움이됐다이런것을평가하신게있으면이것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청년도깨비야시장은저희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김도현위원님질의하셨는데연초사업계획서도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회계과에김융배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안양역지하쇼핑몰집행잔액들이좀있는데요.이것집행잔액발생사유에대해서적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결산검사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먼저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3년간일자리사업성과서하고요.종류별집행내역,사업내역상세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이창섭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예산법무과의운영비에보면도시공사가들어가있고요.통합안정화기금도들어가있어서1천145억이잡혔어요,예산이.여기에대한상세한내역을,도시공사쪽에나간내역을좀상세하게해주시고요.요즘에보면불용액이많이잡히고있어요.그래서그에대한예산법무과에서의역할,그역할에대한앞으로의계획이있으면오후에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창조진흥원이여기에기업경제과에들어가있는거죠?네.창조진흥원이지금여러모로문제가많이발생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안양시에서지원하는내역과또창조진흥원에서의사업내역종류별로주시고요.창조진흥원의역할,상세하게역할에대한것도상세하게주시기바라겠고요. 다음은기업경제과의지원하는사업내역종류별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기업경제과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기업경제과에서도하는사업내역종류별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농수산물최병근소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이우리가한30년이다되어가죠.지금까지해오면서농수산물의문제점,앞으로의개선할점,방향,대책또다음은지금농수산물시장의사업내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하나만자료요청더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인데요.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에대해서전반적인개요랑현황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안계시면제가앉은자리에서질의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인데지금과장님쪽에답변요청이많은것같은데…….기획경제실장이병준실장님께자료요청할게요. 산업진흥원관련해서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 설립취지하고업무분장표그리고직원명단그리고최근3년간사업비그리고관리비자료좀주시면오후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70페이지,앞서다른위원님들께서마을공동체관련돼서자료요청도하셨고일전에우리상임위원회회의에서마을공동체공모사업들명단을받았는데그것자료이따가오후에보면질의하겠고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공간조성사업은집행잔액이그대로남았는데그사유도좀주세요. 그리고다음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87페이지,민간경제사업보조통계목에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교육예산이전액,잠시만요.바우처지원사업도있고매니저육성사업이것은기존에저희가내용은파악하고있는데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교육은시행을안했나봐요.잔액이그대로남았는데이것도그사유하고. 그리고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같은경우는시장상인분들의만족도조사를한게있으면좀주시고바우처지원사업,‘시장매니저사업’하고‘배송서비스지원사업’2가지가있는데구체적인사업내역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정과이두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에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2021년도를보면,잠시만요…….아,지금자료를못찾겠네.어쨌든2021년도도목표액보다징수를많이했는데징수액에있어서그징수내역좀주시면오후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일자리정책과에하나만더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65페이지에보면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안양형4차산업혁명청년일자리사업의집행잔액발생사유가청년의중도포기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되어있는데이중도포기율이랑현황을좀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저기김경숙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지금안양창조산업진흥원의임대료,보증금관리가현황이어떻게되고있는지자세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입니다. 이병준실장님,산업진흥원제가아까기업경제과장님한테질의하려다가나중에한다고그랬는데우리여러위원님들께서총무경제에서산업진흥원에이렇게관심이많고질의를하는이유가무엇인지실장님지금위원장님께서얘기한거랑아까우리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께서이원석과장님께질의한내역정확히파악하셨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쉬운말로‘지금출연금주는데이게아깝지않냐,이것어떻게다쓰냐.’이얘기예요.그런데그게정확히어떻게하고있냐.그런데사실은우리지금산업진흥원장님또한참선배님이시잖아.관리감독이되시냐이런것도궁금한거예요.제가그래서아까질의한다그랬다가놔둔이유가뭐냐면산업진흥원이요즘에여러방면에,기타등등,아시죠?언론에서많이들었지만.시끄럽단말이에요.이게잘하고있는지실적도궁금하고산업진흥원의역할을제대로하고있냐,이겁니다.그러니까아까김도현위원님이나여기에우리총무경제여러위원님들이갖고있는점이그거예요.그러니까그자료를이병준실장님께서취합해서하나로묶어서전체적으로이렇게해주시는게나을것같아요.지금여기질의많이하셨지만김경숙위원님도전체기업경제과에서하는게뭐냐,무슨사업을하냐고여쭤본것은창조산업진흥원이하는사업과기업경제사업이무엇이냐라고여쭤보는거예요.아까잘못알아들으신것같아가지고제가정리해드리는거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아시겠죠?일단실장님께서통합을해서이러이러한사업을하고있고기업경제과에서는이러한것을지원을하고있다.단이런관리감독을하고있는데추후에잘못된점이나잘하는점,이렇게하겠다.지금많잖아요.사업은엄청많잖아.그런데그사업자료어떻게다주실거예요,한두개도아니고.많잖아요.어마어마한양인데.아까질의하는내용을보니까양이진짜어마할것같더라고.그것정리해서실장님께서간단명료하게잘정리해서달라는소리입니다,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아까그것많은것질의한것다받으면기업경제실에서답안돼요.너무많이이게양이,부피나.그러니까창립연도이렇게해가지고산업진흥원에대해서궁금하니까이게커진거예요,자료요청이.아시겠죠,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산하기관에대해서제가개요하고현황하고지금아까정완기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우리관리감독부분하고그런부분을총괄적으로제가서류를제출하고그냥질의하시면제가답변하고그런식으로좀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아까그것자료다주시려면양이어마어마합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그러고나서만약에부족하면추가로그렇게말씀해주시고요.저희도하여튼산하기관건은총무경제에대해서는제가그건에대해서하여튼그렇게해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예,예.그렇게해가지고실장님이정리해주시는게나을것같아가지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산업진흥원에대해서는그렇게해주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오늘질의내용이좀많았는데이따명료하게자료만요청을드린거니까이자료를보고잘돼야또올해행감때올해거지만그것에다겹쳐서말씀드릴수있으니까이따자료제출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진흥원에아까말씀하셨던그렇게간략하게자료랑업무분장표,조직도도같이주시고그리고최근3년간사업내역하고관리비내역은워낙방대할것아니에요.그러니까파악하고계신간략한사업그냥러프한자료만주셔도되거든요,그부분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후에세부자료들은나중에우리가행정사무감사라든가그때자료요청을미리할테니까오늘은그렇게만좀자료요청해주시고정완기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셨는데,김경숙위원님,산업진흥원에관련해서는실장님이답변하시는것으로정리해도될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예.그러면산업진흥원에대해서는실장님이답변하시는것으로,오후에.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러위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위원님질의순서에의거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성과지표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성과보고서는예산편성단계에서작성된성과계획서에반영한성과지표달성여부등을평가하여재정운영에활용하는제도입니다.「지방재정법」개정으로2016년회계연도부터작성하고있고요.결산서와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고있습니다.성과예산의핵심은정확하고적절한성과정보를도출하는것에있습니다.성과정보는적절한성과지표를통해도출되는게마땅합니다.그런데그동안성과계획서의성과지표는지표유형이산출지표위주로설정되어있었고궁극적인사업성과를파악하기어렵고성과지표의대표성또는포괄성이낮아정책사업목표의성과를파악하기어렵고지표명이부적절하게설정되어사업성과를이해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는적절한예산의성과관리를위해서2022년성과계획수립시부터성과지표전수검토및미흡지표컨설팅실시,국별성과예산사전심사위원회개최를통해성과지표및측정산식의적정성을검토하였습니다.이에성과계획서작성단계부터적정한성과지표를설정하여성과관리체계의적합성과성과지표의타당성을지속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정완기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그리고박준모위원장님께서산하기관전반적인현황과안양산업진흥원설립근거그리고조직,주요사업등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하기관현황과평가한내용을1장으로첨부해드렸고요.우리시소관안양산업진흥원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안양산업진흥원설립근거,조직,주요사업등전반에대해서서면및질의하신사항으로진흥원은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안양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서중소기업및벤처기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을통해기업경쟁력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하여2003년에개원하였습니다.현재진흥원은1본부4부1센터로구성,기업성장단계별,산업군특성에따라차별화된지원체계구축을위해‘창업성장분야’,‘기업육성분야’,‘산업진흥분야’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진흥원의역할은지원기업이창업부터글로벌화및관내정착으로이어질수있도록기업생애전주기를종합적‧체계적으로지원하여기업경쟁력을강화하고특히기업간네트워크활성화및융복합‧협업촉진등을통해기업의성장과지속발전을도모하는데있습니다.저희기업경제과산업육성팀에서는진흥원이역할에맞는각분야의전문성및창의성을최대한발휘도모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갈음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답변잘받았고요. 아까도제가질의를할때,오늘결산이잖아요,잘쓴것.2021년도하게된것결산내용인데아까도제가말했지만제가8대때총무경제에있어가지고내용은거의다알아요.그런데그때있었던내용중에일부잘진행이안된성과계획서성과지표개선방향인데지금실장님답변주신대로올,올해한건가요?이게단순지표지양하고정성지표선정검토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한거예요?그러면올2022년도성과지표는약간변동이좀많이생기겠네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달성못하는과가좀많이나올수도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저희가그동안에문제점이있어가지고저희가결과보고를드린부분이작년8월에컨설팅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제저희나름대로그래도좀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좀분(分)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이업무는행안부의성과계획서작성기준에의거해서하는데여기서보시는것처럼뒤에장에보시면‘초과달성’하고‘달성’하고‘미달성’이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예,있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초과달성은130퍼센트이상이돼야지‘초과달성’이라는표현을쓰고달성이100퍼센트이상을해야‘달성’이라는표현을쓰고그이하는‘미달성’인데그러니까99퍼센트가돼도미달성이되는거죠.이런부분이용어상으로봤을때좀우리가느낌은그래도한80퍼센트정도가,우리가시험을봐도80점맞으면그래도어느정도했다고보는건데그래서이런부분도용어에저희도이제좀,이게전국통일적인사항이라행안부에건의도좀하고그래서미달성부분을이렇게퍼센티지를낮추는것으로하여튼건의도하고노력도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된것은없어요?퍼센티지.그러니까쉬운말로80퍼센트이렇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내용은,그러니까지금우리가평가할때100퍼센트이하면무조건미달성으로분류가되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런데제말은이러다보니까계속맞추려그러잖아,그100퍼센트를.그러니까100이라는것맞출적에우리가좀,저도내용은알아요.이것에대해우리과장님들도지장이많다보니,제가정확히말씀드리는것은이성과지표를다는아니어도어느정도달성하지만주요사업이라든가정책사업같은경우는정확히해가지고최대한노력하고과에서우리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이달성할수있게끔하나목표는해야되는데대부분측정산식이나성과지표보면그냥할수있는일,누구라도.이런게좀많이잡혀있으니까개선방안을그런식으로가자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올해하여튼점수로해가지고초과달성아까처럼130퍼센트가아니라100퍼센트,저희같으면80,90,100이렇게나눠서낮아도어느정도달성은달성,이렇게조정하기는힘들다는거예요,아니면?저희자체적으로?시에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자체적으로그런부분을많이측정산식을개선하려고노력,그뒷부분에보시면추가로했던부분을컨설팅부분을적시를한부분도있고요.그런데이런부분이좀애매할때는측정가능하고결과중심적인지표를설정하게끔행안부지침도있고하다보니까.그리고좀애매할때는저희아무래도부서에서도본인들이달성하기좋은부분을적시하는부분도꽤있기는있죠.이제그런게문제점이되기는되는데저희컨설팅하면서계속그런부분도보완해나가고그러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실장님답변대로올2022년도는성과지표나측정산식방법을,이것지금추가및삭제목록이이렇게해서지금현재,올해는진행중이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이제2달여밖에안남았으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도이만큼은현재했다.그런데이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그래도물론이제또아무래도부족한부분이또나오겠죠.그러면또그부분에대해서또저희계속이런식으로일제정비해서하여튼노력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면성과지표를저희가아까말씀대로100으로다가잡기는아직무리가있는건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부분은130,180그부분은저희가임의대로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국적인행안부지침에의거해서법에명시된부분가지고우리가2016년부터시작했기때문에저희가좀그게모호하다고해도건의해서바꿔야될사항이지저희가내부적으로100퍼센트이상이면아주잘했고그런것을저희가초과달성,그렇게하기는좀어렵다는말씀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말씀을또드리는이유가물론과장님들성과지표쉽게달성하는게좋죠.그런데일부달성도좀해야되지만할수있는각과에서사업이있잖아요.노력을해서하게되면우리조직도단단해지고체계,일할수있는분위기도더할수있고그러면서시민의발전또시민들의행복지수가올라가잖아요.그것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너무단순하게하다보면아무래도느슨해지잖아요,조직이라는것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또어렵지만그렇게어렵다고보이지않거든요,일할수있는분위기?하여튼이렇게개선방향이올해나왔으니까요.내년에,하기야내년이맘때결산때성과지표다시한번보고그때한번말씀드리도록하고요.하여튼이게좀잘될수있도록실장님이계속해서관심가져주시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좀이따나머지는다른위원님들,참진흥원건은들어보고제가보충할수있으면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실장님하시는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은실장님하시는차례입니다.하실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네,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잘봤습니다. 저는지금안양산업진흥원에대해서얘기를했는데요.안양산업진흥원하고우리일자리창출,고용노동과에대해서비교분석을좀하려고이렇게질의를했었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일자리창출과거기지금거기는안온것같아요,답변.일자리창출과?왔어요?아,여기있다.이것은늦게와서비교분석을할수있는시간이없어서못했는데요.어떤얘기를하려그랬었느냐,여기에서산업진흥원하고고용노동과하고일치되는,중복되는그런일들이있지않을까생각해서질의했는데실장님,그런부분은없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그전에는과가같이있을때도있지마는지금일단은진흥원업무는제가방금전에말씀드렸던기업경제과에산업육성팀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요.지금제가보기에는일단은진흥원업무하고일자리정책과그러니까고용노동과하고의연관성은일단은저는없는걸로일단보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혀없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주전혀라고표현하기에는좀,일자리다보니까약간은겹치는부분도있겠지만일단진흥원자체에서는일단기업위주로,중소기업및벤처기업그런것을관리하는것으로봐야될것같고요.고용노동과는아무래도우리시일자리,
경숙
김경숙위원
일자리?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무래도공공근로라든지그런부분은일자리중점적으로하다보니까조금은상충되는부분은없다고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큰틀에서는그래도분리가되지만작은것들은충돌되는,중복되는부분들이조금은있는것같고요.어쨌든우리가지금산하기관이여러개가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기관들이있는데보면이번에지적된부분들,그런것들에대해서행감에서도지적을하겠지만전체적으로보면우리가불용액이많이발생이된다는것을이렇게보면서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3년내리계속불용액이점점늘어나고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대한,어쨌든그불용액이늘어나면서어디로가겠어요.그렇죠?우리가,그게어디로들어가죠?불용액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죠.
경숙
김경숙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가는거죠?그래서순세계잉여금을채우기위한불용액을발생시키는것이아닌가,이제그런부분에서질의를했어요.어떤우리가큰사업을앞두고이렇게좀비축을해놔야되겠지만어쨌든다른일들이,사업이시급히할수있는그런사업들도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이너무과다편성돼서이렇게불용액이많아지는것을앞으로는좀방지하자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우리가예산을또시급한부분에서올리다보면그것도감안하시고잘편성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실장님보내주신자료잘봤는데요.출연기관경영평가결과자료가있어서좀궁금한게있어서말씀드리는데요. 지금보니까제가정확하게전문가가아니라서이경영평가가어떤방식으로이루어졌고그다음에평가항목이나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어떻게되는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지금저희가산업진흥원에대해서많이관심도있고또그만큼기대가크다는얘기일텐데지금2022년경영평가결과를보면7개항목중에서우리진흥원이5개출연기관중에평균이하점수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보면특히나경영시스템그리고경영의효율성과,고객만족성과이런부분에서높은점수를받지못한것같은데,타기관에비해서요.그런데지금또보니까잠시후에아마우리정책기획과장님께서말씀주실것같은데2021년도경영평가용역자료도같이제출을해주셨는데큰틀에서는이게얼마나달라졌는지제가잘모르겠습니다.그래서2021년하고2022년넘어가면서이런출연기관경영평가와관련돼서우리진흥원이어떤노력을좀하셨는지그리고실제로좀달라진점이나개선된점들이있는지이런것들을좀자료를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보니까2021년도에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이것을하셨는데경영실적보고서검토하시고최종보고서이런것있을것같아요.이관련자료도좀공유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래서일단우리진흥원이여러가지기대가굉장히큰만큼하셔야될역할이많은데조금더본연의역할에충실할수있도록같이좀지혜를모아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우리실장님께서처음에답변주실때우리진흥원이중소기업및벤처기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그다음에지역경제활성화이런것들을목적으로설립이된기관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사실중소기업이라고하는게범위가굉장히넓지않습니까.그런데최근에도제가,뭐이것은지금구체적으로제가지적할내용은아닌데요.최근에도제가민원,청년기업인들한테몇통의전화를받았는데이진흥원같은경우가너무IT,4차산업,벤처,바이오헬스케어이런데만집중을하다보니까실제로어떤제조업이나기타업종에종사하는청년이나기타기업들이이진흥원에서크게혜택을못보는일들이많다고제가알고있거든요.실제로진흥원이라고하는게중소기업을포함해서우리안양의지역경제와관련된전반적인업무를하는곳이라면그런부분에대해서도굉장히열린자세로접근을해야되지않나싶은데사실이런내용들이비단이번결산자료뿐만아니라여러군데에서많이노출이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향후에그런기업들,현재진흥원이집중하지않고있는기업들과관련해서어떤지원계획이있고향후에진흥원이어떻게그런기업들과소통을하고개방해나갈것인지그런계획서도오늘이후에좀자료를준비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래서이2가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안계시면제가실장님잠깐질의할게요. 안그래도안양시산하기관자료좀말씀드리고싶었는데우리는총무경제위원회소관이다보니까특히오늘같은경우는산업진흥원관련해서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그래도산하기관들경영평가결과도같이해서주셔서감사드리고. 전반적으로좀말씀을드리면출연기관경영평가에대한부분,그러니까‘지속가능경영’,‘경영성과’,‘사회적가치’이런것들을배점화해서평가를하는데이기준이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이기준은저희가지금이제처음한것은아니고요매년하는데그것도저희가자체적으로하면또공평성그런것때문에지금전문기관에위탁해서이런식으로미리자료도받고심사도현장나가고그런식으로해서평가를하는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청소년재단,진흥원,예술재단,인재육성재단,프로축구단이게모두기관이하는역할이나하는일들이다달라요.그런데평가부분을같은잣대로기준을평가를하는것은좀안맞는것같거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똑같은지표로갖고하는것은아니고요.그기관의특성에맞는자료를가지고평가를하는걸로보면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그러면고객만족성과라는배점부분이있는데5점만점이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진흥원은그러면이부분은어떻게평가를하죠?입주기업에다가하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진흥원같은경우는입주업체가될수가있고요.예술재단같은경우에는예술인에관계되는,그런식으로해서하나의잣대를똑같은내용을가지고하는게아니라그5개기관의특성에맞는평가지표를이제따로별도로있기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장
시민프로축구단은그러면고객만족성과,이게지금결산검사에서조금하기는뭐한데그래도말나온김에좀여쭤볼게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부분은아마항목을저희가별도로그항목은다음에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예.그리고거기평가기준에‘사회적책임’이라는평가기준이있는데,20점만점에.이게어떤평가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제가이세부적인사항까지는말씀드리기가지금조금그렇고요.좀이따별도로말씀드리고제가이것을집어넣은이유는아까위원장님께서한기관보다는이런식으로관리를하고있다는것을제가표현을하기위해서사실은첨부해드린거고요.이게항목,항목별로사실은그상태까지는제가체크한것은아닙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산업진흥원같은경우는어찌됐건입주기업들에대한기준이세워져야되는데,그분들이얼마큼만족을하고있느냐.그런부분들은이런고객만족성과에대한배점을좀높여서이런기관들은,그러니까배점표를좀상이하게다기관마다기준을삼아야되지않나그런말씀이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고. 그리고2022년도,결산검사’21년도거니까’22년도것은저희가사업이상당히많아요.똑같은,매해‘창업지원’,‘마케팅지원’,‘협력사업’해서사업들이많은데이부분은오늘결산검사자리에서다룰부분은아닌것같아서추후에제가이것은자료요청을해서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좀더심도있는질의를좀할거고요.그리고오늘결산이다보니까이것은좀제가한번여쭤보고갈게요. 우리가산하기관특히,뭐다마찬가지지만,진흥원도마찬가지예요.사업비대비해서,관리비.관리비대비해서사업비가예산이너무많지않나.그러니까인풋이그만큼있으면거기에대한결과라든가만족도라든가모든게좀잘나와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좀이번에결산검사제가대표위원을하면서여러위원님들과나눴던내용이거든요?이부분은이번결산검사뿐만아니라기존의결산검사때도매번나왔던얘기들이잖아요?그래서거기에대한개선점들이나거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시면좀해주시겠어요,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런데지금말씀하신부분은어느부분인지알겠고요.일단저희예산쪽에서일단말씀을,담당부서의의견도되고예산부서의의견도될수가있는데저희가지금청소년재단같은경우는78명,진흥원은24명,재단은84명,인재육성은22명,축구단은15명이우리인건비를주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사업을많이가지고왔을때사업을많이,어떻게보면많이해야지만시민들한테혜택이많이가고우리시가발전이되는건데그적정선을찾기가사실은많이어려운부분이있고요.그렇다고만일사업을많이자르면,일단기본적인인건비는똑같이들어갑니다,여기서.그런데인건비만이분들한테계속주고사업은안하게끔하면그자체가또어떻게보면업무적으로좀문제가있기때문에그게적정성을우리가맞추는작업을사실은좀어렵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최대한하여튼산하기관,출연기관이잘운영되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으로대체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그러니까육성함에있어서선택과집중이필요할것같아요.사업이많다,적다.이것보다는효율적인사업을얼마큼그분들이원하는방향으로우리가안양시에서도와줄수있는지를좀모색을해야될것같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말나온김에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가부가가치사업에관련해서는입주절차라든,입주에있어서혜택을주는데그런것보다는앞으로기업의성장성을좀봐야될것같아요.여러가능성을열어두고서같이검토해서좀봐야될것같습니다,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시정만족도조사용역결과자료를요구해서제출해드렸고요. 이어서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내역서자료도요구하셔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정책공모전및시민제안제도3년간세부세출현황과정책공모전,시민제안제도,공무원제안제도등그제안건수,채택건수,시정반영건수를자료요청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서영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시정만족도조사용역결과지금자료를보고있는데이게2021년6월18일부터6월22일이에요.이게조사기간을일부러주말을끼고하시게된건가요?용역할때그렇게하라고한건가요?금,토,일,월.짧게했는데?이게이대상자통장님,주민다이것아니에요,거의?대상자가누구였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1천명조사한거고요.특정,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분들을대상으로조사하지는않았을거라고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거요?확실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은확실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조사결과용역을,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전화번호같은그런것을줄수가없기때문에요.용역회사라든가그런데에줄수가없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금,토,일부러주말껴가지고평일이틀,주말2일이렇게해가지고하라고한건가요?4일간만조사를했네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1천명,이것조사결과대로,이결과에서얻어진것으로각과에반영시키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마그것도시정에대한시민들의생각을좀들어볼수있는자료고요.또이것을전부서가공유할수있으니까또시민들이어떤분야에관심있다든가그런것을좀알수있는그런계기가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여기작년거예요.작년,조사한기간이.만족하는정책분야가대부분이경제성장,도시계획및개발분야이쪽으로좀많이나왔어요.도시개발,부동산쪽에.여기조사과장님대로일반시민1천명을대상으로했다면이것심각한것아니에요?다도시계획인데?우리시장님이나,정책부서계시니까제가말씀드릴게요.시장님이나청소년하고청년그다음에저출산해결,영유아보육이것다최하로나왔어요.그렇게오랫동안하셨는데.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이게조사하시는분에대해서1천명을대상으로했잖아요?그런데일반적인시민들의정서가대개그렇잖아요,내가먹고사는것이런거라든가도시개발이라든가이런데에관심이많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그러니까요.과장님,지금결과보고얘기하는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그러니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한테정확히물어본거였잖아요,아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일반우리사회단체냐,일반시민이냐.’,‘시민입니다’.100퍼센트확신하신다그랬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여쭤보는거예요,그래서.그래서제가이것보고말씀드리는거잖아,이것.조사한내역보고.그럼정책분야계시니까그동안홍보비,청년에대한것,저출산에대한것,그것예산어마어마하게들어가잖아,해마다.그러면이것을정책부서계시니까시장님한테정확히말해서‘이렇게지금나온다.이것에대한것을지금까지청년이라든가저출산에서너무안됐으니이런것으로정책을좀바꿔야될것같다,기존에있던정책을하지말고.’.그래야지시장님이도와주시는것아니에요.제가말씀드리는것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지금결산때라나온관계예요.제가행감에대해서말씀드린게아니라이대로해가지고보고를하고각과에서시장님께보고를해서‘이렇게나왔다.순수하게1천명을일반시민으로했다.’보면20대부터60대까지다하셨어요.그것도각동마다.주신자료에의하면.그러면이조사가이렇게나왔어요.지금계속조사결과분석에도그렇게나와있어요.조사분석도가장많이나와있고그렇게하고있어요.그리고또보면이조사지대로보면안양시정있잖아요.소식을인지경로를인터넷뉴스하고카페에서제일많이한대요.그리고우리안양소식지에서많이한대요.솔직히우리안양소식지홍보팀에서하고있는데일반시민이이것보는사람도있긴있지만많지않아요.그런데이렇게많이나왔다?그리고조사보면,물론우리10대,20대청년들은SNS나버스,지하철광고에서많이봤다.그런데우리가50,60대는우리안양소식지를많이봤다.이게뭔가좀조사방식이좀안맞는것같은데.이것의도해가지고이렇게꼭한느낌을받아요,조사가.제가보기에는.안양소식지안양시정소식인지경로표한번보시겠어요?페이지24페이지.20,30,40,50,60대.인터넷하고우리안양시정소식지하고SNS보면요20대하고지하철,버스하고확연하게차이예요.20대하고60대까지변동이보면.그리고인터넷뉴스,카페는전연령이비슷해.비슷비슷하게나오고있어요.그런데우리안양시정소식지는20대는안봐.그리고점점올라가20대,30대,40대,50대,60대이상이다본다이거야.그러면홍보팀하고정책과에서조사한내용하고틀려요.홍보팀에서안양시정소식지는우리가이제그것에대한것도행감때나소식지가많이나왔는데우리안양이잖아요.각행정복지센터,우리기관.뭐이렇게만배포를한단말이에요.그리고개인이신청한사람은개인한테일부배포를하고.사실은이것그렇게많이보는사람없어요,일부만보고.그런데제가조사방식하고이것하고정책기획과너무틀리다는거지,제말은.이조사방식대로한다면홍보팀하고이런것을다얘기를하셔야돼요.이게맞다하면,과장님말씀대로.그리고만족하는정책분야가쫙도시계획만,경제성장이에요.그러면만족한대로경제성장,도시개발쪽으로만신경써줘야죠.계속저출산,청년,일자리이것은관심도안갖는거예요.그런데결과로는우리안양시가가장경기도저출산이고없어요.그러니까결과가뭔가안맞는거지.조사만하고정책부서에서이것을시장님한테다보고를해서지금정책이이렇게좀잘못됐거나방향성이틀어진것같다라고하셔야지만시장님이정책을잡으실것아니에요.또시정운영평가도보시면여기서해본것은매우잘하고있다,대체로잘하고있다,보통이다,대체로못한다,매우못한다.그런데보통까지잘한것으로넣었어요.사실은이보통도엄연히따지면요우리공직이아닌일반기업에서는요매우만족외에는다못한것으로평가해요.대체로잘한다,그것도못하는것으로본다고요,기업에서는.그러니까여기서제가평가했을때는좋아,대체로잘하고있다고만쳐도나눠야된다는거지.그러면50퍼센트조금넘는거야,50퍼센트.이게맞는거예요.조사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요여기첫번째만족도조사를한거거든요,저희부서에서는?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니까.그래서예산올라와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사항은다음번에는그런것반영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음번에반영이어디있어요.지금당장올해벌써이렇게1년이지나갔는데.올해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지금까지미흡했던그런부분있잖아요.또홍보실과의그런관계라든가,
완기
정완기위원
각과부서에,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그런말씀을하시기때문에그런부분은보완하겠다는말씀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셔야돼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페이지39쪽에보면저출산해결도시가요제일꼴찌예요.여성행복도시제일하위고영유아,노인,다경제,그러니까이게좀사업진행보다안맞으니까,과장님!이것좀잘파악하셔가지고각과에잘해가지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결론부터말씀드릴게요.우리시자꾸만인구수줄잖아요.그러면정책을하고예산편성해서할수있게끔과랑잘협력해서정책부서니까시장님한테보고를해서확대간부회의때나이때딱이런것을얘기하게끔,시장님이말씀하시면방향성틀고좋은방향이나정책사업을해달라는소리예요.‘이렇게나왔다.결과에나왔으니,’,과장님이봤을때일반인이라며전부다1천분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전에이부분시장님한테보고를드렸고요.시장님도취약한부분은명확히알고계시니까그렇게지금정책을그렇게또하고있잖아요.청년정책이라든가출산같은데계속강조를하고계시니까요.좌우지간저희들이그미흡한부분은정확히해당부서하고소통을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예,소통하셔가지고요지금행감이아니니까결산이니까결과론잘해가지고과장님이관심있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좀보시란말씀이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예과를이쪽으로오셨으니까이제업무파악다하셨잖아요.아니까그렇게좀해가지고그렇게방향성을잡아주세요,계실때.그래서그것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우리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내역서,이것경영평가용역은누가하는건가요?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공정성을기한다는그런차원에서요저희들이직접평가를하지않고전문기관한테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대체로등급구간이잘나오네요,보면?이것한국지식산업연구원,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검토보고서한내역있죠.자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항목별로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예.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자료제출저한테추가로갖다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경영평가내역.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책자드렸습니다,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책자드렸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없는데?책자는없고요.지금이것을출연기관을전체를과장님한테말씀드리려고한게아니라이것을지금받아놓으려고하는거예요,제가.그러니까세부적으로한번주시고나머지는행감때산하기관에,잘못된점은잘하게끔해야될것아니에요.잘한점은또칭찬도해주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서영섭과장님일잘하신다고소문난과장님이시잖아요.하여튼잘해주시고요.아까그런점세부적으로,제가뭐지금당장시정에대한시민의견조사가지고잘잘못을얘기하고자하는게아니라이런게있으면또우리정책기획과장님오셨으니,과장님열심히하고잘하시잖아요.이런것잘해가지고‘아,이렇게좀보완도해야되고바꾸는게필요하겠다,우리안양시를먼미래를위해서.’그런것에대해서제안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잘부탁드리고요. 질의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이질의드린게7월달업무보고때도비슷한질의드렸었거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정책공모전관련해서제안건수하고시정반영이어떻게되고있는지제가여쭤봤었는데숫자가그때랑다르네요,이게?그것은다음에한번확인해주시고.이게예산은얼마안되는데저희가이런제안제도를실시하고있는게어쨌든적극행정을통해서시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제도잖아요.그런데’19년도부터보면제안건수도계속줄어들고있는추세고시정반영률은거의한2퍼센트정도밖에되지않네요.그렇죠?그러면이것을홍보를좀잘한다든가아니면이것시정반영을좀더잘시킨다든가해서시민들이좀더참여할수있는그런제도를만들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시민들한테이런홍보효과를,홍보좀해야되겠다,이런차원에서정책공모전도매년개최를꾸준히하고있거든요?그런데공모제안을하시는내용들이수준미달의것이많아요,사실보면.본인들이생활하면서좀불편했던사항이라든가이런것을막이렇게제안하고이러다보니까많은것중에서저희들이진짜채택할것,반영할것,이런것은상당히숫자가적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또본의아니게이렇게시정만족도문제를보다보니까‘안양시정책에시민들의의견이나제안을어느정도반영하고있습니까?’라고했을때긍정이한62퍼센트가되네요.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설문조사아까존경하는우리정완기위원님이말씀하신듯이좀신뢰가조금떨어진다는생각도듭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부분은그렇게한번보시면될겁니다.지금저희들,시민들이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이런것있을때는지금즉시즉시처리를하고있거든요.저희같은경우는카카오톡그런방같은게있어가지고현장에서직접어떤불편사항이올라오면담당부서에서바로조치를취하고이런것을즉시하고있습니다.시민들이그런쪽에서는만족도가좀올라가리라이렇게생각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제안성과지표달성률을보면제안채택건수항목에서200퍼센트달성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렇죠?그러니까오전에말씀하신대로,저희정완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성과지표설정도좀다시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도듭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서영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동별주민참여예산사업을매년재검토없이계속하고있는사업이있는지현황과운영실적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주민참여예산사업은매년신규사업위주로발굴하고있어재검토없이계속하고있는사업은없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2021년도예산성과금지급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소송수행자승소포상금과소송사건변제비용집행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안양도시공사운영관련지출상세내역제출과역과사업의불용액이많이발생하는것에대한예산법무과의역할과향후계획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도시공사의주요불용사유는당초환경관리직채용을12명하려고했으나코로나장기화로3명만채용하면서인건비관련부분이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그리고예산법무과의역할및향후계획과관련해서는도시공사의위탁사업별로지도감독을하고있는8개부서와협의해서예산이적정하게집행되고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창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과장님이지금답변해주신대로매년신규사업위주로다가해주신다는얘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아까오전에,그러면겹치는사업이나계속사업은없다는얘기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분과위원회에서현장확인은철저하게하고있는거죠?위원회에서하고지금하고있죠,계속.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동별로올라온사업이전부선정이되지는않는거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죠,예.
완기
정완기위원
불필요한사업이있고그런데과장님말씀대로현황파악해서해준다고하니그렇게해주시고요.아까얘기한대로시대반영에따라동별들도적극검토해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2021년예산성과급지급내역인데요.자료를받으니까격려금,성과금.대부분다격려금인데제가이예산성과금지급내역자료를요청한것은각과에서이것도적극행정의하나의일과라고생각해요.제가경력이나성과금을개인이라든가팀이나과에서잘해서거의받잖아요,받는것은.개인주무관님,팀장님,과장님이렇게했어도주로이렇게받으면개인이또안쓰시고같이부서회식이라든가사기진작에이렇게하는것으로보여져요.제가예산성과금지급내역을아까말씀,자료요청한것은과나할수있을적에,이성과금지급뭐그냥하는것아니잖아요.철저히검증해서다정해서할것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우리과에서더일을열심히하고하여튼과장님이큰돈벌어서맨날직원회식시킬수없고이런것좀할수있게끔직원들사기진작좀될수있게끔이것을좀더할수있게금액산정이라든가더해가지고,과에서일을잘해서,좀전에정책개선잘했어,좀해가지고사기진작딱해줘야죠,그런게.그렇게하다보면예산도절감되고아까얘기했던시민의행복이더늘어나는거예요.우리과에서더열심히해줘야아까전에성과지표도잘나오는거고.하여튼이예산성과금지급을하게되면다지표로든다올라가게되어있습니다,자동으로.해줄것은해줘야죠.그렇게좀과장님앞으로신경써가지고이부분도잘할수있게끔과에성과금,격려금확실하게해주고잘하자라고이렇게하면되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렇게좀한번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승소포상금집행내역은하여튼직원들도소송건,소송사건은누구든지하기싫어해요.지금이것도전담해서잘할수있게끔직원들이렇게잘성과,소송이걸리면담당자나과에서하기싫어하는것마찬가지잖아,어차피예산법무과에서담당은하고계시지만.이것도좀우리안양시나소송에말리지않게끔처음부터잘처리하게끔하나부터열까지잘일을할수있게끔많은도움주시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고생이많으십니다. 성인지예산에대해서전반적으로좀여쭤보려고하는데예산법무과장님한테질문드리면되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미리말씀을안하셔가지고어떻게답변을드려야될지는모르겠는데일단아는데까지는답해,
장명희위원
예,그냥전반적인방향에대해서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장명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2021년도것을보니까예산이한800억정도규모가되는것같아요.한전체예산의8,9퍼센트정도되는데이정도면지자체에전국평균플러스상위다라고평가가되고요.다만이제기능별총괄표를보면전통적으로남성중심적이라고평가되는환경보호라든가산업‧중소기업,여기산업‧중소기업일반은구성비가0.66퍼센트밖에안되고요.환경보호는0.04퍼센트이렇게전통적으로남성중심적인영역에있는그런부분들에대한성인지예산발굴이적극적으로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안양시가작년에이제성별영향평가에서여가부장관표창을받았습니다.그렇죠?그래서상당히고무적으로일을하고계신데혹시성인지예산관련해서공무원분들이제일어려워하시는부분이예산을대상사업을선정할때기준이모호하다는점이가장어렵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예.
장명희위원
이부분에대한컨설팅이나이런교육같은게있습니까?안양시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따로지금개최한적은없고저희가예산편성시달할때담당자가이렇게운영한다라고해서그렇게지침시달만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게대상사업의상당수를성별영향평가로부터하다보니까여러가지선정의모호한문제이런점이충분히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한교육이나워크숍,저희의원들한테도좀필요할것같고요.그부분에대해서보완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예.
장명희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이창섭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도시공사에불용액의발생뿐만아니라저는전체적인불용액을말씀드리려고그렇게얘기를한거고요.우리정책과나예산과나정책도이제어쨌든잘내야되지만예산도집행을잘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중요한부분이고요.그래서한번말씀드리려고그렇게얘기한거고요.어쨌든아까도실장님한테얘기했듯이불용액이너무과다하게많이발생이된다.지금3년치를보면계속적으로점점더많아지고있어요.그래서그것도그렇고우리가어쨌든예산과니까우리산하기관전체에5개,전체가전부다목적사업비보다기관의운영비가더커짐으로인해서배보다배꼽이커지는그런상황이됐습니다.그래서어쨌든기관들이존치이유가목적사업이,그런게아니고생산성없는고용창출로이렇게이루어지는그런현상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이런것들로예산과나정책과에서도통합할수있는,통합개편해서이렇게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런것도한번찾아보시고향후에또그런사업을,정책을잘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2쪽,직업상담내역별자료및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내역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3쪽,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정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8쪽,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실적세부자료어떻게센터를설치하고운영하고있는지에대한자료와결과물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70,쪽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주민제안공모사업,청년공동체활동지원에대한세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정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92쪽,이동노동자쉼터운영실적일‧월평균,이용자가어떻게쉬고가는지,이용자시간언제가많은지시간대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3쪽,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3개년집행인원및일자리현황및세입‧세출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78쪽,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과사회적기업3년치현황과정성평가와관련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성인지결산서52쪽,여성의안정적인일자리진입과취업률유지를위한안양시의종합적인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매년지역일자리목표를홈페이지를통해공시하고있으며올해도‘2022년일자리대책세부계획’대책을수립하여4대핵심전략목표로청년,여성,중장년취약계층등전계층을대상으로일자리사업을종합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말씀하신여성에대한일자리사업은경제활동촉진을위한상담,직업교육,취업알선등은가족여성과에서위탁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안양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관련사업을총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지역방역일자리사업과지역플러스일자리사업,희망근로지원사업계획서및결과보고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인하여취업취약계층에게직접일자리제공을위해서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추진되었고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전자출입명부를관리하였습니다.이사업은2021년2월부터6월30일까지만운영되었고요.6월30일이후에는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사업에흡수되어서운영되었습니다. 다음장명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9쪽,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사업계획서및결과보고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70쪽,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성과발표회자료제출,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및주민제안공모사업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73쪽,마을기업육성부정수급내역에대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1쪽,2021년일자리사업성과서,종류별집행내역및사업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70쪽,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공간조성사업’미집행사유에대해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중,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답변서로갈음할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72쪽,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개요및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명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5쪽,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안양형4차산업혁명청년일자리사업집행잔액발생사유가청년중도포기로되어있는데중도포기율과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은잘받았고요.과장님한테질의를많이했는데질의순서대로말씀드릴게요. 안양시일자리센터상담내역과거에도제가한번여쭤본적이있어요.상담은좀사실많이들어오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상담많이들어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우리관내기업들하고취업을연계를하잖아요.연계를하는데연계그때제가말씀드린게있어요.연계만해놓고그다음에그사람이취업됐나,안됐나단순확인밖에안해요.지금은어떻게하고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연계를알선쪽에보시면저희들이상담이들어오면요.총계상담내역에보면‘알선’이라고있습니다.알선이라는게상담이들어온사람들이나구인업체,업체측에저희들이,업체측에는구직자의프로필이런것들을제공해주고또구직자에게는기업체에대한프로필을제공해서서로연결시켜주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도알고있어요.제가다시한번여쭤볼게요.이제됐어요,취업이.그러면취업하셔가지고이분들이거기에직장을웬만하면끝까지가지셔야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평균근무개월수나연수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까지는파악못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전에내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이자료요청한게목적이뭐냐하면그래서연계를해서취업을했는데개월수가되게작아요.그러니까이게시에서는이렇게많이해가지고등급도121퍼센트나와서S등급이다라고했는데그때는취업을나가요.그런데기업이랑잘안되다보니까청년하고뭐가안맞고직원들급여,페이(pay)문제도안맞고근무시간기타등등다설명을해줘도제가얘기하는것은그분,이취업자들있잖아요.추후,기업에취업이되면추후관리도필요하다.그러면왜거기랑뭔가안맞았으니까빠른시일내에그만뒀을거고또계속유지할수있는기업은왜유지가되는지그것좀파악해야돼.왜그러냐면지금사실은일자리가없는게아니라사람이없어요.청년.우리가우리안양시같은경우에는큰기업보다중소기업이주를이룬다고그러다보니까취업을하더라도계속해서근무하는게힘들어요.사실은급여라든가이런게청년의눈높이에는덜맞죠.확실히넘는데그래서그것을데이터를분석해서추후에는실적보다는우리안양시에서청년이나일자리나신중년도좋아요.안착할수있게끔그런데이터도필요하다라고말씀드려서그런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추후에취업해서구직했다해서등록만하지말고그분들이잘되면,기업알잖아요.기업하고개인의,개인끼리정보공개하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
완기
정완기위원
전에한번제가얘기했었었요.한2년,3년전에.데이터구축해놓고쭉갈수있게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저희들도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저희들이자료를한번제공해드린적도있는데요,업무보고때.저희들이시스템오픈해서시스템에의해서등록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그등록관리하고있는자료가남아있는게사실3개월치밖에안되거든요.그래서그이상은저희들이여건상또계속해서그분들을추적관리를할수있는부분이안되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기업,아니면기업에다가,제가당부할게요.기업에다,기업이신청서든기업에전화번호다주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나중에추후우리일자리정책센터이분들계시잖아요.아까그래서근무인원을제가여쭤본이유가그거예요.이분들회사에취업이나갔으면혹시분기별로한번이나연별한두번은계속근무를하고있냐.점검하고그러면‘근무하고있다’아니면상담했으면상담내용을몇개해서‘아,그럼퇴사한사유가혹시무엇이냐’,아니면여러가지가있을거예요.그런데이터를분석을해봐야훗날이게자료축적되면아,이래서안양시의기업의애로점이라든가취업했을적에정착할수있는것을다할수가있으니까우리고용노동과에서그런데이터를분석해주면우리기업경제과나아까이런데에서지원을했을때일자리라든가기업의애로사항을할수가있잖아요.단순하게지원받는것하는것보다전체적으로그렇게파악을한번하시라는거죠.지금이렇게단순하게몇퍼센트청년층어떻게했다.이게이런것대충다나왔잖아요,지금프로그램어떻게취업한다는것.그럼어떻게이것했냐,이런것은잘하시면서그런것도한번추가적으로,분들계시잖아요.한번잘검토좀해주시라는거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근무인원이계시잖아요.전문적으로,처음에그것일자리정책과였죠?그때처음모집할때모집해가지고사무실인테리어해서맞는자리주잖아요.그랬으면그분들한테그런방향도한번정책개발좀한번해주세요,과장님.정책개발.개발좀한번해주시고요. 신중년디딤돌사업이것각과에서국비매칭이니까그냥과별로쫙내린거잖아,학교랑.그렇게내려서받은건가요,아니면의무적으로이것해야되니까무조건하게된건가요,이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그렇지는않고요.저희들이과에서수요조사를해서신청하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과에서직원들이할수있는것도있고대부분이필요로,이분들계약기간이얼마큼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계약,계약.계속근무하는것은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계속근무하는것은아닙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얼마나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4개월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끝이에요?또연장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상반기4개월하고하반기4개월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렇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신중년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대부분이그렇죠,퇴직하셨다든가아니면좀하시고그런분들이주축을이루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각동이나이런데서신청들어와서지금하고있는거죠?임시적으로만.4개월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게지금,이것도말씀드릴게요.이게각과로다4개월근무자다해서해주지만이게과장님지금답변은‘이분들이각과에서다필요로하다.그래서채용을했다.’이렇게된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생각엔거꾸로국비는내려왔고매칭은시켰어요.어디를다보내야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런데요이게실질적으로지금예산이조금부족한면도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일자리따져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각부서에서,지금뒤에명단보시면알겠지마는사실상당히각부서에서인력들이필요한인력들입니다.그래서이부분들이상당히지금각부서에서는,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면이분들4개월끝나고아까과장님말씀대로일자리센터를통해서기업하고좀연결시킬수있는방향도찾고그렇게안해요,이런것?이분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기업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이런게있다,안양시에서취업하고기업을연결하는일자리센터도있고4개월끝나고재고용이안될수있을때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것은.
완기
정완기위원
하고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계속해서이자격하고이렇게근무했을때는본인의신상정보를다줬을것아니에요.이렇게우리시의일부복지관이런데서관리하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이분들이사실신중년이라고거의퇴직하신분들이고조금,
완기
정완기위원
아,예,그래도근무하려고그러시는분도많아요.그런데연결을못해서서로간에못하는경우가있으니까그런데도있다.그런것을좀하시라는거죠,제말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그때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동2층에개소식은한것은있어요.저도그때과거에이것때문에질의를많이했는데,교육은주로여기에서해요?어디서해요,이것?교육거기교육장소가이렇게있습니다,거기.
예,알고있어요.거기서만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거기서주로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겸직이네요,센터장?아직못구했네그것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이것은저희들이직영으로하고있어가지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과거에이것센터장구한다고했었는데?구한적없어요,한번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알기로는지금계속센터장직영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계속직영해왔다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이겸직으로되어있어가지고.센터장이없었다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계속직영으로해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계속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요?지금이답변서주신대로,그럼교육은거의매달하고있는거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교육은거의,
완기
정완기위원
코로나때도계속하신거네,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코로나때는비대면으로도하고요.계속해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계속해오고있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지금오늘은제가질의많으니까이것을행감때제가직접한번여쭤보고추후로또묻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마을공동체공모사업도이것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게지원현황이많이들어오나요,이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조금마을공동체같은경우도조금들어옵니다.지금34개업체에서지원해가지고요우리25개정도선정했거든요.들어오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있는대로얘기할게요.어떤때는솔직히이것잘되는데아,내가이것을예산가지고저것너무적다하지만좀이게대비너무안좋다.그냥예산만따가지고본인들사업만그냥하는경우도있어요,과장님.그래서지금어차피지금보조금,어차피예산도일회성으로끝나잖아요?거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사업하고영수증하고다첨부해서싹받고있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또올해다음10월달에성과평가발표회도하고할예정으로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심의결과도잘하고계시는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자료잘받아놓으세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꼭여쭤볼거예요,행감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제가이유가있어요.그때말씀드릴게요. 이동노동자쉼터지금이것위치4층인가요,여기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평촌역분수광장가운데4층에.
완기
정완기위원
4층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많이이용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료제출해드린바와같이지금올2월달에개소를해서있는데조금은나아지고있는데조금그렇게이용측면에서는많이이용한다고는볼수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과장님.이것내가전에한번얘기했어요.이것상인회사무실되는것아니냐고.시민세금가지고다지어주고.과장님계시기전에.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이것솔직히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이렇게사용하고있는데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이분들오시는것서명하고뭐받아요?이용자개수나왔다는것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예.오면우리출입대장이있어서거기기록만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누가앉아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근무자가계십니다.기간제.
완기
정완기위원
기간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받고있어요?그런데대리운전기사가아,배달기사가여기에서얼마나쉬고가는지알고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쉬는시간은그렇게길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콜오면바로가고하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대기하고는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대기는진짜있냐고요,이분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몇분,잠깐잠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보시면저희들이거기자료드렸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저녁시간이좀많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시간대별이용내역에보시면,
완기
정완기위원
예,21시까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5시같은경우에는보면조금인원이많지않습니까?15시에보면그때는배달라이더들이좀있는편이고요.그다음에조금줄었다가18시부터는그때가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대리기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대리기사들이,예,예.출근해서좀기다렸다가,
완기
정완기위원
그분들한테홍보를해가지고점점늘어나는거네,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지금개소식한지얼마나된거지,이게?지금몇개월이야,지금.개소식언제몇개월된거죠,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개소식은2월달에했습니다.2월말,2월23일정도,한8개월정도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23일날한거죠?아직1년이,한겨울을,완전하게겨울을지나봐야알겠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보시면,위에월별이용내역에보시면요7,8월,9월보면좀늘어났지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에어컨.냉방.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때는좀더우니까사람들이내부적으로들어왔고또겨울도아마밖이추우면좀들어오지않을까싶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가그래서겨울을봐야되겠다고보여지는거예요.알겠습니다,과장님하여튼이것도이목적에,사업목적에맞게끔사용될수있도록홍보도많이해주시고요.그분들을주로사용을할수있게끔해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홍보도앞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궁금한사항은또다른분질의듣고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일자리센터관련해서상담내역표를보고있는데요.제가좀잘이해가안돼가지고.이게지금보시면일자리센터에서월계로되어있는것은,그러니까누계가있고월계가있는데지금누계같은경우는1년,1월부터12월까지상담건수라고제가이해를하면될것같고그밑에있는월계는그러면월평균이라는뜻인가요?이것어떻게이해를해야되죠?월평균으로는지금숫자가안맞는것같아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아마저희들이자료를좀급히,제가확인을해봐야겠지만자료를급히뽑아서2021년12월달월계일겁니다.총계는1년치총계가맞고요.
김도현위원
아,누계는1년치고그럼월계는12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2월,네,네.
김도현위원
것으로제가이해를하면될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일단은여쭤봤던이유는요이게지금일자리센터만놓고봤을때전화상담건수만지금2만3천526건인데이렇게되면,지금일곱분이근무를하시는것으로되어있어요,일자리센터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것을12개로나누고또7명으로나누고이렇게하면한분이한달에한280여건정도를전화상담을하시게되는것으로이해를하는게맞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이부분은지금일자리센터가그위에보시면일자리33명중에요‘일자리센터’7명이고‘동안구’13,‘만안구’13으로되어있잖아요.거기동에있는직원까지다포함해서일자리센터가,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일자리센터로는근무하시는분이일곱분이라는말씀이시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일자리센터에.
김도현위원
예,그래서보면일자리센터의전화상담건이2만3천526건인데이게지금열두달로나누고근무하시는분일곱분으로나눴을때280건으로이해하는게맞는지여쭙는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잠시만,
김도현위원
예,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일자리센터의일곱분에대한실적이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러면한달에한분이한280여건정도를상담을하시는건데지금일자리센터의인원구성은혹시어떻게되는지알고계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자리센터운영,
김도현위원
일곱분이전부다상담에투입되는인원인건지아니면일자리센터의센터장이나그밖에행정인력을다포함한인원인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닙니다.100퍼센트다상담,
김도현위원
상담인원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280여건,이게전화상담만지금280여건이고방문건수까지합치면한사람이하루에해야되는상담건수가저는상당하게보이거든요.보면하루에열몇건씩상담을계속해서해야되기때문에제가그냥단편적으로생각을하기에는이분들이뭔가심도있는일자리상담을통해서우리시가생각하는이런구인구직을충실하게이행할수있는가에대해서좀궁금함이생겼어요.그래서이런제반여건들에대해서자세하게자료를정리해서주시면좋겠다라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부분은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상담건이라는것은진짜단순상담까지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전화오거나뭐물어봤다거나민원인이왔다가,사무실방문했다가잠깐나간것도그런것다포함이되어있고요.조금심도있는상담이라면아까말씀드린알선쪽을보시면됩니다.이알선쪽에는사무실방문해서자기기록을남겨놓고가거나안그러면구인업체쪽에서기록을남겨놓고가면그것을매칭해주고서로연결을해주고하는그런것은‘알선’이라고해서요알선쪽에지금기록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게전화상담에다가방문에다가알선까지더하면이게,어쨌든제가그냥,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선이그상담속에포함되어있다고보시면됩니다.
김도현위원
알선이포함이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일단은질문을드렸던요지는어쨌든일자리센터가우리안양시에서일자리업무를담당하는전초기지역할을하는곳이다보니까시민들께실질적으로일자리와관련된효능감을좀느끼실수있게끔그런어떤인력이나조직관리도한번씩살펴봐달라는말씀을드리려고했던거고요.일자리센터관련된현재운영현황같은것들자료좀나중에추가로좀제출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래서7명이상담인원인데그외에예를들어행정인력이라든지그밖에기타인력들이있을것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행정인력은별도로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습니까?그렇다면이분들이실제로일자리센터라고한다면효능감을느낄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이뒤페이지보니까프로그램,역량강화프로그램이나특화사업이런것도운영을하시는데그럼이일곱분이서이런프로그램도다운영하고상담도직접다하시는거예요,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지금저희들일자리지원팀에서일자리센터상담사랑같이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런프로세스자체를조금이해할수있게끔자료정리해서한번부탁을좀드리고요.어쨌든요지자체는업무를하는데있어서실제로일자리를지원하고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의업무의과중성이나실제로그로인한효능감이떨어지는부분들을미연에방지해야된다라는취지로말씀을드리는거고요.관련된자료를좀추후에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마을공동체만들기관련해서제가아까사회적기업이랑현황자료를부탁을드렸는데사실제가이것을요청드렸던이유는요지금마을공동체를저희가몇개를지원하고있고개별공동체에얼마를지원하고있고이런것들보다는예를들어서2020년도,2019년도에선정되었던공동체가현재까지얼마만큼유지가되고있느냐.그러니까사실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해서매해다른,다양성을추구하기위한목적으로매해다른단체들을지원할수도있겠습니다만하나의단체가그마을안에서정말주민들의의지를대변하고의사를대변할수있는그런커뮤니티역할을지속적으로하려면저희가이것들을꾸준하게관리하고지원할수있어야된다라고생각이드는데사실이것은지금제가일일이대조를해볼수가없어가지고좀파악이안됩니다만목차자체가중요하다라기보다는최소한3년이상꾸준하게지원을받고그마을에서역할을하고있는공동체가몇개인가그런통계를좀내부적으로갖고계시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그단체가실제로지원을받으면서그지역사회에서어떠한영향력을끼쳤는가에대한정성적인평가까지도관련자료에좀담아주셨으면좋겠고요.그자료까지도좀준비를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사회적기업현황표를보고있는데마찬가지로제가사회적기업명단이궁금했다라기보다는요안양시가보면저희가정책목표자체가마을공동체나사회적기업을육성한다라는것자체가포커스아니겠습니까?그래서우리안양시가얼마큼의노력을들여서이런단체들을육성하고있는가그과정과결과물에집중을해야되는데사실이사회적기업현황이,52개의기업을봤는데여기는과장님께서더잘아시겠지만굳이안양시의손을타지않고서도이미잘하고있는업체들이많이있습니다.그리고이미그전부터인증을받아서자기나름의영역에서활동하고있는단체들도있고요.그래서정말제가궁금한것은이사업이현재지금우리안양시52개가있다,이게중요한게아니라안양시가집중육성해서처음부터지금까지계속해서관리해서키워온그런사회적기업이몇곳이고그런기업들을선정해서운영해왔었던그런과정들과내용들을좀다른기업들이참고할수있고또모범사례가될수있고이렇게만들어가는과정이필요하겠다.그래서이사회적기업도마찬가지로요그런차원에서자료를다시한번정리해주시면좋겠습니다.앞에‘브라더스키퍼’나‘캐어유’이런업체들잘알고있는데사실브라더스키퍼는안양시에서나중에판로나이런것들을지원해준것은맞습니다만안양시가처음부터육성한사회적기업은아니지않습니까? 뭐뒤에말씀을주실게있나봅니다,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브라더스키퍼같은경우는처음부터센터에서예비인증기업부터시작해서안양시에서컨설팅해가지고키워진기업이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조금,브라더스키퍼저도잘아는기업인데요,예,뭐보는관점에따라조금차이는있을것같은데어쨌든브라더스키퍼의사업이나이런것들다포함해서요어쨌든안양시가이렇게좋은회사들을계속키워냈던좋은선례들을그런정성적인내용까지담아서좀통계를새롭게내서자료제출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요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관련해서지금보고있는데일단은전문분야에서퇴직하신분들이지역사회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굉장히유의미한사업같은데이것지금위탁기관에대한자료좀주시면좋겠고요.‘새롬워크개발원’이라는곳이지금위탁기관으로되어있는데이위탁기관,그러니까수탁받은기관에대한정보그다음에현재이전문인력은어떤식으로모집을해서운영관리하고있는지그내용좀살피셔서자료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아까김도현위원이질의했던내용하고조금맥락이비슷한것같은데요.제가정책사업사회적경제의활성화관련해서보다보면육성에지금은조금초점을맞추고계시다고하는데성과지표도사회적기업육성수,수로만이제성과평가를합니다.그런데안양시에서어쨌든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지원하시고또센터운영까지하고있는측면에서이제여기서조금더나아가서성과평가같은부분은고용증가율이라든가매출액증가율이런것들도이제는반영이돼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성과지표산출에대한부분은이런단순히계량적으로기업의수라고만하시기보다는이제는약간의효과성측면이들어가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제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랑지역방역일자리사업그리고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사업내역서를요청드린것은결산내역서를보다보니까이사업들이상당히비슷한성격이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런데계획서를보니까역시비슷합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지역활력플러스사업으로통합됐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아마그런고민이있으셨던것같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이게사실코로나19때문에요정부에서사업을하고있는데긴급히편성해서또사업을만들다가보니까조금사업내용은유사한데이름이살짝씩살짝씩조금바꿔집니다.
장명희위원
예,이것은사실안양시의문제가아니라중앙정부에서이렇게국비를편성하게했기때문에.그런데일자리사업의경우에비슷한유형이이렇게병렬적으로진행이되다보면아무래도유형혼선부터시작해서개별사업에대한효과성분석이좀어려워지는측면이있기때문에,예,공감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제가보다보니까사업성격이원래공동체일자리사업의목적이마을일자리확립그리고취업연계까지이어지도록하는것아니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업들을보면그거랑은상당히조금거리가있어보입니다.안양5동의친환경수세미생산이라든가관양1동의출산가정축하용품제작이런것들은사실이게마을의어떤일자리확립이나이게넘어서취업연계까지갈수있기에는조금미흡한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이런부분에서조금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 그리고생활방역지원,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랑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사업중에생활방역지원유형이국고보조비율이나회계부분은차이가있지만사업대상이나내용이상당히유사한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당초2월달부터6월달까지만하기로했었어요.그런데그게조금하다가또코로나가심해지고하니까또예산을좀더늘려가지고정부에서어떤사업을하라고그러는데또명칭을‘지역활력’으로또명칭을바꿔서사업비를지금보시다시피지역방역사업은한4개소20명정도만이렇게운영을하다가요코로나때문에그냥확늘려가지고예산도1억3천만원에서15억으로확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인원도20명에서330명정도로늘어나고이런식으로코로나때문에긴급히긴급히편성되면서또하는일은똑같았습니다,거의.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시청이나구청에출입자명부관리하는거였고요.지역활력플러스사업은백신예방접종같은그런쪽에서일하는사람들을배치했고그런식으로좀갔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코로나상황에서어쩔수없는측면이있었던것같습니다,이부분은. 그리고청년일자리사업관련해서중도포기율이,특히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중도포기율,4차산업혁명청년일자리사업중도포기율이좀높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시의세심한원인분석과어떤보완책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말씀몇번째인지잘못들었습니다.죄송합니다.
장명희위원
예,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안양형4차산업혁명청년일자리사업중도포기율이14퍼센트,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같은경우는14퍼센트정도되고요.4차산업은더높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고민을좀하고계신가해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이것도사실코로나때문에사업이지역주도형으로가가다4차산업이렇게온건데요.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이집행잔액이이렇게지금자료로드렸지만안되는부분이기업이인력을요구하잖아요.인력을요구를하는데인력채용하는데에있어서사실상당히좀시간이소요가되더라고요.그러면바로예를들어서우리예산편성해서1월달에딱공모해서2월달에채용을딱딱해서하면예산이집행이되는데기업들이2월달에채용할수도있고5월달에채용할수도있고이런부분이있고요.또그러다보니까불용액이발생하게되고또중도포기자가발생을해도채용을했더라도중도포기자가발생하면대체채용이되는데대체채용까지도또시간이조금걸립니다.그러다보니까좀잔액이발생했는데그래도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집행률이87.9퍼센트라서그렇게낮다고,나쁘다고는할수없습니다.다만안양형4차산업혁명청년일자리사업은이게지원분야가좀약간수준이높다고해야될까요?뭐냐하면비대면디지털기술쪽이라서요,AI,클라우드,빅데이터이런쪽의분야에전공하는사람들이지원하는사업이었습니다.그런데사실이쪽에지원하는인력이많지가않아서거의채용을못하다시피해서지금집행률이조금낮은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기업도자기네들이우리가구인을하겠다고했는데인력을못구하다보니까중도에또포기를해버리는사항이생겨버리고그래서지금조금됐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부분은4차산업혁명청년일자리같은경우는기준이높다보니까아무래도허들이높기때문에중도포기자도많고완전히구인난수준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면밀하게분석을하셔서인센티브부분을좀늘린다든가이런식의접근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보시면청년일자리사업관련해서는청년기준이‘안양시거주만39세이하구직자’이렇게되어있는데혹시이것은요건을조금다양화하거나세분화하실생각이있으실까요?예를들어서‘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폐업자영업자’,‘생계형아르바이트청년’이런식으로세분화해서세분화된기업을찾아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부분은한번저희들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게시비사업이아니고요국비사업이라서저희들이시에서이렇게기준을정할수는없는부분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래도어쨌든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기때문에우리지역의특성이라든가현황이좀면밀하게반영이돼야될것같긴합니다.그리고일자리의지속성이라든가청년참가자들의취업‧창업연계같은부분에서조금미흡한부분이있다고보여지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보완책을마련해주시면,장기적으로보시고,예,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제가짧게질의하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보면10억8천만원중에집행잔액이한4천600정도남아있습니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인원수만한서너명만늘려도잔액이안남는것아닌가요?딱일부로120명정도맞추는게이유가있나요,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사업이심의위원회에서선정이되어서사업이내려오는사업이라저희들이임의로정할수있는사업은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그렇게따지면지금2022년도예산이14억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여기도또한120명정도로이렇게제한을하고있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의사업비가어느정도로정해서,내년도사업같은경우는또많이줄었습니다,지금.정해서내려오는겁니다.저희들이신청을해도그쪽에서줄여서사업비에맞춰서내려오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게국비매칭사업이라하더라도현실에맞게좀이렇게잔액이안남을수있게끔예산반영을잘하면좋겠는데또성과지표에서보면이게118퍼센트초과달성으로나와있습니다,그렇죠?초과달성이라면잔액이안남아야되는것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냥그것성과지표설정도다시좀잘살펴봐주시고그리고국비매칭사업은굳이저희가반환을안하게끔,집행잔액이남지않게끔집행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알겠습니다.집행잔액부분은어쩔수없이중도포기자때문에조금그런부분이있었는데그것은조금,예,예.
강익수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87페이지,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94페이지,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사업종류,선정업체,지원내용등결과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안양사랑페이10퍼센트할인방식으로운영하고있는데10만원구매시11만원지원방안중어떤방법이나은지인근시사례파악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기도시군별지역화폐운영현황은할인형은7개시군에서운영하고있고추가지급형은23개시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할인적용방식별장점을비교해보면할인형인경우이용자의할인율이높게나타나고있고추가지급형은지역화폐발행량이증가하여사용량이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현재타시군에서도점차추가지급형으로확대해가고있는추세이므로이용자의견을수렴해서면밀히검토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과장명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87페이지,청년도깨비야시장최초사업계획서및그간의사업과정,전체사업비내역,성과가부진했던사유자료제출및어떻게진행했으면나아졌을지에대한방향등에대한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히설명을드리면남부시장청년도깨비야시장사업은2018년3월행정안전부공모사업에선정된이후침체된전통시장을살리고청년상인들에게창업의기회를제공하자하는취지로추진한사업이었습니다.그러나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상권침체와더불어자료에도언급하였듯이여러사유로인해서우여곡절끝에불가피하게사업을종료하게되었습니다.사실청년도깨비야시장이성공하지못한것은입지선정의문제가매우컸고코로나19확산이라는악재가더해져안타까운결과로이어졌습니다.앞으로는남부시장청년도깨비야시장사업을계기로향후공모사업신청시에여러가지사항등을철저히준비하여사업목적달성을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상권활성화센터설립현황,올해인원,세입‧세출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최근3년간지역화폐예산집행내역,홍보방안운영등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페이지93페이지,3개년안양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급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명희위원님께서최근3년간착한가격업소지정및취소현황과매출에도움이된성과등평가내역있으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기업경제과기업지원사업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다음은박준모위원장님께서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교육전액남은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
준모
박준모위원장
답변서로다갈음하겠습니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마지막으로박준모위원장님께서시장경영,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제것답변서로갈음할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는답변서로갈음하고요.그다음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의종류,선정업체,지원내용도일단은자료로갈음하고요. 아까안양사랑페이10퍼센트할인방식운영을10만원구매시11만원지원방법중어떤것이나은지지금답변을주셨어요.추가지급형이지역화폐발행량이증가하여사용량이높다는것은사용을많이한다는거잖아요?그만큼늘어날수있다는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을할인형보다이용자가할인은1퍼센트정도이득을보는것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도우리가할인,발행의증가,사용량이높은쪽으로가야아무래도우리소상공인들이나전통시장,기타등등이아마활성화좀많이되고이용량이같이함께증가하면지역활성화에좀될것같으니까과장님이잘파악하셔가지고이런식으로가는게낫겠어요.더군다나할인형은지금7개시군이고나머지추가지급은23개시군이돼있잖아요,거의.많다는것은그만큼활성화가잘된다는소리니까한번잘하셔가지고올해아니면내년상반기라도방향을바꿔서이쪽으로지원방향을적극검토좀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잘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청년도깨비야시장이것은전에하여튼질의가너무많이나왔던거고,총무경제에서.아마제가이질의를하게된이유는사업의문제점때문에질의를하게됐어요.5가지때문에라고문제점제기했는데사실은그문제점보다는그때야시장조성에있어서상인분들하고이렇게자리가문제였어요.그때도질의했는데일주일내내사업을해도사실,지금코로나기타문제라고해가지고매대우리가그때는어쩔수없지만너무그것을위치를늘리다보니까활성화를못시킨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또하나의단점은남부시장이라는것지정해놨기때문에.차라리그게아니고시장과시장,딴데도이동을할수있었으면좀더선정이될수있지않았나그렇게보여집니다.앞으로과장님께서이런지금답변서를잘주셔가지고크게뭐,내용은다있는데하나당부말씀을드리자고하는것은이런사업을할때,정할때,선정할때심도있게.그냥이렇게부서의견이나일부의견만해서그냥하는것보다여러청년들과함께묻고사업의매출액이라든가정확히따져가지고앞으로그렇게할필요성이보여집니다.이게답변서쭉주신내용을잘주셔가지고했는데하여튼이것봐도그렇게되어있어요.하여튼사업선정할적에,어차피행감때도얘기하고늘얘기나왔던거예요.총무경제에서예전부터지금까지한사업을계속얘기했으니까다시는이런일이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심도있게우리과장님께서잘활성화,이런사업이나오면잘활성화될수있도록꼭그렇게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서이렇게잘주셔가지고답변서내역대로보고하겠습니다.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정완기위원님께서청년도깨비야시장관련해서질의를주셨는데저도그문제의식에공감을하고시에서써놓으신위치라든가코로나상황때문만은아닌것같습니다,보면.그래서좀더이사업의어떤실패라면실패원인을저는다각적으로분석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중소기업육성자금관련해서는3개년치가워낙방대하다보니까이것은우선제가서면으로갈음하고행감때조금살펴보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착한가격업소지정현황을요청을드렸는데지금폐업한곳도10곳이되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사실이착한가격업소점주분들이소상공인이신데이분들에대한혜택이보면쓰레기봉투지원이라든가이런업소에대한직접지원이있는데어떤측면에서는사회복지랑조금접목을시켜서저소득층이나취약계층한테바우처를줘서이런착한가격업소를이용하게한다든가그러면취약계층지원이라는목적도달성이되고소규모자영업자에대한매출도조금늘어날것같은어쨌든윈윈(win-win)효과가있을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주셨던내용인데요.사실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제가지난업무보고때도말씀한번드렸었던건데요.계속해서마음에걸리는부분중에하나는막대한예산을들여서야심차게시작했던이사업이누가봐도실패로끝났는데이실패에대해서다각도에서원인규명을한다거나이것에대해서누군가는책임을지는,꼭그책임이라는게어떤자리를내놓고이런게아니라이상황이벌어진것에대한여러가지판단속에서그런책임이논의가돼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계속해서받는자료들에서는그런게좀안보이는것같아서강조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정말로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단순히이게코로나19가문제였나.저는그렇게생각을하지않거든요.그래서과거에,그러니까제가지난번에도업무보고때질의를아마드렸던것같은데‘여기운영주체가어디었냐’라고물어봤었고그당시에는제가집행부에서직접하셨다고답변을들었던것으로기억을하는데지금보내주신자료에보면운영주체가‘남부시장상인회’로되어있습니다.그럼이남부시장상인회는과연청년도깨비야시장을진행하는데있어서어느정도의권한을가졌으며그권한에대한세부적인내용들과그리고이게끝나고났을때그권한에합당하는책임을어디까지지셨는지에대한내용이저는이자료에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그런데지금그런부분들이전혀없어서그부분을정확하게정리를하셔서제출을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이게실패할수밖에없었던이유중,이유가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보면야시장조성추진단이8명으로되어있는데요.우리부시장님,기획경제실장님들어와있으시고시의원,주민대표,남부시장상인회장,남부시장상인이렇게해가지고8명중에청년이1명들어가있습니다.구성을하는과정에서부터‘이게과연정말청년들을위한사업이었는가’의구심을떨쳐버릴수가없는지점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야시장조성추진단에서구체적으로어떤회의를진행했었는지회의록일체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마지막으로요.이게보면지금고객센터나이런것들관련해서고객들이주로사용할수있는공간,유휴점포계약을해가지고진행을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게2번출구로되어있습니다,남부시장.2번출구가어디냐면구도로쪽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안양1번가로쭉내려가는메인도로가아니라구도로쪽에고객센터라든지이런여러가지점포계약을맺은건데이점포계약을맺은그위치자체도저는좀납득이잘안됩니다.그래서이유휴점포관련해서그당시에임대인포함되어있는계약서일체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사실이사업이공모사업이었거든요.그래서공모사업인경우는상인회에서공모신청을해서저희가같이해서공모사업을신청하게끔되어있는데그러다보니까저희가처음에취지한대로당시면밀히좀검토를했어야되는데약간거기에대해서,워낙상인회에서이것에대한애착이되게강하다보니까저희가그것에대한약간놓친면이있고요.그리고사실이런공모사업이이것뿐만아니라다른여러가지유형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것을반면교사삼아서다른공모사업있을때에는좀더철저하게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건뭐당연한말씀이시고요.일단요청했던자료들을한번저희가다각적으로검토를해보면조금더문제의식에접근을해서원인규명도하고그것에대한반면교사삼을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미지나간사업에대해서캐묻는다고여기실수도있겠습니다만사실이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사업같은경우는우리안양시가‘청년’이라는키워드를가지고각종사업들을진행하는거의첫걸음이었었거든요.그래서그만큼청년들의관심과지역상인들,상권,여러가지각계각층에서관심이매우높았던사업인데이사업이단순히코로나19때문에진행이좀어려웠다라고보기에는여러가지아쉬운점과의구심이생기는점들이많아서이지점들을불편하더라도정확하게짚고넘어가는것이저희가향후에청년사업이나이런전통시장,상인회이런분들과협업하는데있어서더좋은시너지를낼수있을거다.이렇게판단이들어서요청을드리는겁니다.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제가좀질의할게요,과장님. 저도몇가지여쭤봤는데계속청년도깨비야시장우리위원님들이저번회기때부터해서계속질의를하고계시는데어쨌든이게사업이실패잖아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우리가기업경제과,이제정책사업목표를보면성과지표에전통시장활성화추진그래가지고2020년,’21년목표실적을다이뤘다고성과지표에나와있어요.이것우리청년도깨비야시장실패했는데이게맞는성과지표예요,과장님?어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게말씀하시면…….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산도지금다이게남아있고반납해야되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당초취지대로성공을했으면상당히좋은사업이었는데요.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실패를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아까김도현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다음우리행정사무감사때그것을여러모로그런자료들을토대로해서얘기를조금더,논의를좀해봐야될것같아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그리고제가요청했던자료중에시장바우처사업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시장매니저육성,시장매니저육성사업은5천500만원이이게이제인건비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면바우처지원사업에시장매니저예산이또별개로있어요.960만원?이것은어떤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시장매니저사업이중기청에서하는게있고요경기도에서하는시장매니저사업이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중기청에서하는게박달이랑남부시장이있고요.다른데기타하는데가경기도에서하는바우처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그러면시장에따라서이예산이지금나뉘어있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배송서비스는그때도한번설명을들었던것같은데관내시장상인분들이배송함에있어서그바우처를이용해서배송을해주는사업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상당히좋은사업인데예산집행이조금남았네요?뭐큰예산은아니지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배송서비스는박달시장에서만유일하게하고있는데요.배송서비스하는인부가근무시간이6시간입니다.그리고2명인데1명은또5시간이고요.그러다보니까하루8시간으로계산했던예산이좀남게된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박달시장에서만하고있다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거기서만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그럼이것확대해나가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신청을박달시장에서만하고있고요.중앙시장같은경우는워낙크고방대해서배송서비스를실시하지않고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현실적으로이런사업은상당히좋은것같은데만족도조사결과에도시장바우처사업은상당히압도적으로1위를차지를했어요,조사에따르면.그래서이런사업들은좀확대해나가면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렸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알겠습니다,과장님.항상일이많으시죠,기업경제과에.소상공인분들.기업뿐만아니라상인분들도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일은많아도직원들이다잘하고있으니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업무가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조금더고생해주십시오.항상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하는일들을보니까요.아까말씀한것같이산업진흥원하고약간의상충되는부분들도있는것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일부가조금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어쨌든우리기업지원과에서도산업진흥원에대한이런역할은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진흥원같은경우는사실기업생애주기를다거기서컨설팅하거나또교육도시키고있고요.또창업에대한지원,기업간네트워크랑또기업간협업을촉진시키는또기술개발같은것지원도해주고있고기업에대한홍보도해주고있고해서하는양이굉장히방대하고요.요즘같이기업이굉장히,
경숙
김경숙위원
힘들어하고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변화가심한이런환경에서는저희과에서이것을추진하기는좀일이너무많이있습니다.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도보면전부‘민간이전’,‘민간위탁’.전부다사업이그런데요?그런역할이야우리시에서도얼마든지할수있는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사실여기진흥원같은경우는또기업간에이런것을일종의직원그러니까전문가가사실필요하고요.또,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이전문가한테민간이전하고민간위탁을하고그러는부분아닌가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저희가직원들이할수있는것은한계가있습니다.왜냐하면직원들같은경우는이동이자꾸있기때문에전문성이좀떨어지죠,직원들의경우.그래서전문성있는직원이필요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도마찬가지예요.여기도다민간위탁해요.민간위탁하고민간이전하고다그렇게했어요,전부다.사업별로전부다,거의다했는데?네,그런부분이있는것같고요.어쨌든우리앞으로의여러가지문제들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해결하는차원에서그런것도한번살펴봐주시길바라겠고또신뢰,믿음이한번깨지면,그런부분들은또다시한번생각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기업지원과나우리가일자리,고용노동과.거기에서서로시에서합쳐서같이기업경제과,고용노동과같이해서이런사업들을우리가시차원에서해도괜찮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한번생각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산업진흥원자꾸만얘기나오는데처음에기업지원과하고경제정책과였잖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분리되어있다가그때도제가옛날에총무경제때얘기했었었어요.이것하나로뭉치게되면과장님부하걸릴거라고.부하걸리시죠?솔직히얘기하시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는여기온지,
완기
정완기위원
또얘기못하시지얘기하시겠어요?이병준실장님!이것내용아시잖아요,이것.그러니까기업하고경제하고완전차이가있는데시장하고기업하고뒤섞어놓으니까.지금만약에기업지원과장이었으면산업진흥원에대해서충분히답변가능해요.계속파악을그렇게하고들어가기때문에.이것하다보면또시장가가지고시장상인들지원해달라고올라오고하려니까이게,환경하고도시하고안맞듯이얘도지금안맞는다고그때도그렇게얘기했는데조직개편할때그렇게,그러니까‘이게부하가분명히훗날에걸릴겁니다’했는데지금과장님말은못하시지.또이것담당과장님으로서어떻게얘기해,이게부하걸린다고.이것딱봐도요질의가많을수밖에없고할게많아요.이것어떻게다해.이얘기,저얘기다나오는데.청년도깨비야시장은경제정책과소관이었단말이에요.기업지원과는안양산업진흥원소관이었고.이것업무파악만해도일이많은데한과를해야죠.그래야기업은기업딱도와주고경제정책도산업이나경제그쪽에있는것정확히해야되는데두가지를다하려니까직원들도힘들고과장님도업무파악사실은다하려니얼마나일이많겠어요.이게지금방대하죠,이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두개과가하나과로합쳐졌지마는팀은그대로유지가되고있기때문에팀중심으로많이추진되고있습니다.그래서과장은사실뭐많은조정역할도하는거고또과장이실질적으로실무적으로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아니어도과장님이좀파악하고적재적소에딱딱딱움직이고찾아가고더깊숙이들어가야되는데그렇게할수가없다는거예요.어쨌든결론부터나누면훗날에이것다시한번분리를한다든가조직개편할적에심도있게했어야할일이다,이거예요.두개를다하려니어떻게다합니까.아무리팀에서한다그래도과장님이리더를가지고‘이것을기업에다어떻게하자’,아니면경제정책과니까‘시정정책을어떻게하자’.그러니까지금오늘이렇게문제점이많고자료도많고요구자료도많아지는거예요.행감때는또더많아질것아닙니까.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훗날에그래서제가조직개편할때부하가걸리지않게끔,적재적소에일을할수있게끔.아까제가오늘대안제시한게다그내용아니에요.아까성과금지급이나이런것하는것도,그렇게일을할수있게끔해줘야죠직원들도그때움직이고잘하고.지금우리공직에있는직원분들이잘해주셔야아까도얘기했지만안양시민이행복한삶을꿈꾸고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과장님.하여튼제가그래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염려되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수고셨습니다. 다음은김융배회계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김융배입니다. 회계과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은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104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사용관련각과에서요청하는계약건에대하여시스템을이용한계약절차‘조달계약’,‘수의계약’세부자료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2천만원이하수의계약시스템과2천만원초과입찰계약시스템으로계약을하고있습니다. 계약절차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사업부서’에서는예산확보및배정그다음에과업내용서,원가계산서등사업계획서를작성하고수의계약및입찰참가자격,계약조건,제안서작성후회계부서와예산부서에사전컨설팅후계약을의뢰하게되겠습니다.‘계약부서’는예산과목및의뢰내용확인,사업비산출근거,계약방법확인,예정가격작성후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공고,낙찰자결정,수의계약대상자를결정하고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계약을체결하게되겠습니다.‘사업부서’는계약이완료되면감독및검사담당자지정,사업계약착수및접수,과업내용지시,사업결과확인,검사및경비정산결과를통보후‘사업및회계부서’는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하자보증금,전자세금계산서등조치후조달시스템을이용해서대금을지급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참고로저희계약부서에서는대금지급,예산배정,공사배정작성을위한e호조시스템,계약체결을위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적격심사,예가작성등을위한적격심사프로그램등3가지계약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울러일반회계지출은e호조시스템을이용하고있으며상하수도특별회계는별도의프로그램을이용하여대금을지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한모든계약은계약정보시스템을통해서홈페이지에공개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104쪽,공유재산관리비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104쪽,안양역지하쇼핑몰관련집행잔액발생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융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는데요.과장님얘기들으면회계과에서계약하는데정확하게다진행을한다고보여집니다.맞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전에그런문제점이왜생겼다고보여져요,그런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게아까제가부연해서설명드린것처럼저희가일반회계지출은계약가지고e호조상에다프로그램으로우리조달청프로그램하고계약이끝나는데돈이나가는것은상하수도특별회계만큼은그게호환이안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별도의지출결의서,원인행위까지만제가도장을찍는데그때그원인이좀발생이됐습니다.돈은사업부서에서,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나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번에,제가자료이것왜요청한지아시겠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예.그래서제가그말씀을좀드렸습니다.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더좀각별히유의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없도록해야죠,당연히.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당연히없도록해야되고요.하여튼전에도제가한번계약1팀,2팀계약내역서한번자료다받은적있는데이런문제점이,더군다나공기업에서한다면큰문제점이니까추후에과장님지금답변주신대로문제없게하고요.어차피이것은이번결산으로끝나진않고행감때나다시한번논의좀해야될것같이보여집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뭐어쩔수없잖아요.없는게아니라맞다고보여지고요.하여튼아까설명한대로이계약시스템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과장님이,이번에아주그냥더철두철미하셨을것아니에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비내역은제가나중에이것자료주셨으니까요이것보고추후에,아니다음행감때나추가질의로덧붙여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안양역지하쇼핑몰관련해서화장실상하수도요금이랑엘리베이터전기요금,여기는민자라인이아니고도시공사에서관리하는그라인이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저희가도시공사가아니고요엘리베이터는8번같은경우는민자에서설치를했지만저희가이것유지보수비를내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계속적으로자료도요구하고해서왜이런자료를요구했는지는알고계실것같습니다.다만민자협약라인이사실공실률이20퍼센트가넘었고이부분에대해서코로나관련해서또민자협약기간이늘어나면서임대료가또올라가지않습니까.또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하잖아요?소비자물가지수가지금7퍼센트,9퍼센트얘기가나오는데그부분에대해서시가어느정도좀대비를하셔야될것같고이대로가다가는임대료나관리비를충당,감당하기가어려운상황이라고말씀들하십니다.그래서시에서도좀관점을전환을하셔가지고,어차피’29년도에기부채납받으시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것다망한것받으면시의부담이더커집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장기적으로,중장기적으로보시고지원책을좀늘리는방향으로가야되지않나저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저도상당히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고어쨌든민간에서계약돼서이렇게운영되는부분에서우리관에서좀개입하기어려운점이없지않아있지만저희가어떤돌파구가있는지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융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두연세정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세출예산집행내역서113쪽관련성실납세자지원내용,선정기준및경품지급종류와선정방식등자료제출을요구하셨고또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3단계추진내역및기대효과,마지막으로개별주택가격결정및심의위원회개최현황과안양시개별주택가격추이및변동예산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성실납세자지원내용,선정기준및경품지급종류와선정방식입니다. 건전한납세문화정착과납세자의자진납세의식고취로지방재정을확충하고성실납세자등이우대받는사회적풍토를조성하기위해서「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를제정하여2010년부터지원하고있습니다.주요지원내용으로는성실납세자의경우시금고은행을통한금융지원,추첨을통한안양사랑상품권지급,인증서를수여하고유공납세자는성실납세자에관한금융지원과표창장수여,공영주차장1년간주차요금면제,법인은3년간세무조사면제,지방세5천만원이하징수유예에따른납세담보를3년간한차례면제혜택을부여하고있으며경품은성실납세자중최근5년간경품지급자를제외하고지방세정보시스템을통해서전산으로500명을추첨해서안양사랑상품권을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및3단계추진내역및기대효과,세번째,개별주택가격결정및심의위원회개최현황과안양시개별주택가격추이및변동예산에대한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장께서결산검사의견서34쪽,지방세목표액의성과지표관련2021년징수현황을보면특별징수분,신고납부분과보통징수분을포함하여있음.이중특별징수분과신고납부분은세정부서징수활동과무관하게징수되고있어성과지표달성및달성률에문제점은없는지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부분도간략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지방세의성과지표를보면특별징수분과신고납부분이징수율에포함되어있어98퍼센트의징수율을보이고있는데부과권자의직접적인노력에의한보통고지세목으로징수율을살펴보면95퍼센트로낮게나오는등성과지표에다소문제점이있어향후보통고지세목만으로징수율을산정한것을저희가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은잘받았고요. 선정기준은전에도들어서아는거고. 이것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있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3단계추진내역인데4단계까지있네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저희가단계별로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다아직안된건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지금이제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지금테스트,
완기
정완기위원
테스트중이에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제테스트끝나면이것으로전용으로정보시스템을쓰게끔되어있는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전환해서저희가사용할예정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통신선은뭘써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통신선.이것써야되잖아요.재난안전시스템통신선있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지금그런통신선을쓰는이런체제는아닌것같더라고요.저희지방세같은경우도별도통신선없이그냥사용하고있거든요,현재도?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비용없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비용은유지보수비정도죠.
완기
정완기위원
유지보수비정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243개자치단체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은우리시에서유지보수?이것은어디에설치되는거예요?행안부에설치되는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서버라그러면저희정보통신과에서주서버는있는데저희전산담당자가별도로관리,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이게클라우드(cloud)서버운영하고있다그러네요,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저도이전산부분에는조금,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과장님나중에정보통신과장님이든한번물어보고,아직은시범운행중이다,이거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개별주택결정및심의위원회개최현황은,이것가격상승이됐잖아요?주택가격,공시지가라든가기타.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주택가격상승이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앞으로내려오면떨어질일도있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렇죠.저희도그런시세를반영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연도별주택가격및공시지가변동률현황보면2020년,’21년,’22년보면공동주택은어마어마하게올라갔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이공동주택부분은또저희가산정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이것은,표준주택보다개별주택도어마어마하게올라가서,하여튼이것은뭐안양시민뿐만아니라전국,수도권이나일반시민들이다얘기하는거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공통사항이죠.
완기
정완기위원
올릴때는많이올렸는데지금다하향을하니‘내려가냐’라고묻는거예요.그래서과장님께방향이랑정책성묻게된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리고저희가사실개별주택부분은그렇게이의제기나이런부분이없는데공동주택부분에서지금보셨다시피20퍼센트또26퍼센트이렇게상승되다보니까많은분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이의제기를또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지금도하고있어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저도들었,있겠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올릴때는그냥급상승올리고지금다시내려갈때는급상승으로내려줘야되지않냐,이렇게보여지기때문에우리세정과에서그런거나중앙이나아니면준비를하고계셔야될것같은데?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그런부분에있어서또법률부분이나이런부분에서계속건의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준비를하셔야될것같아.이게민원이지금변동이급상승시킨만큼또지금내려가고있잖아요,계속.내려갈예정이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아시겠지만주택매매도거의없고신규도없고.그래서이것에대한것을,대비는하고계셨던거예요?아니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이런동향은계속보고있고요.내년도에도저희가계속부동산가격또하락이예상되니까미리저희가대비는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미리대비좀해주시고요.그것에대한것은준비를철저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나름대로대비를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나중에행여나이런것에민원이나집단민원들어오면시민들한테는설명을과장님이나세정과에서충분하게설명을하실수있게끔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준비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도이것자료요청했는데,제가뭐좀여쭤볼게요. 특별징수그리고신고납부,보통징수가있는데특별징수가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특별징수,예를들면저희가급여소득자들을매달뜨면10퍼센트원천징수하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그부분을대신시청같은경우는급여를주면10퍼센트는회계과에서떼서세무과에납부하는그런부분을‘특별징수분’으로이렇게지칭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신고납부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신고납부는취득세나또사업소득세이런부분은본인이자진해서부동산을취득하면취득세신고하듯이그런세목을‘신고납부분’이렇게부르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보통징수는우리가흔히알고있는세금납부하는것?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정기분으로재산세나자동차세같은경우.
준모
박준모위원장
저도이제결산검사들어가면서이내용은제가알고있고그래도과장님한테다시한번여쭤본거고. 제가이번에결산감사들어가면서우리가권고안을냈었잖아요.그것내용한번보셨었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예.봤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그래서제가한번질의를했던거고제가질의한의도를너무명확하게알고답변서를완벽하게또써주셔서더이상질의할것은없는것같고요.그런성과지표에있어서보통고지세목만으로선정하는것을검토하시겠다고하니까검토좀해주십시오,과장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제가검토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은윤숙희징수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윤숙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121페이지,고액체납자부동산및차량압류내역과체납자발송절차자료제출과체납자실태조사반활동내역및개인이어떻게노력을했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자료제출중에서요고액체납자현황에서보시면체납자하고압류건수가차이가나는것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부과별로압류를잡다보니까인원수보다건수가더많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제안서1페이지,2020년도∼2022년도미수납액사유별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숙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자료주신것잘받았고요. 사실제가연도별로사유의변화를보고싶어가지고요청을드렸었던건데올해같은경우는제가아까말씀을미처못드렸어요.9월까지밖에지금안돼있다보니까같은동기간으로제가좀파악이힘들어서한번보충을요청드리고싶은데,일단은2018년부터해서5년치를좀준비를해주시고요.그리고9월로끊어서2018년도전체랑9월까지.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아,9월로비교를해서요?
김도현위원
네,지금현재2022년9월로되어있으니까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일단전체1년치를해가지고2018년도부터’22년까지는주시되중간중간에9월까지의현황을좀표기를같이해서주시면제가좀내용확인을할수있을것같아서요.그것만좀보충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자료잘받았고요. 이것체납액잘받고계시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노력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여쭤볼게요,그러면.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내가추후에자료또,지금말고미리말씀드릴게요.행감때5년이지나면5년이도래하는시점에우리지방세하고세외수입받을수있나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아니소멸시효됩니다,압류가안되어있는것은요.
완기
정완기위원
압류가되어있는것은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압류가되어있는것은정지가되기때문에계속받을수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시에서지금소멸시효되는양얼마나돼요?해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해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파악아직,내가아까,지금여쭙고,그러니까결론부터말씀드릴게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소멸시효된것훗날에제가여쭤볼거예요.이것그래서아까제가뒤에우리실태조사반활동내역,개인이어떻게하고있는지.이분들이그래도많이받아오시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받아오신만큼또일부인센티브도주시고있어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여쭤보는것은대부분시민들이거의세금을잘내서안양시세수증대에힘을쏟고있는데일부몰상식한분들은본인이갖고있는것도,재산도있으면서안내고5년만지나기를버틴다는거죠.그러니까과장님께서,내재산이없는데어떻게압류해요.압류할방법이없지,솔직히얘기해서.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그것을찾기가어렵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차량도없고뭐도없고부동산도없고돈은잘쓰고다니고.그런데그것찾아내는게일인데그래서소멸시효를,해마다.우리가총금액지금주시면,200억인가요?220,200억이넘네요.그렇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202억정도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해마다몇십억씩사라지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소멸시효가돼가지고.그래서이방법에대해여쭙는거예요.하여튼이것은행감때내가자료또요청할테니까요충분하게준비해주시고,소멸시효가안될수있도록.어마어마하잖아.맨날아까도성과지표는이렇게높이올려놓고.소멸시효마저성과지표목표잡으면아마점수확떨어질걸요?성과지표해놓으시면?그러니까제가무슨얘기하시는지아시겠죠,과장님?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이자료이렇게요청한거예요.이것을좀방법을찾자.해마다이렇게많은체납액이계속,이게해마다그냥몇십억이날아가고있잖아요.5년이잖아요.압류안한것도많은데.하여튼그것좀해가지고한번방법을,늘과장님도아무리없는사람찾기도힘들지만하여튼최대로결손이안나게끔방법좀강구해가지고추후에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숙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2021년도온비드실적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온비드입찰은연평균약50회정도이루어지고있으나코로나로인해서시설사용료50퍼센트감면해주기시작한2020년부터는연간5,6회밖에는입찰건이없었습니다.장사가잘되진않아도임대료감면이크다보니까시설사용포기가그만큼나타나지않은거죠.그래서그렇게감소가되면서집행잔액이발생했다고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계속해서정완기위원님께서정밀안전진단및내진성능평가용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2021년도에는수산동,청과동,지하터널상가에대해서실시하였고요.내진성능평가는냉동,제빙동,관련상가동에대해서진단을하였습니다.결과는안전등급이B등급으로나오면서중대결함은없는것으로나왔습니다만청과동구조물에서만내진보강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어금년에5천만원의예산을투입해서11월까지내진보강공사가이루어질예정입니다. 계속해서정완기위원님께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발생하는폐수처리가잘이루어지고있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장은일일평균약126톤의폐수를처리하고있습니다.폐수처리과정은유입부터방류까지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3단계처리과정을거쳐배출되기때문에제출해드린수질측정기록부처럼배출허용기준내에서배출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시장관리위원회의명단,역할,회의록등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시장관리위원회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에의거해서도매법인대표,중도매인대표,시장종사자등으로구성되게되어있으며저희시장은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주로역할은거래제도를개선하고매매방법,운영기준을결정하며최소출하량조정등의도매시장운영전반에대해서자문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2021년에는회의참석수당이지급되지않아서회의를안한것으로이렇게생각하시는것같은데실은코로나때문에대면은못하고서면으로2차례했습니다.그래서설연휴휴업일도조정했고요,1월달에.12월에는또신정연휴휴업일을조정을했습니다.또서면회의기때문에회의록은없고서면심의결과서를첨부해드렸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도매시장의문제점그다음에개선방안,현재사업내역등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사실우리도매시장은크게2가지로나눠문제점에봉착해있다고하겠습니다.첫번째는개장25년이지나면서시설노후가심각하다는것입니다.그러나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시설현대화사업을실현하기는좀어렵고요.다만현재임대료수입이연간약36억정도가됩니다.경상수지적자는아니죠.따라서유휴부지개발과노후시설정비를통해서세수를확대하고수리에소요되는예산을감당하면서장기적인안목으로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할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또다른문제는시장환경이열악해지면서도매기능이약화가진행되고있다는사실입니다.대형마트가활성화되고마켓컬리,공구마켓등온라인시장이확대되면서우리시장만그런것은아니고전체적으로도매시장이위축이되고있습니다.또한우리시장의경우는중도매인이좀고령화되어있습니다.70세이상도많이계시거든요.또그러면서도매분산능력까지좀저하되고있고,이런것들이어떻게나타나고있냐면최근2년간매출액은늘었습니다.그런데물동량은좀줄었어요.그것은물가가올라서오른거지시장이더장사를잘한것은아니거든요.그런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따라서우리시장은시장의체질개선이좀필요하다,이렇게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70세이상중도매인의세대교체가필요하고요.법인중도매인이좀확대돼야되겠습니다.개인중도매인은역량이조금부족한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기때문입니다.또청년중도매인모집도활성화를해보려고합니다.또법인내에영업팀을신설하고마케팅전략교육도법인과협력해서같이시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또지역내고정수요처를발굴하는것도저희가자료나이런것들을통해서지원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무엇보다앞으로도매시장의미래를위해서는도매시장발전방향과시설현대화를위한연구용역이필요하다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것들을기반으로해서앞으로의도매시장은지금25년했습니다마는앞으로의25년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밑그림을그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최병근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확실한파악을하고계시네요,그렇죠?개선방안,앞으로의문제점이라든가사업에대한대책이라든가그것에대한또확실한판단을많이하시고생각을많이하신것같아요.지금거기가25년전부터시작이됐을때는진짜많이활성화가됐었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에비해서지금은한몇퍼센트정도가약해졌,떨어졌다고보나요,수요가?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수로계산을하면애당초에는중도매인이한280명정도됐는데요지금은한180명정도이렇게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거기를찾는수요들이어느정도가되는지.퍼센트로따진다면.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수요는크게그렇게변동은없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소매도조금씩하고있지만,소매라고는안하고저희는잔품처리라고하거든요?이부분은사실은크지는않습니다.말그대로식당이라든지회사라든지마트라든지이런고정수요는계속꾸준히이어지고는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가어쨌든도매시장으로서의탄생이된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도매시장으로서상실이된거예요,역할이.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좀약화됐죠,예.
경숙
김경숙위원
역할이상실이돼서지금보면그냥매장,이런일반매장이나같은그런역할을하고있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이제시한대안같은것문제점같은것으로인해서농수산물도매시장이어떻게변화가될지기대가되는데요.확실한과장님의생각은,농수산물그자리가어쨌든지금은엄청난금싸라기땅이됐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의대책이있으면대책을어떻게했으면좋겠다는그런방법은없을까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공판장역할을하고있고출하자가무려4천200명이나됩니다.출하자라면농민이나수산물관련된분들인데그분들때문에이것을의도적으로축소하거나이런것은좀어렵고요.농수산물도매시장플러스알파를할수있는그런계획이좀필요하다고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야채동이전혀기능이떨어졌어요,그렇죠?야채동이.그래서그에대한부분,수산물쪽도많이축소가되고지금활성화가많이떨어진상태예요.그렇죠?기능이떨어졌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진짜제대로우리환경개선을하든지리모델링을하든지개선을해서좀진짜용역을통해서확실하게유통구조라든가그런것을봐가면서확실한변화를,개선을하도록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훌륭한우리도매시장으로서의,우리안양시의먹거리,그런시장으로서의재탄생을바라도록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온비드는코로나19때문에실적이이렇게없었다,이렇게답변한대로알아들으면되는걸까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그렇게알아듣고요. 그러니까전에제가,아까김경숙위원님하고비슷한내용인데아까답변서에25년이지나가고있어요.그런데전에농수산물소장님계셨을때마다제가여쭤보는건데‘이농수산물도매시장은약간외지로옮겨도된다’.아까‘소매나이런게있을수있다’라고그렇게한적도있어요.그런데그게안양시에가용토지도없고옮길데가없으면,지금매출액은계속주나요,여기?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매출액은줄지는않습니다.느는데요.물동량이조금씩코로나때줄었는데올해는조금살아나고있습니다,다시.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아까25년이지난시점부터앞으로25년을다시준비한다고했는데제가이것안전진단왜이렇게여쭤봤냐면아시겠지만계속수리는하는데노후화는계속되고있어요.그러니까한번,그래서아까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이얘기했지만금싸라기땅이라는소리가왜나왔냐면거기를안양시에서일부하고농수산물도매시장은제가알기로는그린벨트나이쪽외곽,예를들면박달스마트밸리그쪽으로든현대화사업해서옮길수있다,일단도매만.이런게있어가지고그런검토도과장님하고논의가돼야,일부라도돼야이게점점점진행이되는거니까.추후에비용은계속들어갈거라는거지.그래서일부지금있는상태에서가용토지있으면현대화쪽으로줘가지고체계를잡아서,진짜도매잖아요.여기소매라는말이없잖아.도매시장으로역할을안양시에서딱할수있게끔해주면좋은방향이다생각해서여쭤본,아마그쪽방향도우리최병근소장님가셨으니까25년이자리를준비하는게아니라이것새로지어야돼요.진짜한번은해야돼.손대야돼,이것.한꺼번에대야돼.그래서제가안전진단평가이것자꾸묻는데지진나면무너지게생겼고과거에소방훈련도안했었어요,계단에다쳐서.제가과거에소방훈련계속얘기해서이것소방이지금자리가잡힌거예요.최초에.그래서하나하나이게하지만이게지금노후경과도가이게건물이완전콘크리트건물도일부있지만아닌데도있잖아요.노후가너무빠르게진행이되고있더라고.하여튼그런것을계속내가있을동안시설비해가지고,발령나면그만이지라고하지마시고가신김에추후에먼훗날에는이런식으로일부나눠서라도그자리가정할수밖에없다면청과동을좀옮겨서라도점점점해가지고방향을만들어야지장사는못하게할수없으니까.한꺼번에하는방향을현대화사업으로시장이활성화돼야된다고보여집니다.하여튼그런방향으로좀찾아가지고이렇게,방향을좀찾아주세요,과장님.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실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와관련된질의를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기획경제실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21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안전행정국소관2021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