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힐링과, 도시새마을과 순서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의정 활동과 울진군 발전을 위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3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께요. 왕피천 자연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금 우리 여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관리는 그 마을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혹시 한농 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죠? 단체하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주변 마을 주변분 마을 분들이기 때문에 한농단체 하고는 계약된 게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경계가 조금 그 동네하고 애매한 거 같아서 그래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박영길의원
불만이 조금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 부분을 상생해 가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운영 해주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공원 조성 사업, 우리 승강장에 조성할 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밤에 폐쇄하고 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자동으로 잠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시스템이.
박영길의원
애들이 들어가서 자꾸 그런다 해서 안 그러면 거기 CCTV를 확인해 보든가 그런 거를 해야 돼서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다 할 때 안에 밑에 철판이래가지고 너무 소음이 심하다 이래 가지고 밑에 바닥.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온열 벤츠 말씀.
박영길의원
밑에 바닥이 철판이래 가지고 너무 소음이 심하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을 설계를 어떻게 소리가 덜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그거 할 때 안에 또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뭔가를.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안내판 말입니까?
박영길의원
그런 거 좀 넣어 가지고 너무 삭막하다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음악을 틀어 주든가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군정 홍보를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런 거라도 주파수 낮은 쪽으로 해서 해주면 덜 심심하고 좋다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좋은 질문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깐 모니터 작은 걸로 해서 우리가 보면은 군정이 뭐, 어떻게 된다. 이게 여러 개가 없고 사람이 실지적으로 많이 타는 쪽으로 그게 있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깐 그런 점을 운영할 때 살펴봐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운영비로 예산을 넣겠습니다. 의회에서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박영길의원
우리는 뭐 올려주면 다 해줘야지요 그런거는.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께요. 생활폐기물 종량제 이거 종량제도, 그렇고 분리수거도 그렇고, 지금 가보면 빨리 좀 개선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내일 모래 도민체전 시작도 하고 하는데 손님들 많이 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동계나 이쪽으로 오면 스포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고 이러는데 실지적으로 관광 울진이다 이러면은 최소한 분리수거 하나 정도는 정말 잘 되어야 되는데 잘 안돼고 있어요. 가보면은 정말 엉망입니다. 내가 다니면서 어떤거는 박스 분리수거하고 해보는데도 그래도 그게 참 안돼더라고요. 그런면을 CCTV를 달았으니깐 강력하게 해가지고 의식 개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박영길의원
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하마 벌써 어느 정도는 되었죠?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박영길의원
그런데 사람들이 가보고 다 원위치 돼있다 그래.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바닥 말입니까?
박영길의원
안에 해놓는 게 개선 사업해 주면 깔끔하게 주방을 보면 깔끔해야 되는데 깔끔한 면이 없고 그리고 찬장을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테이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주방 지원 해주는 그건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문화관광에서 아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건 문화관광에서 해요? 그건 제가 그럼 난 여기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저번에 문화관광에 물어 볼 걸 그랬네. 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통합관리에 중간쯤에 보면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업소가 43개 있는데, 우리 지금 공기질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 놓은 게 그런 게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또 점검해서 의뢰도 하고 이렇습니다.
박영길의원
나중에 공기질에 대해서 한번만 그렇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자료 한 번만 조금 준비해 주십시오. 30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죽변시장에 혹시 화장실 최근에 한번 보신 적 있는가요? 시장 안에 화장실? 죽변시장?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건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박영길의원
그게 관리 운영이라고 해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데 화장실 별로 공원에 있는 거라든가 하천 그런 거는 부서별로.
박영길의원
아, 분리를 해놨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네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이 한 240개소 있는데 저희가 관리 되는 것은 149개소, 과별로 관리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다시 물어보고요.
32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이게 지금 신청자가 계속 밀립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밀리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이 많이 타고 그런 대상 지역이 많이 탔기 때문에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거기에 처리해야 될 양만큼 우리 일반 또 다른 타 시군에도 배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내년 사업 말입니까?
박영길의원
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굳이 그렇게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사업 목표는 달성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도 사업이 남으면은 누가 혹시나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 시켜주면 안 좋을까 싶어가지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타 시군 말입니까?
박영길의원
아니, 아니. 우리 관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관내는.
박영길의원
불난 데는 지금 죽변, 북면, 울진읍 요 쪽이잖아요. 온정이라든가 금강송 면이라든가 그쪽으로 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건 당연히 예산이 없으면 도에서 라도 다시 지원 받아서 라도...
박영길의원
신청이 들어오면 좀 그렇게 우리가 집을 빈집이 있는 거 우리가 왜 안 뜯나 이러니까 최고 문제가 슬레이트 때문에 그걸 처리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슬레이트래도 해주면 보기 싫은 흉물을 없애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세세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박영길의원
37페이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우리 어린이급식비가 1인당 얼마 정도 치이지요? 보통?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급식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거기서 급식비 관리...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급식비가 아니고 급식을 하기 위해선.
박영길의원
기초재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대상, 아니요. 기초재료가 아니고 그 영양교육입니다. 순회 방향 영양교육.
박영길의원
이건 교육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등급별 영양이나, 위생교육, 안전교육입니다.
박영길의원
아, 내가 공부를...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영양 및 식단 정보 제공을 위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입니다.
박영길의원
공부를 옳게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다 모르는 것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우리 조서의 건은 다 제가 질문했고요. 저번에 일자리경제과 시장에 푸드트럭 위생과에서 한다 해가지고 시장 안에 푸드트럭 법적으로 문제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영업신고를 저희가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신고가 되거든요?
박영길의원
음 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신고 구비 서류에 보면 설치 장소 자동차에 대한 등록증도 액화가스 나 이런 것도 하여튼 자동차 등록도 가스 환경 그렇게 되어 있는 액화가스가 설비되어 있는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그 장소 계약주 하고 계약된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저희가 보면 고속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데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음식 자동판매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이 신고가 추진이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5일장 할 때는 그런 건 예외적으로 하루 정도는.
박영길의원
적용할 수...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행사에 가판대 놓거나 이런거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5일 장은 괜찮고 행사축제 할 때는 다른 데서 음식 자동차 등록 되어 있는 영업신고 되어 있는 분들이 축제 때 저희한테 한시적으로 영업신고는, 축제 기간 동안은 영업신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도 영업신고를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은 완화시켜줄 필요는 없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완화 라는게 장소에서 하고자 하는 장소에 계약주나 소유주 하고 계약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군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땅이라든가 모든 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군 하고의 계약을 얘기하는 거 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렇긴 한데, 다른 타 도시 큰 데서 보면 관광특구 라든가 이런 데서는 유예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우리가 울진시장이 너무 침체되어서 먹거리 하나 없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추진 해봤으면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약에 관한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서류를...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사용허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네,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40페이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나라 2016년도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요,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kg으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일본의 66.9kg보다 약 47%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자연분해 되는데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종이컵은 자연분해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힌 5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20년이 걸린 다고, 20년 예, 많이 걸리죠? 저희 종이컵 250개를 만드는데 우리 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울진군 환경센터 지정,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 환경교육 의무화, 찾아가는 환경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책인 것 같고요. 잘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11월 달에서 환경 관리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이 아마 선진지견학을 갔다 오면은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로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어차피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울진군의 환경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저희 동료의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제가 환경과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축제 현장에 가보면은 많은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축제 관련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축제를 했을 때 나오는 이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한곳에 모아지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다 그럴 거에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타부서와 협력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논의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 그리고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져서 무분별하게 매립이나 소각이 되지 않도록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타부서와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축제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복남의원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김복남 의원님께서 환경교육에 관한 기회 제공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리배출이라든가 축제 때 자원봉사 이런 것들은 여기 특수시책사업으로 환경교육에 활성화 방안에 환경 분야에 비영리단체를 공모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축제 때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교육 포인트를 준다든가 이런 걸 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환경보존 인식에 대한 재고를 마련하고 하오니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정말 좋은 시책을 준비하신 거 같고요. 우리 동료 의원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겠지만 저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이 우리 지역을 위한 거니깐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다음은 34페이지 폐기물 처분 시설 나곡 매립장 설치 변경 승인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복남의원
나곡 매립장이 2004년도에 지금 사용개시가 되었습니다.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복남의원
지금 2004년도에 개시가 되었고 연한이 36년?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36년 2040년까지입니다.
김복남의원
그쵸? 2040년까지로 계획을 했는데 15년 정도가 당겨진 것 같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매입량이 증가 됐고 당초 계획 이외 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재난폐기물 등이 매입되어서 사용기한이 아마 2025년으로 당겨질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김복남의원
기한에 보면 7단 제방을 해서 지금 2025년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김복남의원
과장님 그럼 우리 쓰레기 매립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우리 지역에 중요한 부분인데 매립장에 대해서 향후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의 계획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요. 지금까지는 7단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고를 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이러면은 향후 10년간은 나곡에서는 매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서만 멈춰질 게 아니라 향후 계획은 매립 용량이 또 증대되고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신규매립장이 꼭 필요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매립장에 대한 입지 선정 계획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내년 계획입니다. 내년이나 후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2025년도에 준공을 하면 사용기한이 10년 정도 늘어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김복남의원
우리도 당초에 계획을 했듯이 긴 기간을 예측을 했지만은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김복남의원
저희들도 10년은 예측하고 있지만은 재난이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기한은 상당히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당겨질 수도 있고 신규 매립장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신규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입지 조건이나 행정절차나 이런 기간이 한 10년은 걸립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게 당겨져야 하는 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임박한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주민들의 어떤 여론, 공론화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10년 뒤에 준비를 하는 것보다 지금 요런 것을 주민들 공론화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대체 부지 요런 부분을 차근 차근히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7페이지에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 안내센터 건립이라 되어 있는데. 혹시 국가지질 공원이 우리나라 몇 군데나 되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
황현철의원
13군데 있고요. 그리고 국가지질 플러스 해서 유네스코 지정을 받아 놓은 데는 혹시 몇 군데 있을까요? 그것은 제주,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해가지고 네 군데가 있는데 혹시 그중에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다녀오진 못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한탄강에 저번주에 가려고 했는데 업무 저게 되어서 못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여기 가까운데 청송을 잠깐 다녀왔었어요. 여기 비용이 우리가 균특하고 군비하고 실지적으로 들어간 돈이 80억이 소유가 되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황현철의원
4개 시군 협약분담금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사무국에 대한 위탁 분담금입니다.
황현철의원
순수 그러면 건립하는 비용은 저희가 80억을 우리 예산으로 건립하는 거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우리 예산 아니고 균특, 국비 40억이고, 군비 40억입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황현철의원
국가지질공원이 울진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청송군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송군으로 볼 때는 지질공원을 하면서 관광객이 20%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액은 47%가 증가 되었고 유네 스코 지정 이후에는 외국 관광객 전년대비 40% 증가 되었다고 합니다. 관광객 유치 및 울진군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도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황현철의원
다음번에 갔다 오시고 저랑 대화 한번 하시고요. 제가 거기 40분 동안 다른 여차저차 사유로 인해서 거기 있었는데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사람 없었어요. 이게 진짜 성류굴 쪽에 입구에 건립을 하는데 선정이 됐잖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황현철의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류굴 현대사업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그런 부분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갔다 오시고 나서 울진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은 환경기초시설에서 민간위탁운영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동재씨앤지에서 (주)케이디 외 6개 회사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업체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기가 아니고 해지잖아요, 사유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계약금 이행을, 계약사항에 대한 불이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급하지 못한 예산도 많아서 계약 불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얼마나 어떻게 어떤 시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입니다. 계속 돈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건 자료로 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의원
우리...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행정 소송 중입니다.
황현철의원
들어온 지 얼마 안되지만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저는 따로 보고 받아 본 적도 없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황현철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깐 계약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같은데 소통이 지금 안되는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요고 나중에 따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의원
30페이지 보시면요.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은 안심이라는 글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도민체전하고 이러면은 관광객들 주요 많이 오는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 부분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황현철의원
여기에 정기적인 불법 카메라 같은 거 설치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안전, 안심 이라는 단어를 넣고 확인을 했는 구간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울진군 관광지 대상 전역으로 해가지고 시범 실시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네, 황현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네, 과장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지원 관련해서 급속 2대, 완속 98대 이건 법적 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비율은 없습니다. 그냥 목표량입니다.
임동인의원
금액 때문에 그렇게 하신거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임동인의원
비율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완속이라는 것은 가정에 설치를...
임동인의원
아, 집에. 그럼 집집마다 하는거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임동인의원
그럼 밖에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저번에 한번 질의를 말씀드렸는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밖에?
임동인의원
집 말고, 가정 말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임동인의원
밖에는 설치를 안 하나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밖이러 함은 혹시..
임동인의원
공원 같은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급속으로 지금...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깐 이게 비율이 지금 가정에도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가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 간의 전기 주차에 대해서 주차 확보가 좀 좁아지니깐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주민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신청 하면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신청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아파트 주민 동의 대표나 이런거에 요구한다는 그 신청서가 있어야 됩니다.
임동인의원
이게 자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완속같은 경우는 비율이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아파트 같은데 급속 같은거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급속은 자부담 천만원입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몇 %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25%.
임동인의원
25%.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급속은 4천만원 인데 공단 2천만원 하고 도.시군비 천만원이고 자부담은 천만원입니다.
임동인의원
아, 그럼 주민자치 내에서 아파트에 안되는 이유는 아파트 간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주민들 다 동의를 얻지 못해서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련해서 전기울타리를 관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설치를 하시다가 철망 울타리로 전환이 되었죠?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몇 년간 전기울타리를 과거에 보급을 하셨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임동인의원
그리고 철망 울타리가 작년부터 했나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철망울타리도 하고 휀스등 처리업체에서 원하는 걸로.
임동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바뀐걸 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련해서 행정이 얼마나 중요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보다는 저는 피해를 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울타리를 설치를 할 때 몇 년간 하시고 지금 전기 철망 울타리로 전환을 하시는거 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임동인의원
설치를 할 때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몇 년간 하시다가 농민들한테 피해가 전혀 반영이 안되다 보니깐 전기울타리로 가는 사항들인데 같은데 철거 하는 것들도 농민들이 스스로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임동인의원
하여튼 전기울타리에서 전기 철망 울타리로 전환되는 과정들 인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이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전기 울타리로 설치되어 있는 곳곳에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제거를 해 줄수 있는 의향이라든가 사업을,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도 고려를 좀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기존에 야생동물 한테도 그렇지만 사람한테도 피해가 있거든요. 지나가다 풀이 우거지고 그러면은 잡초가 나고 그러면 전기울타리가 기존에 철거를 안 하신 분 들도 많거든요. 힘이 드니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임동인의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환경시설 기초성 민간위탁 운영에 보면은 계약서명이 작년이랑 내년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 동료의원들 포함해서 저도 본의원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리수거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금액이 똑같으면은 더 이상 인력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은 확충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거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액 산정은 거의 금액 원가 산정 용역이 거의 11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했고 내년 되면 또 추경예산으로 변경,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임동인의원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쓰레기 수거부터 시작을 해서 분리하는 데까지 대도시 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어떤 확고한 의지라든가 막대한 시설, 인력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과거와 똑같이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항상 거듭 얘기를 하고 그러니깐 이 부분들도 사업에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안순자의원
23쪽 평해 사구습지 생태 관찰로 정비 사업, 과장님 현장 가 보셨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안순자의원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한 두 달전에 다녀왔습니다.
안순자의원
어떻든가요? 주변 환경이 어떻든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주변 환경은 깨끗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에 한 번씩 잠시 들러 보는데도 예상외로 관광객이 거기는 많고 해서 사구습지를 활성화하는데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됩니다.
안순자의원
몇 년전에 그쪽에 사업을 해서 데크라든가 쉼터 같은 것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정리 정돈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안순자의원
잘되는데 지금 사구습지가 있는 쪽, 그쪽으로는 물론 거기를 함부로 건들 수는 없지만 그쪽으로 낚시객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그 주변이 너무나 이게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풀이 우거져있고 그 주변이 여기 보니깐 둘레길 연결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그죠? ‘둘레길 단절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예산이 2억 5천이 올라왔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2억 5천.
안순자의원
이 예산 갖고 둘레길 단절된 부분들이 연결이 다 가능하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사구 습지에 있는 그 주변으로는 다 된 상황인데 주민 건의사항에 올해 8월인가 평해 갔었는데 주민 건의 사항으로 월송정과 그쪽 데크를 설치 해주면 좋겠다는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요번 사업이 추진된 상황입니다. 농로라든가 그런 차가 지나가야 될 길은 있더라고요. 데크사업에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구 습지도 관광객 볼거리 확충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순자의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둘레길 연결하려면 이 예산과 턱없이 부족한다. 둘레길은 사구습지쪽으로 둘레길을 만들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습지 안에는 데크가 다 둘레길로 되어 있는데 습지 외 월송정과 연결된 걸 여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아무튼 과장님이 가신 쪽은 데크가 나아졌거나 정리가 되어 있는 쪽이지만 사구 습지 주변 그쪽으로는 보면 월송정이 있는 그쪽으로는 제대로 정리 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시고 정리 정돈해서 깨끗하게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확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부탁 드릴께요. 과장님.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안순자의원
그리고 27쪽 이거는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고. 28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이거는 그러니깐 일반 가정에 10만 원씩 지원해주고 저소득층에는 60만 원. 그러니깐 저녹스 보일러.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저녹스 보일러 라는 게 어떤 그게 있습니까, 장치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장치는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보일러 자체가 저녹스 보일러 였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오래된 노후 된 보일러입니다.
안순자의원
아, 아. 네네네. 그렇다면 이걸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교체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 하면은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설치해서 신청을 한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안순자의원
그러면 신청은 읍,면 사무소로 해야 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읍.면 사무소로 해도 되고 저희한테 해도 됩니다.
안순자의원
직접 환경위생과로 와도 되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안순자의원
그러니깐 군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알고 있냐? 이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안순자의원
저소득층한테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죠?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60만원입니다. 대당 100만 원인데 6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대당 100만 원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대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설치비. 보일러가.
안순자의원
대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보일러 교체하는 데는 100만 원인데 60만 원이..
안순자의원
아, 100만 원인데 60만 원은 지원이 가능하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안순자의원
이건 이장님들한테 이장출무회 같은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군민들이 못 느끼고 있는거 같애서... 그리고 31쪽 쓰레기종량제 추진. 여기에 보면 종량기 RFID 종량기가 한 대 40만 원 이라는 얘기세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대당 250만 원 됩니다.
안순자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깐 4천만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4억입니다.
안순자의원
아, 4억이니까? 예, 예. 개당...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10개 증원 한 거에 대해서.
안순자의원
근데 10대라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 4천만원입니다.
안순자의원
4천만원이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4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순자의원
4천만원에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4천만원이면 10대면 한 대 40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400만원입니다.
안순자의원
우리 그때 할 때 290얼마 였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거 시행할 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설치하고 뭐.. 다 포함입니다.
안순자의원
저번에 미탁때 많이 떠내려 갔습니다.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안순자의원
우리 마을에도 떠내려가고 손실이 많네요? 그리고 과장님 무단 투입감시원 채용 기간제 6명 이게 주로 어떤 지역에 기간제 6명을 쓰고 있습니까? 사역하고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역은 우리가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눠서 2명씩 채용해서 불법 배출 장소 순찰하고 주민 대상으로 홍보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이 6개월 1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3개 지역이면 어디 어디를 얘기 하시는 거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1지구 같은 경우는 울진, 죽변, 북면, 금강송 이렇고 그다음 근남, 매화, 기성 그다음 평해, 온정, 후포, 이렇습니다. 그렇게 3개 지구로 나눠서 2명씩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감시가 잘 되고 있나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41쪽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내년도?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신규사업으로 가시박, 환삼덩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산해서는 저희가 추가를 했고 ...
안순자의원
그러면 80명 정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80명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고 얘기하신것.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읍,.면에다가 이렇게 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4명씩 예, 읍, 면에 재배정해서 읍면당 4명씩 기간제 채용을..
안순자의원
읍, 면으로 4명씩... 근데 저희가 보면 가시박 잘 못 들어가면 많이 붙잖습니까？ 옷에 가시박 같은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털 같은 게...
안순자의원
이것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아무튼 군민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안순자의원
하여튼 군민을 위한 예산은 많이 편성하셔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 좀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청결하게 그죠? 항상 안전하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네,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예, 과장님 18쪽에 우리 위생과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원가산정 용역하고 계시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장유덕의원
수집운반업 하고 그다음에 소각장 하고 혹시 원가 산정 용역업체는 매년 바뀌죠? 똑같은 업체가 하는 거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요, 아니요. 중요한 답변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장유덕의원
바뀌기도 하고 가 아니고, 이렇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바뀝니다.
장유덕의원
바뀌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바뀝니다.
장유덕의원
매년 바뀝니다. 그게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바뀝니다.
장유덕의원
확실하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제가 바뀌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이게 저희가 수집 운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소각장 운영 관련해서 원가 산정 용역이 본 예산에 1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아주 기초자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원가 산정 용역을 기존 업체를 매년 이렇게 계약을 위해서 하더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이건 반드시 올해 아직도 남아있으니깐 원가 산정 용역업체 다른 업체로 그렇게 순환 한다 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9쪽에 산불피해 폐기물처리시설 이게 지금 복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금 폐기물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매립을 하고 있죠？ 원칙이?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위탁처리 폐기물 처리업체로 위탁처리 되고 있습니다. 경주로 지금.
장유덕의원
경주로 가고 있고. 매립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매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매립이 야적된 것들은 폐기물 처리 업체로 위탁 처리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경주로 가는 수집 운반은 그러면 기존에 수집 운반 업체들이 대행을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경주업체 와서 싣고 가는 거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가연성 폐기물을 재난폐기물로 위탁 처리되는 과정이거든요. 경주업체가 올해 위탁되어서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경주업체가 수집 운반해서 가는 거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운반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 야적된 것을 거기서 위탁처리 되고 있었습니다.
장유덕의원
분리수거는 그러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분리수거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되지 않고 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다 소각되었기 때문에 그쪽 업체 가서 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수거만 하고 야적 되어 있는 거를.
장유덕의원
그럼 계근해서 계근량에 따라서 정산해주는 거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장유덕의원
맞죠. 아무쪼록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고 우리 울진군에 보면은 재활용 관련 목표치가 20%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 지표 관리는 하고 계세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깐 1년 정도는 수집 운반 업체가 폐기물을 매립장에 들어 가기 전에 계근을 하시고 계근 이후에 다시 그것이 분리수거, 우리가 분리수거를 권장을 많이 하잖습니까? 배출 날짜가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지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장유덕의원
그래서 재활용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떻게 재활용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 또 소각 관련 해서도 그렇고 그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장유덕의원
매년 이렇게 저희가 업무보고 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표관리가 있어야 울진군에 재활용 비율이 상승을 한다 또는 군민 의식을 다시 한번 홍보라던가 그런 특단의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런 지표 관리를 반드시 하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은 했는데 34쪽에 폐기물 매립장 나곡 매립장,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7단 제방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8단, 9단은 우리 ‘17년도에 계획을 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장유덕의원
맞죠?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장유덕의원
그리고 경상북도 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8단, 9단을 하기 전에 협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용개시 연한을 늘리는 부분이잖아요. 8단, 9단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장유덕의원
그러면 그전에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8단 9단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유덕의원
용역을 하셨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용역은 아직 안했습니다. 변경 승인에 관한 거를 저희가...
장유덕의원
아니지 2017년도에 용역을 하셨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2017년도에는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게 8단, 9단을 그 매립장 내구 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옆에 어떻게 보면 저걸 했는 거지요. 두 단을 더 올렸잖아요? 그러면 2035년까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더 올린 건 아니고 타당성 조사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7단까지만 하였고.
장유덕의원
그럼 만약에 주민들이 만약에 불협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８단, 9단 용역 했는 것은 무용지물이 인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용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없도록 저희가...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행정절차가 이렇게 8단, 9단을 올려서 용역도 시행을 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의도 남아 있지만 그 전에 8단, 9단을 하겠다 라고 주민들 하고 협의도 하셔야 하고 또 그리고 2000년도에 민선 군수 들어와서 이게 매립장이 결정이 되었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때 당시에 고포마을과 나곡4리 마을에 한해서 주변지역에 지원사업도 해주고 매년 어느 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나곡 3리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근거리의 기준과, 맞잖습니까? 매립장에서 직선거리로 따지면 나곡3리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혹시나 8단, 9단을 조성을 해서 내구현안을 늘리더라도 주민들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절차를 이행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11월에 저희가 주민설명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깐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8단, 9단에 관련해서 협조를 구하시고 또, 요구사항이 있을 거에요, 분명히. 우리가 매립장 같은 경우는 기피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도 앞으로 어느 지역에 매립장을 조성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해서 공모를 받으실 거죠?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장유덕의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들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나곡3리 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환경 기초시설 주변지역 마을 주민들과 협의 한 다음에 확장이 된다 이러면은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나곡3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직선거리를 따지더라도 나곡3리는 근거리에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추가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그러면은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하고 27페이지 하고 같이 한번 볼께요. 여기 보면은 생태교란식물.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우리 엑스포 일전에 핑크뮬리 그거는 생태교란식물로 안 들어갑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철거 했는가요? 엑스포공원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외래종입니다. 외래종.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외래종? 그것도 생태교란식물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외래종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외래종인데 생태교란식물로 포함이 되어 있을 거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분홍빛이 나서 보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14페이지 하고, 31페이지 하고 같은 사업 같은데 이게 무단투기, RFID가 아까 설치가 440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왜 그렇죠? 일정부분 지금 회수가 되지 않았나요? 울진군 전역에 한 440대 정도 RFID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계속 매년 마다 주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가 수거 하는데도 양이 는다든가 아니면 거리적으로 주변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설치장소에 또 신청을 원하면은 또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이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너무 거리상의 문제 난립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CCTV 화상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안 하세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고정식은 좀 오래되고 해서 화상도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다 이동식으로 현재는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지금 불법투기 했을 때 그게 그분이 누군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이동식에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파악되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 부분 세밀하게 저거 해주시고, 18페이지 볼께요.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세 번째 가축분뇨시설 지금 이게 우리가 처리량이 몇 톤쯤 되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잠시만요. 올해사업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가축분뇨시설 처리량.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시설은 하절기에 1일 43톤으로 100% 당일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총 처리할 수 있는 양.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60톤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60톤이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60톤인데 처리량이 하절기는 43톤이고 그러면 동절기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더 작게 든다고 볼 수 가 있겠죠. 하절기보다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수치가 안나와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료는 없는 거 같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타시군에 비례했을 때 지금 36페이지에 보면은 운영 인력이 두 분이 증이 됐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증이 됐는데, 타시군에는 우리 하고 비슷한 규모에 60톤 정도 되면 운영인력이 몇분 쯤 되시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14명, 15명 지금 위에 있는 거랑 인력은 비슷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가축분뇨 시설에 타시군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14명 정도.
김정희의장직무대리
60톤 규모에... 60톤 규모는 이 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깐 신규사업으로 두 분 더 증원이 됐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요런 부분도 한번 사, 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60톤 규모에 시설이 있을 때 이게 군비가 투입되는 예산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16명으로 정원은 되었으나, 위탁사업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비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사업비가 7천 5백만원 늘어났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원가 산정 해서 그래 했는 부분이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죠. 정원이 되면은 당연히 인건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그게 늘어나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11월 달에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하다 보니깐 금액이 늘어난 것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볼께요. 도민체전 대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사업.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한 개소에 지원하는 상한금액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최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이고 영업주가 지원 해야 될 것은 5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250만 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한 개소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250만 원 되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테이블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최대 300만 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최대 250입니다. 250이고 사업자가 내야 될 것은 5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서 변경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힐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울진군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 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힐링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왕피천 지방 정원 조성을 통한 단계별 국가 정원 지정과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추경 업무보고 때 왕피천 지방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하천 범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네, 네. 기억합니다.
김복남의원
여기 우리 사업내용에 보면은 정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하천 인근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정원이 어떤 정원이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10월 달에 최종 보고회를 했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100억에 따른 기본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6억 원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용역을 하면서도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홍수가 오더라도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걸로 그래 검토를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하천에 관련 내용을 설치를 하되, 범람을 하더라도 피해가 없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시설 위주로 하겠다 라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김복남의원
시설 위주로 하겠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네.
김복남의원
우리 군처럼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비슷한 국가 정원이 울산 태화강.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번 힌남노 피해로 엄청 피해가 많다는 걸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뉴스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하천 안에 시설은 상당히 저는 본의원 생각에는 많은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이 나오고 하더라도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네, 네. 그러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왕피천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복남의원
또, 그리고 우리가 해수면이 높아지고 또 너울성 파도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강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결국은 범람하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례도 보면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사례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왕피천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때 너무 지나치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건 피하시고 용역에서 보안을 하더라도 나중에 범람을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 산불 예방 활동입니다, 우리 울진 대형산불 이후에 울진군에 산불예방이나 감시 활동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올해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요. 거기에 울진군 만의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의용소방대처럼 주민들의 관심을 재고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처럼 산림소방대를 한번 편성 신설해 보겠다 하는 안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유림영림단 이라고 있습니다. 한 50여명 인원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유림 위주의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MOU 체결을 해서 지금은 국사 구분 없이 산불 예방이라든지 진화 활동 하겠다 하는 내용 그리고 저희가 내용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대형 산불로 인해서 보면 민가 주변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가주변에 혹시나 산불에 재난이 났을 때 자체 소화할 수 있는 소화시설 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스마트 기반 구축 걸어 가지고 우리 상황 관제 시스템에서 모든 산불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서 하여튼 지금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구체적인 대책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진만의 특별한 대책을.
김복남의원
민가 주변에 소화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마을을 조성을 하고 관제시스템센터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산불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김복남의원
우리 지금 산림청에 보면은요. 저희들 드론이라든지 열화상 카메라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산불 방지를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쭉 봐도 첨단장비와 관련해서 방재 활동하는 부분은 전혀 제가 보지 못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저희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열화상 카페라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야간 산불진화 때 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이 부분이 도입된다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울진에 산불이 나고 지난 3월에 국회의원회단 대회의실에서 박형수 국회의원님 주최하시고 한국산불학회가 주관하는 울진 산불에 대한 진단 개선 방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네, 네.
김복남의원
여기서 토론회에서 산불감시활동에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첨단 장비를 도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이 학자들의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부분이 도입 계획이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변화된 방제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네,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던 최첨단 시설이라고 하는 장비라고 하는 열화상 카메라 면적 대비해서 두 대는 조금 적은 거 같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산이 허락 하면은.
임동인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사십리 곰솔벨트 조성 관련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62억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큰 사업비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치라든가 사업내용 이런거? 면적 이런거?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일단 저희들 대상지를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흥부 해안 숲 그러니까 부구천 하류 두류제에 했던 거기가 대상지일 거고요. 그다음 후정리 하고 그다음에 죽변 들어가는 입구 죽변 그러니깐 봉평IC에서 내려 가서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엔 덕신리 지금은 바다 그물 말리는 장소인데 덕신리 휴게소 앞에 있는 그래서 요런 지역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관광객도 찾아오고 숲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해서 자금을 받았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데 이게 지방소멸 하고 대응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대응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런 측면에서 예...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깐 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임동인의원
일자리 창출 이라든가 뭐, 창업지원금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미래에 투자를 해서 관광객도 왔다 가시잖아요. 그런데 정착을 해서 사는 게 지방소멸에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약간 큰 취지 하고는 기금이 쓰여지는 부분들 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임동인의원
우리 산불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산불 피해 이번 산불 피해 농가도 있고 그중에 그 안에 송이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서 송이 농가 같은 경우엔 1차, 2차 적으로 해서 3년에 50%씩 계획 지원을 받았고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송이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일반상식, 보편 다수가 생각을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큰 것을 먼저 지원을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집이 타면 집부터 지원 보상이라든가 절차가 되어야 되고 이건 대 다수잖아요. 다수가 다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런데 집 안에 있는 금부치를 먼저 이렇게 먼저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송이가 나는 산도 피해를 입은 산림지역이거든요. 그분들 포함을 해서 먼저 1차적으로 먼저 하는 게 맞 고 수선이. 그리고 송이를 입은 피해를 그 안에서 입은 피해자들이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인데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국가에서 산림 피해에 따른 지원이 나가는 기준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조경수나 임산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난 부서에서 지원하라고 있는데, 나머지 송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산림 임목에 대해서는 피해 규정이 없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송이는 성금에서 지급된 부분이 워낙에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성금으로 후원이 된 거고요.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 산림에 대해가지고는 복구 개념으로 그러니깐 나중에 이것을 나무를 베내고 다시 조림하는 이 계획으로 피해 보상에 근거를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목에 대한 보상 해 줄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 그거 하나 없더라고 말씀...
임동인의원
송이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송이도 성금으로 지원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성금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산을 갖고 있는 분들 1차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1차적으로 먼저 지원을 먼저 하는 게 맞 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송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보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차적으로 봤을 때도.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의원님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송이 같은 경우도 지급 사례가 없었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강원도 산불부터 해가지고 송이에 대해서 후원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한 거지, 만약에 다른 사례로 소나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상을 했다? 근거가 있었으면 저희가 추진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 하기에는...
임동인의원
근거는 과장님, 옛날에 영양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산불 관련해서 그죠? 송이 피해 입은 근거를.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영양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송이에 대해서 보상을.
임동인의원
근거는 만들기 나름이고요. 그 부분들도 먼저 노력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대다수의 피해를 먼저 보상 하는 게 맞습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 여기서...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네,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예, 과장님 뭐, 올해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2페이지에 백암치유의 숲 조성 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 선택을 할 때 그게 좀 맞게끔 했는 거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백암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을 하려고 지금 계속 시공사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사 됐는 묘목에 대해서 그 조림지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조림지 고사목?
박영길의원
그 단풍나무 식재하고 다 죽었는거 지금 있잖아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림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도에 조림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조림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어린묘다 보니까 조경으로 했으면 큰 나무로 심을 텐데 어린묘로 식재를 하다 보니 주변에 풀이라든지 이런 식생하기 안 좋아서 그게 수종 때문에 저는 어떤 고사가 된 게 아니라 기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고사가 됐다고 그래 판단을.
박영길의원
어떤 식으로 든지 기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관리를 안했든가 고사 됐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하여튼 조림지에 대해서는 고사는...
박영길의원
고사가 많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해야 안 되나? 우리가 금액도 작지는 않잖아요, 그죠? 한 주당 보면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게 백암 치유의 숲 조성사업하고는 별개 사업 추진을 했는 거고요.
박영길의원
예, 예 거기 단지 내에 있으니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맞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5페이지 조림 사업도 있지마는 수종 선택이라든가 이거는 정말 기후에도 맞아야 되고 환경에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게 여건에 잘 맞춰 가지고 우리 산불 났는 거기할 때도 수종을 잘 선택해 가지고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6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 있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임도를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좋지마는 사방사업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방아선 구축이라든가 담수 댐 이런 걸 다 같이 한꺼 번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의원님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임도는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실은 임도 신설이 되었는데 앞으로 산림청에서도 이런 대형산불이 나고 하니 산불예방 임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이거 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산불예방 임도를 1개소 설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검성리 쪽에 설치를 해 볼 계획인데 산불 예방 임도로 설치를 할 때는 의원님 말씀 따라 담수, 물 쓸 수 있는 소방차까지 교행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런 산불예방 임도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박영길의원
그래서 저도 방화선 구축이란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금강송 숲이 울진에 대표할 수 있는 숲이 금강송 숲이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여기에 만약에 금강송 숲이라던가 안그러면 그 일원에 불이 났을 때 발생 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금강송 지역에 임도는 대부분 국유지인데요. 국유지의 임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지만 우리 민유림 같은 경우에는 인도율이 ha당 2.3키로 밖에 안되는데요, 국유지 같은 경우엔 7키로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대형산불 났을 때도 소광리 산불 예방 임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산불예방 임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소광리 지역에 더 위협을 받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임도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군수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나눴지마는 금강송 숲을 우리가 지키고 싶다 이러면은 현 국도에서 들어가는 금강송까지의 도로 자체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리고 쌍전1리 하고 소광리 하고 소광2리하고 그쪽 부분도 그렇고 불이 났을 때 그 자리에서만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인접근 다른 데로 불이 안 번지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임도의 큰 역할을 하죠.
박영길의원
우리가 쌍전1리 그쪽에서 소광2리 쪽으로 우리가 학교쪽에 맥주 축제 하던 데 그쪽으로 우리가 임도를 개설해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금강송 숲을 지키려 하면은 최소한 우리가 도로에서 빨리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광천교에서 만약에 소광2리까지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 만에 들어 가겠어요? 그러니깐 여러 군데를 길을 두천에서도 들어가지마는 사실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좀 이렇게 열어달라 그래서 없으면 개설 좀 하고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좀 해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17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과장님 되시고 울진 시내라든가 가로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한번 말이라도 한번 들어 봤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울진시내 가로수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저도 얘기도 듣고 또 제안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구조하고 여건상 도저히 가로수 식재는 어렵다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한 부분도 있지요.
박영길의원
저희들도 우리가 이게 사실 반반이에요. 이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럴 수 있죠?
박영길의원
그래서 뭐, 있어야 된다, 너무 삭막하다,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천에 가봤었는데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니요, 제천은 별도로.
박영길의원
제천에 거기 동네 가니깐 가로수를 이팝나무 하고 뭐 몇 가지 해가지고 굉장히 이색적으로 가로수를 가꿔놨더라고요. 키가 안 크고 하면서도 정말로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커가지고 경관을 뭐 이렇게 낙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상가로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해소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걸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기회가 되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해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가로수를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잘 됐다고. 그래서 우리도 가로수에 그런 쪽으로 우리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강송 에코리움 저번에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버팀목 와이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새로 조사 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입구에 나무 조경됐는 그 소나무 보셨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몇 번을 몇 번을, 지금 저거를 조금 지켜보고 있나 안 그러면 베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죽은 거를 거기 계획 놔둘 수 없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러니깐요.
박영길의원
지켜볼 일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여름에는 잎이 있었었거든요, 어제 토요일날 올라갔더니 거의 생육이 힘들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박영길의원
그때 우리 업무보고 그때도 다 죽어있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연명 시비라든지 이런걸 계속 했더랬는데 결국은 이게 소생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베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게 조경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디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모르겠습니다. 진단을 해 봐야 알겠지만 어떤 원인에서 의해서 고사가, 하마 나무가 심은 지가.
박영길의원
오래됐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7년이 가까이 되어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가는 이유들이 다시 한번 그거는 수목진단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사가 됐는지.
박영길의원
우리 그 정도의 수고로 그 정도로 나무가 우리가 한재가 나무 하나가 사람에게는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갑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의원님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시설지 내에서 사업 구역내 포함된 구역 내에서 굴취해 가지고.
박영길의원
아, 굴취, 굴취목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금액도 만약에 사가지고 와서 식재를 한다 이러면 사실 그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고사가 되지 않게 잘 관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하는 것도.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40쪽에 과장님, 도화동산.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벤츠사에서 후원사업으로 했는데 아이들과미래재단 이게 벤츠사에서 비용이 복지법인 단체명입니까? 이게 뭐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이게 하여튼 벤츠에서 후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후원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군으로 위탁을 줘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한테 돈을 줘서 저희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장유덕의원
안 그래도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낙산사도 갔다 왔지만 여러 가지 후원 몫이라든가 예산을 별도로 후원을 받아서 거기 녹화사업을 했는 부분에서 그 나무에 명패를 좀 이렇게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후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뜻을 표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하시고 가로수 관련해서도 혹시 정비 계획이 있으시면 후원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라든가 재해 구호협회 예산 부분이 일부 소진이 되었지만 기반 시설 복구 계획으로도 예산 신청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 부분도 이재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되면 남은 차액 부분은 우리 기반 시설 복구비용으로 요구할 수 있게 산림과에서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다음 41쪽에 연도변 가꾸기, 앞으로 풀베기는 읍, 면 재배정 예산으로 기존 시행대로 그대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기존 방법 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전에 민선 7기 이전까지는 읍, 면에서 인건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깐 천차만별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풀베기 구간에 대해가지고 산업량에 대한 면적에 대한 확정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는 사업 가이드라인을 주고 심지어 설계까지 필요하면 설계를 해서 읍, 면에다 주면 읍, 면에서는 계약하고 시행하고 관리만 하면 되는 체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안 그래도 이게 풀베기는 연중을 3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3회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게 주요 군도라던가 지방도 주변에 풀베기를 하실 때 교통 수신호로 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은 몰라도 직접 차선을 이용해서 가능 차량에 대해서는 뒤에 최소한 교통안전 차량이라도 한 대 배치해서 안전조치 하셔야 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 도로가에 보면 대부분 작은 돌 같은 게 튀어 버리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저속 주행할 수 있게 그 부분 예산이 좀 필요하더라도 그런 안전조치 좀 관련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50쪽에 담수 댐 조성 관련해서 혹시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저희가 도에 이런 사업들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했고요. 위치가 쌍전리 산 152번지인데 거기가 우리가 속칭 넙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넙제. 옛날 광산하던 장소 바로 밑인데 거기 어제도 저희들 산림하고 관리소 하고 국유림관리소 하고 갔다 왔거든요. 기수사들 하고 그래서 사업적지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장유덕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요번 산불피해 지역 특히 두천리 그쪽으로 주민들한테 산불 예방관련 해서 댐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동의를 했다가 산불 나고 난 뒤에는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댐 같은 경우는 영구 보존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야 되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인근 피해 지역에 대해서 이게 또 군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수몰지역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그런 여건 변화, 재산피해라든가 환경피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 위로가 되고 그쪽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22페이지에 금강송에코리움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저희 추진실적에 보니깐 파워 블로그 이용해서 홍보는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리뷰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현철의원
여기 갔다 오면은 방문자 리뷰라는게 있습니다. 가면은 정말 좋다라는 표현을 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서비스 불친절이라는 부분들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황현철의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걸러 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나중에 업체에 리뷰 확인 하셔 가지고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저희 34페이지에 보시면 산불 예방 활동에 보면 무인 카메라가 보니깐 57개소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저희가 무인 감시 카메라는 저희가 군에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범용은 사실은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소형 카메라 38대는 제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산불 피해도 많이 봤을 거고
황현철의원
다들 돌아가는지 안 돌아 가는지 확인이 안된 다는 말씀 이신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소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요번 산불에 피해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황현철의원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하고 그리고 안전재난과 보니깐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같이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거는 운영 간혹 하고요. 이게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시내쪽 이런쪽에는 있는데 산악지역에는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그것도 물론 하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요런 부분들은 산악지역하고 그다음 산불 취약지역에 중점 설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황현철의원
따로 이중으로 용도는 틀리지만 하나로 통합을 했을 때 그 인원 가지고 활용을 했을 때 예산 비용이 라든지 효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 부분 하고도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황현철의원
고민해 보시고 적극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3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는 취합을 어떻게 하죠? 하고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해결하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황현철의원
네 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분들이 읍, 면에 신청을 하든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합니다. 해서 이게 우리가 대부분 인력하고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집주인 하고 다음에 산주가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꼭 산주의 동의는 구해야 된다. 산주가 동의가 안 구하면 안 되거든요. 산주에 동의를 구해 오면은 저희가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일괄 계약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럼 업체에서 제거를 합니다.
황현철의원
만약에 의뢰를 했는데 일괄 발주 넣고 일괄 처리를 하신다는데 그 안에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안에 보험료를 설계서를 만들 때 보험료를 책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책임은 업체에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대재해법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고용주가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해재해법은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생활권에 재해목 이게 저는 8월 31일 날에 읍에서 통해서 민원 관계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게 저희가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취약이 되어가지고 한번, 함부로 우리가 발주 할 수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깐 어느 정도 취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본수가 확정이 되면은 확보가 되면은 그때 모아 가지고 발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신속하게 민원이 발생되면은 한 건이 되든 두 건이 되든 선재적으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개선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황현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회적 공공일자리.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사회적 공공일자리 예산이 2022년도 보다 2023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 났습니다. 4쪽과 31쪽 한번 대비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러니깐 4페이지 하고 31페이지인데요. 올해 사업비가 22억 2천 7백만원 이고요.
안순자의원
예, 예. 맞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내년도 23억입니다. 많이 불은 건 아닌데요.
안순자의원
아, 많이 불은 건 아닌데 군비가 좀 줄었고 국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건 의원님 뭐냐 하면은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 9명을 받았거든요. 9명을..
안순자의원
9명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9명을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를 부담을 한 겁니다. 하고 이건 아직까지 국비 보조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수치는 약간 돌아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공공일자리나 또 숲 가꾸기 전체 숲 가꾸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조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27쪽.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유아숲체험 조성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올해는 공사를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하여튼 신경 쓰셔서 예산 범위만큼 더 효과가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45쪽에 예산이 내년도 2014년도부터 6년간이네요? 백암숲체험교육장.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백암산림치유센터.
안순자의원
예, 예. 45쪽 거기에 철쭉 백일홍 동산 안에 철쭉단지를 조성하겠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과로 수 길은 이제 그 올라가는 길 쪽에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 입구부터 해서.
안순자의원
가로수 왕벚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우리가 그때 현장 확인을 한번 갔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갔는데 철쭉 같은 게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분재실 그 주변에 굉장히 나무들이 많이 가물어서 그런지 많이 고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우리 의원도 보고 지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돼서 돼야지 그렇게 고사가 된 건 저희들 눈으로 다 직접 의원들이 다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9쪽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네.
안순자의원
이게 백암 숲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란 말씀이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치유숲 조성 사업지 남쪽에 군유지가 있거든요.
안순자의원
그러니깐 그쪽 마을 있는 맞은편?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백암치유의숲 조성 그러니깐 갑배마을을 지나가지고
안순자의원
갑배마을.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마을 지납니다.
안순자의원
갑배마을 지나면 지금 그쪽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그 옆에 인근 부지입니다, 거기.
안순자의원
부지에 재배단지도 하고 가공시설 홍보 판매장 다 이렇게 거기다가 조성하겠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뭐 국비도 받아 오시고 공모사업에 고생하셨네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추진해서 하여튼 백암이, 백암 숲 체험장 쪽으로 해서 많이 연계해서 온천도 잘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임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과장님 저는 개인 소신으로 어떤 일이든 자꾸 적은 것을 챙겨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보면은 크고 많은 부분에만 관심이 취중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적 불균형이 계속 심화 되는데 산불 관련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상이든 지원이든 조직을 만들어서 힘을 갖고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고 힘이 없어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우리 군민들 한번 더 그분들 위해서 지원 할 수 있는 정책들 한번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하여튼 고민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은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산불피해 복구계획.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행곡, 근남면 일대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은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벌채 설계 및 사업 시행을 했는데 긴급 벌채 착공이 언제 되죠? 계획에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요 사업에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은 긴급 벌채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산림청에 긴급사업비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울진, 삼척 산불 긴급 벌채비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산불 피해 가지고 긴급 벌채를 안 했을 때 병해충, 재선충이 올 확률이 산림과학원에서 30배 이상 된다 하는 통계가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다면은 향후에 울진산에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42페이지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해안숲 전정사업이 예산이 5천만 원 군비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건 그건 아직까지 사업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안 되어 있어요? 각 읍 면으로 사업지 요구를 받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일단은 저희가 해안 숲 조성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전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후포지역 후포 5리 지역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으니깐 그것도 한번 검토를.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그래 해 주시고요. 끝으로 49페이지 한번 볼께요. 국가 동서트레일센터 조성 400억 국비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산포리 일대면은 사업지가 우리가 군유지를 우리가 제공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든 국가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은 부지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걸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산포리 지금 3ha 같으면은 10,000평 정도 규모인데 그런 부지가 지금 있는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망양정 공원 일대에 거기에 제가 알기로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 망양정 공원일대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혹시 이 사업이 종전 해당 부서는 틀리지 많은 에코힐링센터 그 부지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중복은 안되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힐링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다음 부서 업무보고 전에 의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36페이지에 후포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 위치가 죽변면 죽변리 390-66번지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요게 사실 저희가 하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황현철의원
오타 정도가 아니고 앞 페이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뒤에다 붙였는데 이건 오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가 뒤 페이지에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이거 120억 짜리 사업을 하는데 엉터리 보고 갖고 와가지고 의회 제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이거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정회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서 다시 수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47페이지 울진 도시계획도로 중로 3-8호선 개설 사업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김복남의원
네, 과장님 제가 지난 추경 업무 보고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시점부와 종점부에 우리 편입 주택 보상 협의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점부에 보면은 주택과 창고 3동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보상이 어려워서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일단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2개 구간으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건 점차적으로 보상을 계획하고 있고 이게 시점부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택 창고는 해결은 뒤에 보면 지금 주택 사업하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연계해서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먼저 사업을 저희가 6M 폭으로 확장할 때 까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도시새마을과에서는 시점부 주택 창고 3동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내용이 없다는 얘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건 보상계획은 내년도 가서 1구간을 일단 먼저 선시공을 하고 2구간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2구간에 대해서는 추진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로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전체 계획은 잡습니다. 그런데 보상계획이 2구간에는 아직까지 쓰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주택과 창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땅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세부 내용이 전혀 진행이 된 게 없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의원님, 전혀 진행이 안된다 하는 건 아니고요. 설계는 총괄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김복남의원
주택과 창고 이 부분에 개인 소유자가 땅을 팔 의사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매각 할 의사는 있는데 매입 추진이 안 되가 이유가 뭡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지금 팔지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남의원
팔지 안 하는 이유가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금액도 있지만 저희가 저희 도시계획 가로망에서 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깐 전체 보상은 안되고 진입로 내려가는 계단 부분이 다 도로로 편입되다 보니깐 접근성이라든지 추후에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깐 그런 얘기도 하는...
김복남의원
과장님, 그 위쪽에 실내체육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활용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매입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전혀 없어서 매입을 하지 못한다는 얘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 활용 용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주택의 활용 용도를 말씀드린 건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집들이 도로 보다 낮습니다. 계단을 해서 내려가는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깐 그 계단 부분이 저희 편입 토지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지금은 계단으로 진입을 했지만 그게 만약에 옹벽을 쌓고 구조물을 쌓아서 진입로를 개설했을 때는 그 주택의 접근성이 안 좋다, 그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김복남의원
일단은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땅을 팔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종점부로 가겠습니다. 성황당 마을 소유에 있는 이 부분은 마을에서 땅을 팔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처음 작업을 할 때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뒤에 임야가 암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를 못 해봤습니다. 2공구, 1공구가 착공이 되면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협의가 안된 상태네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김복남의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개설 목적이 저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다. 그리고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구간과 2구간을 나눴을 때 중점만 우선적으로 하고 시작과 끝부분은 협상이 안 된 상항이에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죠? 자,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소방서 옆에 아닙니까?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관이죠? 그 뒤쪽에 요 도로 설계는 언제 난 겁니까? 계획 된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시공을 했는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3~4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이 도로는 다행인 게요. 들어오는 입구는 있어요. 그런데 나가는 부분이 저렇게 도로만 개설이 되고 소방서 옆에서 차단이 되어 있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소방서 하고 일단은 도로부지 협의 문제가 아마 좀 있을 겁니다.
김복남의원
처음부터 소방서 쪽으로 길이 날 계획이 되어 있었던 도로입니까? 이 도로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가로망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김복남의원
처음부터 평생교육관에서 소방서 옆길로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건 현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최근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인데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들어와서 저희가 시공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이렇게 보상 문제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먼저 시공을 하게 되면은 도시계획도로에 원취지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가다가 딱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 실내체육관 뒤쪽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김복남의원
급합니까? 뭐가 급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공석에서 넘어오는 자체 재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통행료도 겨울철 같은 결빙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계획을 하는 도로는 어떤 그 꼬까풀을 피기 때문에 안전에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김복남의원
마을에 문제가 있다면 마을에서 협조를 해야죠. 마을 땅을 팔아야죠. 왜 협상이 안 됩니까? 일단은 협상을 해서 2구간의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하면 시도하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가 저희가 1구간, 2구간으로 이걸 분리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 드린 그 도로 보십시오. 협상이 안 되니깐 도로의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이거는 저렇게 해서 아주 단절이 된 도로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개설할 도로는 2차선으로 개설해서.
김복남의원
과장님!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예, 과장님 군 관리 계획 재정비 내년도에 결정 고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이 있죠,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많습니다.
장유덕의원
원전 주변지역에 인구 유입도 있고 울진읍으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또 도시계획 지역이지만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 이런 균형과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기준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 도로계획 시설을 입안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맞습니다. 인구의 증감에 따라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중에 계획된 수립된 시설이 어떤 불활용 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요번에 군관리 계획 재정비할 때는 신한울 3,4호기라든지 인구가 증가될 것을 계획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 보는 걸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죽변 같은 경우는 비상 활주로 폐쇄되면은 완충 지역이 좀 이렇게 늘어나지만 바다가 쪽이 상당히 보존 녹지로 많이 묶여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민간투자 또는 그쪽 지역 개발이 여건이 좀 행정적으로 완화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특히 울진읍 같은 경우도 재건축도 그렇고 아파트가 주거 환경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울진읍도 여러 가지 용도 지역 또 건축을 하다 보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안아파트에서 그 어딥니까? 울진 여객 버스 쪽으로 나가는 인터체인지로 갈수 있는 옛날에는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조금 있었는데 일몰제 때문에 폐지가 됐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부분도 조금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협주유소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4차선을 이용하는 부분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원자력으로 출, 퇴근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에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은 금번 달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다 그러면은 이게 울진읍 그리고 후포, 죽변, 북면 그리고 다른 읍면에 도시계획도 다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전체 지금 우리 대상 과업의 대상 전체에 대해서 읍, 면별로 주민설명회는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주민 공청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장유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토지 보상 이거는 실질적으로 법정계획으로 5억 예산을 편성 하신 게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사실 5억 가지고는.
장유덕의원
터무니 없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터무니 없죠. 그런데 일단 먼저 공원 부지 내에서 배수 청구 요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보상을 주고 이게 지금 공원 관리 계획을 수립해 놓고 만약 공원 조성이 안 됐을 때는 이 공원조차도 나중에 일몰지에 또 걸려가지고.
장유덕의원
폐지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또 폐지 돼야 되니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92쪽에 농촌 공원 정비 사업 여러 가지 협약연계 사업이지만 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사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가 난개발 요소에 요소로 해서 축사, 원자력 주위에 개발 안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양광도 그 안에 공장 이런 거기 때문에 대상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사업은 국비 76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농촌 협약 공모 할 때 공간 정비 사업을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장유덕의원
이게 결정이 됐는 사업?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농업인들도 요새 빈집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각 자연 부락을 보면 상당히 마을 안길 이라든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긴급 상황 소방차라든가 뭐 이런 119차량이 진입도 안되는 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각 읍, 면에 혹시나 그런 마을 안길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한번 수요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도시과하고 우리 안전재난과든가? 그쪽...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소규모로.
장유덕의원
소규모.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결정이 난 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마을 간 사업은 소규모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80쪽에 나곡4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망양 명지 마을도 똑같은데 자부담이 보니깐 1억 7천 8백과 그리고 1억 4천 500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이게 그 기존에 우리 주민 주택을 개조하고 하는데 의무적 자부담 비율이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10%...
장유덕의원
포기하는 주민들이 좀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비용에 부담 때문에 그러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비용에 부담도 있지만 활용도 면에서도 나중에 10% 했을 때 저희가 일단은 이 부대시설까지 다 해 드리는데도 그 10%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장유덕의원
보통 일반 주택을 좀 이렇게 개조하고 하는데 주요 지붕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주 사업 세부 사업은 뭐가 그렇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담장은 저희가 처 드립니다. 경계로 해가지고 하지만 지붕이라든가 집수리 할 때는 자부담이 10% 들어가는데 그게 조금 부담이 되는가 봅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자부담, 저희도 이렇게 태봉마을이나 다녀보니깐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없으면 없는 데로 살겠단 주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깐 여러 가지 설득이라든가 이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10% 자부담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좋은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거는...
장유덕의원
포기하지 마시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형평성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1천만원 짜리 수리해 가지고 100만 원만 내고 1천만 원 짜리 수리한다 하면 시골에서는 사실 집이 조금 많이...
장유덕의원
그걸 경제성 논리로 다가서면 10% 해서 맞잖습니까, 비용을 그렇게 지원을 받는 부분은 상당히 유리하지만 또 농가들 입장이 다 있잖습니까? 어려운 여건이고 특히 또 농어촌에 보면은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집 수리를 해서 활용도 측면에서 그런 장기 계획도 물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판단 하셔 가지고 지원 사업이 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 그런 대책도 마련하시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사업도 여기도 많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좀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44페이지 월변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거기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개발사업을 지구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근린시설 이 부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근린 시설은 우리 공동주택하고 보건소, 유치원, 어린이집 요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공원이나 그런것도 없고,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 그건 있습니다. 소공원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고요.
박영길의원
우리가 요즘은 마트 같은 거나 들어 갈 수 있... 월변 다리로 보면은 월변 지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깐 시장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볼 때 마트라든가 그런 부분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뒷장에 한번 보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상으로 해서 콤팩트 시티처럼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소, 세무서, 법원은 지금 있는 거 고요.
박영길의원
예, 있는 거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도로공원 완축 녹지계획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최고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부지 그 밑에 공동주택부지 2개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세대로 들어갈 수 있고, 밑에는 택지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청년 우리 주택 공급하는데 그런 데도 쓸 수 있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여기가 몇 세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그렇게 몇 세대& nbsp;이래 하다 보면 계획이 10층까지 할 수도 있고 20층까지도 할 수 있고 그건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질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아직 거기 까지는 안되었네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이거는 운영하는 방법을 방안을 LH나 아니면 농어촌공사나 먼저 자문 한번 받아 봤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좀 더 울진군을 위해가지고 활발히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 까지를 내년 6월까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신도시 개념이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이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 도면을...
박영길의원
그거는 우리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마트를 넣고 하는 그런 부지는 사실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깐 물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새로 신도시 개념으로 보면은 학원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콤펙트 시티.
박영길의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있는 게 다 들어가야 되면 시장성도 있어야 되고 하니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혹시나 이런 사업이 시작됨으로 해 가지고 대장동 또 그런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나중에 잡음이 좀 없도록 큰 그림을 과장님 좀 그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가 직접 저거 하지만 좀더 해봤는데서 자문도 구하고 그런 시간을 조금 뒀습니다. 나중에 의회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부지 철도 부지는 다 해결이 되었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어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생했고 49페이지 죽변~후정간 해안경관도로 군부대하고 많이 겹치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여기는 시민 닭갈비 쪽이 사실 그쪽 철망 있는 쪽이 지장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문제 있는 쪽은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그쪽 어느 정도 협의를 해봤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군부대하고는 아직까지 이것도 1구간부터 먼저 저희가 선시행을 하고 2구간 때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죽변에 스카일레일 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는 빨리빨리 접근성을 높여주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먼저 스카일레일까지 하고 이게 같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구간도 그렇고 2구간도 보상을 같이 붙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1년에 올해 1구간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것을 하지고 2구간에 협의가 붙었다 해가지고 그때 보상을 해 버리게 되면 또 사업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우선 시공할 수 있는 계획한 구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공승낙서라도 이 구간은 받아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생기면은 보상하는 걸로 그래야 일의 순서대로 추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1, 2공구 다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65페이지 보안등 확대 추진 하고 있는데, 전주에 부착하면은 한 개당 이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150만 원 정도.
박영길의원
한 개당 150만 원 정도 들어가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저걸로 세우면은 독립으로 세우면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240만 원.
박영길의원
그렇게 차이는 많이 없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어차피 암만 전주에는 폴대를 빼고 암만 들어가는데 나머지 세팅은 다 들어갑니다. 안정기라든지 램프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깐 폴대 값이 좀 작용 됐는...
박영길의원
그래서 한전으로 넣는 거잖아요. 임대하고 그런 건 아니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해가지고 나중에 전기료만 한전에 들어가는 거지.
박영길의원
설치비만 그래 되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은 보안등 LED, 광원 변경 지속 추진이라는데 우리가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면 하려고 하는데 보면 보통 보면 농작물 하고 겹치는 곳이 많잖아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걸 많이 덜 퍼지게 하고 아래쪽만 밝게 해주는 갓 비슷하게 하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캡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농작물에 지장이 있는 데는 그걸 설치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박영길의원
그거를 좀 잘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가로등을 해 달라고 요청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제가 가 보면은 농작물하고 다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 지주들하고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누적 돼 오던 민원이래가지고 그래서 가보니깐 굉장히 좀 말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가지고 불빛 좀 덜 퍼지게 해가지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도 농경지가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90페이지 고래등 놀이터 조성사업 우리가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은 CCTV, 푸드트럭 등 이렇게 해놨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기반시설이고 실질적으로 놀이터 남부초 옆에 보면 옛날 지중화 할 때 현장사무실 하던 부지 그 부지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짓는 건입니다.
박영길의원
푸드트럭이 들어 와 있어 가지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거기 옆에다가 푸드트럭도 놓을 수 있고 애들이 있으니깐 안전에 이런 것도 있으니깐 CCTV를 설치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그거는 좋은데 푸드트럭이 아까 환경위생과 할 때도 우리가 푸드트럭 놓는 문제를 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푸드트럭을 놓는다 이러면은 법적인 그거는 없습니까, 다른 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니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했는 거지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확정 되진 않았는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제가 검토할 때 그런 법적인 검토도 같이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깐 허가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깐 그런 점을 잘 헤아려가지고 사업이 빨리 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15페이지. 아,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순자의원
15페이지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15페이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후포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중로 3-2호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거 이제 다 보상이 완료되었고 3필지만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공사 착공을 11월에 하겠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게 추진 가능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요게 인사할 때 인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2필지를 더 해서 실질적으로 10필지 중에 9필지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협의라는 얘기가 저희가 보상을 정상적으로 치뤘는 게 아니고 기공승낙서라 든지 뭐 이런 조치를 다 했는 기공승낙서를 토지사항 승낙서를 받았단 얘깁니다. 그리고 1필지에 대해서는 이 분이 산을 깎아 달라 이래가지고 조금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우리 추경 예산안에 안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 예산 1억 그때 확보하셨잖아요? 그거는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추경에 1억 세웠는 것은 저희가 세웠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아니 9월에 추경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는 6월에 한다고 25억을 그때 수립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25억 예산과 안길 그 도로를 정비하겠다고 1억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 보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굉장히 도로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깐. 아무튼 과장님 많이 힘써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깐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67쪽. 가로등 신속 유지보수체계 운영 설치사업.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가로등 요구가 많죠, 과장님?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미터 10등식 해도 계속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되고 없습니까?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수리 여기에 상반되는 예산은 하마 벌써 다 끝났습니다.
안순자의원
끝났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어서 일을 하겠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안순자의원
긴급한 사항도 있잖요, 민원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래가 저희가 밑에 보시면 11월까지 2개 권역으로 해서 가로등 유지 보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 급해서 수리하고 하는거는 그 비용으로 자재를 저희가 사서 그 수리하는 비용만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깐 어항 쪽으로 말입니다. 바닷가 어항 쪽에 지금 가로등이 없어서 어업인 들이 새벽에 일을 나가고 작업을 나가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있던데 그때 과장님한테 과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기성 말씀 하시는 거죠?
안순자의원
아니요. 직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직산.
안순자의원
예, 예. 그건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해결 아직 안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우선 가로등 2개라도 설치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거기서 가로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써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서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도 기존에도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 어떤 해일이 났을 때 항 내잖습니까?
서치가 아니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 그쪽에 그 항 안에서 저희가 가로등 5개를 써치를 세워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산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수산과에서 세우는 것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안순자의원
수산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그러니깐 바닷가 쪽은 수산과에서 가로등 사업들을 해야 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도로에 주민의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 할 때는 저희가 사실 합니다.
안순자의원
새마을과에서 하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시설 어항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항을 관리하는 시설부서가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한 과가 도시새마을과가 아니였네요, 그럼. 해양수산과였구나.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75쪽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 재정 그런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맨 그런 성격으로 저희가 이거도 농촌 협약할 때 협약사업 대상 사업 안에서 이게 했기 때문에 맨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저기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이라든가 손실보상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공공형 버스,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도 좋은 사업 같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농림부 하고 협약을 하고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과장님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후포(중로 1-1) 회전 교차로 설치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요번에 주민설명회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고 10월 달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당초 계획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알을 30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알을 27로 3미터 정도 줄였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로터리 자체를?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부지 매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부지 매입이 주요인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로터리 자체를 27미터로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모양이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처음에는 계획할 때는 세미트레일러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대형차로 검토를 다시 했었습니다. 대형차 반경이라든지 우리가 화물차 노선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그게 이상이 있나 없나를 저희가 다시 교통 공단에다가 확인을 다시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코자 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울진군 내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또 추가적으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회전교차로는 지역적인 여건을 봐가지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대표적으로 후포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은 옛날 (구)시계탑 있는 부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회전교차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추후에 검토할 의지가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삼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의 흐름이 현재 있는 것보다 회전반경이 그 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물론 해당 부서는 틀리지만 그쪽에 교통신호 체계가 조금 난해 하게 되어있거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사고도 수시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접촉사고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판단하는데 하여튼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90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래등 놀이터 조성사업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 좀 더 상세히 더 해줄 수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위치는 월변 제방 바로 밑입니다. 제방도로 바로 밑인데 면적은 620평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빈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린이가 저희가 여름철 되면 그리고 옆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정말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놀고 쉴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를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리적 여건이 우리가 남대천이 흘러가면서 여름 되면 바다라든지 이런데 가기보다는 어떤 물놀이 시설을 저희가 온정에 온천, 온정동네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물놀이 시설을 해 놓으니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지금 여기하고 평해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뭐 고래등 놀이터, 그러면 이게 물놀이 시설하고 일반 놀이터 하고 같이 병행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서 타 시군에도 많이 사업을 사례를 한 사례가 많죠? 시행한 사례가 조금씩 있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당장 뭐, 저희가 우리 관내에도 있으니깐요. 활용도가 좋고 여름에는 이용도 도 많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또 향후 각 초등학교가 있는 동네 후포 지역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