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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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가을로접어들면서아침저녁으로공기가차갑습니다.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일교차가큰환절기건강관리에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집행기관에서는금년도사업에대한철저한마무리및내년도예산편성에따른면밀한사업계획수립등으로2차정례회시행정사무감사및예산안심사에따른사전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10월5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오늘부터10월20일까지3일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3일간「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오늘은도로교통환경국과양구청소관202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9월30일위원님들을모시고실시한결산검사결과보고회및의원세미나에서설명을드린바와같이예산의결산은한회계연도에서수입과지출을표시하는것으로의회의승인을얻어집행한예산에대한적법성과타당성을인정받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또한결산및지출승인은이미집행된예산을사후에승인한다는점에서이를정정하거나무효화할수없으나집행부에예산이합리적으로집행되었는지,절차상의문제는없는지등에대한책임을묻고비효율적인,비합리적인예산집행에대한문제점을도출하여시정하도록촉구하고대안을제시하는데있습니다.향후우리시재정운영에대한개선과다음연도예산심의활동에대한그의의가있다고생각됩니다.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검토하신사항에대해심도있는질의를통하여효율적인결산심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금년7월제9대안양시의회개원이후각종조례안및2회추경예산안심의등연일바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이재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2022년1월13일자로조직개편에따라교통정책과에서철도교통과와첨단교통과로분과되었으나2021회계연도결산보고임에따라교통정책과로보고드리는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주요불용액발생내역,이월사업비현황,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현액은138억3천7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이171억2천100만원으로이중에99.9퍼센트인171억1천100만원수납되었으며1천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606억9천7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이711억4천700만원으로이중87.8퍼센트인625억700만원이수납되었으며86억4천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4쪽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예산현액은1천145억9천700만원이며지출액은970억4천700만원,이월액은129억8천600만원,집행잔액은45억6천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현액은774억5천100만원이며지출액은354억9천800만원,이월액은393억800만원,집행잔액은26억4천400만원입니다. 다음은5쪽주요불용액발생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로도로과입니다. 미지급용지보상부당이득금반환등4천900만원은부당이득금보상신청감소로,자전거상설교육장운영4천600만원은코로나19로인한자전거교육미운영으로불용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교통사고예방합동캠페인200만원,교통교육장운영강사수당등4천400만원은코로나19로인한캠페인및교육미실시로전액불용하였습니다. 이어서대중교통과는광역버스비상자동제어장치장착지원2천300만원은운수업체사업미참여로,학생통학마을버스통합운영관리비지원2천800만원은경기도사업지연에따른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안양8동성문중‧고등학교진입로확장공사2억6천400만원,비산3동내비산마을주변도로개설공사2억8천9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주차공유사업마스터플랜수립용역으로4천600만원은적용수량조정등으로용역비를절감하여불용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대중교통이용편의시설물정비4천2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주요사업중심으로만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으로,도로과입니다.가로등조명개선사업9억9천600만원,교량경관조명공사10억원은3‧4회추경예산편성으로사업기간이부족하여이월하게되었습니다. 이어서교통정책과는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용역3억400만원,고령자스마트안심단말기지원사업3억원은행정절차이행과안심단말기기능개선으로사업추진기간이부족하여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2억2천800만원은제2회추경예산편성으로사업추진기간의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일반회계사고이월사업입니다. 도로과입니다.자전거이용시설정비3천900만원은관급자재납품이행기간부족으로,대중교통과는택시방역차단막설치지원사업1억6천만원은2회추경예산으로사업추진기간이부족하여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일반회계계속비이월사업으로,교통정책과입니다.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사업86억원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개정에따른행정절차이행기간소요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8쪽특별회계이월사업입니다. 먼저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로과입니다.예술공원내부순환도로개설공사13억7천600만원,박달2동삼봉마을일원도로개설공사22억8천600만원은보상협의및행정절차이행등에따른절대공기부족으로,호계천복개구간도로개설공사14억5천700만원,관양2동관양교교량확장10억8천만원,호암2터널보차도분리벽설치공사11억원,예술공원고가차도도로시설물정비공사18억4천800만원은2‧3회추경예산편성에따른공기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9쪽교통정책과입니다.둔치주차장차량침수위험신속알림시스템구축사업8억100만원,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179억3천만원은2회추경예산편성및행정절차이행기간소요등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특별회계사고이월사업입니다. 도로과입니다.예술공원내부순환도로개설공사5천200만원은행정절차이행에따른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교량등정밀점검및실시설계용역1억6천600만원은철도보호지구행위협의에따른철도과선교안전점검지연등으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관리1억2천800만원은제2회추경예산편성에따른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1억5천300만원은관련기관심의및동절기공사중지등으로사업지연으로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도로과입니다.안양9동병목안로도로개설공사20억300만원,관양2동자동차검사소주변도로개설공사1억3천200만원은단계별사업추진으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평촌대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13억900만원과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30억9천900만원은2회추경예산편성및행정절차등이행기간소요에따라이월하였고,대중교통과는화물공영차고지조성2억1천100만원은단계별사업추진으로준공시기가미도래하여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자전거활성화지원과상설교육장운영,공영주차장시설물관리,어린이안전도시조성,여성안전폴리스운영,장애인복지택시운영등총6개로세출예산52억5천100만원중89.26퍼센트인46억8천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는안전하고편리한도로망확충과교통환경조성을목표로정책사업6개의성과지표11개중7개지표를달성,796억8천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사과정에서많은관심과의견을말씀해주시면적극반영토록하겠으며앞으로도안전하고편리한도시건설추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김산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만안구청장김산호입니다. 먼저시민의안전과쾌적한도시공간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이재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세입결산‧세출결산주요결산내역,이월사업,예비비지출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세입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은1천900억8천6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천760억3천400만원을징수하고21억7천4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미수납액118억7천700만원은2022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미수납액사유별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제안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2021년세출결산내역입니다. 만안구세출결산총규모는2천224억2천300만원으로이중96.2퍼센트에달하는2천138억6천200만원을집행하였고9억8천8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총예산의3.4퍼센트인75억7천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세출결산내역은제안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5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128억1천100만원이며이중87.9퍼센트인112억6천200만원을집행하였고9억8천8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총예산의4.4퍼센트인5억6천만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으로민원봉사과소관부동산거래질서기타보상금은부동산거래질서위반신고건이없어포상금집행사유미발생에따라50만원전액을불용처리되었으며,건설과소관하천유지관리공공운영비는하천구거부지경계측량민원미발생으로200만원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이월사업내역입니다. 건설과소관주접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설치,청원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설치,안양8동등관내이면도로도로포장정비공사는모두특별교부세로3회추경예산에편성되어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9억8천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계속비이월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7쪽입니다. 예비비내역입니다. 예비비로교통녹지과소관구상금청구소송관련소송결과에따른청구금지급에따라202만2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만안구공직자들은더욱청렴한자세로‘시민과함께하는안전하고스마트한행복도시안양’을만들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산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충건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동안구청장이충건입니다. 안양시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이재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리며지금부터동안구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당위원회주요결산내역,이월사업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입결산은2천743억6천300만원을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3천363억6천600만원을징수결정하고3천185억8천300원을수납하여수납율은94.7퍼센트입니다.25억3천200만원을결손처분하고152억5천만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으며,예산현액대비징수율은108.1퍼센트입니다.세입금미수납액사유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의세출결산내역입니다. 동안구세출결산총규모는2천123억7천500만원이며이중에93.7퍼센트인1천989억500만원을지출하였고1.2퍼센트인26억1천700만원을이월하여108억5천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세출결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5쪽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별세출결산과주요불용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151억1천300만원이며86.5퍼센트인115억4천800만원을지출하고7.3퍼센트인26억1천700만원을이월하여6.2퍼센트인9억4천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불용내역은민원봉사과의부동산거래질서확립보상금100만원,건설과의하천유지사무관리비3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건설과의도로제설창고이전건축공사9억5천만원등총5건이추경편성에따른당해연도사업기간부족으로이월되었으며,사고이월사업으로는건설과의부림동행정복지센터앞육교등2개소정비공사3억9천만원이신규공정추가에따른공사기간부족으로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과예비비지출내역은없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동안구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동안구는예산절감에솔선수범하고합리적으로예산을집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1건부록에실음

이재현위원장

이충건동안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김현옥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김현옥입니다.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페이지입니다. 제출사유및관계법규는유인물로보고드리며,다음은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202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총규모는세입결산액은2조1천927억7천만원이고세출결산액은1조7천515억2천만원이며세입‧세출결산차감액인차인잔액은4천412억4천만원으로세부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및보조금실제반납금과순세계잉여금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부터15페이지까지세입‧세출결산,채권및기금의결산,성인지결산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1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결산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세출결산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말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은예산현액2천406억3천만원으로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81.18퍼센트인1천953억5천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360억원이며집행잔액은92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일반회계50퍼센트이상집행잔액발생현황은12개부서,총50건으로12억2천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50퍼센트이상집행잔액발생현황은도시재생2건에1억6천만원,도시개발3건에5억5천만원,도시교통11건에2천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공기업특별회계50퍼센트이상집행잔액발생현황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18건에93억7천만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10건에749억3천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2021년도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부터52페이지성인지결산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종합검토의견중55페이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출예산집행비율은일반회계81퍼센트,기타특별회계69퍼센트,공기업특별회계51퍼센트로전년도집행비율인일반회계88퍼센트,기타특별회계54퍼센트,공기업특별회계58퍼센트와비교하였을때세출예산집행비율이기타특별회계는증가하였으나일반회계와공기업특별회계는감소하였고집행률이저조하거나집행잔액이50퍼센트이상과다발생한사업들이일부확인되는바우리위원회소관집행기관의업무특성상관련기관협의,행정절차이행등으로인한기간소요와시민의견수렴,전문가자문,코로나상황등에따른사업계획의변경등으로당초계획한사업추진에어려운측면이있기는하나향후에는사업계획의수립시좀더면밀한검토와적극적인업무추진으로예산의집행률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내역입니다. 먼저각부서의집행잔액과다발생내역을살펴보면2021회계연도에발생한집행잔액과다발생내역은대부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등인것으로확인됩니다.집행기관에서는예산의적극적집행과함께예산절감을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보이기는하나예산편성시철저한사전검토와수요예측을통해꼭필요한예산만을반영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예산이용및전용은해당사항이없으며예산이체는2021년7월8일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변경으로주택과에서도시정비과로기본경비3건의이체가발생하여1천21만원을이체하였으며예산이용‧전용및이체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에있어미수납액이총143억2천만원으로작년미수납액98억7천만원보다다소증가한바미수납액체납정리에대한관계기관과의업무협조,재산압류등실효성있는대책수립으로미수납률해소등집행기관의적극적인징수노력이강구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집행잔액과다발생내역은기타특별회계는대부분시설부대비,일반예비비등이며,공기업특별회계는국내여비,교육훈련비및비현금거래예산인감가상각비,예비비등으로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이용및이체는해당사항이없으며,예산전용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현원증원으로직급보조비예산부족에따라여비7만2천원을직무수행경비로전용하였고,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부족에따라무기계약근로자보수1만3천원을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전용하였으며,예산이용‧전용및이체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계속비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4개부서,총6건으로예산현액은252억8천만원,지출액은28억4천만원,이월액은218억9천만원,집행잔액은5억4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5개부서,총20건으로예산현액은1천107억2천만원,지출액은558억1천만원,이월액은539억원이며집행잔액은10억원입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 2021년도이월사업은명시이월은일반회계33건,기타특별회계27건,사고이월은일반회계12건,기타특별회계7건,공기업특별회계6건,계속비이월은일반회계9건,기타특별회계43건,건설개량이월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12건등총149건으로전년도112건에비해증가하였으며대부분의이월사업사유는이해당사자협의지연,행정절차이행및시기미도래등에따른것으로확인되는바향후에는철저한사전준비및집행계획수립등을통해합리적이고효율적인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기금의결산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옥외광고발전기금등2개기금의조성액은580억7천만원으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정하게집행및운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채권의결산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채권은모두소송회수비용으로서2021년도말기준현재액이2억1천만원으로전년도대비1천만원이감소하였으나소송비용납부독촉등채권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의성별형평성을높임으로써성평등을촉진하고주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2021년성인지결산은총12개부서에서121억2천만원을집행하였으며성평등사회구축을위한예산임을감안하여집행기관의적극적인업무추진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계속해서61페이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예비비는일반회계에서환매권손해배상소송판결에따른손해배상액과구상금청구소송결과에따른청구금지급건등2건으로지출액은3억5천만원입니다.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예산으로편성되어지출되기어려웠던소송배상금등시급성이있는사안에대하여지출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2건부록에실음

이재현위원장

김현옥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가급적소관부서,답변자,결산서등의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심사를위해신속‧정확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2022년제1차정례회맞이해서책임감을갖고임하고있습니다.시민을대표해서안양시2천여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가있는해에결산검사가참어려운점이있습니다.1차정례회특성상2021년도예산집행한것을10월에결산해야되는데이시점에대한어려움과예산을집행했을때의위원님들과결산하는위원님들이좀달라서위원님들도어려움이있고여기공직자분도어려움이있으실것같습니다.공직자여러분들의조금너른이해부탁드리고요.위원님들요청한자료에대해서,질의에대해서성실한자료와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지난결산검사영상이나속기록을다보고왔는데요.가장많이나오는얘기가성과목표에대한얘기가가장많이나옵니다.그래서이성과목표를,2023년성과목표를오늘나오는얘기를좀반영해주셨으면좋겠고요.오늘결산을통해서2023년예산심의때도반영을충실히해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로교통환경국유한호국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이조직개편되고계속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저도그부분에대해서참취지에대해서동감합니다.‘도로교통환경국’명칭을보면도로정책,교통정책,환경정책이서로맞물려야하는것같은데2021년주요성과목표를보면사실그런것같지않습니다.또한도시건설위원회,보사환경위원회에번갈아가시면서출석하시는것보면서조금어려움이배가되고있다고생각드는데요.이러한성과목표에대해서‘도로교통환경국’명칭의취지와성과목표가조금제가보기에는언밸런스한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아쉬운점이나앞으로개선해야될점에대해서하고그리고개선점을오후에좀구두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명시이월사업의2022년사업비집행결과및준공여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이희석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중에‘효율적인도로건설업무추진을위한기반조성’사업이있는데요그중에서미지급용지보상건에대한성과목표가좀달라졌습니다.2021년과2022년미지급용지보상현황에대한자료와성과목표가좀달라진이유에대해서서면답변바랍니다. 또자전거이용환경조성사업또한2022년평가지표가새로개선되었는데요.2022년자전거이용편의시설정비계획과현재사업현황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단위사업으로도로환경유지인데요.이것은제가따로질의를드린적도있었는데2017년에경수대로LED교체사업이후에2021년감사원감사로2022년에보완공사진행했잖아요.2021년준공된LED가로등정비사업에대하여감사원지적사항인도로조명기준에충족하였는지이내용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질의드립니다. 안양시에서지출하는역부기명사업이관악역하나뿐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예산집행현황과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이질의하는취지를과장님아마아실것같습니다. 다음은첨단교통과박정길과장님질의드립니다. 사실2022년에신설된부서라서2021년결산에서는크게다룰게없을것같은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2022년첨단교통과에성과지표가있었나요,과장님?2022년성과지표.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성과지표에대한내용과현재달성률에대해서서면답변바랍니다.그리고해당내용보고서는2023년성과지표에대해서제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버스승강장신규교체가기존목표대비310퍼센트나초과달성했습니다.사실310퍼센트나달성했다는것은성과목표가잘못잡혀있거나아니면과도한예산이집행되었다고볼수있는데요.2021년버스승강장신규교체사업에대한사업결과와2022년추진현황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예산중에상당수가버스재정지원인데이부분에대한평가지표가없는점이굉장히아쉽습니다.안양시의막대한재정이들어가는만큼이용자들의만족도조사나이런부분을반영해서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이부분에대한과장님의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단위사업중공영차고지위탁관리사업에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요이사유와집행내역세부자료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양구청장님들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명시이월사업에2022년사업비집행결과및준공여부를표로만들어서한눈에볼수있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양구청건설과공통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예결특위에서박준모위원님이지적하셨고이번5분발언에서도지적했습니다.LED가로등교체사업에따른사업비절감효과를못받고있는데요.저희가절감받지못한금액과그리고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답변바랍니다. 그리고계속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명시이월됐던내용들중에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설치가있습니다.예산을늦게받아서그런것같은데요.실시설계용역이각각2월달하고만안은2월28일,동안은1월4일날준공이됐어요.그런데6월중에설치공사가시작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각각지하차도의사업비세부편성과사업비집행현황그리고준공예상일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양구청교통녹지과질의드립니다. 가로수관리에성과지표가공사건수로돼있습니다.가로수의수종마다전지시기가아마다른것으로알고있는데이건수안에여러시점이있는것인지,아니면한번가로수관리를공사하는건지?그래서양구청은가로수성과관리중에공사에대한2021년도,2022년도사업결과보고및준공조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구교통녹지과질의드립니다. 예비비중에구상금청구소송이있는데요.예비비사용중구상금청구소송에대해서이청구소송에대한내용과판결결과이후조치사항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도시건설위원장경술입니다. 도로과의이희석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관양2동행정복지센터주변에보행환경개선사업이있어요.그래서이세부집행내역에대해서좀상세하게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예를들어서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하면여러가지가있을텐데잔액이남았더라고요.그사유도궁금합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의신영수과장님질의드립니다. 실버포럼교통모니터운영이라는사업이있어요.이사업의주요내용에대해서궁금하고요.집행잔액이예산현액하고똑같이남았더라고요.그사유에대해서도좀상세하게서면으로부탁드리고답변도부탁드립니다. 그리고비산1동‧2동,비산3동,부흥동,달안동그리고관양1동‧2동,부림동의동장님께공통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세출예산집행내역서를쭉봤더니자율방범대실비지원은1천314만원으로동일해요.그런데동통반장관리비는동별로다다르더라고요.그래서아마거기에따른인원이달라서그럴거라는생각을해보는데요.그금액이다른사유랑,그리고또주민자치센터지원금같은경우에는50퍼센트이상의집행잔액이남아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도,이주민자치센터지원이라는사업이구체적으로어떤것인지좀상세하게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답변도부탁드리겠습니다.특히통반장관리같은경우는인원과또이분들이어떤역할을하고계신지도좀상세하게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아울러답변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우선은도로과에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예비비사용액을보면도로시설관리그리고환경유지관리예비비사용액이29억원,다음연도30억정도가책정되어있습니다.2017년도부터최근5년간이월액,집행잔액,불용액,해당주요사업자료표로작성해서서면부탁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철도교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조성이고요.아,죄송합니다.앞서도로시설관리에서집행내역서584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두번째질의,철도교통과인데요. 화물공영차고지조성,결산서첨부서류158페이지에있고요.계속사업비를보니까지금조성사업내역이있는데지금2천440만원이지출되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이용역자료가맞나요?어떻게지출됐는지해당내용이랑만약에용역이었다면관련된계약서그리고과업지시서내용일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로결산서672페이지에‘내집앞주차장설치보조금지원사업’,‘주차공유사업’,‘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이세가지사업에대해서추진실적상세히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참여한시설의리스트일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결산서첨부서류352페이지에개인형이동장치거치형주차장조성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이이제완료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결과자료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600페이지시내버스공공와이파이임차운영있습니다.이사업이2017년부터이행된게맞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습니까?그럼2017년도부터2021년도까지연간해당사업임차운영비잔액비교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 다음은버스인프라시설개선사업,집행내역서602페이지입니다.운수업계보조금버스차고지시설개선사업의잔액이3억1천만원,지출액이7천300만원인데잔액발생사유및추진된사업의결과보고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택시방역차단막설치지원사업인데요,집행내역서603페이지.앞서말씀주셨을때‘추경으로예산이편성되었고사업기간이부족하다’라고말씀주셨어요.그런데애당초사업계획내용이랑그리고과업지시서그리고이게재료비구매플러스로설치까지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그해당내용다,계약내용일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이제결산인데아까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어요.보통우리가선거가없는해에는결산심사를6월달에하는데올해선거가있어서11월달에하는데여러가지진짜아쉬운점이많이있어요.매년결산심사결과가익년도예산편성에반영이되고조정이돼야되는데이번같은경우는시기적으로그럴시간이없어요.제가예산부서에알아보니까예산편성작업이거의지금마무리가되어가고다음주에는조정까지다끝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는데이게10월31일날세입‧세출결산승인이나면그때는예산편성거의끝났다라고보는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에상당히아쉽고,채진기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이것은어떤제도개선이좀필요한상황이고제도개선이라고하는것은의회만이아니라집행기관과의회가서로얼굴을맞대고좀고민을해야되는그런과제를안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이게시기적으로행정사무감사가이제한달여밖에안남았어요.우리위원님들이나또공직사회공직자들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준비라든가스트레스가상당히심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한달전에결산심사를하다보니지금결산심사가예비행정사무감사처럼될수있고행정사무감사의긴장감이좀떨어지지않을까또위원님들이준비한전력이노출되지않을까라는염려도하게되어서상당히이번결산심사는좀조심스럽다라는말씀드리고요.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결산심사의강도나집중도가떨어질것같은데그래서는안되겠다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오늘질의나오는것을보니까위원님들께서준비도많이하셨지만저는개인적으로예산안심사보다결산심사가더중요하다라는말씀좀드리고싶어요.많은공무원들이예산안심사때쟁점이되거나문제가되면‘일단예산통과시켜주십시오.잘집행하겠습니다.’라고얘기를하고또일부여당의원님들도예산을지키기위한방편의하나로‘일단세워주고우리가철저하게감시하고견제합시다’해서예산이통과되는데그이후에는집행기관도마찬가지,의회도마찬가지그예산에대해서별로관심을갖지않는다라는부분도이번기회를통해서좀고민을해봐야되는사항이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무튼의회와집행기관이서로소통해서결산심사를잘해서예산의낭비사례가없도록해야된다라는말씀에는의회나집행기관다공감할것같아요.그러한차원에서이번결산심사가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제가네가지만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오늘도로교통환경국하고만안구청‧동안구청,3개,1개국,2개구청인데요.일괄해서질의를하오니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청‧동안구청의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소관부서는과단위를말씀드리는거예요.소관부서의단위사업이나세부사업이아닌부서의전반적인사업,그과의전반적인예산집행결과에대한자체평가를해서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이생각하는평가와의회가보는평가가어느정도차이가있는지아니면또일맥상통하는지그런부분을보기위한자료요청임을감안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각부서에,아까또성과지표에대한말씀도나온것같은데이것도결산심사때마다,예산심사때마다매년나오는건데지금도성과보고서를보면단편적인지표설정이되게많아요.회의개최횟수라든가또회의참석인원수,회의참석인원수는그래도나아요.그런데개최횟수1년에한번해놓고‘100퍼센트달성이다’이제이러한지표는근절돼야된다고수년째똑같이앵무새처럼얘기하고있는데도고쳐지지가않고있어요.이러한부분이바로결산심사결과가예산편성에반영되지못하는결과가아닌가.그래서참안타까운데성과지표의설정배경과또성과지표의실적과관련해서도부서단위로해서의견서를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세번째입니다.교통정책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결산서672페이지입니다.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평촌대로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있고요.마찬가지,672페이지에갈산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조성사업이있습니다.이2개사업은최대호시장님께서2018년도에시장에당선되시고야심차게준비하고진행했던사업입니다.평촌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의경우,학원가죠.평촌대로지하에주차장을조성을해서주차난을해소한다,이런목적을갖고주차면수가한270대,학원차량이51대,일반차량한210대정도해서야심차게진행이됐었는데당시에사업비가300억이안됐어요.294억정도.그래서제가‘이게주차장한면만드는데들어가는공사비가엄청난데도로지하를3층까지파가지고공사를하는데이것밖에안들어가나?’라고의구심을가졌었는데결과적으로는이게중앙투자심사를받지않기위한꼼수예산편성아니냐라는생각을지금지울수가없어요.294억의공사비가3배이상증가돼서995억,약1천억까지증가가예상이돼서사업이불투명하게됐어요.이러한과정에있어서과업지시서나용역결과라든가이런게분명히있을거고이러한과정에서분명히이것은예산낭비사례다,전형적인예산낭비다,그리고전형적인포퓰리즘이다.되지도않는것을가지고지역주민들한테된다고설명회를몇번씩하고여론수렴을하고선거때이렇게공약으로발표하는이러한행정은다시는있어서는안되겠다라는차원에서굉장히이것은중요한사안이다.그래서과업지시서하고요그용역결과,예산집행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자세한것은오후에좀말씀드리겠습니다.부서에서는‘예산의과다증가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는결론만말씀드리면‘이것은엉터리용역이다’라는말씀으로대신할것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결산서672페이지,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도처음에사업비가70억내외라고얘기를들었는데어느날갑자기82억까지올라갔어요.그런데지금은최초사업비보다더많이증가돼서172억까지증가될수있다.그래서이것역시사업이좀불투명한것아니냐.그럼에도불구하고또사업은진행돼야된다라는것이의회나집행기관의상반된입장일수가있습니다.이것마찬가지로그과업지시서하고요용역결과하고사업비가증액될수밖에없는타당한이유를제출해주시는데여기에서서류제출할때인건비상승이라든가자재비상승이라든가이런얘기는하지마세요.그것다눈에보이는얘기니까.그래서실질적으로이게왜이렇게올랐냐를분석을하려면최초에왜사업비가이렇게축소돼서사업이진행됐는지가우선분명하게드러나야된다.그러기위해서는원인분석을잘해야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눈에보이는원인분석은안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조지영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심사를위해준비하시느라애쓰신우리국장님과그이하과장님,집행부노고에먼저감사를드립니다. 저는세출예산집행내역서587페이지,도로과인데요.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서8억에서7억은집행을했는데요활용은지금안하고있는상태로나와있습니다.혹시자전거상설교육장운영4천680만원미집행,미운영되고있는데2020년도에도안했고2021년도에도교육장운영을안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혹시올해는교육장운영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하반기에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하반기부터하고있습니까?알겠습니다.그러면매해시설정비금액으로들어간정비세부항목과비용상세내역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그리고시민자전거보험을들고있는데요.보험의홍보방법그리고상세내역제출부탁드립니다.그리고그보험의수혜자와수혜금그리고사고자의성별,나이,사고경위등그리고사고위치등이적혀있는세부항목이있다면함께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593페이지,교통정책과이준표과장님. 교통안전기본계획및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용역이되어있는데요.이시설비예산전액이월사유서를제출부탁드립니다.그리고이동장치거치대디자인이혹시나와있나요?

준표

이준표교통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나와있습니까?그럼그사진도함께제출부탁드리고요.지금혹시사업이완료되었나요?

준표

이준표교통정책과장

네,완료되었습니다.

조지영위원

완료되었나요?그러면그주차장조성위치와현장사진그리고사업세부내역그리고설치효과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593페이지인데요. ‘안전한도시조성’사업에서방범시스템구축운영에인건비가들어가있습니다.불법촬영검거인건비인데요.점검인원과점검방법그리고정기적이라면횟수그리고점검결과로써혹시불법촬영을검거한건수가있다거나검거위치그리고검거후후속조치내용등에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595페이지도‘아동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으로해서불법촬영점검전담인력지원이있었는데이것역시앞서말씀드린것처럼점검시기,주기,점검결과,검거후후속조치,계도사항등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로환경국유한호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아,그리고만안구구청장님과동안구구청장님께도동시에요청드리는건데요.제가성인지결산서를봤는데성인지예산제도란「양성평등기본법」제16조1항및「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지방회계법」제18조에따라서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효과를분석함으로써지자체의재원이보다성평등한방식으로사용될수있도록하는예산의배분구조와규칙을변화시키고자하는재원배분의과정입니다.성인지예산서및결산서작성은이러한성인지예산제도의일환으로성인지예산사업의성평등목표와성과목표등을포함하여예산사업의성평등효과를분석한것이어야하는데이것을살펴보면유의미한결과를얻을수있는것도있고그렇지않고주먹구구식의복구가된것들도있었습니다.그래서도로교통환경국성인지예산에는9개사업이편성되어있고그리고만안구8건,동안구4건이렇게되어있는데자체평가로결과에대한원인과향후개선사항등이정리가되어있습니다.이성인지결산서를누가어떻게작성하는지그리고그효과에대한의견그리고개선방안등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이것은각과장님들의의견서를제출해주시고그리고그것을취합한국장님이다시한번취합을해서서면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더이상추가질의하실,예,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구청장님하고유한호국장님계신데저희도시건설상임위소관부서에대한2020년도,’21년도,현재’22년도각과의사업을위한용역발주를아마했을겁니다.그용역발주현황과용역발주후보고서가나온후사업결과를서면으로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양구청건설과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단시스템실시설계용역과업지시서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과업결과물자료로주시는데이것자료가양이많으면그냥메일로따로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 제가좀질의하겠습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593쪽이고요. 여성안전시설물홍보물제작부분과,그러니까여성안전폴리스그운영에대한사업이에요.1억1천만원정도가됐는데여기에‘안전시스템(솔루션)유지관리’,‘여성안전시설물점검‧유지관리’,‘여성안전시설물설치’이런내용들이있습니다.또거기에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인건비이런내용이있는데여기에대한세부적인내역서를좀받고싶고요.홍보물제작에대한,어떠한홍보를어떻게했는지그제작과,여기에급식이들어갔는데급식비는일을했으니까급식비나갔을거고주로여성에대한점검내역,여성안심에대한유지관리에대한이런자료를좀주시고요.거기에대해서사진을첨부해가지고같이좀자료를주시고설명도한번해주시고요. 첨단교통과박정길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594쪽이고요. 아동안전영상정보시스템에대해서예산이한24억정도가소요됐는데여기에대해서여러가지가있어요.CCTV방범유지관리비,방범설치또특조금들어와가지고이러한것을CCTV를설치하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거기도마찬가지로공중화장실여성안심벨까지들어있는데특히여기에뭐가있냐하면도로변에긴급을알리는벨이있습니다,긴급알림벨.그것까지추가해가지고카메라재원또거기에대한,지금전체적인말하는거예요.도로주변카메라재원,견적서,카메라고장,수리를의뢰했을때고장수리한무슨대장이있을겁니다.고객들이의뢰한대장,연간단가로아마이게수리점검을하는것같아요.그렇죠?연간단가그내역서하나주시고요.여성화장실비상벨이또고장이많이났네요,보니까.이교체하는세부내역서.그고장난비용이2억2천한300만원정도돼요.고장견적서단가표그리고고장접수,거기도마찬가지로접수대장도같이주세요.사진을전후사진으로같이주시고우리지역에이렇게,특히여성과또긴급을요하는벨들이고장이많이나는게저는좀안타깝다생각하면서이부분을좀철저하게한번보고싶습니다.제가간단하게말은한것같은데여기에는담아있는세부적인내역서를철저하게좀주십시오.혹시양이많아서오늘다못준다그러면추후에주셔도괜찮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동‧구청,만안또동안에,구청은질의를안하시네요.일을워낙잘하시니까안하시는것같은데저는이번에구청에질의를좀하겠습니다. 이번에안양시수해를통해서지역에이런긴급하게움직여야되는데동이또조금원활하지못한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 만안구건설과박국진과장님. 아까보니까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5분발언때우리박준모위원님께서얘기하셨던5분발언내용아실거예요.우리가전기조명에대해서감면을받을수있는저기가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감면혜택을받지못하는부분이무엇인지,LED등과또나트륨등에대한세부적인내역서그런것을좀자료를주시고요.감면을받을수있었던부분을못받았던이유는무엇인지,잠시놓쳤던것은아닌지?또우리공직자들이업무적으로좀놓칠수도있어요.그런부분을좀자료주시고,전기요금을감면할수있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다고하는데왜한전에서우리한테전선을교체하라는이런요구를하는지그사유에대해서또알고싶고요.여러가지가있습니다.이런부분을정확한자료를주시고거기에대해서설명도좀해주십시오. 또도로변에보면중앙분리대있죠?중앙분리대에보면사람이넘어가지말라고이렇게설치해놓은부분이파손이많이됩니다.이파손이많이되는부분을우리가보험처리해서,자동차사고로인해서보험처리하는것도있고또사고가났는데우리가미처발견을못해가지고추후에사후처리하는게있습니다.나누어서이부분을2021년도,2022년도그사업했던부분을자료로좀주시고요.우리시가이런부분,놓치지못하는부분들을앞으로어떻게,많은것같은데,제가보기에.어떻게할것인지그계획까지자료주십시오. 안양1동동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정은주동장님이시네요. 안양1동에보니까안양천변에아름답게포토존을만들어놓으셨어요,사진을잘찍을수있도록.이포토존을만들었는데여기에대해서예산사용했던세부내역서와사진자료제출해주시고요.여기에만들면서주민들에대한기대효과도한번보고싶습니다.잘만드셨어요. 안양3동김성은동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보면115쪽이고요. 제가작년행감때도이것가지고얘기를많이했던부분인데동청사내에소방방화관리대행수수료내는것에대해서제가많은질의를했습니다.올해역시다시한번질의를해보겠습니다.소방시설방화관리대행수수료이부분에대해서적법성을좀따져보고싶습니다.우리가대행료를지급하는,여기에낸대행료그부분에어떠한,그분대행료를써가지고어떠한효과가있었는지그기대효과와또점검내역서,그분이전반기또후반기두번에걸쳐서점검을합니다.이점검내역서자료주시고요.점검내역에서지적받은것있으면그지적받은내역서,견적서하고같이좀주십시오.또한청사직원들중에서아마소방방화관리자로지정이돼있습니다.이러한분들의역할은무엇이고무엇을하는지또직원들은화재시에대응방법을알고있는지또직원들이화재수신기하고또방화관리에관련된이런부분들을어떻게다루고있는지를한번묻고싶습니다.자료좀주십시오. 안양7동김혜영동장님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안양7동에서수해를당해가지고많은피해를보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역주민들에게는죄송스럽고또어떻게보면자연재해를통한이러한부분들이많이이번에겹쳤습니다.동의펌프시설,우리동주민센터에펌프가있습니다.마력수에따라서여러종류가있는데이펌프현황을2020년부터2021년도까지자재수급상황과또매년수리한내역서그리고관리내역서,관리대장도좋습니다.내역서를좀같이첨부해주시고요.올해같은경우양수기가가동을아마많이했는데많이모자랐을거예요.혹시나타만안구나동안구에서빌려서양수기를몇대정도어떻게썼는지그런내역도있으면같이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우리박국진과장님에게다시한번질의몇가지드릴게요. 집행내역서61쪽이고요. 예술공원내에데크조성이있어요.망가진데크를작년에다조성을했습니다.이조성한내역서세부내역서하고사진과자료한번주시고요.전후사진입니다. 또건설과에,62쪽이고요,집행내역서.청원지하차도자동시스템장치를설치를했어요,안양2동에.올해이청원지하차도에물이차가지고그게가동을제대로못했습니다.차도1대잠기고.사실이부분에이렇게2억4천만원정도들여가지고작동이안됐다고그러면이것하나마나였어요.이세부내역서좀자료주시고요.기대효과는무엇이고또이사업을하면서어떤목적으로이렇게사업을했는지?또향후이러한부분을어떻게,다시복원사업을한다는제가계획을받았거든요?7,8월장마이후에.그래서이런향후계획과같이수반되는,그당시사업했던전후사진을같이좀받아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은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정회시업무에복귀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생각어떻습니까?14시30분. 예.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희석도로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정책사업목표중’21년,’22년미지급용지보상현황자료와성과목표변경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22년자전거이용편의시설정비계획과현재사업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21년에준공된LED가로등정비사업에대한감사원지적사항인도로조명기준에충족하였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관양2동행정복지센터주변보행환경개선사업세부집행내역상세자료및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도로시설관리예산에대하여’17년부터최근5년간현재까지이월액,집행잔액,불용액,해당주요사업자료를표로작성‧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자전거이용정비항목과비용상세내역,자전거보험의홍보방법,보험수혜자의수혜금,사고자성별‧나이‧사고경위및위치등세부항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로과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자료충실히만들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미지급용지하고자전거이용편의시설은제가좀더공부한후에예결특위나아니면추후에따로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LED가로등정비사업이것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에서지적됐던것과마찬가지로여기도노후등을고효율로바꾸었다고했는데이부분에서는사업비절감효과가이후에있었나요?에너지절감효과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얼마정도절감됐는지이것도추후에따로자료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별도자료로제출하여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안양로,장내로이것시뮬레이션결과인데요.안양로가비교적큰도로고장내로가비교적상대적으로작은도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기준값이똑같이돼있네요?도로의넓이나폭이나아니면통행량에따라서등급이다른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알고계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배부해드린자료중에서시뮬레이션그표를보시면안양로같은경우에는150와트고장내로같은경우에는125와트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도로조명등급을M3로적용했던기준인것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감사원에서지적됐던내용중에마른노면과젖은노면을따로구분해서하게끔돼있는데이것은마른노면만지금적용되어있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사항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리고저희가이게조례가있습니다.안양시도로조명설치및관리조례가있습니다.그래서도로및교통종류에따른등급이있고요.운전자에대한휘도기준이또있고보행자에대한휘도기준이또있습니다.그래서이기준에는충족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추후에도이런도로휘도나조명균제도측정잘수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자료가온지가얼마안돼가지고우리위원님들이급하게보고있습니다.사실자료가너무이렇게급작스럽게늦게오다보니까자료에대해서는검토할여유가조금부족해요.그것좀이해하시고요. 우리이희석과장님,제가질의하겠습니다. LED가로등을교체하는목적이뭐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효율로전환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일반나트륨등에서LED로교체하는것은조도가떨어지기때문에교체하는것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기존에있는나트륨등을LED로교체를해서전기료도절감하고효율성도높이고하는이런목적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안양시에도로변주변에보안등을많이교체를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한몇퍼센트정도교체가됐다고보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현재관내가로등1만3천400개중에1만1천개를LED등으로교체를했습니다.그래서LED보급률은82.3퍼센트입니다,지금갖고있는자료로써는.

이재현위원장

그럼우리타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우리시에대한LED등의확보는높다고봐야되겠네요.어떻습니까?지금우리시에나트륨등쓰고있는곳이있어요,아직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아직도보안등이라든지가로등일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것을교체하고자할때는결과적으로효율성을더욱좋기위해서한거잖아요.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요사이우리의원님일부부분,저기박준모위원님도5분발언에서‘LED등자체가결과적으로는우리지역의에너지절감을하기위해서했는데에너지절감이안됐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잘인지하고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한등당당초에는25와트가필요했던것이이제LED로바뀌면서15킬로와트로아마변경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에따른킬로와트당단가를적용하면한등당한3만8천원정도연간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지금결과적으로는절감을못했다하면서2018년도부터현재까지그런내용을지금발표하고있잖아요.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아마보안등신설과관련된사항으로저희는파악은되고있습니다.그런데,

이재현위원장

사실이런부분은구청에서할부분이죠?어떻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보안등부분이이번에문제가됐는데어쨌든구청건설과하고시하고같이협업을해서그문제를해결해야될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러한부분이,사실우리공직자들이좌석에서앉아서하다보면미처놓치는수가있어요.그렇지만이런부분들을구청과우리과장님부서가조금철저하게다시보완해야할필요가있고지금제가연구를좀해왔어요,사실그부분에대해서.그렇지마는우리과장님부서에서제가깊게물어보지는않고요.이따한번구청에서제가한번물어볼게요.우리구청에서물어보고,사실상우리안양시에대한이런등교체율이굉장히높고또현재지역지자체에서타지자체에비해서굉장히많은것을확보했기때문에지역주민들도굉장히만족하고있어요.그런데결과적으로우리가전기료를낮추는데에서조금못했다는이런예산문제,예산은많이사용을했는데결과는좀낮다,할수있는것제대로못했다,이것문제잖아요.그렇죠?하여튼우리과장님수고하셨고요.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자전거보험지급관련해서내용을보면‘자전거보험가입후사고발생시수시로보험금을지급하고있음.’이라고서류를제출해주셨고요.한번살펴보겠습니다. 보면’21년도시민자전거단체보험예산지출액이2억9천800,약3억정도보험비가지출되었는데요.혹시’19년도와’22년도는얼마였는지알수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9년도는3억800만원이지출이됐고요.’20년도는3억4천만원이지출이되었습니다.

조지영위원

’22년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년도는지금현재1천700만원이집행된상태입니다.

조지영위원

이게어떻게매달얼마씩이렇게나가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지금예산은그런데사고나서지출된내역은1천750만원이지금현재6월30일기준으로저희가자료를갖고있는이런상태입니다.

조지영위원

6월30일기준.이것관련해서계약서,보험약관추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것하나더말씀드리면이게계약기간이당해연도가아니고36개월입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이게금년도에사고가나더라도내년,후년까지청구할수있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액대비해서지출률이지금은떨어지고있지마는과거연도를봐도다116퍼센트,100퍼센트넘어가는이런집행률을보이고있는사항입니다,보험금대비해서.

조지영위원

그리고’21년도지급내역을지금제출해주셨는데요.수혜죠.즉보상받은금액이약1억6천900만원으로해서약1억7천만원입니다.여기서보면자전거사고사망도1건이발생했었는데이것은어떤내용일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건은하천내에자전거끼리출동해서사망사고발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호계동지역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관련해서도좀자세한내용제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별도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이것보면보험지급금액이5천만원으로좀낮게책정되어있는것같은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500만원입니다.

조지영위원

500만원,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조지영위원

낮게책정되어있는데요.보험료는거의3억씩을내고있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이게계약자가서로잘입찰에참여를안하려고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이게계약금액대비처리건수도매년소액이면서여러건을또처리해야되는이런문제점이있고그다음에이게일반보험하고는틀려가지고공용으로이렇게하는보험이다보니까사망사고같은경우도지금소액으로비쳐지지마는자전거로인한사망이현실적으로별로없는이런상태에서이렇게발생된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자동차보험도그렇고무사고거나사고보상비율이낮게되면다음에감액되거나이련식으로보험료가낮춰지는수가있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매년도입찰입니다.

조지영위원

매년도입찰이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상세한내용은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그러면보험을드는게,글쎄요.보험을드는것에대해서좀더고민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요.저희가보험이라는게적은비용으로큰사고를대비하기위해서내는것인데보험비용은3억씩지출을하면서사망사건에관해서는500만원밖에보상이안되고총보상받은비용은1억6천정도밖에안되는데이것은조금문제가있다라고생각이되는데이것에대해서추후보장혜택을높인다든지보험비용을낮출수있는방안좀생각을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이게매년도위원님들한테지적되는사항인데이게안양시전체를대상으로하다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입원해도20만원,10만원이런단위로주니까조금미미한것은사실입니다.

조지영위원

다른방법을찾아보실수있다면찾아보면좋겠어요.왜냐하면3억을차라리이분들한테그냥사고났을때얼마씩드리면오히려돈이남는금액인데.그렇죠?이런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좀더해봐주십사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희석과장님항상고생많으십니다.자료준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지금2017년도부터2021년도까지5년치이월액그리고집행잔액,불용액을봤는데지금눈에띄는게지중화사업이좀반복적으로있어요.이부분들이다이월액으로넘어가는게지중화사업이협약체결이안돼서이월이되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지중화사업은한전에서시행을하는사업입니다.저희는사업의50퍼센트를부담하는이런내용이되겠고,그러면이절차가일단은선정이돼야되고두번째로또협약이체결돼야되고그다음에또설계를거쳐야되고이렇게하다보니까사업예산이단년도에끝나는것이아니고명시이월이나계속그런것들이이루어지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이러다보니1킬로에이게60억씩들어가는이런대형사업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이월액이많이발생되는사유가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지중화사업이저희가업무보고때도한번말씀을나눴던것같은데이게1차로지급하는비용,2차로지급하는비용이나눠져있고단계적으로이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괄로지급할수도있고설계해서나와서금액이확정되면또2차로지급할수도있고그것은좀유동적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이런부분들이저는,이게안양시가항상재정건전성으로얘기가많이나오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조금단계별로사업을구분해서저희가중기적으로봤을때재정건전성이흔들리지않는그런깨끗한모습을보여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조금만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다음에불용액부분인데이불용액부분들이항상발생하는이유가입찰에서낙찰가가변경돼서그런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주된사유가그런것도있고요.그다음에계속비사업에서는불용처리할수밖에없습니다.계속비사업은정산이안되는이런저기가있어가지고삭감이안되는이런내용이있기때문에불용처리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게과에서는통상적인처리방식이라는말씀이신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개설이라는게보상이라든지이런것들이지연되다보니까이게단년도에안끝나고2내지3년에걸쳐서이렇게이루어지다보니까이게생겼는데그때그때적이조정을잘하는수밖에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곽낙영과장님께,

음경택위원

거기아니야.

이동훈위원

도로과예요,도로과.이희석과장님.

음경택위원

도로과먼저.

장경술위원

아니,그런데왜이게나왔지?아니,아니,아니.아,예예.아이고,죄송합니다,네. 도로과장이희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관양2동행정복지센터주변보행환경개선사업이부분이제가잔액이남아서질의를드렸는데요.그러면보행친화환경개선사업으로는충분히다마무리가된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당초사업계획했던관양2동행정복지센터에서관악대로구간은사업이완료된상태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민원인들이,왜냐하면여기행정복지센터가워낙노후돼서그부분새롭게신축하기를원하시는데주변의그주차공간도협소하고교통도많이불편하고이런부분들이충분히다해결이된상태에서남았다는얘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보행친화도시조성사업에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도비가30퍼센트고시비가70퍼센트인데사업집행하고잔액이좀과다발생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그래서어쨌든이런부분에서좀꼼꼼하게집행을해야될필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야또다른예산에적절하게투입이될수있으니까요.아무튼그런부분좀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 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91쪽관악역역명부기명사용료예산집행현황,향후계획에대한서면자료및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을간단히말씀드리면관악역역명부기사업은안양시및수도권남부의대표적인명소인안양예술공원을널리알리고자2009년7월1일부터매년한국철도공사와계약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집행현황및향후계획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결산서672쪽‘내집앞주차장설치보조금지원사업’,‘주차공유사업’,‘공공시설및종교시설에대한부설주차장개방사업’에대한추진실적및참여시설리스트를말씀하셨습니다.요구하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께서결산서352쪽개인형이동장치거치형전용주차장조성사업결과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디자인하고사업내역,위치,현장사진설치효과에대한겁니다. 요구하신자료는서면으로답변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결산서672쪽평촌대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관련하여과업지시서,용역결과,예산집행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음경택위원님께서결산서672쪽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대한과업지시서,용역결과,사업비증액사유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93쪽교통안전기본계획및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용역과관련하여예산전액이월사유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별도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준표과장님,관악역제가질의한의도알고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관악역이‘안양예술공원’으로부기명으로사용하기위해서계속비용을납부하고있는데지금3번출구관련해서이슈가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주민들의요청사항이어떻게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주민들께서는지금관악역리모델링사업과병행하여출입,그러니까도시개발방향이주로북쪽보다남쪽으로도시가개발되고있으니까남쪽에다가출입구를더추가적으로연장해달라는그런요구민원이지금발생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안양예술공원도관악역기준으로남쪽에위치하고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가관악역을바라보고있는관점이남쪽중심이다,이런부분에서주민의요청대로해달라고말씀드릴수는없지만어떻게보면효율적으로그리고장기적인비전을갖고관악역을잘관리해주시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준표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제가평촌대로일원의공영주차장조성사업하고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2개를말씀을드렸는데아까정회시간에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두가지측면에서봤을때이게사업액의과다증가냐아니면부실용역이냐두가지를본다면어떤쪽에손을들어주시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비과다증가부분이좀크지않았나생각은듭니다.그런데조금말씀을드리면학원가,그러니까평촌대로지하공영주차장의필요성에대해서는,아마위원님이나저희나시민모두가필요성에대해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과장님,잠깐만요. 평촌대로일원의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나갈산어린이공원주차장조성사업의필요성은,조성사업의배경은다알고있고요.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니까그런말씀은안하셔도되고다만이게지금300퍼센트이상,300퍼센트에가까운금액이증액이된게단순한공사비의과다증가냐아니면잘못된용역결과에의한결과냐,이것을여쭤보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용역에적용했던단가부분이현실성이좀부족했던것은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을좀꼼꼼히챙겨보고사실국내외적으로물가상승이나이런것도고민을해가지고미래를예측해서적극적으로대응을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미흡했던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두가지를사업을놓고봤을때제가백번양보해서라도‘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기이설명한자료를보더라도인건비상승이라든가자재비상승이라든가이런어떤예기치못한변수에의한공사비증액이다’이렇게좋게평가를하고싶어요.그런데평촌대로지하주차장공영사업은그런원인보다는잘못된용역결과에의한공사비증액이더문제다.다시말씀드리면용역결과가잘못됐다,이런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공감하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용역잘못된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부족한점이많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에다덧붙이고싶은게공법의변경얘기가나오는거예요.그럼이것은100퍼센트용역결과가잘못된거다,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여기에도분명히그자재비상승이라든가인건비상승에대한요인이분명히있어요.그런데공법을변경한다,이것은용역하나마나죠.그래,용역을다시해야되는거예요.그렇게돼서집행된용역금액이용역비가7천500만원이요?맞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타당성조사말씀하시는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7천500만원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설계비얼마들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현재실시설계는10억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10억?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지금왜예산집행현황에설계비10억들어간것은기록이안됐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시설비에같이다포함이지금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설비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지금전체예산이15억8천400만원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집행액이7천500이라고돼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이7천500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타당성조사용역비인데여기에지금설계비10억정도도집행이된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그것은집행이아직안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안됐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금하다가중지된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중지가된상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중지시켰습니다.

음경택위원

중지되면설계비는어떻게줘야돼요?나중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사업추진여부에따라서요타절을하든지그런방향을설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타절을한다그러면안줘도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지금현재실시설계하는부분에서,

음경택위원

부분까지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타당성조사하고지금비교대안을검토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분들이하신부분에대해서는전부비용을지불하고요.그이후에진행못했던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을지급할수는없는상황이된거죠.

음경택위원

과장님말씀대로라면이게전형적인예산낭비사례인거예요.이게지금1천억에가까운재원을마련할방법도없을뿐아니라이사업이중단내지는재검토를해야되는상황인데설계비10억중에얼마가지출될지는모르지만결국은쓸모없는설계를한결과밖에안되는거잖아요.전형적인예산낭비사례다,이제그런부분도좀인정을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제가좀부족한점이많이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이부족한게아니에요.이것과장님오시기전에다이루어진사항이라서제가과장님을질타하거나과장님한테어떤지적을하고싶은생각은없어요.다만저는이사업의필요성이나공감대는인정을하고저도같이참여를했습니다마는그런데결과적으로는지금수억원의시민혈세가낭비되는결과로이어지고있다라는부분에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타당성조사한부분에대해서실시설계때대안을좀찾아보려고했던거거든요.그래서대안을찾아봤는데위원님잘아시겠지만여러가지대안이,이런제약조건들이재무적인시의재정적인여건하고여러가지현재여건들을수용할수있는대안이적절치가않은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조만간상인연합회하고지역의학원연합회그리고전문가,의회같이모여서심도있게한번토론한다음에방향을좀정리하려고그렇게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이준표과장님께서지역상인회라든가또학원연합회라든가이런부분과협의를해야된다고말씀을하시면제가또이런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요.이게최초의기획의도가좀불순한데가있었던거예요.결국은안양시민의주차난해소를위하고지역의어떤무질서한주차로인한시민들의안전을담보할수있는그런것이기초가우선되어야됨에도불구하고이것은학원연합회,학원원장들의어떤편리를봐주기위한특혜성사업이었었기때문에무모하게진행이됐던거고그래서이러한결과가나왔다고보는거예요.다시말씀드리면제가최대호시장님의좋은정책,좋은공약은시의원입장에서또시정의동반자로서적극참여해야되는게맞는거고요.그런쪽에서같이참여를하면서도한편으로걱정스럽게봤던것이‘저게과연300억도안되는293,294억갖고가능할까?’라는의구심을많이가졌음에도불구하고발목잡기의정활동을한다는그런비판을받을까봐조금조심스럽게지켜봤던건데결국은우려했던현상이벌어진거예요.그래서정책을입안하고공약을세울때진짜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뭔지,전체시민들을위한행정이나공약을펼쳐야지특정학원연합회,학원버스의주차난해소를위해서이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저는이런결과가왔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과장님께서용역결과라든가여러가지준비과정이미흡했다라고말씀하시니까이정도에서말씀을드리고,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주변환경여건때문에공사비가증액이됐는데그렇다하더라도이게최초예산이82억인가그런데90억이추가돼서,전체가지금얼마예상되고있죠?170억인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170억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도준비과정이좀미흡하지않았나.이것은뭐그렇게크게딜레이(delay)된것도없고계획대로차질없이준비가됐거든요.늦어봐야6개월정도늦은건데6개월늦었다그래서이게82억짜리사업이170억으로된다면이것은예측이안되는행정이잖아요.예산심의했던의원들도바보만드는거예요.행정은예측가능해야되고그래야의원님들도예산이라든가사업에대해서심의하고의결할수있는건데82억예산확정해주니까90억이더늘어날것같다,이것어떻게이해를합니까.과장님입장에서도이해가안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그런데여러가지좀,

음경택위원

이해는안되지만현실이에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이게평촌일원의공영주차장조성사업하고갈산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다필요한사업이지만현실적으로평촌대로일원의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분명히재검토가돼야되는사업이고갈산어린이공원사업은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추진이돼야되는사업이다.예산의증액이있기는하지만여기서지금중지할수는없는거고,업체선정까지됐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건축허가까지는다났습니다.

음경택위원

건축허가났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제사업자선정단계에,

음경택위원

사업자선정안됐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알기로는올해여름에7,8월에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행정절차가좀지연이돼가지고요허가가좀늦어졌습니다.그런데이미여기사업을진행한다고주민들한테다말씀을드렸고경로당까지이전을했기때문에이것은지역주민들께서바로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다인식을하고계시거든요.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이것은바로사업을저희가추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만약에7,8월달에업체선정이됐다그러면,그당시에도지금82억예산갖고는도저히안되는것이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좀어려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어차피업체선정이늦어질수밖에없는거였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산이확정되어야업체선정에들어갈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올해안에는안되는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아까자료보시면요예산편성문제도증액도해야되고그다음에지금막건축허가났기때문에저희가발주절차하면금년안에서는좀힘든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산부서하고90억증액되는것상의하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상의는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뭐라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조금,그러니까저희가하고있는사업들이워낙규모들이좀크다보니까예산팀에서도좀부담은가지고있지만사업의필요성이나우선순위를봐서추진하는데동의는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예산이증액된것만큼국‧도비내시액도좀증액이되어야된다’라는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국‧도비를최대한확보할수있는방안을계속찾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82억일때국비20억에다가시비가62억인데이게지금이정도면국비가한50억정도는돼야되는거예요,비율로따지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가능하다고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렵지만좀노력하겠습니다,저희도.

음경택위원

저는이사업은꼭진행이돼야되는사업이지만예산확보를위해서는또시의재정건전성을위해서는시비도투여가돼야되겠지만국‧도비내시도굉장히중요하다.그런노력을게을리해서는안될것같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꼭그렇게해주시고요.아무튼사업이늦어진것만큼더꼼꼼히챙겨서또서두름으로인해서발생되는문제가없도록잘좀해주시고요.물가상승률,인건비상승얘기계속나오고있지만그것만으로도이런문제가생겼다고보지는않아요,전체적으로.우리시에서관계자들께서꼼꼼히좀살필필요가있고더나아가서는이런부분에있어서일찍일찍의회하고상의하고소통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은평촌대로예산이990억된것은저는지난선거끝나고알았거든요.그래서이게최근에서야위원들한테관련자료를갖다주고보고하는형식을취하는것도저는적절치않다.언젠가알게될건데의원들이빨리빨리알게됐으면더좋았을거다.저는개인적으로이번에결산심사를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주목하고있었는데불행인지다행인지2,3일전에자료를갖다주고위원들의양해를구하는것보고한편으로는다행이다라는말씀을드렸던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은제가이번에이게수면위로올라오지않았으면11월21일날시정질문을통해서안양시교통행정의문제점을조목조목지적하려그랬었는데이문제는여기서마무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대신에평촌공영주차장은평촌대로일원,이것은재검토가확실하게돼야돼요.무리하게추진되면안된다라는말씀이고갈산동어린이공원아까말씀드린대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뭐하시고싶은말씀있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다말씀해주셔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입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지적해주셔서어저께설명을듣고그래서,개인적으로궁금한부분도있었지만그래도어저께설명을들었으니까저도따로질의를안하려고했었는데오늘안양시,지금계약정보시스템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보니까저는수의계약인줄알았어요,이타당성조사가,타당성용역이.그런데계약금이7천500만원이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안양시에서도이사업을바라봤을때어느정도규모가있다고생각하고용역을발주를한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결과를보니비용이대안1이294억,대안2가300억이나왔어요.그래서안양시는이것을보고이제실시설계용역을발주를했는데실시설계용역비용이10억이에요.이게300억짜리사업인데실시설계용역이10억이다.그러니까사실일반적으로납득이가능하지않는데혹시과장님그부분에서답변주실수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복합다공정같은경우,그러니까기존의토목구조물만하는게아니라토목에다건축분야도들어가고이런복합다공정이다보니까용역비가상대적으로좀더단가가있었던게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특정회사나이런데를별로언급하고싶지않은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예.

채진기위원

지금실시설계하던회사도굉장히업무적으로뛰어난곳이고그런부분에있어서용역업체를잘선정했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은하는데지금이타당성용역결과보고서보내주셨는데과연이용역비용에비해서이게훌륭한결과냐.전체적으로‘사업비용을잘못책정했다’이런것을떠나서굉장히부실한용역이아니었나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실제로저도타당성용역을경제성분석도해보고그랬는데경제성분석을한다는것자체가용역의고도화를의미하는데그런부분에서7천500만원,사실용역비가적게들어가고좋은내용이나오면안양시민입장에서굉장히훌륭하겠지만이부분에있어서는최초에발주할때부터좀문제점이있지않았나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추후에도이런용역발주나함에있어서조금신중을기하시고제대로내용을상세히파악후에하셨으면하는바람을말씀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앞으로사업계획수립할때저희가이런부분좀면밀히검토해서잘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준표과장님,요즘최근에주민의견수렴자리에서자주뵙는데항상고생이많으세요.끝까지주민들을위해서힘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세가지일단주차장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이세가지사업다특별회계라서좀눈에띄어서질의를드렸었어요.그리고관련조례를찾아보니까22조근거에의해서특별회계로할수가있고특별회계설치조례가안양시에만들어졌고,그러고나서이제질의드리겠습니다.‘내집앞주차장설치보조금지원사업’에서지금추진실적5개정도를보고해주셨는데이5개가올해실적인가요?’21년도실적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21년도실적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게’19년도부터시행된건가요,’20년도부터시행된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처음시작한지,이것은굉장히오래된사업입니다.아마제기억에는2000년대초반‧중반그렇게거기서부터한10년이상진행됐던사업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10년동안진행된사업이이제예측수요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까?대략1년에평균적으로몇개의신청건이있는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보시면금년에5건인데요.매년예산을한1천만원,그러니까전년도실적을기준으로해서예산편성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들어오는게거의소진은되고있지만한700만원,800만원선,그러니까예측했던예산의한팔구십퍼센트이상은나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신청하신분들보면대부분다만안구주민분들이많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저희가만안구에주차장을보급하는것을계속중장기계획으로세워서보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사업은홍보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는특별하게하지는않고있고요.저희가홈페이지나이런데를통해가지고지원에대해서는알려드리고있습니다.그런데초창기에시작할때는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많이홍보를했는데현재는주민들이나많이알고계셔가지고새로운홍보방법이런것은아직은적용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10년을넘게진행해온사업이고지금예측수요가다되는사업인데특별회계로올라온다라는게저는조금이게조례상의문제,제한도있겠지만저는이게상식선으로좀이해가가지않아서이것은담당과에서아니면저희위원들이랑좀상의를해보시고조례개정이필요할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좀긴밀하게얘기나눠봤으면좋겠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홍보와더불어서,이제잠시나마앞으로도시계획이나이런부분에서계속주차장이보급되겠지만그래도계속계속날로갈수록이제주차문제심각해지잖아요?이런부분홍보해서좀빠르게해결할수있도록,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면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홍보부분에대한조례개정의필요성을말씀?

이동훈위원

아니,아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전반에대해서요?

이동훈위원

이사업자체가특별회계로들어가고계속그런부분에서말고일반회계로써좀깨끗하고투명하게저희가집행할수있게끔,그리고이사업을모집하는기간이연초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연중입니다.

이동훈위원

연중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상시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상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예산이연중상시로지출되고있는내용인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들에서조금개선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1년간대부분다주택사업이라든지소규모정비사업들을보면그전년도에먼저모집을하고나서해당액을제가알기로는예산편성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이런부분들이특별회계로써적당한지,그러니까중장기적으로봤을때이게적합한지이것은한번더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하고두번째로주차공유사업마스터플랜수립용역인데요.지금이부분은제가기억이나는게,동안구청앞에대형마트하나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용역내용에보면동안구청부터시작해서이제안양시청까지대부분다공공기관이밀집되어있고그리고주차난이항상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앞에있는대형마트에주차장을개방해서시민분들께서이제원활하게주차할수있는그런방안도담겨있던것으로기억이나는데이사업은그뒤로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2020년에용역을발주해서’21년에끝이났고요.부족한주차공간을서로가나누자그래서공유하자는취지로공유교통의측면에서추진을하고있고여기서나온기본계획을가지고현재공유교통,그러니까공유교통플랫폼사업자들.그러니까카카오T라든지이런데들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사업자들하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보통서울도그렇고타지역도,이게시가계속공유사업을확대하는것은좀한계가있기때문에,왜냐하면기존에플랫폼을구축해놓은사업들이굉장히유리하니까.그래서저희가그런민간사업자들하고통해서여유있는주차공간아니면시간대별로차별화된주차장이런것은여러분이같이,시민들이같이쓸수있도록그런공유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갖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안양시가주차장보급계획이몇년마다수립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주차수급실태조사법적으로「주차장법」에의해서3년마다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24년도에는다시한번수립이되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금년도에하고한2년후에다시또수립,

이동훈위원

’25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

조사는’21년도에했고’25년에다시.그러니까이미한번세워졌던게’25년도에또갱신된다는말씀이신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부분도조금,저희가항상용역조사가매년수십건,수백건씩진행이되는데항상자료를보면다른,죄송해요.저희소관이아니고다른소관상임위부설기관들을보면용역은’16년도에하고시행은지금하고있어요.저는이런부분들이조금과소비지않나.이게시민의혈세가용역이라는이름으로자꾸태워지는게마음에들지는않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즉각즉각저희가도입할수있도록조금예민하게반응해주셨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인데요.이게2016년도에협약을해서작년에재협약을했어요.이다섯군데교회,다섯군데학교외에는신청한데가없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금현재까지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은홍보를어떻게하고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처음에아까말씀드린주차,이것도사실주차공유사업의하나의일환이거든요.그래서신청학교를하고신청하는교회를모집을했었습니다.그런데여건이되는데,개방가능성이있고그다음에주민접근성이좋은데이런데는저희가서로협의를해가지고했는데그신청한데중에일부보면여건이안맞고주민들생활권역하고동떨어진이런데는하더라도좀효용성이없기때문에,그래서이런부분을지금계속해서진행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2016년부터’21년도까지5년동안진행이됐고이제재협약을한거예요.이해당시설들이이주차개방을제대로하고있는지중간관리,사후관리는제대로되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정기적으로이것은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학교같은데는관리자를저희가별도로두고있거든요,야간에는.그래서계속주차장도관리하고이용실태도점검하고.교회같은경우는별도관리자는없는데주말예배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대부분다개방하고있고이용률도상당부분되는것으로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개방면수가생각보다많지는않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주민분들께서이시설들을주차장으로이용하시는분들이고정적으로있는지아니면누구나다여기가공유주차장이라는것을알고주차를하는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사실상한눈에표면적으로확인할수있는부분들은없잖아요?이시설에혹시표지판이라든지안내도라든지포털사이트에검색했을때공유주차장이라고검색이되는지?제가말씀드린것중에하나라도걸려있는게있나요?시행되고있는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저도이근처를다자주돌아다니고주변환경들을아는데여기가솔직히말해서공유주차장인것을지금이순간에알았어요.항상저도요즘주차딱지가많이날아오는데이런부분들안양시가좀적극적으로공유주차장확보하고이런부분들홍보해서시민분들께서주민분들께서주차난겪지않도록다시한번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이것참고로좀말씀을드리면요저희안양같은경우가주차난이좀심각하다고다들인식을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지금저희가국비지원을받아가지고첨단교통과에서‘ITS’라고‘지능형교통사업’을하고있습니다.거기의아이템중의하나가,소통이라든지교통정보제공도있지만또하나의부분이바로공유주차,주차에대한정보공유방안을아까말씀하신대로플랫폼을담아서주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그런접근성이라든지그다음에편리성이랄지이런것들을개선할수있는방법을지금강구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과연동이된다그러면지금보다도효과는더좋아질것으로그렇게기대가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저도기대되고요. 마지막으로그마스터플랜용역,그결과보고서아직도보유하고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것여기계신위원님들한테한부씩좀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정길첨단교통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성과지표내용과현재달성률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2021년각사업별예산집행결과및자체평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공중화장실불법촬영점검인원‧방법‧횟수,점검결과,검거건수,검거위치,검거후후속조치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여성폴리스운영사업내역중여성안전시설물홍보물제작및사용내역,여성안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폴리스사무관리비예산집행내역중2천296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여성안심거울길시설물보수및정비로2천26만3천원을집행하였고시설비집행내역1억중여성안심거울길10개소조성공사4천364만8천원으로10개소를조성하였으며도로표지병설치공사로5천224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만안구2개소와동안구2개소에설치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올2월에가족여성과에서시민참여단20명과시민을대상으로해서설문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그런데안심거울길에대해서는약54퍼센트정도가필요하다고,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다봤으니까요,예,됐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비상벨교체세부내역서및고장접수대장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것도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하려고했던의도를여기밑에다가제외사유딱써주셨네요.그런데안양의첨단교통과가지능형교통체계역점사업으로하고있는데1번부터6번까지의성과지표가사실첨단교통과라는명칭에걸맞지않은평가지표인것같습니다.그래서2023년에는이밑에말씀써주신것들을위주로좀평가지표를개선할수있게끔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이내년4월준공예정이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사업이준공이되면가장가시적으로바뀌는게어떤게있을까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가장우선신호시스템을하기위해서저희들스마트교차로사업으로해가지고실제로안양시의주요간선도로에설치를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긴급환자라든가응급상황시에그부분이효율적으로됐을때는아무래도많은시너지효과가나지않을까생각하고있고또경기도하고도연계해서광역연계하는부분으로해서인근지자체하고도우선신호시스템자체를연계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자율주행버스나이런,어떻게보면그런관련해서대중교통자율주행버스와같은그런사업들은언제쯤예상되고있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저희들부분에서ITS가실제로자율주행사업에기반인프라를깔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기반인프라가다깔린상태에서지금자율주행은2024년한4월로예상을하고있는데내년말까지라도최대한당겨서사업을진행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국토교통부에이제승인을받아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부분에있어서관련부서에서최선을다해서해주시기를또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저희CCTV교체율이있네요,불법주정차.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제해상도를높이는건가요,아니면설치대수를늘리는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불법주정차같은경우는CCTV자체가노후돼가지고교체하는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는민식이법이발생한이후부터불법주정차근절로해가지고추가설치하는부분이고기존장비들은다교체대상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불법주정차CCTV를설치나교체하게되면단속건수가늘어날수있겠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이따만안구청교통녹지과에다질의드릴건데요.성과지표가단속건수가계속3만3천에서똑같아요.그래서이런CCTV가교체되고신규설치됐는데지표가계속똑같다는것은조금제가보기에는문제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따가그부분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한것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안심플러스.여기질의요지에보면‘여여성안심플러스’라고아주강조를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죄송합니다.오타가났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오타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나는여성을너무확대해서또‘여여성’으로착각했는데,사실제가이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잘못됐다’이런것을말하고자하는게,참잘했어요.이런것은꼭필요한거고그렇지마는한1억1천만원정도사용량이었는데꼭‘여성’이들어가야되느냐,이것에대한저는좀한번반문을하고싶고요.아이‧노약자‧남성,요즘은남성이더위험합니다.그래서어른들이나아이들을위해서,그렇게여성이라는것을강조해서이렇게했기때문에한번질의를드렸고요.거리에도다보면‘여성’,‘여성’붙어있습니다.그이유는어떤관점에서바라봐야될까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실질적으로남성보다는여성자체가지금취약계층에있다보니까주로여성을보호한다는개념으로들어갔던부분인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여성위주보다는이제는남자화장실이라든가어떤거울길이라든가그부분도향후에는보강을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제깨달으신거예요,예전에도알고계셨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알고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제는‘여성’이라는너무강요안해도돼요.안양에이제여성에대한이런성인지인식이많이높아져있습니다.우리시민들도많이알고있고요.또한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아이나어린아이나노약자이런쪽에,특히이제는사오십대젊은친구들도무서운밤거리가될수있어요.저는우리구청장님이예전에많은거울을달고계실때‘굉장히멋있다.잘하고있다.’안심할수있는,거울을보면서앞을보면서뒤엣것을볼수있잖아요?그래서안심거울참마음에들었는데앞으로‘여성’이라는구호를너무많이도로에붙이는것보다좀변형될수있는이러한부분도좀필요하지않을까해서한번질의를드렸던거고요.혹시나오해는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공중화장실내안심벨.좀전에말씀하셨어요.이제는남성들도달아야되겠다.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맞습니다.남자가위험한세상이에요.화장실에왜남자화장실에는이게없습니까?그것한번묻고싶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취약적인부분에,지금까지말씀드렸듯이여성화장실위주로들어가갖고설치를하였으며이제는남성화장실자체에서도,실제로납치라든가긴급상황시에는그런부분들이여성화장실로만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아니라남성화장실에서도어떤사건‧사고발생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참고적으로내년예산에도남성화장실쪽을보완하는방안으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또한많이다는게중요한게아니에요.고장이또나고있고그고장으로인해서많은예산을쓰고있잖아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고장빈도는뭐라고생각합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아무래도이장비들이첨단IoT장비다보니까는안정성보다는실질적으로새로운기술을접목하다보니까그런고장빈도수가좀낮고그리고야외에노출돼있다보니까어떤고장장애율이많다고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사실야외에노출돼서방치되는것은없어요.내부,안에이렇게다있는것이거의한팔구십퍼센트인데제가보기에는장비에대한효율가치가좀떨어지지않는가이렇게생각하는데.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까지는비상벨자체에서단순하게단방향통신만이루어졌던부분들이요즘에나오는제품들은실질적으로피드백까지될수있어서우리센터에서도현장장비가단말기가죽어있는지살아있는지그런피드백할수있는장비들이나오고있어가지고그런기능이업그레이드된장비들로내년부터는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무조건교체하는것이옳은것은아니에요.사실은이장비자체가허접합니다.업체가어떻게들을지는모르겠는데장비선택에좀문제성도없지않아있어요.초창기때우리가이것도입하다보니까장비가좀허접해서고장이많을수도있어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지금말씀드렸다시피IoT장비가이제많이이렇게개발이되다보니까이러한것으로교체하겠다.이상없는것은두시고추후에고장나서하는것은교체하는것이좋다생각하고요.장비내에서이업체가한업체가계속유지가됩니까,아니면또다른업체하고이렇게변경하고있습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자체에서는장비는새로운장비들이들어올때마다계속적으로새로운업체들이바뀐다고보시면됩니다.

이재현위원장

바뀐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게개수로봐도지금한1천249개.방범또공중화장실,주차장이렇게해가지고지하보도이렇게여러가지가있는데,제가일반장애인화장실을간혹들어가봐요.부러눌러봅니다.안되는곳이의외로많이있어요.그래서제가이질의를드렸던거고요.이러한예산낭비가계속반복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저한테여기주셨는데교체품목이계속나오는데이게32개는올해1년동안한겁니까?아니면어떻게되죠?품목여기주신것.분기별,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이게저희공중화장실32개소는올해,

이재현위원장

참고자료로준것.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참고자료에들어갔던것은안전총괄과에서2016년에교체했던세부내역장소32개소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참고자료로준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여기’21년도교체사항이쫙나와있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231개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많이교체하고있어요.이렇게교체한다그러면제가봤을때1년에연간이렇게한다그러면이것연간단가매겨서사업하는것아니잖아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렇게하면이것은예산이물쓰듯이막날아갈것같은데. 제가우리과장님부서에,도로에가다가공원에가다가갑작스럽게벨을눌러가지고카메라싹돌아가면서나오는것있잖아요.그렇죠?그것도과장님부서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것의카메라고장도있지만또벨을눌렀을때응답이잘안되든지소리가작다든지이런것은어떤고장이에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제가위원장님한테좀전에말씀드렸듯이지금까지우리가비상벨장비들이,방범CCTV에설치되는비상벨들이단방향통신이어서실질적으로고장을관리하기위해서센터에서테스트를하면피드백이오지않았었던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은IoT기술이개발돼가지고피드백올수있는장비들이나왔기때문에올해지금현재설치하고있는장비들은다모든피드백이올수있는그런장비로하고있고,그리고이런야외에노출되다보니까아무래도습도라든가먼지라든가그런부분때문에이런비상벨자체가좀장애율이높은것은사실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전자에물었던것은,저하고과장님하고전자에물은비상벨은장애인화장실이나긴급을요하는벨이었고지금제가묻는것은도로‧공원이런하천부분에카메라가돌아가면서벨을누르는그벨을말하는거예요.그것은바로내가단방향이아니라양방향이에요.서로우리통제실하고저하고교감을나눌수있는이런시스템으로돼있다고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방범CCTV비상벨이거든요.방범CCTV비상벨인데관제센터에서방범CCTV현장에서벨을누르면센터가응답을하고서로양방향통신을하는부분인데기존에있는장비들은현장에서눌러주지않으면통신이안되는상태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현장에서일일이점검하지않으면비상벨이장애났는지안났는지모르는상태인데이제나오는시스템들은현장센터에서누르면내음을발생을하면피드백이돼가지고센터에올수있는그런장비로지금업그레이드되어올해부터설치돼가지고그현장에적용하고있는중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그적용하는것은그냥일괄적으로다교체하는게아니고고장난것에따라서,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자,또하나물어볼게요.지금이업체를하기위해서는우리가연간단가를적용해가지고하고있잖아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검사나관리같은것을.그런데그한박스내에는앰프도있을거고드라이브도있을거고CCTV서버장치가들어있지않습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런상태에서고장나는게주로,제가보기에는카메라도고장이나지만드라이브에서보내주는이앰프의신호음이죽어버리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정확한계산을하시고과장님이대처해야지쓸데없는것그냥교체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이게2018년부터계속지금까지이어왔던거고지금현재도진행중이에요.저희가10개를누르면안양시에서4개는고장나있다하면거짓말같습니까,진짜인것같습니까?한번말씀해주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제가좀전에답변드렸듯이야외에노출되고먼지상태라든가그러다보니습도라든가먼지때문에많은장애가발생했던부분이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10개중에서4개는고장났다는말은맞고요.제가직접눌러보니까그렇다는거고또이부분에대해서는앰프시스템을보강해야됩니다.그리고벨도방수가되는시스템으로보완해야됩니다.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누르는벨.참고로우리안양시에이런시스템이굉장히좋아요.저는인근의과천시,광명시가가지고눌러보거든요.도대체이지자체는어떻게이렇게만들어놓고이것을예산이라고사용했냐고또이것가지고누구보고사용하라는지이해가안가.왜?소리가안들리고‘여보세요’소리를열번을해야지그때서야알아들어.그러니까우리안양시는잘했다는말씀이에요.굉장히명쾌하게잘들리는데결과적으로는고장이잘나는것그게문제예요.그것해결좀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세부적인것은제가행정감사때한번이것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CCTV재원이런것아까물어봤잖아요?거기세부적인이런부분도자료를오늘다주기는많으니까좀주시고또저하고한번얘기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있어요.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자율주행시범사업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이제스마트시티과에서이리로이관이됐어요,사업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어느정도진행되고있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사업자선정이완료됐고요10월달에착수보고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사업자선정이됐다는게무슨말이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조달청사업발주의뢰해서요지금KT컨소시엄에서사업자로선정돼가지고9월달에계약돼가지고지금현장실시설계중에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예산이지금39억5천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가지고가능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계속비사업이어서그렇고요.지금예산현액은2021년에세웠던예산이고지금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내년도추경에또추가로예산을편성하여야되는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이게’21년에세운예산인데조금전에철도교통과질의응답과정에서도자재비라든가인건비상승으로인해서사업비가이렇게증액이되는데그게가능하냐,39억5천가지고.지금안되는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전체사업비는자율주행시범구축사업이95억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왜늦어지고있다고생각하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노선선정하는부분에서좀어려운부분들이있었고,스마트시티과에있을때노선선정하는부분어려운부분이있었는데그리고예산편성부분에서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경기도교부세를받아가지고공모사업에해가지고60억에선정돼서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말씀대로고요.이것도요준비가안된상태에서그냥특조금받아놓고지금헤매고있는거예요,이게지금.이게지금노선선정과정에서어려움이있다그랬잖아요?이게사실은무척오래된사업이에요.그런데도아직까지도구체적으로진행이안되고있는것은이것도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구체적인계획없이그냥즉흥적으로공모사업에신청을했고선정이돼서돈을받고나서속된말로,이런표현쓰는게적절한지안적절한지모르겠지만이게지금똥오줌못가리고있다.스마트시티과업무때이러한현상이벌어졌던거고지금이게과장님네부서로와서도진행이안되는게그런경우라고생각하는거예요,저희가봤을때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올1월달에업무가이관돼가지고이관된후에조달청발주하고사업자선정하고계획대로지금은본격적으로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사업이완료되려면몇년걸릴것같아요,앞으로?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2024년도초로4월달로잡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024년4월에?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최초의계획은언제였었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최초스마트시티과에서저희한테넘어오는계획도2024년으로잡혀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기간연장이안되고계획대로진행되고있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봤을때그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저희들이IoT거점센터가내년10월에준공예정이어가지고거기에맞춰서자율주행차차고지부터모든게거기에접목하는것으로,여기들어가는것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지금머릿속에기억나는게이게예전에는스마트시티과이전에이게총무경제소관이었었어요.그래서신경호실장님있을때부터진행이됐던거거든요.그래서이게지금무척오래된사업이라는거예요.여기지금2021년도예산편성이돼있는데이게밤도깨비사업으로해가지고예산을특조금을받은게혹시몇년도인지아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2020년도에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2020년도받았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확실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2020년도?그것을제가확인을해봐야겠네.제가알기로는그전에받았어요,제가총무경제위원회에있을때.제가여기도시건설위원회온게2020년도에왔거든요.그전에받은것으로알고있어요.아무튼이사업은시대적으로봤을때지금늦었다.그때만해도자율주행차가안양시내에서움직인다하면교통난해소라든가또스마트시티를추구하는최대호시장의정책방향과어느정도연결이될수있다,이런기대감이있었는데지금자율자동차는안양시가늦은편이에요.다른지자체우리보다앞서가는데가많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그래서이것큰의미가없다.그런데특조금은39억씩받아다놓고이것안할수도없고,‘이것애물단지로전락하기쉽다’이런말씀을제가이자리에서수차례말씀드렸었거든요.그래서애물단지가안되게끔잘해야되고운행이된다하더라도상징적인것이지주민들의교통난해소를위해서어느정도의기대효과가있을지는미지수다,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이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들자체에서도우리가자율주행자체가다른지자체보다늦게시작했기때문에그리고어떤상징성을찾기위해서저희들나름대로의안양형자율주행차라는형식으로해서,지금은현재모든지자체에서만들어지고있는자체가일반도로에서운행하는자율주행차는없는부분인데저희들이지금현재일반도로에서자율주행차를운행을하면서이런부분들을어떤기반이돼가지고실질적으로안양형자율주행차형식으로만들어나가려고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지금우리시가다른시보다늦게시작했다고그랬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시가다른시보다늦게시작하지않았어요.일찍시작했는데지금과정부터는늦어지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지금일반도로에서운행되는자율주행차가없다고말씀하셨는데그렇지않습니다.성남시에일반도로에서운행되는자율주행차가있고요.2018년도,’19년도에당시총무경제위원들이요직접가서시승도해보고백화점주변에내리기도해보고타보기도했어요.그러니까벌써이게거의4년,5년차이나는거예요,성남시하고만비교를해도.그래서그때만해도이런것이주민들한테시민들한테호기심을불러일으키고주민들이많은관심을가졌지만지금이게일반화되기일보직전이고우리시가아직도2년후에이것이완성차가돼서나온다라면그때는큰의미가없다,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하여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최대한감안해가지고어디지자체보다성공할수있는안양형자율주행차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특조금이36억이확보됐는데집행된것은2억9천700이에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용역비부분만나가있는부분들이고요.아직,

음경택위원

용역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2021년도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내용나왔던부분이고올해사업자가선정이돼가지고지금현재는선급금이나가있는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나머지예산55억에서60억정도필요한데이것은어떻게마련돼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특조금자체가60억이고요.나머지비용들자체가35억정도가시비부담으로되게끔,

음경택위원

특조금이60억중에서이제36억만확보가된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나머지30억정도는안양시예산이고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늘드리는말씀입니다마는국비가됐건특조비가됐건다시민의혈세예요.거기또부수적으로안양시예산까지30억원이상들어갈것같으니까사업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해야되고제가염려했던것이제발기우가되도록해주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중에그렇게말씀하세요.‘거봐.의회에서너네들그렇게얘기했지?그렇지않잖아.’그러니까이런것을좀보여달라고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염려가되는사업이에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 우리박정길첨단교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

채진기위원

저는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3건?

채진기위원

다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실버교통모니터운영비및사업미실시사유에대해서서면과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교통모니터운영예산은실버포럼의회원이시내‧마을버스모니터링활동을통해서버스불편민원이라든가또그런개선사항을시민편의향상과또대중교통질서를확립하고자하는그런운영하는사업입니다.2021년도코로나19확진자발생급증에따라서또고령자로구성된실버포럼회원의감염위험성등을고려를해서모니터링을미실시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참고로2021년도상반기모니터링예산은삭감을하였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결산서,

이동훈위원

저도설명은괜찮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다하셨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그러면실버포럼교통모니터운영은이제앞으로는추진계획이없게되는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에도지금실시를하고있습니다.올해상반기때4월에서6월했고요지금현재하반기실시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제는코로나가조금완화가돼서이부분도다시또새롭게재개되는것도좋은것같습니다.어쨌든노령층의직업창출또이분들의경제활동에도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항상제가회의때마다이렇게자료많이요청드려서죄송하고요.일단은열심히하시는것알고있고,제가질의드리는게업무보고때부터지금까지대부분다목적이비슷합니다.그래서질의드렸을때대충아실거라고생각이들고요.그러고나서먼저화물공영차고지부터좀질의드릴게요. 지금안양시에서확보한화물공영차고지가몇군데정도가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우리가운영하는것은석수하나있고요.

이동훈위원

석수요,광명이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석수요,석수.석수2동에있는것.

이동훈위원

그럼거기에지금주차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기비산동에도지금서울매일버스거기주차장도사용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비산동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운동장옆에.지금현재서울매일버스거기는,아,화물?

이동훈위원

네,화물차고지여쭤봤습니다. 얼마전에철도교통과주차정책팀에서도저한테보고를해주신게캠핑카민원보고를해주셨는데,제지역구가비산동이다보니까저는그근방을되게많이다녀요.그리고화물차량사장님들한테제가얘기를많이듣는것도‘안양시에화물주차할수있는공간들이없다.그래서차고지가좀확보를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그래서저도자료요청한세번정도드렸고내용을확인해보니까‘지금대부분다석수동아니면광명쪽으로만확보가돼있고동안구는땅값이비싸서힘듭니다’라는보고를받았어요.그런데지금비산3동같은경우도여기캠핑카장기주차돼있고얼마전에석수체육공원같은경우도캠핑카랑불법중장기주차굉장히많았고이런부분들이안양시에서되게많이빈번하게있는일들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제가관련팀장님이랑도지금상의를하고있는데지금비산동주변에어차피불법중장기주차,그러니까밤샘주차가돼있는화물차들이있잖아요?이런부분들을조금어느정도허용을해주고그러고나서안양시에서주차장요금을확보하는것은어떤가라는짧은생각을갖고일단은시작을했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비산동의그도로를말씀하신건가요?

이동훈위원

거기는그냥예로든거고요.그런공간들이있다라면조금화물차고지에대해서도다시한번생각해보셨으면좋겠다.이분들도물론관계법령에따라서6개월마다,그러니까차고지를확보한상태에서화물차량에대한사업허가증을받으시는거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들이있지만이게6개월마다갱신을받거나아니면계속신고를해야되는데그게지켜지지가않고있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대부분안양시에서차고지를신청을해갖고받고는있지마는타지자체에다지금많이받고있고그래서안양시그분들이거기다대지않고또안양시로와서주차를하기때문에지금그런불편사항이좀많이있기는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리고또다른시에서도밤샘주차를안양에다가하고가시는분들도계시고이런적발사례가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서물론힘든과제인것은알지만지금하고있는사업부터해서이게고충이굉장히많은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에서많은지혜를얻으셔서동안구에도화물공영차고지한번검토해볼수있도록공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이제시내버스공공와이파이임차운영인데요.지금이게자료를주신게연도별지출내역에서2020년도에차량대수601대,11월달부터지급한게3천400만원,’21년도603대수,이게얼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1억5천.

이동훈위원

1억6천이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한달평균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한1천300만원정도.

이동훈위원

그것은’21년도기준아닌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21년도기준,네.

이동훈위원

’20년도두달치로하면1천700만원아닌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21년도기준해갖고한1천350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

이동훈위원

그럼이게연마다계속줄어드는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금액이요?금액은줄어들지않고요.이것은지금…….

이동훈위원

그럼매년같은금액으로유지가되는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그것도입찰을보고할겁니다.회선당지금한2만2천445원정도되는데요.매년이것입찰을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이동훈위원

입찰로진행이된다?그러면이게데이터사용량에따라서가격이달라지는겁니까,아니면뭔가그냥일수별로계산이무작정되는겁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입찰로회선당단가로이렇게계산을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럼설치비용이나이런부분들은다무료인가요?공공와이파이기계를설치를해야지와이파이가터지는거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그럼그런중계기라든지그런부분들은다무상설치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경기도에서아마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안양시가매년전기버스다뭐다해서버스를구매하고지원을하고있는데그럼버스를새로구매할때마다이용역비에계속포함이되는거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예.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은여기서그만하고요. 그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이게운수업계보조금버스차고지시설개선사업이있습니다.이것저번에도제가추경때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또보고해주신것에집행잔액발생사유에서‘2개소에무상설치지원’이라는단어가있어요.진짜무상맞습니까?계약서확인해보셨나요?저번에김주석위원님께서도그렇고저도그렇고똑같은질의드렸었는데이분들이전기충전시설을그냥무상으로해주었다라면나중에철거할때안양시마음대로철거를해도되는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거기는민영차고지이기때문에본인들이설치를해가지고지금삼천리에서아마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니,삼천리가아니라,

이동훈위원

그땅이안양시땅이라고하지않았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은‘비산’만안양시땅이고요다른데는다사유지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두군데가민영이고본인들이전기충전시설을설치함에따라서반납을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시에서는시의땅을가지고설치를했을경우는기부채납을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기부채납하는것으로이렇게.

이동훈위원

아,기부채납을하는것으로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사용연수나이런부분들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20년,

이동훈위원

20년으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계약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20년뒤에는안양시겁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이제거기안양시가지고있어또다시아마임대를해주든지그런상황으로발생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그관련해서계약서랑이런협약서들있잖아요?그런부분들저희가자료요청그때드렸었던것같은데아직까지도착하지않았어요.그래서혹시나몰라서이것제가질의드린거고지금제가봤을때는답변들은것으로봐서는업무파악이어느정도되신것같아요.그래서그것자료확인하신것같으니까그것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하고마지막으로택시방역차단막설치지원사업인데요.지금이게저는내용이이해가안가는게‘계약과정중택시업계에서제품및규격변경을요구하여입찰공고지연으로납품기한미도래로사고이월되었음’,이것조금만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

이재현위원장

거기직원이좀도와주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당초에는우리가1차수요조사했을때는1천206대만이렇게설치를희망을했습니다.그래서1차는2021년도9월8일에계약을해서완료를했고또2차를수요조사했습니다.수요조사했을때한1천571대를하신다고그랬는데그계약과정중에이분들이택시업계에서제품이나어떤규격을다른것을요구를해가지고,규격은길이라든가두께라든가그런제품을요구를해갖고그것때문에약간입찰공고라든가그런지연으로해서납품이다음연도1월9일에잡혀가지고그래갖고이월을시킨겁니다.지금현재는다이것을완료를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게시비‧도비매칭사업이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30대70.

이동훈위원

이게도에서내려온사업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거기도에서내려왔을때개인택시,법인택시전부지원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지금뒷장을아마보시면개인택시그내역이좀나오거든요.개인택시하고법인택시실제로완료한대수가나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1차에서1천206대만설치를희망했다,그럼이사업은의무사업은아니었던거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신청하신분들중에서저희들이받고설치를해드린거죠.

이동훈위원

그럼2차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개인택,

이동훈위원

네,말씀주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다완료를했고요.법인택시만한916대만지금하고나머지는좀덜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여기에서한교통,그러니까한법인택시사가조금의아한게85대가있는데,아,50대인가?85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는1천33대.

이동훈위원

여기차단막수요조사결과표에서‘태O교통’이라고있어요.면허대수가85대가있는데수요대수는0대예요.그러면아예사업을안하신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분들이신청을안하신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몰라서안하신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다홍보를하고있습니다.모든도에서내려온사업들이있으면, (관계공무원,대중교통과장신영수에게설명)

이동훈위원

의사가없었다고말씀하셨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제품재원및요구성능에서사실상분리가되느냐안되느냐로1차,2차가되어있고사고이월된케이스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택시회사에서강력하게뭔가영업에심각할정도로방해가돼서제품을바꿔달라고요청을했나요?이의견은어느분들께얘기를들으신건가요?택시업계어디?무슨위원회에서의견이나온건가요,아니면특정업체에서이것을요구를한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아마법인…….아마법인협의회그런데서아마나온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이동훈위원

법인협의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법인단체.거기서도회장이있고또총무도있고사무국장도있고그러거든요.거기법인회사.그러니까법인19개회사에대한협의회가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럼이의견수렴자리가공개적으로있었나요,아니면비공개적으로있었나요?안양시에협조를요청을해서의견수렴을나누신건가요,아니면개인적으로그냥얘기를민원이들어왔다든가그런방식으로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거기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만약에간담회를주최를하셨든아니면어떤위원회에서이런얘기가나왔든관련회의자료조금,자료좀준비해서저한테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요아까박정길과장님발언에대해서얘기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그래요.음경택위원님.박정길과장님답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아까박정길과장님께서자율주행차관련예산이특조가2020년도에내려오셨다고말씀하셨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예전기억총무경제위원회때이것예산심의한게기억이나서찾아봤더니,헷갈릴수있어요.잘못알수있고요.이게2019년도2회추경때노선에대해서,이당시에노선에대해서갑론을박한속기록을제가지금확인했거든요.그래서그것은2020년도가아니라2019년도고,이말씀드린이유는2019년도에특조가내려왔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아직도별진척을못이루고있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바로알고계시라고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국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주요성과목표에대한도로교통환경국의명칭취지하고성과목표라든지여기아쉬운점이있고향후개선할점이있냐?’이렇게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도로교통국의탄생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면,당초에는저희가‘도로교통국’으로있었습니다.그당시에는도로과하고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시설공사과4개과가부서에있었고또환경사업소가따로있었습니다.거기에는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하천관리과,녹지과,공원관리과5개부서가이렇게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2020년7월1일자조직개편하면서그당시에기후변화에대한게굉장히이슈가되다보니까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환경보전과갖고는힘들다해서저희가환경정책과하고기후대기과를이렇게신설하게됐습니다.그래서당초에는기존에환경사업소쪽에실제로두려고저희가했는데이사업소에대한직제권한은또경기도지사가갖고있습니다.그런데경기도에두가지원칙이있습니다.하나는사업소는순수하게외청기능이기때문에나가서청사를별도구성해야되는조건하나하고또하나는사업소는무조건3개이내여야된다.물론기존에있는것은유예를시켜줍니다.다만‘변경을한다든지신설할때는무조건3개이내다’이런원칙을갖고있다보니까이것을고수하다보니까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기후대기과가저희국으로결국올수밖에없는이런사태가벌어지면서저희가조직개편할때건설쪽업무인데도환경과3개과가이렇게들어와서결국은이례적인구성이돼서저도굉장히아쉽고전임국장님도이런얘기를많이하셨습니다.그래서도에서만약에원칙이바뀐다면기존의도로과‧철도교통과‧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에,지금도시국으로간시설공사과는사실저희국에있는게맞거든요,제가보기에는요.거기하고하천쪽의한과정도,생태하천과정도는저희국에서하는게업무효율적이지않나이렇게생각되고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자원순환과는녹지부서하고이렇게같이한다면아마성과목표가더효율적이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고이사항은저희도계속조직부서에다가얘기를하고있고경기도에건의해서그것에대한원칙이변경이된다면아마효과적인조직개편이되지않겠나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명시이월사업의2022년사업비집행결과및준공여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께서단위사업이나세부사업이아닌부서의전반적인사업에대한예산집행결과에대한부서의자체평가자료제출을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각부서의성과지표의설정배경과성과지표의실적관련부서의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성인지결산서를누가어떻게작성하는지또효과에대한의견과개선방안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도시건설소관부서에대한2020년부터’22년까지용역발주현황및용역결과에대한추진사항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국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은자료로대체하겠다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유한호국장님,자료잘받았고요. 국장님이것자료갖고계시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이것지금용역결과2000년서부터현재까지다있는데이것보면어떻게경과됐고이것한눈으로다보면알수있으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내용이많다보니까이것은작성을급하게하다보니까위원님이보시기에좀어려울것같은데이것은추후에세부적인자료는별도로해서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시간주시면,

김주석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예.

김주석위원

제가이것왜요청했는지혹시아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까지는제가…….

김주석위원

도로교통국은안그렇겠지만안양시의이런용역결과사례를봤을때용역은여러차례했는데그용역결과에서그냥묻혀버린이런예들도많더라고요.또용역이그결과가미반영된그런사례들도있고그래서그런것을보려고그러는거예요.그런데이것봐서뭘어떻게알아요,이것.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래서그것은위원님준공은된거니까이해가되실테고추진중인사항을필요할것같아서그부분은,

김주석위원

‘준공’하고‘완료’하고무슨차이가있습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준공’은이용역을통해서현장에다반영이돼서완료가된거고요,공사까지.그다음에‘추진중’은이용역을해서공사가진행되,

김주석위원

아니,‘준공’하고‘완료’하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준공’,‘완료’요?아,이것은준공이맞는데우리부서에서작성하다보니까‘준공’을‘완료’로했는데같은개념입니다.이것은통일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완료된거나준공된것은건물이준공됐다이런뜻으로해석을해도되는데,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죠,예.

김주석위원

완료라는것은,여기에서지금‘준공’하고‘완료’,‘추진중’이런것은알겠는데완료나준공된것은사업이다끝난거예요?확실하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이것첨단교통과는요작성하는데서저희가취합하다보니까저기됐는데이것은‘완료’가아니고‘추진중’이맞습니다.왜냐하면이것은용역이완료됐다는개념으로작성한것같습니다.이것은좀미스가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다시잘정확하게해갖고요한눈으로볼수있게끔서면으로다시자료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조직과관련돼서유한호과장님은왜도시교통환경국이됐는지는아시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이제조직개편을제대로해야되는데이것도편법을쓰다보니까이렇게된거예요.예전에는환경사업소가있었잖아요.환경사업소에따로환경분야의과를3개과를두었었는데‘기후대기과’를신설했어요,최대호시장님이2018년도에당선되고나서.시민단체의견을반영해서기후대기과를만들었어요.경기도에서‘환경사업소는3개과로한정을해야된다.4개과안된다.’그러다보니까이렇게변형이된거예요.그래서이것은바로잡아야된다고제가수차례공식적으로말씀을드렸었고부서에서도조직개편할때분명그렇게한다고했는데이게쉽지않은거예요.한과를줄여야돼요.줄이면그게가능해요.과를환경관련부서를통폐합을해서3개과로만들면가능하지만지금이게4개과가돼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현재4개과입니다.

음경택위원

4개과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상황에서쉽지않다.그래서이것도이제국장님정도되셨으니까요시장님한테직언을하셔야돼요.이것은무조건잘못된거고집행기관에서잘못됐다고지금인지하고있는것에도불구하고개선이안되는것은더큰문제다라는말씀드리고요. 제가전반적인자료요청을했는데,사실제가부서별자체평가의견서를좀달라고했는데제가원하는자료는아니었어요.아니었는데그냥서술형으로‘우리부서에서2021년도에예산집행을어떻게했고어느정도의성과가있었고또미흡한부분은어떤것이고’라는답변서를받기를원했는데지금다시요청하는것도어려움이있고요.다만평가지표에대해서는우리국장님께서도수차례위원님들의발언을진짜귀가따갑도록들으셨을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이개선되지않는이유는뭐라고보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아마실무선에서는이렇게정성으로평가하는게쉽지않다고봐가지고하는것같은데저도이것오늘계속쭉봤어요.봤더니한3건,4건정도는정성평가로해서만족도라든지이렇게평가할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이부분은제가책임지고다음2023년도에는꼭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꼭하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하신다그러니까여기서그냥그만하겠습니다.꼭하셔야돼요,이것.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의미없게‘회의개최횟수’,이런것회의개최한번하고100퍼센트.아까어떤평가지표보니까,340퍼센트인가?300퍼센트넘는것도있어요.이것도비효율적인평가지표고잘못된거거든요.그리고너무목표를보수적으로잡을필요도없을것같아요.열심히해서최선을다했을때목표가달성되는거거든요. 아무튼말씀하신대로평가지표만드실때현실적으로기대효과를반영을해서주민들의삶이어느정도변화가됐나이런부분을좀반영하는평가지표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정성평가가많이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우리국장님에게질의한번하겠습니다. 예술공원내에외부순환로도로개설공사가있는데지금도계속적으로진행이안되고있는거예요.지금제가여기좀전에받았던우리채진기위원그자료에들어있습니다,그게.자료,예,그렇죠?뒤쪽에3페이지정도에있어요.3페이지에보시면다섯번째줄‘예술공원내내부순환로도로개설공사’.이게’20년도부터인가아마추진됐던것같은데진행이안되고있어가지고혹시진행이되는건지안되는건지묻고싶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게저희도안타까운게요,거기가그린벨트거든요?그린벨트면도로를그린벨트에다가개설할때는국토부장관과사전협의를하게돼있습니다.심의대상은아니고요.사전협의인데국토부에서굉장히보수적으로보는이유가그린벨트내에,거기가저희가주민지원사업으로예산을확보하다보니까‘이게과연그린벨트에주민지원사업하고맞지않냐’이런의견이좀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조정해서저희가협의하고있는데굉장히국토부에서보수적으로해가지고저희팀장이거기몇번가고그렇게했는데도협의가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더적극적으로협의해서,국토부회의아마끝나면바로저희는공사가들어갈수있거든요?왜냐하면사유지가거의없기때문에,사유지조금한몇제곱미터뿐이없습니다.그래서국유지때문에공사는바로되는데국토부협의가좀어려움이있다,그렇게좀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예술공원내주차또도로망이굉장히안좋아서많이혼잡하고예산은보니까14억정도가지금들어가있는데이진행을빨리할것같으면빨리하는것으로좀해주시고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국토부협의를좀더적극적으로해서요빨리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리고또그밑에보면박달2동삼봉마을일원에그골목길이좀좁아가지고아마넓히는것같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거기보시면건축물이한두동정도가일부걸려요.

이재현위원장

교회가있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교회가있고그부분만좀철거하면되기때문에이것도정상적으로진행하고있고요.

이재현위원장

이게2018년도부터했던거예요,사업이.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여기도,그런데대개토지보상에서협의를안합니다.안하고,왜냐하면저희가재결신청을하면한3퍼센트정도올라가거든요?그러다보니까금융이자보다좋다보니까저기되는데요즘은또금융이자가올라가기때문에그것은많이변화가될수있는데지금현재재결신청이돼있다보니까시간이좀걸립니다.

이재현위원장

’23년6월에준공예정이라고했는데준공되는것으로알고있으면됩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아마조만간재개발이끝나면요바로저희가소유권확보해서바로공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그래요.잘알겠습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동장님들또이렇게늦게까지있게해서송구스럽습니다.일잘하시는동장님들이라아마이렇게선별하지않았을까그렇습니다.좀전에도얘기했지만여러위원님들도동장님에대한,호감도라할까,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 정은주안양1동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안양1동장정은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안양천변포토존조성관련예산세부내역,사진자료및주민기대효과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사실우리동장님한테질의드렸던것은요안양천변에포토존하고물고기그리고해바라기를잘그려놓으셔가지고하천을오가는분들한테굉장히좋아하는포토존,이런볼거리를만들어줘가지고너무고맙다는말씀을하고싶었는데우연치않게제가이렇게자료를요청하게됐어요.주민참여예산으로했지마는저는굉장히우수한작품이고또지역에서호응받는명소가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우리정은주1동장님에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입니다. 안양천변계단그림이것조금의견을드리자면,다른부서나다른동도마찬가지입니다.이안양천변의계단에이것잉어그려놓은것이화마을에서2014년에똑같이그려놓은것그냥사실갖다가놓은거예요.그래서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주민들이좋은취지로하는사업에대해서는굉장히공감하는데이런부분에서어디서나볼수있는그런그림을하는것보다창의적이고우리지역특색에맞는그림을그리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정은주1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성은3동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은

김성은안양3동장

안양3동장김성은입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결산서115쪽,

이재현위원장

예,자료로대신할게요.설명안해주셔도되고요.제가하나물어봐도되죠?

성은

김성은안양3동장

네.

이재현위원장

우리3동에보면그건물이몇층이죠?층수가?

성은

김성은안양3동장

저희청사는지하1층,지상5층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지상5층이요?이번에소방법에대해서전반기,후반기소방점검받으셨죠?

성은

김성은안양3동장

네.

이재현위원장

혹시지적사항이나무슨다른내용있습니까?

성은

김성은안양3동장

저희가연간계약을체결해서매월점검은연간10회,작동기능점검1회,종합정밀점검1회를실시하고있는데요2021년과2022년지적사항은없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지금그러면직원들의화재로인한또비상시긴급을요하는이러한처치방법에대해서는잘알고계시리라고제가믿어도되죠?혹시설명이된다라면그부분에서간단하게동장님설명해주시겠어요?

성은

김성은안양3동장

네.화재대응을위해서매년안양소방서와합동으로화재예방및행동요령,소화기사용법,심폐소생술등의소방훈련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11월에실시할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하나추가로드린다그러면이러한부분은다일상적으로화재후의조치방법이에요,사실은.그런데우리가화재가발생했을때대응첫번째단계에서아파트나지역에있을때,나도주민의아파트나또여기우리관에있는건물을관리하는청사나잘못하는게뭐냐하면,화재가발발하면무조건화재지점을찾아가서진짜화재인지를확인해야되거든요?그런데대부분다‘아이,또오작동이야.’이러한그냥상태.그러고나서화재가났을때사이렌이발발한다든지무슨음성멘트가나갔는지그러면우리가그것에대해서‘화재가발생했는데화재가아니고이것은오작동에대한화재입니다’이렇게알림을주든지,그렇지않으면화재가진짜발생했을때는‘화재가몇층에서화재가발생했다고알려줘야되는데이러한알림이일차적으로되지가않아요.그래서우리동에서또동의우리공무원들은주변의단지내아파트에서오작동을했을때이런부분을좀명시해줘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도듭니다.저는재난이나또이런부분에관심이많아요,사실은.그래서우리동에서도이런부분을좀철저하게잘이행해서직원들이다숙지할수있는이런방법때문에제가동에질의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

김성은안양3동장

위원장님의견적극반영해서올해소방훈련할때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성은

김성은안양3동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성은3동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혜영7동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영

김혜영안양7동장

안양7동장김혜영입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안양7동펌프현황및수리내역,관리대장,타부서양수기대여받은현황자료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혹시여기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이것도질의를했던부분인데요.사실이번에7,8월에수해로인해서7동또비산동,석수3동충훈부일원에,또우리박달1‧2동도마찬가지고수해로인해서많은피해를봤습니다.특히‘양수기가제대로보급이안돼서지역주민들이물을못펐다’,‘우리집빨리퍼야되는데안된다’이런굉장히민원이많았고‘우리의원님들이직접현장으로달려가서양수기를작동해보니까안되는양수기‧펌프가많았다’이런민원이들어왔어요.여기에대해서우리7동의김혜영동장님은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영

김혜영안양7동장

기존관리부분은저희가제대로관리못한부분은인정하고요.향후여름철집중호우대비양수기가동상황을수시점검하여서재난발생시신속히대응하겠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32대중에12대가고장나서구청에서수리중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양수기는그해의봄또가을항상두번에나누어서기본적인점검을하셔야돼요.그런데저는염려스러운게,제가직접동의양수기를갖다써보니까양수기가3대를갖고왔는데2대는죽었고1대가살아있더라고요.그것도양수기를갖고왔지만고무호스가길이가짧아서지하에서물을퍼야되는데오다보니절반밖에안되는거야.그래서고무연장호스가있어야되는데그호스가없어서또이런난감한상황.또반면에전기를꽂을수있는릴(reel)선이없어서난감한상황.아마지금동에이런분들이의외로많을거예요.그래서이런동들은행정감사를앞으로앞두고있으니까이런부분에좀철저하게한번기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안양7동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직접적으로또우리가31개동이서로윈윈(win-win)해서서로대여해주고이런부분도좀필요한데이런부분이조금소홀했던것도제가보니까있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동에서같이협력할수있는,또특히우리구청장님들이이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었으면좋겠다.특히또우리가전기로쓸수있지마는전기가안됐을때발전할수있는,이번에많이구하셨잖아요.그렇죠?발전기도구해주셨죠,동장님?그렇죠?

혜영

김혜영안양7동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그전에는꼭전기를써야되는데전기가다운됐을때발전을해서기름으로쓸수있는이런발전기또그렇지않으면빠뜨릴수있는무서운발전기이런게필요하다생각하고요.‘제일중요한것은적기적시에점검이중요하고대비가중요하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우리김혜영7동장님에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혜영7동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박영미비산1동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안녕하십니까?비산1동장박영미입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동안구8개동에대해질의를하셨습니다. 동대표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자율방범대실비지원은동일한데통반장관리비는각동별로예산액이다른사유와통반장역할이무엇인지질의하셨고또주민자치센터지원예산이50퍼센트이상불용된사유와주민자치지원사업에대해자료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의에대한답변입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은자율방범대운영비와차량유지비,피복비등에대해동별로1천314만원이동일하게편성되었습니다.이와는달리통반장활동보상금은동별로통반장인원에따라통장수당과회의참석수당,명절상여금이편성되었기때문에각동마다차이가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아울러통장의역할은지역주민생활지원,행정시책의홍보와주민의여론사항보고,주민등록사실조사등각종사실확인,복지대상자발굴등다양한업무로주민들과소통하고있습니다. 두번째질의에대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자치센터운영예산50퍼센트이상불용된사유는코로나19장기화로2021년도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운영되지않아주민자치센터강사료와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이지급되지않음에따라50퍼센트이상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주민자체센터지원사업으로는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과주민자치센터의프로그램운영에따른강사료,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자실비보상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박영미동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자율방범대는각동마다인원이동일한가요?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인원이동일하지않는데실비지원금은동일하다?그게좀약간…….이유가뭘지좀궁금하네요.통장‧반장의인원에따라서지원금이다른데자율방범대원은,동이큰곳은인구수가많은데는자율방범대원도많을텐데실비지원금이동일하다는게좀의문이고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동장님?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그것은조금알아보고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장경술위원

네. 그리고주민자치지원사업이라는것은주민자치위원회에서자발적으로결정권이있나요?아니면어떻게진행을하나요?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자발적으로결정권이있는것은아니고요심의에따라서동장이정하게돼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동장의권한으로결정을하는거예요?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위원회의심의에따라서.

장경술위원

심의에따라서.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네.협의하여결정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주민차지위원회의권한이좀강화되는게주민들을위한정책인것같고요.실비지원이자율방범대원의인원수하고비례하지않고동일한것에대한것도차후에알려주시면감사하겠고요. 그리고비산1동박영미동장님은제가듣기로는너무너무일을잘하신다고제옆에계시는이동훈위원님이입에침이마르도록얘기를많이해서,예,어쨌든감사드립니다.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영미비산1동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동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자율방법대는타사회단체와는다르게매일근무를하고있고하루에4명에서5명정도근무를하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그것에따라서회원수는다르지만매일나오는인원들이같기때문에그것에따른야식비나운영비로알고있는데혹시그게맞을까요?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그런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확인감사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 다음으로계속해서만안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산호만안구청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산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명시이월사업에대한2022년도집행내역및준공여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잠깐설명을드리면요2021년3회추경에3개다저기됐어요.그래가지고동절기가도래함에따라서이월이됐고이월사업중에안양8동건은준공이됐습니다,7월달에,자료와같이.그런데‘주접’하고‘청원’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이있는데이것은아직도준공을못하고내년4월에준공예정입니다.왜그런가하면이게정보화사업보안성검토를맡아야되는데지금현재도경기도보안성검토가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그래서그게끝나고,그게왜그런가하면프로그램이있어요.거기에SI프로그램이있는데거기에대한용역이아직끝나지않았기때문에그래서아마그렇게된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시하고경기도하고행안부하고연계되는그런시스템입니다.그래서그렇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의전반적인사업과예산집행결과에대한자체평가또각부서성과지표의설정배경및성과지표의실적과관련한의견을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성인지결산서는누가어떻게작성하는지와효과에대한의견또개선방안등에대한부서의견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2020년∼2022년까지각과의사업을위한용역발주현황과용역발주후사업결과를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산호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각구청건설과에도똑같은질의를했었는데요.주접지하차도‘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이부분은방금말씀해주셨던행안부시스템과관련해서그내용이온건데지금보면통신하고전기공사는준공된것으로나왔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통신망설비하고전기설비는이제전기공사할수있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안되고있는게프로그램쪽이거든요.그게통합프로그램이라고해가지고행자부에서표준프로그램을배포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게이제지금일부,

채진기위원

그러면공사가그것하나남은건가요?그것하고설치만하면되는건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그것을설치해서연동시키고하는작업이있습니다,또.

채진기위원

여쭤본이유는사실작년연말에이내용이와서기본설계용역을작년10월정도에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작년10월에됐었으면빨리진행됐으면올8월전에준공되지않았을까라는궁금증은갖고있거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맞습니다.그런데행안부에서지하차도차단시스템표준프로그램이올해5월23일날에서야배포가됐어요.그래서,

채진기위원

전국적으로다비슷,똑같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거기에따라서이게용역이돼야됐고거기에따라서경기도보안검사를맡아야되거든요,이게.그래서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양구청에게똑같이궁금한것은,그러면용역계약시점이나이런것들이완전똑같이가고있거든요.이런것도아마도그럼행안부그시스템으로인해서,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그것은똑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부분인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비슷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산호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박국진건설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박국진입니다. 채진기위원님과이재현위원장님이답변하신것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도로조명교체사업에따른공공요금절감을받지못한금액과향후계획,이재현위원장님이질의하신도로조명교체사업에따른공공요금절감을받지못한이유,나트륨‧LED보안등에대한세부내역,한전에서전기계약변경을반려한사유자료제출과설명을답변드리겠습니다. LED교체가완료되면계약전력변경을신청해야하는데그렇게하면전기요금감면을받을수있는데직원들의행정절차업무미숙으로시행하지못한것같습니다.그리고이제향후계획으로는,10월13일날2021년도하고2022년도는법령의개정이후에전기선의교체가완료된사항이기때문에한전에계약변경요청을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2018년하고’20년그3개년에대해서는내년도1월부터6월까지보안등전수조사를실시해서케이블교체를완료해서전기요금계약을할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업무연찬을철저히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이질의하신명시이월사업인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관련사업예산편성내역과집행현황및준공예정일그다음자동차단시스템실시설계용역과업지시서및용역결과물을제출하였습니다. 이재현위원장이질의하신2021년,’22년무단횡단방지펜스파손관련보험및사후처리구분자료및향후처리계획을제출하였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자료성실하게만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관련행정절차업무미숙으로계약전력변경을미실시했다’이렇게돼있는데과장님은이내용에대해서언제파악하셨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는8월16일날처음부임을해가지고요이번에알게됐습니다.왜냐하면금년도것은우리가전기선까지다교체를해서그부분에도하려고계획을했던사항인데작년것까지는저도파악을못했습니다.그런데어차피확인을해보니까작년도전기선까지다교체완료했다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같이한전에다가10월13일자로통보를했습니다.신청을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부분은그게신청을하면한200개중에서1개라도교체가안되면통과가안되기때문에다시반려가오기때문에1월부터6월까지전수조사를해서연차적으로3개연도에대해서는마무리짓고6월중으로전기감면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향후앞으로도계속이것을추진할예정이신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제LED등은끝나는거고앞으로하는것에대해서는지금지적하신것과같이이런식으로업무연찬을시켜서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지난예결특위에서박준모위원이지적을하게돼서이렇게수면위로드러났던거고사실그문제가아니었으면,당시동안구청건설과장님은이내용에대해서알고계셔서추후에는바뀔수있을지는몰랐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안양시행정에대해서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추후사업에서는두번일하지않게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한번에하실수있도록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두번째로저희명시이월됐던내용들이,이명시이월됐다는내용에서는행안부시스템이이게바로바뀌지않는다는내용에대해서몰라서질의를드렸던건데사실궁금한지점은,만안구나동안구가지금과업지시서내용이똑같아요.같이나온것같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기술이같은,예.

채진기위원

네.똑같은기술로하니까.그리고계약업체는물론다르지만개수에따라서계약금액이좀다른것같은데이사업,이게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이것을같이내보내는혹시이유가있나요?따로따로할수는없는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게특조금으로,제가알기로는특별교부금으로내려와가지고동안‧만안으로분리해서내려왔기때문에그렇게된상황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과업의계약날짜가거의일치하고있어요.예를들면만안구같은경우는9월30일에계약을했고동안구는10월1일날계약을했어요,실시설계용역을.설치공사용역도6월14일,6월17일다이때쯤이렇게같이돼있어요.그래서이부분을같이하는게과연맞는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이부분은제가보기에는그전에이루어진상황이겠지마는같은시스템이고유사한거니까만안하고동안하고서로공유해서일을진행한것같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까유사하게시기가같이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유사하게시기가같다고하기에는사실궁금증이생기는부분들이좀많아요.만약이사업이시급성을요하는사업인데,만약에가정을하자면.그런데만안구가동안구의눈치를보거나동안구가만안구의눈치를봐서안하게될수도있다는생각이드는거죠.물론이사업같은경우는행안부시스템으로인해서늦게되게된거지만사실이사업이빨리됐으면이런침수피해나이런부분에있어서사전대응이가능했을텐데라는아쉬움이사실있습니다.그래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서로양구청사업이비슷한사업이진행될때각구청별로따로따로진행하는게더최대한빠르게진행하는게좋지이런것을보폭을맞춰서가는게좋은건지에대해서는좀궁금증이있습니다.사실다계약대상자가같은것도아니고각지점별로계약대상자가다다른데이런부분을시점을이렇게조금조금씩,어떻게보면전기계약따로통신계약따로빼서6월14일부터6월23일까지그냥쪼르륵나열돼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좀사업추진이빠르게할수있게끔이런것은양구청이다같이하는것보다는각각의개별주체로가는게맞지않나라는의견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그부분은일부공감하는데요.이게전기안전법기준이조금늦게나오고기준이5월에나왔고또저희들도그게결정이되고7월13일날경기도에다가통보를했는데이게결과가지금아직안나오다보니까11월쯤에나온다고그러니까그게나오면바로해서내년4월까지는완료토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제가한번질의할게요. 박국진과장님,우리만안구에전체적으로는지금2018년부터지금까지한몇개정도교체가된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2018년서부터교체된게…….

이재현위원장

여기쓰여있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2천93개요.

이재현위원장

예.그렇다그러면지금결과적으로나트륨등에서173와트짜리에서LED50와트등으로교체가됐어요.그런데이것을1개당5만8천원,1년동안전기료가감면된다이것아니에요.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이유는뭡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제가알기로는나트륨등하고LED등하고와트가틀리고그다음에조도가더훨씬밝고그러면서도전기료가더절감되기때문에과거부터그렇게하지않았나.그래서먼저선제적으로가로등부터하다가그이후서부터는보안등도같이겸용하게된거고요.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말씀잘못하셨어요.지금제가봤을때는,당연히나트륨에서LED로갈면저효율이기때문에LED가가격이다운될수밖에없어요.그런데한전에서는‘배선을교체를해주십시오’이것아니에요.그렇죠?거기에대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그배선은왜교체하는거예요?지금처럼말씀하신다그러면그배선가지고도똑같이사용할수있는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데이게그전에는관계없었는데요2020년도에그게전기안전법기준이바뀌어가지고,

이재현위원장

전기안전법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거기보면뒤에이제,

이재현위원장

지금저한테주신것에전기안전법이있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뒤에붙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것한번읽어주십시오.어디죠,그게?전기안전법에들어와있던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고돼가지고요그것2021년에개선이돼가지고케이블공사라든지이런조명등전원,전기선이런부분들이시행이돼가지고한전측에서2021년부터시행을하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부터하다보니까,그전에는전기선을안갈아도됐었는데이상이없었는데사실은이이후에전기선까지,만안과동안은다소차이가있겠지마는만안인경우에는교체공사를다했고,전선까지.그래서2020하고’21년은교체가완료된상황이니까금해우리가전기그감면신청을한거고,그전의3개연도것은내년도6월까지전체조사를해서,

이재현위원장

제가과장님여러말듣자는게아니고지금좀이해가안가요,제가.지금현재우리가구전력에들어가는케이블이KS규격아닌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KS규격이고그게굵기가몇스퀘어로나가죠?2.5스퀘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이게연선인지,그냥여러가닥을꼬아서들어온건지.분명히KS규격에맞는전선을써야지이것은돼요,법상.그런데한전에서이것을교체하고자하는뭔가가이유가있을거란말이에요.왜교체하자는이유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이제,

이재현위원장

전기료를낮추는것은나트륨에서LED로하기때문에그자체만가지고도낮아지는거예요,사실은효율적으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데그것을전기쪽에서보니까요안전성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왜안전성이떨어집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확인해보니까과거것은전선가닥이얇으면서가닥수가더많고,

이재현위원장

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니야.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리고현재것은케이블가닥수가좀적고요.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아니에요.가닥수가얇고그러지않아요.2.5스퀘어라고규정에딱정해져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리고이게이선이피복이,

이재현위원장

그렇죠.그렇게말씀하셔야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이피복이물하고안들어가게이중케이블로돼있어요,옆에는.얘는일반고무선이고.그러니까이게우기때,

이재현위원장

차폐가잘안된다이것아니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차폐가잘안되기때문에이선으로바꾸다보니까그런이제,

이재현위원장

그렇다그러면반면에반대로그선을교체를한전이해줘야되는것아닐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사실우리계량기를통해서그등으로올라가는거니까계량기전까지는한전측에서하지만계량기이후서부터는수용가가하게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계량기전에는한전에서해줘야돼.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그렇다그러면도로상에서있는것그부분에대해서는한전이깔아줘야되는것아닙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이재현위원장

그리고계량기가설치되는곳은우리가해야되지마는.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죠.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지금봤을때는도로의가로등같은경우는그배선을통해서들어가있잖아요.묻어있지않습니까?그것은다어떻게한전용으로보시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한전에서전기를따서계량기까지는자기네들이규정에맞춰서오는데,저희가계량기에서등까지올라가지않습니까?그때한두개,보통평균한4미터정도되거든요.그런데그게등이현재2021년부터는이케이블로써요.

이재현위원장

잠깐만요.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LED등서부터밑에내려오는전주그밑에까지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계량기,

이재현위원장

우리가교체를해야된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그것은당연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것때문에,

이재현위원장

그외적인것은교체를안하셔도되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전의것이요?

이재현위원장

아니,등에서LED에서꾸부러져가지고내려와서바닥까지는그지주의주인이교체를해야되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그렇지만그외적인도로에있는전선은교체안해도되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그것은안해도되는거죠.

이재현위원장

명확하게하시고가야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그것은교체하는것아닙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나중에다시한번알아보고요.지금제가생각하기에는LED등을교체를함으로써이것이효율성이좋아지는데한전에서케이블2.5스퀘어를교체를하라는의무사항처럼줘가지고그것을우리가굳이꼭따라야되는건지를한번제가짚어보기위해서한거고여러면으로제가자료도보고있어요,사실은.손실부터해가지고다계산도해봤습니다.그렇지마는우리과장님도지금정확한내용은숙지한것은아니죠,이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아직은정확하게숙지안했는데요.기본적인틀은우리담당이나우리시에전기를전문으로하는직원들한테물어보니까지금아까말씀대로이런이제,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왜냐하면누전이라든지우기때자꾸,

이재현위원장

그것은이해하죠,저희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안전사고때문에예방이되니까,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지금과장님제가이쪽에보니까하나는차폐가되는선이고하나는일반그냥선을갖고오셨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일반선그것안써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이것을쓰나,

이재현위원장

그것안쓴다니까.지금보안등에서그것안씁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데,

이재현위원장

그선으로쓴다는업체는,그선을썼다그러면그선업체한테우리가배상청구해야돼,그것.일반에서그냥,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제가설명을좀드릴게요.

이재현위원장

예,예.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전에우리보안등을설치하면,요새는VCT그게차폐가되죠.3개선이나왔잖아요,지금.그렇게그선을쓰는데,지금현재는.옛날에는옥내배선,그래도옥내배선중에서도차폐가되는케이블이이두가지케이블이에요.저것을많이썼습니다.그런데한전에서는그것도지금현재위험하니까LED등을바꾸면서안전한VCT,VCTF이선으로바꾸라고요청을하는거예요,지금이게.그리고권고를해서그렇게바꾸면우리가이제,보안등은계약금액이지않습니까,이게?전체적으로쓰든안쓰든계약금액이내려가는거거든요.그래서‘계약을해주겠다.계약금액을다운시켜주겠다.’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아까과장님말씀처럼LED등에서그밑에까지만맡는거죠?교체하는내용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한전이그것때문에,만약에우리가안했다그러면우리잘못은맞아요.그런데이것도놓칠수는있지마는그동안’18년도,그5분발언을했던우리위원님께서’18년도부터현재까지이것을아무생각없이우리가했다는것은참으로잘못했다이렇게생각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구청에서이런부분을놓칠수있어요.왜냐하면직원들이자꾸바뀌다보니까.과에서있을수있는부분인데우리과의과장님께서면밀하게이런부분을점검을해주실수있는부분은좀해주었으면좋겠다.그리고간담회를통해서이런부분들을자꾸홍보하고,지금도잘정확한내용이조금미진한것같아요.누구든지앞으로이것에대해서행정감사때도물어볼수있고자꾸물어볼수있습니다.저도또물어볼거예요.체계적으로딱잡아가지고위원들한테이렇게질의‧답변을해줄수있도록좀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고맙습니다.이상이고요.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지난예결특위때동안건설과에서이게추경으로올라와서1억5천300만원올라왔는데,그래서지금확인해보니까만안구는이내용이안올라왔었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안올라왔습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는내년부터이것을추진할예정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제1월부터6월까지전수조사를해보고요그것에얼마나갈아야되고예산이얼마나추정이되는지확인을해봐서우리지금전기예산가지고할수있으면하고만약에그부분이좀부족한부분이있다면1회추경에올려서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전수조사때확실히조사해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한번에진행될수있도록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지금빼먹은게하나있습니다,국장님. 무단횡단펜스그것했는데우리안양시가무단횡단에대한예산은어마어마하게세워서지금거의중앙분리대를막고있는상황이에요,웬만한곳에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사고가일어났습니다.차량교통사고나또인위적인사고도날수도있고.그런데이런교통사고를났을때이것을다적발을못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교통사고가나가지고사고가나면요경찰서하고저희하고같이연계를하고우리시설물이파손이되면경찰서에서교통과에서저희하고항상,교통과하고도로는연동이되기때문에저희한테바로연락을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다처리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또이렇게말하면제가나쁜사람인데그런데여기보면보험처리가7건,사후처리가22건이에요.이건을어떻게봐야될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여기‘보험처리’라고쓰여있는것은교통사고에의해가지고난간이훼손된거고요.‘사후처리’인경우에는난간이노후됐다든지설치한지가오래돼가지고,

이재현위원장

이사업이언제부터시작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사업설치한지얼마안돼요,이것.3년도안되는거고요.길어봤자얼마안되는사업이에요.저는이렇게판단해요.자동차가가다가빡치기돼가지고큰사고나면결과적으로는보험회사오고막차량부르지마는우리가운전부주의로인해서사고가나서칠수도있잖아요.우리가이런것은미처못발견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부분도없지않아,

이재현위원장

그런부분을제가말하는거예요,사실은.큰사고났을때는당연히보험회사가와서안전조치하면서뭔가이루어지겠지만.그래서이러한부분이사고가발생하면우리시민의세금챙겨야될것아닙니까.누군가가사고를냈어요.그러면이런부분에,우리안양시CCTV잘돼있잖아요.우리CCTV과에다전화하셔가지고‘이것언제서부터언제한번찾아봐라’하면바로나옵니다,이것.그런조치는혹시한것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앞으로는그런부분이,예를들어서우리가순찰을하다가파손이되면자동차에의해서파손된다고예견이되면경찰하고공조해서CCTV를확인해서그렇게처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21년도도그렇지마는’22년도에는딱2건밖에없어요,우리가직접보험처리한것은.왜냐하면이런,영조물보험들어있죠,이것도요우리?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것도들어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펜스도들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펜스도들어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좋아요.영조물처리에서자동차사고로말고그냥자연적으로보험처리한것없죠,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난간에대해서는거의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영조물보험뭐하러들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왜냐하면난간을잡고가다가난간에,예를들어서난간이좀부식이됐다든지이게흔들린다든지그래서사람이다칠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그것예견을해서,우리시민들이다치는거지않습니까.그래서,

이재현위원장

영조물보험을들었으면영조물보험처리하셔요.왜안하셔요.이것해야죠,당연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이것은내가알기로는영조물대상은안되고요.영조물,

이재현위원장

금방된다고하셨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영조물은이렇게들었는데이난간에의해서사람이다쳤을때,그러니까그사람,다친주민에대한보상이지,

이재현위원장

다친주민?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것좀확인해가지고그것좀주세요,저한테자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사람이다쳤을때그보험이라이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또하나물어보겠습니다.이것은추후에도또한번물어보고요. 우리가예술공원내에요즘에난간이나무목재로된게있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참오랫동안이것방치돼가지고우리지역주민들의눈살에찍히고민원이참많았던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작년에아마보수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러한문제는좀빨리진행돼야되지않을까요?만약에,지금저한테그림을주셨지만예술공원내그주변의난간이부식이돼가지고거기누가술한잔먹고기댔다가뒤로떨어지면최소한사망으로봐야돼요.왜이런생각은안하시고,이것굉장히늑장대응하셨어.제가보니거의1년넘게,부서진게많은데1년넘게늑장을하셨어요.예산은써가면서왜이렇게하냐이거지.이것은우리관에서,제가이렇게말하면또뭐라그러실지몰라도업무태만이에요,업무태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하여튼앞으로는선제적으로잘대응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때는과장님이또그부서에아니었잖아요.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런것으로참조를하고요.사실우리공직자들이자꾸‘업무태만’그런말이많이나오게하지마시고자꾸조금,사업에대해서할거면빨리하고예산이모자라면긴급을요해서의회승인받아가지고,이런것은사람의인명하고관련있는거라빨리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면서2021년도예산을이렇게쓴것을제가한번찾아보고할말은많지만,한김에제가또청원지하차도,또하나있네?청원지하차도이번에차1대가또빠져가지고BMW가떴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이사업을,침수되는그사업을그해에했단말이에요,작년에.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똑같은현상이일어났어요.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셔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거기청원지하도가좀배수부분이너무한쪽으로쏠리다보니까그쪽이구조적으로배수구역이청원지하도쪽으로낮으니까다그쪽으로쏠려서금년에는하수도를분산배제를시킬수있게끔,도로팀하고지금현장에가서확인을하면그물이다른하수도로분산이되면아무래도물이좀덜내려오거든요.그래서그렇게되면부득이집중호우가너무많은비가왔을때는어쩔수없겠지만그래서그렇게분산을해서우수량의최대한유입을줄이려고지금추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2021년도에2억4천만원들여가지고사업을하셨네요.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참잘하셨어요.잘하셨는데올장마에이런사고가일어나니까제가또물어보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국비‧시비들여서이사업을했는데이런사업은하지마세요,앞으로.저는이렇게사업할것같으면안하는게더좋을것같아.그래서이러한문제를추후에,우리구청장님도계시지만앞으로거기청원지하차도방침을다시한번세워주세요,우리과장님계실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방향이인도가한방향이잖아요.저쪽에서양방향으로올수있도록,철도청하고합의해서거기에양방향통행이가능할수있도록하고거기에더강력한배수펌프를퍼가지고지하에물이찼을때빨리뽑아낼수있는.그것이안되면어디가다치는지아세요?그옆의수자인아파트가바로지하로물이쏠려들어가요.이번에도큰사고날뻔한거예요,거기도요.그래서우리시가조금만이러한부분을관심만가져주면주민들의피해를줄일수있습니다.꼭좀한번제가말씀드렸던것사업에반영할수있도록내년도예산에또한번가보시고양방향에대해서한번생각좀해주십시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많이고민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고민하는게아니고생각을하셔야돼요.여기양명고등학교다닌친구들부터해서선배들또지역주민들이쪽에대해서는너무나많은말을많이해요.이런부분은앞으로저이재현위원은계속적으로줄기차게얘기를많이할것같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하여튼고생많으셨고요.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국진건설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김귀배교통녹지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교통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가로수관리성과지표가공사건수로설정되어있는것과관련해서‘가로수전지공사발주시점을수종마다다르게하는지,한번에공사하는지?’,또한’21년도‧’22년도사업결과보고및준공조서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성과지표와관련해서설정목표는주요도로변가로수수형조절및가로수뿌리돌출정비사업입니다.만안구에식재된가로수의성장으로발생하는시민불편사항을개선하기위하여매년전지공사를실시하고있으며지나친뿌리생장으로보행에위협이되는가로수의구간에안전을위하여가로수보호판을정비하고있습니다.’21년과’22년도에는예술공원로가로수의보호판을교체하였습니다.가로수전지공사는도시미관을위해통일성있게정비함과또한사업의효과및시민들의보행환경에불편함이없도록봄철에미리발주하여실시하고있으며그외의상시민원발생건에대해서는민원접수시기에맞춰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채진기위원님께서예비비로지출된구상금청구금지급에대한내용과판결결과및이후조치사항에대하여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가로수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지표로는가로수관리사업준공계획에따라서성과지표달성이돼있다고돼있는데맞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계약을2개를체결했잖아요,도급하고관급.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실제로준공도2개가났고.그러면성과지표가지금100퍼센트로돼있는데200퍼센트로돼야되는것아닌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가로수관리와관련해서는건수로지표로해서했는데그1건에대한가로수보호판은관급으로구입했기때문에공사건은1건으로봐야될것같습니다.별개의사업이아니고,예를들어서보호판구입비만조달로해서관급으로구입하고그것을납품받아서실제시공한것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가로수정책에대해서조금말씀드리면이것도사실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계속비교해서말씀드릴수밖에없는데만안구는가로수를관리대상으로보고동안구같은경우는도시미관조성에대한이런관점으로바라보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도가로수를관리의대상보다도아름다운도시의얼굴을하고있는가로수관점해서수형관리나이런지표관리에대해서도좀세밀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구상권청구금이내용에대해서는서면답변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안하십니까?

이동훈위원

네,괜찮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제가우리김귀배과장님에게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은아마녹지쪽에서아주우수한전문가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산불부터해서또도로의환경이런쪽에다잘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사이제가보니까만안구나동안구나은행나무에은행이많이없어요.혹시나조치한사항이나그런게있는지그렇지않으면기후때문에그러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은행나무같은경우는디자인전정을해서원형으로전정을했지않습니까?그영향도있고그리고또저희만안구에서는각동별도동에서환경공무관을통해서수시로떨어지는것들은청소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교통녹지과에서추진하는것은저희가별도로사업을해서은행나무털기를하고있습니다.그외에은행나무낙과가시점이일괄적으로똑같은게아니니까그때그때한두주씩떨어지는것은별도로기간제근무자들통해서수시로털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현저히은행이적어요.예전에비해서많이적었고아마그원인은우리양구청과장님들이신경을많이써서그러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제가이렇게보니까가로수를원형으로만들었잖아요?이런원인도좀있지않나생각합니다.하여튼간잘관리하시고,또지역주민들이굉장히좋아해요.우리과장님에게감사드립니다. 김귀배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안계시면계속해서동안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동안구이충건구청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도명시이월사업의2022년사업비집행결과및준공여부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전반적인사업예산집행결과자체평가와각부서성과지표설정배경과성과지표실적에대한부서의의견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성인지결산서누가어떻게작성하며성인지결산서작성효과에대한의견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간략하게설명을드리게되면성인지결산서의작성은「지방회계법」제18조에의거각사업부서에서일단작성하게됩니다.그리고우리동안구청에서는양성평등정책이포함되어진사업예산이있는,주로복지문화과에서작성하게되며시예산부서에다가제출하게됩니다. 성인지결산서의효과는양성평등제고및여성의사회참여확대등을도모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동안구에성인지결산서작성사업내역에대해서는붙임자료로기이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끝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2020년부터2022년까지사업추진을위한용역발주현황과그에따른사업결과를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충건동안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청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우선은명시이월된사업들이잘추진되고있는것같아서다행인것같습니다. 도로제설창고이전건축공사이것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도로제설창고가어디에서어디로이전하게되는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당초는,농수산물도매시장바로옆에보게되면요기존의창고를가설건축물식으로사용하고있었는데요.그것부분을우리현재종합운동장,안양운동장씨름연습장이있습니다.거기쪽으로옮기는것으로해서그쪽으로다시설치하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건축공사인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가보니까며칠전에착공을했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준공은여기는’23년2월8일,계약당시에는.이준공일자하고다른이유가있을까요?사업기간이?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사업기간이요?그사업기간이저희가2023년도6월달로지금현재계약을,이전건축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여기계약명에는‘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라고돼있어요.그러니까용역이발주될때용역명칭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용역명칭이요?

채진기위원

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제가드린자료에는,

채진기위원

이것은‘도로제설창고이전건축공사’인데이공사의계약명칭이‘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라고돼있어요.본래용역명칭을말씀드리는거예요.주신자료하고다르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것은저희가작성을하면서이사업명칭을공사발주명칭하고다똑같이통일시켜야되는데요이게명칭이아마통일이안된것같습니다,이게.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이계약정보를봤을때‘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를왜만들지?’라는생각이들었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예예.종합운동장에대한창고는저희가관리하는것은아니고요.지금이명칭,그러니까종합운동장에다가도로제설창고를사실은그목적으로이설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명칭에대해서사실정식명칭을써야되는것같고,

예예.

그리고이계약의준공일자가’23년2월8일이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준공이아직안됐는,

채진기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23년2월8일이요.그런데여기사업기간이’23년6월까지로돼있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뒤에그일자는다생략을해서요.이것자료제출,

채진기위원

아니아니,2월하고6월의차이는조금있는것같은데요.여기주신서면답변서에는6월로돼있어요.그런데여기발주된용역계약명을보면계약에는준공이2월로돼있다는거죠.네달이차이가나는이유는어떤걸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

채진기위원

네,과장님말씀해주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창고이전이본래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종합운동장의씨름장자리로이설을하는데요.창고이설하기위한실시설계용역을했는데실시설계용역을한것을가지고발주하기전에우리가감사실에일상감사의뢰를해가지고검토를받아요.그런데그과정에서,제설창고가그공정이다양합니다.건축공사그다음에기계공사,전기공사이렇게복합공정인데감사실에서지적을당했어요.‘뭘보완해와라.그당시단가가적용되지않았고뭘보완해야’,그것을해줘야감사실에서승인이나서그공사를발주할수있는데그보완을하기위해서용역을한업체한테보완을시켰는데그용역업체가부도가났어요.용역을한그업체가부도가나갖고저희가감사실에그보완사항을,직원이다그것을해야되기때문에그것을보완하는데시간이좀많이걸렸어요.그래서원래저희가당초목적한것은설해대책기간이11월15일부터시작돼요,올해.그래서올해11월15일전에제설창고를준공을하고농수산물도매시장에있는제설창고는폐쇄하고종합운동장에다가준공한제설창고를활용하려고그랬는데그사업이딜레이(delay)되면서금년안에11월15일까지제설창고준공이안돼가지고농수산물도매시장에있는그제설창고를내년도3월까지설해대책기간동안에활용을하고그이후에,저희가또농수산물도매시장에있는염수탱크를재활용을해야돼요.거기에있는염수탱크를버리는게아니고종합운동장쪽에제설창고를쌓는데그것을가져가서활용을해야되기때문에그사업기간이좀늘어져가지고6월까지해서그렇게아마잡은것같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제가좀잠깐만한가지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질의하신것은이것같은데요.용역결과보고서가그말씀하시는것아닐까요?‘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혹시이것말씀하시는것,

채진기위원

아니요,아니요.‘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건축공사’.그래서10월7일날계약한용역을말씀드리는겁니다.9억9천800만원.그러니까제설창고가이전하는공사인데여기는‘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라고돼있어요.그러니까사실그부분에대해서개인적으로궁금한것있는데이것은따로또말씀드리고종합운동장에다가제설창고가들어오는게맞는지에대한여부도사실조금,제가봤을때는여기종합운동장에콘서트도있고평소에축구때문에차도많이대고그러는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요,위원님,원래안양도시공사의사업성을자산비율을높여줘가지고,자산비율.우리도시공사가기본적으로가지고있는자산비율이많아야되거든요.그래야어떤재개발이나재건축지구를사업을할수가있어요.그래서안양도시공사의자산비율을높이기위해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거기땅을안양도시공사가가지고재산으로하기위해서그제설창고를비워달라고우리시가방침을받았어요.그래서그제설창고를,안양종합운동장에씨름경기장이있는데연습장비슷한건데거기를활용을안해요.씨름장인데거의활용을안해가지고그놀고있는씨름장자리에제설창고가이전이되는겁니다.그래서,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도시공사사업비로하는게아니라안양시사업비로하는건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왜도시공사의자산을늘려주기위해서하는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농수산물도매시장자리를비워준거죠.거기가안양도시공사,

채진기위원

지금말씀하실때는‘도시공사의향후사업에있어서도시공사의자산을늘려주기위해서간다’라고방금말씀하셨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도시공사가해야되는일을왜안양시가예산을투입해서도시공사로가는지?종합운동장내로가는지?그러면관리는도시공사가하게되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관리는저희가하죠.제설창고가있으니까.

채진기위원

그런데그것하고도시공사의자산이늘어나는것하고는무슨상관인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땅을일부가원래도시공사땅으로편입이돼있어요.그런데거기의땅을도시공사가활용을하려면거기에제설창고같은게있으면안됩니다.그것을비워줘야지.그래서저희가그것비워주는데제설창고를이전할동안구관내에유용토지가없습니다,마땅한토지가.그래서운동장거기놀고있는씨름경기장그쪽으로간겁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다음은행정감사나다른때한번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구청장님,서면자료는잘받았고요. 여기보면자료에보면‘완료’,‘완료’,‘완료’,‘진행중’이렇게쓰여있어요.이것구청장님은다아시는건가요,이것?그런데제가바라는자료가이자료가아닌데여기‘진행중’인것은진행중인거고‘완료’된것은완료된사업입니까?용역이완료된거예요,사업이완료된거예요?이것자료예요,이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여기공사가진행중인거거든요,공사.맨뒤에붙어있는것은그서식에보시게되면요‘해당공사결과’라고해서요‘용역’이후에‘계약일자’가있고첫번째,두번째‘준공일자’가있고요.용역이이제,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다봤는데요.준공일자,계약일자,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공사가아직완료가안됐다는겁니다,그것은공사가.

김주석위원

그럼‘완료’라는것은용역이완료됐다는거예요,사업이완료됐다는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것은사업이완료됐다는겁니다.

김주석위원

확실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맞습니다.그것은그러니까,

김주석위원

그런데얼핏봐도첫번째것,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것은소방공사인데요.소방공사용역은2020년도에끝나서보강공사가끝난다는,

김주석위원

이것상세한내역다시한번자료해주시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네.

김주석위원

여기보면,첫번째자료주신것딱보면,첫페이지에딱맨첫째줄보면‘평촌공동구소방시설교체공사실시설계용역’,‘완료’이렇게돼있어요.이게용역이완료된거지이사업에대한것은아무런사업도안했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니아니,그게아니라요.용역은‘준공일자’그옆에보게되면두번째칸에2020년도2월달에끝났고요,29일자.

김주석위원

예,용역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용역끝났고용역결과를가지고서2020년이든지’21년도든지공사가끝났다는겁니다.그래서뒤에지금‘완료’라고,

김주석위원

뭔공사를했냐고.이것,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러니까소방에대한것만입니다,이것은.다른것은아니고소방시설부분만교체한,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그것을알수있게끔요,지금잘못된거고.그리고여기보면‘진행중’쓰여있어요,이렇게‘진행중’.‘진행중’,‘진행중’.2021년도4월달에용역시작해갖고2021년도6월달에용역이끝났어요.그러면진행중이라고그랬으면왜지금이렇게늦,지금2022년도10월달인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공사가,

김주석위원

그렇죠?한참지났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니,그것은공사가진행중입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것을여기‘진행중’이라고만쓸게아니라상세하게어떻게디테일하게좀써서주셔야지이것을알지.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이것은지금이월조서에포함되어져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평촌동육교등안전점검용역’,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예.

김주석위원

이것을상세하게서면으로자료를해주세요,다시.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지금임상훈과장님한테,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공설운동장제설관련해갖고공설운동장으로옮긴다고그것들었는데거기는이제‘스포츠테마’로바뀔거예요,아마나중에.지금시장님공약이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지금그쪽지역은아닙니다.지금거기가아니고요.

김주석위원

거기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비산체육공원쪽입니다.

김주석위원

어디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비산체육공원.롤러경기장위쪽.

김주석위원

아,종합운동장이아니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종합운동장이있는씨름장말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롤러경기장위쪽.거기비산체육공원있지않습니까?그쪽입니다,그쪽.

김주석위원

그쪽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위치가전혀다릅니다.저희가지금제설창고설치하려고하는데하고.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동안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임상훈건설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임상훈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LED가로등교체사업에따른사업비절감받지못한금액과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명시이월사업중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설치관련실시설계용역의과업지시서,과업결과물,사업비세부편성내역과사업비집행현황,준공예상일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방금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셨을때종합운동장내가아니라고말씀하셨는데종합운동장내부아닌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시장님이공약하신그장소가운동장내가아니라고요.

채진기위원

네.그러면이내용계속이어서질의드리면여기가씨름장있는데가저쪽테니스장하고붙어있는제일끝에있는쪽이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죠?그런데제설차가굉장히크고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나오는,그러니까거기가또아파트단지가들어서게되고그렇게되다보니까그부분에가는것에대해서조금개인적으로걱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저희가제설창고옮기려고하는부분은그위에가상부가도로고상당히경사가높이차이가납니다,단차가.그래서그아파트가향후에재개발이돼서들어와도아파트그위에서보면잘안보입니다,가려가지고.

채진기위원

보이고안보이고보다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리고저희가제설작업을할때염화칼슘가루나이런것은그창고안에서작업하기때문에또집진기라든지이런것을다설치가돼가지고,‘염화칼슘가루가외부로흘러가가지고건강에안좋다’또이런주민들의민원이나이런것들을저희가다염두에두고지금공사설계에다반영이돼있습니다,그런처리장치가.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LED가로등교체사업.처음에말씀해주셨을때보안등대장말씀해주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보안등대장은그이후에날짜가많이지나지는않았지만관리가좀업데이트가되고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이보안등대장이라는게저희가관리는하고있는데안양시지번이옛날에지번으로가다가도로명으로바뀌고그다음에보안등을설치한곳의위치가실제위치하고대장하고일치가안되게끔현행화를안시켜놨어요.그래서LED등으로교체하고한전에다가이것을계약전력을바꿔달라고신청을하면한전의입장은,한전직원하고저희직원하고같이나가보면그보안등대장에있는위치하고일치가안됩니다.그럼한전에서는‘이것못받아들여지겠다.수용하지못하겠다.’이런입장이고아까도만안구에서도답변드렸듯이전기안전성측면에서케이블이옥내용케이블이많이설치돼있는데가있고그래서‘옥외용케이블로바꿔라.바꿔라.’하는게한전의입장입니다.그래서저희가안전성이라는측면도있고그래서한전에서요구하는조건을수용을해서거기에맞춰서계약전력을바꾸려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관양1‧2동일대의보안등600개에대해서는이제계약변경을하는데이번에추경에편성된예산이들어가는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1억5천300가지고지금600개보안등에대한전기요금계약변경을추진할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미1천586개중에600개는방금말씀하신금액이들어가는건데그러면약2023년것빼게되면나머지600개는또예산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986개가됩니다.거기제출해드린그자료에보시면총1천586개에서600개를빼면986개는내년도,

채진기위원

2023년은아직안한사업비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23년내년도본예산에예산을편성해가지고그나머지등에대한것도다,

채진기위원

’23년에는아직교체를안한것아닌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2023년에303개가돼있는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23년에303개요?

채진기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도어차피연말에,이게10월까지사업이끝나니까12월달에,11‧12월이남으니까2개월안에교체하는것으로해서다하려고그럽니다.

채진기위원

’23년303개도이것도이미교체가된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하려고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하려고계획인건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래서2023년에총986개를계획하고있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럼2023년에하는303개는새로운규정에맞게설치를하면되는문제아닌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맞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죠?맞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만안구청도마찬가지로추가로예산을소요해서케이블을바꾸는게계속예산에앞으로올라오겠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입니다. 조금외람된질의를몇개좀드리려고하는데임상훈과장님이지금과장으로몇년정도계셨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한1년7개월됩니다.

이동훈위원

1년7개월이요?지난침수피해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보고있는데굉장히열악한환경에서묵묵하게일열심히해주셔서동안구주민으로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그러고나서이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네,감사합니다.하고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좀외람된내용일겁니다.지난8월8일날침수발생이후로8월14일부터제가9월말까지과장님찾아뵙고자문얻었었죠.지금이사업을관련해서상습침수지구에대해서어느정도개선이필요하다라고제가5분자유발언때도얘기를했었고과장님한테도계속자문을여쭙고있는데이사업이본질적으로어떻게,지금이대로추진이되면,이번비산3동이이지하차도를통해서침수가됐어요.그영상은아마각과별로다확인을하셨을겁니다.이런부분들이다시는반복되면안된다라고생각이들어요.그럼지금이사업그대로추진하는게맞습니까,아니면보완해서하는게맞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여기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은,지하차도가천재지변에의해서비가많이와갖고일시침수가됐을때그지하차도를통과하는차량운전자가그것을인식하지못하고그안으로들어갑니다,그냥.통제를안하면.

이동훈위원

그렇죠.이사업의취지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인명사고가나기때문에그것을근본적으로차단하고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그래서행정안전부에서,부산에초량지하차도라고있어요.2020년도에인가부산지역에비가많이와서지하차도가침수됐는데도불구하고운전자가조심해서그것을들어가지말아야되는데아무생각없이그냥들어가갖고돌진했다가그지하차도에차량이갇혀가지고그안에서사망사고가났어요.그래서그것을막으려고행정안전부에서전국에있는모든지하차도에대해서‘자동차단시스템을설치해서이런재난시에안전하게대비하라’하고국비를지원해줘서이사업이지금시작이된겁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저도이사업취지는다알고있고이번에도‘공직자분들의늑장대응이다’이런식으로보도기사들이많이나왔는데이런부분들을이제신속히대응하기위해서이사업이추진되고있다라고저는알고있는데이게차만막지도로가에있는주택들은보호하지못한다는게저는예상이되는데이런부분에서앞으로안양시에서,이게또고질적인문제잖아요?2010년도부터계속지적되어있었고지금여기에도‘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이라고돼있는데주택을보호하지못하고사람을보호하지못한다.그러면거기에아직까지도시계획이든뭐든발표가안돼있는,언제재건축이고뭐고보완될지모르는이부분들이,반지하주택에계신분들계속위험에떨면서살아야될텐데이런부분들을과장님께서어떤조금고안이있으신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을하고요.지금내수침수를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데내수침수에대한대책은우리시전체적으로어느한부서에서하는게아니고하수과도관련이되고도로과도관련되고전부서가다관련이돼요.그래서앞으로잦은천재지변으로인한내수침수,즉제내지에떨어진물을하천으로빼는그런작업이,그하수용량이갑자기온폭우를그용량을커버하지못해서침수가되는거예요,자체적으로.그런것을해소하려면저류지같은것땅속밑에다가파가지고빗물창고같이그런저류지를만든다든지또는기존의하수관로를더확장을해서새로만들어갖고물을빼는그런관로를만든다든지이런것들을다해야되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런데과장님도아시다시피그하수관로를안양시에서한번손대게되면예산액이추정예산이상당한것으로알고계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이게그렇게쉬운문제가아니라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지금저희가하려고하는이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은지하차도에물이찼을때,이게차면안되는거예요.여기까지오기전에저희가미리다예방을하지만천재지변인경우에는,지하차도에보면수중모터가2대가있는데이게물이갑자기많이들어오면수중모터가퍼낼수있는그용량을초과하면침수가됩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잘잘못을하려는그런얘기로질의드린게아니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그것을대비하는거고지금위원님께서말한,‘주택이침수되고이런문제까지다포함해서해줘야되지않냐’이말씀인데요.그것맞는말인데요.그것까지고려해주려면이사업갖고되는게아니고우리시에서정밀어떤용역같은것을종합계획을세워서하수도용량을키운다든지배수용량을키운다든지저류지를만든다든지여러가지이렇게종합적으로다각도로검토해야될사항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부분,지금말씀주신부분들을다방면으로,저한테그때알려주셨던해당과과장님들계시죠?그분들이랑같이한번간담회하는것으로그렇게저는알고있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앞으로도많은자문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구청장님.이충건구청장님한테. 제가이것서류,서면자료받은것이것안양시계약부서하고계약한용역은다들어가있는거죠?2020년서부터2022년도까지3년간.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것은시의것은아니고요우리구의것만들어가있죠.동안구것.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동안구것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렇죠,예.동안구것은,

김주석위원

계약한건수는다들어가있는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아까말씀하신용역관련해서아까2020년,2021년,’22년,네,들어가있는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아니,아까도얘기하다가지금찾아보니까여기보면10월달에도계약한게용역이하나있는데제가생소해서처음듣는건데여기보니까‘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해갖고10월달에계약을했네요?10월7일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

김주석위원

그러면이것공사하기전에이것용역한것도있을것아니에요,이전에.증축공사구나. 아,여기있어요.그중에찾았어.찾았고요. 다시한번또말씀드리는데아까,만안구청도마찬가지고요.동안구청도마찬가지고여기아까제가왜의문점을갖고자꾸얘기했냐하면,여기보면두번째보면아까구청장님이‘이것용역했다.정밀진단해가지고사업했다’라고말씀하셔서제가다시얘기했는데여기에보면7억7천500만원들여갖고두번째줄보면용역한것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여기‘완료’라고돼있잖아.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그렇죠.

김주석위원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예.

김주석위원

이런것같은경우는용역만완료를했지그후에는아무런일도아무런사업도안했잖아요.했죠?그래서,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자세한내용확인해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그것은.지금확인이안돼가지고다시…….

김주석위원

그래서제얘기는이것답변서가,아이,그게중요한게아니고요.답변서작성할때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예.이것은용역만완료된겁니다.

김주석위원

분명히질의할때제가뭐라고질의를했어요?서면자료요청할때.그앞장에쓰여있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사업결과’.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용역발주현황과그에따른사업결과서면제출’이렇게.

김주석위원

그렇죠?그런데여기에는그런것결과는없잖아요,그런.사업에대한결과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니,그러니까요이것을좀이해를,저희들이용역도사업이고공사도사업인데요.아까질의하신것은용역에해당하는것을물어보시는것같기에.그래서여기자료가,

김주석위원

아니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래서여기자료가,이자료가요,이자료가공사에대한것은없고용역에대한것만,

김주석위원

용역후그사업에대한결과도제가요청을했었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저희가,우리가이해를좀,그러면그때,

김주석위원

아니,아까유한호국장님은어느정도이렇게,‘진행형’이렇게해서약간세부적으로쓰셨어.그런데이것은여기는너무성의가없다는얘기예요.그냥‘완료’,‘진행중’,‘완료’,‘진행중’.이런것을지적하는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저만서면으로자료를요청하는게아니라다른위원님들도이런것요청을하겠지만그냥한번봐갖고딱알수있으면좋잖아요.서로일문일답안하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네.

김주석위원

그래서상세한서면자료다시한번요청드릴테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예,알겠습니다,예.여기용역에따른공사가이행이되어졌는지안되어졌는지그것을말씀하시는것같아가지고지금,

김주석위원

용역후.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용역후,예예.

김주석위원

그것도같이첨부가돼서,예.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그것은추후에다시한번검토를해서정확하게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임상훈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교통녹지과장박정희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가로수관리성과지표관련질의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가로수관리와관련하여설정된성과지표는주요도로변가로수수형조절공사와버즘나무디자인전정공사입니다.동안구에식재된가로수의성장으로발생하는시민불편사항을개선하기위해매년수형조절공사를실시하고있으며버즘나무디자인전정공사는도시미관향상및볼거리제공을위해추진하고있습니다.가로수전지공사의경우봄철및가을철시기에맞춰공사를추진하고있으며그외상시전지작업은민원발생등필요한요인이생길때마다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동안구가상대적으로가로수관리에대해서우수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가로수와관련된우수사례를보면우리관평로일대의버즘나무사각형전지에관해서우수사례로많이발표되고있습니다.혹시과장님아십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여기지금공사보니까2021년버즘나무디자인전정공사.버즘나무만따로이렇게수형을관리하기위해서한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가로수와수종에맞게이런용역을잘발주하고있는것같아서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 또가로수와관련된성과지표가무려여섯가지나있고이부분에대해서평가도잘세우셨고나름대로목표도잘계속완료가되고있는것같은데좀욕심을내자면2022년도6개고’23,’24년도앞으로계속6개일계획인것같은데동안구가로수정책을조금적극적으로해주셔서이런부분의평가지표를좀다양하게해서선도적인가로수정책을만들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질의는따로드리지않았는데요.저희불법주정차단속실적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고싶은데요. 제가보고있는자료는2022년성과계획서예요.아마이자료안갖고계실테니까잠깐말씀드리면2021년에4만건이목표였고4만400건이단속됐습니다.그리고2022년도4만400건,’23년4만800,그러니까약400개씩증가하게끔설정을해놓으신것같아요,’21년부터’24년까지.그런데아까안양시에서CCTV교체공사를적극적으로하고있고이부분에있어서도좀더많은CCTV가좋은화질로단속장비가신규로설치되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단속건수를적극적으로잡아서불법주정차에대한단속을또그런민원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이런지표를조금높게설정하는것에대해서제안드리고자합니다.과장님의견혹시있으실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간은코로나로단속카메라로하는것은20분텀(term)을두었거든요.이제코로나가많이물러가고하면10분단위로할것이고그다음에다른,저희여러가지,인도라든가다른시간을좀더줄이는것그다음에지금한사람당3건이내로제한하고있는것도내년에시스템도입하고나서여건이되면그것도이제제한을풀것이고여러가지단속할수있는프로세스가개선될것입니다.그러면건수도많이늘릴수있을것이니까성과지표도늘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만안구교통녹지과장님도공통으로질의드린겁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기존에400개씩증가하는것보다도조금적극적인단속을통해서불법주정차문제가고질적인민원사항이아니기를기대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은제가서면자료요청한것은좀틀린건데요.양구청장님께서면으로자료요청좀하나하겠습니다. 건설과소속이겠지만우리안양시올해년도2022년도불법현수막부착현황‧단속현황,그러니까정당현수막포함입니다,정당현수막들.왜냐하면하도민원이많아서그러는데요.그리고제가알기로는얼마전에이게국회에서도이법이더완화됐다고들었어요.불법현수막관련해서정당현수막은그냥아무데나장소불문안하고붙일수있다라는이런얘기도듣고그랬는데그완화된법도좀,현행법하고완화된것하고어떻게바뀌었는지?그리고어떻게보면제가만안구는자주안가보지만동안구이렇게봤을때365일거의매일현수막이붙어있거든요,정당현수막이.그래서그것에대한대책,방안이있는지좀…….제가알기로는정당사무실들하고도서로협의를했다는얘기도내가듣고그랬는데그런것있으면그것도좀말씀해주시고해서서면으로만그냥자료제출해주시면됩니다. 이상입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우리박정희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특히관평로나동안구쪽은버즘나무가양쪽으로잘돼있습니다.그렇죠?매년잘전지를하고있어요.저는반대로한번묻겠습니다.‘성과지표가잘됐다.잘했다’이렇게말씀드리는데이정도예산을가지고그정도공사밖에못하냐고이렇게질의한번드릴게요.왜냐하면우리가항상버즘나무를잘랐어요.지금자르고있습니다,저쪽편에.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현장가보셨습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어떻게잘랐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사각형으로.

이재현위원장

사각형?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것은사각형이아니에요.나무를잘보셔요.좀제대로자를수있는업체를선정을잘하라는거예요.초보자가머리를깎는것하고전문가가머리를깎는것하고틀리듯이아마준초보자가깎은머리라고보시면될거예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번에된업체가좀그래서잘깎는사람으로교체하라고해가지고다시인력을해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과장님도느끼신거네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초기에너무잘못해가지고저희가클레임을걸어가지고다른사람으로바꿔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작년,재작년만해도제가봤을때는굉장히나무가이뻤어요.아주각을딱잡아가지고멀리서봤어도참이렇게뭔가가예술적인맛도좀보였었는데지금깎아놓은것보니까완전히진짜이것은돈을주기가아까울정도로,저는그렇게느꼈고요.이렇게한번수형을잘못잡아버리면나무의각이흐트러져요.그러면다음전문가가와서또잡더라도한2,3년또걸리는거예요.그래서나무를잘깎는사람,잘전지하시는분들을,업체를이것은다입찰을봅니까?어떻게합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입찰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입찰을보지마는그러한쪽을균형을좀잡아가지고그분들한테이렇게지시를좀하셔야돼.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저희가그담당자도그렇고담당팀장도그렇고저도같이나가서밀착해가지고감독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버즘나무에대한미관상조금안좋은점을한번지적하고싶고요. 또한느티나무종류는전지후에어떻게처리를하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전지후라면,

이재현위원장

자르고나서.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깎고난그나머지그것을어떻게처리하냐는말씀이세요?

이재현위원장

후속처리나이런것어떻게하냐고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후속처리는그것을폐기물을공사한업체가가지고가서처리하는것까지공사범주에들어갑니다.

이재현위원장

폐기물처리까지제가묻는것은아니고요.나무라는것은자르고나면거기나무에다가약품처리를해야돼요.작은가지를잘랐을때에는웬만큼이면살아나지마는조금큰가지부분을잘랐을때에는나무부분이일부가고사하는경우가있습니다,병균이침투할수있는.그래서아마,이분들은벌써이미알고있어요.나무를자르고나면뭔가를이렇게약품처리를해줘야되는데그냥바쁘니까그것을안하고지나가는게많습니다.그래서우리안양시에,꼭우리과장님부서만그러는것은아니에요.녹지과나하천관리과나다나무를자르고난다음에는거기꼭약품을처리해가지고보호를해줄수있는또아주전멸을시킬수있는것은아예전멸을시킬수있는이런약품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해야되고수형조절이라는것은굉장히중요하고또이러한부분에대해서전지한번잘못했을때,우리가7천100만원의예산을가지고1천800만원,1천100만원여러가지이렇게,4천700만원,예산을많이쓰고있어요.그렇지만이런예산이중요한게아니고한번예산을쓰더라도좀제대로하고관리하고거기에통제를해서전문가의지식을또한번겸비할수있도록해서시민이봄으로써즐거움을찾자는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신경좀더써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고맙고요.우리박정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에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제가할얘기가있어서요,

이재현위원장

아,그래요?얘기하실때는,

김주석위원

아니아니,확인좀하려고요.아까,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말씀하면답변하세요.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아니,얘기를하다가좀헷갈리는게있어서요. 아까임상훈과장님께서제설관련해서옮기는게종합운동장내에옛날에있던그씨름장,테니스장옆에그리로가는것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조금전에아까비산구장옆이라고말씀하신것같아갖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위원님께서무슨체육공원활성화한다고,

김주석위원

아,돔구장만드는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아이,그것은아니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거기위치가아니라고요,거기가.그것말씀드린거예요,제가.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나는그래서아까비산구장근처라고그래갖고.그런데이게언제확정된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2021년도,아니,2020년도12월경에결정된거예요,그게.

김주석위원

의회에서도통과가된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예.다설명드렸고.

김주석위원

그런데이해가안가가지고.아니,거기는스포츠시설들이쭉연달아있는데인데그리로제설차량들이,제설작업하는작업장이그리로간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공간이사용되지않고죽은공간이에요.

김주석위원

공간이큰공간도아닌데,거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그공간을최대한활용해서창고를옹벽에다붙여서짓고그옹벽밑으로나무를몇그루정도정리해가지고거기가제설차량이주차해가지고활용을하는그런계획입니다.

김주석위원

말그대로안양종합공설운동장인데그운동장내에그런시설이들어간다는게좀이해가안가갖고요.그런데2021년도의회에서도다통과가됐다는얘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및만안구‧동안구’21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로교통환경국및만안‧동안구에대한우리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결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아니,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앉으세요.

이재현위원장

앉으세요.빨리가고싶은가보다,국장님,구청장님.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도출한문제점과지적사항을충분히검토하시어재정운영에반영토록물론건전한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내일10시부터상하수도사업소,하천녹지사업소에대한결산예비심사가있으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채진기위원

의사진행발언신청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장기간회의에진행하시는데모두다고생많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무래도여기계신공직자분들이저처럼1년,2년한분들이아니라장기간이것하신분들인데산회를선포하기전에이렇게급하시게일어나시는모습이위원으로서사실보기좋지않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회의의엄중함을생각해주시고집중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의사진행발언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이,중간에팍팍치고들어오면곤란해요.그리고또맞습니다.관계공무원들께서는이것진짜오랫동안하셨고사회자가조금미숙한점도없지않아있는데이런점널리이해해주시고요.우리위원회가잘될수있도록하는말로듣겠습니다.수고들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