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이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안건별로 질의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은순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은순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최은순의원입니다. 보령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아동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실행이 되면서 읍·면·동에서 사망신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홍보가 잘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개인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은순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상속 후에 한정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속인들에게 우편송달이 될 텐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서 날아오는, 특히 내용 증명 날아오는 부분에 대한 상속인들이 즉각적으로 시에 연락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후 시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통으로 질의할까요, 부분 부분으로 하지 않고요?
이정근위원장
예. 통으로 해주세요.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통으로 질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금 10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100억 정도의 기본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기준 대비해서 이자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자삼
구자삼평생교육팀장
이자는 연말까지 1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현재 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훈위원
1억 6,700만 원이요? 지금 2억 5,6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거든요. 2억 5,600만 원 정도를요. 그러면 100억으로 이자를 얻기 위해서 지금 금융회사가 어디 어디 되어 있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농협도 있고 하나은행, 축협, 기업은행, 산림조합, 국민은행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우체국까지 해서 기본재산으로 15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가장 많은 이자율을 받는 곳이 어디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신협이 2.16%로 가장 많습니다.
김정훈위원
신협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김정훈위원
예전에 저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펀드에 들어가 있는 거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은행을 통해서, 농협 대천점에 들어가 있는 금융상품이 방카슈랑스가 현재 2.4% 정도입니다.
김정훈위원
2.4%요? 그럼 그 금액 이율이 가장 높은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방카슈랑스가 2.4%입니다.
김정훈위원
그게 몇 년 단위로 하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게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율이 높아야 이자가 많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번째에 시금고협력사업비가 있잖아요.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2,0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농협에서 출연해 주는 것이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협력사업비로 주는 건데, 회계별 자금 보유 현황에 보면 일반회계는 3억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농협에 들어가 있고요. 상하수도는 하나은행에 명세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령시 예탁금이 농협에 대부분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025년부터 계속 2,000만 원으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면 우리 예치금이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때가 있을 텐데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2,000만 원보다 조금 더 협력사업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이게 보니까 한 2015년부터 출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아마 시간적으로는 그때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 예치금 자체가 시기적으로 조금씩 다 유동적입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변동금리로 하고 있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지금 변동금리로 넣는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금고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2022년도 8월 말 기준으로 1년 전 것과 따져보니까 약간 금액적인 차이가 있고요. 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조금 많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 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가 조금 많고요. 이게 자금의 지출시기에 따라서, 또 국가적인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입금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농협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발전기금,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자활기금도 다 농협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율을 보니까 거의 0%대예요. 조금 높은 것으로 양성평등기금이 한 1.9%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건 옛날에 넣어 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치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면 발전기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도 변동금리로 받듯이 협력기금도 약간 변동성 있게, 탄력 있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하나은행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은행도 조금 되긴 돼요. 보니까 상하수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나요? 뭐 협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요. 워낙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지정금고는 옛날 지역은행이 충청은행이었으니까 하나은행에서 이어서 하고 있고요, 기타 일반회계에 대한 금고는 농협은행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로 나중에 협약할 때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요. 그래도 한 군데만 치우쳐서 넣을 수는 없는 일이고 약간 분산해서 예치해 놓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안정성에 따라서, 1금융권이 좀 이자율이 낮습니다. 2금융권이 조금 더 높고 신탁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높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금고 계약을 할 때 이게 행안부에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최은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농협 같은 경우는 진짜 계속 그냥 똑같은 협력기금을 받으니까 약간 변동성 있고 조금 탄력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농협 것은 진짜 거의 0%대예요. 그래서 순발력 있게 금리변동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 조금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은 전년도에 몇 명 정도 해당이 됐어요?
자삼
구자삼평생교육팀장
전년도에는 50명 정도 됐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24명에게 상반기에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네요? 1인당 학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삼
구자삼평생교육팀장
그게 총 250만 원인데 1학기 150만 원, 2학기 100만 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2년 동안 네 번을 주는 거예요?
자삼
구자삼평생교육팀장
예.
최은순위원
졸업할 때까지?
자삼
구자삼평생교육팀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서인가요?
자삼
구자삼평생교육팀장
아주자동차대학교가 지방에 있고 인지도가 낮고 타지역으로 학교에 많이 가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24명 정도 지급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24명 정도 지급하면 48명 정도 인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우리가 장학금 같은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 장학금의 취지에 맞도록 인원수를 잘해서 우리 지역 살리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삼
구자삼평생교육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건가 봐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지방세기본법에 전전년도 지방세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14쪽에 보시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1호에 1만분의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거는 꼭 줘야 하는 의무사항이네요, 그렇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가 이쪽에서 어떠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어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 관련 쟁송 할 때 자문을 받고 연구원에서 지방세 관련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버 교육도 직원들이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충남연구원 출연금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출연금도 주지만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이쪽에 많이 맡기지 않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간단간단하게 용역으로 하는 것은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용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도하고 충남연구원하고 시군이 지역연구원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시 단위에서 5,000만 원, 군 단위에서는 3,000만 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렇게 돼 있네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 딱 끝나나요?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 정책 자문 정도만 받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책 자문이나 중투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을 받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충남연구원이 지역연구원이기 때문에 충남도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자문도 받고 저희 의견을 제안해서 정책에 반영돼야만 사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우리가 뭐 비용을 지출하는 만큼 최대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자문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남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이나 연구원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전체적인 인원은 13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130분 정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김정훈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쪽에 연구용역을 많이 줄 것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충남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계획을 세운다든가 법정계획을 할 때는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용역사를 선정하면 저희가 용역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시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용역에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부가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용역에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남연구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노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인 충남도의 계획에 담아야만 우리가 도와 연계해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또 도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130명에서 분과는 어떤 분과가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분과라든가 해양 분야, 또 투자관리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있고요. 그렇게 분야별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어느 분과에서, 이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뭐 정책분과에서 하겠지만 관광이라든지 다른 곳은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협의할 때는 저희는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충남연구원 내에도 지역별로 안배해서 파트별로 연구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연구원을 통해서 분과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그분과 같이 해방분과에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만약에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면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뭐 성공률을, 사실은 전체적인 직원만족도는 공공기관보다는 큰 일반 용역업체가 내용적인 부분에서 더 높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민간업체가 좀 더 비싸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각 시군에서도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1억을 내든, 뭐 타시군은 지금 3억까지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그쪽 지역이 더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입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김이라기보다 그런 자문에 관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1년 전에 예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고가 되고서 2, 3개월 만에 접수하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풀용역비를 갖고서 일단은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 충남연구원에 주어서 신청서를 쓰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간이 길게 있는 공고기간은 타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충남연구원에 지급하는 대신에 자문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연구용역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혹시 만세보령장학금 지급기준이 너무 높아서 한국장학재단과의 중복성 문제 때문에 만세보령장학금 지급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만세보령장학금이 특히나 지역인재들에게, 성적만 좋다고 지급되는 것뿐이 아니라 중복 문제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 50% 이상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조금 낮춰서 더 많은 학생이 만세보령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299호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전문위원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폐지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례가 뒷받침되나요? 다문화 쪽에 아니면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사실상 출산장려라든지 인구유입정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중복되고 뭐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여가부에서 마찬가지로 여성인권 문제도 있고 또 외국인 성차별 문제도 있다고 해서 지속해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보령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가요. 그러면 이제 다문화가정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국제결혼 지원은 그냥 싹 없어지고 다문화가족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10년 동안에 집행한 것이 8건밖에 안 되거든요. 또 출산장려금 지원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연령까지 있었어요. 35세에서 50세 이하로 돼 있고, 또 자격은 농업인이나 어업인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 2월에 일부 조례를 개정한 사항인데도 아직 이에 대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폐지되면 후속으로 또 어떤 조례가 뒷받침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국제결혼이니까, 어쨌든 다문화가족도 다 국제결혼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많은 발굴을 하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청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탁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잖아요. 3년 동안 하면서 정성평가나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하시고 심사를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하시고요. 뒤에 보시면 점수를 매겨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건물을 하나 더 지었잖아요. 그 활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이 나누어지는데 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이라든지 여가문화활동 위주로 하거든요. 두 군데로 기관이 나누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한 건물에서 하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서 나눠서 이쪽으로 옮기신다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상담복지센터가 그동안 한 공간을 두 개 기관이 썼는데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이번에 상담복지센터를 별도로 옆에 증축해서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요. 센터에서는 이제 저희가 상담이잖아요. 청소년 상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는지,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이 와서 상담을 받는지 그런 데이터는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월별로 운영 실적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상담하고 개선도 하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소하면서 한 군데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격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보령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님이 또 잘하시더라고요. 운영도 잘하시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그분한테 위탁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동안 그분이 상근직으로 있었는데 사실상 연령이 지나서 비상근으로 해서 대표로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사무국장이 새로 시설장이 됐기 때문에 모든 운영은 새로 선임된 분이 할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4억 6,4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청소년이 우리 보령의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희망인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말씀을 하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요, 청소년상담센터 보면 전화가 몇 번이에요? 운영하는 전화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공통전화 1388만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생명의 전화가 뭐 이런 것도 진짜 전화함으로 인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많이 마음도 바뀌는 경우도 많고 또 위기의 청소년도 사실은 정말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기의 청소년들을 보면, 문제의 청소년들도 대부분 보면 부모가 문제가 많은 집도 많아요. 그 부모의 얼굴이 자식이라고 하듯이 청소년만 상담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닌 게 많아요. 부모까지 같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과 부모에 대해서 상담이 있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 그 집안이 편하거든요. 대부분 청소년만 탓하고 청소년만 상담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같이 챙겨서 상담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번호가 1488인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1388입니다.
최은순위원
1388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저도 홍보를 하려고 확실히 알아봤어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경옥위원
현재 흑포어린이집에 아동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99명입니다.
서경옥위원
현재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아니, 정원이 99명이고 현원은 79명입니다.
서경옥위원
여기 원장님이 오○○원장님이신데 저번에는 그만두겠다, 또 이번에는 다시 하겠다고 하시더니 이번에 또 그만둔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면 운영이 적자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어린이가 적어서 이것을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인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번복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2021년도 3월에 재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분이 건강상으로 얼마 전에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재정상의 문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흑포어린이집이 신흑동에 있는데 그쪽에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신흑동에 있는 것이 리라어린이집, 흑포어린이집이 있고 나머지는 산호아파트에 많지 않은데 가정어린이집이 조금 있거든요. 여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보면 프로그램이나 질적으로 좋다 보니까 대부분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내에서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차량 운행을 하더라고요.
김정훈위원
지금 보령시에 관리하시는 어린이집이 네 개가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10개소이고요.
김정훈위원
예, 10개소 중에서 지원이 되는 데가 흑포, 차량 지원...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차량을 하는 곳은 행복어린이집이, 성주어린이집, 흑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3개소가 있고요.
김정훈위원
오천은 아니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오천어린이집까지 네 군데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79명이면 정원 대비해서 많이 채워진 것 같은데요. 작년 보령시 출생아 수가 400명이 안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총 한 50개소가 되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50개소입니다.
김정훈위원
50개소가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대여섯 군데 또 폐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9월까지 출생아 수가 230 몇 명 되어서 올해는 아마 350명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시더라도 진짜 원장선생님이 중요하시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다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다른 분이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안 맞고 어려워서 못 한다고 해서 다시 이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재위탁을 했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안타깝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부모들도 자식을 낳고 키우지만,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위탁을 하시더라도 원장선생님을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운영 실적이라든지 전문성이나 운영계획이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거기 계시는 어린이집의 원장선생님이나 보육교사님들의 인성이 잘되어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중증장애인지원센터가 도 소속이에요, 시 소속이에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도 소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를 운영하는 위탁비나 이런 것도 도에서 내고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국비, 시비, 도비로 구분됩니다. 국·도·시비 재원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령시에서 위탁 선정을 해서 도에 넘기면 도가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우리시는 그냥 도 업무를 위임받아서 이것만 해 주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도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시군에서 위·수탁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저희도 도에 질의를 했는데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 수탁부터는 이것을 빼고 시 자체적으로 위·수탁을 하게끔 만들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번에는 현재 하는 방법으로 도로 해 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는 그럼 그냥 역할만 하는 것인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1개 수탁기관만 선정해서 도에 제출하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인데 약간 이 절차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했고요.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다음 수탁기간부터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여기 활동보조, 서비스지원, 동료상담 및 교육 뭐 사업내용이 쭉 있거든요. 다 잘되고 있겠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위탁기관이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시비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도와 합동 점검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또 센터가 도내에 5개밖에 없거든요.
최은순위원
도내에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럼 보령시에서 거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일부 부여라든지 권한을 줬는데 도 센터가 2개소이고 시군 센터가 5개소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대부분 시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몇 분 정도나 계세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3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센터에서 생활지원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런 데이터도 있으신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이분들도 나름대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인 분들이다 보니까
김정훈위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제가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근무하시는 모든 분이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요.
김정훈위원
지금 센터장님은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아니, 조계숙 센터장님 아직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인 협회 회장님만 바뀐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사무국장님, 동료상담가도 장애인이세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정훈위원
잘해야 되겠네요. 아까 최은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매칭이 4 대 2로 하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다음 수탁을 받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면, 그렇다고 단수 추천해서 올린다고 해서 도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부분을 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이 보령시 센터에 31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상담하는 인원이 두 명밖에 안 돼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일단 센터 충족 인원이 이렇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협회랑 센터가 구분돼 있거든요. 협회 따로 있고 센터 따로 있다 보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시각부터 다 포함되고 각 장애인 단체별로 소속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경옥위원
인원 대비 이 상담가가 너무 작아요.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또 어려움 호소하는 분이 장애인 아니에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덜 수 있게 인원을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그 건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명칭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하는 것인데, 결과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인가요?
이정근위원장
이분들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분들이 혼자 움직이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언어장애도 있으실 거고요. 이분들을 활동지원가들이 옆에서 보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생활하는 데 지원만 해 주는 것인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중증이다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지금 1 대 1로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이동할 때는 활동지원사가 옆에서 동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이 센터에서 하는 것은 상담전화나 좀 어려운 분 찾아가서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간단한 것만 하고 있거든요.
이정근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본인들이 행동에 제약이 있고, 언어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옆에 지원하는 분들로 인해서 재산을 뺏기는 경우도 종종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센터에 대한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감사 이런 것은 따로 하시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