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부터 제7항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까지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23년도 본예산 편성대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직 예산심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는 출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출연금은 총 규모 196억 2662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107억 6662만원,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5억 5000만원 등 인천문화재단에 출연하는 113억 1662만원과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 XR콘텐츠산업 육성 등 11개 사업에 대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83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인천문화재단에 113억 1662만원,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 분야에 83억 1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현재 2실 4본부 12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9월 말 현원 기준 인력현황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 직원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디자인문화본부 소속의 문화산업지원센터와 콘텐츠지원센터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말 현원 기준으로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예술지원사업, 시민문화사업, 지역문화사업 등 총 18개 문화사업과 13개 인천문화유산센터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13억 1662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83억 1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콘텐츠를 제작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천의 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문화재단하고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문화재단은 그렇고 테크노파크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나눠놨잖아요. 출연 동의하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인데 세부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하나요, 좀 중복된다? 문화재단 성격이 있는 것들도, 사실 문화콘텐츠라고 딱 하면 영상콘텐츠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쪽에서 산업 쪽으로 본다고 해서 이쪽에서 추진하는 것 같고 문화콘텐츠라는 이름을 붙이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양쪽 다 섞여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콘텐츠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테크노파크 자체에서도 문화콘텐츠 부분의 사업과 지원들이 그 사업명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계속사업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매년 해 왔던 사업들이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이어가는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계속해 왔으니까 그냥 이쪽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저희가 출연은 시비로만 하지만 이 사업들 중에는 국비를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시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테크노파크가 받도록 사업구조가 되어 있어요.

11개 사업이 다 국비신청 매칭사업이에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2번, 8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2번, 3번, 5번, 6번은 국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4개,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게 제가 볼 때 테크노파크 주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 아니면 다른 데서는 하기 좀 어려운, 왜 그러냐면 산업자원부 이런 쪽에서 아마 공모하는 사업이지 않을까. 그 외에도 사실은 테크노파크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들도 있어 보여요. 11개 사업 중에 4개 말고 더 있어 보이는데 그 외의 사업들 중에서 한마디로 재정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는 것들은, 단순하게 제가 사업명만 보다 보니까 깊은 내용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신규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안한 것도 없고 기존에 이것 제가 볼 때는 몇 년째 계속하던 사업들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작년 사업하고 비교해서는 신규사업이 없지만 전년도 2020년하고 ’21년을 비교했을 때는 신규로 늘어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번부터 10번까지는 새로 신규로 세워진 사업들이거든요.

XR콘텐츠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XR콘텐츠산업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몇 년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인천테크노파크의 디자인문화본부장이 오셨거든요.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어때요, 위원장님 괜찮으세요?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 (재)인천테크노파크디자인문화본부장 이완석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문화본부를 맡고 있는 이완석 본부장입니다.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제가 여쭤볼게요. 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반적으로는 사업의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다만 문화콘텐츠라는 이름으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 중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8번에 보면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부분하고 10번에 청년 콘텐츠 우수인재 양성 있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재)인천테크노파크디자인문화본부장 이완석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콘텐츠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기업이라 하게 되면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시스템적인 기업이 있고 아바타 제작을 위해서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스토리 제작을 기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게 기존에 원래 300에서 500만원 정도 사업 지원을 하던 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게 한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부터는 인큐베이팅(Incubating)사업에서 스케일업(Scale-up)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거기에서 2000에서 3000만원 정도까지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아까 테크노파크에 여쭤봤는데 문화재단도 나와계신 것 같은데 문화재단 센터사업으로 신규사업 이번에 새로 올리신 것 있죠? 보니까 영상콘텐츠 및 공연예술, 문화유산 컴퓨터그래픽 재현, 문화유산 가상공간 구축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 세 가지. 제가 아까 테크노파크 본부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이게 경계가 사실 애매하다는 거죠. 문화유산을 빼니까 컴퓨터그래픽 재현이라든가 이런 거랑 가상공간 구축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또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문화’를 갖다 붙이니까.

문화유산센터 사업 중에 ‘영상콘텐츠 및 공연예술’ 이렇게 제목을 너무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목이 그렇고 여기는 문화유산 관련된 영상물 두 편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제목을 너무 포괄적으로 지은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내용은 문화유산일 것이고 영상콘텐츠도 마찬가지고 공연예술이 주일 텐데 실제로 공연예술을 영상화시키고 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람은 예술가들은 문화재단에 있고 그다음에 기계적인 것들은 테크노파크 쪽에 같이 있으면 결국은 양쪽이 좀 어우러져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맞잖아요. 그냥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테크노파크는 전혀 별개고 공연예술자들이 영상을 주로 다루는 기술적인 기업이든 기술자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제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문화재단과 문화유산센터에서 하는 콘텐츠라고 하는 사업들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들은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분리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업들과 기업의 인재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테크노파크의…….

네, 그래서 문복위 위원님들이 시간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그러면 그런 개념이면 또 문화체육관광국에 무슨 콘텐츠과가 있죠, 과가 있나요?

네, 문화콘텐츠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그런 산업육성 측면하고 인재육성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가깝고…….

영화나 음악이나 출판, 만화 이런 것을 가지고.

연계하는 것이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의 그런 것을 빌려서 하여간 의존한다라는 뜻이군요.

네.

그래요. 일단 이게 둘의 기관이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요즘 사실 경계선상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콜라보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사업들을 만약에 하게 되고 하면 결국은 아까 그런 기업들하고 문화재단하고의 연결성 이런 것들도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왕 사업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 새로 올라온 것들은 그래서 단순하게 첫 시도여서 부족함이 없었으면, ‘처음이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테크노파크의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2.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락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되고 그동안 일반주택이었던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오는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경쟁방식으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고 위탁 관리기관은 3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동일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3개 시설의 위탁 사업비는 약 11억 5400만원으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와 옛 시장관사의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재단장하여 2022년 12월 개방 예정으로 총 3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제물포구락부는 인천시 문화재 활용정책 제1호 공간으로 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인천개항장 역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의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인천시민애(애)집은 2021년 7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관리ㆍ운영 중이며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리모델링 중으로 올해 12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는 현재 동일한 기관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22년 계약만료 이후 2023년부더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포함하여 3개 시설을 동일 기관의 민간위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항은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시너지효과, 위탁비용 절감, 지리적 인접성 등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만큼 문화유산시설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개 문화시설 제물포구락부, 송학동ㆍ신흥동 시장관사 운영을 위한 2023년 예산안에 11억 5449만원의 관리운영비가 편성된 만큼 민간위탁사업자의 예산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사업 추진의 연계성을 고려한 장기적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시설 관리ㆍ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위탁이 2000년도부터 계속 1개 기관에서 2개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가 더 늘어나요?

네.

현재 2개의 기관을 할 때도 별로 점수가 좋지도 않은데 또 하나가 더 추가됐을 때 혹시 그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조금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금까지는 제물포구락부 같은 경우에는 쭉 다른 데서 하다가 현재 하고 있는 위탁 기관이 3년 전부터 맡고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애(애)집은 최근 1년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동 시장관사까지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꼭 이 업체가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관이 신청은 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거죠?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내보내서 3개 업체…….

그래서 결정이 된 거예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어차피 위탁받았으면 좋은 평가가 나와야 또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3년 전에 주식회사 카툰캠퍼스 위탁 기관 선정될 때 공모했을 때 몇 개 업체나 들어왔어요? 6개요?

6개 들어왔다고 합니다.

6개에서 선정된 거예요?

네.

좀 늦었지만 이것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님.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때 공모했었을 것 아니에요. 참가한 업체들하고 그때 평가기준, 표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 자료 좀 요구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은율탈춤전수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경쟁방식으로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고 위탁 사업비는 약 1억 9100만원으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은율탈춤전수관의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61호인 은율탈춤의 계승 및 발전공간 마련을 위해 건립된 은율탈춤전수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율탈춤전수관은 1982년 전승지로 인천시가 지정됨에 따라 1983년 개관한 이후 2014년 건물안전진단에서 노후 균열로 인한 D등급 판정 후 문화재청 전수관 건립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 12월 신축 준공되어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율탈춤전수관은 그동안 시설의 위탁관리를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은율탈춤보존회에서 1984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율탈춤전수관의 주요사업이 전수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과 국가 무형문화재 제61호인 은율탈춤의 보전ㆍ전승활동 및 시민교육, 체험, 관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수관 사업의 특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단체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탁 기관에서는 은율탈춤전수관을 통해 평생교육, 전통예술의 체험, 지역 예술활동의 활성화로 인천지역 전통문화의 저변이 더욱 확대 계승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전수관을 관장 한 분, 사무 한 분, 미화 한 분이 시설 전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주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시가 해 주는 것은 건물관리만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건물관리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분의 인건비.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이 4000 얼마가 관리운영비가 그런가요. 우리 사업비는 아까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사업은 올해 어떤 사업들을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받아서 하고 토요문화학교 같은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비 미추홀구에서 받아서 하는…….

아니, 그러면 국장님 굳이, 제가 보니까 이것 관리ㆍ운영만 맡기고 있잖아요. 결국은 건물 지어놨으니까 시설관리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사람들이 이걸 맡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그 안에서 계속사업까지 활성화하고 이런 거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건물관리하는 데 관장 두고 사무 두고. 건물관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사업은 제가 이해가 가요. 사업은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받아다가 은율탈춤보존회라는 데에서 이것은 민간단체니까 문화재단에 공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관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여기 이 세 분이 관리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아니, 건물 이름이 은율탈춤전수관이어서…….

네, 은율…….

그런데 일반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위탁을 주는 것 자체가 아까 다른 데처럼 사업비를 이러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업공모 안 하면 이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건물만 지키고 있어도 월급 받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조금…….

네, 거기에 놀이마당, 실내연습실, 전시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게끔, 전수관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잘하려면 그런 일반적인 시설공단이나 공무원보다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더 적합하다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게 보통 그런 건물의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꼭 이런 것의 전문가여야 되는가. 실제로 관리하는, 사무관장을 하는 사람은 그런 전문가를 데려다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3년 전에 공모를 할 때 은율탈춤보존회 여기서만 공모를 응모하게 되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위탁을 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으로 그것도.

이게 왜냐하면 은율탈춤전수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지 그걸 일반행정 건물관리하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체육시설은 체육전문가가 다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효율적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관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 관장이 전문가잖아요.

사실…….

은율탈춤, 그걸 것 아니에요. 보존회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것 아니에요?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까지 저희가 다 돈 주면…….

그러니까 안 줘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수강료 같은 것 내고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관리자는 따로 있고 거기 안에 전문강사 데려다가 모집해 가지고 매칭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은율탈춤전수관이란 공간 자체는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똑같아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특수목적으로 운영되는데 그 특수목적에 관련 있는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수업하고 이런 것들을 그 공간에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사업 자체는 외부 공모만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분들한테 아까 어디야, 문화재단이나 테크노파크처럼 예를 들어서 ‘사업수행 이것 이것 이것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순수하게 관장업무만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게 차라리 이럴 거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죠.

아니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조금 전에 강사 매칭해 주시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강사 매칭을 할 때 이게 그냥 탈춤을 하는 사람인지 은율탈춤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게 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은율탈춤보존회라고 있다면서요.

지금 은율탈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딱 보니까 은율탈춤전수관은 은율탈춤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은율탈춤전수관의 그것을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연결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그분들이 관리하는 게 더 전문적이다 생각한 거죠.

문 닫고 대여해 주고 이런 데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냐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저는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할 때 분명히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자료요구 하나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님. 3년간 여기 프로그램 사업했던 것들 있죠? 그것 자료 좀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여행업계 회복 지원을 통해 인천시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기간은 사업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해당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지원금 지급,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 기관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행업 관련 네트워크가 있고 관광상품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여행업 및 관광 분야의 경험과 기술ㆍ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완화되었지만 전체 관광사업체 중 47%의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업계의 회복 지원에 따른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의 위탁사무로 사업홍보 및 참가 독려, 신청서 접수, 대상업체 확인,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사무의 특성상 관광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여행업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광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ㆍ재위탁 보고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간위탁 보고로 갈음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 이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시립문화예술시설,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은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인천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시민이용 활성화 및 전문화된 문화예술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3년간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상기관은 총 3개 기관으로 인천수봉문화회관, 인천국악회관, 문학시어터입니다. 재위탁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3개 기관 약 12억 3000여 만원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재위탁 보고입니다. 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은 2020년 1월 10일 창단하여 감독 1명, 선수 4명, 총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은 총 2억 8017만원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3년간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운영을 위해 수탁처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하여 2023년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체적, 경제적, 기타여건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관광명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 및 관광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ㆍ아동 등 대상자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사업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이며 1차년도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대상별 맞춤형 인천명소 여행 및 여행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 기관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재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위탁보고 내용 중에 관광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네.

수탁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 분야잖아요. 그동안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광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 명소관광, 시티투어 가족여행, 특별여행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차량 뭐 하고 아니면 인솔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례예요?

네,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는 관광공사에서 시작했다가…….

처음에는요?

네, 그랬다가 2019년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사회복지협의회에 1년씩 위탁했다가 ’21년에는 2년을 하고 그다음에 2년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하여튼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주잖아요?

네.

8000만원이 어떻게, 내년은 9000만원이군요?

네, 내년 예산은 9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인천명소관광 해 가지고 버스…….

그냥 그렇게 묶음으로? 명소관광 얼마, 예를 들어서 여행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는 시티투어, 그러니까 금액을 딱 쪼개놓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여행지 인천대공원부터 송도, 영종도까지 이렇게 여행지를 정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가 예산범위 내에서 여기 몇 회 할 때 몇 명 하고 자기네 예산을 내려주면 연 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먼저 내려주고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보고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하겠다?

네.

보통 참여하는 데가 조금 있어요, 이 사업을 위탁을 받으려고? 금액이 소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건수는 되게 많은 것 같고.

여기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해서도.

이렇게 대행하는 기관에다가 이것을 맡으면 인센티브 주는 게 있어요, 이 예산 중에? 그것도 자기네가 조금 하나요? 인건비 얼마, 프로그램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해요? 이것을 하면 위탁 기관이 받는 혜택이 뭐예요, 혹시 특별하게 뭐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사업비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통으로만 나와 있어요? 추후에 좀 알려주세요.

네.

이강구 위원님…….

질의 끝나기 전에 이것 별첨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위원장님?

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것하고 별개로 관광 분야여서 제가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 달에 시민의 날 주관으로 해 가지고 시티투어버스 인천시민 50% 할인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10월달 시민의 날.

시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시범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만차가 된 것을 봤어요. 단체로, 우연이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사실은 저도 기사를 보고 캡쳐해서 온라인상으로 많이 홍보도 해 드리고 우리 주민들 이용도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예전에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비용 들어가는 측면에서도 그닥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이 되어지니까 과감하게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