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갑자기 한마음경로식당이 그만 중지를 하게 돼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중지를 했겠지만,

6월,

6월.

6월 달이요.

예. 그래서 선부동 성당 경로식당하고 와동 너나드리경로식당에 재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식사 배달도 있겠지만 거리적으로, 사실 기존에 경로식당 다 가까운 데 어르신들이 가야 되는 분들인데 한 군데가 이렇게 없어져서 거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숫자라는 게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받던 어르신들이 전출을 가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사망하시게 되거나 이러면 또 다른 대기자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월 반영하긴 어렵지만 경로식당에 점검 나가고 할 때 명부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 급식하고 어르신 급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또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추가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참고로 며칠 전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네, 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3천 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이 됐고, 식사 배달은 3,500원에서 4천 원으로 500원씩 상향이 된 점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예.

위원님 말씀 공감 충분히 하고요. 시와 같이 협력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441페이지 말씀,

네.

저희가 소음·진동에서 수입 받아들인 거는 작년에는 특별한 게 있었는데요. 경찰과 함께 오토바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수가 있었고요. 올해는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해마다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일정하게 어떻게 딱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3건 적발했습니다. 올해는 적발 하나도 안 됐고요.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2022년도에 소음 관련해서 한도병원 옆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특히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그쪽에 한 5건 정도 추가로 더 하면서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피스텔이라든가 대규모 공사 현장, 재건축 현장 같은 데서 그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공사 현장을 상대로 해 갖고 60만 원씩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은 사실은 저희가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직접 ‘이웃사이센터’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요.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장이라든가 건설 공사 같은 게 주로 많이 있고요, 소음 나는 거는. 철거 작업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면 그때 소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가서 측정해서 초과 되면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경로당 지원 물품 해 준 거 있잖아요? 답변 이종규 과장님까지 해 주십시오. 한궁이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유모차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있어요. 그럼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가보면 활용을 잘 안 하셔요. 그냥 아끼고 쌓아두시거든요, 아주 잘 모셔둬요. 이런 건 우리가 지도점검 갔을 때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품 물건이라는 거는 사용하라고 주는 거지 이렇게 모셔두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료급식소가 아까 단원구 6개 있다고 그랬는데 상록구는 몇 개 있나요?

일곱 군데 있습니다.

7개, 13개가 있어요. 그런데 무료급식소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민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한 10시 반이나 11시 못 돼서 줄을 서거나 그 앞에 가면 왜 벌써 오셨냐고 막 버럭 버럭 화를 내고 그러신다는 경로당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 1회 정기점검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나면 가서 음식 내용에 대한 점검을 자주 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게 우리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연결돼서 우리 상록구 경로당 중에 구룡경로당이 소방시설을 3월 17일 날 점검을 받았어요. 보수 공사를 했거든요. 64개소 경로당 1,930만 원 들여가지고 소화기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보수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됐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매달 소방교육을 실시하잖아요. 익명 피해는 없지만 이런 시설에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소방 안전점검을 해도 화재가 발생되는데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요. 그래서 경로당도 내년 교육 내용에는 반드시 소방교육을 하고 피해 방법, 여러 가지 경보 누르는 거해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상록구 아까 조현선 과장님,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시 동물 사체 관련돼서 질문했잖아요? 우리 시가 이런 장례문화가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요. 농업기술 소관 사항에,

정책과에 있는데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사체 처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 비슷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안산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이동식 장례문화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사체 동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종보고 342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화장에 대한 법률 제정 시 로드킬 동물 사체를 화장 및 장례서비스로 처리 방안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농업정책과하고 합의하셔서 이런 최종보고를 쓰신 건가요? 결과를. 아니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단독으로 쓰신 거예요?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요. 예산이 저희가 1년에 3,500만 원 가지고 연간 365일 용역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랑 상의했을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것 확인 안 돼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감사장에 ‘반려동물 화장에 대한 법률 제정 시 로드킬 동물 사체 화장 및 장례서비스 처리 방안을 검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뭐든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방금 제가 지원받았는데요,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상의하셨다고 답변,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상의해서 만약에 이런 장례문화서비스를 하면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같이 이 부서가 처리하고 정책하고 이원화돼 있지만 여기 오실 때는 같이 합의해서 답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다음에 사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뉴딜일자리정책에 의해서 10명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직원만을 이용해서 이런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같이 이런 봉사, 봉사는 아니죠. 일자리죠. 이런 일자리 지금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 하니 단원구도 같이 이런 일자리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 과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직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런 걸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입니다. 시정과 대부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본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방아머리항 국가어항 지정 및 확장 건을 제외한 모든 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계도 위주의 위생업소 단속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추진한 위생업소 점검 시 상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라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하여 위생업소 점검 시 행정처분이 아닌 지도방식으로 점검 방향을 설정하고, 방역수칙 홍보를 통한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점검 대상 439개 업소 중 방역수칙 위반 신고로 8개소를 행정지도 하였으며,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난개발 방지입니다. 안산시 대표 관광지인 대부도가 무리한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를 면밀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라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1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난개발 방지 대책을 발굴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화장실 등 기반시설 증설입니다.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 79만 명에 달하는 만큼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증설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2021년 방아머리공원과 산림욕장에 신규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였고, 시화간척지 내 산책로와 안내판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시화방조제 구간단속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화방조제 구간단속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2021년 7월 시화방조제 도로 구간단속 카메라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해양오염 적극 방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화호 내측 불법어로가 많아 어족 자원을 남획하고 어로기구 방치로 해양오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상시 단속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시화호 불법어구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바, 21년 130틀, 22년 172틀의 불법어구를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수면관리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인근 지자체(시흥, 화성)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시화호 내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탄도항 안전사고 대비 철저입니다. 탄도항에서 차박 및 낚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탄도항 불법단속 용역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금년에 조명시설 및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 정비를 통하여 탄도항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해변가 환경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안가 청소인력을 보강하여 해변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2022년도에는 기존의 청소용역 대신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2021년도 대비 17명이 증원된 총 28명을 운영하여 쾌적한 해변가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해안가 미관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충분한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쾌적한 해안가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효율적인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위해 투자 대비 어민 수익 등 효과를 분석하고 어민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위해 주기적으로 어촌계장 및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안산 바다에 어울리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안산시 어업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타 시·군 관계자 및 공단 등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더욱 효율적인 수산자원을 조성해 안산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99쪽, 경기해양안전체험관과 업무 협조 사항입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시 안산시민과 학생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부도 관광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대부도에 오래 체류하는 방안에 대하여, 안산시민 50% 이용료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문화·예술·관광·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발굴을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뱃길 사업을 통해 관광사업 연계 시에는 많은 체험장을 개발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방아머리항 국가어항 지정 및 확장 적극 추진입니다. 방아머리항의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태풍 및 풍랑 시 피항시설이 열악하여 방아머리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거나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아머리항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위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 및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표1 어항지정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방아머리항의 기존 시설보수 및 관리권 전환을 위해 관리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방아머리항의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피항 기능을 확보할 계획이며, 공모신청을 통하여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람사르습지 보호 대책 수립입니다. 2019년 9월 17일 람사르습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람사르습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2회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습지 관리 및 습지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2월 19일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위원회 위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2년 8월 29일 안산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람사르습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302쪽, 방아머리 해변 수질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방아머리 해변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은 연안특별관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양생태 및 수질환경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 부서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중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실무협의 및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하여 방아머리 해변의 수질 개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네.

네, 그렇습니다.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가 35억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당초 예를 들어 100m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면 잔액들이 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으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올해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공사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하는 걸로 마감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안도로는 총 35억이 들어갔고요. 해안도로 정비공사는 일단 올해 도서개발사업비 내에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네, 부잔교 그게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님, 그거는 111ℓ짜리가 5,450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0ℓ하고 112ℓ가 합한 금액이 3,868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수거량을 얘기했고요. 밑에 있는 부피 산정에 있어가지고 아마 100ℓ짜리, 111ℓ짜리, 112ℓ 합해서 9,318로 잡았고, 올해 했던 거는 100ℓ짜리하고 112ℓ를 합해서 3,86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가 지금 두 가지가 5,450하고 합해서 9,318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는 올해 한 3천 원 정도 올랐는데요. 올해 물가상승도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가격은 낮아지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1,151 더하기 1,717 하면 3,868이 되고요. 그다음에 111ℓ짜리가 5,450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매립 관련은 자료라든가 다시 설명을 따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망어촌체험관 1층은 초지리 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이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가서 보상요구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한테도 시설판매장을 활성화시켜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초지리 법인분들과 같이 간담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용역단계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처음에 시작했던 2015년도에 공모했을 때 990억가량의 사업비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현재 1,800억까지 올라갔던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 온 결과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대신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여지껏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완성은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997.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여지껏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지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용역을 완료시켜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결정을 하고 완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대한 완료는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과연 완공이 됐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하고 그런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결재권을 갖고 있는 쪽으로 계선 라인으로 결재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완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산천 하구가 13억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보통 한 10억에서 15억 내,

네.

네, 그렇습니다. 18억 들어갔습니다.

13억 들었습니다.

15억,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 부분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초 2020년 7월 달에 선박 건조 착수를 했습니다.

배 껍데기 배터리를 뺀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 왔던 거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요. 이 배의 최종 문제점은 배터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2020년 1월 1일 날 친환경선박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 12월 29일 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검정에 관한 기준이 20년 12월 29일 날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배터리 부분이 자꾸 지연이 됐던 사안이고, 이 배터리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다 연기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충전을 했을 때 50킬로,

네, 50킬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 부분은 5,120,

배 밑바닥을 보면 배터리를 깔 수 있는 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배치를 하는 건데요. 5,120㎏이 들어가게끔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 추진 선박이 문제점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 배터리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전기 추진 선박업체하고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네, 30일까지 안에.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법에 맞춰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 부분이 지금 다 해결이 돼 갖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지연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 추진 설비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다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그런 걸 다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단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시범운영은 꼭 거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운영하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운항하면서 안전 매뉴얼도 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터리 부분이 완성되면 한국해양교통공단의 선박검사증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달섬에 충전소를 만들어놨거든요. 거기가 메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항시,

네, 충전시설을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네.

배전판하고 선로를 선착장까지 배가 붙여놓는 데까지 선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 진행했습니다.

예,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9월, 10월 달에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네. 일단 배에 대한 배터리 부분 완료를 해 놓고 그다음에 육상부 반달섬에 배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설치 완료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저희들도 친환경 선박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위원님들한테 연기됐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감사하기 전에, 방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긴 시간 동안 뱃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노고는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하지만 저도 8대 초기에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데,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 뱃길 사업에 관련해서 더 이상 감사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꼭 운행할 수 있도록 여기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방아머리 연안 정비사업비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그중에 일부 방아머리 연안 정비사업 문화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문화공원 조성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안 정비사업은 방아머리공원 있잖아요. 거기,

알아요. 시간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답변을 요하지는 않지만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문화공원이라고 조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사진 하나 띄워줘 보세요. 또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세요. 나무 간격을 잘 봐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문화공원에 올리는 운동기구거든요, 바닥이고요. 이거 다죠, 조성한 게? 이게 18억 들어간 게 맞습니까?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수목, 화장실, 주차장 이게 18억이에요. 이게 문화공원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방아머리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전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우리 대부도의 초입이고, 민선 8기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 지금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방아머리 확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점과 맞물려서 이렇게, 물론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문화 조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무를, 1m 간격도 안 돼요, 제가 재보니까. 그러면 공원을 조성할 때 과연 나무를, 나무도 성장하잖아요. 크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심어야지, 이거 할 때는 관계 공원과하고 상의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공원을 이용하면 무엇을 해요? 누구랑 옵니까? 가족들하고 오고 아이들하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컨셉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반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만 저런 시멘트 바닥에 설치해 놓고 나무만 식재해 놓고 화장실, 주차장 해 놓고 이걸 문화공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3차로 지금 하는 문화공원 조성의 사업내용은 데크 산책로도 214m 들어가 있고요. 옹벽, 파고라, 벤치 설치, 잔디 식재,

데크, 옹벽 지금 3차도 봤습니다. 그게 그럼 문화공원하고 맞습니까? 문화공원이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문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 관광과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휴식을 위해서 관광을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리 공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어떤 우리 대부도의, 아니면 안산시의 상징적인 포토존을, 상징물을 설치해서 사진을 찍게 한다든지 정글 이렇게 들어가는 통나무 이런 거라든지, 이런 컨셉이 맞아야죠. 그다음에 우리 대부도에 황토흙 많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흙이 빨갛잖아요. 모래 많잖아요. 어느 일부를 줘서 관광하러 와서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촉감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놀이공간, 공원의 어떤 특성을, 우리 안산시에 맞는 특성을 살려야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수목만 식재하고 저렇게 운동기구만 설치하는 게 과연 문화공원이라고 할 수 있고, 관광 우리 안산시의 초입인 방아머리의 문화공원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3차가 남아있잖아요. 3차 남아있고, A/S 기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런 운동기구 설치할 때는 시멘트 바닥에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서 떨어져서 사고라도 나면 그 배상은 다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아이, 어린이, 장애인, 노인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안전을 우선 생각해서 바닥이 푹신푹신하거나 또 야자매트를 깔든지 그런 다음에 설치를 해야지 그냥 저렇게 보도블록에 설치해 놓고, 저거 그냥 녹슬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점검하고,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요. 특히 저희 본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안산에서 먼 지역으로 떨어져서 대부도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상이 누구인지.

사업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