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순종 의원 5분자유발언
규찬
김규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강동성사무과장
사무과장 강동성입니다. 제27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부의안건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1건 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한 오민자 의원과 윤병열 의원 그리고 조순종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유발언(오민자 의원)
10시 14분

오민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규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의 시작과 더 살기 좋은 의령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태완 군수님과 군정업무 추진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잘사는 의령을 만들고 싶고 언제나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민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살수차 운용에 대하여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군청은 매년 여름이 되면 의령읍과 신반 지역에 살수차를 이용하여 도로에 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살수차 1대당 1일 60만 5천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의 불균형입니다. 살수차 운용의 주목적이 더위에 지친 군민을 위함이라면 모든 군민이 피부로 느껴야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소외된 군민이 상당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 범위에서 더위에 지친 모든 군민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차량을 운행하는 군민은 오히려 불편을 호소합니다. 실제적으로 도로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행자보다 차량 이용자가 많은 현실이며, 그 차량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살수차의 살수작업으로 인하여 세차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낭비되는 수자원에 대한 비판 여론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 운행하는 살수차는 하천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하천수는 「하천법」제50조의2에 따라 미리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살수차 운행업체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통해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위 대책의 일환으로 살수차의 운행을 조금 줄여서라도 작지만 식수난에 허덕이고 물 사정이 좋지 않은 가구에 물 한 박스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13개 읍·면의 모든 군민 누구에게나 시원한 식수나 얼음물을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 무더위로 인한 군민들의 짜증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도 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복지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가 되는 정책 개발을 당부드립니다. 산과 들이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계절에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의장
오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병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유발언(윤병열 의원)
10시 19분
병열
윤병열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규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하고 더 살기 좋은 의령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오태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병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격의 심한 등락으로 시름이 많은 마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마늘 산지 경매장을 설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마늘 재배 현황은 총 350여 농가에 151㏊ 정도 됩니다. 생산 물량은 2천 톤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중 유곡면과 부림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봄철 가뭄으로 인하여 마늘 작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매년 힘들게 생산한 마늘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인들에게 헐값으로 판매하거나 조금이라도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하여 창녕 등지의 산지 경매장에 실어 나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불편과 손해를 덜어드리는 방안으로 우리 군의 주요 생산지 주변에 산지 경매장 설치를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늘 산지 경매장의 경우 인근에는 창녕, 이방, 우포, 남지, 영산 등의 5개 농협과 합천에서는 동부농협, 경북에서는 고령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 경매장이 운영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보장과 함께 타 지역으로부터 운송에 따른 비용을 줄여 해당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산지 경매장은 경매시스템 설치,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마는 일정한 생산량의 확보와 함께 자금력이 있는 중도매인의 유치 등 해결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온창고의 경우 토요애유통이 가지고 있는 창고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령군의 주력산업인 농업과 관련 농민들을 보호하고 경매관련 종사자 등의 인력 유입으로 경제적 활력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마늘 산지 경매장의 적극적인 검토와 관련 사업의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음식물 쓰레기 수거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의령읍과 부림면의 시가지와 여타 지역에서는 면 소재지 등 모두 260여 장소에 수거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농촌 지역에서는 적은 배출량 등으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별가구에 맡겨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록 농촌이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내버리는 경우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생활주변 위생문제와 함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도시에서 생활하다 들어온 귀촌·귀농인 등으로부터 종량제 봉투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원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수거가 필요한 농촌 지역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계를 확대하여 기본적인 환경보호 원칙을 지키는 생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규찬
김규찬의장
윤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순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유발언(조순종 의원)
10시 25분
순종
조순종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속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의회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규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의 시작, 더 살기 좋은 의령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태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순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 학생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과 파크골프장 조성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내 지역 학생들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건의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대부분의 대면활동이 제한되었고 사실상 국민들의 해외여행도 제한받아 왔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나 단축수업 등으로 많은 부분의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경우 정보력과 경제력의 차이로 도시 학생에 비해 상대적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대부분의 일상이 회복되었고 이에 따라 대면 행사나 축제 등 모든 부분에서 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과 사회적 경험에서 소외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넓은 세상을 접하게 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고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해외연수 사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의령교육지원청의 요청대로 대략적인 구상을 말씀드리면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내 학생과 인솔교사 등을 대상으로 4박 5일 정도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상 국가는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선진국을 택하여 알찬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문화탐방을 실시한다면 지역 학생들이 견문을 더 넓히고 경험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태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국내에서만 생활하는 것보다 넓고 큰 감각을 지닌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자라나게 할 의무가 우리들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부디 인물의 고장으로 자부하는 우리 군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을 위해 이 시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 파크골프장 조성과 동호회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노인인구 1천만 시대 그야말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니어를 중심으로 파크골프 동호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스포츠로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크골프는 시니어의 건강 유지와 사회활동을 위한 스포츠로 누구나 배우기 쉽고 계층의 구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파크골프 회원 수가 350여 명에 이르렀고 지난 9월 22일에는 파크골프 협회의 창립행사가 열리는 등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우리 군 시니어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도 챙기고 또래 간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으로 파크골프장 조성과 동호회 지원을 적극 건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아직 파크골프장이 없어 동호인들이 함안 군북, 법수 등지를 찾아다니며, 지역 주민이면 당연히 누리는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규 파크골프장 조성에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면 회원 간 친목도모와 사전연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간이연습장 조성을 건의 드립니다. 파크골프장은 강변이나 공원 등에 3천평에서 1만평 정도의 여유 공간만 확보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조성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인근 진주, 함안, 창녕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강변 둔치 등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시니어 스포츠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준 데 대하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많이 조성되어 지역별로 원하는 사람 누구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 확대 조성과 동호회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의장
조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7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의 집회보고와 같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시회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황성철 의원 외 9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속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의회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규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의 시작, 더 살기 좋은 의령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태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성철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곡물가 급등에도 우리의 주곡 쌀값만이 나홀로 폭락한 가운데 정부의 대책은 시장격리곡과 공공비축미 일부 매입, RPC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 등이 전부로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쌀 가격 현실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곡관리법」개정으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등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통보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입니다. 그럼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황금물결을 이룬 농촌의 들녘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더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곡물가 급등에도 벼농사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20㎏ 한 포대당 쌀 가격은 54,758원이었는데 올해 9월 기준 41,18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가 폭락하여 1977년 통계 작성 이후로 최대 폭의 하락을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장격리곡 45만 톤과 공공비축미 45만 톤 매입, RPC 매입자금 지원이 전부이다.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의 쌀값 문제는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쌀 개방, 목표가격 폐지, 자동 시장격리 없는 양곡관리법 등의 정책이 쌓여 이러한 가격의 폭락을 만들어냈다. 특히 이제는 쌀 가격 폭락 시 쌀 목표가격을 정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변동직불금마저 폐지되어 그에 따른 손실은 오로지 쌀 재배 농가가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미래의 식량안보 대응이라는 거창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쌀은 우리의 주곡이며 생명줄이다. 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 농업의 근간이다. 쌀값 폭락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이 터무니없이 줄어들어 결국 농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안정적인 쌀농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고물가 시대에 쌀값만 폭락하여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쌀 가격 안정화와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에 우리 의령군의회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 하락과 생산 초과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시장격리 제도는 신곡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행하라. 하나, 쌀 가격 폭락 시 생산비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쌀 목표가격제를 부활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18일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의장
황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전체 의원이 검토·협의한 안이므로 황성철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판곤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관례에 따라 의장인 저를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행연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이신 김행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연의원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김규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완 의령군수님과 의령군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행연 의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2년도 우리 군이 추진한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태 및 관리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여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방문기간은 제270회 임시회 회기 중인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입니다. 그리고 방문반은 의장님 외 9명으로 하여 2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반 편성 내역 및 방문사업장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2022년도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대형사업장과 각종 여론 및 쟁점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공 상의 문제점과 주민 불편사항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 등 현장의 여론을 청취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장방문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직접 챙긴다는 마음을 갖고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의장
김행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제출한 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민자 의원과 주민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안건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 등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답변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