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반장으로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류제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310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2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개요입니다. 현지 확인 조사 기간은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현지 확인 조사반은 의원 11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한 17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 집행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도 하반기에 고흥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1,000만 원 이상의 시설 공사 사업장 1,382개소, 민간자본 보조사업 761개소 등 2,143개 사업장이며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전수확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읍면별 3~7개 사업장 62개소를 선정하여 서류 검토와 더불어 현지 확인한 결과, 12건의 시정사항과 46건의 개선 공고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미비와 공사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계획 수립 추진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도양 남암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검토가 부족하여 설계변경 시 과도한 사업량 증으로 사업비를 과다 증액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도양 잠두마을 천문과학관 진입도로 옹벽 공사, 도양 신정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금산 신양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금산 석정마을 입구 진입로 정비공사는 사업 수혜가구가 일부에 한정되어 특혜시비 발생가능으로 예산편성 시 사전 적정성 검토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내역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사례입니다. 녹동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창호공사 중 유리두께가 규격에 맞지 않아 재시공토록 하였고, 도화 상동마을 농로 포장공사는 포장 두께가 맞지 않아 재시공토록 하였고, 면고르기 공정이 미시공되어 사업비를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봉래 권역 단위 거점 개발사업은 2층 난간 시공 미흡으로 추락사고 발생 우려로 보완 시공토록 하였고, 과역 도야 소하천 정비공사 및 남양 거군마을 농로 사면 보수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설치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유지관리가 소홀한 사례입니다. 고흥 로컬커피 융복합산업 추진사업은 건물공사 준공을 하였으나 누수 발생하고 건축자재는 물론 테라스 난간의 추락사고 우려 등으로 문제점이 있는 현장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 등을 마무리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촉구하였으며, 동강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 현장 주위 펜스가 훼손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토록 하였으며, 대서 금곡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배수갑문 조작대 입구 잡풀이 무성하여 미관에 저해되어 포장공사를 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권고사항입니다.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 저수용량과 시공 중 저수용량이 2분의 1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이 되고 최근 가뭄으로 수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초 기본계획 시 대상지구인 동정들, 월포들의 적정 수원확보를 위해 방안대책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 유자공업 부지 매입 및 임대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과 임대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임대, 기간연장 처리함으로써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재임대 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 지적 사항은 별도의 현지 확인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21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안조치 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310회 제2차 임시회 회기 중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 4를 근거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책 추진근거를 두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목적 및 군수의 책무, 계획의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광환경 조성사업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재정지원 및 시행규칙을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이 우리 군 관광약자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를 근거로 고흥군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권역별 설치 목적 및 관할구역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하였고, 이와 같이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요금 동결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 노후 또는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7조에 지정업소의 수도요금 감면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2 수도요금을 2026년까지 동결하는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민들의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조문 내용 수정과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제13조, 제18의2조, 제24조, 제31조 조문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조문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23조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운영비 감면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등 실정법을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3호 정신질환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의 위반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5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