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시장님은 관내 외국인 투자기업 중 추가 투자를 결정한 기업체의 방문 등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시정질문 및 답변(계속)

안녕하십니까, 37만 아산시민 여러분!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2천6백 공직자 여러분!시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양1동·온양2동·온양3동, 건설도시위원회 아산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님, 아산시 지역화폐 2022년 현황 및 2023년 예산 반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홍성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아산시 지역화폐 2022년 현황과 2023년 예산 반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지역화폐 발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2700억으로 할인율은 10%이며,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구매 가능하고, 구입가능 연령은 만 14세 이상부터 모바일 페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입자 및 가맹점 현황은 2022년 9월30일 기준, 모바일 회원 수 12만 7000명으로 만 14세 이상 구매 대비 44% 가입이며, 아산페이 가맹점은 1만 1천여 개소입니다. 2022년 아산페이 전체 예산액은 국비 54억, 도비 24억, 시비 197억 원으로 총 276억 원이며, 월평균 판매액은 약 245억 원입니다. 아산페이 이용자는 모바일 상품권 도입 이후 20대에서 50대는 주로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는 반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지류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시는 등 아산시민들의 상당한 관심과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 측면에서 생활 밀착도가 높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페이 2023년도 예산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국비가 전액 삭감된 정부 예산안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액 삭감으로 일정 부분 발행규모 축소나 할인율, 구매한도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투입된 시 재정규모 정도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후 국비보조금이 지원된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증액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아산페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표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홍성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니, 국장님!죄송합니다. 아, 제가 더 긴장했나 보네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화폐의 역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소비 측면에서 생활 밀착도가 높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부가가치의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거의 답변서하고 조금 전에 답변한 거에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죠? 현재로서 똑같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화폐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보조금 지역 화폐분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거죠?

예.

그러면 그 심의에서 만약에 국비보조금이 지원 안 된다면 아산시에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할인율 조정과 발행규모의 축소를 하신다는 답변을 하신 거죠?

예.

그럼 축소하신다면 규모가 올해 2700억 한 부분에서 2023년도에 축소하면 얼마 정도 발행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추산해 보기로는 1700억에서 한 2천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1700억에서 2천억 사이 되면 700억 정도가 축소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700억 정도가 작년에 국비지원분 54억.

예.

그럼 국비보조금이 안 오면 충청남도에서도 지원했던 24억에 대해서도 보조를 안 해 주신다는 건가요?

예.

확실한가요?

예.

그러면 토탈 금액이 78억 정도 돼요.

예.

그렇죠? 국가에서 받고 충청남도에서 받은 금액이?

예.

그러면 지금 197억은 유지하시고, 74억에 대한 부분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감해서 발행을 하시겠다?

예.

그럼 현재 조금 전 우리 아산시 전체 규모나 가맹점 수나 전체 말씀하셨어요.

예.

그랬을 때 구매를 법인은 5백만 원 한도, 개인은 백만 원으로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구매를 법인과 개인 비율은 어느 정도 구매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개인 구매율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개인이 많고, 비율도 개인이 더 많다?

예.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비지원이 없으면 국장님께서 아산시는 축소하겠다. 그다음에 국비가 지원되면 조금 전 답변에서도 추경에 그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PPT하나 볼게요. (PPT를 가리키며) 2021년 본예산으로 전국 재정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 현황입니다. 자치단체 충남 아산시와 자치단체 전북 익산시. 그냥 단순 비교로 정부·광역·기초 다 포함해서 아산시가 2021년도 순위 25위, 전북이 142위입니다, 자립도. 그리고 밑의 자주도는 순위 63위, 전북 익산시는 164위예요. 자주도는 거의 101위 정도 순위 차이가 나고요, 자립도도 거의 한 12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산은 아산페이를 지역화폐로 하고요, 전북 익산시는 ‘다이로움’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북 익산은 언론보도를 보면 현재 할인율이 20%예요. 우리 아산은 10%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아산은 선 할인입니다. 제가 100만 원을 구입하려 90만 원을 입금하면 100만 원을 아산시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익산은 선 할인과 후 캐시백 포인트제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인이 100만 원을 살 때 10만 원을 할인받고, 또 본인이 지역에서 그 100만 원을 다 사용했을 때 후에 캐시백으로 10만 원을 더 받아요. 그럼 국고보조금이 안 나와도 우리보다 자립도나 자주도에서 굉장히, 순위로만 보면 굉장히 100위 차이가 나는 익산은 현 2022년을 발행 규모도 유지하고 할인율도 유지한다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번 기회에 제가 자립도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립도는 말 그대로 우리 전체 예산에 순수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있고요, 자주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 포함해서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하고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율을 말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자립도에서는 충남에서 1위예요. 그런데 그 자주도로 따지면 충남에서 15개 시·군 중 저희가 14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그렇게 재정상황이 여유롭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익산하고 저희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서로 익산하고 저희하고 지역 실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단순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 비교를 일단은 국가에서 매년 자립도와 자주도를 내는 것은 그래도 재정 건전성과 말씀대로 교부세나 보조금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21년도 이렇고 2022년도 볼게요. 저기 자립도 일반회계 예산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 부분에 국고보조금 지역화폐 보조금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2022년은 포함이 돼 있죠.

예, 돼 있죠? 조금 전에 봤던 2021년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예.

그러면 자주도나 전체 지원받는 금액에서 전북 익산시가 더 많지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요. 거기에는 국고보조금이 들어갔던 거고 저기에 국고보조금이 안 들어와도 익산시는 할인율을 유지하고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역외 규출을 막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할인율도 유지하고 발행율도 유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운영에서 제가 국장님에게 시정질의에서 묻고 싶은 것은 발행규모에 대해서 유지하는 부분도 아산시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할인율에 대한 정책도 선 할인이냐 후 할인이냐, 이런 다양성을 좀 검토해서 유지시키는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그래서 뭐 의원님께서 오늘 확실한 답을 좀 원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고, 또 시장님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내부 검토에 할인율은 원래 좀 축소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할인율을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 그런 정책결정을 했고요, 발행규모 자체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결정하긴 어렵고 내년도 상황을 봐 가면서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뒤로 사실은 발행규모나 할인율이나 뒤에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사실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냐, 이것에 대한 박경귀 시장님의 의지냐.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려 했는데 미리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셔서 37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할인율 10%는 아산시민들에게 유지하겠다?

예, 그건 유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행규모는 국고보조금의 정부 예산안 추이를 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올해 2700억 했던 부분도 유지하겠다.

예.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한 74억 정도, 국비 54억 지방비 24억, 해서 74억 정도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검토해 볼 의지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

예,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산시민들의 굉장한 우려 섞인 성명서를 제가 봤습니다. 아산시민연대에서 “아산시 지역화폐 할인율 10% 현행 유지를 아산시에 요구한다” 해서 열흘 전에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각 언론에서도 다뤘습니다. 아산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아산지역화폐인 아산페이와 아산사랑카드, 이거와 가맹점 소상인들에게 굉장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벌써 경험하셨어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잊지 않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시장님 의지를 반영했던 부분도 답변해 주셨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기획경제국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 - 나. 김은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복 시의원입니다.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김은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국승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사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는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계약 시 건설공사 공사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직접 지급할 수 있는 노무비와 그 이외의 대가로 구분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하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대금청구 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대금을 보증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보증기간을 통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서를 교부받는 대신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우리 시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 3자 합의서를 제출하여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사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사, 근로자,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등 대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공사감독 부서에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연 2회 불법 하도급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유는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공사 감독자가 매일 현장 투입되는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등을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저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원도급사의 체불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조속히 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근로자에게 채권압류, 민사소송 등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계약체결 시 계약 특수조건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급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은복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은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건설기계 임대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관급공사에서도 체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업체는 6개월 이상 체불 건이 있었고 심지어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그 하도급에서 지불을 요청하니 시에 가서 직접 받으라는 얘기를 듣고 그 민원을 제기하러 저한테 왔었고요, 그래서 집행부와 함께 같이 간담회를 하는 중에 집행부의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의 공사가 중지되어서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 추가로 따로 장비를 임대하여 방재하였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아산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이중으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해당 공사명은 강장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그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계약을 했는데 하도급사가 장비 대금을 지급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한테 줄 대금 일부를 장비 대금으로 직접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중 지급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혈세 낭비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체불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장비대를 따로 시에서 중장비를 불러서 그 수해피해를 예방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께도 그러면 이게 세금의 이중 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예, 저희가 이 해당 사업으로 이렇게 장비대금 지급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 거고, 그 외에 수해 관련해가지고 복구가 완전히 안 돼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투입해서 예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체불 건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민원인들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집행부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음봉 복합문화센터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은 아시나요?

예, 제가 전에 평생학습문화센터, 그쪽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이 또한 왜 중지되었나요?

정확한 회사의 속사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금 경색, 자금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장비대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회사 간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공기대로 공사 이행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해지했습니다.

이 또한 하도급에 대한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중지됐고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또한 소송 건이 있죠?

예.

이 소송 건 또한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 아닌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니까 소송비용은 지불을 하게 되는데 회사가 이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했던 부분이고, 법적 분쟁이라든가 유치권, 뭐 이런 문제는 아직 해소가안 돼서 새로운 업체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자체가 세금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시민들과 관급공사가 중지됐다는 것은 아산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급사의 입찰로 공사가 진행되지만 세금이 진행되는 부분이니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체불 건이나 아산시에서 직접 관급공사하는데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를 일정 금액 이상은 민간 전문업체한테 공사감독을 위임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의 어떤 부분은 시에서 직접 공사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통해가지고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음봉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공사를 적기에 이행 못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공사대금 총 70억인데 그중에 기성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비를 지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아직 지출 않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문제가 다 처리 종결되면 새로운 업체 입찰을 봐가지고 설정을 해서 지속 추진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관급공사가 진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리·감독이 안 됐다고 보는데요.

저희도 철저하게 하긴 하는데 회사 사정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건설기계 임대하시는 분들에게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에서 직접 하도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직불제에 대해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한지요?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건설기계 임대차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투입된 날짜를 체크해서 장비대를 지급하고, 일반 하도급 계약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안내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현장 여건상, 또는 편의상 그냥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강장 소하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한 임대차 계약서 보증보험에 대해 감독관이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시에서 노임·자재·하도급 등의 공사대금 적정 지급여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작성실태 등 근로환경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기성금 지급일자를 정상적으로 고지하는지 확인해서 문자발송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임금체불이 없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관급공사에 있어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집행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세금의 이중 낭비를 예방하여야 하며, 하도급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아산시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복 의원님, 행정안전국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김은복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규입니다.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은복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상승한 국제유가가 농업인이 이용하는 면세유와 농자재에도 악영향을 주어 우리 농촌은 이중·삼중의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외식문화가 발달하면서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여 10년 전보다 12.9kg 감소한 56.9kg로 쌀 소비감소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 쌀 생산량이 388만 2000t으로 이 중 42만 8000t이 재고량으로 남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85만 4000t의 생산량이 예상되며, 지난해 재고량을 포함하면 428만 2000t이 시장에서 유통될 것으로 예측되어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하여 2021년산 벼 37만t 을 3차에 걸쳐 시장 격리곡으로 매입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4984 t 을 격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언론보도를 통해 올해 수확기에 공공 비축미도 45만t, 시장 격리곡 45만t, 총 90만t을 금년 12월 안으로 매입하기로 발표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전년 대비 30.8% 증가한 공공비축미곡 5151t을 배정받아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 격리곡도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같은 쌀값 영향에서 안전하도록 쌀 생산기반 다양화 및 생산비 절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입가격이 안정적인 유기농 재배확대, 기업과 연계한 가공용 쌀 재배확대, 분질미 재배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못자리 상토지원, 병해충 방제확대 및 공동 방제를 지원하고 있고, 농촌의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직파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량개량제 공동살포, 농촌인력 중개를 위한 농작업 지원단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직영 1개소와 지역농협 9개소의 위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면세유와 농자재값 상승에 대하여도 충남도와 함께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농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정적인 쌀 생산과 함께 생산된 쌀을 전량 유통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기업체와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은복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은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화면 보시면, 보도자료 보셨어요?

예.

보셨죠?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분신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되었는데요, 지난 9월 21일에 농민회의 논갈이 투쟁 보도자료입니다. 소장님, 이런 농민분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 날 현장에 함께 하고 있었고요, 농업인들 입장에서 애지중지 자식과 같이 키우던 벼를 갈아엎는 심정은 애통하고 참담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저도 현장에서 그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쌀값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언제 발표를 하셨나요, 혹시?

올해 생산 재고량이 많이 나와서 쌀값 문제가 좀 대두되면서가 아니고 저희는 꾸준히 우리 아산 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높은 쌀값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늘 고품질화 정책 같은 것을 좀 펼쳤고요, 지금 현재 쌀값이 떨어지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일부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반영이라 함은 아까 답변자료 주신 그 수매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된 건가요?

이 수매문제는 우리 시에서 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 어떤 쌀값 재고 대책에 따라 시장 격리곡이라든지 공공비축 미곡과 함께 하는 문제라서 그런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능동적으로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21일에 논갈이 투쟁에 대해 그 이후 9월 25일이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셨죠?

예.

방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그때 여쭤봤던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산시에서는 농민과의, 임원진들과의 간담회를 10월 5일 계획을 하셨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했으나 그게 무산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회 회장님께 여쭤보니 시장님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날 9월 25일 농민들 벼 갈아엎기 현장 시위가 좀 있었고요, 그날 시내 행진을 통해 시청을 방문하셨고, 그날 시장님께서 그 기간 중에 유럽 순방 중이셔서 부시장님께서 충분하게 농업인의 요청사항을 전달받았고요, 그 후에 별도로 시장님 일정을 10월 5일로 잡았습니다만, 전에 일찍 했으면 좋겠지만 시장님 일정도 바쁘시고, 또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업인들의 일정 조율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고 10월 5일쯤 날짜를 이렇게 잡다 보니까 또 농업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필드에서 바쁜 농번기철에 접어들면서 면담이 좀 무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다면 해외에서라도 영상이라도 회의는 진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시책이 발표되기 전에 지자체에서는 다른 발 빠른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컨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농기계 작업을 많이 의존하다 보니 면세유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농자재값 상승에 따라서 .......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정부의 시책이 발표되기 전에 다른 시에서는 더 발 빠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시가 어떤 방법을 내놓았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해남이나 나주에서는 면세유에 관한 인상분 지원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 경북·경남 쪽에서는 종합적으로 도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하면서 면세유, 또 농자재값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쌀값 하락 대책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부의 시책 전에 그 보도자료를 보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냐 하면 여수랑 철원 같은 경우는 작년 쌀값으로 동결한다고 보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정부의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내용도 알고 있고 철원 같은 경우는 시 차원이 아니고 철원 동송농협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홍보가 돼가지고 쌀값 대책 일환으로 이렇게 발표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의 여러 보도자료를 보면 농업관련 단체나 지역농협장, 그다음에 시의회 등 해서 잦은 미팅을 통해 이 대책의 방법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으로 아산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지 않나요, 혹시? 소장님.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예, 농민들의, 그렇죠? 이런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삶의 기본 생계가 있어야 하는, 유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트밸리에서 문화를 즐기려고만 하는 이런 시에서의 발 빠른 대책이 저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농업대책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전체적으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시의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농민회에서 열 가지 요구안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가 왔다고 합니다. 아산시에서의 대응안은 무엇인가요?

저도 꼼꼼히 농민의 10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 중 네 개는 양곡관리법에 관한 것으로 정부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세 가지는 충남도의 정책결정이 있어야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시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농촌인력에 관한 부분, 또 면세유 상승과 농자재, 어떤 인상분에 대한 지원 부분, 또 긴급 생활자금 지원 부분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CP TPP에 대해서 농민들 가입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CPTPP는 현재 일본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 네이밍으로 하자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모든 경제 협정들이 그러하듯이 상대적으로 농업 부분은 굉장히 피해를 보게 돼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협상의 반대·찬성을 떠나서 어떤 협정을 맺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고, 또 손해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농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을 보는 부분에서 손해나 피해를 보는 부분에 관한 대책이 포함돼서 협정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생소한 단어고 정책이어서 소장님의 설명을 시민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이 쌀 수매량이 그렇게 많아지면 그럼 이 저장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저장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벼는 뭐 현재 시스템에서 산물수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산물수매를 할 수 있는 RPC나 DSC의 시설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국비사업을 RPC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국비사업을 신청 중이고요, 또 관내 어떤 농협들의 수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시비에서 일정 부분,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한 지금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아산시만의 촉진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 쌀문제에 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중에 해결법 중의 하나가 지역 내의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종합계획 속에서 지역 내에서 공공급식이나 단체급식 등 어떤 소비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금년 11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지역 내의 소비량을 늘릴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관련 단체, 지역농협장, 시의회 등과 잦은 만남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임시방편의 쌀 정책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쌀 산업과 농촌발전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구성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하며,미래지향적인 양곡정책 마련과 친환경농업, 기능성 쌀생산 및 가공, 논의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 도입과 대북 쌀 지원, 해외원조 등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복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기애 의원입니다. “아산을 새롭게 시민이 신나는 아산”의 실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진정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확대를 통해 청년이 희망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곳 바로 대학 캠퍼스와 연계한 대학가 청년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대학로 청년 문화의 거리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가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은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청년이 걷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청년층 지역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조성하고, 문화 콘텐츠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순천향대학교·선문대학교 대학가를 사업 대상지로 하여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연구로 선정이 되었고, 현재 청년 문화거리 조성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현장확인과 지역주민 및 대학생 등의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먼저 순천향대 청년 문화거리 조성 추진방향입니다. 향후 주민의견 청취, 간담회 의견과 도로과·교통행정과·문화관광과 등 협조 부서 협의를 통해 특색 있는 문화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내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2025년까지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인프라 조성 및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 발굴·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문화거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관련 부서 및 기관과 다각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문대 청년 문화거리 조성 추진방향입니다. 아산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매곡천변 친수공간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자연친화적 힐링문화 컨셉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사인 LH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대학가 청년 문화거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컨셉으로 지역 청년과 외부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거리, 더 나아가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로 청년 문화의 거리가 우리 민선8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신창면도 인수위 때 우리 집행부와 함께 우리 상인들, 추진위원들과 함께 우리도 간담회를 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가 한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일 말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 국내·외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천안시만 해도 우리들과 아주 비슷하게 천안시도 우리 대학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시장 공약으로 같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또 천안시 관내에 대학도 많고, 청년들이 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거리가 많다 보니까 우선 앞서서 발 빠르게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을 하자마자 7월 17일, 부시장님을 우리T/F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관계자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문화의 거리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들은,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과장님과 팀장님도 수없이 저랑 함께 이 과정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창면의 추진발전위원들은 사실 더 많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저번 주 금요일까지도 또 만나서 대학팀, 청년팀, 또 우리 상가팀. 상가팀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순천향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관내에다가 상가를 추진하고, 또 장사를 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이 또 꽤 많이 있는 곳이 우리 신창면 읍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류들이 지금 엄청 많은 관계를 갖고 서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이걸 조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인수위 때 오셔가지고 금방 무언가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불렀어요. “왜 이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얘기했더니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 이따 PPT로 지금 있었던 얘기를 뭐 제가 총망라할 수는 없지만 묶어놨는데요,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관심과 또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시작하고, 또 아니면 마을 사업 여러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의 의지가 없으면 저는 이런 모든 사업들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지가 있어요. 우리 상가 주민들은 의지가 있어서 이런 수차례 만남을 갖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한테 알리고 있는데 알리는 신호에 대해서는 답변의 신호가 너무 적었다는 소리를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가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상인분들이나 주민들 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학가 청년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고요, T/F팀 101가지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후 뒷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T/F팀을 통해서, 아니면 무언가 인수위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서로 금방 이루어질 듯이 금방 이야기가 끝났는데 어쨌든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최소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집행부는 101가지에 대한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관계된 우리 실무 부서 우리 행정 팀들은 그거에 대한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수위 때 떡 하니 다 모아놔서 무언가 금방 부풀려 놓듯이 하고 아무런 사후 얘기가 없다? 그것은 저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에 대해 어긋나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학로 청년 문화의 거리 추진은 관내 대학이 지금 네 개 대학, 지금 하나가 문을 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선 순천향대학교 상가 번영회 팀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에 있는 우리 대학로 문화의 발전 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옆의 PPT로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순천향대학교를 비롯한 선문대학교, 호서대학교, 또 음봉에 있는 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서로 우리 순천향대학교 대학로 문화의 거리를 벤치마킹해서, 또 대한민국 전체, 또 우리 대학로 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제목은 “아산시 순천향대학로 청년문화의 거리로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대학발전협의회, 또 청년회, 읍내리 이장단, 또 상인회, 순천향대학교 임원, 학생대표, 신창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제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제안서를 아산시에게 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배경, 주요 사업내용과 세부 의견, 사업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은 청년활동 환경조성과 청년 테마거리 조성, 문화거리 조성의 기초, 문화 콘텐츠 운영, 아산시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세 섹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섹터입니다. 문화의 거리 기초단계입니다. 학교 앞 도로 정비하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또 안내판 설치 등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시급한 기초사업은 공영주차장 확보입니다. 현재는 건물마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버스킹 공연 및 포토존,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아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섹터 2입니다. 전략적인 특색 있는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전략적인 테마거리입니다. 아산시 대학로를 디지털 미디어 아트와 디지털 사이니지 명소로 만드는 것인데요, 야외 대형 전광판에 바다·달·우주를 표현하고, 트릭아트, 싱크홀, 양어장 등 착시 표현을 만들고, 순천향대학교와 연계한 로봇·드론 조정 체험장과 읍내지에 음악분수, 어우러진 작은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신창면 읍내리에는 순천향대학교 바로 옆에 바로 붙은 곳에 작은 소류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용수로 사용했던 것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공원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디어아트와 디지털 사이니즈 결합은 순천향대 앞 상가의 건물 벽면을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사용하고요, 건물로 큰 벽과 작은 화면이 이어지면서 전체가 연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산 순천향대학로가 디지털 미디어로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혹시 트릭아트, 다 아시겠지만 트릭아트나 사이니즈가 과연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요, 통행로 바닥, 건물 벽에 트릭아트 그리기입니다. 물고기가 살아 숨 쉬는 것 같죠? 물고기가 금방 튀어나오는 듯한....... 이 그림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학로 거리를 오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서로가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무언가 색다른 골목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트릭아트 그리기. 그다음에 옆에는 상가 안내판부터 조형물, 디지털과 연계한 이러한 사이니즈 시스템을 지금 표현해 본 건데요, 지금 사이니즈 같은 경우에는 간판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 시내는 거의 명동을 비롯한 강남· 을지로·대학가 상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존경하는 우리 김미영 의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우리 탕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무언가 변화하는 과정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섹터 3입니다. 청년문화 콘텐츠 운영입니다. 자, 포토존을 설치해서 순천향대학교 축제와 대학로 축제를 연결해서 벚꽃축제, 가을축제를 하고, 버스킹 공연과 대학의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고, 거리공연을 연계해서 방문객 증가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향대학교는 가장 아름다운 벚꽃거리 대학으로 열 번째 안에 드는 대학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보름 동안은 이 벚꽃을 따라서 예산에서부터 주변,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읍내리로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는데 우리 대학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함께 축제를 공유할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참고로 민·관·학이 같이 연결해야 하는데 과연 대학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만남도 가져 보았습니다. 자, 부총장님하고 만났을 적에도 사회공헌과 지역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재필 부총장님은 학교가 신창면과 읍내리 지역에 많은 협조와 노력을 본인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 의견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두 총망라합니다. 제가 항목은 네 개로 나눠 보았지만 여기하고 관계 어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는 도로과,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가 할 일,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가 할 일들이 전부 있지만 아마도 모든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이 되면 우리 사회적경제과 청년팀들과 연계해서T/F팀을 만들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의 문화의 거리 조성이 시급히, 빨리 전파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이건 아마 글씨가 작아서, 내용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 주민의 의견, 아직 정리는 다 안 됐습니다. 금요일에 만났는데도 상인들과 아직까지도 전부 약간의 마찰은 다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조율과정에 아직 정리는 끝나지 않았지만 분명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과 청년행복팀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김유경 팀장님, 어제 열심히 저랑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홍대나 우리 천안 신부동·불당동에 함께 가기로 했었는데 본 의원의 회기 일정으로 같이 함께 가지 못했어요. 우리 예쁜 김유경 팀장님, 우리 임원들과 함께 홍대까지 갔다오셔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홍대의 사진과 또 불당동에 가서 직접 셀프, 즉석사진도 이렇게 또 찍어보고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방탈출이라는 게 있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요즘 엄청 핫하더라고요. 강남에서 시작한 건데 뭐 4인 정도 가려면 액수가 거의 한 칠팔만 원씩 간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는 게 또 요즘 MZ세대들에게는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상인들도 무언가 상가 조성을 위해서 외부 유입을 시키려면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상가들도 외부의 모든 손님들을 받기 위한, 또 이런 청년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김유경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여러 부분들도 함께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재차 우리 김유경 팀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대학로 청년문화의 거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지역 상가도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대학가 주변 상인들은 더욱 심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간 비대면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주변 상가들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뚝 떨어진 매출에 이미 문을 닫은 상가들도 많고, 그나마 남은 가게도 버티기 힘든 실정입니다. 대학가 주변은 청년들이 북적여야 합니다. 또 청년들이 이슈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학의 벽을 허물어 청년들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대학공간을 청년·시민과 공유하며 청년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로 거리를 학기 중에만 반짝이는 소비의 거리가 아니라 청년문화가 번성하는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대학의 명성과 매력을 높이겠다는 장기 플랜을 세우셔야 합니다. 청년이 걷고 활동하고 머물고 싶은 문화의 거리 환경조성으로 청년층 지역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의 연대로 탄생된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 기반으로 다양한 테마가 있는 아산시 대학로 청년문화의 거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두 분 정도 남았는데요, 동료 의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기획경제국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 라.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둔포·음봉·영인·인주 지역구를 둔 건설도시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아산시의 관문인 둔포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의 대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홍순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둔포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둔포면은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1972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지역사회의 중심지로서 성장하여 왔으나, 기존 건축물의 밀집 및 노후화와 도로 폭의 협소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여건 및 정주환경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산테크노밸리 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구도심 인구가 신도심으로 유출되는 등 지역상권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둔포면 원도심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둔포중학교 인근에 중로2-32호선을 개설사업을 위하여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현재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중에 있으며, 2023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둔포면 원도심지역 일원에 총사업비 5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싸전 어울림공간 조성, 싸전거리 조성, 둔포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를 위한 중심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2022년 10월 중 둔포면사무소 앞 싸전거리 앞 도로포장 공사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둔포 원도심 일원의 개발여건 조성을 위하여 구도심 주변 군계천 주변 자연녹지지역과 마이스터고등학교 동측 생산녹지지역 14만 300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둔포 원도심 일원 23만6000㎡의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마련하고, 2022년 12월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둔포지역 고등학교 부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가칭 북아산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실효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도심 내 25개 노선의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둔포면을 북부권 거점도시 육성을 목표로 둔포면 둔포리 일원에 56만 8천 여㎡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1만여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정주여건 개선, 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단절된 둔포 원도심과 테크노밸리 신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둔포면 지역의 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읍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읍 승격에 대한 주민희망 여부 조사, 의회 의견 청취와 타당성 및 실태조사 후 2024년 충청남도에 읍 설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2024년 말 둔포읍으로 승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문화 등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둔포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가 마련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홍순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둔포는 앞서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테크노밸리 아산 산업단지 등으로 차량의 왕래가 잦아 많은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답변해 주신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 등의 추진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지금보다 교통체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는 계획 중인 둔포 원도심 지역 내 교통체증 해결 및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 원도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도심하고 둔포 원도심 사이에 저희가 답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56만 평 추진하고 있고요, 그 계획안에 개발계획 수립이 되면 일부 가로망이 전부 연결됩니다. 가로망하고 녹지 축이 연결되면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도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산테크노중학교와 염작초등학교 원도심 도로를 통과하여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로 필수이며 장기적으로 원도심신도심, 두 개의 도심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원도심하고 테크노밸리의 신도심 부분에 가로망 한 세 개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연결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를 유념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 도시개발사업 내 용남산이 있습니다. 용남산은, 둔포초등학교가 110년이 된 초등학교입니다. 그 교가에서도 나오듯이 우리 둔포 지역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남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용남산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산은 둔포에 하나밖에 없는 산이라 녹지 축으로 해서 꼭 지켜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1972년도에 아마 공원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도에 실효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요, 토지 소유자께서는 토지를 활용하고자 일부를 개발 허가받으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훼손은 안 된 상태라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이 토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에 상응하는 부분의 대토나 환지를 드리고 나머지 용남산은 원형을 보존해서 공원으로써둔포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진짜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둔포면사무소를 비롯하여 기존 원도심 내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지역 이외에 주차장 설치가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원도심이 둔포뿐만이 아니고 주차장 부족 문제는 항상 어디서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 알아보니까 원도심 둔포면사무소 뒤쪽에 680평 규모의 토지를 28억을 들여서 확보했고, 2023년까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둔포면사무소 인근에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꼭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둔포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둔포 오거리가고 합니다. 관문입니다. 정체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밤에는 어떤 교통사고로 뭐 덤프트럭이든지 화물차들이 막 집에까지 침범하고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회전교차로, 정말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 거기의 교통체증이나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그 도로과에서 그 예상 사업비를 1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면 의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시설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부탁만 해서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둔포 원도심 내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국장님, 너무 고맙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신도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신도시가 개발 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아산시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원도심 내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둔포발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 의원님, 도시개발국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 - 마. 김미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