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화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신규사업 보고,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 분야 입니다.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 손실보상금, 금융 특례 대출, 카드수수료, 상가환경개선사업 등 국비포함 9개 사업에 7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960억 원 발행 유통으로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플랫폼 운영으로 1,402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공공근로, 대학생 일자리 등 652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 입니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9개 중소기업에 53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암산업단지 3지구 분양률은 95.7%이며, 사매일반산업단지는 12개 기업과 1,132억 원의 투자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은 2개소입니다. 화장품, 옻칠 목공예, 드론 등 전략산업 육성과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을 통하여 유망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영농도우미,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등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저수지 보강사업 16건 25억 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45억 원, 농로포장 101억 원 등 농업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가뭄 한해대책으로 저수지 시설보강 10개소, 개인 및 공공용 관정 398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농업환경 개선으로 농가소득 창출 및 농업인 복지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활력넘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관광거점마을, 체험휴양마을 조성에 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9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2개 분야에서 산내 중심지, 주천 하주마을이 수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6개지구, 기초생활거점 육성 6개지구,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살기좋은 창의적 농촌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가족실습농장 프로그램 운영 및 이사비, 주택자금 등 정착지원 시행으로 귀농 귀촌 인구가 늘었으며, 현재 651명입니다.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농식품부 주관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3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로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건강한 지역먹거리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딸기, 상추, 방울토마토 등의 전략작목 확대와 시설원예 기계시설 자동화 및 현대화로 원예농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케팅 강화, 기후변화 대비, 신소득작물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원예농가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2022년 4월 말까지 방역초소 운영, 구제역 일제접종, 농장 일제 소독으로 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였습니다. 축종별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ICT 스마트축사 등 시설현대화 및 축산기자재 확대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확대 및 가축분뇨의 퇴 액비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에 노력하였습니다. 축산업 악취 저감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으로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효율적 산지 개발 및 경영을 위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과, 조경수 전담팀 운영으로, 맑고 푸른 도시 경관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임산물 상품화 사업, 표고자목배지 지원사업 명품왕대추 낙과방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지 불법행위 감시를 통한 산림자원 보존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총 32개 사업 1,670억 2,000만 원이며, 이중 2023년도 국비 예산으로 324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21개 사업 1,100억 7,000만 원, 기금사업은 6개 사업에 60억 5,000만 원, 균특사업은 4개 사업에 296억 9,000만 원, 기타사업은 1개 사업에 2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외 3건 168억 6,000만 원, 기업지원과는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사업 외 1건으로 221억 2,000만 원, 농정과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외 4건으로 496억 3,000만 원, 농촌활력과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외 6건에 509억 4,000만 원, 원예산업과는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외 5건에 102억 9,000만 원, 축산과는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외 3건에 50억 5,000만 원, 산림녹지과는 산림유역 관리사업 외 3건 12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 부서와 사전조율을 통해 해당 부서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212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부처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내년도 신규사업은 23건에 357억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외 1건에 1억 3,000만 원, 기업지원과는 창업기업 성장 지원사업 외 9건에 267억 9,000만 원, 농정과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외 2건에 231억 5,0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외 3건에 59억 5,000만 원, 원예산업과는 친환경농업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외 3건에 58억 4,000만 원, 축산과는 양돈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외 1건에 5억 8,000만 원, 산림녹지과는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외 2건에 24억 원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총 하실 때 시장 민선8기 공약사업을 우리한테 보고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전체 누락이 됐어요. 왜 누락을 시켰나요, 전 과를 다. 의총 때 분명히 업무보고 때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을 보고를 하신다고 했어요. 국장님, 기획실장님이 하실 때 말씀 들으셨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체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공약사항은 책자 맨 뒤쪽에 해놨는데 각 실과별로 공약사항은 별도로 과장들이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책자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보고 때······.

실과별로 책자 뒤쪽에 보면 공약사항이 있거든요. 맨 뒤에 첨부를 해놨거든요. 총괄적인 것은 아니고, 과별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시장 공약사업을 앞에 넣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누락됐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3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3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은 3건을 주요업무 추진실적,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을 병행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서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용남시장이 아직 결정 안 됐다고 했죠?

예.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용남시장을 문화관광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존에 공설시장이 사실은 2013년도에 됐는데,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와 관련된 시장투어를 개발하고 특성화된 제품들을 아직 확실하게 제품이 돼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반찬이나 남원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화된 시장으로서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관광과 연계한 그런 사업으로 특성화사업을 시행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건 없네요? 국비가 되면 그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회하고도 이야기가 됐거나 어떻게 구체적인 건 되어 있나요?

상인회하고도 사실 얘기를 같이 해서 사업을 꾸며놓은 상태이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데 시장의 상인회 연령들을 보시고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용남시장도 안에 여러 가지 자잘한 사업들을 했었어요,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안 된 원인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옛날에 어떻게 활용을 잘 해보려고 했던 공간들만 있어요. 사업비가 끝나버리면 일몰이 돼서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게 반복될까봐 염려가 돼요. 하더라도 일단은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내 일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계가······ 미리 교육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없다 보면 또 이 사업비만 하고 데려와서 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의 자발적 협조가 없이는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염려가 돼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사전에 잘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매일 얘기를 하잖아요. 시설을 아무리 좋게 해준다고 해도 그 안에 상인들이, 소비하는 소비자와 그런 것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지원이 지금은 더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21쪽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해요. 저희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도시가스는······.

시내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인가요?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퍼센트죠?

200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시내 쪽은 거의 80% 이상 됐다고 하고, 면 같은 경우는 아직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마을단위 LPG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시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 지역이기는 하지만 작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서는 미진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94% 정도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94% 정도 됐다고요?

예.

그 현황 자료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로 있는 데가 도심이기도 하고 노암, 왕정, 금동, 동충, 죽항인데 가장 많은 민원이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94%라고 하는데 계속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맞지 않잖아요. 94%이고 동지역에서도 외부이거나 그런 데는 LPG로 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내 도심이면서도 이런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94%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용남시장 활성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용남시장 내부 활성화보다는 상가 환경개선에 겸비해서 말씀드릴게요. 용남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축협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조그마한 용남시장 들어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무슨 슈퍼마켓 거기, 용남시장 들어가는 골목,

예. 있습니다.

다 환경개선이 중요하겠지만 용남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첫째 거기부터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게 용남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가······ 글쎄 과장님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그쪽을 몇 번 왔다갔다 해도 눈에 엄청나게 거슬리거든요. 모든 상가가 다 환경개선을 해야겠지만 큰 틀을 놓고 용남시장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을 설득해서 거기부터 환경개선을 해놓고 내부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심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으로 인지돼요, 거기 환경이? 과장님은 그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건물이 노후된 것들이 양쪽으로 돼 있고, 방앗간도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느낌도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을 건의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내부는 어떻게 될지라도 시민이 아니면 관광객이 용남시장을 찾았을 때 이미지가 밖에 간판이라도 깨끗하게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시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상가 자체에서 그분들이 청소하지 않으면 관리는 전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내일 해야 할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용남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먼저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군데 입구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거기가 환경이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LPG사업인데요, LPG사업이 얼마나 됐어요? 이제 시작했나요, 몇 년 됐나요? 22쪽 마을단위 LPG인데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마을단위는 6개 정도 마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해놓은 마을이 얼마나 되냐고요.

현재 7개 마을을 했습니다. 거의 19년도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예. 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LPG 시설을 해놓은 마을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편리성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더라고요. 올해 2개 마을을 실시했는데, 내년에 수요조사가 몇 군데나 됐다고 했죠?

내년도에 돼 있는 것이 10개 마을이 돼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시비로 3군데를 하고 국비나 도비가 돼서 4개 마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선정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왜냐면 저희도 사업 가구수를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고 사업자인 LPG사업단에서 현장을 실사해서 작업하는 곳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확인해야 될 사업인데, 현재는 10개 마을인데 금지가 6개 마을 정도 되고요.

신청······ 일단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예산이 없어요. 답변하고 예산 확보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예산 확보가 2003년도에 보면 8억이 국비로 돼 있고 시비도 조금 돼 있는데, 답변이 안 맞거든요. 정확한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지금 기준은 어떻게 돼요? 50농가 이상만 돼요? 시골에 50농가 이상이 된 마을도 많지만 30농가 이하 된 마을단위도 많거든요. 우선 주민이 많이 생활하시는 곳부터 시설을 하는 게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점차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걸 10개소, 5개소 이럴 것이 아니고 국비 확보를 하든, 도비 확보를 하든 해서 LPG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빠른 기간 내에 시골에도 소형 LPG저장탱크로 해서 편리하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세대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이 50세대가 되는 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부분은 50가구 됐을 때 가장 형평성이 맞다고 표현해서 5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10점, 8점, 6점 이렇게······ 전부 사업성이라든지, 부지 탱크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선정하게 돼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4개 사업을 하고 추경에라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거의 머릿속에 편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하라고 하기는 본 위원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24년, 25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많은 마을이 선정돼서 편리하게 도시가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3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말씀드릴게요. 취약계층은 동지역이나 면지역이나 똑같이 수요조사를 할 텐데 면지역을 보면 고무호스 교체는 취약계층이나 노인들 65세 이상이 살고 있는 노인 집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어지간한 고무호스는 교체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 늘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혼자 살고 계시는 젊은 층은 배려가 안 돼요, 자기들이 안 하면. 젊은 층이라고 해봐야 50대, 60대 초반 이러겠습니다만, 고무호스는 취약계층도 위험소지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도 고무호스는 위험소지가 똑같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고무호스를 지금도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가 돼서 안전하게 가스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독거노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 비용이 부족해서 고무호스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스안전공사 전북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라도 더 투입이 된다고 하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119민원봉사대 팀에서도 호스를 계속해서 갈아주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배관은 아니고 노후된 호스를 갈아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금속배관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지만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젊은 층이나 고무호스는 누구나 다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수요조사라도 해서 지원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교체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 상가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주방이 들어가 있는 것 보니까 식당 쪽만 국한이 돼 있는지······.

식당 쪽만 구분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많이 사업내용에 들어온 것을 보면 주방 쪽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해놨고요. 여기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에 대해서 어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없으니까 말씀드려봅니다만, 그분들의 의향에 맞춰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시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사실 기존에 있던 곳을 다시 제재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앞으로 발생이 되는 곳을 조례를 통해서 막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신에 저희들이 휴무제를 실시한다든지 지금 월 6천만 원까지 환전이 가능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풀어져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6천만 원까지 조례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잡음의 소지도 있어서 6천만 원까지 묶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이라든지, 협의금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있던 것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누가 발의를 선뜻 나서려고 하시는 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향조정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협의를 해서 기존에 했던 데도 불협화음 없이 운영을 하고 또 소상공인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법적규제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극과 극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문제다. 처음부터 시행할 때 딱 규제를 만들어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하향조정하는 데까지는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전금액이 6천만 원 조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대신에 서로 상의를 통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맞춤형일자리 센터에 어르신들이 옆에서 공공근로로 나가면 서로 희생을 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몸도 불편하지만 꼭 동참을 해서 하는 것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하는데 저번에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면단위 읍면동에 국한되어 있는 공공근로 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직원들의 지시에 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 내에 뭘 하시려고 하는데 시니어클럽으로 시에서 하청을 주나요 아니면 위탁을 하나요?

위탁을······.

위탁을 하죠. 거기는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질감을 느껴요. 공공근로 하신 분들도 같이 그 금액, 거기서 하시는 분도 그 금액 그런데 대다수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회관이나 이런 데 앉아서 시간 떼우고 가시고······ 그런 것을 시골이니까 눈으로 보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구나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쉬는 시간도 있을텐데 서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잠깐의 짬을 내서 쉬는 것이야 관계 없겠지만 계속해서 쉰다고 하는 것들은 주변에서 봤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전달이 잘 이루어져서 그래도 옆에서 보기에 '무엇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막 힘들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양광발전 허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보면 경상도 그쪽에는 임야나 전·답에 보면 태양광 사업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쪽 지역의 땅값이 비싸서 그럴 수도 있는데 허가 규정이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까?

조금씩 지역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사실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주로 내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사업자가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전기사업법의 대상으로 됐느냐 그렇게 신청을 해서 '이 사람은 가능합니다.'라고 자본이라든지 자격요건을 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거의 90%는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개발행위 허가가 도시과라든지, 산림녹지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그쪽 부서에 협의가 다 돼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은 키를 주로 많이 잡고 있는 게 도시과에서 키를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지역에 보니까 풍악산이라는 명산이 있는데 5부능선 이상까지도 전부 허가를 내주셔서 풍악산 경관 좋은 명산이 다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에서 거리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태양광 거리 제한이? 이것도 들쑥날쑥해서 어느 때 보면 민가에서 몇 m 되지도 않는 데에 태양광 단지를 허가를 내줘서 지역주민들이 불편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규정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만······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 산림녹지과 여럿 말씀하셨는데 지자체마다 어떤 규정이 돼 있지 않을까······. 절대농지는 안 되고, 일반 상대농지는 되고, 경지정리지역은 안 되고, 또 임야도······ 각도가 예를 들어서 몇 도 이상은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없어요?

도시계획관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주택으로 200m, 원예시설물로부터 100m 이내는 시설 입지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5가구 이상이 됐을 때의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긴한데, 개인이 집에서 설치하는 조그마한 소형 3kW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집단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돼 있다고 의심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도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는 부분이긴한데 사업자는 다른 사람이고 대행에서 해주는 대행업체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게이트볼장에 보면 회원님들이 겨울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난방기를 이용했었는데 여름철에 선풍기 가지고 실내체육관에 냉기를 가동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게이트볼장 지붕에다 태양광 30kW 정도를 설치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긴 한데요. 대산 왈길 마을경로당에 돼 있고 하도 마을회관에도 kW수는 적긴 하지만 3kW 정도 보조해서 신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게이트볼장이 넓어서 3kW로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안내를 드리도록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남원시 일자리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실적 15쪽 보시게요.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운영 관리해서 계속사업으로 돼 있네요. 사업비 중에 용역·홍보비로 앱회사에 지급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160만 원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사업비가 1억 7,300만 원이 돼 있고 홍보비나 용역비가 1,300만 원, 보상금 1억 6천만 원 중에서 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맹점이 120개 정도 돼 있는데 가맹점 수수료를 1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만 원인데 1만 원 지원해서 3만 원 정도 본인이 내게끔 되어 있고요. 시민들한테 월매요 앱을 이용했을 때 1천 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포인트라고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퀵배달이라고 해서 배달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 산재보험이나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고자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금액은 시민들에게 지급해주는 포인트 금액이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용 수수료가 3,600만 원 정도 되고 보호장구라든지 보험가입료가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1억 6천 정도가 보상비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월매요 앱을 사용하는 데는 4만 원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요. 1만 원을 지급해주니까 3만 원만 내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와 비슷한 요기요, 배달의 민족에서는 사용료가 훨씬 저희보다 많은 때에 따라서는 20만 원씩 내는 데도 있고 최소한 5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 확대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월매요 앱은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앱 회사에서 월 수수료 수익은 얼마 정도 될까요?

나머지 금액을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들이죠, 4만 원 정도씩. 4만 원은 앱 사용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는 한 업체당 건당 4만 원씩 본인들이 가져가는 상황이죠.

나머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앱 수수료 수익에서 가져간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앱 수수료는 앱을 사용하게 되면 한 달에 4만 원이 들어가는데, 4만 원은 앱 개발자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1만 원을 가게에 지원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모바일상품권 1천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보다 택배나 음식물 가격을 바로 할인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음식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종류도 워낙 많아서 그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포인트를 통해서······ 왜냐하면 포인트는 직접 나한테 쌓이는 거거든요, 본인이 직접 신청했을 때. 그런데 이것은 1천 원을 준다면 가게에 줘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 사용해서 그만큼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의 역할인데, 그것을 개인한테 그 가게에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10번 하면 1만 원이 되니까 1만 원짜리 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확대하고 또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개인들한테 포인트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퀵배달업 산재보험료 및 안전장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전에 배달업무의 운행을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업체를 통해서 안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수시로 대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하는데 소위 배달사고가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안전장비에 관련된 내용들도 계절에 맞게 여름에는 시원한 것 헬멧도 바람이 쉽게 통할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된 그런 상태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형국이 될까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 관리 감독 해주셔서 발전해나가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9개 사업에 걸쳐서 652명을 했습니다. 9개 분야인데 분야는 어떤 분야들이죠?

(자료 찾는 중)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민원이 늘었죠?

조금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30% 정도 늘었죠?

좀 늘었습니다.

그럼 이 인원을 내년에도 그대로 다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더 늘려서 사용을 해야 될 상황인데,

더 늘려야 돼요?

국비가 많이 줄어든 상태여서 시비가 조금 더 충당이 돼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보다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수요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인구 유입의 효과라든지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일자리는 계속 확대 해야 되고 상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자리를 제공해줘야만 하지 않냐,

공공일자리 때문에 남아 있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야 되는데 공공일자리가 사실 양면의 효과가 있어요.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고 그런 경우인데 아무튼 심도 있게 잘하셔서 인원을 늘린다면 왜 늘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에 330평을 했어요. 저온시설도 해주고, 그 전에 저온시설이랑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들은 저온저장고 그러니까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이나 또 그다음에 랙이라고 해서 계단 같이 박스로 돼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랙이라는 게 진열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이나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직접 공급해줄 수 있도록 해서,

어디에 공급을 합니까?

소상공인에 필요한 사업자가 등록이······ 일반인들은 갈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럼 조합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조합원은 840명 정도 됩니다.

어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부터 사업시행서부터 집행된 예산, 조합원 명단 전체적으로 제출해주시죠, 매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예.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에서 포기자가 3명이 생겼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서 본인이 “나는 하기 싫다.”라고 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실 의욕이 있었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심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7,300만 원인가요?

예.

그 중에 보상금, 포인트, 안전장구, 보험료 등 해서 보상금이 1억 6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가입하신 회원수가 120개소밖에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산은 많이 투여되는데······.

사실 기존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건 얼마씩 주고 가맹점을 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으면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얼마 정도까지 주나요?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전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

가맹점하고 있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가 되냐는 이야기죠.

많은 곳은 몇 십만 원 정도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적게는 최소한도 7~8만 원 정도가 기본,

많아야 40~50만 원 되겠네요.

예. 기본이 7~8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시킬 때 제품을 시키면서 계산까지 같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계산까지는 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있다보니까 사실 사용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품권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오히려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또 이것들 앱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에서도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그런데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이 적다?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전체 금액을 계산해봤어요. 1억 7천에 대한 부분이 120개소에 대한 혜택을 계산해보니까 144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해주면 오히려 싸게 먹히지 않겠어요? 불편함도 없고, 그게 낫지 않습니까?

주요쟁점에서도 나와 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 남원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상징적인 것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개발이 되면 충분히 그 부분만큼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더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문제점을 보면 왜 120개소밖에 안 되나 봤더니 결국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아닙니까, 선결제까지 다 안되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편리성이 있는데, 안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은 내는 돈은 적지만 이용실적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또 손해죠. 그렇지 않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를 쓰면 거기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보조해주면 싸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있고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정도나 내년 초가 되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지금은 좀 불편해서 안 쓰겠다라고 하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도 그게 되면 내가 왜 비싼 금액을 내야되느냐라고 말씀을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급선무는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개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안상이 돼 있고 해킹들이 많이 있어서 보안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보안업체에서도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고 그게 시연을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시행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2~3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그러긴 한데 그것은······.

이것을 명확히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달앱을 쓰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줄 것인지 이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사업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시죠.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쭉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더 늘리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2개하고, 내년에 4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합니까, 하고자 하는 마을들은 많은데? 계속 늘어날 것이란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마을별로 볼 때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데가 적은데 알고 나면 많이 하신다는 거죠. 옛날 도시가스 처음 시작할 때 수요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요가 늘어날 걸로 봐야죠. 예상 추이를 하셔야죠. 사업에 대한 예상 추이를 하셔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십쇼.

예.

그리고 한 10개는 해야죠. 남원에 마을이 몇 개인데요.

마을당 통상적으로 5억 정도 들어가다보니까 50억 정도 소요가 돼서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해서,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는 고무호스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교체되는 거잖아요.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 시설 같은 것 해줄 필요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교체가 되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되니 가스탱크 보급사업을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시골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가스가 떨어지면 꼭 필요할 때 떨어져요. 전화로 하면 또 안 돼, 노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 발 동동거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급될 수 있는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더 늘리자는 얘기죠, 더 늘려보시죠.

예.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생명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사업이 있어요. 지난 추경 때 올라왔던 사업이죠? 맞습니까?

그거는 올 연말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또 이것은 사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양성은 꾸준히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경제성 이런 것을 따져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사업이잖아요. 이걸 하시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시고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위원님과,

당위성을 제대로 더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올리면 또 도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시비인데?

여기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교육도 이게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할 게 아니에요. 기술센터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인력 수급도 잘하고 작년에도 교육했던 과정들도 잘 알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게 해야죠, 농업에 관한 인력양성인데.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인력양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농업 인력육성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농업대학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만 넣어주면 할 것을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요.

기술센터에서 많은 인력양성과 농업인들 육성을 하고 있는 농업대학도 있어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교육 장소도 화장품지식산업센터하고 흙농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잘 정리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도록 해요. 농업인력 육성하는데 거기가 더 전문적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97쪽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헙업체계인데 당구장(※) 표시로 21년도, 22년도 2년 연속 공모 선정이 됐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주시죠.

사회적경제는······.

협업체계라는 단어를 어떻게······ 한 번 설명해주시죠. 20년도에는 없던 사업이라 신규사업으로 올린 거예요?

21년도의 사업······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는 온남원 사회적경제 페스타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추석 때와 설 때 그다음에 공감마켓이라고 해서 금방 그런 경우가 있었고 온남원 페스타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10개 업자 30여 개 제품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사업이 있었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죠?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려놓긴 했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제목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로지원, 금융지원, 인재양성이라고 하는데 필요성하고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뜻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온라인 지원사업으로 확정을 한다든지 이거 신규사업인데 분명히 1억 짜리가······ 협업체계 구축사업 표현이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지 확고하지 않은 애매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부터 명칭을 이렇게 정해서 사실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명칭을 이렇게 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지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금융지원은 사회적경제팀들이 18개 있는데 거기에 사회안전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금융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남원에는 여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정부에서 내려온 타이틀이라면 여태껏 이것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몫으로 내려왔던 것들이 이게 신규사업보다는 공모사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사업 중에서도 사회적경제 협업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타이틀명을 가지고 있어서 협업체계 구축이라고 했었고요. 사업비가 국비 5천만 원의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를 넣어놨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사회적공익사업을 위한 재화나 영어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실 개인은 아니고 마을협동조합 같이 배당이 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기업들에게 안정지원금이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보험료를 하향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 보면 국비가 5천만 원, 도비가 1,500만 원 따라와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막연하게 1억에 대한 1억 사업으로 시비가 막연하게 계획성 없이 3,500만 원이 따라붙은 느낌이 들어요. 계획성이 없어요. 특별하게 신규사업이지만 확고한 계획성이 필요하다, 국비·도비 내려와요, 1억 맞추기 위해서 시비 3,500만 원 끼워 맞추기 위해 예산을 소모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은 너무나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지원사업이 되더라도 신규사업이니까 철저함을 기해서 신규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관련돼서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주겠다, 또 교육 같은 경우에도 기본 교육부터 시작해서 부단히 사업체에 맞는 교육들을 몇 회를 몇 명을 시키겠다고 자세한 내용들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돼온 사업 같으면 위원님들도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이라고 나온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서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저만 알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신규사업인 만큼 어떻게 돈이 쓰이고 계획이 세워지는지 말씀을 서면으로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남원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온다고 담배회사라고 여기 와서 설명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그 뒤에는 진행이 있습니까?

지난 9월 말에 MOU 협약을 체결해서 본인들의 자금을 위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느 면에 이장회의 때 인사하러 갔더니 이장 한 분이 산악철도, 모노레일, 일반산업단지를 다 거론을 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계약체결까지는 안 됐더라도 진행과정이라도 경산위원에게 사무실 방에 한 장씩 주면 우리들이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전혀 뭐가 들어올 예정인지 아직은 보고를 못 받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마련해드리겠는데요, 현재 문의하고 상담하는 업체들은 꽤 많습니다. 지금 5개 업체가 상담 진행 중이고요. 상담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약간의 재활용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류시설이 아닌 일반 단순보관용 창고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주로 와서 상담을 하다보니 저희가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먼 훗날을 내다보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업체들을 봐야지, 창고 내지는 재활용 주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으로 남원 전통산업 육성 62쪽입니다. 저번 회기 예결위 때 모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전시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월요업 앞에 있는 부지와 건물 거기가 대형버스도 들어가고 우리 시의 소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원예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 부서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농특산물전시판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원예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거기도 공예 쪽도 일부 있고, 과장님이 기업지원과 쪽에서 파악을 하셔서 관리활용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옻칠공예가 시작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맞습니다.

그쪽 방향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옻칠산업에 대해서, 전시관에 대해서는 한쪽에 편중되기보다는 어느 쪽이 좋은지는 검토 중에 있고요. 시비로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어려워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하게 돼서 그분들에게 요청해보려고 합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그걸로 새로 전시관을 짓고 또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도 필요해서 현재 인월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면 거기서 판매 이런 과정도 지리산을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의 한 축으로 넣으면 좋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업지원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짚풀공예 전시회를 매년 흥부제 때 개최를 하잖아요. 내년이 9회째인가요? 존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 모 의원이었죠?

최형식.

최형식 의원님이 지금도 회장님을 맡고 계신가요?

고인 되셨습니다.

고인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전시하는데 후예들은 계세요? 짚풀공예를 만드는 후예들은 육성을 해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별로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총무님이 제일 젊으신데 70세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정도 흥부제 행사 때 전시를 해오셨는데 후예들이 안 계신다면 이게 세월이 가다보면 없어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산동뿐만 아니고 시내에서라도 짚풀공예 사업을 하고 계신 이분들을 말하자면 강사로 모셔서 전통을 이어나가야 될 것인지도 과장님이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전시만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없어져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지난 8월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업무보고 때 김한수 위원님과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요. 남원제일고등학교 목공예 학생들 전북대학교 입학에 관해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전북대학교하고 바쁘셔서 신경 못 쓰셨나요, 한 번이라도 접촉을 해보셨나요?

교육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제일고에서 바로 전북대 입학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부 지침도 그렇고 전북대 남원캠퍼스 같은 경우는 설치목적이 있는데요. 기업체나 산업 쪽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만 받아주도록 돼 있어서 학교에서 바로 입학은 현재 교육부 지침상 맞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도 1년 이상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입학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남원제일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이나 목기공예를 교육받고 그랬으니까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북대도 학사 부분에 같이 문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같은 답변으로 나와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저희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입학이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만방으로 총장님을 의원님들이 한번 찾아뵌다든지 의장님이 찾아뵙고 ‘남원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애로를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은데 집행부만 그걸 알고 안 된다고 막고 있으면 남원제일고등학교 목기, 옻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회를 열어주지 않으면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봐요. 전북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학교생활을 마치고 1년의 기업생활을 하다 학교를 간다는 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다고 생각이 같다고 봐요. 어느 학생이 1년 동안 기업에 있다가 다시 학교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올해로 국한될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한번 더 노크를 해서 정말 어려움이 따르면 국장님, 과장님하고 대동을 해서 시장님이 한번 방문을 해서 전북대학교 총장님을 만난다든지, 의장님이 만난다든지,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보탠다든지 해서 문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와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소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원전통산업 육성 전시관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어차피 전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마련한다면 확장을 해서 인월 쪽이나 운봉 쪽에 농업박물관도 함께 구색을 맞춰봤으면 좋겠다. 지금 나주 쪽에 방문해보면 상당히 농업박물관이 활성화 돼 있어요, 함평이라든지 이런 데가. 남원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업성, 소득성으로 농업을 치중하고 있고 전통을 가지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목기라든지 전통산업을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된다면 농업박물관도 함께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출원된 재산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개인 출원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만 출원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면서 기업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데.

수수료 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만 지원해요?

약 5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전에 경제과에서 했었는데 과가 또 나누어지면서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시청 내에서 용역이나 재산권을 획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별도로 기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출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전에는 경제과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했었어요. 전에 정미옥 계장님이 하셨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지적재산권의 관리 주체가 딱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춘향애인’ 조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언제 또 다시 재갱신을 해야 하는지, 10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 갱신해야 될지. 훅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해연도는 무엇무엇 갱신해야 되는구나, 우리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한 지원사업만 할 게 아니라 관리 주체도 있어야겠다, 전에 제가 반달곰사과라는 남원시 브랜드를 6대 때인가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에 기한이 지나버렸고 구례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랭지사과에 대한 브랜드가 반달곰사과인데 거기에 대한 상표에 대한 출원등록을 해놨었는데 그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지난 지가 6개월 정도 지났더라고요. “아니 구례에서 왜 이걸 쓰고 있어?” 그랬더니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에 몇 개월 지나서 부랴부랴 해서 다시 상표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갈수록 지적소유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브랜드를 달 수 있고 못 달고 합니다. 전에도 경제과에 그런 말씀을······ 남원시에 관련된 지적소유권이 과연 얼마나 되나 그것을 먼저 파악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자, 그 사람들이 일일이 관리를 못 하니. 농가들이 관리하고, 상인들이 관리하고, 경영주체에서 관리하다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관리가 우선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출원등록에 대한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니 기업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정미옥 계장님이 경제과에 있을 때 관리를 했어요, 그때는 주무관이었죠. 관심 있고 해서 부서에 담당도 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직원을 한번 담당을 줘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전체 남원시 브랜드에 대한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과에서 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괄 부분은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사장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조대성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108쪽에 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브리핑룸 해서 사업기간이 한 달입니까?

산업단지 내에서는 연구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시설을 할 수 없어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분양이 끝나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 달 동안만,

설치 기간이 한 달.

설치 기간이 한 달이고 그러면 3월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내년 사업비가 8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직원들은 상주하는 사람이 없고,

현재 상주까지는 할 수 없고요, 보통 2층 높이나 3층 높이까지 다리를 세워서 가설건축물을 세울 예정이고요. 적절치 않다면 폐수처리시설 옥상 부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조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임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LX드론 사유지가 16필지에요. 토지매입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인가라고 하는 용역을 LX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가계획이 되면 도시과에 신청해서 인가협의가 끝나면 LX본사가 사업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토지매입을 할 때,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남원시에서 개인들한테 진행과정이 개인 토지주들하고 몇 번 만나서 가격 조율이나 이런 것을 해보셨나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현재 사업 신청할 때 공모선정하고 이후에 사업설명회까지는 토지주들한테 얘기가 됐고요. 이후 1년 정도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1년 정도 늦어져서.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토지매입이 우선 선행이 돼야 한다, 이것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토지매입 과정에서 불편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참고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하셨어요. 남원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 군데를 추천했는데요, 한 군데는 송동 장국리에 있는 임야를 1번으로 하고, 2번은 중동앞들을 했고, 3번은 서남대 옆에 산림녹지과 양묘장을 3개 후보지로 해서 올렸습니다. 용역사에서는 한번 다녀갔고요, 현재 워낙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국토부에서 빨리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시와 경쟁을 하니까 남원시에서 대처를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신규사업 발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신규사업 발굴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남원시 부담액이랑 다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설계라든가 사업이 시작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사업장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해결이 됐던 거고요. 사업장 부지나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77억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연초에 사업 예산을 세워줬는데 설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부지매입에 대한 얘기도 없고, 입주자에 대한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LH공사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해서 계획은 어떻고, 왜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독촉을 자꾸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독촉을 해서 빨리 추진토록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예산을 세운 지 1년이 다 지나가는데 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나 어디서 자꾸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저희도 답변을 할 수가 있고, 입주자인······ 가상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귀농귀촌인 또 독거노인······’ 이런 식으로 정해진 바도 아닌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LH 전북지사 지사장하고 면담했는데 ‘여기 입주할 인원이 많은지 적은지 많으면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입주자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럼 입주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

사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모집을 했거든요. 다문화라든가 다자녀 위주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주자가 제한될 걸로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자리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 뒤에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기고, LH도 사업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업인데, 준비된 사업은 빨리 시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기대감에 맞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창업식품기업지원,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컨설팅······ HACCP은 이제 거의 다 받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다 정해져서, 그런데 이렇게 1개소씩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다면 저희 남원에 있는 전체적인 식품 기업들을 지원을 해야지 1개만 선정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1개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다 선정이 됩니다.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기 힘듭니다. 실적이라든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영세한 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사업적인 능력은 있지만 자금이 없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지원하고, 그게 또 좋은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런 기업이 1~2개 기업이 아닐 텐데 1개 정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HACCP은 의무적으로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인데…….

그러면 못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없거나, 사업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없는 입장이 되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게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HACCP 인증은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HACCP을 하지 않은 기업은 상품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1년 연장을 해서 품목도 확대를 해서 공모 추진을 했는데,

농식품기업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확대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더 많은 기업들이 필요로 할 텐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시고 도대체 우리 농식품기업들은 몇 개나 되며, 그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뭔지······ 요즘 HACCP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하는 것이 HACCP인데 기로에 있다고 봐야겠죠. 한 업체는 살아남겠지만 HACCP을 맞춰서 하지 않은 업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구가옥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잘 요령 있게 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는 왜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에서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공모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관심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안내를 하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기본요건 미달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이 사업들이 회사 이름만 나와 있어요. 이 사업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실습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천만 원 신규사업······ 지난번에도 한번 이 보수사업을 했죠, 작년도에 보수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가족실습농장. 내부 도배, 노후된 시설들을 보수하는 사업,

그런 시설은 한 번씩 1년씩 살아보기를 하면 내부를 도배라든가 훼손된 부분이 있거나 더러워진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합니다.

주생 비행장에 있는 실습농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억을 들여서 또 화장실하고······ 집 내부에 샤워장이랑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은 저도 처음에 와서 7월에 가봤는데 교육장이 7평 정도로 돼서 책상 몇 개 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일반적인 주거형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일반 집이나 호텔, 숙소 같은 것을 임대해서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이만한 비용을 매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비용은 실내에 있는 도배라든가 그런 훼손된 부분은 일부이고요. 그동안 2016년에 조성이 됐는데, 고창을 벤치마킹 가봤는데 고창에는 단지화, 집중화가 돼 있어서 한 30호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영세한 고창에, 그래서 귀농·귀촌이 많이 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장은 센터에서도 와서 교육을 하고 실습도 하기 때문에 실습농장 끝 부분에 있습니다. 관리실 위에 화장실이거든요, 관리실에 있는 소규모 7평 정도 된 교육장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서 귀농인이나 귀향인들이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8억이면 10가구를 위한 예산치고는 너무 많아요.

꼭 10가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합니까?

관내에 귀농·귀촌인이 실습농장에 가서 하게 되면 거기에 와서 실습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10가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원에 기술센터라는 좋은 교육기관도 있고 환경도 좋은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또 8억을 세워서 귀농·귀촌인들만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한 가지는 거기서 실습을 하게 되면 옷에 흙도 묻고 땀도 흘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장 자체가 일반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밭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더 농장을 가꿔서 실습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텐데 왜 거기서 하시죠?

농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을 거기에 유치해서 교육을 하실지 모르지만,

농장 면적이 2천평 정도 됩니다.

여기 입주하신 분들 농장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같이 안 해요? 입주민들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입주는 일부 조그마한 텃밭이고요.

같이 농장 쓰는 걸로 해서 그때 만들어놓은 걸로 아는데,

지금 귀농귀촌센터에서,

이 앞에 있는 텃밭 말고 전체 공동으로 하는 밭이 2천평 되지 않나요? 이름 그대로 체재형 실습농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밭을 경작하면서 농업 경험을 하기 위한 체재형 실습농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체제형 실습농장의 그분들이 거주하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관리가 안 돼서 귀농귀촌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형 실습농장에 오신 분들은 귀농귀촌인만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에 오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귀농과 귀촌의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희 관외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주시설입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저희들이 귀농·귀촌하고 연계해서 실습농장을 당초에 운영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도회지에서 도시에서 남원으로 살기 위해서 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귀농·귀촌 위주로 그다음에 교육시간을 이수한 분들을 위주로 입주를 시켰으면 하는,

여태까지 교육은 어디서 했습니까?

귀농귀촌 교육은 귀농귀촌센터에서 지리산나들락이라든가 각 실습농장들에서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게 교육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체재형 주생에 있는 분들은 의무적인,

주생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귀농하기 위한 귀농자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느냐, 교육을 받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더냐 그런 것을 여쭤본 거예요.

귀농 교육은 기존에 농식품부라든가 각 시군에서 귀농 교육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귀농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여기서 살면서 귀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그걸 어디서 했어요?

귀농귀촌센터에서 진행을······.

앞으로도 거기서 못 해요?

어디서요, 귀농귀촌센터에서요?

예.

하는데 실습농장을 활용을 해야죠, 땅이 있어야 되니까.

실습농장 가서 하면 되죠. 여기에 가족실습농장에 또 사업비 8억을 들여서 그것도 시비 8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실습농장 열 분이 들어왔다는데 언제 다 들어왔죠?

주기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 1년인데 6개월 살다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구분을 잘하셔야 돼요. 남원을 거주하기 위해 와서 체험을 하는지 와서 그냥 살다 비용을 줄이고 놀다 가시는 분들인지 구분을 잘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0집이 들어왔어요?

예.

그럼 그분들은 들어오셔서 몇 개월 살다 갔습니까? 열 분이 다 그대로 있습니까?

중간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하게 되면 중간에도 나가게 되고요.

다 사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서 그냥 지내다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관광 삼아서 놀다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들은 남원에서 돈을 주고 살아야죠, 공짜로 살면 안 되잖습니까?

하여튼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편익을 제공해서 그냥 계시다 가신 분들이 많으니 주의해서 선별하도록 하고, 실적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남원에 살려고 땅을 매입했는지 아니면 집을 지었는지, 그냥 살다 갔는지 그걸 꼭 구분해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118쪽, 귀농귀촌인 주택 및 시설 설계비 지원사업이 생겼어요. 그러면 신축하는 집에만 국한이 되는지 아니면 양성화하는 집도 가능한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들 기준은 주택 신축이나, 하우스 축사, 농업용 창고 신축으로 한정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10가구에 대해서 수요가 많다면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 같아서 지금 뭐가 있냐면 신축을 해서 지로 내려와서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도시에서 살다가 어렵고 하면 생활비도 좀 적게 들어가면서 고향으로 내려온다든지, 누구의 연을 닿아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지원 같은 것을 꼭 구태여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가고자 하는 데로 가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예전에 구옥 같은 집이 비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 간 사람들로 해서 알음알음해서 그 집을 쓰려고 내려와서 보니 예전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를 하려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거기에 까대기 같은 것을 달아내고 하다보니까 불법건물이 되고,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같이 접목을 해서 구태여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철거를 하고 신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은 쓸만한 집 같은 것은. 이것도 한 번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고 이게 반응이 좋을 것 같으면 양성화하는 데도 하나를 사입을 해서 같이 병행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 수립이나 신축도 마찬가지로 무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을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너무나 사업이 많다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데만 30분이 걸리도록 사업 설명을 하셨어요.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주생 귀농귀촌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10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텃밭은 몇 평이에요?

실습농장 말씀하시나요? 제가 지금 파악을 다 못해서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8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정말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샤워시설을 지어야 되나, 일반 마을에 회관도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요, 큰 마을 회관 하나 짓는데도. 과장님, 귀농귀촌 답변하시는데 거기가 귀농이에요, 귀촌이에요, 합쳐진 거예요?

저희들은 체재형 실습농장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입주자들이 귀촌자도 돼요?

예. 됩니다. 귀농, 귀촌하고 무관합니다.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실습농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타지에서 남원에 오신 분은 다 됩니다.

그러면 귀촌도 귀농도 된다고 하면 귀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귀촌은 농사지으러 안 오죠? 농사를 짓기는 짓지만 어떤 여유 있는 분들이 자기의 마음의 힐링, 몸의 힐링을 하기 위해서 귀촌을 한다고 우선 우리가 임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거기가 몇 퍼센트가 귀촌이에요?

체재형 농장 말씀하시나요?

예. 10가구 중에 몇 호가 귀촌이에요?

현재는 귀농귀촌 예정자이기 때문에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직 파악도 안 되고 말하자면 귀농귀촌 유불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샤워장, 교육장을 어떤 정착도 안 돼 있는데 꼭 시비를 들여서 국비도 아니고 이것을 8억이나 들여서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또한 거기가 건물이 완전히 주택으로 돼 있어요?

예.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도 아니잖아요.

마을은 아니죠.

고려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금방 과장님의 답변이 일하고 씻을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랬는데 다 있어요.

장소가 비좁습니다. ( 한명숙 위원 - 임시거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말고 실습하신 분들이 실습을 하면 농장에서 한 200m 걸어와서 화장실에 와서 씻어야 하는데······ 그리고 교육장이 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억은 1층하고, 2층······ 1층은 샤워장이고, 2층은 다목적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이왕 주택이 들어서 있으니까 시설을 쾌적하게 해주자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이니까 공감대 형성을 해요. LX드론도 만들면서 어찌 됐든 간에 건물이 하나 지어질수록 드론한테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검토해보시게요. 혹시 8억이라고 하지만, 8백만 원 들여서 샤워시설 공간 마련해주자고 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 8억이라는 것은 아까 보고하셨지만 6개 면에 거점스포츠활성화센터도 1개 면에 40억 씩이에요. 8억을 들여서 아무리 10농가······ 물론 교육장을 따로 공간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기술센터도 교육장이 있어요.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게요.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보다 시민들도 별로 좋게 호응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점스포츠 올해 6개 면에 약 40억씩 투여해서 75%, 80%, 시작 1곳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경산위와 추진위원장님들, 발전협의회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 뒤에 간담회만 하고 종료가 됐습니까,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번에 중심지하고 거점지역에,

12개 사업소.

전기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전기세가 되게 되면 운영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우선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세웠고요.

총?

예.

지어져 있는······ 운영하고 있는?

예. 운영······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 2회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사무장지원비를 해주고 있는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규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공모에 통과하게 되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무장지원비고요. 중심지나 거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협약대로 자생을 해야 되는데 운영현황이라든가 수요조사 여러 가지 해서 준공 이후 1~2년을 거쳐서 활용도라든가 이용도에서 평가를 해서 추가적인 비용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인건비 문제가 지원이 된다면 활성화에 도움도 되겠지만 사실상 활용도가 얼만큼인지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런 평가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시면 운영하기가 훨씬 쉽겠지만 지금 당장 스포츠센터를 갖고 있는 면의 애로사항은 전기세, 관리비예요, 지출되는 게. 아무리 발전협의회에서 돈이 있고, 번영회에서 돈이 있어도 지출되는 게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 주제로 간담회를 했고 그 뒤에 지원금 조례를 봤더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원시 조례에는.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쓰신다면 지금 같이 무의미하게 발전협의회나 번영회에다 일임을 할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내년 2023년부터라도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좋게 기초생활시설확충, 서비스 기능 향상, 주민 편익사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물 지어놓고 지원이 안 되고 전기세가 없어서 문을 닫는다면 그것보다 황당한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조성에 대해서······ 거기가 LH와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일을 하는 곳인데 빈집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해서 7년간 귀농인의 집으로 임대 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7년 이후에는 해지가 됩니다. 사업비를 4천만 원을 1개소당 지원을 해주거든요. 금년도에 금지하고 보절 2개소가 되는데, 내년에는 3개소 정도 해볼 생각이고요. 7년이 지나면 사업비 투자 대비 수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후관리기간이 7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기간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해선 안 된다.

알겠습니다.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이 단장, 국장, 사무장을 채용했다고 돼 있어요. 일반인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일반인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이에요, 그냥 일반?

아닙니다. 단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에 경력이 있는 분이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판매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식품판매사업······ 식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업 이렇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추어식품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상품개발이라든가, 추어식품이 어린아이들이랑······ 선호식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남원추어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딱 짜여져 있어서 단장, 국장, 사무장을 채용하면 급료는 어디서 나가요?

5개년 사업비가 50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 동부권개발사업으로 정해져서 이 항목은 사업 변경을 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시의 마음대로 추진은 어렵고, 모든 것이 도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변경이라든가, 예산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사업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야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력, 기초생활거점······ 아직 남원시에서 준비 안 한 면단위가 몇 개 남아 있죠?

4개소이고, 내년에는 수지를 하게 되면 3개소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추진위들이 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 결성이 되는데 교육도 심도 있게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생력이 저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놓더라도 최대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데 중점을 둬서 한번 운영하는데 추진위원장을 누가 맡냐에 따라서 각 동등한 면 단위에서는 차등이 있을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예. 공감합니다.

그냥 의탁만 하려고 하는 면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방열비, 수도비는 어느 정도 메꿔가는 가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감독·교육이 필요하다. 이왕에 지어진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규하는 데는 추진 교육이 중점적으로 와닿게끔 해주시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5쪽입니다. 농촌만들기 사업 예산이 5백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제가 마을순회를 하다 보면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 깔끔하게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데 5백만 원으로 한정되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참 많다. 과장님, 이거 꼭 이렇게······ 국비사업인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까?

예.

마을만들기는 5억 사업입니다. 이게 상당히 마을에서 요즘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것하고 설명을 따로 하고 있었네요.

5백만 원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다, 정자나무 밑에 정비라든지······ 계장님이 아시나 그 사업이 딱 5백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예.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궁금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1쪽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지원에 보면, 예산과는 관련이 없고요. 앞전에 보면 지구인 사건으로 남원에 이슈가 엄청 돼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반대한다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귀농귀촌 사건에 대해서 많이 뜨고 있잖아요. 지구인 관련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법적인 소송 문제는 지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 손배소송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아마 기각이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개인당사자 전 퇴직한 공무원과 지구인과의 소송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과 저희 시와 소송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법적인 소송은 3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귀농귀촌 지구인들 정책이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타 시군에도 보니까 정착률이 역귀농이 저희들보다 타 시군은 더 심해요. 앞으로 귀농귀촌 정책보다 귀향 그다음에 안정적 정착지원을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되돌아가지 않게 하는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착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당초에는 귀농귀촌인을 한 명이라도 더 모집을 한다거나 오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이 되돌아가는 문제가 많고 문제점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소규모삶터 지원사업이라고 일몰을 했습니다. 택지개발 같이 만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5가구 이상. 그런 사업도 일몰돼서 하지 않고 앞으로는 정착이 가능하신 분들을 최대한 지원해서 그런 귀농 정책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는 좋은데 일단 앞전에 일하고 연루돼있던 귀농인들의 마음을 풀어서······ 지금 보면 퇴직하신 분들도 페이스북에 이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고 퇴직하신 분이 이런 것을 올려서 왜 이것을 시에서 해결을 못했는지 궁금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는 사람도 좋지만 현재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남원이 좋아서 오게끔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현재 우리가 지원을 잘 해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미 유튜브에 몇 년 전부터 그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도 업무를 바꿔서 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누군가는 한 사람이 역할을 해서 진작 삼자대면이라도 해서 풀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업무도 많고 힘들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감독도 필요하고, 큰 혼란이 없도록 오시는 분이나 현재 생활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서 꼭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저번에 저희가 운영위원장하고 추진위원장님 오셔서 과장님, 김맹수 계장님 연석회의를 하셨어요. 6개 부분이 완공이 됐고 지금 또 6개 추진하고 있죠?

5개가 완공이 되고, 사매가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사매가 토지 보상때문에······.

예.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줄 수 있다 이런 문구까지 들어있는 상황이고 물론 유지관리나 전기세는 시에서 부담이 돼서 하지만 관리인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라,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운영위원장, 추진위원들이 서로 머리 맞대고 한 3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추어클러스터 50억을 들여서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원 하면 추어탕인데 사실 먹거리로 보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상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50억을 투자해서 여기 보면 3명의 직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으니까 섬세하게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어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권사업으로 책정이 되면서 당초에 과가 달랐다가, 늦게 했다가, 1년 넘어서 사업비 이월됐다가 농촌활력과까지 왔습니다. 와서 예산은 2021년부터 섰는데 사업단은 22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일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동부권사업은 도에 다 승인받고, 다 변경하고, 이월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 유통조사 마케팅이라든가 용역 보고회를 두 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추어 생산자업체 단체, 식당 대표들하고 두 번 시장조사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품 개발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과장님 바쁘신데 자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요. 시에서 퇴직하신 분인 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남원시에서 뭐를 굉장히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이 앞에도 뭔가 그런 것 갖다 놓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구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과 만나서 소통을 해서 발전방향을 추진해 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부분이 3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부분이 소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 지구인도 당사자끼리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겹쳐서 지금은 많이 조용한 편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조만간에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된다는 건 아니고,

소송이,

조만간에 정리될 것으로 본다? 저는 아까 과장님하고 그렇게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과장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소통의 창구는 될 것 같은데요. 소통 창구를 빨리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가 사실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11월 2일에 판결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3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유통물류비, 선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적자요인이 생겼다는데 왜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가들의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학교에는 검증된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인데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마진을 많이 붙이면 단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3억 원 정도 적자를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상태로 간다면,

1년에 3억 정도,

자기들 얘기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저히 안 되면 운영을 못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라도 만약에 지원한다면 우리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다른 데는 운영비가 있네요, 연 10억씩.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0억 이상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원 원협에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예. 남원 원협에서.

그러면 지역농산물을 수급할 때 남원에만 한정된 조합이 아니죠?

그렇죠.

장수, 임실, 순창까지 들어가나요? 몇 개 지자체가 들어가죠?

지자체까지는 전부 다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여러 군데 들어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라든가 양이 우리 관내 것을 할 수 있다면 저기한데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남원 관내 것으로만은 다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급할 때 문제점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학교를 차 5대가 순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조금 있어도 가야 되고, 많이 있어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라든가 농산물 선별하는데 물류비하고 선별비에 따른,

농산물 같은 경우에 사서 직접 선별을 하는 모양이죠?

예.

이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빼보시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다고 그래서 3억이 부족한데 1억 2천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매년 3억씩 부족하시다면서요, 그럼 나머지는 조합에서 부담하나요?

저희도 한번에 많은 돈을 예산 투입하다 보면,

그 문제가 아니라 공공급식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고스란히 농민들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일시적으로 1억 2천만 지원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인력을 보완을 한다든가, 인력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이게 또 꾸준히 유지가 될 것이고 우리 농가에서는 납품하는 농가에서 꾸준히 납품을 안정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모자란 부분만 1억 2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42쪽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본 데가 있습니까?

시범사업 스마트 말씀이죠? 스마트농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왔고 많은 농가들 청년들이라든가 고령농업인도 65세 이하라든가 그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청년농업인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도에서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4억 4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해서 80% 보조, 20% 자부담 그러니까 최근에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는 제일 지원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명의 청년농업인이 신청을 했는데 3명이 선정됐고 1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명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잘 대응을 해서 최대의 인원이 확보되도록 하고요. 금년도 사업이 22년도, 23년도에 대해서 했고 24년도, 25년도 사업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을 최대한 발굴해서 공모에서 최대한의 인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원예산업과에 많이 다녀가실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많더라고요. 포도시설 같으면 농약을 몇 차례 해야 되는데 2인 1조가 돼야 호스를 잡아 당겨주고, 기계도 봐줘야 되고, 분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장치를 해놔서······ 몇 차례 그대로 이상만 없으면 쓰는 것이 있잖아요?

무인방제시설.

그것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예를 들어서 1,200평 정도의 한 단지 시설했을 때는 가격이 얼마나 산출되는지 아세요?

사업비가 농가에 따라 다른데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소태수 위원님! 계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럽니까?

예.

황인수 계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 악취 퇴비공장 같은데 그래서 악취저감사업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퇴비업체 농가들도 지난번에 대표자들을 봤더니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렇다 하는 저기가 안 되니까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퇴비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유도하고 있고 악취저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환경과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지원이 되는데도······ 곁들여서 좀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143쪽 보세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지원 방안인데요. 그 밑에 보면 유인방제기가 어떤 유인방제기 지원사업을?

포도농가에 대해서 28대를 갖다 지리산농협에 비치해서,

그러니까 유인방제기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사람이 쓰는 거예요?

예. 사람이 다니면서 뿌리는 걸로, 이동식으로요.

지금 제목에는 산지유통시설 확충지원으로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유통······ 이건 개인적으로 지원사업을 받아가는 것 아닌가요?

지리산농협 APC는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이거든요. 위의 운봉농협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이고요, 이것은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이라서,

산지유통이 아니고 밭작물로 따로 따로,

예. 따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산지유통시설로 지원이 되는데 왜 개인적인 사업이 지원이 되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73쪽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볼까요, 예산이 10억 원으로 돼 있어요. 사업량을 보면 5종 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놨는데······.

이 사업은 22년에서 23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1년차에는 농가조직화 교육, 컨설팅, 선진지견학, 유인방제기 구입 이런 계획이 있고요. 2년차 내년도에 포도선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보면 10억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보니까 포도선별기 이런 것이 내용에 빠져 있나요?

2년차······.

사업량에,

같이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에 보면 이걸 가지고 10억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10억 사업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도선별기가 혹시 사업량에 빠져 있는 사업비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표시를 기투자는 금년도 사업 1억 5천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고, 8억 5천은 내년도 포도선별기인데 그 사항을 기재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괄호 안의 것 가지고는 이 사업비가 나올 수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잘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부터 152쪽까지 허브밸리 관리·운영이라든지 관광산업 구축, 고도화 사업까지 돼 있는데요. 거슬러 가서,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셨을지 모르지만 쭉 거슬러 가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시게요.

예.

허브밸리 단지는 혹시 몇 년부터 시작했을까요?

······.

생각해보시고요, 허브밸리 단지를 관광 단지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굳이 지리산에 철쭉 군락지라든지 자연석을 없애가면서 운봉으로 허브밸리를 조성하는데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리산 허브밸리는 2010년도에 자생식물공원하고 테마파크 조성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때하고 2013년도에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특구 타당성조사하고 종합개발계획 특구변경 그런 것을 해서 이쪽에 우리가 허브밸리를 조성하는데 적정하다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여기가 철쭉하고 자연석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 자연석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철쭉하고 자연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당연하죠, 그러니까 서면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서면자료로 궁금하신 내용을······.

그리고 2005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웰빙 허브산업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개발 당시 2006년 이후에 사라졌다 이러한 추측이 있고 또 업자들이 공사하시는 분이 어디로 싣고 갔다든지, 어떻다든지 행방을 모른다고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지리산의 자산이고 우리의 재산인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몇 십년 동안 이런 궁금증을 누구 하나 해소를 안해주냐.”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저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너무 먼 길이라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당시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서면으로,

최대한 파악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허브밸리가 됐을 때는 계속 예산만 투자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얼마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때 당시 원형 사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개발하기 전에 원형 사진이요?

예. 원형 사진 그다음에 국토부에 본래 임야도면과 최초 설계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기본 도면과 계획서가 변경 시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설계 도면도 변경현황을 지금 말씀하기는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 투자비용 예산액 그리고 최근까지 전체 투자비용 예산액을 서면으로······ 여기서 말씀해 주시려면 주시고 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앞전에 제가 서면 부탁드린 것이 있어서 다른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이것만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파악해서······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제대로 있다면 최대한 성실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시장 때부터 시작된 것인지 다시 여쭙고 싶은데요.

20년 전 일이죠.

최진영 시장님 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진영 시장님 때 첫 삽을 떴다고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몇 년이에요?

20년 넘었죠.

제가 계산해보니까 넉넉잡고 한 28년은 되겠더라고요.

예.

연수별로 해서 하면 중간에 저기 된 시장님을 빼고라도, 3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시민들은 자꾸 묻혀가니까 잊어버리는데 어차피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저는 이것을 잘 슬기롭게 풀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이게 우리의 예산이 다 투입된 거잖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하신 거라면 이렇게 오랜 세월까지 투명하지 않게는 안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관계 법규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그런 저기지 막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답변을 제대로 못 해줘서 위원님한테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뭘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저의 개인사업이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일을 끌지 않고 잘하면 잘 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의도로 여쭤봤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