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훈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개의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 조례안 15건을 포함 모두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 주요사업 계획은 총 7건 중 신규 2건, 공약사업 1건, 현안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에 정책 기조 및 공모사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해당 부서와 더불어서 공모사업을 적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핵심의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대응하겠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향 영동 영상물 제작입니다. 제작 목적은 영동의 변천사를 영상물로 제작 보존하고 각종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영상 직원이 자체적으로 각 마을을 촬영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소요기간은 2~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 원 성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면 매년 10~14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1인 1100만 원 지원에 12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초등학교 중고 교육바우처는 초등학생은 100만 원 중고등학생은 각각 400만 원 지원하게 되면 약 20억 원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총 40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생애주기별 지원금액은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총 1억 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 계획으로 지난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60개 사업을 공약으로 확정하였고 공약에 포함되지 않는 29개 사업도 공약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26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은 총 4개 사업에 387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이 중 도비가 206억 군비가 181억 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비 330억 중 국비를 제외한 도비 군비 모두 더해서 310억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도비 지원액은 1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으로 도비와 군비 합해서 80억 레인보우 힐링 숲 가족놀이공원 조성에 33억 9000 숲 에너지 활성화 사업에 8억 원이 책정되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으로 2023년도에는 2억 4400만 원을 들여서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계획을 좀 더 변화를 주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6개 사업 중에 인구증가 유공자 포상은 포상규모와 포상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출산 양육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23년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경우 380여 명의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지사님 공약이 있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맞물려 있어서 앞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억 성장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지금 생애 주기별로 해서 1인 지원금액 해서 지금 차트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해서 지원액이 1억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공약사업 관련해서 홍보하는 데도 나가는 그런 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 공약사업하고 만약에 맞물릴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1500이다.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포함돼 있고 군비가 포함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수정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째 아이가 350만 원이잖아요. 근데 도지사는 지금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임신과 이 부분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태로 바로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군민들이 좀 잘못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어느 정도 도지사 공약하고 그 금액 정도로 명확하게 구분이 됐을 때 그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우리 인구증가 시책에 지금 전입지원금 그리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게 아기등록증 그 보통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원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몇 장 주고 끝난다. 너무 미비하다, 영동군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타시군의 사례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드리는 것은 대학생 전입생에게 매년 25만 원 드리는 거 하고 우리 군인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25만 원 1회에 한해서 드리는 것 말고는 쓰레기봉투가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군에 1년에 전입하시는 분이 4500명이 되는데 4500명에 한해서 뭐를 또 새로운 시책을 만들 건가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4500명에 대한, 매년 4500명이 들어오고 매년 5000명이 나가기 때문에 4500명에 대한 인구정책의 지원금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유입이 됐는데 그다음에 같은 해에 150명이 나간다. 물론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또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아기등록증을 한 2년 됐죠? 이게요.

예.

그때 제작을 했을 때 아기 등록증을 발급을 했을 때 뭔가 특별한 혜택이 있는가를 또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등록증만 발급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기보다도 그 등록증을 발급을 받고 그 등록증을 가지고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시너지 효과가.

그것도 지금 도지사님 공약하고 맞물려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은 1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아주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정책을 한번 검토 발굴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인구증가에 대한 예산이 겉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당하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고 그 효율성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해도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임용 예정자 소양 워크숍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수 민원이 있는 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신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육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기존에 했던 커리큘럼의 패턴에 벗어나서 정말 선배 공무원들의 진솔한 대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해서 이게 울림이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학교 외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문이나 아니면 외부 초청인을 불러서 졸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닥칠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우습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좀 예산을 더 할애를 하더라도 이 교육이 그분들한테 교육받으면서 겪게 되는 많은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전국 방송으로든 아니면 인터넷 방송으로든 전국 지자체에 임용한 지 얼마 안 된 다수의 2030에 되신 나이 분들이 조기 그만두신 분들이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준해서 하여튼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2030 MG세대 신규 임용자 중에 임용 후 5년 이내에 퇴직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체 퇴직 예정자 포함해서 거의 반 40%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목표 금액을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당장 저희가 목표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7000억 우리군 예산 중에 목표는 저희가 1조 예산을 가능하도록 한번 우리 해보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자매결연 기관들하고 자기 주소지는 안 되니까 서로 자매결연 기관끼리 주소지 교류해서 협약을 맺어서 서로 기부도 하고 또 재외 국민들과 또 협약도 맺고 또 기타 출향 인사들까지 해서 다양한 분들한테 홍보를 하되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도를 해서 이것이 우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데 큰 사명을 갖고 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방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모금 및 홍보 관련해서 자칫 이게 경쟁식으로 돼서 할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괜히 쓸데없는 부담을 주게 됐을 경우에는 이 자체에 어떻게 보면 기부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신현광 의원님.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으셨는데 지금 이수동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500만 원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정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법 규정이 5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럼 기부하시는 분들의 세금혜택 무슨 법인에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세금혜택을 지금 몇 프로 정도로 지금 우리 조례를 하게 되면

기부는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는 할 수 없고요. 개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로 법인에서는 안 하고

예, 법인 명의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개인들이야 그렇게 기부에 대해서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법인에도 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조례에 또 세금 혜택이 된다면 대부분 이 기부 행위를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좀 되잖아요. 그렇죠? 법인 같은데. 그러면 더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법인은 안 한다 이 얘기네요.

예.

조례를 만약에 하게 되면 법인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개인만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따로 조례로 정하지는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면 안 되나요? 법인은……. 조례를 그냥 개인으로 하고 법인은 안 한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법인들이 하게 되면 회사나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고향에 있는 분들 출향인들이 지역에 좀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금 혜택을 좀 주게 되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려봤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마련한 관련 법률이 전국 지자체 광역 기초 동시에 똑같이 적용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지속 건의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는데 적극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라면 사실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자기 고향 생각해서 500만 원도 가능하고 사실 법인 같은 데서 하게 되고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주게 되면 이런 시골 같은 데는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적극 검토와 건의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신규 인원이 전번에 제가 이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이제 충원이 좀 됐죠? 80명 정도 왔다 이 얘기죠.

전체 87명 저희가 충원해서 이번에 50명 신규 임용 발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가 인원이 많이 빠졌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다 찼어요?

예, 충분히 결원은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육아휴직이나 또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저희가 올해만 이렇게 많이 뽑은 건 아니고 해마다 평균 50명 이상은 신규를 충원해왔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늘 결원이 발생하고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남녀가 그전에는 여자분들만 이렇게 했는데 남녀가 지금 다 가잖아요. 그렇죠. 서로 부부 공무원일 경우 여자도 먼저 시행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자분들도 또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급여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땐 인원을 확보를 좀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래야 공직자분들도 일에 너무 과중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나 싶어서 더 충원을 해서 뽑아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기 기간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좀 더 여유 있게 뽑아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에 이때까지 못했던 공무원들 해외연수 테마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선정은 일단 각각 스스로 팀을 구성해서 4명에서 6명 내외로 팀을 구성해서 테마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를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전체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10개 팀 내에 들어가면 당연히 가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의 선정은 따로 없고 팀별로 본인들이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신청을 한다 테마를 선정을 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개 팀의 연수 기간은 한 10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인당 3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1인당 300만 원이면 10일 간의 외국을 갔을 때 물론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는데 그게 자부담이 너무 비중이 많으면 과연 이거를 신청할 우리 공무원들이 계실는지.

원래 3년 전 그러니까 전에 한 번 300만 원으로 한 적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200만 원으로 해외연수를 했었습니다. 팀도 5개 팀으로 한정했었고요. 이번에는 팀수도 늘렸고 금액도 늘린 상황인데 가급적 우리 지역보다 낮은 지역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런 쪽은 좀 제외하도록 하고 그렇더라도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위주로 하되 대륙별로 쏠리지 않도록 안배를 하도록 이렇게 권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본인 스스로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획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나라를 가려면 선진국 쪽인데 유럽권이나 그러면 10일간의 그분들이 조를 짜서 간다 해도 1인당 비용이 약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50프로 이상 자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를 신청할 공무원들이 있을지 이거를 우리군에서 뭔가 선진국 테마를 정해서 선진국에 가서 좋은 아이템을 가져오라고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트여줘야 된다 예산을 한 번에 다 못 올리면 팀 수라도 좀 줄여가지고 총액의 사업비 1억 8000만 원 가지고 그분들한테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개인 비용이 그렇게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개인당 300만 원 10개 팀 정도로 일단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보고요. 저희가 추가로 직원들 의견을 한번 듣고 내용도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려서 추경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규임용 예정자 소양교육 이수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워크숍이 1박 2일인가요? 하루짜리 코스인가요?

통상 당일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현광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적응시켜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커리큘럼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본소양이나 실무 행정시스템 하는 거는 당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이분들 오셨을 때 그런 정말 민원 서비스라든지 당황 솔직히 알고 맡는 거랑 모르고 또 당하는 거랑은 조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제일 어려운 게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 누가 됐든 간에 나와 다른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그게 대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아마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교육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 법정 의무교육도 실시를 하시잖아요. 이제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1년 들을 것도 아니고 매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정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법정 의무교육도 실시하면서 그러면 기존에 또 공직자분들이 또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테마를 바꿔가지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직장 내에 필요한 교육들을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신규교육 시간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간표를 한번 조정해볼 계획이고요. 이 교육 외에도 공무원들이 워크숍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간에 그런 내용들이 일반 신규공무원 외에도 이제 막 공직 시작한 지 4~5년 이내에 또 그리고 중견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그런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공유용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저기에 보면 행정 방송만 할 예정인지 아니면 행정 방송을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행정 방송 말고도 다른 용도로 혹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별도로 특별히 그걸 계획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적 외에도 일반 군민들한테 이건 알려야 될 필요가 있거나 하겠다 싶으면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정말 전산에 영동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그런 궁금한 것들을 봐요. 그런데 이게 또 글로 못 찾아가서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니까 각 실과의 주요 사업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알리고 싶은 거 사업들을 모르고 또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의 이런 주요사업 내용 또 신청 방법들을 문서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또 행정 방송 외에 실과의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과장님 신안 방문하셨었죠?

예.

그때 신안군청 가보셨을 때 거기에 판 보셨죠? 옆에 벽면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을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저희도 기부하시는 분들이 자부심 갖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예, 그렇게 돼서 일정 부분의 금액이 일단 형성이 도달했을 때 그렇게 해서 그런 판을 제작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홍보도 되고 또 본인의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기부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명판도 붙이게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서 신규사업 5건 공약사업 4건 현안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동군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원급제길 소원성취탑 등을 조성하여 과거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점차 희미해져가는 유교적 가치를 관광적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등 성공의 기운을 제공하는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심천면 고당리 옥계폭포 일원에 8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원급제길, 테마공원, 소원성취탑, 기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3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마령 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와 내륙권 시도가 공동 입안하여 결정된 내륙권 백두대간 발전 종합계획 최종 목록에 확정된 사업으로서 우수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도마령의 관광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양수발전소, 힐링타운의 주요 거점과 함께 영동군 관광명소로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촌면 고자리 도마령 일원에 98억 원의 사업비로 백두대간의 생태축 연결, 다목적 건물, 야간 경관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영동국악체험촌 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악체험촌 시설 및 내부 숙박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방문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억 원의 사업비로 체험촌 진입로 및 주차장 차선 도색 등 7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23년 충청북도 합기도협회 공인승단심사 유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위 있는 도 단위 합기도 공인심사 유치를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하고 우리 군을 방문하는 대규모의 선수 및 가족들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 사업비로 충청북도 합기도협회 공인승단심사를 영동군으로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전이 우리 군 영동에서 내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27개 종목에 4500여 명이 참가하는 도민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60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개‧폐회식 등 공개행사와 27개 종목에 대한 경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과 조직 내에 도민체전 TF팀을 구성하여 도민체전이 개최되고 있는 타 시도 및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체육시설 체전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고 4월까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정비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는 체전 준비로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물한계곡 주차장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한계곡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노후화로 인해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정비하여 깨끗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8억 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리모델링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행안부에 사업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고 8월에는 시설보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1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추풍령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풍령역 육교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 및 기차 이용객들이 추풍령 소재지와 급수탑 공원 간에 동선이 차단되어 있어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여 공원과 소재지권의 접근성을 높여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와 더불어 소재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보행육교 132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및 국가철도공단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하여 국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반영을 위해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건의를 실시하고 국가철도공단과의 본격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공공 민간 야영장 11개소 및 신규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7000만 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야영장 안전 및 위생시설 개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추진입니다. 국악의 국제화 및 국악도시 브랜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추진 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2월에 국제행사 계획서를 충북도에 전달하고 현재 충북도와 영동군이 공동으로 국제행사 심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국제행사 계획서를 충청북도를 통하여 문체부에 제출하고 2023년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대응 및 엑스포 실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초강천 빙벽장을 사계절 관광자원화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17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생태 자연도 등급 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 2021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진입대로 1.6km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스카이 전망대 및 잔도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전망대 및 잔도 설치에 대한 계약심사 및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국악문화체육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로 발령이 나신 지가 며칠 안 돼서 그동안에 이렇게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설명까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우리 문체과가 우리 영동군에 가장 많은 사업 부서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점에 좀 더 빨리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군에 문화 관광 쪽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사업이 당초에 매곡면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천면 고당리로 장소가 이전이 된 부분은 이유가 뭔지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해당 부지에 대한 매입의 어려움과 그 주변에 양계장이나 공장 폐기물시설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그쪽이 인근 접근 지역인 김천에서 과거길 조성사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저희들도 같이 과거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천면에 지금 보면 옥계폭포 일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과거길을 그쪽에 조성을 했을 때 과연 그쪽으로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이게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요 간선도로였던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쪽의 토지 매입이라든지 주위의 환경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기존에 당초 안대로 했으면 그쪽이 접근성도 좋고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변경이 된 이후에도 그런 접근성을 좀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풍령 도심상권 활성화 추풍령역 육교 설치가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데. 23년도에 10억 예산이 계상할 예정인데 이건 내년 본예산에 지금 편성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1차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봐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아, 본예산은 아니고요.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난 부분에 6월에 업무협의를 할 예정 정도 같으면 본예산 보다도 추경에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사항에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담당팀장님 이때까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루만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궁금사항에 대해서 도마령 명소화사업 있지요. 3-2쪽에 보면 이건 제가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실 도마령이 영동군에서도 제일 가는 데 먼거리예요. 한 1시간 가까이 운전이 빨리 간다해도 1시간 가까이 가야 되고 또 지금 돈도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명소화사업을 하고 영동군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도 현재도 가서 이래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또 이런 것이 잘 안 되는데 관리 자체가 참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행감 때 어떤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관광객을 내려놓고 영동레인보우 힐링사업소까지 이렇게 오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동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기만 갖고는 영동을 알리는 데는 명소화는 되지요. 보면 참 올라오는 고갯길이나 참 이런 게 좋은데 이 관리 자체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데 관리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다면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건지

의원님 걱정하시는 저도 잘 압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향후 사후관리 측면이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한 관리분야 이런 거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했을 때 돈은 많이 들여서 누가 와서 보고 제대로 된 영동군은 홍보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주변의 어떤 언성만 높아진단 말이죠. 다른 데 사람들 와서 민원만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힘들어질 것이고 여기 보면 보은 속리산 있죠. 거기 명소와 해가지고 보면 전망대 그 포토존 사진 찍는 데 또 그러고 짚라인 그쪽으로 이제 집중화가 됐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어렵게 되면 거기는 그래도 이제 관리 자체가 짜져 있으니까 되겠지만 우리 영동군에는 또 거기까지 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도민체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도민 체전이 이제 27개 종목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과장님 그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영동군에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경기는 사격이나 이런 거는 저희 군에서나 수영 이런 건 저희 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호텔 숙소 관계는 영동에 호텔이 하나 들었으니까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숙소도 좀 부족했었고 4500명 정도 온다. 이렇게 측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격이나 수영 이거 두 개 종목에는 영동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그때 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구도 보은 스포츠파크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야구도 보은 쪽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 영동을 알리는 데는 그만큼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죠. 전체적인 인원은 다 여기서 숙소가 안 자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지역 내에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영동을 알리는데 그만큼 또 도민체전의 목적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TF팀 꾸려졌지만 그 궁도장 거기 시설이 사실 딴 데하고 국궁이죠. 활.

영무정.

영무정. 국궁

궁도.

인근지역 옥천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옥천 시내 거는 안 보고 청산이나 이쪽에 것만 봤습니다.

청산 거 말고 옥천.

옥천 관내에 거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옥천 우리 동남 4군 해가지고 괴산 거기 가보니까 참 시설이 내가 볼 때 상당히 영동하곤 비교가 안 될 정도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이제 회장님들하고도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만 더 우측으로 확장을 하면 자기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면 서울 부산에 중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 것이다. 이러는데 한번 과장님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민체전 준비를 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도민체전이 내년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11년 만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여튼 잘 하여튼 오셔서 오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자꾸 무리하게 이제 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령자복지주택 행복목욕탕 관련해서 딱 위치를 보면 접근성 문제잖아요. 말 그대로 거기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만이 아닌 일반 군민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일단

왜냐하면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중앙시장 지하에다가 목욕탕 짓는 거를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그거를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공약사업으로.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업…….

아, 그러세요. 근데 고령자복지주택 이게 영동 군민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령자복지주택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그분들만 위한 목욕탕이 아니라면 접근성을 위해서 어떤 대체적인 방안이 같이 고민이 강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주로 시내권에 계신 분들 걸어서 신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거기까지 그렇다고 또 시내권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렵고요. 그래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주로 버스를 타고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 시내버스 내려서 신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내버스를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이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내에서 걸어 다니시던 분들은 근데 그거는 조금 이동거리가 있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을 하고 또 시내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자연 장지 조성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전 군수님과 전임 군수님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다가 여러 가지 제한상으로 진행을 못하셨는데. 지금 분위기도 좀 무르익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인식도 하고 또 각 지자체별로 본인 해당 지자체 지역만을 쓰기 위한 그런 식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바로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된 건 아니죠?

예,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계획에는 화장장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수목장만. 지금 용역비 3000만 원은 어떤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한 용역비예요?

그러니까 입지 조건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적정한 위치를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한 두 군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사실 산림청에서 기억의 숲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2018년도에 있고 그동안 없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건데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한 번 더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신청할 경우에는 국유림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유림 쪽에 좀 생각해 놓은 부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수목장을 한 이후에 만약에 필요시에 화장장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여건이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의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이수동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용리 고령자주택 목욕탕 관련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신영장이 갑자기 없어짐으로 인해서 인삼목욕탕 하나로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동에.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언성이 높은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용리 고령자주택에 목욕탕이 생긴다 라고 그렇게 했고 또 보건소 옆에 지금 부지 정리해놓은 데 있죠?

복지 부지 예.

거기도 목욕탕이 들어서죠?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아니 처음에 조금 검토가 되었었는데 그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게 제외됐죠. 어쨌든 있었죠.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군수님 공약에도 그때 다니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용리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랬고 그 주변 신영장 옆에 마트 자리 뭐라고 해야 되나 중앙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지하 그거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동군에서 매입을 해서 목욕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었거든요.

저도 그 얘기는 듣고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했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중앙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사실 소문이 났던 거고요. 그분들이 어떻게든 지금 지하가 계속 공실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 보니까 뭐라도 활용을 하려는 차원에서 신영장 목욕탕도 없어졌고 하니 거기다 목욕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긴 했는데요. 여러 여건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과장님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고 그 일부분에 그런 분들이 올해 해서 뭐 민선 7기 때도 진정서인가 뭐를 얼마를 받아가지고 와서 갖다 넣었다는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일부분의 인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 저도 이해를 하고. 근데 지금 보건소 옆에 그건 취하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그걸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진행을 하게 되면 좀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에서 취소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고령자 주택에 들어가 있는 행복목욕탕이 크기가 없어진 신영장보다 조금 큽니다. 크고요. 그리고 지금 인삼목욕탕 하나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인삼목욕탕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워낙에 이용객이 줄어서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은 신영장을 팔면서 하나를 더 운영을 해볼까 시내권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인삼목욕탕 하나만 운영해 봐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시간도 줄이고 한 이유가 이용객이 그렇게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이제 대부분 자기들 주장만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들 주장만 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은 맞아요. 업주 입장에서는 투자비례 이득이 생겨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해서 투자해서 이득이 나야지 이제 사업도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돌지만 또 주민들은 본인들의 얘기만 하니까 본인들 편리시설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계속 오고 가는 거니까 어쨌든 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군이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민간위탁을 LH하고 이제 해서 행복 부용리 이제 고령자 주택에서 민간위탁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는 우리 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관리자체나 이런 것이 누구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LH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저희한테 무상 사용하라는 그런 협약을 하면 저희 군 재산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위탁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수탁자를 선정해서 이제 또 이득이 나면 다행이지만 이득이 안 나면 얼마 또 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군에서도

그거는 사실 수익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수익이 날지 사실 좀 예상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이득이 없는

저희는 이제 수익이 난다고 수익사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는 인삼목욕탕도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용객이 워낙에 줄어서 그런데 수익이 과연 얼마나 날지 어쨌든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에 관한 운영비에 관한 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과장님 말씀도 제가 대충은 이해를 했는데 왜냐하면 가격면이 문제가 될 거란 말이지 이득을 못 나게 되면 가격을 올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민의 언성이 또 높아질 것이고 영동군에서 위탁을 줘서 가격이 이렇게 세게 받아서 되겠느냐 여기보다 더 받느냐 뭐 이러면 결국은 과장님 몫이란 말이에요. 민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민원인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위탁을 주다 보면 와가지고 할 때야 처음에 돈이 남으면 이득이 생기면 뭐 조용히 잘 가겠지. 내 거시기가 되니까 그러나 안게 되면 우리 군에서 또 짊어져야 될 이런 시설 문제라든가 노후화가 되어 가든가 이러면 해서 돈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가격 관계는 또 더군다나 지금 민간사업자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거랑 또 형평도 맞춰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3개에서 하나가 줄었고 이제 일단 수영장이 또 생기니까 거기에도 일단 샤워시설이나 이런 건 진행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럼 줄었나

시설은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줄었나 그럼 거기가

사업성격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읍 소재지 활성화 사업 그쪽 농촌신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성격에 목욕탕이 들어가려면 면소재지처럼 전혀 목욕탕이 없는 데는 가능한데 이렇게 읍에 민간사업자가 있는 시설에 목욕탕 시설을 넣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나 역시도 그랬지만 아마 군수님도 이래되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데 이거 잘 판단해서 공무원들이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 공약사업은 아니었어도 말은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민원이 많이 받치니까 매천리도 하나 생기고 부용리도 하나 생기기 때문에 충분할 것입니다라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길 잘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또 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모르면 아 조금 있으면 보건소 옆에 거기 부지 정리해 놓은 데 들어오게 되면 거기 목욕탕 하나 들어섭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거 이거 홍보적인 역할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거짓말쟁이 되면 무슨 합법적인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영동군의 일에 없는 데면 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됐습니다라든가 이런 걸 좀 홍보화시켜야 됩니다. 그거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없어졌어 예를 들면 거짓말쟁이잖아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하고 이거 민간 위탁하실 때 이거 잘 좀 수탁자 모집 공고 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0쪽 보면은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면 도배 장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구당 정해져 있는 가요? 예산이요. 얼마씩인가?

예산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제 신청가구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많이 들어가는 데는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별하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없고 그냥 필요한 만큼 지원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읍분회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23년도에 약 한 1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될 예정인데 이것은 지금 23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할 예정입니까?

예,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요?

예.

10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로 산출근거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4월에서 6월에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이 돼 있어요. 설계를 하고 나서 그때 산출근거가 나올 건데 이거는 내년에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먼저 세우시고 추후에 나오면 추경 때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전체 예산이 보면 산출근거 없이 추정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죠?

예.

신축을 해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바로 직전에 했던 국악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만 저걸 해놓고 산출근거 없이 타 부서도 그렇고 그런데 뒤에 보면 노인복지관 분원 이거는 또 용역비만 따로 세울 예정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산출근거가 나온 이후에 뭔가 공사비가 나와야 되지 내년에 또 이렇게 세워놓고 물가가 상승이 돼서 더 예산을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연장지 수목장 조성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근 지역의 무주에도 무주군 주민들만 납골당을 이용하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 또 수목장도 같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계획을 하실 때 납골당까지는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화장장이 반발이 심하지. 그래서 이거를 납골당까지 같이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거는 같이 공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안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가구당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은 1억 5000인데 한 가구에서 내가 얼마 필요하다 몇 천만 원 하면 몇 가구 안 돌아간다고요, 이게. 이걸 계획 잡을 때 사업비의 자부담 몇 프로 우리 몇 프로 이게 돼 있는가요?

아니,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없이요?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집수리를 하는데 보통 한 2~3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수리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3000만 원 들어간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런 분이 다섯 가구면 끝이 나요.

그렇다고 그렇게 큰 금액으로까지 해주지는 않고요. 그 선은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로 정해놨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선이 없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라인을 아웃트라인을 그려놓고 신청을 받으셔야지 그거 없이 신청받으면 무한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이거 수급자의 자가가구는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보통 보면 기초 수급자들한테 혜택 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얘기고요.

이건 그러면 기초수급자 아닌 일반인도 이거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라고 해서 취약계층으로 관리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에 한해서 하는 거고 이제 500만 원 한도 이렇게 딱 정해놓다기보다는 그 정도 선에서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간혹 그 금액으로 할 수 없는 가구도 있어요. 진짜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재난을 당해서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가구가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지원을 해줍니다. 한 1000만 원.

그런 거는 예외로 예외 단서를 둬 가지고 하셔야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일하시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하 의원님.

과장님 궁금한 사항인데요. 4-3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관 분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 복지관이 시설이 협소해서 지금 분원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황간에 생기는 분원이 기존의 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간 매곡 상촌 추풍령 분들이 영동으로 못 나오고 그곳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예, 두 가지 질문.

지금 계획은 황간 매곡 상촌 추풍령 거주하시는 분들은 읍을 이용하지 않고 이 분원을 이용하도록 하려는 거고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쨌든 좀 조정을 해서 읍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노인복지관 안에 프로그램이 메리트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버스는 다 무료이다 보니 영동에 볼일 있어서 오신 분들 겸사 겸사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이게 양쪽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황간 분원이 별로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그쪽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될 듯…….

그러면 이게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원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4-4에 보면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하루 당일치기 교육인 거죠? 워크숍이.

예, 계획은 하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법정의무교육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그러냐면 대체 인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예, 이런 부분들하고 이분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원하는 건지 정말로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게 필요할 건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고민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보훈단체 지원 확대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인상이 1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 난다는 거잖아요.

예, 5만 원 더 인상해서 18만 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총 지금 계신 분이 396명하고 17명이죠? 그러면 사백……

사실은 지금 계획서 낼 당시에는 396명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 지금 개정을 하려고 작업 중에 사실 보훈가족 중에 본인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인상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다시 검토가 돼서 인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452명으로 늘었습니다.

452명이요. 근데 도비하고 군비 매칭 사업은 아니잖아요?

도비가 따로 더 5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비만 추정해서.

군비는 그냥 저희들 군비에서 이렇게 인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영동군에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분들이 한 450명 분이 지금 계시다는 거죠?

그게 452명에 포함되는 게 참전유공자 그리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월남참전용사나 뭐 이렇게 뭐 지역에 이것 저기 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예, 국가유공자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평균 연세는 어느 정도 됐어요?

평균 연령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거의 7, 80대 어르신들이라서 사실 돌아가시는 분들도 해마다 많고 해가지고 주는 추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사실대로 지금까지 13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5만 원 인상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충분하게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인상했으면 좋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떻게 검토하고 5만 원보다 더 상향 조정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도 더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래도 최적의 금액으로 산출을 한 게 18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 공약사업 3건 현안사업 5건 등 총 10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건립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매천리 463번지로 2023년도 하반기 완공 예정인 군민체육건강센터 내 1층입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이며 정원은 30명입니다.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위탁 기간을 선정하고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입니다. 청소년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만 8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약 2750여 명이 됩니다. 입학축하금 지급 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은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며 1인당 연 20만 원 포인트형 전자카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 12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혜택 지원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대도시 문화탐방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공연을 분기별 1회 정도 관내 공연장에 유치하고 청소년의 대도시 문화탐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어캠프 해외연수 다변화입니다. 영어캠프 해외연수 지역을 다변화하여 참여자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국내 영어캠프에서 성적 우수자로 선발된 초중학생 50명이며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초등학생은 필리핀 중학생은 호주로 연수 지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공료와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식품 접객업소 900여 개소이며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식품위생 교육비, 음식 경연대회 보조금 지원 등입니다.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동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게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와 지역 주민에게 교류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도서관 등입니다. 위탁 단체는 더이룸이며 위탁 기간은 올해부터 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8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지원, 건강가정 치유를 위한 각종 가족사업 추진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 제공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초중학생에게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초중학생 230명이며 내년도 여름방학 기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과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학생이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최초 초중고에 입학한 자입니다.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이며 초등학교 입학은 20만 원 중학교 입학은 30만 원 고등학교 입학은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마을문해교실 운영입니다. 한글 교육과 함께 온 마을을 학습배움터로 활용하여 군민의 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이며 문해학습, 실버놀이, 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5-4쪽 영어캠프 해외연수 여기에 대해서 선발 기준은 어디서 해주나요? 학생들 해외.

저희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국내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

예.

그러면 어디서 선발, 누가 군에서 선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어캠프에서 그 캠프를 수료할 학생들을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고 한 거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캠프 내에서, 그러면 또 여기 보면 5-8쪽에 보면 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여기에도 예산이 되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8쪽에 초중학생 영어캠프는 국내 영어캠프를 하는 거고요.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국내 캠프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해외 연수를 시행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선발을 해서 해외 연수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도 어디 위탁 기관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국내 캠프는 영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영어전문 업체.

올해는 인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동군의 학생만?

예, 영동군의 초중 학생.

영동군의 학생만.

예.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어캠프에서 하다 보면 이거 좀 자기네들의 모순점이 없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학생 선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마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나름대로 영어성적 캠프 영어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들어갈 때는 레벨 테스트해서 반을 나누고 또 과정이 많아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한 결과를 성적으로 저희한테 우선 그러니까 등수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의 학생에 한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보면 사실 보급확대, 확대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걸 엄두도 못 내잖아. 나름대로 보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좀 부모의 열의가 있어가지고 좀 학원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선발되지 사실 저소득층에서 이거 영어나 이런 거를 학원이나 이런 걸 다니지 않고 그러면 이런 건 있는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영동군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로 한 달간 방학 때 연수를 보낸다. 이런 건 학교 같은 데서 홍보가 되나요?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을 지금 선발 받거든요. 국내 캠프를 가는 아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다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저소득층이나 시골 같은 데는 좀 못 하니까 학교 같은 데 적극적인 홍보 교육청 이런 데서 홍보적인 역할을 해서 골고루 좀 어떻게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이 또 공부를 잘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또 부모가 열의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조금 학원이라도 보내고 개인 지도라도 해서 이런 데 또 가고 하지만 시골 같은데 사실 뭐 열악 해가지 못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또 학교 같은 데서 좀 소질이 보이면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말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군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국내 캠프에 같은 경우 각 학교에 공문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특히 소득에 따라서 학력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재 사회문제이기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배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사실 뭐 개인지도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은 학생들 이런 위주로 하지 말고 학교에서도 참 재능이 보인다. 선생님들이 이런 친구들 한번 외국 이런 한번 하게끔 해서 뭐 가서 금방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회화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그러나 혜택이 주어지는 사람한테 주지 말고 좀 저소득층 능력이 보인다. 이런 데 학교 같은 데서 추천을 받아서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영어캠프에만 맡겨서 그 사람들이 뽑아서 그 사람들이 주고 자기네가 진행하고 데리고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저소득층들도 이거 참, 그런 친구들이 내 중에 열심히 해서 하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쭤볼게요. 5-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를 들면 이게 돌봄서비스 하는 데가 굉장히 또 여러 다방면에서 하고 있는데 또 중복되거나 이런 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될 건지 잘 될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군민체육건강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저희가 사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모집공고해서 선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영동 읍내에 아동돌봄 현황이 한 120명 정도 현재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대상을 보면 한 500명 정도 이상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천리 다함께 돌봄센터가 늦더라도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결국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보면 초등학생 대상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방과 후로 돌봄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다는 아니지만 돌봄할 수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아무리 이런 돌봄센터를 한 또 학원을 위주로 다니다 보니 그리고 다른 쪽에는 학생 유치하기가 아이들 유치하기가 힘들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데 기존에 하는 데도 좀 유치하려면 힘들다고 하는데 아이들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돌봄센터보다는 학원 위주로 다니다 보니 이게 운영 시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돌볼 공간이 없으니까 학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앞과 뒤가 아니면 돌봄센터가 있으면 학원을 덜 가고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될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만해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얘기 들어봤을 때 학부모들은 돌봄센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고려를 좀 하셔서 그냥 다른 빈 지금 말씀하신 사각 아이들 대상이 예를 들어서 여성회가 있는 BBC 같은 경우는 4, 5, 6학년이면 이게 전체 얘기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조금 학원으로 도는 애들은 절대로 오지는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부모들 욕심에 그래서 거기에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또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리상도 조금 아이들한테는 조금 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좀 유익한 돌봄센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아이들 정원이 몇 명으로 지금?

어떤 정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유아들 정원이

거기는 이제 와서 그냥 정원에서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무한대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훈 의원님.

5-9쪽 보면 초중고 입학축하금 있잖아요. 그건 언제부터 하신 거죠? 시행하신 거죠.

18년도부터

18년도요? 지금 보면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1년에 한 번 주는데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해봤자 너무 적은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무상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죠?

예, 학교 통학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늘렸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지금 입학금 지원되고 또 내년부터 교육바우처 사업도 지원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에 지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줄이지 않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10월 1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민원과장으로 명 받은 서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팀장님들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민원과 팀장님들을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상현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시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구연 지적재조사팀장님은 오늘 연가를 내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2023년 주요사업 계획은 7건으로 신규 2건 현안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첫 번째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 구입입니다.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를 구입 설치를 통해서 민원행정 신뢰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영구보존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문서고에 보관 중인 저희들 폐쇄 지적 또는 영구보존 되어야 하는 지적기록물로 디지털화하여 지적기록물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자료 열람으로 대면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도 면수는 3262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무인발급기 구입 설치입니다. 현재 미설치된 6개 면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저희들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내년도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지가검증 지가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필지는 22만 5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청사 주차장 확충 및 재포장 공사입니다. 각종 차량의 대형화와 현재 주차선이 좁아서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군청사 방문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현 테니스장과 족구장 예산작업실 창고 등을 철거해서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주차선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부합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서 주민들에게 지적행정 신뢰제고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산지구 포함 3개 지구에 4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주소 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도로명판 등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유지보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6-3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구입설치 돈을 이제 많이 들여서 구입을 하기로 했잖아요. 또 직원들 점심시간 이제 자유시간을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거 사실 지금 면 단위에 이렇게 했을 때 활용 가치가 어른들이 와서 이거 고령화잖아요. 시골에 보면 대부분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떼는 거 혹시 과장님 아직 확인은 못 하셨겠죠?

제가 면에 있을 때 많이 어르신들이 이제 특히 이게 가장 불편한 것이 지문 인식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문인식도 어느 정도 하긴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시골 분들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지문이 거의 없으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절차도 많이 복잡한데 옆에서 상당기간 오히려 직원분들이 그 사용방법 이렇게 열람하고 발급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그걸 지금 감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영동읍사무소에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분이 사실 단 10프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열 분이 오시면 지금 과장님도 보시면 지문이 다 고령화가 돼서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지문이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활용 방법이 사실 어려워요. 그게 그렇죠. 돈을 넣고 돈이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걸 몇 번을 보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이걸 활용가치를 하게 되면 사실 돈을 들여서 직원들 사실 점심시간에 이제 자기 활용하는 가치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이걸 설치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꼭 저희들 우리 행정 서류뿐만이 아니고 법원 등기부까지도 이게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굳이 영동까지 안 와도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안내를 하고 발급을 잘 해드리면 오히려 좀더 주민불편이 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장거리 이동 버스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번 안내 저희들이 나름 교육을 읍면 민원부서에 교육도 하고 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과장님도 지금 저와 똑같은 본 의원과 똑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보면 고령화가 되고 시골이고 편리성은 같지만 활용 가치 활용에 대해서 어른들이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나와 일치하는 생각이니까 그 주변에서 혹시라도 젊은 분들이 활용하는 사람이야 잘하겠죠. 참 편리하고 좋겠지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다 하니까 시간도 좋고 하지만 어른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을 확률이 많으니까 누군가는 좀 배치를 해서 아니면 동네에서, 어른들 와서 한 시간 또 점심시간 기다리려고 잘 못 오다 보면 1시간 이상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당분간은 누군가는 직원이 아니더라도 한 시간씩 활용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문에서 서가지고 도와주신 도우미분들이 있었잖아요. 기간 근로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전 오후로 와서 적은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면에서도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좀 해주면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 가치가 없으면 한 시간 정도잖아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금방 와서 떼어가지. 탁탁탁탁 누르고 지문이 딱 나오니까 되지만 어른들은 활용을 못할 확률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점심시간대도 와서 1시간씩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홍보를 하실 때 활용 가치가 될 때 투자 했으면 그 만한 실효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좀 감지를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까지 의원님들 하고 옮기는 걸로 하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늘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현안사업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본 업무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통해서 균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개별주택 1만 6000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산정 및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에 맞춰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