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장·국장·소장·원장·담당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 및 기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이후 변동된 자체 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신규‧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사항으로는 누리과정 운영 24억 원, 주거급여 11억 원을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회천지구 주차장부지 매입 113억 원,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 110억 원, 마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도로사업 33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여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9페이지의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2,345억 6,14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624억 79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74억 7,088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746억 8,264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70억 3,684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90억 4,725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74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51억 2,801만 원이 증가한 1조 2,345억 6,14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72억 1,833만 원 증가한 1조 624억 793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0억 8,003만 원 증가한 974억 7,088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8억 2,963만 원 증가한 746억 8,2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71페이지의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7억 원 증가한 1,957억 4,537만 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재산세 30억, 지난 연도 수입 7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1억 4,890만 원이 증가한 576억 2,6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용은 사용료 수입 6억, 징수교부금 수입 3억,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5억 원, 기타수입 15억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71억 2,420만 원이 증가한 2,351억 3,491만 원으로 2022년 교부세 2차 추가분 286억,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83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8억, 은현∼봉암 간 도로공사 상수도시설 이설 10억, 옥정중앙공원 경관개선사업 15억 등 기정액 대비 33억 증가한 1,37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7억 6,490만 원이 증가한 3,716억 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2억 83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주거급여 10억 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4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5억 5,65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누리과정 운영 25억 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8,032만 원이 증가한 455억 8,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24억 7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2억 1,83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5억 7,89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9,230만 원, 교육 분야 3억 6,101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억 8,755만 원, 환경 분야 48억 2,554만 원, 사회복지 분야 133억 613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8억 4,86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83억 6,62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4억 5,234만 원, 기타 분야 7,258만 원, 예비비 6,293만 원이며, 보건 분야 3,20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37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부터 있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58억 2,963만 원이 증가한 746억 8,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페이지의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253만 원이 증가한 91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068만 원이 감소한 61억 7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55억 4,778만 원이 증가한 508억 8,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광백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수도사업공기업 급수차량의 구입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310만 원 증가한 385억 417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94억 4,2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90억 6,1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6,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입니다. 수익적지출은 221억 6,4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63억 3,9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광백정수장 기술진단용역 1억 원, 수도사업공기업 급수차량 구입 6,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 수입 등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7개 사업 및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억 1,693만 원이 증가한 589억 6,67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248억 8,4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545만 원 증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금 1억 7,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은 340억 8,2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4,148만 원 증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5억 2,700만 원 감액, 도비 보조금 수입 1억 4,242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억 2,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243억 9,6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피해 보상금 1,600만 원,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 반환금 1억 4,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45억 7,0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5,1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준설사업 1억 1,000만 원,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억 1,087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7,300만 원, 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억 원, 은현 도하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9,340만 원,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7억 9,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11억 7,200만 원, 예비비 5,9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기금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2022년도 전체 기금운용 총액은 5개 기금, 89억 2,656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4,559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817만 원, 재난관리기금 68억 9,021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9,32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4,938만 원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5개 기금, 94억 3,123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37억 5,026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9,212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47억 9,021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7억 2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9,8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사업장 상하수도 요금 지원 1,100만 원은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운영 27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디자인 개선사업 5,482만 원을 증액하고, 광고물 관련 홍보물 제작, 불법 광고물 소각처리 용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전수조사 관련 우편발송 비용 등 3,175만 원 및 2022년 예치금 2,5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추가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고, 불필요한 세출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수해 등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행 가능한 투자사업에 세출예산을 집중 편성한 만큼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1조 2,345억 6,147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70억 3,684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90억 4,725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71억 23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9억 4,495만 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74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사고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등이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2,345억 6,147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594억 3,346만 원 대비 751억 2,802만 원, 6.48%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24억 794만 원으로 기정액 1조 51억 8,960만 원 대비 572억 1,834만 원 5.6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21억 5,353만 원으로 기정액 1,542억 4,386만 원 대비 179억 968만 원, 11.6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1조 51억 8,960만 원 대비 572억 1,834만 원, 5.69%가 증액된 총 1조 624억 794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37억 원, 세외수입 31억 원, 지방교부세 371억 원, 조정교부금등 33억 원, 보조금 98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원 등의 추가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가 전체 추경 규모 572억 원의 50.01%인 286억 원이 증액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과 국내외 경기 회복세 등으로 국세 수입의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부동산교부세 82억 6,000만 원 재산세 수입 30억 원 등이 주요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542억 4,386만 원 대비 179억 968만 원, 11.61% 증액된 총 1,721억 5,353만 원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에서 11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218.6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회천신도시 주차장 부지 매입비 편성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기정액 144억 7,121만 원 대비 14개 사업 2,660만 원이 감액된 144억 4,462만 원으로, 총액한도액인 147억 7,614만 원 범위 내에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시‧군‧구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자금 전액이 교부된 경우”와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추경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금회 추경 시 계상한 시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 사업은 총 2개 사업 4억 4,000만 원으로 모두 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조 51억 8,960만 원 대비 572억 1,834만 원, 5.69%가 증액된 총 1조 624억 794만 원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83억 6,621만 원, 15.04% 증액되어 가장 많은 증가액을 보였고, 이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4억 5,235만 원, 사회복지 분야 133억 614만 원, 환경 분야 48억 2,555만 원, 일반공공행정 35억 7,8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88억 5,301만 원 대비 158억 2,964만 원, 26.9% 증액된 총 746억 8,265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상환과 이자로 42억 8,84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의 회천신도시 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으로 11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이상 증감액 사업을 보면 총 67개 사업 765억 4,616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 57개 사업 576억 1,71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7개 사업 31억 3,251만 원, 기타특별회계 3개 사업 157억 9,65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총 11개 사업 32억 8,157만 원 감액으로 일반회계 10개 사업 21억 95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개 사업 11억 7,2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50% 이상 증감액 사업은 총 20개 사업 90억 764만 원이며, 15개 사업이 국도비 등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29개 사업 315억 9,8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회천지구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 113억 6,000만 원 518% 증액,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 및 공사 착수에 따른 참여지분 지급을 위하여 110억 원, 105%가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은 총 19개 사업 6억 7,6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행정대집행 등 4개 사업이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증액에 따른 재원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조정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회 편성된 예산은 지출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53억 9,085만 원 대비 2.18%, 20억 8,004만 원을 증액한 974억 7,088만 원입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3억 4,108만 원 대비 0.43%, 1억 6,310만 원을 증액한 385억 418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예산 294억 4,275만 원, 수익적지출 예산 221억 6,4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는 자본적수입 예산액이 90억 6,14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8억 9,833만 원 대비 자본잉여금수입 항에서 1억 6,3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63억 3,95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61억 7,649만 원 대비 수도시설투자 사업에서 1억 6,310만 원 증액했습니다. 수입 내역을 보면 상수도 원인자 공사부담금 수입 1억 6,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광백정수장 기술진단용역 1억 원 순증,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급수차량 구입 6,310만 원 순증으로 총 1억 6,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증액 예산인 1억 6,310만 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추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을 지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70억 4,977만 원 대비 3.36%, 19억 1,694만 원을 증액한 589억 6,671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기손익수정이익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금 수입 1억 7,546만 원 증액,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5억 2,700만 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수입 1억 4,243만 원 증액, 하수도 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20억 원 증액, 계약 관련 반환금 수입 1억 2,605만 원 증액하여 총 19억 1,6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지출 1억 4,919만 원 증액, 하수처리시설 유지 및 관리 사업 1억 1,070만 원 증액,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8억 8,387만 원 증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7,860만 원 감액하였으며, 청담천·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출 17억 9,535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9억 1,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2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89억 2,657만 원으로 기정 계획과 변동 없으며, 기금조성 규모는 94억 3,124만 원으로 기정 계획 94억 5,701만 원보다 2,577만 원, 0.27%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6개의 기금 모두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금의 지출 변동사항으로는 먼저 식품진흥기금이 사업비는 동일하나,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1,400만 원 감소, 옥외광고게시대 설치사업 5,482만 원 증가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2,577만 원 증가하였고, 예치금이 2,57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의 예치금은 57억 4,713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예치금 63억 5,100만 원 대비 6억 387만 원, 9.51% 감소하고, 2022년도 말 예탁금은 36억 8,411만 원으로 2021년도 말과 동일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에 따른 예치금 변동사항과 기금의 운영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보고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면 산출 근거에 상담료가 1회당 1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료 1회 받는 게 5만 원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출 근거가 당연히 시민 편익을 위해서가 맞습니까? 아니면 1만 원으로 특별히 지정한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양해해주시면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을 보시면 제일 밑에 증감 사유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9조에 지방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이라고 있어요. 이 실적보고서가 실장님, 어떤 겁니까? 이 실적보고서라는 게.

저희가 보조금 지원 절차에 따라서 보조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는 집행을 했다든지,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실적보고서라는 형태의 서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적보고서를 하시는 거잖아요?

실적보고와 정산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각 항의 다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고 법률 시행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증감 사유가 다 2021년도예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뒤 페이지를 보셔도 증감 사유를 보시면 그 옆 페이지도 어떤 건 2018년, 2019년, 2021년도예요. 이게 60일 이내에는 실적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건데 많이 안 맞죠? 늦었죠.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보면 그 사업이 종료되면 연말에 전체적으로 다 부서별로 정산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정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환을 하는 그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가 있고요. 1차 추경 때 반환 못 한 것들은 2차 추경 때 반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과거 2018년도, 2019년도, 이런 것들은 아마 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맞춰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보조금 정산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0페이지 그 외 수입의 세부 내역에 보면 4,396만 3,000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산출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산출 근거를 좀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이 산출기초가 저희가 부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전체 용역비에서 중간에 용역이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며칠 곱하기 몇인, 이렇게까지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취소된 것만 그렇게 표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에 대한 환수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몇 개 곱하기가 몇 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아니, 그렇게까지가 아니라도 그러면 저희가 좀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좀 표시를 해주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에는 좀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의 세부 산출내역 다음 페이지를 보면 주택가격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건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기 사항을 조정해서 사무용품 구입비를 늘렸는데요. 애초에 검증 수수료하고, 의견 제출 관련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저희한테 50 매칭사업인데요. 왔기 때문에 사무용품으로 돌려서 쓰는 사항인데, 주 내용은 이 주택평가에 필요한 대부분이 사용, 일반적으로 복사지라든지 그런 것들, 일반 사무용품입니다. 사무용품 쓰고 특이한 것이 있다면 방역 관련,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시간 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마스크 같은 것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마스크도 배부해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2차 추경입니다. 연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용하셔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하시는 걸로 하시고, 연말에 예산 몰아 쓰기나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을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금 추경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심사를 하기 전에 왜 미리 와서 저희는 추경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부서별로 와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건지,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 양주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추경예산심사를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심사하기 전에는 국회나 경기도나 미리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추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 심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5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대외협력 활성화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69페이지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새마을문고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회원들이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작품 배경의 역사와 지역 특성 등을 습득하고 서로 하면서 문화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의 편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하다가 코로나가 완화되고 하면서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경의 편성 목적은 적합성과 시급성입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한 것은 다른 단체들도 있지 않나요? 이 정도로 가지고 추경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보통 본예산이나 저희도 1회 추경 때도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계상을 했는데요. 문고는 이번에 회장님도 새롭게 취임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경으로 넣기에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단기 시정계획 수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백석, 은현, 남면, 광적 지역의 주민들의 발전계획에 대한 열망을 파악하고, 미래가치에 대한 현안 사업들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서부권 그쪽에 대한 발전계획을 한번 연구용역으로 의뢰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본예산에 당연히 담아서 가야 되는 게 내년도부터는, 그동안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상황에 따라서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은 126페이지입니다. 노인활용쉼터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해서 이번에 150만 원 더 세우신 건가요? 150만 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예요? 여기.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 중에 문고에 대한 사업인데요. 그 부분의 내용은.

새마을문고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올해 새롭게 문고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마이크 좀 붙여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새마을문고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러면 총 1억 5,000만 원인 건가요?

아니, 150만 원이요.

아니, 이번 거 말고요, 총.

아마 지회에 들어가는 예산.

이건 새마을지회의 총.

지회?

네.

그러면 그럼 지회에서 혹시 이 돈으로 새마을 반찬 봉사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읍면동에 활동 지원으로 해서 읍면동에 1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반찬 봉사 사업은 거기서 포함될 겁니다.

반찬 봉사를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150만 원을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아니 읍면동에 활동사업비로 해서 100만 원씩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반찬 사업도 하고...

그건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장님이 알아보시고, 거기 많은 분들이 하나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읍면동별로 사업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지원은 되는데, 거기서 반찬 봉사하는 읍면도 있고, 또 다른 사업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 통일되게 해서 반찬 봉사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읍면동에서 반찬 봉사 안 하는 곳이 없을 텐데요?

예전부터 새마을지회의 운영체계가 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회 운영비가 있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직공장협의회, 단체별로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새마을부녀회 사업을 읍면동에 부녀회 사업으로는 100만 원씩 해서 자체적으로 고추장 담그기라든지 그건 자체 읍면동별로 하고 있고요. 오이지 담그기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찬 봉사라는 일률적인 반찬 봉사는 예전에 하다가 지금 적십자인가 그쪽으로 갔는지, 지금 거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2주인가, 14일인가, 2주에 한 번씩 반찬 봉사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반찬으로 하는 분도 있고, 부녀회별로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회장님 만나셔갖고 그 얘기도 한번 물어봐주세요, 어떻게 하는지랑. 만약에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 지원해주고 만약에 예산이 더 부족하다 싶으면 예산을 더 세우시고, 이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150만 원을 세워서 뭐 아깝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150만 원 세우는 것보다 그런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7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연구비요?

네.

그러면 용역을 누구한테 주는 건지 혹시?

용역은 지금 업체는 아직 제가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막연히 이제 지금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가장 많이 잘 아시는 분들이 동네 주민, 이장님들, 면장님일 텐데 용역비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한상민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여쭤보고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세우면 물론 전문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부분도 있는데, 시의 담당자가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담당자가 하는 거를 주민분들이나 의원님분들이나 이러면 어떤 확신이라든가,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3의 전문 수행하는 업체에 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관계자분들, 읍면장님들, 설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3의 업체가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업체가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용역...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의정협의회 때 2030 중장기계획 아시죠?

네.

광적에 지하터널, 지하를 뚫어서.

네.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제3의 업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표현을 과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내용은 아마 이쪽 덕계, 회천 쪽에서 광·백석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거, 우리가 말하는 어떤 터널 형태의 그런 개념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소극적 개념으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만 행정을 하셔서 그런데 직접 주민들을 만나보시고 면장님 불러서, 이장님도 그렇게,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여기 강혜숙 의원님과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 용역 할 때 다양하게 그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될 수 있는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의 77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나 후년도에 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는데 회천4동하고 회천5동하고 분동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사업 추진의 필요성, 시급성, 청사 건립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건 입찰하시는 건가요?

네?

입찰로?

네, 입찰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장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9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3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1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세부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체육회장 선거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체육회장이 민선 1기로 해서 임기가 내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르는 선거비를 체육회로 해서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다른 타 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7월에 양주시 체육회 정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개정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네, 그거는 위에서 개정하도록 한 사항을 그거에 맞춰서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양주시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까?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규정이나 사항은 체육회에서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례에 의거하여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덕정역 교각 하부 리틀야구 연습장입니다. 여기는 체육회에 협회가 등록되어있나요?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293페이지입니다. 체육회 협회에 등록되어있습니까? 리틀야구.

리틀야구단은 체육회 산하의 야구소프트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산하 야구 클럽입니다.

클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기 부지는 철도청 소유 아닌가요? 어디 소유인가요?

지금 덕정역 하부 체육시설은 소유주는 철도청인데요, 양주시에서 무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도청 소유인데 양주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이 시설을 했을 때 여기서는 수익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무료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체육시설은 리틀야구 연습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클럽에 이렇게 부지 장소를 마련해주는 거에 있어서 다른 클럽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건은 여기에 맞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맞지 않는 시설에서 지금 선하부이다 보니까 높이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운동 종목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서 여기를 자리 잡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 종목과의 이런 형평성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습니다.

크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조명시설 LED 교체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시설이 메탈 램프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기 단종 등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4년간 18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조명시설을 교체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곳이 이곳입니까?

지금 잦은 고장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교체할 예정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될 곳에 대한...

저희가 지금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공사비가 꽤 되지 않습니까? 리틀야구장 따로, 실내외 테니스장 따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통합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추경상에는 그 모든 게 다 포함돼서 다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지금 계속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계속 안정기라든가 이런 잦은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공공시설 더 오래된 곳, 더 필요한 곳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지금 끝말에.

네, LED 교체사업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최수연 의원님이 얘기하신 교체를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하는 거죠?

일단 우선 많은 얘기가 나오는 데부터 먼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먼저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거고,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인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LED 교체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가, 이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네,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다 고쳐주고, 시설에서 관리 소홀해서 또다시 고쳐주고 이렇게 하실 거죠? 계속 매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거기 도시공사에서...

통계를 한번 뽑아보세요. 자료를 뽑아보셔서 그게 그렇게 LED가 금방 나가는 건지. 저도 지금 시급한 게 아니면 그냥 나간 거면 고치시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시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의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치돼있는 조명시설이 LED등이 아니고요. 메탈 램프로 되어있기 때문에, 메탈 램프로 돼있어서 고장이 잦고, 또 그거로 인한 교체 비용도 상당 부분 들어가서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연간 전기료 절감액이 상당 부분 돼서 교체하고 5.5년 정도면 투자비를 환수할 수 있는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추후에 내년에 또 이게 고장 난다고 하시면 그건 누구 돈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 LED로 교체를 하고 나면 고장이 그렇게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다면, 혹시 난다면 또 예산 세우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때는 다 고치실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간단한 고장이나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획하신 대로 하세요. 그 대신 또 이게 업체 몰아주기 아닌가 이런 심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293쪽 보시면 아까 리틀야구 연습장, 이게 그러면 체육시설만 거기에다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 체육시설들이 쭉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몇 개 있잖아요?

네.

족구, 야구도 예전에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인라인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왜 그 옆에 있는 단체들을 빼고 거기다 체육시설을 해서 스포츠인들이 다 좋아할 수 있게 하시는 건 어떠세요? 단체들은 거기에 한 달에 12만 원씩 내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덕정 철도 하부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거기 리틀야구단 지으려고 하는 데는 어디인지 몰라도 거기 큰 차들이 들어와 서 있는데 그 옆에 각 읍면동 단체의 사무실들이 많잖아요?

네, 그 체육시설 옆으로는 사회단체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리틀야구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더 계획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 정희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LED 교체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 제가 그쪽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4억이 잡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되, 보면 세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야구장, 리틀 야구장, 실내외 테니스장만 적혀 있지, LED 등이에요. LED 등이면 이게 몇 개를 얼마씩에 한다, 그런 거라도 기재가 돼 있으면 의원님들이 약간 궁금증이 조금 덜하셨을 테고, 그러면 교체하면 당연히 계속 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LED 등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대충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ED 등 같은 경우에는 한 4∼5년 정도는 한 번 교체를 하면 사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년이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5.5년 정도면 투자비 그걸 뽑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4∼5년이면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되는데요?

아니, 그 4∼5년이라는 게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고장 나는 부분 정도만 교체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장 나는 부분이고, 이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 LED 등 교체사업이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쪽 지역에 사용하는데, 거기가 서부권 저기만 오는 게 아니라 체육행사도 하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교체를 하면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수명이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테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4∼5년 안에 한두 개가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전체 등을 다 바꾸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게 메탈 램프로 설치돼있기 때문에.

메탈 램프인데, 그러니까 메탈 램프 전체를 다 LED로 바꾸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다 조금 표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는 지금 그냥 조명시설 교체라고만 써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당연히 있을 수뿐이 없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얼마다, 이거 4억 적어놓고 이렇게 바꾸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같아도 의구심이 들죠. 그러면은 4억으로 해서 다 바꿔,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중간, 중간 나가겠죠. 계속하는 거... 저희 집들도 LED 등 달아놓으면 다 나가고 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5.5년 정도면 투자비 그거를 충분히 뽑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중간에 바꾸고, 바꾸고, 몇 개 나가서 바꾸고 그러면은 거의 뭐... 거의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의원님, 메탈 램프 설치로 인해서 교체 비용이라든가, 또 메탈 램프 안정기의 단종으로 해서 또 전체를 갈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LED 등으로 교체했을 때가 더 예산적으로 덜 들어가고, 향후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LED 등...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메탈 램프를 LED 등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그런 거를 여기다 조금 표기를 해 주셨으면 메탈 램프가 이러, 이러해서 저거가 돼서, 자세히 A부터 B까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이런 식으로 돼서 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몇 개고, 그런 거를 표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4억 써놓으시고 그냥 LED 교체사업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의원님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게 뭐지?’라고 이거는 질문을 어떻게 보면 ‘저희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이것 좀 질문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음에는, 제가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뭐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조금 다음부터는 좀 세세하게 기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찾아서 ‘이게 뭐지?’라고 그래서 굳이 뭐 숨은그림찾기도 아니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이거를 저희가 찾는 것보다는 한 번에 눈에 들어오게끔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주시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도 있고, 옆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체육회는 체육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예산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수당도 규정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은 체육회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운영 수당이요? 수당 나가는 게.

네.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편성목 중에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폭염 피해 예방 홍보 물품 구입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찾으시지 마시고 다른 의원 하신 다음에 하시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1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요. 보니까 아직 보상도 안 했고, 그런데 2022년 12월 달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석골에 대한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73m고, 토지 소유하고 계신 분이 딱 두 분이신데, 가족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원래 2020년도부터 건의가 들어온 건데, 이 사업을 그동안 큰 사업에 밀려서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쪽을 먼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적인 요구가 있으셔서 사전에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고, 공사비는 2억입니다. 73m만 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다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수나 가스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기존에 관로들은 이 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부지가 아닌 곳에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관로는 바로 분기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에서 보니까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수해가 나서 복구할 곳이 필요했나 봐요? 식생옹벽 블록도 있고, 포장도 있고, 보수 있는데, 금액이 이게 딱 떨어져요. 이게 견적을 받고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잡아놓고 맞춰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단위가 천원 단위다 보니까, 저희가 가설계를 합니다. 가설계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주셔도 저희가 하다 보면 세부 설계상의 금액이 좀 상이하거나 아니면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집행 잔액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집행할 때는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이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아직 견적을 받았거나 한 건 아니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니까 공사는 필요한 거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견적을 받아놓고, 3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추경에도 올려주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가 견적을 받다 보면 견적을 낸 업체는 자기가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좀 이렇게... 앞서가는 경향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 좀 조심스럽게 가설계를 해보고 저희가 어차피 공개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발주할 때는 다 견적을 받거나 또 설계를 해서 나가니까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41페이지 보면 이게 도로, 교량 유지관리인데요. 증감 사유에 보면 옥정 중심상업지구 보도 보수공사가 있어요, 1,800㎡.

네.

이거 LH에서 인계받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하자 보수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 중심상업지구에 시설물 인수는 저희가 끝난 지가 오래돼서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도로 관련은 2년이면 하자보수가 끝나는데요. 그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해서 가로수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 구간을 다시 포장하는 거고요. 결국은 인도 폭이 넓어지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이 넓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예산 세부내역 13억 1,000만 원이잖아요? 이 증액이.

네.

그런데 이게 전체가 견적인가요? 이게 설계인가요? 금액 나온 게요.

금액 나온 건 의원님한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단위 그러니까 원 단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폭 8m짜리가 1m 가는 데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물론, 그건 나중에 설계를 해보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 단위에 근거해서 추정 사업비를 예산을 계상하는 거지, 설계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의 요구액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항목의 맨 밑에 보면 건의사항 및 긴급 민원 처리 공사라고 해서 경정 12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13억 1,000만 원 된 이유도 3억, 1억 5,000만 원, 3억 6,000만 원에서 8억 1,000만 원에 이 12억을 해서 13억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12억에 대한 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긴급스럽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부기를 하다 보면 부기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수시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 사업들 같은 경우, 특히 비법정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 갑자기 포트홀이 생겼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없고, 포트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긴급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이런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업비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본예산 할 때도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의원님들이 이게 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년에도 이렇게 잡아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업비 중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비축해놓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년에 어느 정도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통계를 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억이 이번에 다 쓰여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8월 8일 날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서 보수 요청하는 게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예산서에 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예산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지금 도로 청소차를 1대 구입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네.

이것도 사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구입 결정하게 된 배경, 이런 것도 없어요. 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의원님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추진 필요성이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연장이 계속 늘어나고, 또 요즘은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하지만 미세먼지라든지, 또 도로상에 발생하고 있는 어떤 유해 물질 때문에 국민이나 시민들의 건강이 많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를 해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차량을 무한정 많이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보조 내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유로 지금 국고보조비 있으니까 사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 부담으로 해서 차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원별에 보면 국고보조금 기금에서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억 7,000만 원을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도로 청소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사라.”라고 돈을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부담을 해가지고 차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 사는 건지, 아니면?

필요하니까 저희가 건의를 올렸고, 국비가 1억 5,000만 원 내려온 거니까 거기에서 저희 부담을 하고 차량을 구매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터 이게 필요했던 사항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예산안 2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11페이지입니다. 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 이게 지금 보면 2021년도부터 해서 올해 7월∼9월까지 7개소 설치하고, 지금 9월∼12월에 또 7개소 설치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지난여름에 우리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남면 쪽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우리 시에서 하천은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도에서 관리하지만 우리가 도에 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좀 해주시고, 이 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는 추후에라도 다른 곳도, 지금 옥정동 쪽인데 그 외에 은현면, 다른 곳도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해서 꼭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국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총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5억 들어가는데 양주시 재원을 저희가 무한정 쓸 수가 없어서 재난특별교부세 8억, 그다음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15억을 다 받아서 옥정지역이 됐든, 덕정지역이 됐든, 남면이 됐든, 광적이 됐든 양주시 전역에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5페이지에 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뒷장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노후 안전 펜스 및 충격흡수시설 정비, 이렇게 쓰여있는데, 그리고 또 뒷장에도 보시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또 뒷장에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뒷장에도 또 도로보수 및 환경 정비. 이게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인가요? 본예산에 세우시면 안 되는 거고?

정희태 의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우선 안전 시설물 정비사업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후 안전 펜스 정비하고 충격흡수시설 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흡수시설이 뭐냐 하면 저희가 철제로 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나면 끝단이 있습니다.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에 끝단이 있는데 그 끝부분을 차량이 만약에 충돌했을 경우에 사망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단을 단부 충격흡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설치하는데요. 일단 차량이 그 단부 시설을 충격을 가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훼손이 되면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보수하지 못 했던 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거는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집행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격흡수시설 5,000만 원 세우셨죠?

네.

그러면 노후 안전 펜스, 이거는 시급한 건가요?

노인 안전 펜스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 펜스를 주로 언제쯤 많이 했느냐 하면 2008년도 그 무렵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펜스가 차량 충돌로 인해서 망가진 것도 있고, 또 노후화돼서 망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하는 거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고 이거는 저희가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있는 거를.

신설이 아니고 정비입니다.

네, 정비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교통과에 자료나 사진으로 다 있겠네요?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운영한 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저희가 의원들이 다 받아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정희태 의원님한테 자료 먼저 드리고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법정도로. 사업 대상이 되게 많은데 이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정도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소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연장이 그렇게 길지 않고 단순하게 폭을 3m에서 4m로 넓혀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에서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문서로 다 올려주신 것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진이랑 자료로 좀 받아볼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여기 있는 주소를 쳐서 지도를 봤는데 도로가 비법정도로도 있고, 맹지인 부분도 좀 있어서 제가 이거는 자료로 사진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희태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387페이지, 여기 질의는 아니고요.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이랑 그 뒤 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특별재정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에 업무보고 때 이거 마을버스, 시내버스에 대해서 업체의 재정 상황, 부채 상황, 임원 급여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 2개에 대해서. 그런데 설명이...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의정협의회 때 저희가.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협의회 때 그렇게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하다가 다 하지 못 하고 사실은 내일모레 또 운수업체 간담회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얘기 나오는 부분들을 하시고, 내년도에 일단 이걸 반영해주신다고 하면 먼저도 의정협의회 때 말씀하신 대로 해서 목을 정해서 유류비 인상된 그런 부분이라든가, 운수종사자, 그다음에 차량수리비, 이런 쪽으로 항목을 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영을 안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때 “이런 상황을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일부분 설명을 하다가 운수업체하고 간담회가 잡히면서 사실은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별도로 얘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드리지 못한 점은 어떻든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서 회사 분들한테 “지금 부채가 얼마나 돼요?” 그렇게 물어보기가 그렇지 않을까요? 미리 좀 알고 하는 게 낫겠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 그거를 왜 설명을 안 해주셨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41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이거 하천구역 자동차단기 설치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궁금한 게 여기 7개소가 이제 설치 계획인데 이게 혹시 지금 어디, 어디 이게 위치가 딱 정해져 있나요?

한상민 의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자전거도로를 진입하는 출입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하천 들어가는 자동 차단시설을 세월교나 이런 쪽에 주로 했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시민의 안전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다 보니까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서 또 신설하면서 추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동부권이나 서부권 아니면 읍면동별로 몇 개소가 있는지 한번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개소가 아니라 필요하면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별교부세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것도 저도 아까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거 번지수를 치니까 도로가 안 나오는 데가 제법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같은 맥락이라서 도로 저희가 보수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포트홀 같은 게 만약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할에서 하는 거는 민원을 넣으면 와서 바로바로 저거가 되는데 경기도에서 관할을 하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도나 국지도가 그런데요.

네, 그러면 이거 민원을 넣게 되면 되게 오래 걸리죠.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도 제가 겪었던 건데 얘기를 하면 경기도에서 했다. 근데 경기도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선 조치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선 조치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그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기도 담당 의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은 선 조치하고 나서 저희가 받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거는 저희가 로드 퀵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응급 복구를 해주긴 하는데, 결국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다 보니까 도로관리청이 결국 영구 복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의원님들이 경기도에 얘기하시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의원님들이 힘드시니까요. 저희 도로과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대한 걸 조사해서 직접 경기도 올라가서 수시로 보수를 좀 빨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수기간이 길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깁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에는 저희는 민원을 받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도로과 일도 많은데 또 거기 있다 얘기를 하게 되고, 그분들은 또 경기도에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움직이질 않아, 그럼 저희가 선 조치를 해, 그러면 저희 시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신 것처럼 좀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하게 올라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지런하지 않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6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님께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의거해서 안전시설물 설치하실 때 꼭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노후 안전 펜스에 대해서도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감동양주 스티커 붙어있는 게 굉장히 흉물스럽게 붙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해서 앞으로는 보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선 사전 설명에서 저희가 안전 펜스를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 가장 많이 설치했을 때가 2008년도 경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각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부터 새로 설치되는 것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설치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감동양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철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지저분해지는 그런 경향이 생겨서 예산을 정리해서 아예 안 보이게 덮어버리는 걸로 그렇게 사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스티커 붙어있는 것도 흉물스럽게 붙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비를 잘해 주셔서 그 목적에 맞는 디자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네.

441페이지입니다.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내역에 보면 양주 백석고 일원 인도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인도 공사가 얼마 전에 됐는데 지금 꽤 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석고 일원 인도 보수공사는 언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당초에 도로를 설계하고 도로를 시공하면서 가로수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다 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조명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차후에는 두 번 공사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옥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이설 할 때 포장까지 같이 계획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따로 하시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이중 고통을 안기는 격입니다. 업무 하실 때 관련 부서하고 꼭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저희 의원님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다 같이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42페이지입니다. 여기 도로보수 및 환경 정비로 버스 도로 청소차 1대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재원 구성비가 저희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체 재원이요. 그리고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예산이 배로 증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이 전반적인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도로 청소차 1대만을 구입하는 거 가지고 재원이 표기된 게 아니고 이 부기가 다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결산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왜 2022년 예산액은 이렇게 많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도로보수 및 환경 정비라고 하는 부기, 그러니까 세목에 다른 사업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목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따로 하나만 표시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이고요. 나중에 이건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과 그 계약서 같이 첨부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들어보면 저희 시는 선조치 후보고, 이런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런 행정은 8대 의회 이후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본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좀 열어서 그게 왜 필요한지?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 후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먼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듣고 나서 왜 필요한지, “그래, 집행을 해줘야 되겠다.” 물론 집행해줘야 되겠죠. 여기 운수 노동자 인당 300만 원씩 지급, 이렇게 다 있는데 공공 운송업체가 코로나로 힘든 점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게 옳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3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십니까?

건축위원회는, 잠깐만요. 20명이 되겠습니다.

20여 명이요?

네, 20명입니다.

20명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2022년에 8회에 따른 심의 개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면입니까? 비대면입니까?

대면도 하고, 비대면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실 것은 비대면입니까? 대면입니까?

대면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회의기록 같은 것들 있으시겠네요?

네, 다 있습니다.

네, 그것 저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대응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비 칠봉초 석면텍스 교체라고 되어있는데요. 아직까지 석면 교체가 안 된 학교들이 있는 건가요?

네, 칠봉초등학교 석면 제거는 올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가 방학 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미룬 상태인데요.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설명서 706페이지에 보면 칠봉초 석면텍스 교체 작업 증감액이 지금 8,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검토의견에 보면 지원 대상이 관내 초·중·고 10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개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칠봉초에 대해서만 석면 교체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2022년 대응지원사업이 지금 10개교를 연초에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9개교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 칠봉초에 대해서만 8,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칠봉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사업 일정에 대해서 공지가 됐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추경이 되기도 전에 그런 부분이 먼저 공지가 된다면 예산은 사실 확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이미 사업비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요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당초 예산액이 지금 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변경이 3억 6,000만 원으로 되면서 교육청에서 60%를 지원하고, 시에서 4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석면 교체, 그리고 LED 등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석면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LED 등까지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석면텍스 제거로만 돼 있습니다.

석면만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 예산서에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의원들이 이 사업이 ‘왜 이것만 진행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오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세한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내용은 석면텍스만 있어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경정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인부임의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경정예산 6,608만 원입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이게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는 건가요? 1명한테 6,600만 원을 한 번에 주신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양주시 공립도서관이 10개 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6개 관이 야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까지 운영이 되면서 한 도서관당 2명씩 근무를 하고, 옥정도서관은 3명 근무해서 지금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국도비에서 지금 수당을 전부 다 제외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은 기본급하고, 4대 보험료, 퇴직금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예산 내역에 나와 있나요? 예산을 묶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의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산출기초라는 것은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있는지 보기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차후에는 편성하실 때 산출기초도 좀 작성을 하셔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구나.’라는 것을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71페이지입니다. 은현∼봉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상수도시설 이설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은현∼봉암 간 도로 확포장하면서 상수도시설 이설사업인데, 지금 이게 확포장공사가 발주처가 경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기간이 좀 연장이 됐는데 지금 이쪽 부분이 굉장히 도로교통이 하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인 만큼,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12월까지 일정에 차질 없게 완공돼서 내년에 은현∼봉암 간 도로가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5페이지, 옥정중앙공원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옥정중앙공원 음악분수가 지난번 낙뢰로 인하여 지금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내려온 예산인 만큼 옥정중앙공원 경관개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매년 겨울이면 옥정중앙호수공원의 물을 다 뺍니다.

네.

얼어서 분수 시설이 동파될까 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시설로 동파되지 않는 걸로 교체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 옥정호수공원에 동파 안 되면 물을 가둬서, 그게 물을 빼면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둬서 얼리고,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동절기에는 썰매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물을 다 원래는 빼야 되는데 이 물을 또 다 가둬놓으면 분수시설이 망가지기 때문에 분수시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 분수시설은 동파 안 되게 막고, 나머지 시설은 물을 가둬둬서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37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07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지연 의원과 강혜숙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계수조정 및 안건 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