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대 의원 발언

제250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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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석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이 보조자료에 보면 조촌동 일원 중로3-7호선,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조촌동, 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지금 경남기업에서 지금 그쪽에 신규아파트 건축설립에 의한 지금 복토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이 도로를 왜 필요성이 필요한가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2023년도에 7억이라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경남기업 지금 착공을 지금 진행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요, 이 도로 부분이 남측도로인데 15m 도로로써 법원하고 검찰청으로 연계되는 도로고요,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이 도로는 상당히 접근성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예산 세워서 바로 시공에 들어갈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이게 법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도로인가요? 대로변도 아니고 이게 지금 중로인데 어떻게 법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조촌택지에 7번 도로가 상당히 폭이 넓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폭이 넓은데 제가 이 도로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도로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건축심의에서, 우리 건축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개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심의 당시에 조건부여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었으면 조건부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나, 그런 사항 아닌가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조건부여, 조건부여는 지금 보조자료 보면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든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든 이 부분을 경남기업에서 조건부여를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이거예요. 왜 우리 시비를 재원을 투여하면서까지 도시가, 아니,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서 도로를 신규로 내주냐는 거죠. 물론 도시계획도로니까 내야 되지만.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조건부로 심의가 난 것은 서쪽방향으로 그 도로만 지금 개설이 된 걸로 알고요, 지금 도로는 저희시가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통과 심의 때, 통과 심의 때 그쪽,

동수

서동수위원

저쪽에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좌우로 지금 보면은 법원 쪽으로 지금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지금?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심의자료에 있습니다. 건축 심의자료에 저희 협의사항으로,

동수

서동수위원

이 도로가 그렇게 지금 당장 필요성이 있나요?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당장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세대가 들어섰을 때 이 도로가 상당히 접근로가,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지정해서 지금 총 28건 외에 아직 이 사업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몇 건이나 됩니까? 28건 외에.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다 포함돼, 이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28건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 지정해서 지금,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군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공여구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거하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공여구역사업 말고도 지금 아직 도시계획도로 지정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된 도시계획도로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현재 10년이 안 된 도로는,

동수

서동수위원

이 여기는 10년 단위로 해서,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지정하고 10년이 안 된 도로는 아직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그 도로까지 얼마나 되시냐는 거예요. 몇 건이나 됩니까?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시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우리 건축 심의과정이든 도시계획 결정을 하든 과정에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도로이지만 조건부여를 해서 우리 사업자 측에 도로개설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굳이 우리 시비까지 재원을 하면서 경남기업에 어떤 특혜성이 아니지만 그런 감수되는 부분들까지 이익을 해준다면 저는 좀 그 부분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아파트 정문, 정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통 주변도로는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택지하고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산 안 세워주면요?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타당성 있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국장님.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우리 지금 정수장 뒤에 우리 지금 완충녹지구역이 있죠. 거기 지금 토사를 지금 채취를 하잖아요. 그 토사 어디가 담당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토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인제 완충녹지인데 저희한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시하고 경남기업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사항은 우리가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 토사를 누가 관리를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실시계획인가를 했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 토사가 어디로 유출되고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옥회천에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 정확한 사업을 하시고 그 토사가 몇 톤이 되는지, 몇 톤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토사가 어떤 경로로 통해서 어디에 유입이 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전체, 저한테 말고요, 우리 경제위, 경제건설위원회에 전체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서 지곡동 개발행위구역하고 돗대산, 우리 또 대야 철도환경 변화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일단 대야역 광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만㎡로 진행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지난 간담회도 했었는데요, 농업진흥구역 관련 농립부 협의과정에서 과다하다는 그런 의견, 그리고 협의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면적을 줄여가지고 1만 이하로 줄여서 지금 도시계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 부분이 변화가 있었으면 의회에 보고는 하셨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직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도시계획결정을 한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결정한 사항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조촌동 도로개설 부분은 이미 조촌택지 때 토지매입을 다 해놓은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인제 기존에 토지매입이 된 상태인데 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물론 보는 소지에 따라서 통행편의나 아파트 그쪽에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토지매입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거기가 상당히 언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은 조금 더 하고 그쪽 지역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뭐 그 부분은 인자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여를 해서 도로개설을 더 필요로 했어야죠, 그 부분을.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도시계획심의를 하든, 건축심의를 할 때 당시에 이 부분을 조건부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남기업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의 필요성이 더,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인제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안 했어도 좀 반폭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볼 사항인데,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은 인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지금 철도변화, 농업진흥구역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지금 면적을 줄여서 도시결정을 할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돗대산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를 해 줘보세요. 지금 추진과정들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협의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 이게 더디게 가고 또 아주 향후에 대책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인 건지.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좀 위원님도 보시기에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약 2만㎡를 결정을 하고 그 토지 비용만큼 돗대산 약 74억 정도 들어가니까 교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최저로 사용, 유상사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라고 했는데 대야역광장부터가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멈춰있고요. 지난주에도 가서 국토부 철도 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늦어지고 내년, 현재 면적을 줄여서 진행하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겠다, 철도시설 해제를 좀 최대한 늦춰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늦춰주신다고 그러는가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적 줄어든만큼, 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광장 조성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유효하고요, 다만 인제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단위도시계획으로 1만㎡ 여러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또 위원님들께도 설득도 하고 해서 예산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 만이,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종합적인, 의회에 보고할 때 당시에 종합적인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절차도 이런 과정적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니, 우리 과장님 우리 뭐 대응전략에 따라서, 우리 대야 철도부지 대응전략에 따라서 돗대산하고 등가교환을 하고 아주 열정적인 그 사항으로써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농업진흥구역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면적을 지금 1만㎡인가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1만 이하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조차도 미리 사전에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국장님.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돗대산은 저희가 체육시설로 이미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야역광장은 2만㎡로 해서 광장을 지정을 할려고 했는데 인제 요 부분이 이제 토지매입이나 요 부분이 연관이 되고 농업진흥구역 협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줄여서 할라는데 지금도 제 욕심은 2만㎡로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앞으로 26년, 인자 2만㎡로 지정을 하면 국토부에서 토지매입을 하든 시에서 매입을 해서 바꾸든 그 부분은 시는 결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장이 KTX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광장이 좁아서 다음에 늘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번에 한 번에 그 기회를 하고 이 광장, KTX역이 서게 되면 토지가격이 상승이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거기에는 아무 것도 못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저희가 잡을 수 있어서 국토부에서 매입을 해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이 되고 시에서도 만약에 매입해서 돗대산하고 바꾼다고 하면 요 부분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은 지금은 해놓아야 한다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국토부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 이야기 할 명분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자, 돗대산하고 바꾸자고 협의는 충분히 해놨고 토지도 저희가 최대한 낮은 감정가격으로, 돗대산에 대해서 낮은 감정가격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자고 할려고 협의까지는 완료한 상태인데 여기 대야역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요 부분은 조금, 지금 아까 도시계획과장 이야기대로 더디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이 지속적으로 국토부 찾아가서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디지만 저희가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물론 생각의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저는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의회에 보고 당시의 의욕과 지금의 보고 당시의 상황이 달랐잖아요,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개진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볼 때는 순간적인 돌파구만 찾아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가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다보니까 의혹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야역광장 매입할려는 토지가 갑자기 지금 4만얼마에서 7만얼마로 뛰었어요. 불과 20년도에, 20년도에.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여기 대야역이 생겼기 때문에 도시 지가가, 땅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갑작스럽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의구심이 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인제 지가 상승 부분은 인제 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대해서 상승이 됐는지 요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건축허가 들어오면 저희가 안 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장지정을 해 놓으면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두 번째 건축허가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광장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광장 지정하면서 그 토지 건물까지 다시 사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KTX역이 오면 거기에다 슈퍼라도 할라고 아니면 편의점이라도 할라고 건축허가 신청 않겠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토지매입을 않더라도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런 부분이,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적인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가 돼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인제 저희가,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후에 파악을 하다보니까 의혹심만 증폭된다는 거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인제 내부적인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도시계획결정은, 제가 그랬어요. 도시계획결정을 해놔야 건축허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은 필요한 사항이다, 요 부분 만약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지곡동 개발계획제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때 간담회 했을 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지금 결정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까? 도로.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이번 부의안건에 올렸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까?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저희가 대야역광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분명히 개념정리는 하고 가게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대야역광장이 필요합니다. 언제? 2035년도 이전에. 그거에 대해서 누가 여기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왜 2035년도냐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 군산신항역이 개통이 되니까. 그니까 2035년도 이전에, 그럼 2034년도도 괜찮고, 뭐 33년도 괜찮고 그걸 가지고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자꾸 뭐 KTX 말씀하시는데 KTX역이, 정확하게 짚고 갑시다. 군산역에 섭니까? 대야역에 섭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됐지만,

한경봉위원

2026년도에 장항에서 익산까지 KTX가 완공이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 섭니까, 대체? 서는 역이 어디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TX나 수도권지역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당초,

한경봉위원

아니 국장님,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제가 이 말씀은 한번,

한경봉위원

국장님, 누가 KTX에 대해서 몰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한경봉위원

제가 물어본 요지에 답변을 하셔야지.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요지에,

한경봉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과장님 KTX가 2026년도에 준공되죠? 익산역까지, 장항에서 익산역까지. 맞습니까?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맞죠? 지금 정차하는 역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철도계획에. 군산역으로 돼 있습니까? 대야역에,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그걸 운영계획, 그 운영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운영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건 준공시점에서 저희들도 당연히 대야역에 서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6년에 장항선이 인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2028년도 되면 1시간 10분 됩니다. 그니까,

한경봉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자, 그걸 모르는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1시간 30분 걸리고 1 시간 20분 이걸 모르는 의원이 어디 있냐고요. 자, 정확히 정리하고 갑시다. 자, KTX역이 대야역에 서는 게 시의 방침입니까?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방침입니다.

한경봉위원

방침이에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군산역에는 안 설 거죠?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군산역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위원

가까운 거리에 KTX가 두 번 서는 경우가 있습니까?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군산역도 서고? 대야역도 선다?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위원

속기 다 기록되고 있죠? 제가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대야역이 그런 환승거점역으로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시의 방침은, 시의 방침은 대야역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에요, KTX가. 기본방침은?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결정적인 부분은,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대야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건 하세요, 반대하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아까 국가철도계획에 의하면 KTX가 지금 정차를, 지금 국가철도계획에 의하면 대야역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환승역으로. 그러면 군산역은 못 쓰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지만 이미 군산역, 장항선에 맞춰서, 90년대 초 장항선 개량계획에 맞춰서 군산역이 이전이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역세권이 개발 됐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앞으로 대야역이 거점역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할 수 는 없고 저희들은 좀 정차라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경봉위원

그건 노력은 하세요. 그 노력은 하시는데 국가 지금 철도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리하는 거예요. 대야역이 환승역으로 되어 있다?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환승거점역으로,

한경봉위원

거점역으로?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환승거점역으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군산역은 정차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죠? 가까운 거리에 세울 수는 없으니까, KTX가. 200몇㎞가는 그 열차를 뭐 10㎞마다 세울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KTX 운영방식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철도계획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아까 그 말씀이시죠?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도 선로가 4개의 선로가 거기에 결절점이 되기 때문에 대야역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인프라 준비라든가 그런 것은 해나가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위원

자, 대야역이 환승역이 됩니다. 그러면 익산역에서 시작해서 군산새만금공항역하고 새만금신항역까지 가는 기본계획이 돼 있죠?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

환승이. 그렇죠?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

익산역에서 시작해서.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익산역에서 된 것이 아니고요, 새만금항철도는 시점이 대야역이고요, 대야역에서 새만금신항까지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대야역에서 공항역 거쳐서 신항역 갔다 여기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한경봉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수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제 2035년경에 철도가 개통이 되면 앞으로 새만금공항, 새만금신항 거기에 플러스 관광까지 고군산의 관광까지 있기 때문에,

한경봉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철도 얘기잖아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그 수요가, 그니까 수요 있으면 이게 철도 당국자의 말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야에서 바로 새만금으로 가는 선로도 가능하다는 게 철도,

한경봉위원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대야역에서 선로를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한경봉위원

지금 철도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 철도기본계획에 의하면 익산역에서 출발해서 대야역을 거쳐서 새만금공항역, 그리고 새만금신항역 다시 그 기차가 익산역으로 가는 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계획, 기본계획이.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운영계획은 없고 선로계획만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선로계획이, 그니까 선로계획이면 운영계획이죠, 그게. 아무튼 자, 그러면 정리를 이제 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 철도계획에는 환승역으로 대야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돼 있다는 거죠? 분명하죠?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

군산역은 못 섭니다, KTX가. 10㎞를 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익산역에서 시작해서 익산역, 대야역, 새만금공항역, 새만금신항역까지 기차가 와요. 그죠? 맞죠? 2035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운영계획은, 운영계획은 좀더 봐야 됩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본 아우트라인은 알고 가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대야역 광장 조성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결정 하세요. 시설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개발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거나, 자, 2026년도에 여기가 통과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장항역에서 익산역까지, KTX가. 그렇죠?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에 맞춰서 스텝바이스텝 가는 것은 우리 의회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니까 그 부분은 진행을 하시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남북2축도로가 동서도로가 지금 터졌고, 남북3축도로가 우리 군산에서 나가는 도로예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죠?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상에는 2030년 이후로 돼 있는데요, 2030년 이후로 돼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과 저희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에 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공약사업에 집어넣고,

한경봉위원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죠?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들어가 있죠?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저기 윤석열이 하기 전에는 해줄 거 아니에요.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최소한 설계정도는 하지 않을까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한경봉위원

설계,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국가기간망 도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수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정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따져보니까 최소한 말기정도에는 설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대통령 공약이 이행이 된다고 하면.

한경봉위원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라고 공약을 내는 거지 그럼 뭐,

석열

윤석열도시계획과장

착공도 아마 30년 전쯤 하지 않을까,

한경봉위원

표 받을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표 받을라고 하지만 공약이라는 것은 본인 임기 내에 할 거고 그게 공약내용으로 들어가 있으면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는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점검을 하니까. 매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도 군산시도 지금 가만히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건의문도 내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160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잖아요. 딜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니네 이거 원하는 거 해 줄게, 정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해 줘. 딜을 해야죠, 거기서. 16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조차도 안 꺼낸다는 게 말이 돼요? 지역 국회의원하고는 뭐 어떻게, 협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경봉위원

예.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군산역부터 하면 무궁화나 새마을호가 충분히 군산역에 정차할 수 있고,

한경봉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답변도 드리고,

한경봉위원

그 얘기 하시지 마고 끝났으니까. 저기 남북3축에 대해서 말씀을,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익산에서 신항 가는 것도 무궁화나 KTX, 아니 저 새마을호로 운행을 아마 할 것 같애요. 그리고 남북3축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째는 새만금개발청에 개발계획을 좀 당겨서 해 달라, 두 번째는 어차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도로 지정을 해서 요 부분을 우선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에 투트랙으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예 보충질의 하시고 제가 이어서 받을게요.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찌됐거나 그 새만금, 우리가 남북3축으로 가야 될 도로에다가, 돗대산에, 쉽게 하면 돗대산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말이 되냐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도 2030년도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불과 7년 남았어요. 그러면 체육시설 해놓고 7년 만에 부실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조각 낼 거예요? 그러면 도로 가운데 빠지고 양쪽 자투리땅 갖고 또 이용할 거예요? 아니 조금, 조금 좀 갑시다, 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실행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행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그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저번에 터널 뚫으시겠다고, 터널. 터널 뚫을 수 있다고. 자, 산을 절개하는 게 만약에 1천억이 들어간다고 치면 터널 뚫으면 1조 들어가요, 1조. 그잖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보충질문 좀,」하는 위원 있음

「해요.」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위원

예, 답변하세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체육시설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환매였습니다. 왜 그러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원소유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분을 뭐야, 다른 걸로 결정하기는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구베상 거기가 절대 뭐야,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터널 아니면 그 부분은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 도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에서 그 부분은 강력히 요청을 해서 터널로 만들 수 있도록 처리를 하면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없을,

한경봉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 말씀이 나쁘다는, 의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국토부가 우리 말 듣습니까? 우리 말 들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한경봉위원

어찌되었거나 계획을 처음부터 잘 잡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미 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말이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연관선상에 있잖아요. 대야역광장을 할라다보니까 이게 이게 이게 엮여서 돗대산이 엮여 나오고 이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각자 별개의 사업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라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체육시설도 체육시설답게 거기다 파크골프장 3홀짜리 만들면 뭐 합니까? 18홀짜리가, 다른 시군들은 18홀, 36홀을 만드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홀짜리 갖고 애들 장난하는 데잖아요, 쉽게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