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8일 도시재생과장라대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질의는역세권도새개발사업등9건입니다. 323쪽부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349쪽광천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부터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당초에는이사업이원래는2022년에완공예정아니었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처음에계획은저희가도시재생사업시작할때는4년계획으로하는데요. 아시다시피이공모계획이나기본계획사업승인을내가면서기간이오랜기간이진행이되고또이제사업을추진을하다보면은주민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협의가돼야되고그다음PM단또충청남도에서운영하는광역지원단이있습니다. 그의견들을다들어야되기때문에행정절차가상당히진행이많이되고있는데요. 이번에8월달까지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협의하고시행계획고시가완료돼서착공준비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주민들의의견이좀많이반영이되고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거의추진자체가주민들의의견을받고또사업진행을주민추진위원회에서직접진행을했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의견을반영을해서저희가최종적으로검토를하는데거의주민의견대로사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사업이당초에는광천읍이자꾸만자꾸쇠퇴해가니까이광천을중심으로해서남부권지역에문화교류의허브를한번만들어보겠다라고당초에는시작을하셨어요. 그런데아직까지도주민들하고이사업자체가괴리된느낌이들거든요. 문화교류원이라든가문화객단이라든가어쨌든문화를주된테마로잡아서지금정비사업을실시하고있는게맞는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여기보면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당초에는충남개발공사와위탁계약을하셨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충남개발공사랑계약할때도수수료가좀들어가야돼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수수료는한어느정도되나요? 보통농어촌공사에는8,9%정도되는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이게다른데요. 공사감리같은경우는한8%정도되고이제사업관리라고해서중심지같은건주민들하고협의체가되기때문에1.4%가돼서금액적으로달라서전체적으로보면은한4억2,500그정도가들어가는데방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주민들하고이관계가빨리빨리진행이돼야되는데충남개발공사에다가위탁을맡겨놓다보니까사업진행이안됩니다. 진행이안되고,그쪽에위탁을줘도공사감리이기때문에실질적인민원은저희군한테다들어오는입장이고저희가해결을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충남개발공사하고위탁하는사항을저희가해지를해버렸습니다.
최선경위원
2021년에하셨네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해지하고,저희군에서직접공사감독하고앞으로사업진행하고이걸하기때문에어떻게보면은4억2,500이라는예산절감은있었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군직원들은좀어렵게진행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이번행감을통해서살펴보니까저희홍성군이할수있는자체여력이좀됩니다. 조금만더노력하시면그럼에도불구하고그냥관행적으로많은농촌일반산업관련된개발공사는거의한국농어촌공사가독점을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관련된수수료율이굉장히많이,우리의혈세가새고있다는걸좀알았는데어쨌든직접수행을하니까주민들과의스킨십은잘될거같으네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당초의계획을한번살펴봤더니충남개발공사쪽에서세운계획들이약간은,뭐라고그래야되나,주민들의삶의질이라든가주민들의요구와는조금거리가있어보입니다. 그러면은계획도조금많이바뀌었겠네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주민들위주로해서지금점차바꿔서하여튼주민들요구사항은거의다들어주는걸로해서저희가법적이나행정적으로이상이없는한은주민들의견을따르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사업이완료가되면가장큰효과를볼수있는게광천주민들에게는뭐가있을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어떻게보면광천원동시장인근으로해가지고사업진행을하고있는그런입장이고요. 저희가이제시장활성화차원에도있고아까말씀하신문화객당같은경우는외부에서장안에있습니다,시장안에위치를하게됐고. 그래서장곡이라든가다른쪽에서홍동쪽에서오는사람들의약간휴식처도제공을할거고요. 문화교류원같은경우나문화공원같은경우는지금부흥주유소그뒤편옛날싸전쪽에위치를하고있는데그부분은주민들이어울릴수있는공간,더군다나이제고등학생들,청년들을조금유치를해서그부분에조금중점을두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다좋습니다. 문화교류원도좋고문화객당도좋은데그장소가완공이되면은결국은운영관리를할주체가필요한데그주체들은좀확보가되셨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추진위원회에서진행을하고있고요. 그쪽에서저희가끝난다음에도추진위원회에서운영을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좀있다다시말씀드리겠지만모든재생사업이완료가되고난이후에는결국은보조금이끊기고나면그이후에지속가능성이떨어지기때문에항상문제가좀되고있거든요. 앞으로2년정도남은것같습니다. 지금교통불편을호소하는분들도많고여러가지공사로인해서좀피해를많이보고있다고주민들이불편을호소하시거든요. 그부분각별히신경쓰시고특별히주차난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좀확보해서함께진행하시길바라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자전거도로와관련돼서355쪽입니다. 저희홍성군이자전거도로와관련해서는그닥기반시설이잘되어있는지자체는아니에요,인정하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내포신도시만자전거도로가조금잘정비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홍성읍자체내에서는자전거도로를만들기가실지로어렵다고들지난번과장님들께서도말씀을좀하셨어요. 왜냐하면아이들이특히,중·고등학생들이자전거를많이이용을해서통학을하는데여전히상황이굉장히위험하거든요. 그래서자전거도로를만들어달라고여러번요청을드렸으나여러가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고호소를하셨는데여전히그렇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내포같은경우는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기때문에처음에계획을할때자전거도로로하여튼,자전거천국을만들겠다는표방아래도에서내포신도시개발계획을했고요. 저희원도심같은경우는기존에형성된도시기때문에그공간범위내에서자전거도로를신설하는것은사실상어렵고주민편의를위해서유지보수를계속진행을하고있습니다. 단지단절된구간이몇군데있는데요. 만약에저쪽에기술센터풍농주유소부터시작해서공설운동장까지는등산객들도많이다니고밤에사람들이자주운동을하러다니는데그부분에보도가없습니다. 보도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요구가있어서저희가내년도부터3차계획을잡아서자전거도로하고보도하고겸용을해가지고사업진행을할예정인데요. 그부분에대해서는토지부분은다군유지가기존에확보되어있는곳이라저희가사업추진을공사비만들여가지고하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임해관광도로는여전히관리가잘안된다는민원들이많이오고있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제가주기적으로한달에한번꼴은제가그도로를타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거기에보면은관리가잘안된다는그런말씀이많이있어가지고저희가낙엽도치우고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예산재배정도하고있고요. 더군다나자전거를타시는분들이중간중간에타이어공기압넣는곳도한2군데있는데그부분도제가직접방문을하고이렇게해서관리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자전거도로가좀아름답기때문에애호가들한테는,동호인들사이에는좋은길로소문은나있어서많이이용들을하나여전히약간의불편함들이있다고들말씀하시고외지에서도많이들오시더라고요. 그래서각별히애착을많이갖고계시니까과장님을믿어보도록하겠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자전거도로와관련돼서는지금국도21호선여기가예산국토관리사무소소관이라저희가좀관리하기는어렵겠지만자전거도로를굉장히오랜기간동안만들었어요,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한몇년걸렸습니까? 7,8년걸린거로알고있는데,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현실적으로그자전거도로를이용하는이용객들이있습니까? 솔직히말씀해보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제가광천자주왔다갔다하기는하는데가끔보긴합니다. 자전거도로도있지만거기에이제주민들이보행길로도이용을하고있고요.
최선경위원
실질적으로는필요없는자전거도로가만들어졌는데계획을보니까2023년에또2024년에그구간은여전히공사가시작될모양인거같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광천서부터홍성을오면서그구간에대해서이제그사업이끝나고나서지금농공단지있는쪽서부터홍성쪽으로,혜전대쪽으로가연결이안돼있습니다. 안돼있어가지고예산국토관리청에도저희가건의를했었고또이제행정부안전관리과쪽으로해가지고충남도에도건의를몇차례했는데그부분이사실상반영이안됩니다. 왜그러냐면그전에는전전정권에서는자전거도로에대한관심이상당히많았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아마이명박정부때자전거도로를전국적으로필요없는곳을만들다보니까발생된폐해인거같은데요. 어쨌든수습을해야되니까여기까지는마무리가돼야되겠네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해야되는데요. 가장큰문제가예산관계가있습니다. 예산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되도록이면그게국도기때문에국가쪽에서좀해달라고계속건의는하고있는데그게사실상땅은국토관리청인데도로관리는실질적으로자전거도로관리하는거는행정안전부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기때문에국토부에서하는도로를왜본인들이하느냐이제그런의견도있고저희가이제예전같으면자전거도로에대한예산이많이있었는데지금은국·도비지원이거의없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제마지막입니다. 358쪽에보면남문동마을즉,도시재생관련인데요. 사실이도시재생사업도5년간약50조원이좀투입된사업이에요. 그래서거의마무리들이좀되고있는데현실적으로좀실패한사업이다라는평가가사실은좀많습니다. 지나치게급하게많은곳을시행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도발견이되고그다음에두번째는예산확보가굉장히어려웠다고집행부에서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요. 지금거의완공단계예요,남문동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오랫동안또주민들도준비를했고소속되어있는부녀회장을중심으로해서많은분들이관심도갖고그런데지금아직완공이안되고있네요,아까말씀하신대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마을주차장이라든가아니면마을공원이런부분,도로골목길정비는다끝났습니다. 끝났는데,커뮤니티센터가원래준공이돼야되는데8월달까지사실상회사가거의부도상태입니다. 부도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든지이거를끌고가서11월까지준공을시키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안에내부에있는내부에집기같은걸채워야될거아니에요,그비용도사업비에포함이되어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포함이돼있는데실질적으로조금조금씩돼있는거는저희가사무관리비로별도로예산을세워서진행을해야됩니다.
최선경위원
협동조합은지금완전히만들어져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홍화문사회적협동조합인데그거는방금전에말씀하신최유경부녀회장님을중심으로해가지고잘진행이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현재오관리에만들어진홍성읍커뮤니티센터도주민들이사업이끝난이후에나름대로만들어보려고계속이용을좀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다온협동조합인가이렇게만들어서활용을좀하고계시는데여전히어려움을좀호소는하고계십니다. 그러면전반적으로도시재생과또는이러한관련된정말많은커뮤니티센터들이지금홍성읍에도3개,4개가들어올예정이에요. 그렇다면이거유지관리안되면은또흉물로남을수밖에없거든요. 왜냐면권역사업에저희가한300억이넘게투입을해서19개의건물을만들었지만현재제대로활용을하는곳이손에꼽을정도거든요. 마찬가지로이도시재생과관련된커뮤니티센터들이홍성읍에도3,4곳이더생길테고그안에다작은도서관들어있고다카페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이거를어쨌든운영를할수있게도와줄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 우리가만들었으니까이제마을에서알아서하세요. 절대로마을에서못합니다. 그러면어떻게해서든유지를할수있도록조례를만들어서지원을해줘야할까요? 이걸막연하게사회적협동조합모두에게지원을한다고하면너무나파이가커지니까제가볼때는단서조항을달아서도시재생이나권역사업과관련된사업에한하여나이런식으로해서도움이필요할것도같은데그부분에있어서는나중에실질적으로좀구체화할수있을때소통한번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제사업분야가조금다릅니다. 방금전에남문동마을같은경우는도시재생특별법에의해가지고지원하는사업이고홍성읍복합커뮤니티센터같은경우는농촌중심지사업입니다. 지난번에위원님께서한번말씀을하신사항이있기때문에지원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지원방안을보니까남문동같은경우는작은도서관이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공모에의해가지고사업신청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인건비하고운영비가지원이되고요. 그다음에…
최선경위원
2층은돌봄센터로한다는거같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돌봄센터같은경우는사람수에따라가지고다른데10명이상하면은한4천6,700백서부터시작해서7,500까지지원하는그런금액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희가무상임대는하되거기서나오는수익금은협동조합에서알아서사용하는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어…
최선경위원
아니면은우리가세외수입으로갖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위원님께서도지원하는계획도있지만운영하는것도말씀하셨기때문에저희가지금조례를1차심의까지변경을하고있습니다. 변경해서,지원조례를지금만들고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1차는도로갔고지금2차심의중에있는데요. 주민들한테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찾아가지고최소한의금액을해서지원을해줄예정입니다. 그부분은나중에의회에와서조례설명할때그때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한가지만더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어울림센터부지죠,거기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어울림센터관련해서는사업계획이좀바뀌었나요? 당초에는청년임대주택16호가들어가게돼있었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가…그렇습니다. 거기어울림센터내에는어울림센터가있고청년주택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행복주택이라는게있는데행복주택은16동이들어갑니다.
최선경위원
예.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16동은6㎡,8㎡이렇게해가지고2종류로해서들어가는데그계획에는…
최선경위원
변동이없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변동이없고,어울림센터같은경우도2층규모로아까설명드린그런시설이들어가는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대해서는저희가LH하고협약을이렇게맺었었습니다. 협약을맺었었는데,어울림센터에만약에공사비가12억인데그분들이요구하는위탁비를6억을달라고요구를해서이부분역시해제를시키고저희군에서추진을해서…
최선경위원
자체사업으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자체사업으로추진하려고여태까지LH를줬는데,계속2019년도계약한뒤서부터여태까지사업추진을않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이번에전체적으로받아서한6억정도는저희사업을직접시행해서감리비를절약할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
지금현재는주차장으로사용을하고있지만내년부터착공이시작되면또저는우려가되는것이주차장이이제없어요. 그러면이주차대란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고민도좀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주차장을대안을마련한이후에저는이쪽정자밑으로그부분을좀더정비를했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좀아쉬운생각은좀갖고있습니다. 군청사가이전할때같이한꺼번에이전하면서정비도같이하면이렇게대란이없을텐데아마지금직원분들도많은불편을겪고있을거라생각을합니다. 그러면어울림센터실질적인공사는내년이면착공이들어갑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내년3월달정도면은착공을해야될그런실정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청년주택이면은16호면은최소한임대방식으로하고그러면그것도마찬가지로모집도해야되고관리도해야되고이런부분들도다군에서해야됩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행복주택같은경우는저희가추진하는게아니라LH에서직접추진을합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
최선경위원
공사는우리가해놓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공사도LH에서하고,그러니까2종류입니다. 16동중에서26㎡가10동,그다음에나머지36㎡가나머지6동인데그부분에대해서LH에서직접건축을하고,그다음30년동안운영을LH에서직접합니다. 직접한다음에30년후에우리군으로넘어오는겁니다. 단지…
최선경위원
청년들의임대료는어느정도되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임대료가지금LH에서산정한거는상당히조금비쌉니다. 26㎡가만약에전세보증금이3,500에월세29만원,이정도로책정을했고만약에36㎡보통1.5룸이라고하는그런게있는데4,800에한40만원정도로책정을했는데이부분은작년도에…
최선경위원
홍성의현실성과조금맞지않네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조금비쌉니다. 비싸기때문에이부분산정했던게작년도연초에조금세율도얕고했을때산정을했던거라저희가이제현시세맞춰서나중에분양할때는좀내려가지고측정을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다됐기때문에제가보충질의로나중에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그리고팀원여러분,행감을준비하시느라굉장히고생이많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한가지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대아파트하고세광아파트간에도로개설을하고있는데,준비도하고계시는데또다른어려움같은거혹시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아까보상을하면서25건이남아있었는데현대오피스텔은이제세입자들이많이있었습니다. 12명의세입자가있었는데다합의를하고어제최종적으로현대오피스텔주인도도장을찍었기때문에전체적으로약한7억정도보상나가는거는문제가없을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올해중으로는보상이다완료가되는건가요,이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완료가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현대아파트하고세광아파트그사이에굉장히사람통행이어렵습니다. 신호등도없고도로도제대로없고차량도지나가지못하고그래서그게오랫동안에큰걱정거리로돼있었거든요. 근데제가알기로는그앞에이제아파트가들어오기로했다고,그건과정이어떻게되나요,아파트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지난9월달에아파트가들어온다고해서저희가협의를하면서저희가진행하고있는보상이끝나면나머지도로부분은아파트에서시행을하는것으로그렇게1차적으로협의가끝났습니다. 그래서이제10월달에아파트에서최종적으로답변온거는저희가현재까지보상비세워놓은부분만보상을하고향후에추가적으로진·출입이라든가그런거필요한보상이라든가공사는아파트쪽에서진행을하는거로그렇게협의가완료됐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도아파트공사는내년중에는가능할수있겠네요,지금과정으로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저희가내년전반기에철거를하고그다음에이제공사에맞춰가지고아파트쪽에서사업을진행을하면내년후반기쯤에는사업을진행할것으로보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아까통행하는데어려움도있고그쪽에주민들이굉장히불편이많이있기때문에보상이라든가아니면아파트측하고합의가가능하다고그러면아파트짓기전이라도개설을좀먼저이렇게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협의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상당히좀밤늦게애들다니기도힘들고요. 어려움이많습니다. 그렇게하고만약에그게이제개통이되게되면은아마현대아파트에서세광쪽으로많이큰길로아마들어올거요,주민들이요. 그래서그아파트에서세광에서큰길나가는길에신호등이있어야될것같은데그런건혹시계획같은거없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체4차로에대한신호등계획은현재까지는없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까? 그거를좀아파트측에잘협의를하셔서좀아파트짓기전이라도사업을먼저해서주민들에게불편을해소하는데과장님이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다음은장군상오거리에서역전사거리지중화에대해서제가요구한내용을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10월달에서12월달까지지중화사업협약체결을한다고했는데됐습니까,이과정이? 진행중입니까,된겁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협약체결은한전쪽에서는2021년도5월달에됐고요통신사쪽에서는금년도12월까지5개소인데5개소에대해서다완료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12월안중에는다진행이되겠네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협약까지는다끝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게제가알기로는지중화작업을한다는,이게지금시작이굉장히좀시간이된것같은데내년에본격적으로하실모양이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저도얼마전에5분발언을통해서말씀을드렸는데빠르면내년아니면몇년안에고속전철이뚫리고외부에서사람이많이올텐데좀더거리도깨끗하게해서홍성에대한이미지를좋게할수있는하나의방법이라고도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여기지중화사업내역에보면여기말고도앞으로지중화해야되겠다는계획이나그런데혹시갖고계신게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지금오관구역같은경우는아파트건립하고맞춰서저희가지중화사업을진행을할예정이고요. 향후에도추가적으로필요하면저희가사전에한전하고협의를해가지고할예정인데만약에오관2리같은경우,동문동같은경우현재이제파리바게트에서이전한홍여고그사이에도로부분도상당히복잡합니다,지금. 그부분도공모에선정이되면은저희가지중화사업을해서전주같은경우는다지하화시킬그런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역전사거리에서롯데마트앞쪽으로그런계획은없나요. 지중화계획같은거없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하고있는부분이장군사거리에서홍성롯데마트앞에사거리거기까지진행을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거기까지되는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거기사거리에서롯데마트앞쪽으로뭐계획같은거없나요? 앞으로역세권도좀큰그림을놓고보면아무튼깨끗하게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쪽까지는현재두고있는거는역하고연결해서홍성역도,역도새기발사업지구내도전부지하화시킬겁니다. 지중화시키고,그래서그쪽하고연계해가지고지금장군상오거리까지나오는부분입니다. 그러면전에는장군상오거리에서부터조양문까지진행을했고요. 전체적으로전주가없는그런거리가되겠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은추가사업이더들어가야될입장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한전하고상의를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앞으로또계획이있다고그러면그것도한번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어디냐면은장군상오거리에서지금로터리요,내포로가는로터리부분에좌우로도로가있는데거기도아마지중화사업을앞으로계획좀하셔서…거기까지만한다고그러면은상당히그주변은깨끗해질것같습니다. 또연차적으로시간이많이필요는하지만거기다한번계획을세우셔가지고거기까지만하면굉장히거리가좋을것같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다음은이제제일은행하고신천아파트거기는지금내년에이작업을합니까,공사시작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올해까지하면보상이다끝납니다. 끝나고나면내년도에사업시행을할정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보상안한데가지금9군데지금돼있다고그러는데올해다가능합니까,이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가능하고단지한필지가있는데요. 그부분은면적은얼마안들어갔는데예전에신천아파트를지어가면서진입도를형성했던그런곳인데토지주가신천합자라고그래서토지주가있는데실질적으로행불상태이기때문에또현재도로로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4,5층을…
영식
권영식간사
크기가얼마나됩니까,커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면적은얼마안됩니다. 면적안되고,현재도도로를이용하는부분이기때문에도로에서도로로바뀌는상황이라저희가혹시라도나중에미불용지로해가지고보상을해주기때문에공사를추진하는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특히여기같은경우에는옛날원도심구거리있지않습니까,오래된지역인데. 길이라도그렇게빨리속도좀내서뚫어놓으면굉장히활성화되는데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좀신경쓰셔서한번적극적으로빨리진행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건제가요구한내용은아닌데요. 저번에현장방문도가기는했었는데하나로마트입구에인도를한번개선하는데필요성을느껴서제가말씀드린부분이있는데혹시말씀좀줄수있나요? 과정을조금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전에현장답사도했고저희1차적인계획을잡아서그렇게말씀을드렸고요. 그부분경찰서에교통심의위원회가결정이돼야됩니다. 그런데그부분이오늘진행이됩니다. 경찰서에서오늘진행을하고나면저희가그결과에따라가지고11월안에까지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그러면농협하고는얘기가됐나요? 어느정도땅타협이됐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이게경찰서협의가끝나고나면저희가문서로해가지고발송을해서문서를직접받을겁니다. 받고,그부분에대해서경찰서협의사항에대해서는조합장을직접대면을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가능하면전에제가도우리과장님믿고말씀을여러번드리고필요성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사람통행량이상당히많습니다. 많아서굉장히불편을많이겪고있고제가뭐지금도전화를받고있어요,굉장히불편을느낀다고. 그래서이왕인도를낼거라면은조금농협하고도더타협을보셔서좀널찍하게해서인도를낼수있도록이렇게관심좀가졌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위원장님도이렇게고생많이하십니다. 이렇게진행하고잘이끌고계신데하여튼고생하시고특히우리도시재생과과장님또팀장님들항상스트레스많이받는과인줄은알고있어요. 그렇지만또짊어지고가야될업무고또그걸해결해가지고우리홍성군의군민들다맞춰서가야되기때문에그런걸좀먼저이해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거꾸로. 과장님이하팀장님들고생많습니다. 제가질의한내용에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323쪽에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에요. 홍성의관문이고또정체성을알리는중요한장소가홍성역이라고생각을합니다. 특히이제내포신도시가우리이제또도청이홍성으로왔기때문에삽교역하고홍성역굉장히많이지금치열하게다투는것같아요. 그래서이제의회차원에서도홍성역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있고또우리과장님,팀장님들도지금환지방식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잖아요. 거기에대해서이제스트레스도많이받고있는데과장님제가질문하기전에지금설명을들었어요. 최고의문제점을설명을한번해주시고이렇게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공사추진하는거는저희자체적인문제이기때문에환지방식은결론적으로그렇습니다. 주민들토지를가지고평가를해서다시예전에농토였던지역을상업지역이나준주거로바꿔서재평가를해서주민들한테다시돌려주는그런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군에서는사실상수입이라는건없고어떻게보면행정적인지원절차를밟는그런입장이고그러다보면저희도어떻게보면행정법이라든가여러가지법적인규정을따라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반면에주민분들께서요구하는사항은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주차장3곳에6필지를군에서매입을해서주차장3곳을추가로해가지고만들어달라는그런요구사항이있는데그게행정법하고조금문제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그부분을진행을하다보면은사실상6곳을사는부분은전체적으로금액으로따지면한63억정도그정도가추가로들어가는데요공사비제외하고요. 그런문제도있지만그부분이결국은또예산을지원해야되는그런입장입니다. 그래서처음에당초감보율이저희가지하주차장하고만들고하다보니까당초에실시설계한68%정도됐던부분이이제명품역세권해서또지하주차장을많이만들고뭐하다보니까저희가한77.8%까지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저희가무시를못하는거는어떤저희주차장만가지고따지면실질적으로도시개발사업하면기반시설면적의1%이상이면되거든요. 다른도시개발사업주차장같은경우는여기같은면적정도면은한52대면은가능합니다. 그런데이제특성상이렇게하다보니까저희가평지로봤을때한335대정도그정도가필요하고,그렇지만저희가나중에이활성화가될때를생각을해서저희가주차전용건축물소위주차빌딩이라고그러죠. 그런부분을3곳을지정을해놨습니다. 그런부분을지정을하다보면한690여대를댈수있는공용주차장이이제향후에는이제생기게됩니다. 근데가장큰문제가처음서부터이주차장을많이넓혀놓으면은감보율하고관계가됩니다. 감보율은무한대로계속올라갑니다. 그러면그피해가주민들한테있는건데지금시점에서는그렇습니다. 지금시점에서는2019년도에주민들한테58.8%라는감보율을고정을시켜놨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저희가당초에는78%까지올라갔던감보율이저희가감정평가하고조정을하고이렇게해서현재는73%대까지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하여튼처음에계획잡을때이감보율은무시를못한다는거예요,주민들피해가그당시에있기때문에. 그렇게하고지금58.8%가고정이돼있기때문에군비를아무리투입을해도주민들은영향이없습니다. 58.8%에고정이돼있고단지이제군재정적인여력이계속그쪽에다투입이되는건데저희도역세권활성화가되고서해선이나이런부분이들어와야되기때문에역은잘만들어야된다는것은무조건공감을합니다. 하고,주차장역시많이만들어서주민들편의또역을찾는사람들위해서저희가주차장을어떻게든지더만들어야되는거는저도그부분은공감을하고있습니다. 단지아까말씀드렸다시피행정적으로진행을하는데지금공사추진하고이런문제가발생을했기때문에그문제를해결해나가고자하는그런입장이고요. 주민들이요구하는3곳의6개주차장도한곳으로저희가그런경미한사항으로처리를할수있게끔한곳에한두군데필지정도를그위원들한테,주민협의회쪽에다가요구를해도그분들이합의가안됩니다. 왜그러냐면세군데가한군데는상업지역이고,한군데는준주거지역,한군데는단독주택지역으로세군데가분리가됐습니다. 분리된지역에위치한토지주들이있기때문에한군데로위치가안된다.협의가.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하여튼도에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를않고경미한사항으로할수있는그런범위내에서저희가선정을해달라고해도그쪽에합의가안되기때문에그이격때문에상당히많습니다. 하지만저희가지금공영주차장네군데를토지를더매입을해서진행할예정인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저희가채비지를줄2필지하고나머지2필지해서4필지를매입을하는데한27억정도가추가로더들어갑니다. 추가로들어가서,그부분에는저희가매입을해서주차장을조성을할거고요. 앞으로주민들이요구하는6개중에서모르겠습니다. 저희가한2필지정도경미한사항범위내에서할수있게끔지난번에도했는데그분들은오로지세군데는무조건해야된다. 그다음에주차장도주차타워는안된다.무조건평지를해야된다.누가지하에다가놓고와서물건을사느냐. 그래서평지를조성하면은실질적으로그쪽의땅값계산하면은한주차장한대당4,200이상이들어갑니다. 계산을해보니까주차장하나만드는데4,200이들어가는데그거를떠나서역세권이기때문에역세권활성화를시켜야됩니다. 활성화를시키려면주변상가라든가건물같은게많이들어섬으로인해서사람이거기를찾도록만들어야되는데그건물옆에다가주차장을만들어놓으면사실상주차대기는쉽죠. 기존에있는건물자체는바로옆에주차장이있기때문에그부분만큼은본인지가가많이올라갑니다. 건물에대한지가는많이올라가는데,그걸떠나서저희는역세권활성화도찾아야되고또거기에다가역세권에다무한대로저희가군재정을투입을할수는없습니다. 다른데지역사람들은왜그쪽에다만투입을하느냐그런또의견이있기때문에저희가중심을잡기가사실상어렵고요. 욕은얻어먹을지몰라도저희는어느정도분배를,균형을맞춰서해야지거기다가무작정예산을,재정적인투입을할수없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그애로사항다지금한목소리로설명을해주셨어요. 그런데저도이제그민원을많이접하고있어요. 이것은처음에이제갈등인데지금설명한대로그분들이6곳을주장하고지금설명을다들어봤잖아요. 그런데그설명주차타워까지,장기공영주차장까지그분들이이해를하게끔앞으로더열심히설명을해야되겠고,또한가지는내포에서들어오는우리진입도로,대로있잖아요. 4차선에서이제2차선으로왕복편도1차선이되니까그여유있는도로가됐으면은개발할때까지는한차선을주차장으로이용한다든가이런걸좀구상하고있었잖아요,그렇죠? 이런좁아지는문제또역세권우리지하주차장또역전에우리시설공단주차장그런면은실제는그상권하고는관계가없어야돼요. 차별화시켜야된다고예를들어서지하주차장같은경우는역전을이용하는사람들이사용을해야지뭐상가를이용하는사람이사용하면안되잖아요,또목적이. 어떻게생각해요? 그래서분리가정확히돼가지고이상가주차장은상가주차장,역전,역사를이용하는주차장은그렇게인식이돼가지고이게우리가준비를해야되는데지금그걸믹스시켜가지고자꾸주차대수가몇대고이렇게하다보면은신뢰성이서로깨지는거예요. 그래서이걸구분했으면좋겠고정확히이제예를들어서서해선,장항선복선화전철로확대될거아니에요. 그럼기존에주차대수가몇대있었는데이게진짜복선화전철이확대돼가지고2023년,2025년됐을때주차대수가몇대가활용돼야된다,필요성이있다. 앞으로이게부족하면어떻게갈것이다,이것까지생각을해야되거든,지금. 그런데우리는지금그시설공단하고협의도그미스가나고여러가지문제가생기고있잖아요. 그게또답답한면도있어요. 그리고지금예를들어서우리가이제건의한사항도제가알고있는데지금저쪽시설공단에주차장7m성토해놨잖아요. 그거지금협의가다됐어요,어떻게됐어요? 거기도설명을한번해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당초에2010년도에아마기본계획을수립을하고2014년도에실시계획인가를놨을때서해선복선전철이들어옴으로인해서추가적으로필요한주차장이124대를더늘려야된다그렇게해가지고그쪽실시설계보고서에그렇게수록이돼있습니다. 그래서현재도그부분에추가로확대되는주차장소요대수도거의그정도로해가지고돼있는데저희군입장에서는그거가지고되겠느냐저도처음에그런의문을제기를했고그부분의시설공단을제가직접찾아가서그당시에도제안을했던사항이1층,2층을주차장으로만들자그렇게하고3층은시설공단철도,홍성철도역을보면대합실도부족하고그다음에업무보는사람들들어가면빡빡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이부족하기때문에그업무시설을3층에다배치를하는걸로그렇게해가지고얘기도하고했었는데그렇게해서어느정도그당시에는서로간의대화가됐었습니다. 됐었는데,중간에이제저희가그걸해가면서문서를실제적으로보내다보니까국토부에서2017년도에공문이온거는총사업비관리지침이있다. 관리지침64조에보면원인자인지자체홍성군에서전체공사비를다부담을해라. 공사를다해서시설을다한다음에자기들한테넘겨라이런상태거든요. 그당시서부터현재까지도국토부의입장은변함이없습니다. 이번에10월4일하고14일날우리팀장하고가가지고국토부,시설공단다협의를했는데그쪽에서는최종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철도이용시설에대해서는본인들이조금부담을검토를해보겠다. 그러니까에스컬레이터나엘리베이터나이런부분에대한저희가40억요구했던부분은본인들도한번검토를해서가능하면은본인들도할수있는노력을하겠다. 그다음에그부분이철도시설공단부지입니다,사실상. 그렇기때문에그공사도본인들이한번진행을하는거로그렇게한번검토가됐고요. 그다음에주차장부지아까말씀드린124대의주차장부지를성토하기전부터제가문서를계속보냈습니다. 지금국회의원방문도두번또국토부,시설공단해가지고저희가총한2번건정도저희문서를다출력을해보니까22차에걸쳐가지고저희가건의도하고이렇게진행을했었는데거기는일괄되게아까총사업비관리지침처럼원인자부담을홍성군에서해라. 지금삽교역하고똑같은얘기입니다. 삽교역도그쪽에서못오니까충남도하고예산군하고합해가지고시설하는걸부담을하듯이홍성군에서그걸부담을해서하라는입장은현재까지도똑같고요. 그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잘아시다시피역을들어가다보면은역에있는택시승강장이나버스를통과를해서신설하는역으로들어가야합니다. 거기가상당히복잡합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나중에주민편의를위해서는우리도시개발지구하고연결이돼야되지않느냐. 그래서그부분을좀낮춰달라그런얘기를했더니그부분도교통영향평가를홍성군에서원인자가부담을해야된다그런입장이거든요.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더협의를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두가지말씀하셨잖아요. 첫번째는이제홍성역시설지역내철도이용객편의시설확충이에요.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하주차장도어떻게보면은시설공단에서역할을해줘야돼요. 왜,역을이용한주차장이거든,그렇죠? 또엘리베이터나에스컬레이터나연결복도이런것이다역사하고연결이되는거거든요. 그건저는당연하다고생각해요,과장님. 또두번째지금뭐20여차례지금공문보내고뭐협의하고말씀하시는데저는그거는실패했다고생각을해요. 20여차례든30여차례가중요한게아니고시설공단에성토할때의회에서도제가도건의했어요. 그걸협의해서필요성이있으면은성토못하게만들어야되는데나중에다해놓으면은그게걔들나름대로걔들도발주받아가지고실행하는애들이고기관이있고하는데그게이행이안됐잖아요,지금. 그리고만약에이문제가성토한것을3m든그성토한걸다시원상복구해가지고주차장만든다면은그원인자부담홍성군에서세금가지고거기지원해야돼요,지금낭비가. 그건잘못된거예요,일단. 또한가지는앞으로도늦지않았어요. 예를들어서철도공단소유자,철도시설공단건데거기에30%는또건물자기들이지으려고하잖아요,그주차장부지내에. 그래서저는우리국장님도계신데제안을한번드리고싶어요. 주차장이지금상당히부족해,앞으로장기적으로봤을때.그렇죠? 그러면만약에6m짜리를성토3m를끌어내려가지고램프식으로,로프식으로진입해서주차장활용하는것도있겠지만저는다걷어내가지고진짜우리가예산이투입되더라도지하부터해서1층,2층,주차타워해가지고3층옥상에서는자기들사용하게끔주차장도하고필요한건물을짓게만들어야되는거아니에요. 제안이에요,제생각이에요. 이런것을한번획기적으로변화를주고설계변경이돼야지그래야주차난장기적으로우리홍성의랜드마크인역사,이것은장기적으로봤을때그주차장이그렇게필요할수도있다. 이거나는시설공단하고협의를했으면좋겠다. 어떻게생각합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의회에서도계속말씀을하시고해서저희도계속그부분에성토하기전서부터계속얘기를했습니다. 직접찾아도가고감리한테도얘기를하고성토하지말고좀해달라고계속이제뭐공문상으로는그렇지만실질적으로찾아가고계속그렇게했습니다. 했는데도거기서는계속처음부터끝까지그렇게나오는상황이고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다시이제저희가한번예산에대해서산정을해보겠지만그부분을하게되면지금성토한부분에대해서다내리고다시이제그부분을주차빌딩을만들어가지고가야되는데그거에대한재정적인지원이또필요하거든요.
장재석위원
그거를변화를…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잠깐,과장님. 여기서제가,그게기로에서있는거예요. 제가제안을드리는거는앞으로장기적으로그게필요성이있고거기지금뭐6m에서3m성토해가지고주차장만들고자기건물짓고하면은그거바로부족한현실이나타나기때문에이번에한번통큰그런생각을,협의를하셔야돼요. 그리고저는그주차공간이상당히중요한공간이라고생각을해요,지금. 그렇기때문에제가제안을드리는거고그거는예산보다도우리가읍청사를짓든,군청사를짓든또내포신도시가들어와가지고아파트를짓든당장급한게주차장이에요,주차장. 느끼고있잖아요. 그러면우리역세권홍성의랜드마크만들어놓는다고하는데거기에최고급한거는주차장이라고생각하니까그런걸장기적으로판단해서시설공단하고이왕협의할수있으면은해서그땅을활용했으면좋겠다. 그렇게제안을드리는거니까참고하셔가지고과장님있을때변화를줬으면좋겠어요. 처음에시작아직안했으니까. 제안을드린거니까하여튼국장님도계시고그건좀검토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금그공사하면서여러가지민원도많이들어오는거없어요? 토목공사하면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특별한사항은없고요. 저희가지하주차장이공기가조금늦어지고있는데이부분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2021년도4월서부터주민들의요구사항이그거였습니다. 지하주차장을하지말고아까처럼6곳을해놔라그런식으로해서저희가좀공기가좀늦어졌습니다. 설계라든가여러가지검토하다보니까그렇게늦어졌는데순계빨리정해서상부공사에지장없도록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지금보고한내용하고진행한상태를보면잘맞추기가힘들것같은데최대한집중해가지고계획대로지금움직여야되거든요. 지하부터올라와야이제토목도준공하고같이가는데연기되더라도최선을다해야되겠다. 우리가지금보고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지하주차장은역도이용을하지만주변에상업지역도같이이용을하는시설이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설계에는지하주차장만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다보면1층에홍보관이라든가여러가지시설하고그다음에말씀하신하늘광장같은경우는별도의사업비가거기에추가로또들어가야됩니다. 그부분도꽤들어갈거로저희가생각을하고있고요. 그렇기때문에그부분도들어가야되고지금방금전에말씀하신부분도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각종차집관로터파기지금하고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거폭이얼마고높이가얼마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거는관로대로다다르기때문에규정상다관크기에따라가지고폭하고다다릅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이게이제높이가높으면은일반공법이무슨공법인지는모르겠지만노리쳐가지고그거를지금수로를터파기할거예요,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거기에이제안전에최대한관심을가져야되겠다. 그런공사를하다가무너진다든가문제가많이발생하는데일단공법도여러가지공법이있잖아요. 그예산을아낀다고해가지고그냥터파기로만약에가다가문제가생길경우도있을거예요. 검토잘하시고,여러가지공법도있잖아요. 그판넬공법이렇게대가지고가시설하면서나가는그런터파기가안전하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가장중요한건말씀하신안전성이고또경제성도분석을저희가해야됩니다. 안전하다고그래가지고무작정설치하는것보다는안전한범위내에서저희가경제성도검토를해서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런건시공할때전문가니까노파심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안전에최대한관심가지고시공했으면좋겠다. 관리감독도중요하다고생각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거차후문제는다음에추가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신중을기해주십시오. 역세권은다시질문안할테니까그런거좀제가말씀드린거검토해서했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본질의아직안했죠,죄송합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신데요. 간단하게제가말씀드릴게요. 홍성군보도정비하고보도개설사업에대해서제가질문을드리려고자료요청했는데요. 이제저희가그동안에도계속우리주민들한테들어보는이야기가왜해마다12월달되면보도정비를하느냐이런얘기가사실과장님도많이들어보셨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들었는데,제가과장된뒤로12월달에공사한건없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이제그런얘기많이들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얘기는많이들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얘기는많이들었는데과장님계실때는지금않은지몰라도그동안에그런일이빈번하게나와서예를들어서주민들로부터예산쓸데없어서이런데또쓰는거아니냐이런불신의목소리가상당히많이있었고행정에불신하는그런이야기까지많이나왔었어요. 저희들이현장에서민원인들한테그런얘기들었을때는도보에여러가지지장을주기때문에하는걸로알고있다. 이런이야기도했는데어떤분들은멀쩡한데도간다이런얘기가많이있었어요. 그래서이보도정비하는데는우리과장님오시고나서는어떤예산낭비성의보도정비는아직않고있다,이렇게믿어도되겠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사실보도정비하는데도보도가지금종류가여러가지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많은종류가있는데예를들어서보도가수명이길은것도있고또수명연장이좀짧은것도사실은있는것같더라고요. 하다보면은그게어느정도사용하다보면우리가다닐때어떤쿠션작용이라든지여러가지측면에서어떤시설을해놓으면그게이제올해어떤장기적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문제가되지않는그런부분이좀문제가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자료선택할때좀신중을기해서좀해줬으면좋겠다고생각을하고우리관련부서하고도제가이야기를했는데예를들어서견고성도있고사용하는데내구연한도긴그런제품들이좀가격이조금더현재시가보다는좀비싸더라도그런부분이있는것같더라고요. 그런부분도한번검토해주셔서우리주민들이어떤생활하는데편리하게할수있는그런보도정비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제가이제중점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실홍주요양병원하고지금조양건축간에내년도예산을한2억원계상,올렸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시범적으로우선하신다고그러는데지금풍농주유소쪽에서부터우리홍주문화체육센터쪽에가는도로가4차선도로를내기위해서도로현재우리확보는돼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확보는다돼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됐는데,그게된지가상당히오래됐는데도그쪽에는전혀미동도않고있어서제가업무보고때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려서그쪽에도우선4차선도로를확장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서그렇게했었고그런측면에서우선과장님께서보도설치라도우선해놓은다음에추후에할수있는방법을찾겠다고말씀하셔서,그보도설치도상당히이제중요합니다. 왜냐면지금현재그가로수가이제도로변에많이식재가돼있고예를들어뿌리가상당히자생을해서뻗어나오는그런상태가되기때문에주변의어떤상가들도형성이되잖아요. 그런측면에서그쪽의어떤진·출입이라든가이런것이불편함이겪어지는상황에어떤민원상황도있고그래서보도설치를해놓고나서지금나중에도로설치를할건데이번에시범적으로우선요양병원하고조양건축간하는사업은양쪽면을할거예요,아니면한쪽단쪽만할겁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잠깐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전에위원님께서말씀을하셔서저희가한번검토를해봤습니다. 검토를해봤는데,풍농주유소부터공설운동장까지하루교통량이한4,100대정도나옵니다. 그런데그게주변에청사이전하고뭐한거를감안을해서2030년도까지가도한5,100대그정도나옵니다. 그런데2차선규모가보통보면9,200대를상회를하면4차선으로바뀌어야되거든요. 그래서아직까지는그부분의시점은아니다그렇게생각을하고그다음에전체적으로도로폭을봤을때예전에가스도로라고해가지고가스관을매설을하면서양쪽의폭을다확보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은양쪽을다하는게아니라일단올해예산으로해가지고저희가지적공사에경계측량을다해서말뚝을다박아놨습니다,저희땅을찾고자. 그렇게해서지금보면그백월산쪽이아니라이쪽농촌공사방향,그쪽방향만1차적으로보도를진행을하려고합니다. 보도하고,자전거도로하고진행을하고요. 기존의2차선도로하고그다음에가로수이런부분은건드리지않고나중에확장할것을예상을해서우측으로보도를최대한만들어놓고확장을하는구간을그중간에배수로정비를해가면서확장을해도충분히폭이나올수있거든요. 그런방향으로해서예를들면공사비도최고적게들어가고주민들이운영하기편리하도록그런시설만이번에갖추려고내년서부터3차년도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어차피그도로가이제북부도로우리가개설하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북부도로하고연결이돼야맞는거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지난2020년7월달장기미집행을해가면서공설운동장뒷부분산을치고나가는부분은일단해제가돼있습니다. 해제가돼서,지금공설운동장까지만도로가형성이돼있고지금소향삼거리에서부터나오는그도로만현재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는장기적으로는우리가물론사업이하다보면변경될수도있는데예전에우리가설계했던그런부분에대해서계획했던것은사실은북부도로하고그도로하고연결되는거,그전에는지금황곡리에서북부도로가월산밑으로해서개설되는쪽까지처음에이야기가나왔었던거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이게변경이되다보니까북부도로는않고남부도로만지금가는상황인데결국은북부도로라는것은개설했을때우리홍성시내에진입하는분들과또내포로가는분들의어떤교통편리성을위해서장기적으로는사실은했었어야하는데사업이변경돼서아쉬움이사실은있어요. 그런부분인데이곳홍주병원하고조양건축간의보도정비는이제처음시작인데연차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전체적인건25년도까지는이사업을보도정비는마무리한다고하신것같은데차질없이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도시재생과에서는하는사업들이사실은홍성군의어떤기반시설이라든지도시에대한어떤여러가지시설면에서많은관심을갖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도이제우리부서장이라든지우리팀원들께서열심히해주셔서그부분에서항상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간혹가다그런게있어요. 저희들이시내를다니다보면은도시시설물에대해서어떤문제가발생했는데도방치되는것이일주일지나도그냥있고열흘지나도그냥있고있는부분이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일일이제가전화드려서이런거“정비해라,정비해라.”하는것도어떻게보면잔소리같은생각이드는것같고그래서알아서우리가하겠지하는데관련부서우리도시재생과에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다미처챙기지못해서못할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다른분들은관심이없나봐요. 우리홍성군의공직자분들은관심이없는거야내일이아니니까하는생각을갖는분들도있는거같애. 그래서그런것도서로가공유가돼서이렇게됐을텐데왜안할까하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 그래서우리도시미관이라든가시설물에대해서도과장님께서각별히챙기셔서우리홍성군민이또우리외지에서오신모든분들이홍성에왔을때도시미관이좀깔끔하고모든정비가잘됐다는그런이미지를남길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우리홍성군에얼마전에도도시계획변경하면서우리김선진팀장님남당리쪽에도도시계획변경하면서도잘해주셨다는칭찬의말도제가간접적으로들었어요. 그래서일일이저희들이챙기지못하는부분까지도우리팀원들이나지금우리과장님께서잘챙겨주시고지역의어떤지역주민들의…쉽게얘기해서가려운곳을긁어줄수있는그런행정을하신다는데서그런부분에서는감사드리고앞으로도우리군민을위해서정말우리도시재생과가존재이유를꼭가질수있는그런부서로써거듭나기를부탁말씀드리면서오늘제가요청한자료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갔기때문에또제가건의했던사항들을과장님께서시행해주셔서감사드리는말씀드리겠고이보도설치로인해서우리지역의어떤통행하시는분들이교통의장애를안받고또어떤사고로부터예방할수있는그런안전한보도정비가되기를바라면서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지금칭찬많이들으셨는데아쉬운부분한가지만좀지적을하겠습니다. 지난해충남도감사가있었습니다. 충남도감사에서이번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등2개건설공사설계검토소홀로시정명령을받고또감액검토조치를좀받으셨는데현재진행중이신가요어떻게추진하고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이제마대쌓기라든가이런부분인데요. 실제설계가이제톤마대,보통보면1m,1m짜리톤마대로저기가시설물을했어야되는데그부분은조그만거25cm,25cm이런걸로해가지고쌓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품이많이들어갔다고해서감액되는부분,그런부분인데그부분은설계변경에서다감액처리했습니다.
최선경위원
보니까L형옹벽및도로경계석의거푸집검토가부적절하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PP마대설치검토부적정,PVC간적합및설치단가검토부적정이런사례로인해서약2억28,006,660원을감액검토,그럼전액전부다감액을하신건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체감액을했고요.
최선경위원
예.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아까처럼경계석이라든가이런부분은이제합판거푸집하고강제거푸집하고두종류가있습니다. 그런데6회를사용하느냐뭐를하느냐에따라가지고다른데그부분은지적을했는데그부분보다현재쓰는게단가가더저렴합니다. 그래가지고그부분은원래단가로해서하고더추가로된거는감액처리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는저희가도시재생사업을하다보면많은건축물들이들어가고지금처럼시설물을하다보면은하자부분에대한문제가좀많이발생을하는데자료에통하면제가오늘행정복지위원회의자료집을가지고오지는않았지만회계과에보면남문동사업과관련돼서하자보수를들어가면서사업비가더들어가는게있네요. 그런데그사업비는업체가내는겁니까,아니면우리홍성군이다시내는겁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자보수는업체에서지급을하고요. 추가로뭐일하다가추가로더필요하다하면우리군에서추가로할수는있습니다. 하자보수비는전부시공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결국은관리감독이중요하네요. 왜냐하면하자보수기간은정해져있고그기간안에하자를발견해서시정조치를해야만하는긴밀한타이밍이있어야되잖아요. 그런데그걸잘발견을해서처리를하셨다는걸로이해하면되겠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하여튼많은일들처리하시느라고생많으시고요. 저희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사실어렵습니다. 차라리도시재건축사업이든도시개발사업이면오히려쉽겠는데재생이라는이름으로해서주민들간의어떤역량강화도좀해야되고사업이끝나고난다음에지속가능하게또일자리도창출해야되고이런것들을다관할해야되고또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중간조직관리도같이해야되기때문에더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는거다알고있고그래도힘든과정에서도우리직원분들이열심히해주셔서감사드리고앞으로도주민들의삶을즉,내삶을바꾸는도시재생과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제가자료요청한341쪽에도시재생사업이에요. 그래서과장님보다이제우리팀장님이맡아서하기때문에원촌도시재생공모사업에대해서질문을우리박주성팀장님한테질문을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나오셔서관등성명대시고답변부탁합니다.
장재석위원
팀장님,고생이많죠?
주성
박주성도시재생팀장
예.
장재석위원
또요즘고민도있을거고또국토부공모사업이좀변경이많이됐을거예요,그렇죠?
주성
박주성도시재생팀장
예.
장재석위원
예산도축소시키고하기때문에지금우리광천지역에원촌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있어요,그렇죠?
주성
박주성도시재생팀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부지사업까지다이제필요성을다검토해서준비를다했어요. 했는데,팀장님생각할때지금우리공모를신청했죠?
주성
박주성도시재생팀장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했는데,쭉지금까지준비해서가능성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도시재생팀장
저희가공모를9월달에신청을해서저번주10월13일날현장실사를마쳤고요. 11월2일날이제발표평가가있습니다. 그리고최종결과는12월에발표가되는데그동안저희가최선을다해서노력을했고그다음에이제저번주에이제현장실사가있었는데이제평가위원들이볼때주민들의호응도가좋아서잘될것같은데만약에저희가보령하고예산하고홍성군하고이제세군데가신청을했습니다. 그중에이제한군데가되는데보령같은경우는지금세번째공모사업을신청한거고예산같은경우도지금두번째,홍성군은지금처음신청을했습니다. 처음신청을한것치고는지금잘돼가고있는데이제결과는저희가사실알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때까지최선을다하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제결과야알수가없겠죠. 그런데이제저희들광천주민또원촌마을주민들이걱정을좀하는입장이있을거예요,그렇죠?
주성
박주성도시재생팀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이제경쟁력이있고보령시같은경우는지금세번째떨어져서공모를했기때문에혈안이됐을거예요,당선되기위해서. 혹시또도지사가보령출신이라그런것도좀약점이될수도있고,우리홍성이. 예산은두번떨어졌다했죠,그렇죠?
주성
박주성도시재생팀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는첫번째열심히해가지고그원촌마을주민과또우리팀장님이잘했기때문에거기에필요한부지같은거다이렇게해서매입도하고,그렇죠?
주성
박주성도시재생팀장
예.
장재석위원
준비잘됐는데혹시나예를들어최선을다했는데공모에서탈락이됐다. 차후방향성,이것도준비를해야될거같아요,그렇죠?
주성
박주성도시재생팀장
예,지금현실적으로는차근차근준비해서만약에떨어졌을경우에는내년공모에신청하는수밖에없을것같고이제거기에저희가예산을18억을투입했습니다. 현재까지18억투입했는데공모사업되기전까지특별히군비를추가로투입하는건안맞을것같고현실적인대안으로사실은내년공모에다시준비하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주민들하고상의해서.
장재석위원
하여튼이번에공모에선정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시고지금까지우리팀장님이하직원들고생많이하신걸로알고있어요. 또당선되기를바라고,또만약에안되더라도실망하지마시고거기계속당선될수있도록…거기원촌마을은스토리가있는마을이에요.
주성
박주성도시재생팀장
예.
장재석위원
또변화를줘야되고거기에장사익전수관때문에광진초등학교도매입했기때문에상당히연관성도있고시너지효과가있고광천에쇠퇴하는여러경제사정에의해서지금원촌마을이잘돼야된다는거는우리팀장님이아셨으면좋겠다. 그래서더관심을가지시라는말씀을제가그희망을드리는거니까좀더분발해줬으면좋겠어요.
주성
박주성도시재생팀장
위원님말씀대로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고생했습니다. 제가이제보도정비개설사업여기또352페이지에보면은제가질문을드렸는데지금과장님은보도정비및보도개설사업과관련하여안전사고예방을위한신속한보수에대한기준점또지침이있으면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보도를정비를하면서기존에는민원이발생을하면그걸다묶어가지고나중에한번에공사를진행을하고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런부분이있으면안되겠다. 작년서부터시작을해서발생을하거나,민원발생을하거나,아니면주변에서얘기를하거나본인이직접보면은직접고쳐야겠다,곧바로. 저희가유지보수사업을별도로발주를하고있습니다. 발주를해서전체적으로수의계약범위내에서업체를지정해서그부분의보도에무슨문제가있으면즉시가서할수있도록미리업체를선정해서즉각즉각보수를하고있습니다,현재는.
장재석위원
지금하시는건잘하고계시고,보수니까. 그리고이제제가강조해서제안을드린게있어요. 신도시사업소도마찬가지고홍성군도마찬가지고단기,중기계획이필요성이있다. 그러니까아까김덕배위원님질문할때괜찮은것도뜯어고치고겨울에공사하고뭐이런얘기나온거는이제과거에잘못된관행으로이렇게제가생각을하고앞으로그런일은없겠죠,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그런단기,중기계획은반드시수립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고또파헤치지않고이런게서로각실과에협의가돼야돼요. 수도사업소,건설과뭐해가지고그게자꾸뜯어제끼니까우리군민들이봤을때는세금낭비한다고서운하게생각하고또통행불편주니까민원발생하고이런것을잘감안해서좀했으면좋겠다. 그래서준비를좀해달라는그런제안을제가드리는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신속행정에대해서는지금잘하고계시는거예요. 그렇게즉각적인조치해줬으면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그인도개설해놓고지금광천도마찬가지에요. 지금그신대앞에쭉해서전신주가또있잖아요,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전신주지금어떻게마감해줘야되잖아요,사람이,인도니까,돌아다녀야되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위험시설이되면안전시설을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것까지해서마무리해서준공할수있도록해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자전거도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자전거도로가실제필요에서군민들한테의견을수렴해서이게자전거도로를내야되겠다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왜그러냐하면우리지금보면은우리저기서부AB지구부터해가지고서부지역도그렇고우리광천,아까최선경위원님이질문했지만,저도이것때문에계속민원제기하고어떻게보면지역사회넘어오면우리가관리하잖아요. 그리고그좋은가로수가하나도없고말이야,공사하면서. 차후에가로수도심을그런계획도없이그냥도에서한다고해가지고지켜보기만하면안된다고생각해요. 설계검토를같이상의해서가로수가있던것은그런부지를더확대해서가로수심게만들어야죠. 근데도시형그자전거도로를설계하고반영시키면은가로수심을데도없고다뽑아내고,자전거타고다니고인도뭐이렇게하면은그늘도있고그렇게해야우리한테도움이되는거지그리고지금저기자전거도로보니까그2023년24년도에예산올렸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산은지금올려놓은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게가능해요? 지금로터리가중요하잖아요,거기. 상당히공사하기가힘들잖아요. 홍성으로연결을하려면,마온고개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가능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실질적으로자전거도로로해가지고하지는못하고최대한하면은도색정도밖에못할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래서제가이제질문드리는거는그도색정도로해가지고자전거통과하는데문제가많이생길것이다. 정상적인자전거도로가돼야되는데그자전거도로의개념은자전거를타서이용을해야만이자전거도로고홍성하고광천하고있으면연계가돼야자전거도로로써의그역할이되는데지금우리행정은조금안맞는다. 그래서앞으로진짜필요성이있으면주민들여론수렴해서그게필요없으면개설하지말아야죠. 저는그렇게생각해요. 낭비하지말라고,이거. 그래서이런거는사전에진짜자전거도로필요성이있으면지역민하고좀여론수렴해서필요하면은거기에대응투자해서만들어주면좋겠죠. 그걸주민들이모르고도에서한다고해가지고연결시키고사용안하면은예산낭비다그걸한번지적하는거예요. 하여튼잘된것도,잘하는거는칭찬을못하겠지만진짜고생많이하시는건알고있으니까이런것은제가좀간단하게지적한사항은앞으로좀반영이됐으면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추가질의하실분계신가요? (조 용 함) 안계시면과장님제가이제추가질의에한가지만물을게요. 지난번에우리홍북읍에도시재생기능관련돼서준비좀하시라고하셨고하신다고했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준비된그상황에대해서좀소상히좀말씀한번해주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당초에이제도시재생전략계획이읍지역위주로해서수립을했습니다. 그래서이제홍성,광천지역에다섯개소를설치를해서활성화지역으로지정을해놨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거는홍북이면이었을때그때부터계획을잡았던건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홍북이이제읍이되고그다음에내포신도시와연결이돼있기때문에그쪽부분도구도심쪽에어떻게보면은도시재생이필요하다그런인식을저희도갖게됐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활성화계획재수립을위해서용역비를5,000만원을저희가추가로수립을해놨습니다. 일단그활성화계획은저희자체적으로잡되그부분은도하고중앙하고연계해서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절차까지해서내년도에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1년정도. 그절차가,마무리가어느정도시점이걸릴까요,기간이?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기간은한1년정도,그정도잡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24년도에는구도심그쪽관련된일시작을하겠다고봐도되겠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활성화지역으로지정을먼저시켜놓고요. 그다음에공모라든가그거는기존에하고있는지역이조금마무리돼야되고아까국토부에서좀변경사항이있다시피저희가역량강화사업이라는것을저희가이제국비라든가도비라든가조금씩지원을받아서했는데이부분이지원이없어졌습니다. 그렇기때문에예비사업이라든가주민역량강화사업을저희군비를투입을해서해야될그런입장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연차적으로계획을잡아서예산을반영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최대한빨리훙북구도심이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찾아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고요. 용역하시면서전략계획이나오면그때따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많이하셨고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시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했을때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8일 산림녹지과장정채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정채환입니다. 산림녹지과는첫번째공원가로수현황및관리운영내역에서열네번째산불감시및진화장비또한추가요구자료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
과장님,감기드셨나봐요? 고생이심하시네요,아니면알러지때문에그러세요? 용봉산모노레일가지고한번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호서의금강산이라고불리고내포를감싸고있는용봉산에대해서한번모노레일관련사업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연간수십만명이찾는용봉산은수려한경관과곳곳에역사문화유적지가있는홍성의자랑입니다. 아울러서는더나아가내포신도시주민의휴식처로도각광을받고있습니다. 그런데지난민선7기에서출렁다리또모노레일등용봉산개발을시도한적이있습니다. 두번다우리용역실시하셨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당시구름다리는문화관광과에서했고요. 그후에연계해가지고모노레일은산림녹지과에서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결국하나로합쳐져서이모든업무는산림녹지과소관으로바뀌셨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군수님이바뀌면서일원화를시켜가지고한번추진해봐라이런지시가있어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는우리과장님께서평소에정말산을사랑하시고오랫동안현장을다니시면서이활동을굉장히많이하신산악인의한사람으로서한번묻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의개인적인생각으로도용봉산의모노레일이든스카이워크든구름다리든이러한시설물들이정말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사안에따라필요할것으로저는판단이되고요. 제가내부적으로군수님께도어떤이런관련해가지고보고도드린적이있거든요. 지금당장이슈가되는자체는출렁다리다,모노레일이다그부분에국한되지말고지금산보다는권역별로의해서현재종합개발계획이라는마스터플랜자체가전혀없는상태거든요. 그래서넓은의미에서출렁다리,모노레일뿐만아니고더넓게검토가돼야되지않느냐이런보고를드려가지고종합개발계획용역을준비중에있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용봉산밑에보면은제대로된주차장도없고요. 화장실도없고심지어는난개발이되다보니까오수처리관계까지상당히문제가대두되고예상이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종합검토가돼가지고각파트별로추진될수있는이런용역이필요하다해가지고그게준비중에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용봉산…그래도우리과장님께서는큰그림을보고계십니다. 단순히어떤시설물보다는용봉산전체를어떻게하면종합개발할수있을까에대한고민.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2차추경에용역개발비7,400만원전액삭감이좀되셨어요. 그래서업무를추진하는데있어서일단난관은좀있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러면지난민선7기에서이미출렁다리또모노레일등용봉산개발을시도한적이있었지만당시문화재청의문화재현상변경불허또군민들의반대에부딪쳐서포기한바있습니다,사실은. 그러면아직도그문제는남아있는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어차피…
최선경위원
위치를변경하겠다이런말씀이십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당초에문화관광과에서했던게280m인데요. 지방문화재는300m이상이되면현상변경을안받거든요. 그래서일부300m를피해서방법을찾아보자이런어떤의도가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하여튼방법을찾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 최근예산군이예당호에모노레일을개통하면서많은주목을받고있어서아마우리군수님께서그런부분이부러우셨던모양이에요. 원래부러우면지는법인데,사실은. 그래서모언론사와에인터뷰에서도어디에도출렁다리있고어디에도있는데우리군만없다그래서추진하겠다라는비슷한워딩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저는깊은유감을좀표현하고싶고요. 예산모노레일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알아보니까1,320m를1인당요금이8,000원이에요. 그래서민간업체가27년까지사용허가를얻어서1년에3억1,970만원씩을내고운영을지금하고있어요. 초창기니까당연히사람들이많이오겠죠. 그런데저희모노레일관련돼서용역평가하신거있어요. 여기에서보면은모노레일설치가필요하냐,필요하지않느냐많은분들49%가필요하다뭐이렇게얘기를하셔요. 그런데문제는요금지불의향이있느냐할때지불하겠다. 가장많이나온것이2,000원이었습니다,2,000원. 그리고5,000원이상은단1%가나왔거든요. 그러면만약에최소한이정도의모노레일값이나온다면사람들이찾아와도과연그모노레일을이용할까라는개인적인생각을좀갖고도있어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타당성평가입니다. 우리분명히여기서전제조건이있어요. 모노레일의전제조건은출렁다리즉,구름다리가있을경우에만타당성을갖는다. 그것도겨우1.17%,17%가아니라17,BC가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NPV라고순현재가치가있어요. 그리고밑에보면은이순현재가치는뭐라고해야되나? 미래발생하는어떤특정시점에있는현금흐름은이자율로할인해서현재시점으로환원한건데그게0이상이되면만들어도되고0이하면할필요가없는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만약에구름다리가설치되지않았을때에는마이너스2,392예요. 그러니까할필요가없다라는뜻이나다름이없어요. 예산낭비에전형이될수있는사업이될수도있는데또한가지는2010년도에853억의예산을들여서모노레일을설치하고지금도골머리를썩고있는지자체가있어요. 어디인지혹시아시겠어요? 고철덩어리로남아있어가지고이걸어떻게든,어떻게든좀개발을해보려고민자도유치해보고하는데계속실패를하고이거지금어떻게할수가없어서지자체에서고생하고있는곳이바로월미도관광특구모노레일이에요. 그건1,000억이다들어갔거든요? 불과10년도안됐는데,10년정도됐어요,사용된지는. 그러면용봉산은산은산답게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관광명소도중요하지만우리홍성군민들에정말뒷산같은소중한관광명소예요. 저희가모노레일이나출렁다리가없어서용봉산이사람이안오는거아니거든요. 그래서중요한거를저는잊지말아야되겠다는생각을갖고있고요. 군수님공약사항이에요,공약집나온거. (사진자료들며)여기에보면뭐라고돼있냐면용봉산을군비60억,그다음에민자로90억합쳐서150억을가지고용봉산을개발한다고하는데민자유치도물론어렵겠거니와우리의소중한순수군비가60억씩이나들어가야돼요. 예산같은경우에모노레일은도비40억,군비55억그래도도비를받아와서실시한사업이었거든요. 민자를유치했을때나머지뒤처리,관리,유지나중에운영잘안되니까우리손놓고나가겠어요하면그거어떻게감당하시려고이렇게사업을시행하시는건지저는안타까운마음을금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처음시작할때잘하셔야됩니다. 안그러면우리후대의많은군민들의소중한세금이뒤치다꺼리하다가끝날수있는사안이될수있습니다. 출렁다리와관련돼서는그당시에용역보고를할때많은기타건의사항들이있었습니다. 그당시에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이용역보고서에어떤말씀을하셨냐면“유입된관광객이인근지역으로유출되지않고홍성에서소비가이루어지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이렇게되어있고요. 또하나광천읍장님이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이출렁다리는44억의예산으로사업을추진하겠다하셨는데보면은순수이사업비가타사례에비해지나치게적게책정됐다고건의를하니까뭐라고이업체에서얘기하냐면순수교량공사비만산정한것으로주변여건개선을추가할경우사업비는또증액될수있다. 그러니까우리가예상하고있는40억이든,60억이든그게전부가아니라얼마든지추가로사업비가들어갈수있다는그런문제점이발생하고있습니다. 어떻게동의하십니까,과장님?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게좀포괄적으로심도있게검토되어야될사항인데요. 제개인적인생각은최고먼저부터고민을해야될것이제2의금강산이다나름대로또용봉산이란어떤뭐경관이사실은현재주어떤뭐로보거든요. 그렇다보면은출렁다리,모노레일그이전에개발이냐,보존이냐큰틀부터어떤분리가돼야될것같고요. 그런중에어떤재정투자냐,민간투자냐이런예산확보또그후에천덕꾸러기가되지않는관리운영방법까지가야되고이게전체적으로다맞아돌아갔을때전체적인공감대까지형성이돼야과연이게되지않느냐저는개인적으로그런판단을하고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저역시도상당히고민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용봉산은많이다니시잖아요,우리과장님께서. 사실은저도가끔가봅니다만등산코스별로오히려휴식년제가도입이돼야될만큼산이많이망가져있는상태예요,맞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그부분들도우려스럽고요. 저는무엇보다용봉산은모노레일이됐던출렁다리가됐던케이블카가됐던스카이워크가됐던관광객이오면와요,많이오겠죠. 많이오면지금보다2배,3배가온다. 지금저희지자체가고민하고있는것은용봉산에관광객이많이오는것을고민하는게아니라그관광객이체류하면서얼마나많은돈을쓰고갈수있게만들어주느냐. 그래서결국은지역경제를어떻게하면활성화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고민이최전제잖아요. 그런데시설만만들어놓고,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주변에인프라를구성을해놓지않으면역시나사람들은와서모노레일한번타고“자,우리덕산가서온천갔다가소주나한잔하고가세.”이런상황을반복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에동의하고요,저도. 주변의인프라를어떻게하면재정비할수있는가에대한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먹거리타운또방문자숙소그리고관광상품개발이런것들이우선이되어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저는한번고민을해봤습니다. 저는개발보다는용봉산은아까말한대로인프라만구성을해놓고보존하는게맞다고생각되고요. 그용봉산을보존하기위해서혹시도립공원이나,군립공원으로지정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공원지정은자연공원법에의해서공원이이제세가지가있거든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
최선경위원
저는도립공원으로아예지정을해서도에서또관심을많이갖고아예관광명소로만들어보면어떨까. 저희자연공원법제3조제1항에따르면“다음각호의자는자연공원을보호하고자연의질서를유지ㆍ회복하는데에정성을다하여야한다.1.국가2.지방자치단체3땡땡땡”이렇게나열이되거든요. 그러면이제2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자연생태계가우수하거나경관이아름다운지역을자연공원으로지정하여야하며,이를보전ㆍ관리하여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기때문에저는근본적으로큰그림으로가기위해서는차라리도립공원화하여용봉산을산답게만들어주고기존의나머지주변지역의인프라를구성하는것을전제로삼아서고민을해보심을제안드립니다. 어떻게검토좀해보시겠습니까,과장님?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잘알아들었고요. 저희용봉산이사유림포함해서전체적으로큰면적이있지만은저희들이이제휴양림으로지정관리하고있는면적이191ha거든요.
최선경위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191ha에서95%가국유림이에요.
최선경위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부여국유림관리소한테사용허가,빌려다가쓰는그런입장이고요. 나머지4%는사유림이고,1%가지고,우리지금군유지가1%거든요. 대략그수련원자리포함하면은한4.56ha정도되지않나그렇고요. 그정도가지고이제운영을하다보니까사실운영하는자체에서도…
최선경위원
어려움이있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어려움도좀있었고,일단은토지소유자체가주로국유림이기때문에그게예를들어서도립공원으로간다고하면은일단은충남도하고협의를해서도유화부터일단가야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방향으로가지않느냐그렇게생각을해본건데요.
최선경위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나름대로최대한알아는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어떤분이지금제안을해주셨어요. 용봉산관광객오기위해서그런시설물보다한번소프트웨어에관심을가져보자. 용봉산에는뭐가있냐면저희미륵불이소중한우리자원으로이렇게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우리팔공산사람들많이가죠. 왜간다고생각하세요,과장님? 거기가서기도를드리면뭔가소원이이루어지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대구에있는데.
최선경위원
예,그리고뭐계룡산도가면뭐영험한기운을받아올수있고뭐이런의미로도사람들이많이가잖아요. 그래서용봉산에있는이미륵불을저희가스토리좀텔링해가지고,보면은용봉산에이렇게모두5개그래서용봉산에있는이미륵다섯곳을만지거나아니면거기가서사진을찍어서아니면그앞에서기도를드린다거나이렇게하게되면바라는소원이이루어진다. 취업에도성공할것이고,돈도많이벌것이고,결혼도할수있을것이고그런식으로해서완전히스토리텔링하고사람들사이에알리고하면서로“용봉산에숨은그림찾기처럼우리다섯곳미륵불한번찾아가볼까.”하면서몰려오게끔만드는그런것은좀어떨까라는생각도해봅니다. 하여튼용봉산은즉,산은산대로있는것이저는아름답다고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 그밖에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더다른방법을먼저고민하는게전제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시간이많이흘렀으므로추가질문에이따가산불전문예방대관련해서는나중에보충질의로하도록하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위원장님,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워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습니다. 그리고팀원여러분고생많습니다. 390쪽에생활권주변덩굴제거추진현황을제가자료를요청을했는데요. 1년에덩굴작업제거를몇번이나하시나요,몇번정도합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1년에한두번정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한번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한번정도하고,좀덜된거에대해서보완정도하는건데주로한번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요? 제가홍성에서그런얘기를많이듣는데요. 다른게아니고풀이제거할때조금빨리제거했으면좋았을거라는그런아쉬움을갖고시내에서그런말씀을많이하세요. “왜이렇게작업을하냐,홍성군청뭐하냐.”이런말씀을듣는데그런이야기들으면좀이따제거를해요. 그래서그제거하는거를조금좀당겨서했으면하는그런좀아쉬움이있고일회성가지고는그게풀제거가안될것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현실적으로그게이제예전에는뇌두부분을제거를하고비선택제초제,그라목손같은거를해가지고서솜같은걸이렇게싸가지고완전히막고사시키는그런방법을써왔었어요,예전에는, 그런데그게농약사용이라든지이런환경적인문제가있어서그방법을안쓰고지금은뭐냐하면은주두부분을제거한후에비닐로이렇게씌어가지고고사시키는그런방법을쓰다보니까환경적인면에서는지장이좀영향이덜있을라나모르겠지만은실제제거하는효과는먼저보다는사실떨어지는게현실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이제질의한내용은그건아니고요,그뜻이아니고요. 우리인도에보면은바깥에풀이인도쪽으로상당히이렇게커가지고밀려오지않습니까. 저도좀운동을좋아해서아침저녁으로좀많이이렇게운동도하고그렇게하는데인도까지잡풀이나나무같은게많이나와있어가지고다니기가어려울정도로그런게상당히많이있어요. 그래서그걸가지고이제저도민원도제기하고전화받아가지고전화도하고이렇게했는데제가아까전에말씀드린것처럼제거하는거를조금빨리제거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제거할때도바로길옆에만하지마시고조금여유있게안쪽까지더잘라주세요. 그러면제거하는기간이조금길어질수가있거든요. 그거는좀신경좀써주시라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그얼마전에부영아파트공원보도블록이조금엉망으로돼있어서그거를우리과장님한테전화를드려서그거를좀조치를좀해주십사하고아마전에전화를드린적이있을겁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칭찬을우리과장님드리고싶어요. 무슨말씀이냐면우리의회나그누구도어떤거에대해서오류되고잘못된거에대해서우리과장님한테부탁하고얘기를하면과장님같은경우는그다음날인가이틀만에다조치가끝났어요. 너무빨리해주셔가지고제가진짜우리과장님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다른건다모르겠어요. 그래서그것이우리의회하고집행기관하고소통하는게아니냐. 제가몇번말씀드렸습니다마는행정감사하면서도어떤부서는자료도이렇게불성실하게하는분도계시고그러셔서너무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저아니더라도집행부서에우리의회에서어떤거를좀잘못된거를말씀을드리고하면은즉각,즉각해주시면은그게바로소통이거든요. 그래서그런걸좀해주셔가지고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립니다. 그리고제가이거를좀하나가지고나왔는데요. 다른거는아니고제가좀이거를참고로하셔가지고앞으로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가져왔어요. 이거를잠깐보면은요. 저희가우리세광아파트옆에가로수에이렇게해놨거든요. (사진자료를들며)보이시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기…
영식
권영식간사
나무밑에…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잔디보호매트인가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보통가로수옆에벽돌로해가지고철판인가그런식으로보통이렇게깔아놓지않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거보다는그런거는또가져가기도하고벽돌을놓게되면은또파손되고그렇게하거든요. 그래서꼭이걸하라는말씀은아니고참고하셔서세광아파트는가로수를다이렇게해놓으니까보기도좋고깨끗하고그렇더라고요. 그래서여름같은경우에는풀이나지를않아요,이건그냥덮어놓으니까. 제가시내에가로수같은경우에는풀제거를군청에서안했기때문에심지어저한테전화와서제거좀해달라그런말씀도계세요. 그래서이거를좀고민하셔가지고그도로옆에가로수있는거를깨끗이정비해서이런거폐인조구장필요하면은또사용도할수있는거고요. 또그게없다고그러면은구입해서라도제가볼땐돈이크게많이안들것같아요. 이쁘게해서이렇게좀박아놓으면지나가는사람도그렇고여름에또풀도안나고요. 따로무슨그제초제도뿌리는경우가있다고하더라고요. 풀제거를위해가지고,안나가기위해서. 그래서그런거를종합적으로생각하셔가지고이걸해줍사하는말씀을제가보여드린겁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방법을찾아보고요. 검토된내용에대해서는위원님하고다시상의하면서또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415쪽에도시숲조성내용에대해서제가말씀드렸는데이걸좀구체적으로조금만설명을더해줄수있습니까? 어떤식으로해서어떻게하겠다는건지. 지금보니까도시숲어린이공원조성현황이라고돼있는데목적이어린이공원이에요,아니면복합적으로우리군민들을위한공원이복합적으로섞여있는건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405쪽말씀하시는거아닌가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405쪽. 홍주숲어린이공원조성…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게저희들이공원조성을하는데당초에는근린공원으로추진을했었어요. 그래서근린공원으로계획변경에관련된도에협의를했는데협의결과는결과적으로는저희들이해결못할그런결과가나왔거든요. 그내용이뭐냐면은3면이접한2차선을확보를해라,도의의견이.
영식
권영식간사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도시계획변경결정권자가도지사거든요,근린공원은. 도저히뭐냐하면은그렇게2차선까지확보해서길내고,토지매입으로해서길내고할정도까지그여력은아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해서,내부적으로그러면군에서지정할수있는지정권자인군에서어린이공원으로그러면몰고가자이렇게해가지고…
영식
권영식간사
도중에바뀐거네요,그러면좀용도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저희들은도저히근린공원자체는중단될수밖에,멈출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돼가지고나름대로그달리방법을찾아가지고어린이공원으로해가지고이렇게추진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 사실이공원자체가어린이공원무늬만있으면되는게아니거든요. 어린이공원하면어린이에대한필요,필요한것뭐놀이터라든가어떤기구라든가그런게같이조성이돼줘야되거든요. 제가이제어린이공원전용인지아니면다른용도인지그걸제가여쭤본게그런내용때문에그런데이게어린이공원조성을위한어린이를위한공원이라고목적을세웠으면은어린이에대한그필요한것물놀이도괜찮고요,놀이터도괜찮고그런걸종합적으로공원만드는거니까그걸다시한번좀살피셔가지고준비좀해주시고요. 또하나는이제나무같은거식재하는거보시면좀나름대로잘알아가지고이제식재를하고그럴텐데사실우리나라기온자체가이제온난화가됩니다. 한반도도더워지거든요. 그것까지감안하시고요즘에는좀여기는아닌데다른지역같은경우에가로수는소나무로잘안심는다고하더라고요. 그이유가뭐냐면온난화돼가지고소나무같은게고사할염려도있고그래서다른용도,온난화에좀적응이좋은나무를식재한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그리고나무식재하는것도,어린이공원도어린이들이좋아하고어린이들이좀가깝게할수있는식재로관심을가지시고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사무감사자료요청한내용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369쪽에공원·가로수현황및관리운영내역에대해서자료를요청했어요. 그래서지금신도시제외해가지고우리홍성읍이라든가광천읍또결성이렇게자료를받았는데여기에보면은지정고시일하고비고란에보면은이게부분조성하고,미조성,조성이렇게분류가됐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실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상에공원으로용도지역상에는지정은되어있는데실제그용도에맞게조성이된게있고,아예안된게있고일부가된걸이걸구분을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여기에서그공원에맞게조성이덜돼있으면은지금비고란에이제우리과장님설명들었을때그럼대안으로그걸맞게조성을해야완전조성이되는거아니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결국에는그거를다조성으로가야될필요성이있다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문제도제가제시하는것은우리가예산이투입이돼야되잖아요. 그것도우선순위도있어야될것이고,그렇죠? 그리고또이공원이라는것은어떻게보면은그지역에인구비례해서빨리만들어가지고또활용할수있는그런방안도여기에집어넣어야되겠죠. 그래서저는과장님한테미조성이라든가부분조성이것을조성되게끔체계적으로관리해서,예산투입해서좀이렇게공원만들었으면좋겠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수년전에도시계획법,도시계획상에어떤공원같은게도시계획구획하는과정에공원이얼마정도있어야되고뭐이런기준에의해가지고오래전부터말로만공원으로만지정을해놓고서개발을안한게있거든요.
제가또질문할게요. 그거외에지금필요성이있는것은조성을지금하라고제안을드리는거고이렇게보면은그신진공원,370페이지예요.
신진공원이라고있어요. 광천읍신진리,신진제2공원.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보면지정이20년,21년도에됐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이신진제2공원은이게어디에설치되는거죠?
370페이지. 2021년9월30일에고시를했는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성당입구그거같거든요?
장재석위원
성당입구?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는앞으로조성을할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까지다끝냈고요.
장재석위원
예,이건이해가가고그위에보면신진공원이라고있어요. 밑에서세번째.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광천읍신진리미조성이라고했는데여기는어디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이렇게봐서는제가그부근위치확인은파악이좀안되네요.
장재석위원
그래서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체육공원이라든가옛날에지정해놓은거있어요. 또신진리에도보면은신진지금이부분같아요. 지정해놨는데거기에조성이가능성도없고또거기에조성한다고해도사람이좀가기도그렇고하는그런데지정고시를한이런데가많이있어요. 이런것은취소를시켜버리고다시선정을해가지고거기에맞는또광천읍이면광천읍에맞는공원이없으니까확실하게선정해가지고이공원사업이이루어져야되겠다. 이거를지적하는거예요,제가. 그냥고시만해놓고예를들어개발도않고공원도안만들었는데그건불필요하다. 이런거를재검토해서없앨건취소시킬건취소시키고움직였으면좋겠다. 여기에대해서설명한번해보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거기에지금리스트보시면은이게이제공원조성은돼있는데어떤이용도라든지접근성이라든지이런걸로따지기전에이게사유지거든요. 땅부터사야되는데부의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땅사는돈확보가거의순군비로하기때문에일단땅이사지않은자체는현재로서는전체적인자체를추진하기가되게힘들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은고시를했지만빨리취소할것같으면은취소해서다른데를좀변경해서라도또거기에보면은그어디농지에요,농지. 사용하는농지인데도거기다공원고시해놓은것도맞지도않고공원이라면은좀나무도있고산쪽으로해서사람들이등산도하고해가지고좀필요성있는공원을만들어줘야지어린이공원도아니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나름대로일몰을시키는과정에서정리를많이하긴했는데요. 그래도그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그런부분이있어서정비가필요하다고말씀드립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정리좀잘해주고이제가로수를우리가전정하잖아,가로수여기전부가로수현황이나와있는데요. 전정할때안전사고관리에대해서지금우리가이제위탁이라든가산림과,산림조합이라든가주잖아요. 그분들이이제전정시에반드시교육이필요한데전문가들한테줘야되는데어떻게보면은그일거리창출해가지고나눠주기식그런그전정을한다든가기술자가아닌사람이그나무절단해가지고올라가서잘못된다든가또우리가나무를진짜40년,50년잘키워놨는데그걸어느가지를전정하면안되는데전정을한다든가이런걸제가많이봤거든요. 여기에대해서문제를제가제기하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한번과장님께서해보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게저희들이…특히이제가로수죠. 어떤생물을다룬다는자체가예를들어서어떤도로포장을한다든지뭐를한다든지하면뭐1m,1cm도안틀리게하고있는데생물이라는자체는끊임없는변화가오거든요. 대신에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아주쉬운편으로댕강하면끝이에요. 이렇게기술이발달이됐어도다시는안붙거든요. 그래서부의장님께서보신것같은데저도그걸많이봤어요. 그래서저희들이이제도급계약에설계를해서도급계약에가는데저희주무관한테아침출근안해도좋으니까일시작할때7시부터나가있어라나가서,조금한두개정도하는거보면쉬운편으로댕강이사건이안터진다. 그렇게해서문제가되지않는범위에서일을한다고그러면그걸그대로지도하고진행시키면되는데그래서뭐냐하면은일시작할타임에,타임에가서꼭지도를해라해가지고계속제가아주불편할정도로주문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하고있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저는그위탁을주더라도이작업시에전문가인지아닌지,경험이있는지없는지파악해가지고그사람들이나무를전정할수있도록세심한관심을좀가져주시고이제제초작업을하잖아요. 우리가공원관리에…지금내포신도시같은데는심각해요,제가봤을때. 그래서제초작업시에나무밑에는저는그래요,인력제초를해야된다. 인력으로나무밑에1m반경은,그예초기로나무밑에까지바짝제초작업하다보면은나무를건드릴수있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밑에갉아먹는다고그러죠,예초기날로.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거알고있죠? 제가오죽했으면은좀아쉬워가지고이나무가다이런식으로밑에예초기로. (사진자료를들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어디,어디거…
장재석위원
어디거이게지금뭐사진제가잔뜩…하여튼와있는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위중턱정도갈정도면예초기로나간건아니거든요,이게.
장재석위원
밑에부터나간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완전밑에하부가이렇게도려지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봐봐요. 예초기라는게아주바짝밑에서안들어가고예초기돌아가는반경이,그높이가있어서들고있기때문에10cm,20cm해서이밑둥을건드린단말이에요,이렇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한두그루가아니에요. 제가왜이사진을찍어왔냐면은지금우리가내포신도시가예를들어나무심은지가한5년짜리심어가지고10년지금15년이에요. 근데주변에보면은시름시름해가지고고사되는거예요. 근데그고사되는예산낭비를사업소에서나무를죽으면은교체를해준단말이에요. 저는이런예산낭비는하지말라소리예요,지금제가지적하는거는. 지금이런고사되면은그거를또업자들한테그나무가금방다시심어지잖아요. 이게나무가정상적으로크지를못하고있는거야. 근데우리는그거보고죽은게없으니까“아,잘크고있구나.관리잘되고있구나.”여기서제가지적을해주는거는왜신중해야되냐하면예초기,제초작업을하더라도전문가,전문가있어가지고규정이있어야되겠다,작업할시에. 그래서나무반경은1m면1m반경남겨놓고나머지만제초작업하고그반경은사람이낫으로하든인력제초가이루어질수있도록…이건홍성군만이해야된다. 다른타시군이건비교하면안되고이렇게죽어가가지고교체하는거는우리는알지도못해요. 심어놓으면되니까근데이런예산은실제아까운예산이에요. 그10년,15년동안아끼고저가꾼나무를이런식으로고사시키면안되겠다. 그래서그걸제안을드리는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위험수목있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위험수목을지금안전관리과에서산림과로넘어갔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예산을,내년예산에얼마나잡혔어요? 예산,내년예산에얼마나좀투입하려고그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1억5,000했습니다.
장재석위원
2022년도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올해는본예산에1억5,000하고요,2회추경에배려해주셔서1,500,1억6,500입니다.
장재석위원
1억6,500에내년도는2억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올해1억6,500이고요내년도에1억5,000입니다.
장재석위원
1억5,000?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왜올해하고내년하고똑같이올렸지? 우리의원님들이항상이거조례로만들고민원이제일많은거고또위험수목은우선순위로위험하기때문에제거를해야되거든. 예산이투입되더라도민간에피해가가고문제가생기기때문에이예산을확대시키라고했는데지금전년도예산하고2023년도앞으로예산도똑같다고하면은이건우리가의회에서지적하는데효과가없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사실올예산도작년본예산할때사실우리지금내부적으로집행부쪽에서3억정도로했는데반만…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거를우리과장님능력이지의회에서그렇게강조하는데예산팀에서그거삭감한다고해서그냥말으면은군이,예를들어의원들이지적하고민원사항인데불만은어디서나오는거예요? 군민들한테나오는거예요. 아무리군수가잘하고행정잘해도그게예전하고똑같으면변화가안생기는거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부의장님내년도1억5,000이면은올해나름대로해보니까요. 상당한양이어떤해소는될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양도해소되는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게지금위험수목이집계를잘현황파악하고말씀하셔야돼. 읍·면은확실히해가지고지금계속많이들어오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도들어오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걸대비해서예산을세워야되는데문제는3억세웠는데삭감해가지고1억5,000그냥간다니까제가지적을하는거예요. 어떻게든세워가지고민원해결할수있는방법,최대한빨리끝내야지이거는1년,2년,3년길게가라는거아니에요. 위험수목빨리제거해주고다른사업으로전환시켜야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제안드리는거이해가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는것이행정잘하는거지제가봤을때변화를주라하고조례만들고한이유는그위험성을다내포하고있으니까준비잘해가지고예산반영시켜서1년이든2년이든마무리해주길바라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한가지만더질문하고이렇게마칠게요. 지금도시숲조성사업을하고있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아까권영식위원님질문했지만저는광천에대해서한번질문드릴게요. 광천에공원다운공원이혹시지정돼가지고있습니까,없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시원하게공원이다할정도로없다고봅니다.
장재석위원
광천이전혀없어요. 지금최선경위원이용봉산모노레일,출렁다리그명산에또귀중한보물도있고진짜희귀종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그것을거기다출렁다리,모노레일또환경단체,주민들,군민들이반대하는데왜그걸굳이그걸하려고하느냐이렇게지적을받았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아니광천같은데그레포츠단지도안됐지만서해안의산또낙조그런데다가모노레일해가지고좀하고출렁다리도까치산에서오서산얼마나좋아요,거리도넓게해가지고. 왜광천은신경안쓰고어떻게용봉산하지말라는데다자꾸하려고노력하는지거기서한번대답좀,답변한번해주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부의장님,저는개인적으로참마음속에아직도죄송한점을가지고있는데요. 150억짜리그때레포츠단지그거다가피치못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더광천으로신경써가지고지금모노레일이든출렁다리든원하는데다해줘야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올해있잖아요광천옹암포새우젓단지그쪽에보니까안전과에서재해위험지구로정리한우리상당한군유지가있더라고요?
장재석위원
급경사지정비사업.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그군유지가있고그위에그당집도있고저희들큰상징이되는보호수도있고그런데그부분을어떤그새우젓타운하고도연계해가지고공원을조성하는게아주상당한구미가있어가지고내년도시책구상사업으로해서지금당첨이됐습니다. 돼가지고일단은어떤타당성하고기본용역이시작이돼가지고그거에의해가지고역시또이사업비도이제도비가붙거든요. 그런그폼이있어야그놈을가지고도한테도비를지원을해달라는저희들작업이들어갈수있어요. 그렇게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제그쪽은우리가급경사지정비사업으로매입한군유지가수십필지돼요,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사유지일부있고그러면자연토굴이쭉밑에가있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그부분은위에가집같은거주택이있었는데급경사지공사로인해서다보상해서철거해놓고정비를,정리를해놨어요,위에.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봤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아카시아나무,대나무이런거를전부정리해가지고거기가나무가전혀없어요. 없는데,무슨문제가생겼냐하면비가많이오니까우리자연토굴이있잖아요. 그물이덜떨어져야하는데많이떨어져요,지금. 그리고그쪽이나무가없으니까지반이약해져가지고토굴이끝에보면은허물어지고그런현상이일어나거든요. 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이런사업광천이공원도없잖아요. 그래서토굴정비또토굴산또당산이런걸연계해서진짜공원다운공원을우리과장님지금보고한대로신중을기해서한번흥성도시숲처럼광천에우리레저스포츠단지가지금취소됐잖아요. 그런희망을줄수있는그런걸로조성했으면좋겠다. 이런걸당부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확실하게해서잘좀만들어주시고용봉산어려운거자꾸가다보면힘들면은전환시켜가지고오서산에출렁다리도필요하고모노레일도필요하잖아요. 오서산잘알잖아요,그렇죠? 그런데좀한번변경시켜서그쪽으로유치했으면좋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4시4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제가산지전용허가관련해서자료요청을했고요. 물론이산지전용허가는허가건축과허가팀에서하는사항이지만제가이자료를요청한것은갈산제2농공단지문제때문에제가자료요청한것이고거기에대한세부사항을알기위해서제가자료요청을한겁니다. 물론이게허가는허가건축과에서했지만관련사항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업무를하시는게맞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제산지전용,농지전용이런관계는어떤허가건축과가있고요. 농공단지에대한실시계획승인은경제과에있습니다. 그래서사전에협의에의해가지고주된처분이되면은허가나간걸로보기때문에그렇고…
김덕배위원
과장님,제가그걸듣고지금몰라서물어보는게아니라.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쪽에지금토석채취문제때문에그러는거예요. 그러면토석채취를허가건축과하고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해야돼요,아니면산림녹지과하고해야됩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입니다.
김덕배위원
산림녹지과에서해야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제가허가건축과가한다면허가건축가를내가증인신청을할거예요,뭐하면은. 제가이사항을보니까이게이제이사업그동안에말도많고탈도많은현장이거든요. 제가이허가서류를보니까지금발파루베수가보니까약한루베수는한10만루베정도되고보면8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3,000…
김덕배위원
그정도600m정도되잖아요? 그런데이런수량보면한10만루베정도되면지금토석을채취하게되면현재발파해서논토석에서분쇄를하다보면그게1.3배내지1.5배가늘어나는상황이거든요,그게분쇄를하면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이상도늘어납니다.
김덕배위원
그거늘어날겁니다. 늘어나는데이지웨이라는곳이발파허가를해서토석채취하는데그동안에10만루베정도의허가를득한걸로알고있어요,대략적으로.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까지반출된것이제가아는정보에만도20만루베가넘습니다. 그거과장님알고계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구체적인수량까지는모르고요. 저희들은그걸확인을하려면은당초현황에따르면그지반구대비어떻게토공을하겠다는개입구이양을가지고따지거든요. 물론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할증이되는것만은사실이고요.
김덕배위원
이사람들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위원
허가를냈어요. 허가경계선이있습니다,발파경계선이. 경계선이외로파먹은것도파먹었지만그전에이사업을하기위해서지금업자들이4명,지금5명째가왔어요. 오는사람마다저해미쪽,서산쪽에오는사람이5만루베반출하고나갔고그다음에태안쪽에오는사람이또한5만루베그다음에또태안쪽인가도5만루베또한쪽에서또와서한5만루베하고현재20만이고지금다섯번째가와서지금몇루베정도로발파했는지정확하게판단이안되는데제가알기로는20만이상25만지금나갔거든요. 이게지금발파에서토석반출허가구역이인천신항신규준설토투기장호안축조공사장에간다고허가를받았어요. 그런데이사람들이이돌을이게농공단지한다면서석산을운영하는거거든요. 이돌을다른데다판매를하고있어요. 남당항에다지금납품한거알죠? 과장님알아요,몰라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관계는모릅니다.
김덕배위원
지금이사람들남당항에다도한10,000루베정도납품을했어요. 대산해양청에의뢰해보시면알겁니다. 그뿐만아니에요. 이토석을그냥뭐돈될만한데다납품한거로제가간주가되는거예요. 그렇다면행정기관에서이걸어떻게관리감독을어떻게했는지그리고지금보니까얼마전에도민원이들어가니까현장답사하려고가니까거기서불허해가지고못했어요? 아무리대한민국법이좋고하지만허가기관에서현장하는데도우리산림과에사법경찰없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럼사법권처리는,사법권이있죠? 현장에아무데나가서불시에도할수있는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근데사법권이있다하더라도요. 행정절차법이라든지이런관계가또적용이되고거기에맞춰서해야되기때문에…
김덕배위원
저는그게답답한게뭔지알아요? 우리행정기관에서두번씩가가지고그사람들이불법을자행해놓고행정기관에서공무원들들어오지도못하게막고도대체가그런사업장에그런사업자가어떻게우리홍성군에서존재해야되는지그게화나는거예요. 얼마나행정을무시하는겁니까? 홍성군을뭘로보는거예요? 난그게화나는거예요. 아니,공무원들이무슨뭐개인일하는겁니까? 법과절차에따라서공무원들이공무수행하는데일반사업자가허가기관에서현장민원들어와서파악하겠다는데도들이막기나하고말이야,그런사람들이어떻게홍성군에서사업하게그냥놔둬요. 단호하게대처하고그런사람들이홍성군에도존재하지못하게만들어야되는게우리행정기관에서하는일아니겠습니까. 저는과장님한테화내는게아니에요. 그런사업체가홍성에있다는자체가내의원으로서하는소리지,자존심상하고기분이나쁜거예요,지금. 열이받는겁니다. 더군다나내지역에있는사업장이기때문에지역민들의민원은수없이들어요. 그리고이게불법채취했다고해가지고과태료물린게고작40만원이에요. 돈40억버는데40만원이의미있습니까,그게? 의미하나도없어요. 그과태료40만원물려서뭐하겠습니까. 지금보니지표도보니까우리항공드론으로지표조사를했는데2m에서한9m까지더토석을채취했다는그런결과치를내놨는데제가볼땐더된다고봐요. 지금마지막골재채취하는사람이가서자기장비들여가지고말로는한3,000만원이상들여서그흙갖다다메꿔줬다는거예요,돌다파먹은데. 원상복귀시키려면,법대로하려면그토사파내고돌갖다가다시메꿔야되는거아니에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일전에거부도한적도있었고그절차에수긍해가지고저희들이이제어떤측량까지실시를했어요. 측량까지실시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파먹고서뭐되메우기로했다그얘기까지들었는데저희들이당시측량할당시시추까지해서는그렇게확인하는데는나름대로한계가있기때문에현황대비당초지반계획토공에관련된대비현황위주로측량을했고요. 지금저희들이이제자료라든지설명같은거드리는거보면실제과태료몇십만원이거는조금안맞는것같아요.
김덕배위원
그러니까과장님.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중에그이상이규명이되면은사법처리까지저희들이갈겁니다.
김덕배위원
당연히사법처리해야죠. 그리고과장님지금더골재채취을더한거에대해서는그만큼흙을,토사를파내서라도현장확인을확실하게해가지고그곳은골재갖다다시원상복구시켜야맞아요. 그렇잖아요. 사업량이상팠으면그리고법적조치하고이게행정기관을우습게아는이런업체들을갖다가우리홍성군에서묵과할필요가없어요. 강력하게법의잣대를제대로대야됩니다. 그리고고발할건정확하게검찰고발하고,다시는허튼짓못하게만들어야된다는얘기예요. 이런문제때문에경제과도그날8시까지고생하셨어요. 이농공단지가보통문제가있는데냐고요,지금. 거기가무슨석산도아니고크라샤갖다놓고선말이야크라샤로파쇄하고동네시끄럽다고맨날민원오고. 민원있다고민원들어오면환경과에서는담당직원이가가지고가보면은말이야중단하고말야누가연락했는지말이야중단하고있고가면소리한번을못내고,거기몇번민원은계속들어오지환경과직원은가다가교통사고까지나가지고차까지다망가지고이런결과까지나왔어요. 왜공무원들이일하기바쁜데그런문제성있는업체때문에왜그아까운시간을낭비해야되느냐말입니다. 답답한현실이에요,지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강력히조치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실제그수허가자그쪽에서도예를들어서어떤법적인대응이라든지이게실질적으로어떤뭐만만치않은그런실정같아요. 예를들어서어저께같은경우는저들이채석등기명령을했는데이제송달이됐나봐요. 그거에관련돼가지고뭐행정절차법에문제가있다. 뭐냐하면의견을내놓을때의견기간을연장해달라는거를저희들이두번이나묵살을해버렸어요. 어떤나름대로정당한사유가있다고하면은낼수있는어떤시간적여유를줄수가있는데그런상황이아니기때문에저희들입장에서잘랐거든요.
김덕배위원
그사람은별짓도다할사람이고요. 봐요,과장님허가기준을벗어나서납품업체가변경된다든지골재를본인들마음에맞게어디에판매한다든지이런부분이불법이면불법에대한것은분명히제지를하고거기에대한법적인조치를해야당연한거고지금남당항에10,000루베정도납품했는데한2,500톤거기다납품을했어요. 결과가나와있어요. 물어보세요,한번. 확인해보면알겁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뭐나면어떤예를들어크라싱을하면은,골재라는자체가하나의제품인데요. 무슨용도로하겠다는건개략적인사업계획에불과한거지그게어떠한수요처로가든지간에그자체가문제는안되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물론좋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다만허가난수량외로했다고그러면그거는…
김덕배위원
이사람들이허가된허가사항에는외부로반출할때이게이사람들이공단조성하기위해서토석을채취하는것이지골재장사하기위해서토석채취하는건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골재를파내야거기다기반조성을해가지고공장도짓고건축을할거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토석채취해가지고…물론어디다반출할수있겠죠. 왜이사람들이과장님말씀대로이해는가는얘기지만워낙불법을저지르니까이사람들하나하나까지도눈에제대로보이지않는거예요,제가.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여기에대한것은지금영업정지를내렸는데물론12월31일까지토석채취허가기간입니다. 그안에뭐이사람들예를들어서정지를먹었기때문에그동안에일을못했다,또연장신청들어오고그럴가능성도분명히없다고배제할수는없어요. 그렇지만더이상여기에토석채취허가는불가한것으로저는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저희들토석채취라는자체가이게공간조성산지전용으로하는과정토목공사에서부수적으로생산되는토석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농공단지관련추진처분에서어떤기간이연장이된다고그러면저희들허가를거부하기가사실은버겁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그러면과장님예를들어서지금공장공단조성하기위해서토석은얼만큼파내고지표조사를해가지고거기양을얼마큼반출했을때그공단조성이마무리될수있다이게설계상에나와있기때문에지금이채취면적도정해있는거고채취량도정해져있는거아니에요. 그럼그양이외에그이상으로나가버렸으면더이상의채취해서반출되는것은막아야되는것이맞는다는얘기는하는거예요,제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일부덜파진데가있고요. 더파진데가있고…
김덕배위원
덜파진데는이제파서그러면지금더파먹은데다되메우기해야죠. 흙파내고,그렇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무리본인땅이라할지라도멋대로다그렇게법과절차를어기고한다는게우리대한민국에그게통합니까,그게? 안되는거잖아요. 그런부분을얘기하는거예요. 더이상허가연장안되고토석반출은안되고어차피이사업은2022년12월31일부로공단조성허가가떨어져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이외에는더이상이청문절차를거쳐서라도이사업은중단해야된다저는강력하게이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우선참고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거기에대해서과장님,오늘답변하신사항에대해서는속기도다있고약속을지켰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과장님한테지금열변을토하는데오죽내가화가나고하면이렇게열변을토하겠어요. 거기생각만하면요,스트레스받아요. 지역민들한테나한테그동안에민원들어왔던거모든걸내가파악하면은말로어떻게하루종일을줘도지금못할정도입니다. 오늘아침에6시20분에도전화왔어요,지역민한테. 그러니내가지역구의원으로서이게도대체가이게있을법한일입니까,이게도대체가. 과장님들법과제도에따라서한다고하지만불법을저지른사람불법을눈가리고아웅식으로불법을저지르고내가이제세부사항은과장님다아시는사항이기때문에더이상이부분에말씀을안드릴게요. 우리의회에서과장님산림과나우리경제과,허가건축과에이런문제갖고다시논의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께서잘좀,과장님이허가내주고이곳관리감독하면서큰죄가뭐가있겠어요. 그렇지만이곳에관리감독같은거예를들어서사업을했으면현장이어떻게돌아가는지그래도현장에직원들이가서파악도한번해봐야되는거고제대로허가내준만큼의사업을하는지도관리감독을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미진했다이런부분을지적을드릴게요. 그리고또한가지우리등산로정비사업에대해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우리홍성군의등산로정비나름대로열심히하신다고저는생각하고있지만주민들의어떤,우리지역민들의어떤보는시각은그렇지못하다. 그래서제가말씀드렸던사항이고다른시군하고비교하는거그런부분을좀들었을때우리홍성군잘하는데왜다른시군까지이렇게비교하면서이런말을할까. 현장도제가한번가봤고지역에여러가지많은의견도청취해보고했는데나름대로과장님께서는등산로정비에전체적으로치중하다보면다른사업이어떤미진해질수있다는측면도갖고있는걸로과장님말씀하신것같은데충분히이해는갑니다. 그렇지만현재있는등산로에대해서는사용하기불편하지않게예를들어등산하다가우리지역민들이가서실족한다든지아니면어떤걸림돌이문제가생겨가지고어떤부상을입는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하셔서거기에등산하는데문제가없을수있도록우리시설을보완해야된다. 이말씀을제가드리고싶은거고요. 지금보개산에서내포사색길이제안내판,목계단에안전설치까지다했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보개산쪽에서백월산쪽으로가는게지금동물통로가있어요. 하고개,쉽게얘기해서황곡리.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생태통로라고그래서…
김덕배위원
예,생태통로.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에코브릿지.
김덕배위원
그러면그통로를통해서보개산서백월산으로갈수있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원래는그생태통로이기때문에사람을유도를하면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김덕배위원
그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다만능선자체가남산에서보개산쪽으로오는줄기를이어가지고하고개로해가지고백월산위로올라가거든요. 그게금북정맥저기그런맥인데…
김덕배위원
맞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정맥종주하시는분이사람은통행하면안된다이런개념없이그사람들은그냥동물이됐든뭐가됐든그냥통과하는것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홍성읍에서도거기에건의를들어오신분들이몇분계세요. 지금보개산쪽에서백월산쯤올라가는등산로를정비좀해줬으면좋겠다. 다니는데도여러가지로불편함이많으니까예를들어서동물이다니는생태통로를해놨을지라도우리군민들이등산할때뭐걸어갈수있잖아요. 거기뭐동식물만다니라는법없어요. 물론과장님이뭐동식물통로로만들어놨다고해서관련법따지는데그거는제가볼때는이야기가좀그렇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냥다니시는거는저희들이쫓아다니면서막기는어렵고요.
김덕배위원
아니,제가거기생태통로를등산로로개설해서놓으라는것이아니고그지점을지나서는나머지백월산나오잖아요. 그러면백월산부터올라갈수있는그런길을정비좀해줬으면좋겠다. 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홍성읍에사시는분들이거기에대한건의사항이몇분이들어왔기때문에그쪽에많이가시더라고요. 그래서보개산서백월산정상까지갈수있도록우리운동하게좀해달라이런민원이많이들어왔어요. 그래서그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하여간과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잘검토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고그리고또한가지가백월산등산로쪽에주차장먼젓번에어디냐미당밑에주차장하나만들어놓은거있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곳에서이제민원이계속그동안에도과장님말씀드렸어요. 아마몇년됐을겁니다,제가볼때. 거기수로관놓은데그레이팅이안들어있기때문에여자분들운전하고갔다가거기차빠져가지고렉카차부르는일이빈번하게일어난다는얘기를계속듣고있어요. 얼마전에도그랬다고,지역사시는분들도그렇고. 상당히위험하다. 그런데그길도로옆에같은데그게정비가안되니까주변사람들이주차장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을겪거든요. 내가볼때는한400관정도저플륨관이묻혀있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 그렇다면그그레이팅을300관에400관이면그걸좀제거하고숫제흉관을묻든지해서물흐름에문제가없다면자동차가지고다니시는분들이어떻게보면남자분들도그럴수있겠지만여자분들이운전미숙이나이런부분이있으면어떻게후진하다도잘못하면플륨관똘에빠질수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생기는부분이있으니까안전에도어떤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우리과장님,하여간한번해보겠다했는데예산이없어서아직못하신거같은데어떤방법을찾아서라도주민들이사용하는데불편함없도록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플륨관위에,쉽게얘기하면차가다닐수있게이렇게그레이팅이나이런형식으로해달라는그런말씀이신것같아요.
김덕배위원
그게하시든지아니면그걸로해서예를들어서그게자동차가다니면훼손이많이된다든지하면은몇개빼고라도흉관이라도묻어놓으면오히려자동차다녔는데그리고자동차들이그쪽에빠지는일이없었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방법을찾아가지고요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 장시간고생하셨고,오늘제가제2전문농공단지에대해서말씀드렸던사항들은우리과장님께서아주각별히깊이숙고하셔서이러한업체가홍성군에존재하면안된다는그런뜻을저는갖고있기때문에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아주단호하게조치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다른위원님들다하셨기에제가자료요청한거에의해서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장시간고생많이하시는데요. 방금전에산지전용허가와관련돼서우리김덕배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거기에서몇가지만더추가로물을게요. 지금제2갈산농공산단이지금13년째하고있어요. 일반적으로이렇게오랫동안산단조성하는데가있어요? 더군다나이산단이1년후면마무리된다든가이런확정도없고,지금이대로놔두면그냥지지부진,지지부진계속끌려갈확률이굉장히높은데결과적으로이분들은토석허가조치를받아서그걸통해서자기돈버는데연연했지지금저희농공단지를형성하는부분을만들려고하는부분은전혀의지가없다이렇게보고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제가말씀을추가적으로드리자면아까우리과장님께서사법권얘기했어요,사법처리권얘기를하셨고. 지금돌을원래우리에게주어진법정한계내에서했어야하는데그이상치를넘어가서지금하고있고실질적으로밖에서지금드론을띄워서지금측량을했단말이에요,안에못들어오게막은바람에. 언제든지다시들어갈수있도록할수있어요,없어요?거기에?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해야되겠죠.
문병오위원장
해야되겠죠.당연히해야되겠죠. 어떻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해야됩니다.
문병오위원장
해야되는일인데지금우리가지금사업중지명령이45일떨어진상황인데요. 사업중지명령떨어진이어간에들어가서조사할수있어요,없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행정절차법에관련돼가지고요한번방법을더찾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찾아보시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법에위반이됐기때문에거부그토를달아가지고수허가자가거부하는그런상황이됐기때문에저희들도어차피행정집행을하면서책잡혀가지고저희들이고생하면안되거든요.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요검토하셔서…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그런방법을찾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검토하셔서지금어쨌든집행중지기간이니까이기간동안에들어갈수있으면들어가셔서외부에서아니라현장에서직접적으로보시고지금드론상으로본내용으로보면우리가법적으로허용치외에더깊이팠단말이에요. 그래서지금항간에는 흙으로지금메꿔놓은상태고요. 흙을메꿔놓은것을들어내서실질적으로돌을그만큼팠는지에관련된부분을확인한후에그걸되메우기를하려면뭘로메꿔야돼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예를들어서그게이제농공단지가완전취소가된다고하면은…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지금현재허가난상태에서이분들이불법으로토석채취를했단말이에요. 해야될양을넘어갔단말이에요. 그럼그걸메꾸려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당초에돌을캤기때문에돌로메꿔야될것아니냐이런뜻으로말씀하신거같아요?
문병오위원장
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렇다면거기에관련된부분에있어서사법처리가일단해야될거고요또빨리하셔야될게이게연말이라우리가허가취소가연말까지잖아요. 어차피이게지금심의회또다시열어야되는부분까지오기때문에좀더서둘러서이런부분까지조사해서심의회에들어갈때거기에더자료가첨부될수있도록그래서허가취소할수있는여건을만들수있도록우리산림녹지과과장님께서좀더고생해주셔서서둘러서하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가능하겠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방법을찾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내용을한번살펴보시고최대한살펴보셔서서둘러서이왕할거해주십시오. 자세한얘기는우리김덕배위원님께서다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그문제는이정도까지만하겠습니다. 제가의뢰한자료에보면392쪽에토석채취허가내역이있어요. 여기에보면삼흥육육팔팔나와있어요. 여기가지금현재22년12월31일까지로보자면거의약24년인데그리고지금3차허가에보면28년10월31일까지오면30년이되거든요. 지금얘기를들어보니까내일또재연장허가들어온다는말이있어요,맞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추가로…그러니까이제이구역외로해가지고요추가로아마신청이되는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여기가토석을채취해서어떤민원이나문제가안생기면모를까과장님도알다시피약24년또이게정상적으로허가기간동안에28년까지나간걸로보면약30년동안인데이기간동안에주변에주민들이엄청난피해를보고있어요. 그피해가어떤피해인지혹시과장님인지하고계신거있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기본적으로뭐현재도그렇고옛날처음공무원생활처음할때도그랬고요. 대표적으로뭐어떤소음,분진또아니면은골재운반차량이주택가앞으로가다보니까그런불편한점이거를아직까지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걱정하시는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현재약24년인데요. 이제약24년이기간동안에토석채취를함으로인해서가장먼저심각하게피해를받을수있는건비산먼지예요. 24년동안주변에어르신들이이비산먼지를마셨다면건강적인문제가가장대두가될텐데혹시이건강적인부분에대해서영향평가혹시진행하셨는가요,한번이라도?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지금평가하는데건강검진까지반영이돼가지고하는그런상황은아니고요. 처리하기전에어떤환경영향평가그쪽에서그검토가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해봅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사실은한돌가루의비산먼지를통해서24년,약24년이상먼지를계속마셨다면건강적영향에지대하게미쳤을거라고보거든요. 이런부분까지도좀파악을했어야되는데제가보니까아직실·과에서는파악을못하고있는것같아요. 근데이런부분에대한것이파악을좀하시면서실제로주민들이그동안냈던민원들이랄지이런고충들을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한고충에대한것은전혀고려되지않는부분들이있다는것지금과장님께물을게요. 연장신청이들어오면의무적으로허가를내줘야됩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종합적으로판단해야될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어차피군에서내주고안되고는군에서판단해서허가여부가나갈거아닙니까,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채석단지인근의주민들이그걸로인해서받는고통들,민원들또건강상의문제더나아가서는환경의문제도굉장히심각할거예요. 비산먼지들이계속주변에나무나밭이나논에영향을미칠테니까. 그런데지금어차피나간허가까지는어쩔수없다고쳐요,이건못막을테니까. 그렇지만이시간이후부터나오는것은막아야죠. 당연히허가를취소를하고더이상못하게해줘야되죠. 그리고요즘에주민들의건강이나주변의환경문제가최우선돼야됨이맞고요. 이것이가장허가조건의1순위로보고나가는것이맞다고봅니다. 그리고재허가연장신청들어올때이거주민들이알고있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별도로준비하고있다는그조짐정도까지는알고있는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내일당장에들어온다는소식이던데그렇다면지금주민들이여기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인지를못하고있다아마인지되고있으면주민들이지금가만히있겠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신청이되면은요그런부분에대해서갈산면이라든지그런데그런상황통보는다해주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적어도다른다른곳은몰라도…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아직공식적으로접수된상태가아니기때문에요.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신중하게보셔서이연장신청안을들어오는거주민들께알려주시고그분들의의견을가장1순위로담으셔서그민원이가장먼저큽니다. 그리고주변에환경영향평가문제랄지주민들의건강문제랄지이것들을종합적으로판단하시고가장큰주민들의의견을1순위로내셔서연장신청허가취소여부좀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게되지않으면앞으로또얼마기간동안에또고통받을지몰라요. 지금여기나와있는자료에의해보면2028년까지보면앞으로약6년이남아있어요. 이6년까지도난허가에대해서고통을감내한다치더라도향후에또더많은날짜들을내셔서또여기에대해서주민들의고통이더심화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애써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진행된사항특별히제가관련갖고볼테니까요저하고소통좀해주십시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401쪽에자연휴양림숙박시설운영세부내역자료잘주셨는데지금저희가코로나19로인해서휴관을한상태로당분간안했는데그전에2020년도보면이용객수가4,370명인데지금2022년도에4월30일자가격리시설해제로인해서5월23날재개관이됐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근데저한테준자료보면8월말기준작성으로10,000명이넘었어요,10,860명인데. 지금기간적으로보면약3개월운영기간에이렇게많이들어왔는데혹시이게정확한자료맞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지금코로나때문에그간에이용을못하셨던게이게풀려서그런지몰라도평일에도거의풀로입실이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평일도지금현재풀로입실하고있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생각보다많이입실하시네요.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접수된기간이연말을기준으로잡았을때어느정도지금접수가돼있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아직연말까지는예측은어렵고요. 저희들이예약관리시스템이전달1일날09시에서버오픈을하기때문에그렇게하고서…쉽게말하면예약당일까지예약은가능하거든요.
문병오위원장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일률적으로통계치를잡는거는좀어렵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예약이지금10월달이거든요. 지금현재예약풀은어느정도가동이…100%입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평일도거의다차는그런실정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현수준에서도평일도풀가동입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를잘하셔야될이유가용봉산과연관되어있어자연휴양림이우리홍성군에서는이것밖에없어요,그렇죠? 지금본위원장은우리휴양림이좀더확대했으면좋겠다하는부분에대한의견을좀많이갖고있는데지금주변에내포신도시와연관되어있어서많은분들이그곳에쉬고싶어하는일들이참많이생길거고특히외부에손님이왔을때선호를많이하더라고요,보니까. 이런부분을좀감안하셔서산림휴양관좀더확대할수있는방안도한번더검토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 이런부분도당장에답이아니라향후에주변을한번검토해보셔서가능성여부까지한번판단하시고이부분도같이의논했으면좋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래서우리홍성군의산림휴양관이좀더많은분들한테제공될수있는휴식공간으로써성장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것같습니다. 이해해주시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질의는이걸로마치고추가질의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우선가로수관련해서두가지민원들어온거말씀드릴게요. 고생많으셨을거예요,아마.미국산흰나방애벌레때문에.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3차방제까지거의마쳤다고하는데도아직도여전히벌레때문에고생하고있는분들좀있으시더라고요. 심지어광천지역은상가안으로까지애벌레가들어오는바람에외부에서온손님들이놀라서도망갈정도라고얘기하시는데어떻게조금이제좀잠잠해졌을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조금이제기온도약간떨어지기도했고또그전에그게올해유독이흰불나방애벌레죠,어떤분은송충이라고하시는데송충이아니고요. 유독올해그애벌레가창궐이된그런상황이었어요. 그래서저들이이미산림조합에도급계약해서시내권같은데소독을하고있고그읍에도배정을해가지고같이일단민원들어오는위주로가로수들도하기는했는데그게이미보도블록이라든지해서그가게안까지들어오고그런상황이라얘기되는대로바로조치는해주고있습니다마는그래도시원하게약만큼은좀덜되는것같습니다. 하여튼노력은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원인이뭐기후위기내지는이런건가요,아니면은이렇게번지기전에는저희가손쓸방법이없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올해흰불나방이라는게요대표적으로먹기좋은뽕나무부터먹기시작하는데그리고많은양의벚나무그다음에이팝나무이렇게있는데오늘같이심할때는거의막뼈대만남을정도로막싹쓸다시피했는데올해방제는제가특별히아주…이해충이라는게방제잘하면일하나도않는거같거든요. 그래서뭐냐하면다갉아먹었는데10번,20번약을줘야아무의미가없으니까지속적을해라해가지고사실은갈아서이파리피해는없었어요.
최선경위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논리라고보면은애벌레도상당히적을거아니었었냐했는데의외로그애벌레는상당히창궐이된그런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조양문에서부터장군상오거리까지저희가가로수은행나무인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조양문쪽에는없고요. 다리건너서부터양쪽으로…
최선경위원
장군상오거리있는쪽으로?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거기는은행나무,예.
최선경위원
은행나무가아까자료보니까1,350정도되는것같아요. 요즘은행나무가로수로잘쓰지않지않아요,추세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조경내지는뭐가로수가됐든간에그시대적인어떤패턴이좀있는것같아요. 또유행도따르는경우도있고그런중에저희들은이미심어져있던자체를별도로(청취불능)교체하기전보다는지속적인관리에서유지를하는그런차원이고예를들어서아산같은데는그은행나무거리있잖아요.
최선경위원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는그런피해라든지그걸떠나가지고엄청나게또은행나무아주특화를시키려고엄청나게또은행나무심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은행나무이제냄새나그런것때문에일부러또열매를다동원을해서뭐따고뭐이런이야기들이들려서그래서말씀을한번드렸구요. 그러면제가추가로질의할거는우리산불관련입니다. 최근에경북울산화재로축구장한29,000여개의넓이의산림이소실이됐었어요. 아마한213시간정도화마가있었던걸로아는데보면은공중진화대원이나또는기계와장비시스템등전문적인장비를다루는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전국에서는약한500명정도밖에없다고하네요,전문인력이. 그대신저희이렇게작은지자체들은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산불감시기동대그래서저는이두부분이산불을감시하기위해서지자체차원에서노력을하는구나라고눈여겨보고있는데처우는굉장히열악하죠. 또6개월정도한시적인일자리고요,그렇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전국에이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10,110명정도있다는것같아요. 그러니까10,000명이좀넘어요. 그런데주목할점은제가자료를따로요구해서받아봤더니저희홍성군도마찬가지지만평균연령대가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61세그리고산불감시원은70세이시더라고요. 그런데막상산불이나거나하면고령의연령을가지신이분들이제대로인력수행을할수있을까에대한의문을좀갖고요. 어떠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근자에일례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가을철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모집하려고45명을모집공고를했는데요. 47명이들어왔어요. 그중에뭐냐하면은한분은포기하시고또한분은아예체력검정할때안오시고그래서결과적으로45명모집에45명을간신히맞췄는데지금또들리는얘기가조만간에그만두신다는분이있고이게그래서첫날근무할때이제당부사항이있잖습니까. 그얘기하기전에제가먼저물어본게“여기25분이계신데혹시60대이상이아니신분손한번들어보세요.”했더니한분딱들어요.
최선경위원
딱한분밖에안계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그런데이게저희들같은경우이게앞으로가면갈수록큰걱정인데저희들입장에서는아무래도힘이있고젊은직원들이와서팔팔하게진화활동하면좋긴한데어떤일자리라든지뭐냐하면사람이없기때문에이제가면갈수록이현상이더심할거아니냐그럴것이고지금진화대같은경우는그래도많이움직이시는분들이거든요. 60대,밑에저읍·면감시원들있잖아요. 시골노인네들이감시하러다니고있어요. 그나마사람이없어요.
최선경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이산불감시원은특히한서너분정도가뭐몇년동안계속독점적으로하시죠,사람도없지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선발기준이요,음…연속사역이되면은그게감점이돼요,감점.
최선경위원
근데그럼에도사람이없으니까계속하시는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어쩔수없이저희들도채워서운영해야될그런상황이니까.
최선경위원
그러면어쨌든저희가이게여기에예산이많이투입이되고있는상황이고산불감시는필요한부분이고그럼중앙차원에서…보니까는봄철한시적또가을철한시적으로만운영을하고있어요. 그런데산불이라는건여름에날수도있는거고등등그래서좀제도의변화가필요하지않겠느냐우리군만의문제는아닐것같고요. 그래서이런것은정책적으로중앙에좀건의를하셔서실질적으로그냥형식적인예산만들어가고그에따르는효과적인결과가없다면이건좀현장에맞지않는정책이니까중앙에한번건의하셔서바꿔보심이어떨까라는생각을합니다. 아직까지저희홍성군같은경우는이러한대형산불이없었기때문에산불감시에대한부분이조금소홀하게여길수있겠으나그런부분들은한번고민을해주시면어떨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이거아니라도요아주지속적으로관리하는그런입장이고원래그기준은봄철같은경우는뭐지금산림보호법에2월1일부터5월15일,예를들어가을철같은경우는11월1일부터12월15일인데요. 이주어진기간지나서든지이전에어떤산불이발생했을때는달리방법이없어요. 그래서자료에도이제드렸지만은봄철2월1일전에1월21일날당겨서사용을하고요.
최선경위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5월30일인데그후에연장을해서2월30일까지탄력있게지금늘려놨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리고가을같은경우도…
최선경위원
9월부터12월25일까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11월1일부터12월15일인데양쪽앞뒤이렇게여유있게해가지고저희는나름대로대처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그래도산림이한60%넘죠? 그렇기때문에굉장히중요한역할을…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64,5%.
최선경위원
우리나라어쨌든1인당온실가스배출량이1990년도에는약6.8톤이었지만2018년도에는14.1톤으로2배가넘게증가를했어요,사실상. 그래서국제사회에서는사실우리나라를탄소를많이배출한다고그래서기후악당이라는표현까지쓴다고합니다. 결국대한민국이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50%이상감축을해야되는상황에놓여있어요. 그래서앞으로도우리과장님께서는산에대한애착도많으시고자연기후위기에대해서도몸소실천을하고계시는분이시니까이런탄소중립기본법이라든지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이라든지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또산림보호법,교육환경법등이러한여러분야에대해서활발한논의또민간에대한정부와민간의다양한노력이필요하지않겠나하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는늘주장하지만산림은복지와연관이된다. 그래서우리들의삶을책임질수있는산림관련해서는복지라생각하시고더많은새로운정책또이렇게탄소를좀줄일수있는정책에앞장서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선경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추가질의하실분몇분이나되실까요? 그러면잠시휴식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간단히질문하도록할게요.
문병오위원장
아니요,지금잠깐휴식을할게요. 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15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받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아까질의한거에대해서조금확인하겠습니다. 아까제가처음말씀드릴때덩굴작업1년에몇번이나하냐고말씀드렸을텐데아까몇번이라고하셨죠? 한번이라고하셨죠? 두번아닌가요? 1차,2차에서하는거아니예요,지금자료준거에보면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2차는1차했던거에보완했던거.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적극적인거는1차로보시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두번하시는거아니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두번이맞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것때문에…
문병오위원장
과장님,마이크대시고.
영식
권영식간사
확인을좀하려고했던부분이고요. 그리고아까저도이제민원을저도받았습니다. 조금전에이제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은행나무있지않습니까,은행나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은행나무열매때문에냄새가굉장히많이나가지고저한테도전화가몇번이왔었거든요. 그래서이제아까말씀대로이제시대적으로이런나무수종이바뀌고이렇게해요. 하는데,지금홍성같은경우에는수종이여러가지더라고요. 은행나무도있고느티나무도있고뭐종류가소나무도있고요. 그래서지금시대에맞게끔은행나무가로수자체를조금이렇게바꿀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사실은행나무자체가안좋다고이렇게단적으로표현하기보다는그게이제암나무가열매를열거든요. 수나무는안여는데그래서일부분이면은그놈을암나무를다시수종을수나무로바꿔보는걸로해봤더니의외로암나무가많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일률적으로수종의가로수를갱신한다고그러면상당한예산이많이소요가되기때문에알고는있어도그렇게까지안가고어떤임시방편이나마저희들진화대원이나도시숲관리원기간제근로자를동원해가지고지금털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데그터는것도한계가있는것같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시원치는않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시원치않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뭐하나가떨어지든열개가떨어지든간에냄새나는건똑같은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전체적으로바꾸기는좀그렇다손치더라도지금열매맺는수종만이라도이렇게좀제거를해서수나무로해서교체를하시든지아니면중장기적으로가로수에대한우리앞으로전철이뚫리게되면도시사람들이많이오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홍성에대한이미지있고장기적으로그런계획좀세우셔가지고수종도한번연구를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고민숙고하겠습니다. 방법찾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가로수수종하는데있어서제가뭐,제나름대로생각인데요. 또홍성하면또이렇게또충절의고장아니겠어요. 그래서다음에수종하는데좀심사숙고하셔가지고그무궁화나무도이렇게종류가굉장히많더라고요. 무궁화나무종류가요. 나무줄기도키가또큰것도있고그래요. 그래서수종을교체하는데무궁화나무도이렇게좀할수있도록하는것도어떤가.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이제갈산에서결성그쪽에서…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미이제14kg정도심어져있고,그외에도금마삼일공원이라든지그주변,또천변에도그심어진데가있긴있는데요. 예를들어그주요도로변같은데큰데는뭐냐하면은차량통행이라든지이걸감안해가지고상당한수고가올라가야되는데가로수는첫번째그천근성이기때문에잘넘어져요. 넘어지고수고가안오르고해서심는데는가로수는조금어떤제약을많이받고어떤뭐공원조성같은거한다고할때집단적으로심는무궁화단지그런형식으로좀가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품종이요300여가지가넘어요,얼마나교잡을많이해놨나.
영식
권영식간사
무궁화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일단애국가에서나오는홍단심이라든지백단심그것까지아는데저희들도사실이게구분하기가거의힘들정도로그정도로많이종류가이렇게많이돼가지고어려움이있긴있습니다. 하여튼참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그말씀대로이제무궁화종류가상당히많더라고요. 많은데,가로수에도이제심을수있는종류가있다라고제가잠깐들었거든요,이제보지못했는데. 그래서그것도한번고민해보시고지금말씀하신대로이제무궁화심을데가있고또이제안심을데있긴한데될수있으면좀나무자체를무궁화로좀할수있도록이렇게많이신경을써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역전쪽에그로터리있지않습니까? 내포로들어가는로터리요. 그로타리안에다가혹시또나무,소나무나뭐심으려고그런계획같은거혹시있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현재로서는별도론없고요. 지금예를들어서문화회관쪽에천년탑이런식으로한다든지아니면일부얼핏어디선가봤는데홍성은인물이기때문에거기다뭐홍성에관련된인물상을하는게어떠냐해가지고저희들이추진하고있는녹지공간을확보하든지아니면상징적인어떤상징물을설치한다든지뭔가는아마방법을찾아야될그런장소중에하나로보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거기에다가바로녹지공간확보한다이런계획은현재는없는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왜제가이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 얼마전에도제가5분발언을통해서말씀을드린적이있을거예요. 로터리에다가소나무보다우리홍성이역사인물도시니까우리홍성을대표하는인물들많이계시잖아요. 예를들어서지금장군오거리에있는김좌진동상을…제생각입니다. 동상을그쪽으로이전한다든가그러면외부에서볼때홍성에대한이미지가조금더세게,강인하게좀이미지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고요. 그건다른과하고협의를조금하셔가지고나무보다는그런쪽으로이렇게옮겨서지금보면은예산에서오가쪽으로오다보면삼거리아마윤봉길의사동상이크게이렇게태극기랑있더라고요. 그래서이미지가상당히좋더라고요. 그런데도홍성은또역사적인인물이많은데도불구하고그게조금부족한것같아요. 그래서그런거를좀나무보다는뭐담당은아니지만협의를하셔가지고그것도옮긴다든지아니면또홍성의인물을다시이렇게흉상을만든다든지해서홍성의이미지를좀할수있도록이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저는병해충에대해서제안을한번드릴게요. 우리가이제이게병해충이라는건전체적으로홍성관내에한번발생하면은가로수든뭐예를들어서소나무든,소나무차원에서이제이방지대책을잘하고계획대로잘움직이고있는데공원이라든가가로수같은경우는그게갑자기나타나기때문에또즉각적인대처가필요하거든요. 그런데홍성군산림과에서처리하기는상당히힘들다그래서이제각읍·면에배정해서살포를하게돼있을거예요. 근데제가느낀건데이게이제마을별로건의가들어오더라고요,마을에서. 그러면읍·면에배정한그예산을마을에즉각적으로지원할수있는그런제안을제가하나드리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것도즉각대처를하기위한방법중에하나라고일단인정을하고요. 지금현재시스템이이제예전같지않고산림보호법에보면은방제가1종이있고2종이있어요. 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은병원하고약국하듯이그1종면허같은경우는진단할수있는자격이되고요. 2종같은경우는이제방제,쉽게약뿌리는거이런구분이돼있는데일단은즉각대처하기위해가지고서는마을별로그런방법을찾으셨으면하는그런얘기신거같아요. 그런데이런어떤법령이든지기준에위배되지않는다고하면은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게보통민원을딱접수했을때제가이제예를들어광천읍옹암리에서민원을접수했어요. 근데담산리에서또민원이들어오고또금마에서도들어오고또금마주민자치위원회에가면은거기이제이장님들이우리마을뭐얘기하는거예요. 그래서거기서나온얘긴데마을도즉각적으로예방할수있도록그예산좀내려주면은이장들이할수도있다. 이게전체적으로홍성관내동시에예방을해야되는데그런것을좀건의를받았어요.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는거니까그건한번면밀히살펴가지고제가이제제안드린내용이합당하면그렇게해주실수있으면좋겠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이제산불진화대감시원있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아까최선경위원님이질문드렸는데이게설명하다보니까진화대하고감시원이전년도에,올해했어요. 그내년도를위해서또이제테스트도하고면접서류도이렇게검토하는데오래했던사람이감점이된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에대해서한말씀드릴게요. 저는그사람에대해서점검할수있는그런매뉴얼이필요하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내가정년퇴임을해서직업이없어가지고내감시원으로서불안나게하고감시하는게최목적이잖아요,그렇죠? 그럼열심히돌아다니고그지역에대해서잘아는사람들,또오토바이도있고적극적인사람이있어요. 얘기안해도수시로순찰돌고열심히하는사람이있단말이에요. 그런데그런매뉴얼에그사람을해서테스트해가지고이사람이잘하는구나이런기준이있어야되는데올해했으니까내년에감점하면은그사람이못한단말이에요. 이런것도어떻게보면인력난때문에좀문제가되고또잘하는사람도등원이돼야되는데이런감점으로또등원이안되면은공백이생길거고이런것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이것을지금하고있는방법도중요한데진짜그분들열심히하려고하는사람의지있고하는사람들감점주는게아니고점수를좀더줘가지고더잘하게끔하고부족한인원을더창출해야되는저는그렇게보완을시켜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우선은저희들이서류,면접,체력검정이런순으로가고하는데사실은뭐그나름대로경험있는유경험자노하우가있거든요,뭐생짜배기처음와서하는거보다. 저희들은사실내부적으로는오래한사람을사실선호를하고있습니다. 다만지침기준에의해서감점하도록돼있기때문에그걸적용을안할수는없고,이런부분이자꾸이제고령화가되고이런부분이어떤전문화에좀문제가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상급기관에건의를해서개선이될수있도록그런노력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제가이제이말씀드린거는요즘인력난하고직업이좀구하기가힘들잖아요. 그시험보기위해서또한번들어가면열심히하기위해서보여요,열심히하는사람들. 그러니까그런사람들잘이렇게체크했다가산불예방이잖아요,우선순위가. 그런역할이돼야또내가책임감을느껴야보람도느끼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는거니까과장님이잘판단하시고만약에그런제도가잘못됐으면건의하셔가지고수정해도괜찮아요. 그렇게해서좀우리홍성군에산불예방하는데앞장서줬으면좋겠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참고적으로정부는저희들하고생각이약간다른게뭐냐하면은다양한사람들을고용하라는그런취지에서노는사람을시켜라그차원에서이기준을가다보니까오히려저희들은불편한그런상황인데요.
장재석위원
그렇죠,그건잘못됐다생각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거는오히려저희들도얽매이는그런입장이되기때문에건의같은거해서바뀌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하나만과장님께묻겠습니다. 제가이번에앞전에해양수산과에도제가질의를했는데우리남당항·궁리항·어사항이쪽해변가쪽으로우리산림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원이나혹시주차장몇개나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노을공원부터해서거기그쪽에해상공원있죠. 거기장동그다음에저쪽어사리노을그다음에지금남당리에서조성을하고있는그런공원이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제가해양수산과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이쪽으로야간경관이나노을이참좋아요. 그래서외지에서많은관광객들이들어오고있고지금차들뿐만아니라많은분들이오가고하고있는데문제는그주차장이든공원이든불법캠핑카들이장기주차를하는그런부분들이많이성행하고있어서실질적으로외지에온분들이차를주차할곳이없어가지고문제가아주심각하게드러나고있습니다. 혹시여기에관련된법,단속근거법있으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공원이라는자체가법정공원이있고법으로는정해지지않지만일부분흔히가로공원이다이런개념이있는데법정공원이라는것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그거에적용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주차장하고공원타시군사례들을좀살피셔서법적으로단속할근거좀만드시고있다면지금바로시행하시고없다면좀만드셔서캠핑카오셔서그분들도쉬어가고또잠시머무르면서여가즐길수있는권한이있어요. 그런데그런캠핑카한대가들어오면주차장두대,많게는세대까지주차장을막아요. 그걸로인해서피해를많이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잠깐와서같이일반인들과동일하게보고가면상관이없지만장기숙박을한다든가아니면주차장을더두대,세대확보한다든가밤샘주차를한다든가하는이런부분은단속을해야되는게맞다. 그래서법적근거검토하시고여기에관련된단속근거좀만드시고이것도저하고의논좀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많은한사람의자기생각하는그런잘못된생각으로인해서많은사람들에게미치는영향해소를좀해야될것같아서분명하게이부분에대한단속근거를좀만드시고요. 그다음에캠핑카가제가주민민원이들어와서가봤더니거의제가한볼때만열흘정도장기숙박하는걸봤거든요. 어떤차는이건민원이지만제가거기까지는보지못했지만거의한달가까이한곳에다주차해놓고그냥거기서그냥마치주말마다내려와서보고가는그런별장형식으로그렇게하는부분도있다라는얘기까지민원이있어요. 아주제가가서주말에도한번씩내려가보면그심각도가굉장히너무심하다하는부분이굉장히많으니까이런부분도심도있게살피셔서법적근거좀만드시고만약에있다면바로단속좀해주시고없다면단속할근거만드시고단속시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꼭좀해주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10월19일수요일오전10시부터환경과,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