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4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세무과,회계과,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먼저세무과소관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8일 세무과장박은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ㆍ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세무과장박은주입니다. 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세무과장님,원래징수라는업무가참쉽지않은데그래도잘대책을마련하셔서관리를잘하고계십니다. 지금대책은전반적으로잘세우신것같아요. 지방세체납액징수목표와계획이있다면혹시어떻게세우고계신가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지금상하반기에일제정리기간을저희는두번을운영하고있습니다. 거기에일제정리기간에매뉴얼이정해서있어서그순서대로저희가일정별로해서정리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연2회.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연2회하고있습니다. 수시로하고있는데요. 특별히상하반기두번하는거는집중독려기간으로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목표와지금이행되는계획은그렇다고하신다면혹시매년다른질문인데지방세체납징수달성률은보통어느정도쯤되시는지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달성률요?
이정윤간사
예.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지금저희가보면세수가저희군이2019년대비2020년이16%정도세수가증가했고요. 그다음에2021년같은경우는한8.6%정도가증가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체납액이증가추세로보이고는있는데징수액대비이런거비교하면상당히좋은편이라고생각합니다.
이정윤간사
타시군에비해서도?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타시군에비해서도저희가상위권에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생각하는거는너무호전적으로잘되고있다는말씀에다시한번감사드리면서매해목표와계획을세워서목표달성치를위해서다가가는방법도좋지않을까. 우리가지금자체적인목표달성률이라든지계획까지컨트롤타워의그런시스템은없죠? 예를들어서작년에는이만큼의목표를했으면…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저희도목표를그렇게정하고가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보면전체적으로중앙에서도징수목표액을줍니다. 보면가령지방세는40%를해라,세외수입은25%를해라이런징수목표를주는데저희는그목표보다더달성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또은닉재산의유형이라든지현황,추적,추진실적에대해서는어떻게이루어지고계신가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은닉재산이라고하시면어떤은닉재산을말씀하시는지.
이정윤간사
은닉재산. 은닉재산의유형.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세무조사쪽말씀하시는건가요? 세무조사쪽에서는저희가세무조사도저희가목표가있습니다. 원래조사목표가있어서거기목표에맞춰서지금추진하고있거든요. 그러면저희가보통올해같은경우는보면목표액이4억,그다음에지금현재까지추진한금액을보면여기제출자료에는없는데7억3,200정도올해세무조사목표를달성했고요. 그다음에비과세감면그쪽에서도또지금하고있거든요. 그것도지금올해저희목표가…지금올해저기4억인가,5억인가요? 그정도달성했습니다. 여기제출자료에는없는데요.
이정윤간사
이러한부분에있어서도그앞으로는체계적인계획을잡으시고수립하셔가지고은닉재산을포함한모든세원에있어서발굴하시는데더욱더노력을해주십사제가질문을드리는바입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리고여기보면320페이지인데요. 충청남도체납징수단운영이라고적혀있잖아요. 혹시이렇게충청남도체납징수단이운영이어떻게되고있는지알고계신가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거기도이제저희도관외징수반을운영하거든요. 상하반기운영하는데그런방식으로우리전시군이한명씩가든지이렇게해서전체우리나라돌아다니면서징수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충청남도체납징수단이?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충청남도전체세목가지고.
이정윤간사
충청남도전체팀원이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시군별로한명씩이나이렇게가서같이합동징수를하고있습니다. 저희도읍·면직원들합동징수하듯이.
이정윤간사
우리군자체에서도혹시있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저희도합동징수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전체적으로보시면그래도최선을다해서노력을해주시고있다는게보여지고요. 저는이제다른거보다는압류쪽에서보니까지방세체납자보유가상화폐압류추진이라고있더라고요. 가상화폐가생긴지거의10년정도쯤되어가는것같은데이거는어떻게추진하게되는건가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거는저희가하는건아니고요. 저희도천만원이상은도에의뢰를합니다. 그러면중앙에서금융감독원이나이런쪽에서저희한테자료를줍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그천만원이상에대해서신상을하면조회를해서가상화폐가있다,없다라는게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다압류를합니다.
이정윤간사
그런식으로운영을하는거예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저희가전체적으로는할수없으니까요.
이정윤간사
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홍성군에서도이러한사례가있었나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저희는그거나오지않더라고요.
이정윤간사
그부분에대해서는알수가없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이정윤간사
세무과라는담당부서라는곳이진짜체납액에대해서징수를한다는것이사실은쉽지않은부분이기때문에다방면에서이렇게노력을해주시고계신다는게너무감사드리면서본위원은이따추가질의때몇가지궁금한점있다면다시추가질의로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저는지방세보니까연간체납액이한30억원대를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공무원들이징수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데법이허락하는범위에서강제집행할수있는저기가있나요?하는방법이?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강제징수는가택수색도한건했는데요. 그거는조금저희형편에불편할것같아서지금강제징수하는게번호판영치라든지압류해서공매,그다음에통장압류,그다음에급여압류이런거를많이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거의이게상습적으로안내고계시는거아니에요. 시효라든가이런게있나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지방세같은경우는시효는채권압류나체납처분을못하면천만원이하는5년,천만원이상은10년간채권압류이런거를안하면시효가소멸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공무원들께서이징수를하려고하면참힘들고스트레스도보통이아닐것같아요. 그러면이세무업무를강제집행이라든가이런거를맡고계신분들한테평점가점을준다든가성과금을준다든가이런인센티브같은건있나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저희부서에서많은관심과격려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희가유공공무원에대해서전에는해외연수하고선진지견학이런것도많이보내줬는데지금현재는코로나19때문에중단된상태입니다. 그래서올해도선진지견학을계획하고있고요. 내년에여건이허락된다면해외연수도계획하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보면금액이크지는않지만지방세는1,200만원정도해서징수포상금을주고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800만원으로해서유공공무원들한테징수포상금을주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이런거는좀더적극적으로실시해주시는게좋을것같네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더찾아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상습고액체납자명단공개하신다고했는데이거는어떻게매달하는건가요,1년에한두번하는건가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고액체납자명단공개말씀하시는거죠?
윤일순위원
예.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게저희도1년에한번씩하는데요. 그게고액체납자명단공개이런것도저희는법조항에맞춰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냥저희가임의로할수있는거는아니고그래서천만원이상고액체납자명단은저희가선별해서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하고있거든요. 그래서2021년에는15명을했고요. 올해는19명이지금사전예고중에있습니다. 11월중에는공개할예정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이런것도좀공개를해서그분들이심적이라든가부담감을느껴서낼수있는방법들이되잖아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윤일순위원
공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다른거하나는결손처분에서이것도시효가있는것같아요,보니까. 그런데시효지방세랑그런거와마찬가지로똑같은가요,그연수가?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똑같습니다. 저희도천만원이하는5년,천만원이상은10년간채권확보나이런거를못하면소멸하게되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분들이한5년지나서시효소멸이되어버렸어요. 그러면또다시홍성에서영리활동을할수도있을거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그런부분은좀강하게홍성에서할수없게해야지않을까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런데법에맞춰서해야되기때문에그거는강제로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저희도지방세징수법에따라서절차를밟아서하는거거든요. 그런데그법을저희가마음대로만들수있는거는아니니까요. 거기에맞춰서지금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그런부분에서최대한으로검토하셔가지고내가홍성군에서세금을안내면여기서활동을할수없다라는그런인식좀심어줬으면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더열심히해서소멸시효로해서결손처분하는거를최대한줄이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2021년도에는징수액이50%가넘으셨네요? 수고많으셨고요. 저는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고액체납자들명단을공개하잖아요. 그러면거기에명단을공개하게되면세금을얼마나납부들잘하시나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그분들이사실경제적여력이없습니다. 명단공개는하지만크게아주실익이있는것같지않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많이내거나그런분들은없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분들이거의그정도되면경제력은상실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실효성은있는건가요,명단공개해서.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래도숨긴재산이있으면내시긴하죠. 그렇지않으면어렵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하여튼고액체납자들거둬들이느라고생많으시고요. 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제도에보면성실납세자라고있죠. 홍성군에서는어떤지원을해주나요,선정이되면.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저희군같은경우는2만원짜리상품권을지급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1년에한번인가요,아니면.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세번이죠,이게? 정기분나갈때.
동규
신동규위원
성실납세자들몇분정도되세요,홍성군에서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2만원짜리. 총금액이얼마안돼요. 600만원밖에안돼가지고늘리려고하는데좀어렵네요.
동규
신동규위원
성실납세자선정기준은어떻게되는거예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게이제30만원이상납부자중에컴퓨터로추첨을해요. 돌리면딱명단이나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타시군같은경우는지원혜택들이많이있더라고요. 왜냐면병원비10%감면이나종합검진받을때20%감면같은경우,또유료주차장공영으로하시는데있잖아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거는도에서하는건데요. 저희는도하고공영주차장은저희도해야되는데협의가잘안돼서못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부탁드리고싶은거는그거예요. 성실납세자들은홍성군에서많이늘리셔서그분들한테혜택도많이주시고그래야홍성군이세금도잘걷는다얘기할거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예산을더세워서더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거를더홍보할수있도록하는방법은없나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홍보라고말씀하시면어떤홍보를…
동규
신동규위원
성실납세자들이런분은…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도같은경우는납세자증을주거든요. 그런데예금이자조금이런거를주는데크게저기하시는것같지않더라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저번에도말씀드렸잖아요. 은행대출금리인하라든가그런것들이많이있어요. 홍성군자체는2만원정도지급한다는얘기고그래서지원혜택을많이늘리시고성실납세자홍보를많이통해서홍성군이세금잘내서잘되는홍성군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거홍보를해야이분들이세금을더잘내려고노력할테고홍보방안이없다고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그러면?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홍보더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늘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현장에서많이고생하시는거감사드리고요. 저는한가지이거는질문은아니고요. 제안을드립니다. 이체납자관련해서서류를주셨는데과장님께서저희한테보고하신것처럼그런형식으로정리가됐으면더좋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무슨말씀이냐면세목별로,세목별몇명,몇%이렇게해주셨으면저희들이,의원들이보기에좀더명확하게봤을것같은데쭉나열식이어가지고저희가일일이다계산해서금액이어느정도되는지,플러스가어느정도되는지계산을해봐야되는이런상황이거든요. 이런것들은좀배려를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지방세소멸시효가지금천만원이상5년.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아니,천만원이하가5년이고요. 천만원이상은10년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제가잘못들었네요. 그러면이상은10년이고,5년. 이소멸시효를노리는사람도없지않아있을것같은데.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런데그게5년동안재산이나통장이런거를안갖고있기는굉장히힘들지않나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부분촘촘하게보고계시다는말씀이신거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예금조회이런거다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이게보니까세입…세외수입보니까사망으로인한세금있어요. 세외수입결손처분,331쪽에. 이런경우는혹시어떻게처리하시나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이사망자같은경우도결국은재산이없어서하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우리가상속을받듯이…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상속을받았으면그대리자한테받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대리자한테다징수하시는거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부분들도꼼꼼히보셔야될것같고요. 행방불명이나물론무재산이런거로인해서그분들한테사실은다니시면서그런안타까운사람들많이보실것같아요,접하실것같아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많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우리군집행부직원들한테도그런거에서오는어려움이있을수있거든요. 그런가슴아픈사연들들어가면서힘들어하는부분도있으니까아까윤일순위원님이말씀잘해주셨는데그런부분꼼꼼하게체크하셔서직원들좀더사기를진작시킬수있는그런다양한방법들을강구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321페이지에보면천만원이상체납자들이83명이라고기재가되어있어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500만원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500만원. 그런데천만원이상체납자들중에보면500만원이상의체납자가83명인데요. 그러면천만원이상체납자하고있는사람이47명이에요. 그렇죠,그러면? 그러니까이계상에서계산을해보면천만원이상은47명이되고있거든요. 이들중에서2년이상체납하고있는분들은몇명이나있으세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것까지는제가정확하게…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직못하셨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이들중에서혹시징수계획에대해서이들…지금보면아까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어요. 여러가지징수는이렇게이렇게하시겠다고라고했는데…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저희가지금천만원이상체납자에대해서는여기계신팀장님들이지정해서전담으로공개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전담으로하고계신거예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요. 그래서제가궁금했던거는지정을하고천만원이상제가도얘기를했고또2년이상체납되시는분들이몇분정도되시냐라고여쭤봤던거는사실상1년은그럴수있다라고생각해요. 그런데2년이상넘어가다보면사실은문제성이다분히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거의징수가어려운분이많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그랬을때정말여러가지어려우신분들도있는가하면그렇지않고상습이되시는분들이그때부터있어진다라는거거든요. 그랬을때어떻게관리를하시는지사실상여러가지문제가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대책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지금은전담으로하신다는,전담마크를하신다는말씀이시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제가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부터보면우리가흔히지금여러가지세금에대한부분이통계청자료에따르면여러가지많은것들이나타나고있어요. 그렇다라고했을때우리홍성군에서홍성군부과징수현황에서보면미수액이2018년도에는23억7천만원이었고요2019년에는24억7천만원이에요. 그리고2020년에는25억7천만원이거든요. 계속증가하고있어요. 그이유가무엇일까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저희가보면그만큼세수도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런데세수늘어나는거보다는체납액이늘어나는게적죠,지금보면. 실제적으로보면.
은미
김은미위원장
체납액이…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체납액이증가되는게지금현재저희세수늘어나는부분보다는훨씬적은데그래도요즘은또거기다가코로나시국때문에경제적으로굉장히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 지금부동산도굉장히매매나이런것도감소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자꾸늘어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부분에서늘어난다는말씀이세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제가한가지또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지금관내체납자중에서외국인체납자들이있어요,자료에보면. 그렇죠? 그런데실질적으로언론보도에서도여러가지로나와있는게대한민국고액체납자중에1위가외국인이에요. 그렇다고해서홍성군의체납자1위가외국인이라고얘기하는건아닙니다. 이렇게얘기를하면“어?우리홍성군에도그러면1위가외국인이야?”이렇게오해할까봐제가하는건데…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거는국세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지는않은데…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지방세는아닌것같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국세인데흔히이렇게얘기하는이유가홍성군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들이얼마나된다고생각하세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정확한통계는저희가알고있지않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통계없으시다는얘기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이것도교류가필요하고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이자료보시면외국인들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불구하고아직통계가없다라고하시는거는세무과에서도소통이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 소통하셔야되고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이중홍성군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들체납자가얼마나되시는지총합알고계세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거는정확히제가파악은못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정확히체크안하셨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파악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도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이들외국인들이출국할때강제징수할방법이없다고하거든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출입국관리소에그금액이상이돼야정지를시킬수있는데그금액이얼마안돼서거기그냥나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렇고사실상여기자료에도보면외국인들이름이있고,그리고…있어요. 그런데도사실이부분에있어서도대비책은꼭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면밀히검토해서…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우리보면세무과에서도징수한다고하시지만내국인에대한징수대책은있지만외국인에대한대비책은전혀없습니다. 그리고또한대한민국에서도외국인에대한대비책은없습니다. 그러다보면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또한고민할때가됐다라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상세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려보고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상우리세무과열심히일하시는거저희도인정합니다. 하지만사실상보면저희가전체적인것을보면일반이나기타특별회계에서납세태만이실질적으로전체의76.2%가우리홍성군을차지하고있거든요. 이런부분을보면세무과에서도좀더신경을써야될때가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한매년말씀드리지만우리가2017년부터보면우리가초과세입발생하고있거든요. 그거알고계시죠? 이런부분에서보면세입예산하실때우리가혹시과소추계하고있지않나이런생각도사실하고있습니다. 왜냐면제가자료를2017년부터2021년까지보면과소추계는예산규모축소라고도할수있고요. 이부분에서는본위원도늘이부분은항상느끼는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징수목표보다우리는높게달성하고있습니다라고말씀하셨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세입예산을늘과소추계하기때문에그렇게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어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징수목표는그거하고는별개문제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렇긴한데징수하고는좀다르긴하지만약간의예산할때이런부분,여러가지로보았을때조금더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세수하실때세입이나세출이런여러예산을볼때우리주민들한테행정서비스를그만큼전달하려면이런초과세입에대한부분을좀더하는것이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전에는세수추계방식이조금정확성이떨어졌었어요. 그런데지금은이제세수추계프로그램에의해서추계를하거든요. 그래서지금은거의정확하게하고있습니다. 전에는그래서조금그랬는데그래도2년전부터는굉장히맞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2년전부터는조금많이,20년부터는많이맞는데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맞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인정은하지만그래도보수적인세수추계보다는좀정확한분석을가지고추계를하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께부탁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동안은너무보수적이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프로그램자체가추계할수있는프로그램이잘되어있지않았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프로그램이많이좋아져가지고거의정확하게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정확하게맞기는하는데너무보수적이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최대한하실거라고저도믿습니다. 연간가용되는세입이사실상본예산에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는게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제가말씀드렸듯이여러가지가있지만우리가세수확보하시고하는여러가지부분에고생하시는부분알고있습니다. 하지만그고생하는만큼,그만큼우리홍성군민들한테는행정서비스를받을수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고생에또우리윤일순위원님이나이정희위원님이그상응한인센티브도받을수있다라고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도그부분에있어서는공감하고요. 받을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함께하면홍성군더행복해지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괜찮으시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까마지막드렸던말씀까지도한번더확보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추가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10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아까과장님께잠깐여쭤봤다가다시추가질의를하는겁니다. 은닉재산그부분에대해서고액체납자같은분들은예를들면미술품이될수도있고골동품이라든지아니면타인명의로양도를해서호화로운생활을한다든지이런부분이있고,또이제서울시같은경우는제보신고를받아서징수를한결과어떠한일종의포상금을주는경우도있잖아요. 혹시우리홍성군에서도그런사례가한번이라도있었나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저희는아직그정도고액체납자는…서울시같은경우는38기동대라고별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그정도체납을가진사람은아직많지않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렇죠. 암체도천만도시하고십만도시하고는당연히차이가있겠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저희도가택수색을하긴하는데요. 그정도까지는…
이정윤간사
그러면지금우리홍성군에서는액수를떠나서그러한부분의유형을파악을했다든지신고로포상을준사례는아직은없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그런건없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이부분은앞으로개선을해야될부분이있지않을까요? 어떠한방향을잡아서.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신고포상금제는있는데요. 그것도징수포상금에서주고있습니다. 있는데,그렇게신고하시는분은거의없었습니다.
이정윤간사
없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이정윤간사
그만큼세수가금액이크지않으니까포상을해도…또그러한부분을잘아시는분들은어떻게보면지인들이거든요. 그런부분을이사람의속성을다아는거는지인이신고를하지제삼자가신고하는경우는거의저도없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모범적인앞으로사례를들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금액을떠나서그래도적발을해야다른분들한테도경각심이라든지또어떻게보면고액체납자라고한다면이사회에서그래도상위층에속했던사람들아닙니까?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런사람들한테도이제노블리스오블리제의정신을되새김도하고또소외받은우리홍성군민들한테도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99%의일반군민들은성실하게다체납을하고계신데1%그분들때문에참마음의허전함을느끼는분들도있을거예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공감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더꼼꼼히챙겨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지금까지는저희홍성군에서그런사례가없고,신고사례도없고,그리고아직까지는은닉재산에대해서어떤유형에대해서파악,그리고다가갈방법,방안,주식,채권,부동산,가상화폐,현금,금,미술품,골동품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아직까지한번의사례가없었다는거는조금,사실은홍성군창단이래조금그부분은아쉽다는생각이드는것도사실입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저희가천만원이상은저희가금융권에해서하는데그런거는거의받고있습니다. 그런거는안받는거는아니고요. 그런데저희가실제적으로체납자집에들어가서가택수색이나이런거를하기에는지역의정서도그렇고조금조심스럽게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부분도역시저도공감을하는바입니다. 이제저희가군에서시로,또내포신도시라는인식수준이점점높아지고있거든요. 지금과거에농촌의정서라기보다는지금있는우리군민들의의식수준은내포신도시가됐든홍성에유입되는사람들은다들엄청난지식소양을다갖추고계신분들이계속오셔요. 그런분들중에서도군정에대해서,특히세금에대해서도관심있게보는분들이있거든요. 그런분들한테도귀감이되는그런홍성군의세무과가되셨으면하는바람에지금은그렇게우려할만한사안이없다고하시니까,아직까지는. 그런데앞으로도그런사례가발생한다고한다면미리선제적으로대처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이부분은추가질의로한번질의를해봤던부분입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앞으로더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8일 회계과장최주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ㆍ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장재석위원님께서질문하신관급자재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관급자재생산업체가있습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우리관내관급업체수는37개소가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37개소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게저희가이관급자재를이용해서공사계약한건수는몇%정도됩니까?홍성군업체와의건수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계약건수는저희보고해드린대로연도별로20년과22년도현재까지해서158건인데요. 여기에는레미콘이나아스콘,또는공제조합과의조달청과의계약을위해서조합과계약하는건수를포함하면대략21년도에는약225건,22년도에는120건정도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홍성군내계약건이그렇게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맞습니다. 보고자료에드린거는레미콘하고아스콘은일반전문공사만이렇게자료를드렸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과장님지역마다농공단지가있지않습니까? 농공단지마다업체들이이제입주를하는데우리군에서는농공단지업체들의활성화를위해서하는노력이어떤것이있습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저희들이관내관급업체,등록된업체에대해서는농공단지뿐만이아니라그제품을우선사용하고다만각사업부서에서사업유형별로성격에따라서재질이안맞을경우에는도내우선제품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농공단지업체하고수의계약이나뭐할때는우선그관계법에의해서그분들에게적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과장님말씀처럼지역업체를90%이상전적으로수의계약을선호하는추세인데우리군의자료를받아본거에의하면관내제조업체하고의계약이상당히저조합니다. 과장님말씀처럼우리관내제조업체가없다면어쩔수없는상황이긴하지만동일제품의관내제조업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관내제조업체와의계약률이상당히저조한이유는무엇입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농공단지에있다하더라도우리나라장터에공사관급이나등록이됐을경우가우선적용이고요. 그외에개별적으로는쉽게얘기해서공사업이나이런업을등록안하고도소매업으로했을경우에는그런부분들은사업부서에서챙겨보기는해야는데그런경우가다수가있어서그렇다고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이유가있을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저희가농공단지활성화를위해서라도,그리고홍성군의지역발전을위해서라도홍성군업체를이용하면세금이다시다우리홍성군으로수입으로들어오지않습니까? 그런데타업체를이용할경우에는그수입이어디로갑니까? 타지역의업체를선정할경우는타지역으로간다고생각하는데맞습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기때문에우리가농공단지가지금비어있는것도상당히심각한문제입니다. 물론회계과하고의별개의문제라고생각할수있겠지만농공단지가비어있고농공단지가활성화가안되는이유중의하나가본위원의그냥추측은,생각은홍성군에서그만큼농공단지를통해서기업이입주했다하더라도홍성군에서의어떤그런본인들의역할이라든지홍성군에서이업체들을사용하지않아서활용도가없기때문에자꾸농공단지가비어있는거라고생각하거든요. 계속지금저희가첨단산업단지든농공단지든계속추진하겠다,더유치하겠다는말씀들은많이하시는데농공단지나이런곳에서생산되는제품들을홍성군에서이런거를이용을안하면그업체들이살아갈방법이없다고생각하는데…한가지로제가알고있는그기업은지금저희원래는홍성군에있었습니다. 있었는데지금세종시로타지역으로옮겨간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농공단지안에건물은그대로있습니다. 방치가돼서정말앞에풀이무성하고어떤온기도느낄수없는그런곳이있습니다. 그런곳들이지금부지기수이거든요. 보면그업체또한물론사정이있었겠지만그업체의업주를만나본적은없지만세종시로가면서그업체가또우리홍성군하고또계약도엄청했어요. 제가받아본자료에의하면관급자재계약내역좀전에말씀드린그업체같은경우도9,400정도의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22년경관조명관련해서우리홍성군업체는1,500만원정도밖에계약이안됐어요. 1.8%죠. 그래서여쭤보니그기관에물어봤습니다. 여기서사용되는그런생산품이생산이안되는건지,그기관하고그업체하고다른게있는지보니다생산하는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저는,본위원은농공단지활성화그리고홍성경제의활성화를위해서될수있으면홍성업체가생산한제품들을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는그런역할을회계과에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그업체가어딘지는모르겠지만우수조달제품이라는게등록이홍성군에있었나모르겠지만세종시거를했다는것은관련부서에서사업유형에따라서그제품이적정하다해가지고아마그거를발주했던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본위원이받은자료보면배전반,분전반,자동기제어반이런것들이홍성업체계약은40%고요타지역업체는59.3%입니다. 그리고22년도만얘기하겠습니다. 경관조명은홍성업체는1.8%고요타지역업체가98.2%입니다. 그리고LED등기구같은경우는홍성업체는아예없습니다. 그리고타지역업체는100%하였습니다. 그다음에가로등추및부속자재는이것또한홍성업체아무것도없습니다. 그리고타지역업체는100%입니다. 이런부분을볼때홍성업체들에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품이없다면어쩔수없지만같은제품이라고하면홍성제품을좀더업주와홍성군의세입을위해서,활성화를위해서농공단지활성화를위해서라도홍성관내에관급자재를좀더많이활용해주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부분좀세심하게신경써주시면좋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관내에서생산되는동일제품이있다고하면당연히관내거를사용해야하고그런부분도저희들이많은계약을하고있지만실제사업은각부서에서설계해서추진돼서내려오기때문에다시한번부서에그런사항들을통보해서우리농공단지라든가군내업체가같은제품이면사용될수있도록그렇게같이공유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하자검사에대해서,362쪽이요,여쭤보겠습니다. 하자검사결과에여러가지가있었는데요. 하자기간,여기자료에나와있는거는사업비,363쪽입니다. 사업비는이건다시군에서추가로들어가는겁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사업비가총…잘이해가안되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자료에보시면,363쪽에보시면하자검사결과가있습니다. 거기에서보면21년도3건,22년도에상반기3건,하반기5건이런식으로하면서하자기간이나와있고요. 사업비가나와있습니다. 이사업비는이하자보수에대한사업비입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이거는공사도급액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도급액?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하자에서발생한기업들에대한혹시어떤페널티같은거는있습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지금하자검사기간에저희들이연2회상하…(마이크꺼짐)상하반기로하고있는데요. 마이크안들어와서그런데상하반기로하고있고최종적으로14일이전에최종검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게,그런사항들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저희들이규정상규제업체로써제재하고그다음에수의계약이나이런거를배제하고있습니다,관계법에의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배제한다는말씀이신거죠? 물론잘하려다보니이런것도있을수있다고,하자도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좀더세심하게하자가없도록최대한노력을해야되는데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그런기우인지는모르겠으나하자보수기간이끝나면또하자보수금액이또나오기때문에고질적으로그런기업들을어느정도제보를받고있고요. 그렇기때문에하자보수가나는발생하는이런부분들하자보수기간외라도이런하자보수가발생하는그런업체들에대해서는어느정도의페널티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도꼼꼼하게체크해주셔서이런계약할때공사가제대로잘마무리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과장님,388쪽에지체상금관련해서질의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체상금에대해서지체를하였을경우에산정하는기준및부과는어떻게되고계시죠,아니면혹은페널티까지도괜찮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지체를하게되면공사도급에다가일수,지연배상률을적용해서지체상금을부과하고있고요. 그리고이거는아까도보고드렸는데10일이상지연되는거는관계법에의해서3개월수의계약을배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체상금자체가100분의10이초과될때는계약해지까지할수있도록법에규정되어있어서그런경우는없었는데요. 지체상금에대해서는철저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지체가되고있는업체에대해서는관리를어떻게하고계시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저희들이전산적으로,물론수의계약배제하는사람은당연히전국구지자체로통보하고우리관리하고지체하는분들에대해서는내부규정은없지만그분들은지체상금내면끝이지만저희들이수의계약이나뭐할때자체적으로그부분을적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윤간사
20년도,21년도,그리고22년도아직뭐12월까지다지난거는아니지만요. 50일이상지체건수가20년도에2건이고,21년도에한건이고요. 22년도에71일지체기간한건이있습니다. 혹시공사에어떤하자라든지문제점은없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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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지금지연된업체에대해서는저희들이감독공무원들이14일이내에준공검사를하는데특히지연되거나뭐한데에대해서는정확히봐라. 지연된거에대해서는돈이들어간다고해가지고최대한빨리준공검사를하지말고지연된업체로따지면준공검사그날짜까지지체상금을물립니다. 그러니까정확히그때까지물리니까세부적으로준공검사할때철저히해라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이렇게50일이상장기지체를한업체같은경우는이업체도업체입장에서도50일을넘기고싶어서넘기지는않았겠지만분명히방금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지금드러나지는않지만나중에,혹은다음에하자보수가생길거라는염려가저는다분히높다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관련부서공무원들이꼼꼼하게잘챙기셨는지그게일단제가궁금해서여쭤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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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하자검사를상반기,하반기두번실시하고저희들이하자검사기간만료일,그달의14일이전에그때까지최종한번더검사를합니다. 최종하자검사유효기간이끝나기전에한번더한다는거는한번더꼼꼼히챙겨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매번이사항들은강조해서부서들하고협조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맞습니다. 과장님당연히꼼꼼히잘챙기셔서잘하실거라고본위원은믿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변에서민원인이든지공사업체관계자하고도이렇게대화를해보면공사감독공무원이라든지나와서진짜공사기간내에도잘관리·감독을안한다,준공후에만이렇게하는거고. 그러다보니까준공후건축물중에서하자가많이나온다는얘기가있어요. 평상시공무원이현장에서감독및관리를철저하게한다면그런부분이좀줄어들거라고생각하고다음이거하고관련된질문인데요. 지체를예를들어서하루내지이틀을지체했어요. 지체를했는데어떠한부분의공사를하는과정에있어서내부인테리어가됐든이런부분을공사를하는데어느실무과에서내부인테리어에들어갈기구라든지물품이라든지기타등등에있어서스펙을지정한거예요. 가칭예입니다. 이거는어디특정에대해서말씀드리는부분은아니고요. 그런데스펙을지정하다보니스펙을지정한업체랑공사업자가논의를하여서준공기일을맞춰야되는데스펙을지정한업체가그날까지못해주겠다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한테A라는품목이전국에10개가있는데,예를들면. 이경기도모에있는A업체를무조건하라고해서하다보니나는다했는데이물품이안와서지체가된다는거예요. 억울한거죠,이업체입장에서는. 그러면여기에서대안은이부분에대해서관련부서랑공무원이랑협의를해서연장을해줘야겠죠? 어떻게생각하세요? 연장을해줘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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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우선관련타부서에서담당공무원이이미설계에반영된거에서이거를쓰라고해서한거는잘못된사항이고요. 그렇게해서도안되고계약이되면그에맞는제품이나이거를써서…
이정윤간사
제가그래서사랑하는공직자가족분들이고다홍성군을위해서열심히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제가예시를든거지어떤특정관련부서를말씀드리지않겠다고말씀드린거고요. 이부분에대한민원은제가받았습니다. 그러면그분에대한페널티는무엇이냐? 하루지체인가이틀내외지체예요. 아니다. 10일조금,그거물품이공장에서발주가안돼서본인은스타트해서다끝냈는데그물품이안들어와서3개월전체수의계약정지를먹었어요. 전국,전국수의계약정지. 아까침에말씀해주신페널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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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그사항은…
이정윤간사
이사안이가벼운사안은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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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지당하신말씀이고요. 그런물품들이어떤국가경제적인측면에서생산수요에못따라올경우가있을경우에는사전에저희들이협의한다든가관련부서에협의해서우리한테…
이정윤간사
저는과장님,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면이런일이생길수없으리라는보장이없으니그러면회계과에서는회계과의본연의임무는다했고관련부서는본연의임무를다했는데법과원칙대로갔는데스펙지정때문에그업체는3개월간전국수의계약을받지못하는페널티가생긴다면우리군에서대응은어떻게해야되냐는거죠,저는. 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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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당연히앞으로그런일이없어야겠고요. 우리회계과는발주청에서그런물가상승이든재료가없다든가이런거에대해서는사전검토해서거기에대처할수가있어야되는데대처할때저희들이모든계약건에대해서우리가직접하는게아니고그부서에서그거를챙겨주는건당연하고지금하신말씀이그런일이없도록전부서에전파하고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정윤간사
제가그래서과장님그것에대한대안으로관련부서랑공사에대해서충분한협의를하셔서그런부분은연장을해줘야되는것이우리지역업체를위해서도,타업체도상관없지만,우리지역업체를위해서도그런게우리가지향해야되는부분이아닐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아니,제가내규규정까지는자세히모르겠어요. 만약에어떠한사유로인해서지체기간을연장해주는방안은혹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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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당연히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있죠. 그러면모색을할수있는방안은있다라고생각했거든요. 그런데예를들면한사람의고집,한사람의생각으로인해서그업체는전국에3개월동안수의계약을못하는거예요. 그러면이얘기를저한테해주셨을때여러가지저도생각이들었지만그래도홍성군에서평생을살아왔기때문에공무원은나의가족이고내누군가의지인이고누군가의친척이다. 나는그거를원하지않는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이런지정을하고뭐를하고뭐를한거는사실은이거는아니다. 그렇지만내가3개월이든6개월이든그래도나는홍성군민으로서먹고살아왔고지금도잘살고있는데그렇게까지는하고싶지않다. 그렇지만기분이좋지않다라는부분이이런부분은생기지않아야된다는거죠,저는. 그부분은예를들면지체가될것같은그런징후가보이면혹시이유원인파악을하셔서이런원인은없었으면하는바람이에요,저는개인적으로. 고의적으로,악의적으로…뭐고의적으로,악의적으로지체를하는사람은없겠지만이러한부분에대해서민원을받고저는그러면앞으로각부서간의협력방안이라든지개선,그리고선량한의도의피해시민이생기지않기를바라는바람에방금의질문을드린거고요. 더이상의큰의미는두지마시고이러한경우가있을수도있다. 이러한경우가있을수있을경우에는이런일만큼은안생겼으면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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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하신말씀은지당하시고선량하게우리군민의도급업자들이피해를보면당연히안되는거는맞고요. 저희계약부서에도보통일주일,열흘정도되면이게어떻게진행되는지,뭔사유때문에안되는건지나름대로체크는하고있습니다마는우리관련사업부서와지금하신말씀대로그런것을공유해서문제점이발생하면법적으로당당하게연장이가능한거는당연히연장해야하고그런일이없도록더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윤간사
답변감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360페이지요. 하도급대상은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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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하도급대상이요? 우리가통상적으로4천만원이상30일이상공사에대해서하도급을줄수가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2021년도,22년도를보면계약12건에19건하도급을받았는데요. 그러면지역업체하도급비율은어느정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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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지금21년도는59%,22년도는95%정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21년도에는하도급이적은편인데원인이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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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가장낮은이유는경제가어렵다보니까낙찰되신분들이입찰되신분들이자기계열사를많이데려오는경우가많고요. 그런경우가가장많고또우리홍성군은주로장비,여기에장비를계속왔다갔다못하니까장비를활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제일문제는그분들이자회사계열사들이많아서그렇다고생각하고요. 그런부분들을좀더해소하기위해서원래사업부서장이나국장,감독공무원들이공사현장이런데가서하도급할때더협의를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362페이지요. 하자검사쪽인데21년,22년하자발생건수가17건으로모두조치완료했네요. 그러면하자검수는어떻게진행하고있습니까,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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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검사는사업을시행한부서에서상반기한번,하반기한번그다음에하자만료기한이끝나는그달에14일이전에한번해서총세번이렇게기본은두번하고완료…하자검사끝나는그달에한번포함해서최종적으로하자검사를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하자검사를철저히하여군비가낭비되는일이없도록업무를잘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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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또관급자재를제가여쭤보겠습니다. 홍성군내에전문건설업체수는몇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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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전문건설업체는308개소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관내에물품제조업체,관급사용제품업체별이용내역을보면21년,22년도까지37개업체수에158건을계약했는데요. 군내업체중나라장터관급등록업체는37개소로되어있네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우수조달제품인경우금액에관계없이선택구매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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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우리군내도우수조달제품이16품목이있는데요. 우리는금액에관계없이우수조달에대해서는그설계반영이되면선택가능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관급제품계약금액한도가있나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제가뭐하고싶으면홍성군내의업체에서생산되는우수조달제품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또하나가행감자료367쪽이요. 21년기준군공유재산대부및무단점유현황을보면전체28건중7건이변상금부과조치를했는데그게이유가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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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쉽게얘기해서대부계약을체결안하고불법으로사용한토지나건물에대해서부과한사항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이거는관계없는질문인데요. 이거군청사이전홍성군민들의관심사잖아요. 그래서청사이전건립금은얼마정도돼요,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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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지금총사업비는863억정도잡고있는데요. 현재까지는601억이적립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601억많이됐네요. 지방채발행이런거같은건안해도되겠네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늘대두되는부분이있잖아요. 주차문제. 주차문제해결방법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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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지금청사는행정절차큰거는해서이번달에조달청하고협의중에있는데요. 내년도에기본설계하고실시설계들어가고할때물론의원님들께도의회가건물이있기때문에별도로설명을드릴거고요. 지금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다만이런행정절차는기본적인거는됐는데실행하는조달청에서는기간이통상적으로8개월정도걸린다고합니다. 그거를최대한줄여서6개월정도줄여가지고실행하려고협의중에있고요. 그진행사항들은저희가의원님들전체분들한테보완할거있으면보완하고해서지금까지는1차적으로거의다협의가된것같더라고요. 그렇게해서추진설명을드리고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저는가볍게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종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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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일반재산하고행정재산이렇게통상적으로구분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일반재산,행정재산이있는데그거말고토지라든가건물이런종류.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저희들이토지뿐만아니라건물모든공유재산은저희들이총괄관리하고있고…
윤일순위원
지적재산권,이런거다공유재산에포함되는건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지적재산권이런거는광천같은경우는문광과에서관리를해서그거는부서에서관리하고저희들은실질적으로건물과토지이런것만관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여기서보니까공유재산무상임대를하고있더라고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윤일순위원
무상으로임대허가하는이유는뭔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무상으로임대하는거는우리각경로당이든지무슨저기하고있는데이런개별법에의해서무상으로하도록되어있어서그렇게현재추진관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그런거는기간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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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기본계약할때5년간추진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5년간하고또연기계속하는건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본인들이그단체에서그거를원할경우에는연장해주고있습니다,현재는.
윤일순위원
그런데거의어떤단체라든가이런데서우리가사무실을얻을돈이없다,이거무상으로해줄수없느냐이런요청이많이들어오잖아요. 그러면그거를계속…아니야,그거를어떻게해서임대를해주시나요? 무슨회의를거친다든가…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무상으로해주는거는각자개별법에의해서하고관련부서에서검토해서저희들이협의해가지고별도로어떤절차는내부적인절차고외부에서하는거는없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그거를해주면혹시임대료는받고있나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무상은…
윤일순위원
무상말고유상으로할경우에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유상은임대료다받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임대료다받고있어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월로받나요,연으로해서받는건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임대료받는거는연금액이있는데그분들이월로내는경우도있고본인들선택에의해서주로월로받고있습니다. 한번에부담이되기때문에,금액적으로.
윤일순위원
임대료받고있는단체는몇개나될까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자료좀봐야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나중에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부분에서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사용다끝난그런단체라든가그런땅의토지라든가건물이라든가이런거는원상복구는반드시받고계시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이끝나고그분들의별도의여건에따라서장소를이전한다든가하면당연히원상복구를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그부분을꼼꼼히한번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질문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오늘여러가지질문이있는데약간중복되는질문도있고그렇습니다. 351페이지에보면관급자재가있어요. 관급에대해부분에서홍성군관내물품계약건수가2021년도에101건,그렇죠? 그리고2022년도에는57건가량수주율이줄었어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왜그런가요,그이유가?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작년도는1년단위로했고지금현재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반?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반이좀넘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도반이라고해도반은넘었는데많이줄었어요. 아까이정희위원님이말씀하셨기도한데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문제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여러가지로했는데이제군공공조달에서관내기업수주율이공사나용역,물품구매별로나누어서봤을때그러면얼마정도되나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건수로따지면51%정도됩니다,2년동안.
은미
김은미위원장
2년?1년?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1년단위로평균나누면51%쯤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나마그래도50%는넘네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전에비해서는많이올라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아까지금제가도중복이다라고말씀을드리기는했는데저또한이부분에있어서는지난번조례하면서도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회계과에서해줘야될역할이참많습니다. 그렇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한이물품계약건수제가늘보는부분이기도하고조금불편한감정도있을수있고요. 조금비싼것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참어려운시기우리겪고왔지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정국이제조금걷어가는것같지만사실상그것도아니고금리도더오른다라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지역에서는더힘들다라고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조금비싸더라도사실상우리군에서나오는제품관내기업들같이상생할수있는길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다시한번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가능하시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가능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길은조금은힘들수있습니다. 조금이아니라더많이힘들수있습니다. 올해23년도는더힘들거라고저는가늠합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51%라고말씀하셨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힘들지만이부분은같이함께상생할길을만들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건의를한번드려봅니다. 한번길을모색해주세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우리농공단지라든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이렇게말씀이있었고요. 지금한번더깊이고려해서금액적으로도큰차이가없다고하면그렇게유도해서협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부탁말씀드려봅니다. 360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2022년도에홍성군공사하도급체결관련해서21년도에는원도급이10건에서2건으로,또하도급관련15건에서4건으로급격하게줄었거든요. 이또한왜그런지한번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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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건수는파트별로이렇게10건에15건하면한개공정에들어가면여러가지사업이자재별로다르잖아요. 그런사항이라서사실은2020년도따지면21년도에비해서95%가넘어서더향상됐다고판단이됩니다. 그렇게건수로는줄었지만전체적으로파트로봤을때는향상됐다고판단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줄지않았다. 그러면하도급이재하도급되는율은얼마나되나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거는제가그것까지체크는못했습니다마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것도체크해서다시한번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도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가사실상공사하면서제가좀전말씀드렸듯이업체활성화차원에서지역업체이용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려보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또하도급하면서또재하도급되는경우없지않아있거든요. 이러지않도록하기위해서우리회계과에서할일이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하도급에서재하도급되지않도록관리에힘써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이말씀한번드려봅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각종사업에대해서특히하도급되는거에대해서이런사업들은더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어렵다,어렵다하기때문에사실하도급에서재하도급되시는분들어디에다호소할데없거든요. 그랬을때이런부분에서우리가챙겨주시면홍성군에계시는분들이더좋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좀만더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오늘유독하자검사에대한말씀많이들하시는데요. 이부분은우리감사할때마다많이들나왔던부분이거든요. 사실상또오늘과장님도말씀하셨고,또회계과에서시행령,우리법령근거해서해주실거라고저도믿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하자검사가미실시로인해서감사할때마다이부분에있어서재차계속문제된다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또하자문제가분쟁의소지도많이나타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좀더꼼꼼히살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하자문제는발생하기이전에예방에대한부분도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사실상이부분을감사할때마다행감할때마다얘기가나오는부분은내포신도시아파트문제때문에도그랬지만이제는홍성읍내에도공동주택들이많이생기거든요. 그래서더많이나올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회계과에서는이부분에있어서는입주에대한부분에서도더많이나타나는부분이니만큼더꼼꼼히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또작년에도이부분에있어서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좀더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사전예방에대한부분도하자검사하는것만생각하지마시고사전예방단계에서자료요청하실때보면하자검사세부내역하니까이부분만챙겨주시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작년에는이런부분을어떻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얘기도했었고지금우리가변화하신것도없지않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예방단계는어떻게하고계시는지도사실상관리를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더말씀한번드려봅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위원장님말씀대로하자검사라든가평상시에도잘조치해서군비가낭비되는일이없도록업무를철저히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또한가지마지막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우리회계과에서물품관리하시죠? 그런데정수물품에비해서보면취득물품이정수를초과하고있는거알고계시죠? 알고계신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정수물품이…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21년회계연도물품현황을보면정수물품이59품목에서처분이없어요. 취득물품은취득물품중에10개품목은정수를초과하여취득했거든요. 이런부분은조직수에비해서사무공간…특히나다르게굳이설명은안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흔히정수를초과했다라는거그리고여러가지사항들이몇가지있습니다. 제가이제이검토우리예산재무회계결산에대한부분에지적사항이있습니다. 이부분은사실상계속세무과나우리회계과에대한지적이계속있는사항이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꼭회계과뿐만아니라각부서들도이부분에있어서는좀생각을해야될때가됐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회계과장님이부분은좀더챙겨주시면좋겠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래서여기와보니까특히차량이다정리가안돼서저번달에규칙을개정해서다반영했습니다. 하고하나라도더챙겨보겠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는어디에는되고어디에는안된다라는말씀하시거든요. 규정정확히있습니다. 그런데규정이있는데누구는되고누구는안되고이부분은안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불필요한예산낭비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불필요하다라고하면과다하게보유할필요도없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정확하게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랬을때더깨끗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노후화된물품은정확하게우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서불용결정하시면훨씬더깨끗하고좋은홍성군되지않을까요? 그래서부탁말씀한번더드려봅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불필요하거나노후화돼서사용이안되는경우에는한번더체크해서과감히조치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도이상으로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문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들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동규
신동규위원
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386쪽이요. 2021년도공유재산매각건수는15건으로올해7건수보다두배가많거든요. 많은이유가뭔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공유재산에대해서매각하는거는보존부적합으로판정이됐을경우에심의회에서결정해서하고있는데요. 더적고많고는어떻게표현못하겠지만각부서에서행정재산이나일반재산관리를할때이재산은주민들한테더우리행정적으로향후장래를봤을때필요치않고주민들한테하는게낫겠다라는이런판단이되면과감히저희들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건수로봤을때는달리드릴말씀은없고더한번건수가적다고말씀하시니까그런부분이있으면더챙겨보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매각을하게되면공고를내나요,어떻게되나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대부분공고2인이상해서입찰이필요한게3천만원이상은다공고를내서하고있고요. 그이하소규모몇십평짜리이런거는옆에인접토지,또시골여건상누가공고한다하더라도붙어있는데그조그마한10평짜리사려고누가와서고의적으로하지않는이상은도의적으로그분들이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어느예를들어보면군땅을점유를하고임대를쓰더라고요. 쓰다보면그게이제그분이그땅을매입하게되더라고요. 그래서한번여쭤본겁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하여튼더업무에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이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윤일순위원님께서요구하신공유재산임대료에대한자료를10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를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해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가정행복과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8일 가정행복과장박성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2022년도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로요구하신19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자료가참많죠,과장님. 숨한번돌리시고요.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점심은잘드셨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워낙많다보니까너무힘드셨을것같아요. 저는퇴소종결아동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 타시군과비교해서자립정착금이지금500에서800으로늘었는데요. 타시군과비교했을때저희홍성군이어떤가요,높은가요,아니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부분은이제국비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요. 작년까지는500만원지원했었는데올해부터전체적으로다해서800만원으로인상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타시군과똑같다는말씀이신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우리홍성군이발빠르게800으로인상해서우리아이들을위해서그런사업을,정책을펼친거로알고있었는데그게아니었네요. 그런데입소아이들이자기의사결정할수있는것들이어느정도된다고생각하세요? 일반우리가정에있는아이들하고,부모하고사는아이들하고비교해봤을때입소아이들이자기의의사결정을할수있는권한이어느정도부여된다고생각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가정에있는거보다는상당히적겠지만사랑샘제가방문했을때아동들하고이렇게대화할기회가있었습니다. 대화하는과정에서봤을때는그래도구김살없이정확한의사전달이라든가이런거를하고있고요. 자기들끼리자치회식으로해가지고구성이돼있어가지고시설에요구하는사항이라든가이런거를갖다가어느정도는많이전달이되고있다이렇게판단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염려했던거보다는많은부정적인거보다는긍정적인요소들이더많은거네요. 순기능적인역할들을많이하는것같은데그래도우리아이들이일반가정에서있는아이들보다는자기의사결정이많이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만18세가됐다는이유만으로퇴소를준비해야되고그다음부터는내가모든것을결정하고내가모든것을다거기에대한책임을지며이런것들을해야되는부분,심적부분이상당히많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서5년동안지금자립수준평가같은거잘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지금업체를다른데를…관리주체가다른데예요. 그렇죠? 우리군에서는안하고있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랑샘에서퇴소한아동에대해서는그시설에서하고있고요. 그다음에어디지? 사랑샘말고가정위탁인경우에는가정위탁센터가별도로있습니다. 그래서그센터에서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사랑샘에가서도제가요구했던것이퇴소아동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는거를굉장히많이강조를했습니다. 보니까는연1회나2회정도이렇게소식지도발간하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지금퇴소한아동에다도보내주고해서지속적인관리가됐으면좋겠다하는의견도전달해가지고앞으로사랑샘에서도그런식으로하기로이렇게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조치를잘취하시는것같습니다. 그거와관련해서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있지않습니까? 월35만원씩지원하고있는데요. 이거를만약에우리홍성군에안살고타지역에가서살경우에도지원이가능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자립수당은그주민등록이있는곳에서지원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사랑샘에서퇴소했다고해가지고홍성을떠났다고해가지고지원이안되는게아니고그지역에가서다지원이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군의고유사업이아니고국가적인사업이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저는조금걱정됐던부분이이런부분이었습니다. 국가적인사업이라니까그거는기우에불과한거라고생각하고요. 그리고이것들혹시우리가자립정착금이800만원주고있는데이게우리가이아이들이나가서보증금,집보증금아니면생활필수품이런것들다구입하는비용이다포함된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혹시충분하다고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이충분하다고보기에는어렵고시설같은경우에서퇴소하는경우에는시설에서조금씩이라도적립해놓은기금이있고할경우에는조금더준비를해주고이런식으로해서퇴소했을때잘살수있게끔지원해주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가눈에보이는가시적인자립정착금800이아니라시설에서어느정도준비를해서플러스알파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부분꼼꼼하게잘챙겨주신것같아서너무감사드리고요. 그런데혹시또우리사랑샘같은곳에서자라난아이들이혹시홍성에서정착할수있도록어떤그런정책같은거,지원할수있는정책같은거혹시가지고계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특별히홍성에정착했다고해가지고하는거는사실은지금현재로서는없고요. 만약에홍성에정착한다고하면조금더관심을갖고민간단체라든가이런쪽도더연계를해서그런쪽으로할수있는방법은저희도한번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가지금인구유입정책을많이펼치고는있지만잘되지는않습니다. 그런데우리지역에서자란아이들이다시또우리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돕는것또한인구유입정책못지않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꼼꼼하게신경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276쪽에보시면우리입소아이들이이거는긍정적으로보여지는것같아요,제개인적인소견은. 시설입소아이들이줄어든다는것은긍정적으로저는봅니다. 그만큼탈시설이사회복지전반적인추세이고그만큼시설에입소하지않는다는것은물론다른이유도있을수있겠지만보호아동들이그만큼줄어든다는것은긍정적인사회변화로보는데요. 입소아동들이이렇게줄어든반면에종사자는많이늘었습니다. 20년에는종사자가12명,아동이32명에12명,그다음에21년은아동이27명에14명,22년은아동이23명이19명. 사실이것또한위에있는시설현황하고는조금다릅니다. 왜다른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지금저희가종사자19명으로했던거는19명이사실은정원입니다. 그이후로써는2021년7월에근로기준법개정에의해서주60시간에서52시간으로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종사하시는생활지도원은3교대체제로돌아가야되기때문에지금두명의증원이필요한상황인데사실채용공고를내도들어오지가않아가지고두분을더종사원을더채용해야되는데지금채용을못한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지금아동이줄어듦에도불구하고종사자수가늘어나는것은법이바뀌어서이렇게됐다는말씀이신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지금보면생계급여같은경우생활아동이23명에예산액이3,700,집행액도3,700잔액도없어요. 이거같은경우는예산액이더있어서지금8월달인데9,10,11,12,4개월치의예산이안잡혔다고보거든요. 이거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은저희가생계비로써직접지원하는게아니라시설수급자인경우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매월생계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그거는복지정책과쪽에서지원되고있기때문에지원액을갖다가그렇게표시한겁니다. 그래서시설수급자인경우1인인경우에는28만7천원정도의매월생계비가지급돼서그생계비로식사라든가이런거를주식비라든가이런거로사용하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우리군에서지급하는것이아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군에서지급하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예산액이1년치예산액이나와야되는거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이거는저희과에서만지급을하는게아니라국민기초수급자생계비가별도로예산목이있어가지고그총예산에서지급이되고있기때문에예산액으로써는표현을안한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71쪽보시면양성평등강사관련해서인데요. 1기에는2명밖에강사가위촉이안됐어요. 그리고2기에는7분인데총9분이신데보니까지위를보니까,직위를보니까이분들이양성평등강사라고나와서써있는게아니라다다른거써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그자격도가지고있지만지금저희가양성평등강사양성과정을저희가운영을했습니다. 아까도설명드린것처럼2021년도에3회에걸쳐가지고강사양성교육을시키고마지막에는그사람들이양성평등강연을하는거를시연을해가지고그중에서7분을선정한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그직위에표시된것들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다른자격증이있으신분들.
정희
이정희위원
전직이나다른자격을가지고계신분들그렇게표시했다는말씀이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표현을해놓은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혹시여기지금양성평등강사단에1번하고3번하고동일인물아닙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동일인물은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동일인물은아니시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저는궁금한부분이2022년도에전군민을대상으로교육및홍보목표가1,700명,홍보60회,교육70회예요. 이홍보는어떤방법으로하시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두홍보라든가…
정희
이정희위원
가두홍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홍보동영상이제작되어있는게있어가지고그런거를틀어준다든가이런식의홍보를진행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어떨때틀어주시나요,홍보동영상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학교같은데도그동영상을줘가지고시연하게끔해주고강연하기전에같이홍보도하면서강연도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교육하기전에거기에대한간략한이런양성평등이뭔지에대한그런영상물을잠깐틀어주는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를홍보실적으로잡으시는거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가생각할때홍보라함은좀더…지금교육하고홍보하고같은시간대에이루어지는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해서실적잡는것에대한…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이거로인해서실적을잡는다이거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홍보도필요하고교육도필요…교육은교육적인내용이있고홍보는그내용이뭐다하는거를갖다가알려주는입장이있기때문에좀더알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입장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래서교육하기전에같은맥락에있는그거를홍보동영상을틀어주는것을홍보실적으로잡는다는거는조금본위원의생각에너무안일한방법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이런것들은좀지양해주실생각은없으신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한번다른홍보방법을찾아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이거는부가적인질문이기도하고요. 또한가지있습니다. 제가페이지를…죄송합니다. 부가적인질문인데요. 지금아동보호전문기관이운영되고있잖아요. 충남에세개있고하나더설치한다는얘기를들은것같습니다. 설치되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추가설치된거는모르겠고요. 사실아동보호전문기관이홍성에도있고내포에있고공주하고천안인가이렇게있는거로제가알고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북부,남부,서부권역으로있습니다. 홍성같은경우는서부권역에지금포함되어있는데많은업무들이우리아동보호팀으로이관된거로알고있습니다. 많이이관이됐는데도불구하고혹시인원은더늘어났습니까? 우리담당공무원들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담당공무원이추가로증원된사실은조금부족한사항이있습니다. 이아동학대업무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전체적으로시행을했었는데그것의문제점이있어서2020년10월달에아동보호업무가지자체로이관되면서지금저희같은경우는아동드림팀을만들어가지고별도로이렇게운영하고는있는데직원이사실조금증원에대해서는조금기존에있던두명이배치돼있는거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전문요원이두명으로되어있는거로알고있는데,이게맞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어떤사업을할때시행착오를거쳐서정착하는단계이긴한데물론그걸로인해서군에서직접행정에서하는것이옳다고생각해서업무가이관된거로알고있는데또한그로인해서행정조직에서는어려움도있지않습니까? 가장큰어려움이어떤겁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지금아동보호전담인력으로이렇게해가지고배치되어있는데아동학대라는것이24시간아무때나생기고낮에생겼을경우에는충분히대응이가능한데야간에생기는경우도이제많이있어가지고직원두명이하기에는사실상좀어려운점도있고지금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야간출동이라든가이거를갖다가순번제로해가지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해줬었는데내년부터는아동보호전문기관은전적인사례관리위주로넘어가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인원증원이필요한상황이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내부방침을받아가지고인원을증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부분과장님께서잘말씀하셨는데지금아동학대전담공무원배치현황을보면우리충남에다른시군에비해서18세미만이상당히많습니다. 많은부분인데우리전담공무원들현황을보면우리는두명당1,600명을관리해야돼요. 그렇죠? 다른데같은경우예산군,태안군6,700명…16,000명,우리가16,000명이네요. 두명이16,000명의아동을케어해야되고요. 태안군같은경우는세명이서6,700명을케어하는수준입니다. 그리고아산시같은경우는7명이서6,300명을하고있어요. 논산시같은경우9명에서15,000명. 우리는두명이서16,000명. 이부분은우리아동보호팀원들도업무량이엄청증가가돼서피로도가너무높은것같고요. 그러다보면우리가이런팀을만들고보호체계를만드는것은대상자를위한거잖아요,우리를위한것이아니라. 대상자가있기때문에우리들이있는건데,사회복지사들이있는건데이거는업무의피로도가높다보면제대로된사례관리라든가어떤대상자한테서비스질의문제가생길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물론저희도행정지원과에서팀개설이나이런것들을한다고알고있지만과장님께서도적극검토하셔서강하게어필을하실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이런부분은저희도힘을보태도록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지금보면드림스타트관련말씀을드리면드림스타트도마찬가지로저희군이드림스타트공무원들이많이부족하죠. 지금사례관리사같은경우도부족합니다. 보건쪽은아무도없어요. 그렇죠. 그동안에계셨었는데정년퇴임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 드림스타트인력또한혹시충원계획은있으신지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부분도저희가이렇게얘기드리기에는조금어려운점이있고요. 저희도도하고도계속해서협의중에있고해서내년도에는어떻게도하고협의를해서여기같은경우에드림스타트같은경우에는국비지원사업으로이렇게사업이추진되고있기때문에국비를조금더확보해가지고우리가정원을조금더보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참고로청양군같은경우는1,900명인데드림스타트근무인원이6명이고요. 우리는11,000명인데근무인원이5명입니다. 보령시같은경우는9,000명인데근무인원이7명이에요. 이런것들을볼때적극적으로너무우리집행부공무원들께서너무많은고생을하시는것같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것이바로업무피로도가오다보면서비스질에문제가있을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적극검토하셔서국비사업이니만큼어필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일단질의에먼저앞서284페이지에요전담인력인건비에서위로여섯번째줄은홍주천녀로되어있는데홍주천년으로자구수정좀부탁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어린이집이참홍성관내에많은데저도참이부분이너무안타깝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일단은우리가1년에각어린이집에서시설개보수라든지기타어떤장비교체라든지이러한부분에대해서요구가많은편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많은편입니다. 지금어린이집들도노후화에들어가는추세고아동수가줄다보니까운영상에어려운점도있고그런상황입니다.
이정윤간사
대략적으로1년에정확한거는아니지만전체적인종합적인요구예산이어느정도쯤될까요? 정확하지않아도괜찮습니다. 이부분은대략…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요구예산은연합회라든가이쪽에서들어오는걸로했을때는상당히거기들도섣불리말하기도사실은어려운점도있고그런상황인데저희한테건의들어오는거는상당히많이있습니다.
이정윤간사
들어오는거에비해서실질적인집행예산은전체예산을고려해서나가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상당히많이미약하죠. 제가자료를289쪽부터이렇게293쪽까지쭉봤는데요. 그래도한쪽에치우치지않으시고다방면에지원을골고루해주시려는노력이많이보입니다. 다만조금아쉬운것이예를들어서어린이집생활비품지원이라든지전체어린이집전자출결시스템지원62개소이런거는보편적으로다드리는거니까뭐괜찮고요. 개보수적인부분에서는본위원의사견일수도있겠지만공립어린이집이조금선제적인대처가들어가는느낌을받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사실상맞는말씀이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기때문에우선적으로조금이라도지원을더해서국공립어린이집활성화라든가여러가지측면에서그렇게지원을조금더많이된다고…
이정윤간사
그런것같아요. 우리혹시홍성군에서조례에어떤근거에의해서국공립어린이집이우선적인,선제적인조치가필요하다이런부분은없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간사
왜그러냐면저도지금한참자라나는아들들이있지만공립은안갔어요,개인적으로. 그런데그래도우리홍성군에서아이들만큼에서는국공립을좀그런부분은배제를하고진짜예산은한정되어있다보니제가예산을다반영하셔라이런말씀까지는못드리겠지만정확한실태조사를하셔가지고진짜시급한,사립이라도정말시급한부분을선제적으로사업을해주시는게어떠실까라는생각을해봤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은저희도동감하는사항이고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가장안전적인측면에영향이있는부분인경우에는선제적으로개보수라든가이런것을시행해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감사합니다. 우리홍성군에서앞으로미래의동량들이내가공립이라서,또사립이라서받는학부모의입장이든아이들의입장이든그런부분에있어서의사회적박탈감,어떻게보면환경도차이거든요. 그런차이만큼은우리홍성군에서공립,사립을따지지않고선제적인데에서진짜필요하신부분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정말안전이위험한선제적인데그런데먼저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간단하게질의를해보았습니다. 그리고가정관리사쪽으로한번질문몇가지만해드릴게요. 지금여기보면내포평생교육원에서저번주일요일에도스물몇명이가정관리사자격증을2차취득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저도연락을받고오라고했었는데그때개인적인일정때문에못갔습니다. 그런데가정관리사가앞으로우리사회에서미칠영향은어떤방향으로갈거라고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핵가족화가되다보니까가정관리사의필요성이라든가여러가지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정윤간사
가정관리사의지금…예전의용어로따지자면과거에는파출부라는용어를썼죠. 그러다가전문직종으로써시대적요구에맞추다보니까전문자격증취득까지요구하는가정관리사가됐는데지금이부분에대한수요는저는점차늘것이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 이제가정관리사라는게현재주어진과거에주어진일을떠나서육아그리고심지어는가정관리사의폭이때로는장애인,사회복지사가아니어도그런쪽까지도저는확대될거라는생각을해봐요,가정관리사라는건. 그러면앞으로향후사회복지사의하위개념이될수도있고교차개념이될수도있는데이부분에대한우리홍성군에대해서도전문적으로어떠한대응과대책에있어야되지않을까. 혹은…아니면일자리연계방안이라든지. 뭐가정관리사한테어떤뭐를지금당장뭐를해주자가아니라법적근거를마련해서일자리연계가됐든그어떤방향이됐든이런부분을슬슬지금당장필요치는않아도그부분에대한계획수립은좀해야되지않을까. 그래서본위원이조례제정의개정여부를한번여쭤봤던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위원님아까도제가설명자료에서말씀드린것처럼가정관리사라는것이정식적인제도화되어있는것도사실상은미비한상황입니다. 가정관리사라고해가지고민간자격증으로써해가지고자격증을취득해서뭐수납정리라든가이런쪽으로지금되어있는거고아까위원님말씀하실때는장애인이라든가이런쪽까지도가정관리사가해야된다그거는좀이제…
이정윤간사
해야된다는게아니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할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
이정윤간사
이제이런거있죠. 사회복지사쪽은아니어도가정관리사라는게육아도될수도있고요. 발달어린이가될수도있고요. 하위개념으로접목을해서이제는직업이라는게가정관리사는딱이직업,사회복지사는딱이직업그렇게되면좋지만전문적으로그렇게각각의역할을해도되겠지만제가보는견지에서는그러니까발달장애이게아니라앞으로가는직업군의역할이범주가더넓어질수있다는거죠. 넓어질수있다는거죠. 제가드리는맥락은그런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게말씀을하신다고하면가정관리사뿐이아니라여러가지민간자격증장애인에대한민간자격증이라든가이런거는다또나누어져있고직업군은앞으로는솔직히직업군은상당히차별화돼서구성될것이라생각을합니다. 그리고가정관리사관련해서조례관계를말씀하셨는데조례관계를저희도그래서우리전국적인조례현황도저희도한번파악을해봤습니다. 그랬더니가정관리사쪽으로관계되는조례는없고가사노동자에대한조례라든가이런거는제정이돼서시행되고있는곳도일부있더라고요.
이정윤간사
가사노동자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그것이노동부소관으로해가지고시행되는곳도없지않아있다는거는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저희홍성군에서는그런근로자. 근로자죠,그쪽은? 근로자쪽으로접목해서우리가할수있는방향은뭐가있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근로자쪽으로접근한다하면이거는근로자쪽이라고하면경제과쪽으로업무쪽의분야로들어갈수가있는상황인거고좀더고민을해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이정윤간사
이부분은경제과의근로자의개념으로갈수도있고가정관리사가어떻게보면사회에어떻게복지까지라는개념을주기는지금으로써는어렵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좀어려운문제가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가정관리사라는거는어떻게보면하나의직군이자직업으로빠지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담당팀장님하고도많은얘기를나누어봤고저희정책담당관님하고도말씀을나누어봤지만맞습니다. 저도전국의가정관리사에대해서어떤확실한지원근거한조례는없는거로알고있어요. 그런데이거는현장의목소리다보니까이분들이전문직업으로하면서,직업군으로자리매김하면서홍성군에서가정관리사에대한지원안에대한근거조례안,혹은일자리의연계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부분도있었습니다. 본예로저도이제지인쪽에서가정관리사를구했어요. 그런데거기에서구한데는어디냐면인력사무소에서구했어요. 지금현실이확실히가정관리사가홍성군에어떤분이몇명이있는지도몰라요. 분명히본인은사업을하고요자기와이프는공무원이에요. 아들둘이5살,3살이렇게있어요. 그런데부모는…요즘부모가아이들을그렇게케어해주지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아이에대해서고민을하다보니까가정관리사를결국둬야되는데이거를찾을길이없다는거예요. 어디에우리홍성군에몇명이어디서어떻게분포했는지도모르고가정관리사를어떤루트로알아봐야되는지도모르고하다보니까결국은인력사무소에서사람을구해서미숙한가까운동네의아주머니한테전문자격증이아닌아주머니한테이렇게해서지금공직생활을하고사업을하는데그친구가적어도홍성군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 그렇다면경제과에대해서근로자의개념으로볼수도있지만복지개념으로본다면가정행복과도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쯤은생각을해보시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복지쪽으로접근하기에는조금…
이정윤간사
그렇죠. 가정관리사가직업의취업연계이지어떻게보면복지의개념으로두기는어렵다는것도저도알고는있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같이고민해보시는거로이렇게하시죠.
이정윤간사
사실은교차가될수있는부분이있을수도있고‘아’다르고‘어’다르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써주셔서경제과그리고본위원그리고가정행복과가어떻게하면이거는성역없는자리라고생각을해주셔서꼭이거는어디과다,이거는어디과다하지마시고같이합의해서합의점을같이도출해서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이상으로저는질문을여기까지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 저는어르신이미용서비스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여기프로테이지는6월말까지기준이다보니까아까도말씀중에90몇프로가됐다고제가말씀들었고요. 이게이미용권을드리게된게언제부터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8년도에조례를제정해가지고요2019년서부터이사업이시행되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2019년도도5천원이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이런얘기를여쭤보는건뭐냐면광천에가보면동네어르신들이이런말씀을꼭하시더라고요. 광천목욕탕이지금7천원이거든요. 그러다보면여기상품권으로목욕은한번해야되지않냐라는의견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거같으면7천원까지인상이가능한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뭐지금저희쪽으로는사실상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의견들어온게없고2019년도에이조례를제정하고했을때제가업무팀장이어가지고미용협회라든가이용협회를전부다저희가만났었습니다. 그당시에도5천원이아니고7천원,8천원,미용같은경우에도7천원,8천원이렇게할때였습니다. 그래서그협회하고협의를할때5천원에하게끔해달라그렇게해가지고업무협약을사실은다맺어가지고서는했는데지금물가인상되고계속그러다보니까조금하면서5천원하고추가적인요금은별도로요새는받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19년도에처음시작할때는해가지고5천원만받기로이렇게사실상협약을해가지고서는사업이진행됐던사항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구체적으로기억은안나지만그당시는5,6천원했던거같아요,목욕비가. 그러다보면그당시에는그게맞는거고지금광천같은경우는7천원받다보니까노인분들이그얘기를자꾸한다는건뭐냐면불편함을느낀다는얘기거든요. 과장님한번생각해보셔서7천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저희도한번타시군사례도검토해보고이이미용조례를제정한시군이사실상인근시군에도상당히많이있고하는데어디에는4천원만주고나머지요금은본인부담으로하는경우,그다음에미용만하는경우도있고그런데저희는미용만하기는그래서목욕까지같이넣어가지고예산같은경우에는목욕만하는거로알고있고조례적여건이좀많이차이가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지금도75세이상노인분들은목욕탕에자주와요. 그러니까세건이면분기별이면3개월에한번인가요,아니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월1매씩주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월1매씩?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다보면이왕이면7천원인상을해서한번쓰시더라도어르신들기분좋게쓸수있는방안을모색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양성평등그교육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고요. 양성평등교육강사단을교육하여1기에는2명,2기에는7명을배출하여총9명의강사를배출한것으로나오는데그아래에2022년도도민양성평등사업계획서이분들을활용한교육이있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1년도에도지금사실상그당시에는두명밖에양성화되어있지않아가지고도강사라든가이런분들을저희가초빙해가지고교육이라든가이런거를시켰었습니다. 그래가지고21년도에양성과정을운영해가지고올해같은경우에는이분들이많은강의라든가이런거를진행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강의에대한만족도는어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만족도는뭐…
동규
신동규위원
그냥넘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앞으로도강사배출을하여군민들에게양성평등교육을지속적으로진행할예정입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지속적으로경로당이라든가어린이집지역이런데를방문많이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이런얘기를드리는이유는저번에홍성마늘광고보셨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부분때문에말씀드린거고성인지감수성문제가생기지않도록양성평등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노인일자리창출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아침에하시는일자리창출이종류가어떤,어떤종류가있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48개사업단이구성돼서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거기서도로변환경정비라든가여러가지사업이있는거죠.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도로변환경정비그거를말씀드리려고해요. 제가아침에출근하다보면아주머니두분이양쪽가에나누어서쓰레기를줍는경우를제가많이보거든요. 그렇다고그분들이아무장비가없고시니어조끼인가그거하나를입고갓길청소를하더라고요. 아침에보면그분들대단한위험에노출되어있어요. 솔직히안개끼거나,안개낀날은별로않는데날좋은날만하기는하는데그분이양쪽에서하다보면교통사고위험이많이있어요. 혹시여기에대한대책방법이나그런거는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도그런모습을봐가지고수행기관들한테어르신들에대한안전교육이라든가이거는저도굉장히많이강조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혹여라도그렇게하시다가사고라도나면문제가있기때문에도로에는될수있으면내려가지않고하실수있도록안전교육을하는데어르신들이욕심이있으셔가지고저도어떨때아침에출근하다보면도로로막뛰어나오셔가지고휴지줍고하는모습을보면저도상당히안쓰러운면이있어가지고수행기관에다는지속적으로교육이라든가이런것을할수있도록안내를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이거신경쓰셔야할부분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저도너무위험성을느끼다보니까말씀드리는거고요. 혹시홍성군에도시장형일자리가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내역은어떻게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시장형일자리사업으로해가지고는지금상당히많이운영하고있습니다. 노인회같은경우에서는공동작업장위주로하고있고대표적으로하는사업이시니어클럽에서하는사업이가장대표적으로하는사업인데커피숍이라든가반찬가게그다음에수제로만드는잼만드는거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수익성은좀어떤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어르신들이하다보니까그렇게많은수익을내지는사실못하고있습니다. 저도시장형사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굉장히주문을많이하고저도관심있게가서보고하는데조금시간이지나면서조금씩안정이되어가지고여기에옥암리쪽에밑반찬가게라든가이런거는그래도어느정도안정궤도에들었다고얘기듣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혹시광천에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광천에는현재설치되어있는곳이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저도이런얘기를들리는거보면솔직히광천같은경우도아까도갓길청소나스쿨존,버스정류소이런프로그램정도밖에없는것같아요. 그래서광천시장같은경우는장옥건물도있고(청취불능)상태에서홍성군에넘어와있는건물같은것도있거든요. 거기에보면커피숍가능하고식당가능하고아까인터넷으로알아보니까한사업단은20명정도꾸미시는것같더라고요. 다섯분씩해서이렇게교대로일을하시고한달에큰액수는아니더라도한달에40에서50정도가져가시더라고요. 그대신노인분들이일을할수있다는자부심좋을것같고요. 저는이런제도라고하면만일에한식뷔페를생각해보는거예요. 어르신들솔직히간단간단한음식은하실수있을것같아요. 그러다보면그런공간이있다고그러면광천쪽에도시장이나이런쪽에어르신들일하면서시장활성화에도기여할수도있고그런방법을한번모색가능한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도한번별도로위원님뵙고시니어클럽하고연계를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시니어클럽같은경우도광천같은경우는지금얘기하는노인일자리창출이시니어클럽이아니라봉사단시니어클럽이있었어요. 그분들이지금도그활동을같이연계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런분들하고연계한다고해도잘될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 하여튼과장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관심이많아가지고시니어클럽이없을때도어르신들이음식솜씨가좋으신분들이많이있고해가지고할머니손칼국수라든가저희가이런것도해보려고했는데그것이순수자체예산으로만시행이돼야되는상황이있어가지고사실상시행하다가못했었고지금홍성시니어클럽에서도대교리시장앞에쪽에그쪽에서국수집을운영하고있습니다. 한번위원님들도시간되시면가서드셔보는것도괜찮으실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꼭가서한번먹을거고요. 또이런얘기를하는게뭐냐면결성하고구항쪽에공동작업장이라는게있더라고요. 이게많지는않더라고요. 그래서지금철마다할수있는일들이있거든요. 하다못해시골동네가보면전통한과하시는분들이많이있어요. 그럴것같으면모집해서회관에서같이토닥거리면서할수있는일자리창출같은것도괜찮을거라고건의를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여러가지방법은아는데그런거같은경우에는계속성이없는시기적이일이다보니까그시기에하고나면할수있는게사실은일이끊기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이발굴해야죠. 과장님일아닌가요? 웃자고한소리고요. 하여튼저는이상으로마치고제가말씀드린부분에서한번곰곰이생각해서실현이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저는그냥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독거노인공동생활홈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은서부하고결성에서만시행하고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여기에입소하실수있는어르신들은무슨자격이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우선적으로독거노인위주로해가지고들어가서생활하실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아까앞에서설명드린것처럼공동생활홈제도가도시책사업으로해가지고많이권장하고있는사업인데사실상이것이공동생활을한다는것이쉬운일이아닙니다. 지금저희군같은경우에는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해가지고서는공동생활홈조성사업을시행했었습니다. 18,19년도에두군데가선정돼서했는데사실저는공동생활홈하는자체를사실은반대를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이거기에서생활을못한다. 반대하고그랬었는데건물은지어놓고다하니까어떻게해요. 해야죠. 그래가지고그전초발판을마련했는데내남같은경우가사실저는내남은전국어디에내놔도공동생활홈으로써우수하게운영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된이유중에하나는지역주민들의사고방식이전혀달라요,다른데하고는. 그분들은자기들이아침에도가서아침을해드리고봉사활동하고청소하고거기는완전히어르신들만계신게아니라마을사랑방이다시피해가지고지속적으로주민들이와가지고서는어르신들하고대화도하고여러가지사업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애초에시작할때공동생활홈할때동네부담으로전액하기로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거를전액부담해서한다고했다가도특수시책이생기면서저희가도에다신청을해가지고지금은약간의운영비의일조로지원을해드리고있는상황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내남같은경우는만족도가좋다고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런데저는또그거를지적하려고그랬었거든요. 왜냐면거기는여자어르신네분하고남자어르신이계시잖아요. 그런데뭐가있냐면거기계신남자어르신이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요즘잘생활하고계세요?”그랬더니여자어르신이한두명이볼일로빠지고이러면남자분은밥해주는거에대해서부담을느끼는거야. 내가내집에있으며나혼자밥해먹고이렇게하는건데왜내가남자어르신을밥을가서동네분이지만해드리나이런게있더라고요,제가듣기로는. 그래서여기에이제도가어르신들도좋아하시고하는부분도있으니까거기에서봉사하시는분조금지원이된다면밥을해드리시는그런분한테봉사료를드리는방법은없을까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사실제가코로나있기전에는진짜공동생활홈굉장히자주나갔었어요. 거기93세할머니도있고,가가지고서갈때마다사탕같은거사갖고가가지고드리고뭐해가면서장난도치고저도굉장히했는데사실상거기할아버지들두분계신데두분은한번도제가못뵀어요. 낮에는거의있지를않으시고밤에만주무시러들어오신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처음에하면서도조금젊은할머니가계셨는데거의그할머니가밥을하다보니까내부에서도사실알력도있었고사실그런것이있기때문에공동생활홈이저는안된다고했던부분이었던거고그런데많은내부에서대화라든가이거를해가지고그거는어느정도소화가되어가지고하고있고그런상황입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인력이라든가이런것을지원해드리면서좋을텐데지금까지는아직지원을안해드렸고조금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이런것도한번저희도같이고민을해봐가지고추가적으로할수있는방법은한번좀더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혹시타읍·면에이런그룹홈을하실생각은있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는없습니다. 그동네에서전적으로한다고할경우는가능하겠지만그동네자체에서조금이라도뭐가있다하면이사업은동내자체에서소화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점이많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서저도한번여쭤본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내남을보고몇개동네에서는자기들도해보겠다이런의중을저희한테비친적도사실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고민을해보시라고이렇게해서확정적인뭐를하고이게경로당에서도이사업을추진할수가있는사업은사업인데경로당에서한다고하는거는더큰문제가있을수있다. 그런것때문에전반적인설명을드리면지금까지는추가적으로하겠다고요구하신곳은사실은없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하겠다고하는마을이있으면한번꼼꼼히챙겨줘보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여기이렇게보니까부자가정하고모자가정지원비가다르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같아요? 아니,여기다가2분의1아동양육비지원이렇게했길래,지원가구에. 그래서저는지원금이다른가해서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이한부모가정지원한예산확보에는문제가없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것도저희복지사업이라는것이대부분이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이루어지는사업이기때문에특별히예산확보라든가이부분에대해서는큰문제는없고내년도같은경우에복지예산이전반적으로줄어든다고하는데이런수혜적인것은정부차원에서조정이된다하면모르지만이렇게줄어든다이런사항은아닐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아동들도18세가된다이러면지원을안해주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부모가정에서중지가되는거죠.
윤일순위원
한부모가정에서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18세이상이되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8세이상이어도학업을한다든가뭐할때는조금기간이연장되지만한부모가정에서탈락이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렇게되는겁니다.
윤일순위원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본위원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뜨거운감자였던저는윤위원님질의했던내용중에서추가적으로말씀한번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독거노인공동생활홈운영에대해서부정적이었다. 제가사실우리과장님을처음만났을때가이부분에서현장방문가서만났던거로기억하고있습니다,2018년도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이부분에서제가더기억이많이남아서여쭤보고싶어요. 사실상독거노인공동생활홈지원사업이현재우리홍성군에서두군데로운영되고있고우리과장님그때기억이나는게소리마을갔을때제가얼굴을많이붉혔던게기억이나요. 그래서저도왜우리과장님이소리마을이나내남마을에서이렇게싫어할까했었던부분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상홍성군독거노인율을보면매우높아요. 그렇죠? 통계청자료를보면우리홍성군전체인구의12.5%에해당하는5,475가구가65세이상의독거노인이거든요. 그렇다고봤을때사실상이것이좋은예도있고나쁜예도있거든요. 사실우리과장님께서생각했던것이맞은부분도있고요안좋은부분도있어요. 좋은부분도있고지금말씀하셨던그부분,내남마을의좋은부분,소리마을의안좋은부분이정말상충되게딱맞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우리홍성군데이터를보면,통계청데이터를보면우리가이부분에있어서좋은예는우리가관리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그당시에는우리가한예를창조적마을만들기로해서했던부분이있어서했지만지금사실18,19,20,21,225년차를보면좋은예는우리가한번관리를해서독거노인이이만큼12.5%정도된다라고하면한번이부분에있어서문제점은개선을해서대책을한번세워봐야될때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쭤보고싶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동감을하는입장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확대는아니더라도그래도이번에저는약간아쉬운부분을한번말씀을드려볼게요. 이요구내용이나운영현황…그러니까윤일순위원님께서운영현황,문제점및개선대책을했을텐데우리과장님지금말씀하실때저는어떤생각을했냐면내남마을같은경우는상당히좋은예다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사실공동생활홈에서어르신들의만족도가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또한우리과장님도아까말씀하실때보면내남마을에서는상당히좋다. 예도되게잘들으셨거든요. 과장님말씀하실때처음에제가2018년도에내남마을갔을때그마음이지금도똑같이저는내남마을에서그마음이있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랬을때그런만족도조사가사업의피드백이여기있었으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런좋은예도있고나쁜예도같이들어준다면가정행복과의노인에대한,우리독거노인에대한지원사업이이렇게하고있다라는거를좀가질수있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아쉬운얘기를먼저드려볼게요. 그래서우리가좋은예를가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예전에처음시작할때는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공모사업을시작했는데이런사업을그냥방치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처음시작할때는좋았지만지금코로나때문에사실못하는것도많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좋은예는가꿔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한번드려볼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한번피드백도같은자료도함께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경로당부분도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여러가지항상늘얘기하는부분인데경로당은지금사실무허가부분들이있어요. 20년,21년,22년까지도계속있는데경로당뿐만아니라사실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는마을회관도문제가좀있고요. 그런데우리가정행복과에서도경로당에서무허가가있거든요. 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저희가또지원을해요. 그렇죠? 이부분은어떻게하시는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무허가를갖다가양성화시키기에는사실상어려운점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건축법상을적용을해가지고서는해야되는상황이라지금당장무허가건물에대해서양성화이렇게할수있는상황은사실상없는편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사실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말씀을드리고싶은게저희들이늘지금도마찬가지로행정사무감사를하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지원이나가지말아야되는부분인데지원을한다라는것도문제가되고누구한테하면되고누구한테는하면안되고이런거는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 그러니까지원하고나서차후에불법이밝혀지면철거해야되는경우상당히있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도우리행정지원과하면서도마을회관도그말씀을드렸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예산낭비되지않도록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관리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같은경우그래서그걸방지하기위해서물품관리규정이라는거를별도로만들어가지고지원하는범위라든가이런규정을맺고사실상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무허가건물을안만들려고저희도사실은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예로해가지고비가림시설같은것이저희가건축상식이없어가지고몇년전에는비가림시설설치를해달라고하면해드리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재작년인가부터그것이얘기가돼가지고우리가행정적으로해가면서불법건물을양성화시킬수는없는거다해가지고서는그런불법건물을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설치비지원이라든가이런거를지금안해주고있고정식적인건축증축이라든가이런거할때는설계절차라든가이런거를전부다받아서할수있도록진행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한사실경로당이2층에있는분들,2층에있는곳들이상당히있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몇군데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그리고또특히나홍성읍도마찬가지로그런경우가상당히있는데어르신들,흔히젊은저희들이갈때도사실어려운,비탈진부분상당히많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개선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현재건축상으로지금생각나는거는주공아파트에있는경로당이2층에위치되어있어가지고서는여러가지로문제점이있고한데특별히저희가거기주공아파트다보니까우리가지원해주고뭐를할수있는상황이조금어려운점도없지않아있다는거. 그리고지금은경로당설치허가라든가이거를할때는2층에위치되어있으면경로당으로써등록을지금안해주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또어쩔수없이해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여러가지로. 그랬을때는어떻게…아니면경사로부분이나이런부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것이확보가됐다하면뭐를하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래서1층에있더라도어르신들의계단이많아가지고올라가기어려우신경우도많이있고해가지고작년,재작년에걸쳐서경사로설치사업도저희가진행을해드리기도했는데지금그사업을시행했지만못해주는경로당도있습니다. 원체이제…
은미
김은미위원장
좁아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확보가안되어가지고거기경사로를설치할수없는곳도사실있고해가지고그사업은당장에서할수있는사업은아니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종결된사업인데그런아쉬운점도사실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또경로당사업같은경우는해야되는데사업비가없어서못하는곳도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업비문제도사실은있고경사로도어느정도경사로설치기준에맞춰서해놔야지그냥할수없는상황인데그면적이라든지이런게안나와가지고조건이안돼가지고못해주는경우도사실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는전수조사한번해보셨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전수조사했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했을때이부분에있어서괜찮으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괜찮다는거는무슨…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까지한부분으로했을때모든것이다해결이됐다라고생각을하시냐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체해결은안됐고전혀설치를할수없는경우도있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설치할수없는부분제외한나머지는다가능…다한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의지금마무리를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마무리는거의다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재협의하지않아도된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추가적으로한번더검토는해봐야되겠지만.
은미
김은미위원장
재협의가능한데가몇군데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이있는데는다시한번관리를해주셔야될부분이있고요. 어르신들무릎때문에그런부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가경로당부분에있어서는사실상2층은너무나어렵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더세심하게관리를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더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법에저촉되는경우지원하지않아야된다는부분꼭지켜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한번더드려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오늘이정윤위원님께서도아까어린이집기능보강얘기말씀하셨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마찬가지로사실상물품지원요즘에상당히많이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서도마찬가지로중복지원은안되는거알고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도저는똑같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도지원항목이있다고저도느껴지고요. 이부분에있어서우리팀장님이나과장님엄격하게잘관리하고계시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어느순간에물품이어디는많아지고어디는적어지고하는경우가없지않아있어지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동일한품목이중복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더드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시스템부분에서우리유치원에비해서어린이집이열악한거는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비교되는부분이요즘많이나타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이런부분에서비교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거. 동감하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감은하는데예산적인면이지원되는것이원체교육부에서지원되는것과지자체하고하는것이차이가많이있어가지고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아쉽게생각은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그랬을때중복은되지말아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한번드려보는거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저희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하고마지막추가질문하기전에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저희우리아동친화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한가지이렇게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아동친화도시인데요. 하나는우리홍성군에있는아동친화도시현수막이고요. 이거는경기도오산에있는현수막은아니고요. 들어가는입구에있습니다. 그런데톨게이트에딱들어가면요이게제가좀작게찍은건데요. 들어가는입구에서부터아동친화도시해서크게있어요. 그런데우리홍성군은들어와서안에있죠. 아이낳기좋은홍성이렇게하는데요. 제가우리홍성군에이거를다른부서에서도더얘기했어야되는데제가가정행복과니까이얘기를하는겁니다. 어떤느낌이드시나요? 제가좀더크게비교를했어야되는데. 조금우리들어오는입구에서부터좀바꾸어보자이런생각에서이거를한번보여드리는겁니다. 쉬어가기전에. 우리과장님이거보시면서어떤생각이드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는저희가그플랜카드그거를만들어가지고한거는우리가아동친화도시로써인정을받았지만우리군이그렇다라는건사실은모르는사람들이너무나많기때문에학교주변쪽위주로해가지고친화도시인증을받았다하는거를갖다가홍보를하는차원인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거는지금저기가위치가어디에다달았는지는제가정확히판단이안서지만…오산건가어디건가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오산들어가는입구.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입구라는게뭐…
은미
김은미위원장
톨게이트들어오면크게있고요. 톨게이트안에…톨게이트오산에딱진입하면요. 들어와서그앞에크게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전반적인홍보차원에서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것도필요할것같은데저희과같은경우는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모든친화도시가다저희과에서관리를하고있어서.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이거를제가보여드린이유는들어오면서아동친화도시오산이라는곳이,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오산이렇게들어가있죠? 그러면서가는곳곳이아동친화도시오산이라는것을되게많이부각을시켰어요. 그래서딱들어가면서아동친화도시오산곳곳이보여요. 그런데홍성은아동친화도시홍성이라는느낌이전혀없어요. 몰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것때문에저희가아동들이라도알게끔학교주변에다가사실은일시적인홍보차원에서이렇게작업을했던부분인데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조금제가도행정지원과에서얘기하면서저희가홍성군이아동이다른지역하고달리다른데는소멸지역,고령화사회이런얘기를참많이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가유아·초·중·고아이들이는다이얘기도했는데사실홍성에딱들어오면서아동이많은지노인이많은지알수가없습니다. 그리고또아동친화도시라고저희들이그렇게박수를치면서좋아했는데실질적으로여기가아동친화도시홍성인지어떤홍성인지알수가없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가정행복과에서좋은일을하고도홍보를했는지다시한번묻지않을수가없거든요. 그래서열심히일했으면우리가홍보도중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누구도홍보안해주십니다. 그랬을때과장님이나팀장님들열심히했으면그부분에있어서과장님도,팀장님도,팀원들도홍보를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열심히해주신거는알고있는데그열심히는중요하지않습니다. 누구든알아주셔야중요하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더홍보를해주신다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부탁드려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한가지또제가오늘준비한게많습니다. 가정행복과하고하면서도또행정지원과에서도말씀을한번드려봤습니다. 가정행복과관련해서제가시군현황을해서이거를한번보였었거든요. 우리과장님은이생각에…혹시이것을보셨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난번에행정지원과행정사무감사때저도이렇게봤는데요. 위원님이여러가지도움되시는말씀을많이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가그부분에대해서뭐라고말씀드리기에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감사하다는말씀을듣고싶어서한거는아니고요. 이생각을,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도공감하는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공감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공감하시다하면이부분에대해서피력을하고계시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조직진단관계도있고해가지고그쪽부분에대해서도조금이제저희가거론도하고여러가지안을,제안은지금하고는있는데그게뭐저희가좀더노력을해야되겠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또한이부분에있어서다른지역하고다니면서오늘시작부터우리이정윤위원님께서데이터를확실하게말씀을하셔가지고제가데이터말씀을안드리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정말중요한일을한다라고제가생각이듭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아까도아동친화도시함에도,좋은일을하고도우리가홍보를못했다라는것은열심히일하고도그거를모른다는거는문제가있다. 그리고이또한열심히일하고우리들이그만큼하는데도불구하고못했다라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열심히피력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은정말잘은필요가없습니다. 또그만큼노력한부분,내가한부분에있어서는더말씀을해주셔야되고필요한부분은내가말씀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시대가그렇습니다. 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이필요하다라고얘기하는것처럼우리가우리아이들을키우려면이제는홍성전체모든사람들이그아이를키워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야양질의교육이있다라고생각이들고요. 양육하려면어쩔수없습니다. 과장님,팀장님,팀원들이같이뛰어야되고요. 저희위원들도뒤에서밀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여기있는과장님이더뛰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동의하시는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믿겠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말씀드렸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더열심히해주십사라는말씀으로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휴식을위해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신가요?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장기간고생하십니다. 우리좀전에도얘기했지만아동친화도시도있고여성친화도시도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의역할이무엇입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모니터링이라든가주안점이되는것은이제여성친화도시로서의모니터링과정책제안이라든가이런쪽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시민참여단으로서정책지원받는건수같은거혹시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이제몇건정책제안이라든가이런거는들어왔는데제가구체적인내용은좀…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이렇게말씀드린거는우리가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으로해서역량강화라든가이런것이필요합니다. 그래서세금을들여서많이교육을시키고그분들이역할을할수있게끔,그런역할을할수있는,그런역할또주어지는것이또가정행복과의역할이라고생각하고요. 또한양성평등교육강사도마찬가지입니다. 양성만하고활용방안이없으면이거는사실세금낭비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많다면많고적다면적은데예산을들여서전문가양성됐으면그런부분이니만큼사장되지않도록가정행복과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줬으면좋겠고요. 그리고어린이집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우리장애전담어린이집이홍성군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한곳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한곳이죠? 그런데지금장애아동수는,지금제가통계를갖고오지않았는데,장애인들은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많이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지속적으로. 더불어장애아동들도늘어나는추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어린이집한곳에서수용이다가능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한곳에서다수용하기에는좀어려운점이있고장애전담보육시설어린이집도사실한곳도있어서내년도에는넓혀서이렇게할계획을갖고있고우선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그런쪽으로좀더치중해서할수있도록하고내년도구상사업으로해가지고사실상그런것도지금정책적으로제안을해가지고하는데예산확보하는데좀어려운점이있어가지고그런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부분들가정행복과에서워낙업무적으로파악도잘하시고계시고정말로사회복지쪽에전문가들이시다보니까우리앞서서그런것들준비하시는것같은데요. 일반어린이집에장애아동이한명이있을경우에필요인력이어느정도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현재한명있다고해가지고교사가별도로이렇게있는거는아니고요. 장애전담일때는어린이3인에한명정도이렇게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3인에한명정도다시또보조교사가들어가야되고이런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요. 이런부분들을감안할때일반어린이집에장애아동들을배정하는것보다는본위원의생각은장애전담어린이집을국공립중에서늘려서전담으로우리장애아동들을케어할수있는이런방향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거에대해서추진할의사는혹시없으신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장애인전담어린이집으로해가지고느티나무어린이집이있는데거기에도사실은일반아동들도많이있습니다. 그런식으로해가지고좀더같이해가면서서로보충해줄수있는거보충해주고하는것이더좋지않나제생각은그렇고…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같이비장애인과장애인이통합교육을,학교도통합교육을하잖아요. 통합교육차원에서도분명히순기능적인역할을하는것들이많아요. 그렇지만우리장애학생들전담으로해서지금느티나무처럼몇명의일반인들이들어가는거하고비장애아동이있는곳이장애아동이한두명들어가는거하고는좀다를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차원에서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을좀더증원했으면하는본위원의생각인데과장님은생각이조금다르시다는말씀이신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군은지금어린이집을신설할수없는상황이…
정희
이정희위원
신설이아니라현재신설보다도어린이들이많이감소해서어린이집이많이폐쇄하고하는곳이늘어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곳을장애아동전담으로전환해보실생각은혹시안하셨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도한번검토는해봐야될상황인데사실그렇게까지지금하기에는조금어린이집차원에서도어려운점이있고해가지고선호하는편은제가알기로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우리비장애인아이들도사실케어하기힘듭니다. 보육하는데힘든부분이있는데특히장애아동의케어부분은비장애아동에비해서훨씬더어려움이있고또세심한부분이들어가야되는부분이맞습니다. 그래서물론보육교사들이나선생님들께서많은어려움이있으시겠지만우리장애아동들에대한특별한관심과정책적으로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부분을고려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홍성군예산의27%넘는것이복지예산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대부분이보면,사회복지기관의대부분이가정행복과하고복지정책과에속하는기관들이거의,거의다속해있죠. 여기에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운영비에는인건비도있지만순수한운영비에공과금이라든가제세공과금같은거이런것들이있는데차량유지비도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혹시차량관리상태를점검하고계시는지요? 본위원이이런질문드리는거는제보가있었습니다. 물론한번이아니고요여러차례제보가있었는데분명히운영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차량을. 그렇죠? 그런데요즘기름값이많이비싸요. 그러다보니일부분에서는출퇴근용으로그동안보이지않던차가아파트에와서퇴근시에는있습니다. 그리고아침에는출근합니다. 그리고물론업무상식당에갈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들어서서부에있던기관차량이홍성에서일을보고점심시간이되면홍성에있는식당으로갈수있다고는,그런거정도는어느정도이해를하지만제가들은제보에의하며모기관에서지속적으로그런게반복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다파악하셔서,물론돈,금액을따지면얼마되진않을겁니다. 그렇지만그런것들이세금을낭비할수있는이런여건도되고요. 다른사람들에대해서부정적인영향을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체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노인회관같은경우비품관리대장이잘작성되고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작성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관리되고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어린이집같은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아까우리모든위원님들이말씀하실때도대부분의원사업비로물품구입같은것은많이들어갑니다. 이럴때비품관리대장이제대로되어있다면내구연한이나이런것을따져서정말필요하면정말해드려야되죠. 그렇지만아까우리위원장님도지적하신것처럼중복지원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리고세금으로내는자산들이어느순간어디로갔는지없어지는경우도있어요. 이런것들철저하게관리·감독하셔서낭비되는일이없도록해주셨으면감사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어린이집이라든가지도점검은연1회이상씩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도한번눈여겨보고는있는데뭐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지도점검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신가요? 그러면본위원이추가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홍성가족어울림센터가전국최초복합문화시설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습니다. 진짜전국최초어울림센터가이제시작이되는데요. 그렇다라고하면그만큼군민들의기대나복지홍성으로한걸음더성장할수있는좋은기회라고생각이듭니다. 그만큼또이시설을만드는데기여한노고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홍성군이전국복지메카로발돋움할수있는기회니만큼더많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이부분이가족어울림센터가사실상홍성,거기에서도신도시내포에생기잖아요. 그런사항에서적극적으로지원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또들고요. 그런단계에서사실상이번에지난9월27일날보니까TV에서도많이크게나왔는데국무회의때보니저희윤석열대통령하신말씀이저출산에대한얘기도상당히많이얘기했거든요. 그런상황에서우리가정말실질적으로와닿는정책이거든요. 그런상황에서가족어울림센터는우리가지방소멸에서도우리가어떻게봐야될지라는생각이참많이들거든요. 그런상황에서홍성이앞서가지않나. 그런앞서가는상황에서우리돌봄센터3개도있고또추가적으로두군데가더생기고있잖아요. 그랬을때우리가정행복과가더앞설수있는상황,좀뒤떨어지는것이아니라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복지메카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것처럼조금더복지서비스가앞설수있도록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돌봄서비스정말잘하셨어요. 그런데비교하시는분들상당히많거든요. 어느부분홍성읍은있는데,또내포는있는데,광천은있는데어느한군데우리지역은없다이말씀도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문에도많이기재가되어서비교하시는분들상당히많습니다. 아이들키우는데비교되지않도록더성심성의껏세심하게꼼꼼하게관리를해주신다하면정말전국에서복지메카홍성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더세심하게살펴주십사하는말씀을드려보고싶어서당부의말씀을드려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잘살펴주실수있으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정말우리홍성군예산의27%입니다. 27%중에서도가정행복과20%이상차지한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만큼더세심하게챙겨주시면정말좋은홍성,복지쏟아붓는다고많은질책하십니다. 그래도좋은홍성될수있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부탁말씀,당부의말씀을드려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가정행복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10월19일수요일에는오전10시부터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