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으로총1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송진욱위원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진욱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진욱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여현정의원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8대에서사실은군의원이협치위원회에참여하는것을제한을했는데이번의조례에는굳이군의원이참여할수있게끔조례를제정하셨는데그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립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대에서민관협치협의회에의원참여를제한한다라는명시를저는알지못하고요,그리고현행양평군각종위원회중에군의원이직접위원회에참여하는조례가있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통합방위협의회,민방위협의회,군계획위원회그리고도시재생위원회해서총5개의위원회에의원님들이직접참여하고있습니다. 민관협치는저는그어느위원회보다주민대표로선출된지방의원의참여가필요한위원회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지방자치법규에서규정하는주민의권한인참여보장의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그리고또주민들의생생한이야기를현장에서또혹은논의테이블에서직접듣고의정활동을펼치는것이저는가장좀필요한임무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살펴보면요,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를비롯해서경기도31개시군중에민관협치활성화조례를가지고있는시군전체는민관협치위원회에의원들이참여하게끔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광명시는민관협치활성화조례9조4항3호에‘광명시의회에서추천하는시의원’이라고되어있고요,의정부시또한‘의정부시의회에서추천한시의원2명’그리고성남시도‘성남시의회에서추천한시의원2명’,이렇듯이위원회조례상...아,활성화,민관협치활성화조례상위원회구성에의원참여를명시하고있습니다.

예,잘들었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사실민관협치에서논의된것이다시집행부에서집행하기도하고,개선을하기도하는데결국은저희가행감을통해서...집행되거나사업이진행된사항을다시행감을해야되는사항이되다보니까의원이직접적으로거기참여해서주도적으로뭐업무를...뭐이런사항에대해서직접했을경우에는사실문제가발생할수도있고요,그위원을구성할적에보면군의원이추천한사람이3명이위원회에참여할수있습니다. 그래서의원이꼭들어가지않더라도거기참여하신분들이충분한토론을통해서이거는할수있다고좀생각이되고요,그다음에담당관님한테한번좀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민관협치개정되는게주요골자가세가지더라고요. 잘알고계시죠?

소통협력담당관구문경입니다. 예,맞습니다.

예,그것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첫번째...주요개정의첫번째는지금위원구성에서지금의원님이추가로들어가시는부분하고요,두번째는공론화과정을거치는거를구체화하기위해서공론화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그리고세번째는민간영역의어떤전문영역의참여를좀확대하기위해서협치조정관을둘수있다,이세가지로알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세가지인데요,저도이거민관협치에관해서공론화하는것에대해서는찬성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굳이여기이번에개정되는거에는공론화위원회를둬야된다는얘기가있는데기존의기본...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에도보면,16조에보면공론화에관한사항이좀있습니다. 그래서16조를보면제도개선및정책평가에서‘군수는협의회가권고한군정활동에대한평가및공론화절차를통해이루어진합의사항에따라행정절차제도를개선하고,민·관수평적협력관계에기반한정책평가를실시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제가그래서민관협치에서갖고온여러가지...민관협치에서얘기된사항에대해서제가좀받아봤는데요,2019년도,’20년도에는코로나19로인해서반영된게없고요,2021년도에보면뭐4건이있습니다. 건강헬스케어또보행안전,숲에자라는민관협치씨앗,이런식으로종류가일관되지않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이민관협치부분에서공론화할적에그문제가되시...이문제,의제가발탁된부분의전문가를포함해서이당시에공론화할수있는...제도적으로,제도적으로만들지않더라도공론화를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굳이공론화위원회를좀해야된다는생각은안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질문...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저희경기도내에서민관협치협의회와또공론화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가두가지가지금진행되고있는데저희가조사한바로는지금민관협치협의회...민관협치활성화에대한조례가지금10개정도있고요,공론화위원회조례가지금2개가있습니다. 그래서살펴보면민관협치협의회가있는데는공론화위원회조례는또없고. 그리고이제저희지금16조에지금공론화절차를통해서진행할수있다라고돼있기때문에...시행규칙에도보면토론회나이런것들이또구체적으로명시가돼있거든요. 그래서담당부서의의견은공론화가,16조에이공론화절차라는부분들이거론이되기때문에공론화를이조례에서도충분히실행은가능하다고여겨집니다. 그러나이제우리여현정의원님께서이렇게개정의견을내신거는공론화위원회를좀더구체화하려고하신의견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저는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협치조정관에대한얘기를좀해보겠습니다. 협치조정관이...예,뭐전문가가있어서그런거를많이반영하면좋을것같은데요,그러면여지껏민관협치하면서문제가되거나협치에이런점이있었는지담당관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조정관이나기타지금다른부서에서진행하고있는전문가들에대한자문을얻기위해서지금민간인...민간전문가를채용하는부분들이여러부서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저희부서에서도계획을했던게이민관협치에협치조정관도또있었고,또갈등관리에갈등관리전문가라는부분도또있었습니다. 그러나이제이런것들이부서에서의견은있으나인사관련해서는저희행정담당관에서양평군청의전반적인부분에대한종합검토가필요한부분입니다. 그래서종합검토가필요하고,거기에서어떤우선순위에의해서이민간전문가에대한채용이지금이루어지고있는걸로지금알고있고요,그런측면이라그러면할수있다라는부분도충분히인지가되고요,이부분은...이부분이또없다고해서또이민관...협치조정관을채용할수없는부분도아니기때문에이거는군의종합적인인사부분에대한검토가필요한부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보충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먼저,공론화위원회관련된부분입니다.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의말씀대로현행민관협치활성화조례를기반으로민관협치위원회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공론화위원회는기존의민관협치에서도출한그런의제이외에좀중요한시책이나보다많은예산이수반되는그런정책사안에대해서주민들에게실질적인참여를보장하고,주민들의의견을듣고,주민들이함께결정하는이런전반의과정을이야기하는겁니다. 그래서여주시에최근에공론화위원회조례가만들어졌고,여기서첫번째로다루는의제가여주시행정청사이전에관련된내용입니다. 양평군도이러한갈등사례나중요한시책을결정할부분들은과거에도있었고,앞으로도존재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과거에이런공론화에대한구체적인명시가없었고,구체적인법적근거가없음으로인해서갈등이굉장히많이유발됐고,또중요한정책이결정되거나군민세금으로예산이많이,막대한예산이수반되는과정에있어서의주민참여가부족했던부분들,이런부분들에대한주민들의의견이나문제의식이많이있습니다. 이런과정을보완하기위한그런좀공론화위원회를명시하는것이라고다시보충설명드리고요,그리고협치조정관관련된부분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25개자치구에서공론...민관협치활성화조례가모두잘시행되고있습니다. 그리고25개자치구중에22개자치구는협치조정관이라는이름으로,그리고3개의자치구는협치지원관이라는이름으로민간전문가가이말씀드린갈등문제,크고작은갈등문제에있어서전문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양평군은현재소통협력담당관부서에서이역할을하고있지만소통협치팀에서인원이1명이이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행정조직개편안에대한조례개정이이루어질텐데요,거기에서보면‘소통협력담당관’을‘소통홍보담당관’으로,‘소통협치팀’을그냥‘소통팀’으로명칭변경하는안이올라왔습니다. 협력,협치는지금좀시대적흐름으로봤을때도보다중요한사안인데협치라는이름이자꾸사라져갑니다. 그러면좀민의참여가제한되는것같다라는느낌을받을수도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협치조정관은이런민과관을연결하고,민·관갈등,민·민갈등,이런상황에서의중요한전문가로서의민을대의하는역할을충분히해낼것이라고보고요,서울시의사례나다른지역사례에서이협치조정관의역할이중요했고,주효했던부분들에대해서좀검토...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입니다. 담당관님,지금이조례를살펴보면지금말씀하신대로분과위원회를...분과위원회,공론화위원회로해서같이좀만들려고하는부분인데이부분은보면기능이다유사하다고보고있지않으세요? 판단되지않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대한부분은지금여현정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의미가또담겨있고요,그런데이제민관협치위원회에서사실그안에서그런것들을결정하고또그안에서어떤공론화위원회가필요하다,이랬을때도또진행은가능한부분입니다. 그러니까간단하게말씀드리면여현정의원님이하신,의견을주신부분도맞는말씀이시고요,여현정의원님이주신그의견이지금현재,현재조례에서또불가능한부분은아닌것도사실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문을열어놓은것도있잖아요,할수있게. 아까말씀하신대로공론회나토론회구성해서150명이상연서시에는얼마든지참여가능하고요. 이런부분이있는데이런것들을이제자세히명시를해놓고하다보면서로상충되는이야기들이왔다갔다할수도있다는생각이본위원은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들은충분히좀상의를해서진행돼야된다는게맞는데혹시존경하는여현정의원하고충분한상의를좀하셨습니까?

지금말씀드린대로의원님한테그렇게말씀을드렸고요,의원님은이런것들을조금세분화해서,좀더명시를해서공론화위원회란부분을앞으로의정책결정에서그러한부분들이필요하니구체적으로명시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셨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현재존경하는여현정의원님이...민관협치위원...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예,그런데아직조례가저희가제정이안되다보니까사실은군의원이직접적으로민관협치위원으로는될수가없는데지금왜거기에있으신지좀궁금합니다.

군의원이민관협치위원으로될수없다라는규정이어디에있습니까?

8대에서그군의...그런의도로해갖고군의원이추천한세사람이지금군...그위원으로있고요,예,물론뭐여기서는군의원이라는게없기때문에뭐말씀하신게맞을수도있는데8대에서그런것을염려해서조례를제정을하고,그래서군의원이빠지고군의원이추천한세사람이들어간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예,잘못알고계신것같고요. 계속이문제를이야기하시는데사실교통정책심의위원회,군계획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군의원참여하고있거든요. 민관협치에의원이참여해서문제가될수있다라는이야기를저는잘이해를하지못하겠습니다. 그리고저는민관협치협의회가만들어질때국민공모로지원을해서선정이돼서참여하고있었고요,실제로그때군의원들이나이군민을대표하는선출직들이참여하는것에대한요구는높았습니다. 그리고사실상거기서,직접현장에서주민들과의소통을하고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의정활동에반영한다라고하는것은장려할일이지저는반대할일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얽힐이유는없다고봅니다.

꼭민관협치아니어도군의원들이주민들과만나서뭐의견을듣고그것을뭐반영할수있는부분은얼마든지있는데...

많을수록좋지않습니까?

물론뭐많을수도있는데꼭이거민관협치위원회에꼭들어가서해야된다는거는저는조금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있고요,먼저말씀드린것처럼. 예,그부분은뭐저는동의하지않습니다. 군의원이꼭민관협치위원으로들어간거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고있습니다.

다른위원회에군의원이참여하는거에대해서는문제의식이없으십니까?

그위원회도뭐제가한번다시... 그런데이제위원회별로필수적으로군의원이들어가야되는부분이있고또아닌거는군의원이추천한그주민이들어가서위원회활동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얘기하신부분처럼뭐문제가된다그러면그부분...부분도다군의원을뺄수도있는거죠,꼭그군의원들이들어가야될사항은아니기때문에.

아,예,제가다시정...

예,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예,다시정리해서말씀을드리면이번에개정안으로제가발의한내용은군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또는군민입니다. 의원이반드시들어가게한것은아니고요. 다른지역은무조건의원이들어가게그의원...의회에서추천하는시의원또는시의원2인,3인,이렇게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조례에발의된내용에는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또는군민입니다. 참여를하거나군민을추천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희망하지않는의원님들은들어가지않으셔도되고참여를열어놓은것뿐이지의원이반드시참여하라라는내용은아닙니다.

예,이상입니다.

예,황선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그잠깐좀확인할게있어서그러는데정회좀요청하겠습니다.

예,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이안건에대해서질의도하고했는데저,제생각은기존에그...군의원이들어가는부분은저희찬성하지않고요,공론화부분도제16조에의해서충분하게공론화가가능한부분이고,협치조정관은제가그담당관한테한번물어보니까현재에도뽑으려고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굳이여기에다명시를하지않더라도군정의인사위원회나이런데서필요하면...필요한부분은아마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현조례가개정되는것을저희는반대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상입니다.

예,최영보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위원입니다. 제가이렇게...뭐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그리고황선호위원님이렇게다조치를주시고답변주셨는데요,충분히그조례에대한내용에대해서또숙지를하셨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협치자문관관련해가지고타시도에서많이이제사용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 협치조정관이없던곳에서조례를개정해서이제협치조정관이생긴그런사례들이많이있는데제가민원을다니다보면협치조정관이상당히진짜필요하다,저희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제가뭐하나좀읽어드릴게요. 그냥읽어드리는거니까듣고생각하시면됩니다,그냥. 어느협치조정관이이제2021년도6월달에작성한글인데요. 최근3년동안뭐예를들어자원순환에대해맨날생각하다보니머릿속이온통이생각뿐이다. 집에서어항물고기를기르는데거기수초도있고하나의세계잖아요? 그러나어항은물고기가살아갈수있는세상의아주작은일부일뿐이죠. 우리가자원순환을위해엄청나게많은노력과실천을하지만지구쓰레기,지구환경에미치는영향을따지면하나의물방울에불과하다는생각도듭니다. 그래도해보는거죠,아주작은노력이라도. 최근3일동안잠이오지않고괴로울때마다야금야금읽으며위로받았던에세이,‘새엄마육아일기’마지막페이지를덮고이새벽에갑자기어제회의에서자원순환과주무관늘공이했던말이떠올라남겨두고싶어페북을열었다. 이런공무원이있어너무사랑스럽지않은가. 은평구얘기입니다. 전략과제공모제안등을서울시로부터4억5000만원을지원을받아자원순환실생활화추진단을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과제는2020년시민들로부터열린제안을받고,협치위원,협치과제,실행하는민관공동실행단등의숙의공론을통해결정한전략과제입니다. 요즘지역을불문하고해결하고싶은주요과제를...자주등장한다는‘주쓰’,주차장,쓰레기,바로그거다. 은평구는그린모아모아사업...궁금한분은이제검색찬스를쓰시길바라고요,연계된과제이기도합니다. 그동안회의가잘안되었다고하고,2021년에들어겨우두번째회의였습니다. 그린모아모아사업에서자원순환사활동을하는주민과환경단체활동가,자원순환관련기업활동을하는주민,협치위원등자원순환과,협치담당관,두부서가협업하여꾸린민관공동실행단회의였습니다. 은평구,우리동네는이런공무원과함께일하는동네입니다. 참자랑스러운동네이기도하고요. 이거조례를저희여현정,존경하는여현정의원님께서올리셨는데좀많이검토를해봤어요. 해봤는데역시나오늘회의결과가좀이런결과로가고있고이제각자생각이있으신데좀안타깝습니다. 저의...이거를이제질의를하시고하실때좀저는죄송한말씀이지만이제수정발의라든지뭔가이제자기뜻과다르다고하면그런쪽으로이렇게좀대화를하셨으면하는아쉬움감이좀많이있습니다. 군민을위한그리고이제양평발전을위해서조례를제정을하는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나의’반대라면모를까‘우리의’라는표현을좀...좀아쉬운감이있습니다. 조례내용에대해서좀한번더검토잘해주시고,수정을...수정해서좀맞춰나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의견은잘들었습니다. 제가이조례안을지난7월부터만들어들고의원님들께이야기좀하자고찾아다녔습니다. 몇번을이야기해도검토하지않았다고하신분들도계셨고,반대의견을말씀하시는분들도계셨습니다. 어쨌든조례에들어가서문제가되는사항이아닌데그리고조례에명시함으로써충분한그역할을해낼것을기대하고있는내용인데이게정치적인계산으로이루어지는반대가아니길바랄뿐입니다. 그리고예를들면공론화위원회조례같은경우는현행조례로충분히담을수있다라고이야기하지만1건도이루어진적없습니다,양평군에서. 뭐위원회조례를명시한다고해서그게바로실효성을나타내지않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저는최소한의주민을대하는태도랑기본적인자세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조례안에충분히담아내고그것을펼쳐나갈것이라고조금기대를했었고요,이런,이런식의반대라면어떠한조례개정도쉽지않은상황이아닐까하는좀우려가들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당리당략에따른,정치적인계산에따른반대가아니길바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하는데당리당략이나이런부분은좀맞지않은것같고요,제생각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군의원이추천한위원이들어가서도충분하게얘기할수있고요,현행조례를갖고도할수있는부분을굳이꼭집어서넣어야하는지,협치조정관에관한사항도제가알아보면명시하지않아도지금군에서채용하려고노력도했고요,먼저...때도이제채용하려고했었고,여건이맞지않아서아마채용이안된부분이있고,앞으로도채용할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굳이명시하지않더라도필요한사항은할거라고봅니다. 그래서현행조례를갖고도충분히할수있는거를개정할이유가없다,이렇게저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어쨌든간에조례개정을위해서저희위원님들하고뭐이렇게조례를갖고서이야기를하고있는데조례검토안한사항도아니고요,검토다해봤고,이거를정치적인색깔로써이런말씀을하시면지금어떠한심의도이루어지지않을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위원들도충분히검토했다고해서...지금뭐내말이맞니,네말이맞니,뭐이런얘기를하는게아니라저희위원님들충분히검토했고,그런얘기는좀삼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이계속같은지적을하시는데요,군의회의원이반드시참가해라라는내용이담겨있는게아닙니다. 군의회의원이추천하는의원또는군민으로되어있고요,원하지않으면참여하지않아도됩니다. 그런데이곳에참여해서주민들과의소통을충분히하기를원하는의원이면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열어둔것뿐입니다. 그렇게해석을해야되는게맞는것같고요,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지적대로충분히검토하셨다고하면감사드리고다행한일이고요,어쨌든이조례안에두가지내용이담김으로써조례가더,민관협치가더활성화될수있는기회를막는것은아니었으면하는바람일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의원님이발언하시는것분명히좋습니다. 열어두는것도맞고요,좋다고생각을하는데왜이렇게말씀하시는게자꾸거꾸로반대를한다는말씀을하시는것처럼들리죠?

무슨말씀인지잘모르겠어요. 예?

기회를열어둔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거에대한반대가아니에요. 지금은이조항을넣느냐안넣느냐에대한조항을갖고서검토를하는거지왜그런내용을갖고서지금그렇게말씀을하시는거예요?

알아듣게얘기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제가잘못알아듣겠어요.

아이,그럼듣지마세요. 말씀을왜그렇게하시냐고요.

어떻게말을했다는얘기인지잘모르겠고요,저는제의견을말씀드린겁니다. 주민들의참여기회그리고의원들이주민들과충분히소통하려는의지,이런것들을좀담기위한내용으로제안을드렸는데달리해석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 하지만조례를,조례개정안을발의했던의도그리고의지,이런것들에대해서좀살펴봐달라는이야기입니다. 황선호,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께서좀무례하신것같습니다.

지금지속적으로뭐이제큰의미가없는얘기들이오고가고있습니다. 서로의견의차이라고생각을하고요,본안건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3항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총6인중찬성2인,반대4인,기권없으므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3항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으므로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83호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19일여현정의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영유아의심신을보호하고건전하게교육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함으로써영유아및가정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보충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행조례상그밖에군수...그밖의필요경비라고이렇게통칭해서명기된부분은지원을할수도있지만하지않아도된다라는그런의미가더강하다고봅니다. 그리고특별활동비등이라고한것은지금방금주민복지과장님께서말씀하신바대로특별활동비를비롯해서급·간식비,어린이집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교통비,피복비등이포함된다라는광의의표현으로다른지역에서쓰고있습니다. 그래서특별활동비등으로방금열거한이런항목들을추가로명시하고자하는이유는반드시이부분에대해서지원하게하는좀강제성을띤다라고생각하고요,기존에가지고있던조항으로는해도되지만안해도된다라는의미가더강하기때문에이조항을수정해서...개정해서발의하고자함입니다. 그런데만일특별활동비등이라고해서나머지부분을명시하지않은것이문제가된다고하면위원님들께서동의를해주시면보육영유아의급식...급·간식비,어린이집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교통비,피복비등을다포함하는것으로수정발의할의사가있습니다.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께서왜특별활동비만명기를했냐라고말씀하셔서그게문제가된다고하면나머지들도다표시하면되지않느냐라고말씀드린거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그밖에영유아보육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비용이라고만했을경우에는지원을할수도있지만안해도문제가되지않는다라는내용이되기때문에특별활동비등으로해서좀구체화해서명문화할것을제안하는내용이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거기아까우리과장님께질문드렸는데요,그불필요한내용하고용어이해불가한내용이어떤게있어요?

지민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그거,그거말고불필요한내용.

이해,이해불가한,그용어이해불가한그런내용들이있어요? 용어.

아까과장님한테질의를그렇게하셨...

최영보위원님.

그렇게하셔서질문을드린거였고요.

최영보위원님순서대로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그거를어떤,뭐어떤그요점이있을것아닙니까? 질의를하셨는데저는그게궁금해서. 불필요한내용이명확하게어떤게여기... 그럼교재비,교육비,뭐이런게불필요하다고말씀하시는게맞다고생각하고,용어이해불가는어떤용어가이해가불가하신지...

용어다이해하실텐데...

아까질의하실때그렇게불가한내용이뭔지물어보셔가지고.

그...

어린이집교사처우개선,보육환경개선등이민선8기우리전진선군수님공약이기도해요. 공약인데조례에...조례를좀바꿔서명시를해서좀힘을실어드려야될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이내용들이뭐불필요한내용이라든지용어이해불가한내용들이있다고하면위원님들이사전에검토기간이있었는데논의를해서이렇게좀이게좀가는게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좀있거든요. 그뭐수정해서이렇게하는방향도괜찮지않을까싶습니다.

지민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부결하시는걸로,그냥,예. 저는양평군의회에군의원이8명인것같아요.

여현정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지금이제너무길어지고찬성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를선포하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84호양평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19일여현정의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50탄소중립추진을위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됨에따라법률에서정하는지자체의무사항및탄소중립이행을위한시책추진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온실가스감축및기후위기에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2050년까지군온실가스순배출량을영(零)으로달성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는내용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이질의...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양평군에서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용역을하신게있습니다. 아마보셨을텐데요,거기보면온실가스인벤토리총배출량에대한게있습니다. 총배출량이113만1820톤이고,흡수원이35만1441톤이어서순배출량이78만379톤으로돼있는데요,이흡수원을그당시에설명하신분이사실양평군의흡수원을정확하게잰게아니라경기도의할당량을갖고...갖고배정을해서양평군을했다그랬는데그내용에대해서알고계신지질문드립니다.

예,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그답변을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숲배출량은범위가원체광범위하기때문에지금그정확한양은지자체별로나온게없고요,그렇기때문에국가자료로나온통계를갖다가면적...면적하고그대비를해서나눠놓은양이기때문에정확하게지자체양만은뽑을수가없습니다. 그래갖고우리가지금탄소배출이많이이제세계적인문제인데요,이거는이제우리가에너지라든가우리가이제쓰는것,실생활에쓰는것,공...뭐에너지라든가그뭐기름이라든가그런걸로이제지금나오는데숲이라든가그런것,농경지에서나오는것,그런것같은건정확한배출량을산출해놓는건뭐현실...이런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요.

예,그러면우리가이용역을하고양평군에서는그온실가스감축에대한로드맵,로드맵이나왔나요,그거의전체적인내용이?

지금이제용역...그최종보고했을때우리이제위원님하고같이참석을하셨는데요,그래서지금이제그거를좀수정을봐갖고아직결과물은이제그인쇄가지금아직안나온상태입니다. 그래서그인쇄가나오면제가의원님실이나이래갖고좀전...그뭐또읍면,기관에뿌려갖고같이,양평군이다함께동참하십사해갖고제가보낼예정에있습니다.

예,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30쪽에보면수송부문의세부감축사업에대한얘기가있습니다. 이부분은제가행감에서도아마지적한사항이거든요. 기존에이제그전기차의확대를위해서목표를설정을하셨습니다. 그런데2022년도에지금전기차에대한게580대고,2030년까지2만3584대,예,뭐이런식으로,수소차보급확대는현재41대에서’30년7861대라고목표를만들어놨는데실질적으로이게2030년까지목표를달성할수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사실상이제우리가용역개요...용역을짰지만이렇게이제목표를정하다보면사실상과대한목표를가질수도있는거거든요. 하다보면사실상저희가그목표에도달하려고노력을하는거지그목표해가지고딱갈지안갈지는저도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만그목표를향해서가려고는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본위원이환경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조례안은저희지역뿐만이아니라저희나라,전세계적으로지금화두가되고,대두가되고있는데저희양평같은경우는2018년도에지금14.7%정도로돼갖고굉장히전국적에서도양호하다고제가얘기를...알고있어요. 그리고저희는또양평군은지역특성상뭐산도많고,녹지도많고,농지도많아서탄소흡수량이타지역보다많은데실질적으로이런것같은경우는...저희지역도물론노력은해야되겠죠. 노력을하고당연히중요는한데저희이런규제가...저거,조례가생긴다면,뭐어차피노력을하고이렇게조례가생긴다면가뜩이나양평군같은경우는각종규제에대해서굉장히민감한부분이고또지역개발에대해서제한적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이제그지금탄소중립기본조례를만드는거는...세계적인기후변화도있는것다아시잖아요. 알고그러다보면...우리가왜그러냐면저희가이제그탄소중립이조례를저희도준비를하고있었던차입니다. 준비를해갖고선경기도하고보조를맞춰준비를하고있었던차에우리의원님이또그렇게발의를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의원님하고협의를해서이조례를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이조례가없으면왜냐면우리가친환경그에너지라든가우리친환경이제그에너지관련된지원을받을때는사실상좀불이익을받을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조례가제정됨으로인해갖고우리가각종이제국가시책에동참을하니까각종뭐보조금이라든가지원받는데는많은도움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제...64쪽,제7조에군은2050년까지...뭐물론거기앞당기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도있는데,순배출량을영(零)으로하는탄소중립을달성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과장님이보셨을때가능하다고보십니까?

지금여기서제가보기에뭐된다안된다는저도사실딱부러지게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하지만가능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왜냐면이게세계적인목표기때문에저희도그목표는뭐안쫓아갈수는없을것같아서목표를달성하려고노력을하겠지만제가여기서된다,안된다는답변은못드리겠습니다.

예,저도질의드리기전에먼저저희가,뭐저희뿐만이...저희도솔선수범을해야되겠지만군민들도솔선수범해야되고,아직공론화도좀적게되는것같고,그런부분에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예,알겠습...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제가그탄소...이거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용역을보고회때같이가서그얘기를듣고또여현정의원님이발의했을때저희도흔쾌히,하게...예,발의에참여를했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아까도목표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아까얘기하신,그위원장님이얘기하신탄소중립목표를달성,제로로달성하는거에대해서만약에달성하지않으면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식의문제가발생할지좀우려가되는부분이긴합니다. 물론이것이,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기본조례는저는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지만그부분도조금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예,말씀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여현정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무슨말씀이신지잘알겠고요. 그리고이조례발의에함께동의,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지금제2장탄소중립이행목표중제7조이행목표부분에대한문제제기이신것같습니다. ‘탄소중립을달성하여야하고,이시점을앞당기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기본법상에명기된표현대로저희는작성이된것입니다. 그이유는이탄소를...탄소중립과제를달성해야하는것은모두다알고계시다시피필수적인과제입니다,전지구적인. 그런상황에서탄소중립을달성하여야한다라는좀강제성이있는용어를우리나라전역에서사용하고있는거고요. 그렇다고해서달성하지않았다고해서...더노력을해서달성하도록하여야하겠지만만에하나안됐다고해서이조례에따라제재를받거나이런거는아니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양평군은앞서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경기도31개시군중에타지역에비해탄소흡수원이많습니다. 그래서2050탄소중립달성가능성은타지역에비해서저는높다라고생각합니다. 그와함께저희9대의원들도탄소...기후문제는굉장히심각한상황에이르렀기때문에탄소중립을위해서같이노력하려는의지의표현으로실제적인실천도함께찾아서만들어가면좋겠다,그런이유에서원안대로갈것을제안드립니다.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존경하는여현정의원님의견잘들었고요,혹시...ESG경영에대해서아마많이들어보셨을것같습니다. ESG경영이라그러면환경과사회또지배구조에대한것을뜻하고요,지속적인경영을위해서환경이나사회뭐지배구조를개선하고,그런뜻으로해서2021년도부터굉장히선풍적으로인기가올라오고그경영에대해서세계적으로많이올라갔었는데요,요즘우크라이나전쟁이나이런것때문에사실에너지대란아니면뭐인플레,원자재리스크,뭐경기침체때문에사실ESG경영에대해서도회의적인반응을많이본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사실저희가...지금이말씀을드리는거는탄소중립을하고2050년까지제로로만드는것정말중요하긴하지만이런조례가제정이된다그러면다시조례에맞게끔탄소를배출을낮추기위해서어쩔수없는규제나아니면이런게또병행이돼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다시금제가좀염려되는부분이있어서...아직군에서도로드맵이정확하게나오지않아서차후에한번더생각해보시는게어떤지하는생각이들어서...예,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체적으로어떤규제가예상되는지좀알고싶고요,그리고본의원이발의한조례안에따르면3장에탄소중립이행을위한부문별시책이나와있습니다. 건물,수송,에너지,자원순환,숲,생활,교육,이렇게각부문별로로드맵을제시하고있습니다. 감축방안에대해구체적인수치를여기에담을수는없지만. 그리고앞서용역이진행됐습니다. 기후위기대응용역. 거기에서진단과대책이조금제시되기는했습니다. 그리고그내용을바탕으로집행부에서는구체적인부문별계획과실행방안들을만들어가고있는과정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계획들을수립하고실행해나가는데있어서의좀저는가이드내지는로드맵의역할을할수있을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안건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기본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시기바랍니다. 총6인중찬성2인,반대3인,기권1인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기본조례안은부결되었으므로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99호양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23일여현정의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대중교통을이용하는소외지역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귀가택시비를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소외지역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편의를제공하는것은좋은조례이나소외지역주민만을대상으로별도의계층을지정하여중복으로지원하는내용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우선이렇게의원발의로할수있게좀도움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그런데지금자료를주신거에보면...관계법령발췌서해서좀하나를준게있어요. 그래서해남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가있는데이번같은경우에는행정안전부주관해서2022년도1분기에적극행정으로상을받으신내용이있더라고요,우수사례로. 그래서이부분은뭐존경하는여현정의원님께서이렇게의원발의해주셨지만우리군의상황에맞지않은것같아서몇가지좀검토를해봤습니다. 이부분질문드릴테니까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살펴보니까요,이부분은,해남군같은경우에는지금재정규모가한8000억,8400억대가되는데저희양평군하고비교했을때도좀비등소이한것같습니다. 그래서살펴보니인구수로따져봤을때는6만6000,현재,그런데2021년도에봤을때는6만7000,6만8000에서한1500명이상이줄어드는인구소멸도시인것같아요. 그래서이런제안을해주시고,우리청소년들이나중·고등학생들이이용할수있게군수공약사항으로해주신것같은데이거를이제저희군하고좀비교를해봤습니다. 문제점이자꾸나오는데우리군에가용할수있는택시대수가지금200대정도가되는걸로보여요. 그런데12개읍면으로따졌을때학생수를봐도한5%만봤을때,5500명정도가되는데거기서5%만따졌을때도276명,택시부족분으로봤을때는174대정도가발생을하는걸로좀판단이되고요. 이거에대해서저희가이조례를발표하고시행을하게되면이런부족분에대해서우리가택시를증차한다거나이런대책이조금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권용진입니다. 저희는...택시그총량에대해서양평군에서결정할수는없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2000...아니,205대에대한총량은2000년도택시기본계획에의해서정해진거고요,저희가2000...5년마다주기로갱신을하는데그또한기초자료에의해서국토부에서승인이돼서내려오는거기때문에아마도다음번정수는2025년도에결정이날것같습니다.

그러면또한가지문제점이보입니다. 학생들이택시를이용해서귀가를하게되면그동시간대우리군민들이이용할수없을것으로보여요,택시부분들은. 이런문제점에대해서도혹시고민해보셨습니까?

사실이제도시가형성되어있는양평이나양서또는용문은택시양이좀있습니다. 그러나이제조금농촌지역인경우에는택시대수가사실제가봐도조금부족한것같으나그렇다고해서이분들이야간에도그렇게운영을할수있는지는조금우려가되는부분도있습니다.

예,그래서제가...요즘에택시를자주이용하고있는데그래서택시기사분들한테조금여쭤봤습니다. 그래서저녁시간대는콜이많이들어오는데도요즘에는SNS상이나이런걸로그냥콜비없이받으시잖아요. 그런데요즘에는그콜비조금이라도좀더받으시려고그런것이용보다는직접전화로와서운행할수있는게자기네들한테는더이익이된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도좀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고,지금우리행복택시를또잘...지금잘하고있잖아요. 이부분에좀수요를반영을해서지금이조례가아닌그행복택시운영조례로해서조금더우리양평군학생들이이용할수있게그런부분도조금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금개정이돼야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내용은있습니다.

지금이걸갖고요?

예.

그러니까현행조례가유지되는데행복택시수요를반영을해줘야그다음에가능한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어쨌든이런경우에는예산이수반되는또사항이기도하니까이런것도잘검토해주시고요,그리고또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아까말씀해주신대로교통에대한...택시를추가적으로할수있는방법은우리가할수있는방법은아니라는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의견서가들어와있던데... 여기조례에부서협의결과가들어와있던데미반영된내용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황선호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지금혹여라도이제그조례에이내용이담긴다하면택시,이택시가부족함으로인해서혜택을또못받,못받...그러니까못받을수도있는그런부분이우려가돼서그런내용을담아서답변했습니다.

그부분이미반영된사항인거죠,지금?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여현정의원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가용택시에관련된부분입니다. 본의원이이조례안을,조례개정안을발의하는과정에서담당부서와의협의를좀거쳤습니다. 교통과에서이용수요파악을,예상이용수요파악을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양평군관내중·고등학생수의5%인270여명을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현재택시운행대수가270여대,그중에야간운행을가능하다고한게110대정도됩니다. 그런데이렇게되면한170대가모자란다라고단순계산이된겁니다. 사실상방과후에자율학습이나학원에서끝나고대중교통이끊겼을시간에택시를이용하는학생수는동시간에이용하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렇게단순계산으로따져볼수는없는문제라고생각하고요,충주시같은경우는통학버스와통학택시가병행해서운영이...운행이됩니다. 그래서일지는모르겠지만약1.8%의학생이통학택시를이용하고있습니다. 분명히단서조항에야간시간에대중교통이끊겨서집에갈수없는어려운환경에있는상황에서이용할수있는조례고요,말씀드리자면...해남군예를들어주셨습니다. 해남군을비롯해서의령군,서천군그리고남해군,평창군,횡성군,충주시등에서지금이청소년안심귀가택시제도를시행하고있고요,학생들의만족도는그리고학부모들의만족도는굉장히높았습니다. 그리고지난10월,지난10월5일에서9일까지영천군에서,아니,영천시에서청소년안심귀가택시운영과지원에관한조례안이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거리에대한조례규정은없었습니다. 그러니까청소년이면누구나이용할수있다라는내용이었고요,집행부에서,담당과에서의견주신내용이거리규정에대한문제제기였는데요,제가다살펴봤습니다. 해남군1km초과,의령군1km,서천군만3km그리고영천시,남해군,평창,횡성,충주,어디에도거리를제한한규정은없었습니다. 그리고몇가지만더말씀드리자면요,가용택시는기존택시...기존택시업체나기사님들을최대한설득을해서참여를유도해야될부분이지...그리고우리가할수있는일이아니다라고포기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요,신규사업자를만들어서라도확보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실제로그래서실수요조사도필요한데이것은예상되는추산으로약5%로봤을때도현재택시운행대수로도가능하다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무엇보다도이조례안에대해서는주민의의견이굉장히많았습니다. 여기보면양평맘스전원스토리라는회원수6만명에달하는카페에서의견이제시된내용입니다. 전에없던반응과기대그리고반드시통과되었으면좋겠다라는바람이많이담겨있습니다. 많은학생들과학부모들이이학생들의귀가문제로...특히나통학자체가양평군은어렵습니다,대중교통시스템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에. 그런상황에서귀가만이라도좀안심하고할수있게끔도와달라라는그런의지였던것같습니다. 과거에도이런문제로요구가많이높았고,지금현재도그렇고,그리고상당히많은미취학아동을비롯해서초등학교학생들이이조례에의해서기본적인교통복지혜택을볼수있는부분이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몇가지좀사례를들어드리면...여기는충주시사례입니다. ‘등하굣길걱정뚝,충주중고교생통학버스,통학택시호응’,반응이뜨겁습니다. 2021년기사인데요,실제로충주시에서는...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등에관한조례,저희랑똑같습니다. 이조례를근거로비용이나거리에대한규정도제한없이통학버스를운행하는데1일760에서780명이이용을하고요,안심귀가통학택시는하루에120명에서140명이이용을합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자면충주시인구2만4000명입니다. 양평군인구1만2000명입니다. 단순비교해도그렇습니다. 그리고2022년통학택시예산으로1억6500만원소요됐습니다. 제생각에이문제는예산이부족하고또가용할수있는예산이나택시가없다라는그수준의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 이거는감수성의문제입니다. 예산이얼마가들더라도우선적으로실시해야하는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이,본조례안의개정사항은그런내용이라고생각합니다. 우선어떤부분이불편하고피해를보고있는지를살펴서주민을대의하는지방의원으로서가장먼저손봐야될부분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예산문제이기보다감수성의문제라고봅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2021년에양평군순세계잉여금이794억입니다. 총이월금2322억중에이월금,보조금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이794억입니다. 그리고지난행감에서본의원이지적한예산낭비사례들이있었습니다. 군금고계약관련해서4년간100억원손실,비상식적인정기예금계약으로1년간이자손실100억,중도해지이자손실액1억,2022년4월20억1년고정금리정기예금이자손실5000만원,마을방송장비수리및교체를...스마트방송시스템으로교체했을때1년간80억의예산이줄어듭니다. 그리고사립학교보조금으로시설보조계속나가고있습니다. 버스에서결손보전금2022년만66억이었습니다. 예산편성전반에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우선지급...우선배정되고편성되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해서저는좀...저는물론꼼꼼히따져봤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예,그사안들로좀요청을드리고요,거리문제에있어서의문제제기는제가미반영했습니다. 10km이상떨어져있는지역의아이들에게만적용을한다고했을때는실제로여전히이소외되고필요하면서도이용할수없는학생들이대부분일것이기때문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위원입니다. 그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관련해서양평뿐만아니라이제타시도에좀많이,유사한사례들많이있지요?

예.

타시도에도많이운행하고있죠? 타시도는보면이제노인들까지좀확대해가지고하는것도있더라고. 경기도광주시인근지역만해도요. 이양평에대해서이제뭐...이조례가올라오긴했는데이거에수반되는그비용이라든지그런게좀적절하게나온내용이좀있나요,혹시?

저희가지금행복택시를운영하고있고요,교통약자를지원하기위해서대중교통이안들어가는부분에연간...

그타시도혹시그러면거기의뭐만족도라든지그런거에대해서는파악하신게있나요,혹시?

저희지금행복택시운영과관련해서는다른시군에서도저희한테벤치마킹을올정도로저희가선진사례라고지금그렇게알려져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본안에대해서반대토론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좋은취지로해주신건잘알겠지만현재행복택시라는걸잘이용을해서진행을하면될것같고요. 또굳이꼭필요하다고하면지금수요나이런것들을정확히파악해서다음번이모든이런지금부족한점을좀보완해서다음회기때좀올려서하는것으로,이번회기때는부의하지않는것으로좀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여현정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부의하지않는다는게무슨말인지모르겠습니다. 이미부의된거아닙니까?

반대토론한겁니다.

아닌가요? 반대하신다는얘기를하시는거죠?

예.

일단발의돼서안건은상정이돼있는거고요,사실질의에답변하면서도말씀은드렸지만반대하는이유가명확하지않은것같습니다. 제가분명히설명을드렸는데...

제얘기한거고요,개인적인얘기만하세요.

예,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6항양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총6인중찬성2인,반대2인,기권2인,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6항양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85호양평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23일오혜자의원외3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이2021년3월제정시행에따른자치법규제정으로양평군치유농업추진을위한법적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예,저누르지는않았는데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오혜자의원님께서조례안을대표발의하시면서저는공동발의하였습니다. 어쨌든이치유농업이라는부분이농업,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그리고국민건강증진에기여하는바가매우높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적극적으로동의하고요. 조례안...조례제정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주민삶에도움이될수있도록저희도함께,같이살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치유농업사라고하면자격을,요건을갖춘사람을말씀하시는거죠?

농업경영과장주성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농촌진흥청에서법적규정을가지고자격기준을가지고시행하고있는제도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본위원도좀관심이많은,그치유농업에관련이좀많이...갖고있는데요. 그내용이좀포괄적인내용도있기는해요. 그런데후에그런문제점에대해서좀타지자체도많이있는데좀보완해나가면좋을듯싶거든요. 좀적극적으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제가이치유농업을조례를발의하면서담당부서하고그다음에그시범적으로하시는분또지금인증농가를위해서한24농가가4월달부터교육을11월달까지화요일날7시부터10시까지교육을받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현장을한번가보려그랬는데가보지못했는데요. 아까얘기하신,존경하는최영보위원이얘기하신것처럼오늘제정되는걸로끝나는게아니라계속적으로현장에서얘기를좀많이들으면서좀보완해나갈부분이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원안대로될수있도록많은,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01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선8기출범에따른주요현안및공약맞춤형조직을구축하여안정적인군정운영을도모하고,기존조직과인력을합리적으로재조정하여조직의효율성을제고하고,지역현안해결을위한조직체계구축으로군민불편사항해소및행정서비스를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조직은서로기능상의중복이없도록하여야하며,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편성하여야하는만큼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조례집29쪽에보면비용추계서가있습니다. 보면연도별5년치에대한합계액을56억4300만원이라고해놓으셨는데그뒤에보시면60억1691만1000원입니다. 그래서제가한번합계를내보니까아마앞에게합계가잘못된거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좀신경쓰셔서자료작성하실때잘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행정담당관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에추계...비용추계서말씀하셨는데요. 지금56억4300만원말씀하셨는데저희가추계비용을내년도에는11억5600만원이되겠고요,2024년,2025년,’26년,이렇게’27년치해서들어간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뒷장에30쪽에보이는거는1차연도에들어갔을때11억5600만원이되겠습니다.

아,합계금액이착오가...

예,합계금액이착오가있습니다.

예.

이부분좀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위원입니다. 민선8기출범에따라서이제맞춤형조직을구축하신다고했는데요. 참구축이...구축되었으면하는마음인데매번이제뭐새로운군수님이오실때마다이제기구조정을하잖아요,보면,늘. 그때마다보면이제민원인들...명칭관련으로해서혼란이좀많이오는걸로알고있어요. 이번역시이제이렇게바뀐다고하는내용들이이제일부에서알고있는내용들인데여기에도이제좀불만도갖고있고또어느과가어느과야,이렇게물어보는사람들도있고. 그런데그혼란에대해서또어떻게조치계획이나뭐그런게좀있나요? 그냥잠깐며칠지나면,한달지나면뭐당연히알겠지,이게아니라사람들이...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조직개편...정원조례이제올라...상정하게된주요내용을보면이제과의명칭신설이3개가있고요,통폐합4개,명칭변경5개가있습니다. 이제신설부분에서도관광과,청소과,도로과,이게군민들께서쉽게알수있게이름을좀이렇게정하였고요. 그다음에이제통폐합에서도우리지금군민들께서혼선이오는부분,그동안저희군청과읍면에서또읍면에계신분들이군청에일을보러들어오셨을때혼선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과그다음에명칭변경에이제5개를했는데그런부분도이번에부서명칭에좀담았다고말씀을드리고요. 복지부서말씀을드리면읍면에...복지업무를하면읍면에서다볼수있지만또군에까지들어와야되는어르신들이나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장애인부분들. 그래서이제또군청에들어오시면,어르신들께서는다군청에오시면일이해결이되는줄아는데요,대부분의어르신들은군청에오면주민복지과를찾아오십니다. 그런데지금복지업무가주민...본청에는주민복지과1개부서가있고보건소에2개부서가가있습니다. 어르신들이군청에왔다가또보건소로또가야되네,이렇게말씀하시는분이있어서또복지부서의명칭도이번에좀의견을담아서그런...좀담았습니다.

실제로저희가이제군청이라든지이렇게오게되면물론주민복지과라든지뭐여기바뀌는뭐노인이런내용들이있으면그과로가면되긴하지만그렇지않은명칭들도있잖아요. 그래서저는매번이렇게혼란이이렇게...뭐잠깐뭐한달,두달지나면다알겠지이런거그리고이제뭐복지과에와서그분들이안내를해준다뭐이런내용도있겠지만그게현실적으로좀이제불친절한그런내용들도많이발생을해요. 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잘못알아듣는다고해서...물론공무원담당분들도힘드시겠지만좀이렇게옆에서보면안쓰러운경우가많더라고요. 저는양평군에도솔직히...여기1층에입구에보면왜전광판같은거하나있잖아요.

예.

그거를난누가보는지나는이해가안가요. 그런것보다차라리그입구쪽에다가...요즘에대도시라든지뭐저기서울시만...서울시가도그렇고백화점같은데라든지뭐타시도에도있는사례인데...사례가있어요,한번알아보시면아시겠지만. 거기에이제전자안내도라는거,손으로이렇게찍찍으면내가어디를가야될수있는지그런걸좀도입을했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전자안내도는데이터정보과에서이제부서안내하는그거를좀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것이잘,편리하게우리군민들께서이용한다면확산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서명칭이조금혼선이좀있습니다. 있는데그런부분은이번에위원님들께서정원조례,조직개편안을승인해주시면저희가언론홍보라든지SNS통해서군민들께서군조직이바뀐부분에대해서는...SNS라든지또지면을통해서,읍면을통해서이렇게홍보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8페이지보면명칭변경건에‘소통협력담당관’을‘소통홍보담당관’으로변경하고조정하는내용이있습니다. 협력...이와더불어지난번정책협의회때보고받기로‘소통협치팀’은그냥‘소통팀’으로규칙변경을예정하고있습니다. 협력과협치는주민참여요건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소고,이소통협치팀이가장주민들과밀접하게소통하고주민의참여를이끌어내고정책을만들어나가는부서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협력,협치라는용어를빼고홍보라는용어로바꾼이유가궁금하고요,다른지역들,다른지자체들은이런사례들이많이있는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을‘소통홍보담당관’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지금군정...군과의회의홍보에관한것을기능을지금강화하고있습니다. 의회도홍보정책팀이신설이되고요,이에맞물려서그동안협력은민관협력,대외협력팀이과거에도있었습니다. 그부분은,팀명칭은현재민관협력팀은가지고있습니다,팀에서. 그래서또홍보를강화하다보니까지금언론인,우리지금양평을홍보하시는이언론인들,이런부분때문에언론인과의어떤소통문제,홍보문제,그래서이제홍보를이번에또언론쪽에서도얘기가나와서그렇게좀변경하게됐고요. 소통협치팀이있었는데이부분도이제우리그많은군민들께서소통팀,협치팀,이런게...얘기하시는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소통팀으로지금이조례가개정이되면규칙에서지금안을갖고있습니다. 먼저정책협의회때이렇게좀설명을드렸고요,그래서이제소통팀으로가고자하는것은소통팀에서우리군민들이알기쉽게군민과의소통,소통담당관에서는군민과의소통또의회와의소통,언론인과의소통그리고민간단체다수와의소통을좀담아서소통으로지금하려고합니다. 그리고협치문제는지금민관협치조례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서충분히또협치부분은다룰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예,추가질의하겠습니다. 뭐다루고안다루고의문제를이야기하는게아니고요,저는좀충분한답변이되지않아서요. 협력과협치라는용어를아예이번개편에서빼버리게되는상황이잖아요. 그이유를모르겠다라는얘기고요,소통협력담당관에서홍보업무를한다고하는게그게뭐여기는홍보를안하는데구나라고주민들이오해할만한그런상황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굳이부서명칭에,그것도가장중요한민과의교류협력을하는부서에서협력이라는용어를빼고홍보로바꿀이유가있나라는생각이들고요,소통협치에서도협치역할을분명히할건데소통이중요하다고하면소통은분명들어가있는데협치를빼야할이유는없어보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린협력부분,저희대외협력,민관협력은지금그부분에서도충분하게NGO...하고이렇게충분히해나갈수있다고판단이되고요,또소통과협치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소통과협치는저는서로소통을이렇게잘통한다면그것이소통이고협치가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런내용이,조금소통이라는부분이좀포괄적으로되어있어서우리군에서소통을한다면소통팀에서는우리모든군민과,모든,어떤특정인이아니라이렇게소통한다는그런개념으로소통팀으로지금안을잡고있습니다.

소통협치라고하면소통하지않는다는의미입니까?

아니요,그렇...예.

그러니까요.

예,그건아니...

협치를뺀이유가전별로납득이되지않습니다.

답변을위원님더드릴까요?

아니요,답변이계속똑같으셔서...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

‘소통홍보담당관’으로조정하는내용을‘소통협력담당관’으로,기존안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수정동의해야되는건가요?

표결해야될것같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수정동의의견철회하겠습니다.

그럼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02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복지증진을위하여보훈명예수당을상향하여지급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일단집행부에...행감에서지적을했던부분입니다. 다른그보훈대상자들과의금액차이가있어서지적을했는데빠른개정감사드리고요. 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국가보훈대상자아까이제뭐얘기했는데대상자가현재늘어나고있는추세인지아니면기존에있던분들한테만계속혜택을주는건지예,질문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종류별로다르긴하지만그보훈대상자분들은현재는이제6.25참전유공자분들이나월남참전유공자분들은돌아가시는분들이많으시고요. 그이외의보훈대상자분들은이제젊으신분들도군대에서어떤뭐부상을입는다거나그런경우로생기시는분들도계시는데비율로본다라면좀감소되는부분들이더많고또일부는전입을들어오시는분도계시긴하십니다. 그래서증가추세를보면그래도감소추세인것으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조례이제88쪽에보면비용추계에서소요액이9억9600만원정도되더라고요. 그행감에서보면2020년도에한6억6700,2021년6억4000정도로해서계속해서이제7만원에서3만원이늘어나면서한...약2억한7000정도가조금늘어나는거같습니다. 그래서약간...9억9600으로하신것같습니다. 하여튼간조례가잘통과해서그분들한테혜택이갔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03호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위촉위원의다양한구성을위하여위촉위원임기의연임제한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관련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계약심의시투명성과공정성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본조례를보면요,몇가지가있습니다. 2조1항에서...그위원회중에서5호중에서공무원하고공무원중에퇴직한사람하고그다음에5조1항에의해서직무대행에대한사항이있는데요. 제가이계약심의구성조례를보면위원장하고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해서15인이내로할수있게끔돼있고요. 그다음에5조2항에보면부위원장은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고돼있는데기존에변경되시는거,변경되는걸보면그것을빼고위원장이없을경우에는군수가지명한사람이직무를대행한다고돼있어서굳이이걸이렇게바꿀필요가있는지질문드립니다.

예,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이제양평군사무처리규칙에보면위원회관련된운영은이제과장전결로다돼있습니다. 그리고과장전결로다돼있어서저희같은경우는그5조1항으로이렇게바꾼거고요,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는저희도만약수정의결이된다라면그렇게지키도록하겠습니다.

예,수정할의사가있다는거죠?

예.

예,그러면제가이따가수정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아까얘기했던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부의안건책자117쪽에제...안제5조제1항에...기존조례대로유지하고같은조제2항을삭제하는사항은‘부위원장은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로수정하고심의하는것으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수정동의가끝났으면“이상입니다”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오혜...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오혜자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오혜자위원님의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와토론을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04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2022년4월21일및같은법시행령,시행2023년1월1일일부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그밖에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눌렀습니다.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저안했는데...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05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성장관리계획의정의를규정하여제도의개념을명확히하고,폐지·신설된사항을반영,개발행위허가기준을정비하여합리적인개발행위유도와난개발을방지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주요내용부분을보면난개발방지를위해도로의너비와관련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관한사항을개정했습니다. ‘도로의너비를6미터이상확보하여야한다’라는내용이신설되는거죠?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예,맞습니다.

예,그난개발방지를위한사항중에도로의폭에대한주민들의뭐민원이나여론이많이있었고요,그와더불어경사도에관한규정에대해서도조금여러갈등이나의견들이있지않았습니까?

예,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이전에...뭐아시다시피몇해전부터도조례관련돼서,경사도와관련돼서는많은의견이나눠지고의회에서도이제다뤄지고했던내용인데어찌됐든지금그개정되는거에대해여러의견이있고그게모아지지않아서결과적으로뭐개정은되지못했습니다.

추후에의견수렴을통해서조정해야될필요있어보이는데계획있으신거죠?

그거는별도로...아직뭐구체적으로경사도를낮춰야되겠다뭐이런거를아직방침결정내린건없고요,뭐사회적변화라든지그런거를보아가면서검토여부를결정짓겠습니다.

2019년에경기도에서산사태예방을위해서경사도를조정하라는권고안이시군별로내려왔습니다,그렇죠?

예,맞습니다.

예,양평군은현행25도를20도로조정하라는권고였고요.

예,어찌됐든뭐전반적으로는경사도를그...지금25도이하로돼있는데그것은뭐20도가됐든그이하가됐든경사도를낮추는거에대해서경기도에서전반적인틀에서그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

예,양평군은당시에이부분이개정이되지못한거고요? 주로누가반대를많이하나요?

글쎄요,뭐정확하게제가그거는기억하진못하지만어찌됐든서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반대의견이있고또적극적으로원하는또주민들도있는것으로압니다. 좀합리적으로결정됐으면좋겠고요. 추가로이번폭우로산사태가난지역은다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면2021년에경기도에서산사태가우려된다고해서좀집중관리를하라라고한지역도알고계십니까?

글쎄그거는,임야부분은산림파트쪽에서아마다루어지고또인허가쪽에서다뤄지기때문에제가구체적으로어느지역을중점관리지역으로관리하는그건까지는저희부서에서뭐다루고있진않습니다.

아,그런데어쨌든산사태예방을위해서는경사도조정이필요한부분이라질의를드리는건데요. 중복되는곳이있습니다. 대표적으로강하면항금리,용문면삼성리,양동면고송리,이번폭우피해로극심한피해가일어났던지역이중복됐...중복됐습니다. 그래서이건반드시검토해봐야될부분이다라는생각이들고요. 또다른내용인데요. 255페이지,제18조의4에보면태양광발전시설개발행위허가기준에대해서신설했습니다. 그리고별표25에규정하고있는데요,2호에보면‘제1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호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라고했고요,‘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자가소비용으로설치하는경우’가명시되어있습니다. 이태양광시설에대해서는어쨌든기후문제가심각하고기후문제를해결하기위한에너지전환방침으로적극적으로도입하고확산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여주시의도시계획조례를좀살펴봤더니개발행...태양광발전시설개발행위허가이격거리미적용기준에마을공동체,시민협동조합,관내농업인또는농업인조합이운영하는100kW미만의소형태양광,신재생에너지법제27조의2에따른주민참여형또사회적기업이운영하는발전소에대해서는이격거리제한을규정하지않았습니다. 예외적용...예외규정으로적용하도록만들어놨습니다. 이번에이제이태양광발전시설관련한개발행위허가기준항목이신설되는데있어서좀저는명시해서포함하는것이어떨까하는의견이있는데어떠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해주신거는그거를반영하기위해서저희가라목에서...라목을신설을해서요,다그런걸반영할수있는그런틀을만들었고,나머지기본뭐자치단체가됐든공공기관이됐든어쨌든그전제는공익상필요에따라서하는게전제가돼야될것이고,거기에뭐사회적기업이됐든공기업이됐든그런곳을반영하는거는뭐큰실익은없다고보지만반영을한다고하면크게운영하는데는문제는없으리라고봅니다.

뭐앞서다른조례안을논의할때도마찬가지사항이었는데요,여주시에는,여주시조례에는...여주시는에너지전환의모범지역으로손꼽힙니다. 여주시에서는앞서제가말씀드린이항목들이구체적으로명시가돼있습니다. 그리고라목에이건너무포괄적으로군수가인정하고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는가능하다라고했지만이건또제한사항입니다. 군수가인정해야되고,첫째로. 두번째로는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또거쳐야합니다. 다른항목들을열거한것과는다른적용이된다고봅니다. 그래서라목에앞서말씀드린부분을좀추가하고라목을마목으로변경하는내용으로수정하고자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어떻게...제가이해를안돼서... 가목을더,가목을더추가하는걸말씀...

라목을방금말씀드린항목을추가하고요,현행...제안하신라목을마목으로바꾸는거죠. 명시하지않아야할이유가없어보이거든요.

어차피이조례가개발행위관련돼가지고기준이정해지고어찌됐든이게이제뭐규제쪽의관련조례,어떻게보면규제쪽...권장쪽보다는그런게기본적으로갖고있기때문에운영하면서그것은...어찌됐든별도로다가빼더라도공익상필요한,필요에의해서하는것은명기를해서그냥일반사회적기업이라든지뭐마을기업은목적이뭐가됐든다설치하는게아니라공익상필요가전제되는그런...수정발의를하더라도그게전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그러면공익적...공익성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라는그문장을포함해서그러면...

예,그게전제되어야된다고봅니다.

예,맞습니다. 저도동의합니다. 그렇게내용을포함해서그러면수정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길부탁...

오혜자위원입니다. 257쪽에보면56의2는‘영84조의2제2항에따른’...‘2018년12월31일’에서‘2020년12월31일’로한다고그랬는데요,이56조의2를보면생산녹지지역등에서기존공장의건폐율완화가되겠습니다. 그래서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또는계획관리지역에있는기존공장(해당용도지역으로지정될당시이미준공된것으로한정한다)라고있습니다. 부지를확장하는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에는2018년12월31일까지증축허가를신청한경우로한정돼있었는데,그래서건폐율이40%이하로된걸2020년12월31일로이번에변경을하는내용이있습니다. 이건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이게추가적으로더넣어야되는건축물이있어서이런건지변경하는거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은저희군내이러한사항이있어서가아니고,상위조항이이렇게반영이돼서그걸반영하는겁니다.

상위법이,상위법이변경이돼서하는거다그런거죠?

예.

기존의우리이지역에서추가적으로넣을게아니라,증축된게아니라.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하겠습니다. 별표25에라목으로‘시민이출자하여협동조합으로운영하거나농업인(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농업인중양평군에주소를둔사람을말한다)또는농업인을구성원으로하는조합(민법에따른조합을말한다)이출자하여운영하는설비용량100kW미만,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7조의2에따라지역의주민이참여하거나사회적기업이운영하는태양광발전사업중공익상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를포함하고,‘라목’을‘마목’으로변경하여수정심의하는것을수정동의요청합니다.

여현정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여현정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의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06호양평군군부대교류·협력및피해지역지원에관한조례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내군훈련및군사시설운용으로주민의일상생활불편과재산상의피해는물론생명까지위협받고있기에주민의피해구제활동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민·관·군교류·협력을통해군장병의사기진작및갈등을예방하고유대를강화하여상호상생발전과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이조례너무잘하신것같고,피해사항에대해서저희가이제예산투입을하려고하는데이정신적인,물질적피해,생명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직접적인,간접적인피해,토양및수질등오염피해에대해서저희가비용을갖고서드리려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조사된내용이있습니까?

예,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지금아직그런것까지파악된건없고요,주로뭐소음이라든지생활불편,그런사항이주가되고,그런정신적인것까지지금저희한테뭐접수되거나그런사항은아직없습니다.

예,어쨌든간에주민사업,숙원사업에대해서좀잘해주신것같고,저희가...그럼혹시...지금군부대에서도이런내용들을다잘알고있잖아요.

예.

그래서지금우리사격장때문에피해를입으시는분들한테지금이렇게소요되는,군에서직접적,우리군부대에서직접적으로소요되는예산이따로있습니까? 저희가이번에예산세우는것말고?

군부대에서직접주민들을대상으로지원한사례는지금보지는못했고요,이조례는말그대로지금군부대주변에서주민들이불편해...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지금이조례안을제정하게됐는데요,기존에는주민지원사업이라는그항목으로지금포괄적으로다가불편한것은지원이됐었습니다. 군부대와관련돼서피해와관련된것을구체적으로지원하기위한근거로이조례안을제정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군부대하고도협의잘하셔서이런피해조사확실히해주시고,또다른피해가입지않도록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이얘기하신부분이요,피해사항,군훈련으로인한정신적,물질적피해나뭐토양,수질환경오염에대한피해,이런거는군에서하는게아니라정부에서해야되는사항이아닌지질문드립니다.

어찌됐든이부대와관련돼서일어난뭐토양오염이라든지이런거는지금제도적으로는사용부대에서지금하게끔돼있습니다,제도적으로.

부대에서요?

예,사용부대에서하게끔돼있습니다.

예,그러니까부대에서하는거는정부에서지원을해서해야되는사항이잖아요.

예,국비로다가지원해서.

예,그렇게하고있는데추가적으로군에서하겠다는그얘기신거죠?

군부대내가아니라그인근에있는마을이나여기를저희가대상으로하는거고,군부대자체에서발생되는그안에서있는건은,그것은국방부에서,거기서해결을해야될일입니다.

예,그런데아까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이피해사실이나이런거가조사된게있냐고물어봤는데없으시다그랬죠?

아,정신적피해에대한건말씀드린겁니다.

정신적인거고,아니면물질적인거는피해조사가된게있으신가요?

지금뭐종합적으로다아직조사돼서정리되거나이런건없습니다.

아,예,그런데이거보시면,404페이지에보시면,비용추계서에보면10억입니다,그렇죠? 10억의예산이2022년도에추경예산에적용을하기위해서예산을적용시켜놓으셨는데사실실질적으로는이뭐이런게없다,조사된게충분한게없다. 그러면이예산은어떻게계산을하신건지질문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지금군부대주변으로해서지금주민들이...각종건의나이런것에대해서주민지원사업형태로지금지원되고있는사업이대략적으로한이정도추정을하고있고요. 그래서지금뭐딱맞지는않지만,조사에의해서계획적으로다돼있지는않지만지금까지해오던그런형태라든지이런걸보고이렇게추계를한겁니다.

그러면주민불편사업으로있던내용을일부이쪽으로옮기신거다,이렇게얘기하신거죠?

예,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399페이지,조례안제4조지원사업1항4호에보면군부대창설기념행사등각종행사를지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제정이유에서보면주민의피해구제활동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민·관·군교류·협력을통해갈등예방,유대강화,상호상생발전과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함이라고되어있습니다. 군이,양평군이군부대의창설기념행사와각종행사까지지원해야할이유가있습니까?

여기에나와있는것은꼭저희가뭐지원을의무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군과의교류·협력이라든지이런것에의해서필요성이있을때지원할수...지원하게될경우에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원을하는것에대한제한이...제재가좀덜해지지않겠습니까? 양평군이,지자체가...

이...예.

그관내에주둔하고있는군시설,군부대의창설행사및각종행사를지원할이유가있습니까? 참여하고함께하는거야뭐...

말씀드렸던것처럼뭐교류·협력,그런차원에서필요하다고하면지원할수도있다고판단이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군부대교류·협력및피해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수정동의요청합니다. 제4조(지원사업)1항4호‘군부대창설기념행사등각종행사지원’항목을삭제하여수정심의하는것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07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건축법개정에따라위임된조항을정비하고,실내건축점검조항신설및이행강제금조항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당초입법예고시제28조제4항제2호에낮은건축물각부분의높이의1배(도시형생활주택의경우에는0.8배)이상간격을두도록입법예고한내용에대하여낮은건축물각부분의높이의0.8배(도시형생활주택의경우에는0.6배)이상간격을두도록재입법예고한사항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위원입니다. 465쪽에보면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시수수료가있습니다. 여기466쪽에보면,2항1호에보면허가사항에서예외,제외되는게있어요. 건축주의뢰에따른신청을위한조사는제외된다는것이어떤의미인지질문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이번개정에는포함이되지않은사항인데요,건축물허가를저희군청에신청하실때대부분이이제건축설계사가설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설계사한테건축설계를의뢰할때현장조사까지의뢰를했을건물은이현장조사료를저희가지급을안한다는표현입니다.

예,그러니까이문구를보면개인은안주고지금여기군에서하는사업은또20%지급이되는거죠,군에서?

군에서지급하는...저기하는것도발주처가양평군일뿐이지개인으로봐서지금지급이안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요?

예.

아,제가알기론그렇지않은거같고...

양평군수도건축주로보기때문에요,그거는,이제건축주가의뢰한건축물은다지급이안된다고보십니다.

그런데그걸왜그러면20%,이렇게80%나눈이유,이유는또뭔지그거에대해서또질문드립니다.

그건축허가를이제그설계를해서현장조사를할때건축물이들어서지않은일반나대지에서현장조사를하기때문에현장조사과정이좀간단하고요. 그다음에지금저희가조항으로봤을때사용검사를할경우에는100%를지급하도록되어있는데사용검사는이제건물이완공된상태에서현장조사를하기때문에,그때는현장조사가건축물의규정에맞게건축이되었는지모든걸종합적으로검토를해야되기때문에조사과정에서난이도에따라서지급률이틀려진다고봅니다.

조사과정에따라서...

예.

그러면사실20%를받는경우가거의많지않을거같은데요.

예,거의없습니다.

왜거의없는사항을이렇게했을까요?

간혹...저희양평군에서는아직없었는데요,간혹이제저희가필요에의해서조사를요청할경우도있습니다. 저희그인허가부서에서허가당시에조사해가지고온조사가잘못됐다고판단됐을때저희가이제제삼자의건축사분한테이허가건이제대로조사가됐는지를검토를해달라고해...의뢰를했을때,그때지급되는수수료라고보시면됩니다.

수수료를좀안주기위해서이렇게만든법은아니죠?

아,그렇....않습니다.

그렇지않죠?

예.

예,그런데20%,80%나눠놨지만사실20%에대해선거의나가는게없는거잖아요,현재로서는.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을그럼조금바꿔서어차피사용승인이나현장조사...확인하는걸로다지급하는걸로하는부분에뭐개정에대한생각은있으신지질문드리...

아,그게...말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번건축위원회심의과정에서도그런사항이좀나오기는했습니다. 그런데이사항의그건축허가건이한1년에500여건돼가고있거든요. 그것을이제수수료를저희가지급을하게되면예산이또반영이되는거기때문에당장뭐급하게고칠수는없어서저희도이제군수님방침이라든지뭐의원님들의의견이라든지그런거를반영해서해야될거같아서심의과정에서도내년에그방침이나그런예산규모를봐서다시재검토하자라는의견으로지금모아진상태입니다. 그래서계획대로한다고하면내년에다시변경할계획입니다.

협의해서...아,예. 사실은20대80%면예산은반영이돼야되는데워낙없으니까20%에대한거는사실반영이별로안돼서이런문제가되는거같은데아까얘기하신것처럼다시한번협의해서내년에는좀반영할수있었으면좋을거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예,여현정위원입니다. 앞서다말씀해주셔서요,따로궁금한사항별도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에대해서질문좀드릴게요. 총부과횟수를3회를삭제를했거든요. 부과하는그산정액은어떻게산정을하죠,보통?

건축물과세표준시가라고세무과에서기준이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의50%의...그건축허가는60%,건축신고는50%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건축면적에의해서.

예,면적에의해서. 그래서만약에5000만원이과세가된다하면2000...허가건은2000...50%니까...3000만원이부과가되는거고요,신고건은2500만원이부과가되는겁니다. 굉장히강한이행강제금규정입니다.

그러면이행강제금이이제단서조항을삭제를했어요. 그렇죠? 삭제를하면그후에는이제어떤조치가이루어지는거죠?

아,이거는3회부과한다라는거를삭제를한거고요.

그것,그것만삭제만하고,계속...

연1회...연1회,1회는,저기계속부과하는거는건축법령에있습니다.

그럼앞으로이게철거하지않으면쭉계속해서계속...

예,계속부과되도록되어있는겁니다.

그게이제한번하고두번할때더늘어난다든지뭐아니면...

과표기준이기때문에요,건축물은기간이지나면과표가좀떨어지는면이있어서아마도많이떨어지지않을까생각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08호양평군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건축물의안전을확보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여주민의안전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15항양평군건축물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09호2022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2년9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2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취득은1건당기준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인경우이고,처분은1건당기준가격이2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2000㎡이상인경우가되겠습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2022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건은에너지취약지역인산촌의풍부한산림바이오매스를활용하여난방과전기를생산·공급하는지역단위분산형에너지자립시스템을구축하여탄소중립사회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은2021년3월에...1월에사업공모하여3월에사업대상지로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이사업부진했던그이유는사업부지가여러번바뀌는관계로좀사업이지연됐으며,현재까지는매각협의사업까지는완료하고,토지평가2개소를선정하여완료되면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2022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2년10월25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