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국비를 역대 최대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중앙 절충 노력을 기울이신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5.2% 증가한 639조 원 규모로 확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확대되어 건전 재정을 위해 국가 채무를 1134조 8000억 원, 국가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9.8%로 전년 대비 0.2%p 감소시키는 등 정부 예산 증가율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도 제주도 국비 확보액은 10.9%가 늘어난 1조 8528억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0.9%, 1819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전역에 “윤석열 정부가 빼앗은 2023년 민생예산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공약 사항 이행 관련하여 제주도민을 홀대하고 있다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등 도민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는 2023년도 예산 관련 정책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공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요 공약 사항 중에 도서 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간접 지원으로 10억이 처음으로 계상되고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제 예산인 해녀의전당 건립 사업은 신규 균특사업으로 문화재청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는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제주도정은 예산 절충을 잘하고 있다지만 문제 예산에 대한 중앙 절충 과정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상세히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정부 탓만으로 돌려서 되겠습니까? 지역 출신 국 회의 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부만 탓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자기 자랑하면서 치부할 것이 아닙니까?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 조직 개편은 대통령 임기 중 3에서 5회 이루어지고 있고, 여소 야대 정국 상황에서 잘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요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는데 제주도당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자연 생태계 및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하논 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 공약 사항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국 회의 원 당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공약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임을 자각하고 아직까지 도민을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현수막이 있다면 철거해 주시고, 오영훈 도정은 도민 화합과 민생 경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저는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위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면서 교언영색(巧言令色)이나 하자고 의회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처분, 전문 업체 용역,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에 대하여 분탕질하겠습니까? 도의 회의 존재 가치, 도민과 농어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는 적법성입니다. 아무리 제주도 지하수 관리에 필수 불가결하고 훌륭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3조에 따라 국가는 농어업 보호 육성을 위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등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 규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자 관리·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 반드시 ―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법」 제30조의3과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규정이 없는 의무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조례에 규정하였다 하면 합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법률 전문가와 도의회 소속 변호사 등과도 자문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효력도 없고 무효인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체성도 따로 없는 도민과 농어민의 권리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정치 공세로 치부할 현안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 의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 회의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에 기사화되고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명쾌한 반론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의원들 간 갈등이 유발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에게 공을 넘겨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치유하기 위해 중앙 절충 하기도 난망하고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다. 제주도 당국은 하루속히 방침을 정해서 결자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문제는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관망도와 행정에 전담 관리 부서가 없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사용 요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과분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민간 협동형 마을 단위 수리계를 조직해서 시설 유지·운영비를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징수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설 관로에서 누수 되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탓할 수만도 없습니다. 이용 시설 관로들은 매설한 지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었지만 제대로 누수 탐지나 교체가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용과 관리 체계 인식이 현장과 괴리가 너무도 큽니다. 이번 기회에 실태 조사를 통해서 관리·운영 체계와 노후화된 관로 개선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