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69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이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로 상정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 선도, 지방세제 및 세정 발전 정책지원,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이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41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제도에 대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동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는 전전년도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889만 8천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의결 요청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 장학금 수혜 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금 사업비 범위 조정 및 장학생 자격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기금 100억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금 사업비 범위를 조정하고, 대학생 신청자격 중 성적 기준에 대하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를 추가하고, 다자녀 장학생은 다자녀가구의 모든 자녀로 장학생 자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지급 받았을 경우 장학금을 정지 및 환수하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3호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연계 문·예·체 중심 학생 동아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위탁기관에 동아리 운영사업을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와 제48조의2, 평생교육법 제5조·제16조입니다. 위탁사무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예·체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반의 사항과 학생들의 안전 지도·관리 및 기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1년이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천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4호 기장군 다함께돌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중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시설은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으로 위치는 일광면 삼성리 853 일광행복주택 내입니다. 정원은 50명이고, 내년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2억 382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의 사업비 및 장학생 지급 범위의 확대와 명확한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 중 안 제5조제3항은 장학기금 100억 원을 유지하면서 그 초과하는 기금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며, 안 제16조의2제1항제4호는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중 셋째 자녀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평점 평균 2.5 이상인 장학생 자격을 모든 자녀가 신청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한 사항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2명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8조제1호는 장학금 지급 정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장학금 신청 당시에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 받았을 때 장학금의 지급 정지와 환수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중의 학생에 대한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장군 다자녀(자녀가 3명 이상) 가구 수와 기장군 장학기금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3호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연계 문화예술 중심의 학생 동아리 활동으로 다양한 예술적 영역 체험 및 예술적 감성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칭 기장행복예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예·체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반과 학생들의 안전 지도·관리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여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연극, 뮤지컬 등 평소 접하지 못한 학생 맞춤형 예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분야의 다양한 현장경험 등을 감안할 때 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용대상자들에 대한 만족감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업무의 효율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개모집 절차와 투명한 평가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 추진하고자 함은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운영 관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4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나,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여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기장군 관내 돌봄센터 1·2·3호점이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효율적인 운영과 아동에 관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수요자의 입장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등을 감안할 때 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투명한 평가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자 함은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위·수탁협약서상의 업무수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현황과 예산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14억 4100만 원 정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 하면 14억의 돈을 장학기금으로 쓸 수 있네요, 조례상에 따르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데 이유가, 우리 현재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하고 전년도 기부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자하고 기부금이 적은 해는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은 걸로 이렇게 되고 어떤 해는 또 많고, 그리고 저번에도 코로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 수혜자를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약간 조정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14억을 다 이렇게 한 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통상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6억을 했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4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뭐 한 4억이면 4억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전에는 항상 3억만 저희들 또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관성을 좀 가지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긴 한데 조례가 이렇게 명문화가 되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100억 이상이 넘는 부분들은 장학기금으로 다 쓸 수가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지금 본다 하면 조성액 자체가 114억 돼가 있으면 14억을 어찌 됐든 간에 내년에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지금 지출된 금액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5억 했고 올해는, 작년에 4억이고 올해 6억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5억 정도로 편성할 것이고 예산….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수입액은 얼마였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수입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세밀한 뭐가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냥 100억 이상의 기금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말씀대로 어떤 해에 만약에 어떤 소용이 많아지고 하면 많이 쓰셨는데 그다음 해에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 훨씬 또 적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가 할라 그러면 전년도하고 또 형평성 문제가 바로 발생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으기도 하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내년에 편성 그것도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검토절차를, 검증절차를 조금 거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요 우리 조례에 보면 대부분이 명확하게 딱 지금 수치적으로 기록돼가 있는 거는 대학생들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성적우수 장학생은 직전 학기 몇 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몇이 돼야 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돼가 있고, 나머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지금 조례상으로도 거의 안 보이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경우에는 특기장학생이라 해서 무슨 상 이상, 무슨 배 이상 성적이, 이제 상장을 받았다거나 이거 기준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해가, 조례를 만들어 둔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시켜줘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해라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둔 거거든요. 보면 지금 지급 인원도 보면 초등학생 작년 같은 경우 34명, 중학교 34명, 고등학교 22명, 대학생 170명 이렇게 지금 돼가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중·고는 지금 운용 조례안에, 기금 운용 조례 안에 어떤 명확한 이게 없다 보니까 말씀대로 지금 어떤 특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서에서 정해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금 주고 계신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저희들.
운철
황운철위원
시행규칙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시행규칙에.
운철
황운철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대학생들만 좀 더 여유를 줘가지고 숫자를 늘리고 할 게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조금 더 숫자를 늘려주는 게 이게 지금 기금의 운용 폭을 갖다가 조금 넓히는 그런 데 소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더 있을 거 같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게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이 복학생, 대학생들이 상당히 휴학을 많이 합니다. 군대 가는 애들도 많고. 근데 저희들 조례에 딱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직전 학기 학점 10학점 이상이 대상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복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예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조금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는 확대를 푸는 게 맞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한 거고. 그렇다고 대상자를, 숫자는 늘리는 거는 아니고 그냥 지원기준을, 자격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우리 관내 대학생 수는, 전체는 한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대학생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통상 대학생은 한 2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뭐 초등학교, 중학생.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 지급을, 우리가 장학기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전체 대학생 수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전체 대학생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학년당 한 해 아이들이 보면 한 2천 명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연령을 보는 거지, 전체 그중에 대학생은 몇 명인지를 사실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학금 신청을 얼마나 하고 그중에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요런 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해 몇 명이 신청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신청한 거 보면, 21년에 신청은 549명이고 그중에 저희들이 선발한 거는 1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성적장학생만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복지나 다자녀, 특기는 따로 있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숫자는 분명히 늘어나잖아요? 일단,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자격이 완화된다는, 금액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완화된다는 부분은, 금액을 갖다가 지금 더 늘릴 거예요? 개인 주는 금액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저희들 장학금은 올해가 6억이었고 저희들 내년에는 조금 더 축소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뭐 한 5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해 한 해 보면서 약간 형평성 있게 이렇게, 올해는 이제 작년에 기부금이 좀 많다 보니까 올해 6억이 편성이 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지금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작년 수입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이자하고 이런 걸 합쳐가지고 지금 잡으신 거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지금 이제 100억 이상의 기금을 쓸 수 있다 이래 할 때에는 어찌 됐든 간에 폭은 더 늘어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다고 금액을 그렇게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통상 매년 추계를, 몇 년간의 추계를 보면서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 한 해 갑자기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거 같으면 지금 또 내년 같은 경우에 또 줄어들어 갈 거다 하고 이렇게 또 예상도 하고 계시고 이렇는데. 물론 이제 들어오는 돈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민감하게 보셔야 되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쓰실 수 있는, 내년에 쓰실 수 있는 돈이 14억까지, 지금까지 쓰시던 돈이 한 해에 뭐 한 5억 정도 이렇게 하시던 걸 갖다가 14억까지 쓰실 수는 있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조례가 개정이 되면―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되네요. 그리고 지금 다자녀 장학생도 보면 예전에 같으면 이제 셋째 아이 이상인 집이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전 같으면 셋째 아이 이상이기 때문에 셋째 자녀만 해당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다자녀 아이들은 다 지원 대상을, 대상에 넣어준다는 거지예. 자격을 좀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 2명 낳은 집에는 해당이 안 되고, 3명 낳은 집에는 해당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전에도 저희들 다자녀라는 법적기준이 저희들 시 조례에 이런 데 보면 세 자녀 이상을 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다자녀라 하는 것은 세 자녀 이상으로 봤는데 지금 현행은 약간, 이게 흐름이 시대적 흐름이 두 자녀 이상은 다자녀로 보는 게 맞다는 시대적 흐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거를 두 자녀까지로 확대를 하나 한번 검토는 해 봤는데 그렇게 확대를 하면 세 자녀 돼 있던 가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올해는 세 자녀까지만 전부 다 풀고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래 세 자녀를 하면서도, 보면 세 자녀 되면서 학점이 또 2.5가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 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감안을 하고 하면 여기서 두 자녀를 해 주자 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뻗어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성적장학금 자체를 줄 적에 3.5가 돼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3.0으로 조금 내려준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지, 이런 집들하고 다자녀 집들하고의 형평성을 갖다가 좀 더 맞춰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성적우수 장학생은 일반학생이라 사실은 성적이 많이 우수하고, 다자녀는 세 자녀 이상 되는 가구끼리 경쟁을 하는 거라 성적은 사실 조금 밑으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가구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지금 과장님도 바로 첫 대답이 나오는 게 두 자녀 집안하고의 형평성을 갖다가 바로 지금 답변을 하시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도 검토는 해 봤습….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완화적인 부분을 위해서, 두 자녀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하는 그거로 해가지고 성적장학금이나 이런 데서라도 현재 3.5 돼가 있는 걸 3.0으로 조금 낮춰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실 수는 없을까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내년 정도에는 다자녀의 어떤 법적기준을 조금 두 자녀로 확대를 하면서 저희들 지원을 조금 더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 서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라고는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하는 거만 그치지 마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 의논이 되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실행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살펴보셔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수혜 기회 확대로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저희 기장군은 지금 보면 초·중·고·대학생만 딱 돼 있고 청소년, 청소년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타구나 이런 데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검정고시, 대안학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도, 학점은 없겠죠. 그러나 특기,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예체능 부분에 대해갖고는 우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기장학생이라 해서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기장학생이 있습니다. 초·중·고·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특기장학생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조례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규칙에 지급종류에 보면 특기장학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조례의 하윈데, 하위개념인데 이 조례 자체에 청소년 언급이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청소년 여기가 대학생도 다 청소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별도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나이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청소년은 만 9세～24세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대학생까지.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청소년인데 대학생이 아닌 사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허준섭위원
예. 대안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학교 밖 청소년도 특기장학생으로.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우리 조례에 청소년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규칙에서만 그래 규정을 하고 있으면 안 맞다는 거죠. 우리 장학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청소년이라는 말이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조례에선 안 하고 있는데 규칙에서 따로 시행을 하고 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문화를 시켜주셔가지고 보통 보면 타구나 이런 데 보면 설치 운용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청소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주요내용 다에 보면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지급 받았을 때,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걸 환수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만약에 신청한 학생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인지를 했을 때는 그 금액은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이런 규정을 명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 명확하게 서류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선정해서 걸러내는 것이 이게 아마 이런 조항보다도 나중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받았다가, 물론 처음부터 허위사실로 해서 받을라고는 생각 안 했겠지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장학금 신청 시에 걸러내는 것이 안 좋겠나는 생각, 그런 부분이 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등록금을 납부한 납부영수증이 첨부가 사실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때까지는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왜 이 부분을 명시를 했나 하면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예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거니까 환수하는 것도 규정을 넣는 게 맞다, 이런 거거든예. 저희들 영수증하고 다 확인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학생들이 만약에 진짜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사전신청 받을 때 그때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장학생을 선정하는 게 그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의원
과장님.
구혜진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 말씀한 의원님들 의견도 다 동의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왜 이 장학금은 저희들이 보통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기부금을 줄 때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오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장학금 지정을. 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방과후 운영…이 지정기탁으로 올 때도 이 안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정기탁금은 통상 저희들 부서로 오는 게 아니라 행복나눔과에 공동모금 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지정기탁금 하는 데는. 저희들 이거는 장학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한 가지…. 이 장학기금을 운용하면서 지금 연도별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일단은 지금 기준을 100억을 잡아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14억 정도의 기금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14억 정도를 이게 지금 인원은 정하지가 않더라고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럼 이게 지급기준 마련을 위해서라도 시행규칙에는 있다고 하지만 인원을 고정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구본영의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부금이라든지, 이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금액이 나오잖습니까? 그럼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고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학생들 대학생 100명, 중학생 50명, 100명, 100명 이래가 좀 늘려가지고 더 많이 기부금을 내야 될, 올해부터 좀 더 많이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봤을 때 인원은 전혀 통일성이 없어요, 보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어떤 해에는 90명 받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170명 받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70명 받았네요? 그전에는 그럼 한 2년 전에는 100명밖에 안 받고, 그러니까. 한 200명으로 늘려가지고 딱 고정을 하시는 건 자금운용에 그게 어렵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최고 대학생인 경우에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른, 대학생들이 장학금이 다양하게 좀 많다보니 그렇는지 200만 원 안 되는, 우리가 200만 원까지 지출 안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 그래서 대상을 그렇게, 1명에 무조건 200이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 인원은 약간 들쑥날쑥, 예산만 픽스 해 놓고 거기에 들쑥날쑥 하는 거지예.
구본영의원
그러면 지금 들쑥날쑥 200만 원이 아니다는 말씀은 그럼 지금 시행규칙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재단법인 장학재단에 국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런데. 그러면 왜 중복 장학금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되지 않나요, 학생들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중복은 저희가 되는데, 학교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록금을 낸 영수증을 다 첨부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구본영의원
아, 그래서 그러면 40만 원이나 한 학기 정도에 100만 원이 안 되면 50만 원 정도 받으면 차액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중복 관련해서 등록금을 지금 말고 왜 과외로 등록금이 아닌 다른 데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좀 지나서. 그런 거 조사는 해 보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저희들 일단 등록금의 영수증에 보면 사실은 학교에서 받는 경우에는 등록금에 이미 성적우수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차감이 돼서 나오는 금액가지고 등록금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다 첨부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등록 안 된 기관에서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준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래도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장학재단 자체가 원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기장군에도 한 세 군데 정도 절에서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성적이 우수하면 그 장학재단이란 자체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학생이 우수한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여기에도 받을 수도 있고, 뭐 관에서 한 번 받았다 그러면 민간에서 그 친구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기준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히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 그래야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급 마련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앞서 언급하신 의원님들 계셨는데,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급기준 마련을 시행규칙이 아니고 조례에 좀 더 추가를 해서 명확하게, 이게 장학금이란 게 상당히 또 받는 아이, 못 받는 아이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고 또 신청을 했을 때 탈락한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명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은 그러면 지금 일괄 설명했는데 다른 조례는 다음에 또.
구혜진위원장
아니요. 차례대로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차례대로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역….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특기장학생도 그렇고 다 명확하지가 안 합니다, 이거 지금. 앞에도 지금 보면 시행규칙에 장학생의 선발 부분 있는 것들도 앞에 조례에는 성적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다자녀장학생에 대해서는 그 안에 학점까지 이렇게 다 명시가 돼가 있고 한데, 특기장학생은 지금 시행규칙 안에만 특기장학생 상위대회 입상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가 있고, 이 상위대회입상자라는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명확하지도 안 할뿐더러요. 그리고 아까 허준섭 위원이 질의할 적에 청소년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안에 따로 시행규칙 안에 표시돼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요런 부분들도 조례상에서 정리가 돼갖고 그렇게 해야지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장학기금에 대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고 이렇다 하더라도 돈 없어가, 공부하는 학생들 아직까지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장학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우리 조례에서라도 해 놔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혹시 별지하고 보셨습니까? 별지에 저희들 실태조사표 그니까 배점표 같은 거에 보면 특기생 같은 경우에 점수별로 전부 다 이렇게 세분화가 좀 돼 있거든예.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여기 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고나서 총괄적으로 같이 다시 보입시다. 별지하고를 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지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보고 해 봅시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 2015년부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5억 정도 사업비를 교육청에 줬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동아리 운영 사업을 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예전에도 이게 맹승자 의원님 계실 때 지적한 부분이 왜 학생들을 문·예·체 활동을 하라고 줬는데 왜 선생님들이 거기 연극을 보러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부분의 지적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러면 교육청에다 돈을 그냥 주다 보니까 사후관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고 해서, 이 사업비를 교육청하고 하는 협약을 저희들은 이제부터는 안 하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보면 순수 우리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 지역 아이들이 초·중·고 아이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한 번씩 연극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여기) 차성아트홀 대관을 해가지고. 상당히 퀄리티가 좀 높아요. 그니까 다년간 했던 애들이라 그 애들이 사실 학교 간에 연계해서 하는 그 동아리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필요성이 있다,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요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1억 3천 이번에 남기고 나머지는 사업을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니까 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아이들 그니까 예능 쪽으로 아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그냥 동아리활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 관에서 무슨 행사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그럼 이게 교육청에서 바로 일선 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운영이 되고 그러면 보조금 관련 예산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얼마 전에 그러면 차성아트홀에서 아이들 동아리 연극했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네.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난달은 아닌 것 같고, 8월.
구본영의원
예. 8월 중에 했던 거. 지금은 그러면 저희들이 가칭으로 돼 있는데, 예술학교? 이렇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교육청에서 이 업체에 한 2년간 자기들의 계약을 해서 업체에 일을 이 지역동아리 사업을 맡겼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더니 그러면 이 업체 말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여기에 관심 있는 전문기관에서 응모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교육청을 통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찾아가는, 학교마다 찾아가는 건가요? 그런 건 또 아니…. 그때 동아리 보니까 연극하시는 동아리 아이들 학생들 보니까 학교가 다 다르고, 어느 특정 공간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거는 셔틀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각 학교, 한 학교마다 대관을 자기들이 해서 학교를 대관을 해서 애들이 연습활동은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셔틀 운영비를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다 같이 해 놨습니다.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1억 3천이 나와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안 월내에 있는 예절학교하고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학교를 하나를 만들어서 또 거기 하는…. 아예 그러면 예절학교 거기에서 저희들이…사업을 그냥 그쪽에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아니라. 학교를 대관을 이 사람들도 한 학교에서 운영한 게 아니라 민간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다 보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대관을, 우리 차성아트홀에 만약에 대관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대관료를 우리한테 또 납부를 해야 되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가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다니면서 그냥 대관을 학교를 한 교실을 빌려서 거기서 연습을 하고 이래 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문화예절학교에 대관을 하면 문화예절학교에 아이들을 모아 놓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예.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연극동아리를 빼고 그전에 했던 게 뭐 주로 어떤 게 문제가 제일 많이 됐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전에 교육청하고 협약했을 때.
구본영의원
교육청이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내려 보낸 것 중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들이 예산을 5억을 주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위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지예? 그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나눠줘가지고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경우, 지역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한다거나.
구본영의원
제가 그때 왔을 때, 저도 학교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 과외수입으로 그냥 자기 전공과에 아이들 몇 명 모아 놓고 거기서 가르치면서 과외수입으로 이렇게 받는 이런 케이스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직접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 괜찮…. 이게 저희들 보면 민간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괜찮은 안이라고 보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도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 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내년부터 사업을 조금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구본영의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교육청에서 본대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줘가지고 할 적에 그때는 종목들이 지금 여기는 과장님께서 연극만 빼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학교마다 나눠서 했기 땜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게 문·예·체로 돼 있어서 체육이라든지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줄이는 거는 내년에 교육기관의 사업들을 대폭적으로 조금 정비를 했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은 자기들끼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장군에 직접 신청하는 걸로 요 부분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니까 요거는 정말 연극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음악 하는 데도 있고 체육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문·예·체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아주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할 적에 이 사업의 이름이 동아리운영이었잖아요? 뭐였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뇨. 그거는 사업명은 문·예·체 학교 뭐 동아리사업…. 하여튼 사업명은 문·예·체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 맞아….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은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하는 거는 연극 하나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여기가 거의 나머지는 전부다 학교로 우리가 직접 돈을 주는 거였고, 연극은 지역연계 그러니까 각 학교의 재능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특별히 어떤 위탁기관에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 프로그램은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최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입시다. 지금 이 동의안의 이름이 뭡니까, 지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운철
황운철위원
동아리가 뭐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니까 이게, 동아리는 학교 안에 협의(狹義)로 보면 그 학교 안의 아이들 또래가 취미활동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결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광의(廣義)로 보시면 우리 기장군 지역으로 보는 게 저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이름은 동아리라 해가지고 굉장히 말씀대로 광의(廣義)의 뜻을 품고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같은 취미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애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것들이 모두 각각의 동아리들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제목에 보면 동아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여기 지금 안의 실 내용은 지금 연극 하나밖에 없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연극이기 때문에 연극을 설명을 드린 거였고. 이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연극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체육동아리를 하겠다고 어떤 위탁기관에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이게 정말 좋은 것 같다 하면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동아리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위탁 들어오는 업체들이 우리는 체육을 하겠습니다, 하면 체육 쪽을 하는 거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가장 이 지역에 맞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듣고 결정을 하겠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궁극적인 어떤 이런 좋은 뜻을 갖다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알겠는데 이 목적 자체가 지금 보니까 위탁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헷갈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 위탁업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위탁업체를 저희들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도 안 됐고.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제안이유에 보면 우수한 위탁기관을 확보하고자 이래 놨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사업은 어떤 목적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진짜 여기에서 어떤 예술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희들 그 일부분도, 학교나 이런 데 조금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요런 거에 만약에 어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지금 막히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막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이렇는가?’ 물론 우수한 위탁기관을 확보한다는 거는 물론 우수한 위탁기관을 확보해가지고 학생들에 더 나은 혜택을 주시겠다는 이런 뜻으로 하셨는데, 그냥 제안이유에서 읽기에는 이게 학생들이 우선인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탁기관이 우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이름에서도 지금 여러 번 설명하셨다시피 동아리라 하면 정말 이거 광범위하거든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할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지 해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고, 두 가지 세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위탁업체의 결국은 방향에 의해가지고 들어오는 위탁업체들이 만약에 세 군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체육, 이 사람들은 연극,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했다 치면 그 외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줘?”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올해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이름을 정하는 것조차도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부분의 이름을 정하면 이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조금 벗어날 수 있고 원래 하실려던 사업은 하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더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갖다가 내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동의를 안 해 주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나 또는 시시비비가 일어날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은 신경 써가지고 안 생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이번에 4호점인데, 1·2·3호점 모집공고 했을 때 혹시 입찰 들어오는 업체들이 한 얼마만큼 됐는지 수량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호점은 민간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에서 지정해가지고 건물을, 관의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관에 방곡에 있는 1호점은 개인건물에서 개인이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거의,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다함께돌봄센터 저희들 공모를 해도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3호점도 보면 재공모 떴던데 그게 입찰이 안 들어와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안 들옵니다.
허준섭위원
이번에 이렇게 민간위탁 해도 많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익사업이 아니고 또 급여가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 고정 금액 한 사람하고 시간제 4시간 하는 기간제 한 명 정도 인건비 요 정도 나가고, 운영비가 매달 20만 원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매월 그니까 운영비가 8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항상 기부, 약간 기부가 없으면 운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신청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공고 그러면 신청자격 이런 데 지역제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신청자격은 이미 다함께돌봄센터 매뉴얼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제 말은 지역제한 있느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지역제한 없는데도 그렇게 안 들어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이게 왜 제가 대충 듣기로는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운영비가 기부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근데 필요경비, 정말 정수기 하나에 물 먹는 것도 다 경비, 그니까 전기세라든지 이런 경비들은 다 그 필요경비를 저희들이 국·시·군비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이게 (청취불능) 월 해가지고 수요자비용도 받지 않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최대한 원래 법적으로는 1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기장군에는 저번에 7만 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안 맞다. 전액 무료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다 나머지 예산, 그래서 8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완전 전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그리고 지금 7만 원 받다가 다시 지금 무료로 한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7만 원까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7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에 공지를 그런 식으로 돼 있었고예. 그다음에 어디에는 정말 기장형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는 무룐데 얘들한테는 돈을 받는다는 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전 다함께돌봄센터에 올해부터 전액 운영비를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는 아예 돈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구본영의원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할 때 기장형 초등돌봄…학교에서 이렇게 빌려 버리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관리하는 데 좀 어렵고 아이들 이용률이 낮다고 해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안 하는 걸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 이용률이 낮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시 교육청에서 기장군이 좀 해빛초를 돌봄을 운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 학교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후돌봄, 그니까 오후돌봄 아이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를 거점형으로 해서 셔틀도 운영하고 모든 혜택을 최고의 수준으로 혜택을 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했나 하면 오후돌봄은 자기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만 이용하게 해 달라라는 민원이 자꾸 제기돼서 결국 어떻게 했나 하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 거의 오후돌봄밖에 없습니다. 주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확대를 했는데 주말에 거의 이용자가 한 6명 정도 요 정도 되고. 솔직히 그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 해 예산이 6억 한 7, 8천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인근의 다른 학교들이 오히려 “그럼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 왜 해빛초만 하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가 또 불거져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 방법을, 원래는 저희들 기장군은 빠지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근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잡음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운영 방법을, 아직 결정을 한 거는 아닙니다. 최소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경비를 줄여서.
구본영의원
경비를, 예산을 줄여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다돌봄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구본영의원
지금 그러면 새로 설립한 거는 4호점이 지금 어디? 일광?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행복주택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해빛초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
구본영의원
이게…. (청취불능) 그러면 그쪽에는 해빛초 아이들만 받고 지금 요기는 일광주민들, 지금 요게 일광신도시 지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여기에 규모가 좀 커서, 지금 정원은 60명으로 했지만 사실은 90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거점형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물은 한 3월 정도에 준공할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지어져가고 있는데 여기를 저희들이 이제 거점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구본영의원
거점으로 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1·2·3호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한 20명 정도 이래 돼 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근데 지금 여기는 거점으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좀 많이 잡았습니다.
구본영의원
예산은 그래도, 예산이 그래서 이거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산은 첫해에 거의 시설비라든지 리모델링비로 한 거의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는 그냥 인건비, 그러니까 여기는 교실을 한 3개 운영하는 경비로 이래 잡았고 다함께돌봄센터 하나 운영하는 데는 통상은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연간 한 8천, 거의 뭐 인건비하고, 두 사람 인건비에다가 운영비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지금 현재 전액 무료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전액 무료로 할 겁니다.
구본영의원
무료로 갈 거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저는 월 7만 원이 공지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전액 무료로 알고 있는데 7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확대 계획은 없으시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확대 계획 없습니다. 축소 계획은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나 돌봄교사들이 이제 2명이나 3명이나 지금 하시는데, 이거 관리는 누가 그러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디, 어디 기장형 초등돌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구본영의원
아니요. 돌봄센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돌봄센터. 저희들은 이제 민간에 위탁하는 거라 그 위탁받은 위탁자가 고용을, 이제 시간제는 자기가 고용을 하고 운영도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고 합니다.
구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민간위탁이나 위탁을 할 때에는 심의위원이나 심의를 했을 때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3호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4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 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홍성훈입니다. 의안번호 23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1일 교리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과 위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1년 12월 7일 도서관법 전부개정 및 공포에 따른 위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교리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위치 추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16조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 별표2 내 인용 조문 오류 교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도서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제1호 및 제16조제1항에서는 2021년 12월 7일 전부개정 및 2022년 12월 8일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 “제16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 『도서관법』”을 “제16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조 명칭과 위치에서 기장읍 소재 교리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료에 대한 상위법이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까? 개정이 됐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도서관법이 작년 12월 7일 날 전부개정이 되어가지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8일 시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제 옛날 2조가 3조로 다 바뀌었네요, 정의가.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니까 정의, 2조 정의 있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타구나 일반 다른 조례에 비하면 너무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던데. 통상적으로 뭐 하면 도서관법에 따른 뭐 제2조에 따른다라든지 아니면 좀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는데, 혹시 다음 이게 전면개정되고 난 이후에 다음에 한번 이 조례 올릴 일이 있으면 정의에 대해갖고 좀 상세하게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 좀 하십시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타구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게 지금 간략하게 돼 있어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중 안 16조 “제1항 「도서관법 」”을 안 제16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계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복지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장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영구시설물 의무설치기준은 기축시설의 경우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고, 시설 설치기한은 법 시행 후 1년으로 2023년 1월 27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기장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면적은 약 7.88㎡이며 2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민간업체에서 무상설치하고 우리 군에서 부지사용 허가를 내 주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유예기간이 경과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에 기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게 지금 계속 각 과별로 다 들어오고 있고 이렇는데, 이게 지금 검토의견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건 그냥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죠.
김원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구혜진위원장
예, 위원님.
김원일위원
이게 보면 지하에 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거는 좀 있다 하시고 지금 검토의견 읽으실라 해서 그거를 조금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는가 싶어서.
김원일위원
아, 예.
구혜진위원장
그럼 검토보고를 듣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김원일위원
이 지금 충전시설이 지상이 아니고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거든요. 지하주차장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주차장 자체가 지하에 있습니다. 지상에는 하역장에 일부 한 3면인가 몇 면밖에 없고 전부 지하로 조성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요즈음 보면 충전하면서 화재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재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상에 혹시 가능한 데가 있는지 한번 업체하고 협의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거 확인 한 번 하시고예.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충전시설은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화재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지하보다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아마 좋겠다고 생각되니까. 과장님, 충분하게 확인해 보시고 지상에 가능하면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23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과 의안번호 제23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50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화·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군과 관련된 영화·영상 관련 사업을 육성 지원하여 우리 군의 자연경관과 지역문화를 알림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5조·제6조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3년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태준기념관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 제한 사항과 맞춤법 및 문구 오기 사항에 대해 바로 잡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5조제2항 내용 중 조례 제4조 인용문구인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조례 “제3조”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7조제1항은 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0조는 맞춤법에 따라 교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0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별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같은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에 의거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2023년 1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7개소에 설치된 기존 충전시설 8대 외에 추가로 16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은 4㎡, 완속충전은 1㎡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현재 설치된 충전시설 8대는 모두 급속충전시설이며 추가로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총 16대 중 급속충전 5대, 완속충전 11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화·영상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위반 소지가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만 규정함으로써 그 위탁기간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고, 위탁기간 만료 시 재계약과 재계약 횟수에 대해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인용조항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에 대한 정비와 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문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기념관 등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청암 박태준 선생의 사상·연구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유족 및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고 유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현재 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 규정으로는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0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28일 자로 시행됨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동법 제11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축조 장소는 7개소로써 충전시설 추가 설치는 총 16기를 설치 예정이나 야외주차장 내 정확한 위치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위치 선정 및 충전시설 설치 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11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7 및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27일까지 급속충전시설 설치비율에 따라 환경친화적 차량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미설치 시 동법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므로 시급성을 가진 사안입니다. 시설물 축조 설치는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업무협약 체결 시 계약기간 및 부지사용료,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이전과 철거에 대한 사항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조례가 한 번 올라왔었던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앞전 회기 때.
운철
황운철위원
앞전 회기 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민선 7기 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언제 대략?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 이 조례가 통과를 못 시켰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과가 안 된 게 아니고 아예 상정이 안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상정을 못 했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본회의 상정을 못 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원래 하시려고 했던 그런 사업들 지역 단역배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하고 계시더라고, 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서대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총 1억 2천 정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2년간 단역배우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비는 하나도 없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군비는 100% 안 들어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없이 그렇게, 그러면 시에서만 그렇게 해가 했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시비로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것도 돼가 있던데 보니까, 테트라포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자원화 만든다고 그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는 이제 그러면 요 예산하고는, 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으로 하셨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요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앞으로 요 조례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시겠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상정을 안 됐을 적에 그때 그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을 다 하신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금 시기상조고, 아직 그 영화촬영소나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렇고, 예산을 갖다가 미리 또 이걸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 식으로 그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그 당시에 이게 하는 게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안데르센공원 자리.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영화촬영소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괜찮은 사업이다 보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켜줄라고는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정이 안 됐으니까 다시 상정을 하실 때에는 그 당시에 왜 안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확실하게 파악이 되셔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기간이 보면 5년 이내라고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물론 우리 조례상에 민간위탁 기간이 5년 이내로 그렇게는 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영화·영상문화 관련 인력양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도 이야기들이 나온 것들이 어떤 특정 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청취불능)
운철
황운철위원
계약해가지고 거기를 해 줄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들도 있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과장님께서 이제는 보완을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시시비비가 안 나오게끔 하실 거라 생각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번째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예산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5년으로 하시지 말고 일단은 한 2년쯤 해 보시고 위탁기간을 한 2년으로 해 보시고 그 대신 1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하는 요런 부분 문구를 넣어가지고, 5년 이내로 한다 이걸 갖다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요 정도로 해가지고 조례는 일단 정리는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주민들한테 하고 이게 호응도가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야 뭐 또 우리가 위탁기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일이고 이러니까, 그죠. 지금 이번에는 처음 시행할 때는 요 정도 선에서 맞춰보는 게 어떤가 이래 싶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설명은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5년 이내 한 거는 우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5년 이내로 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은 사항이고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2년 이내로 1회에 한해서 해라 한다 하면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데, 사실은 이 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무슨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을 같이 운영하라고 위탁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위탁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자율성을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조금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심정에서 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 하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일은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5년을 해 놓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도 맞으시기는 한데, 5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도 5년이란 장기를 해 나가다 보면 특정자리나 어떤 특정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하게 해 줄라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2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은 일단 없으실 거고. 이 사업이 잘 돼 나가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아 이걸 하기 위한 전문적인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건 또 우리가 군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도 좀 더 투입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요 정도 선에서 일단 시작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번 해 보입시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전에 우리 기장군에서 KNN 방송국으로 인하여 기장군 물론 홍보영상물이랄까, 물론 이거는 미래전략과도 포함되겠지마는 “웰컴 투 가오리”라고 혹시 촬영한 거 알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 과에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미래전략과 했겠죠. 그러면 서로가 이게 비슷한 건데. 이게 어쨌든 영상물 제작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어떤 근거 취지를 가지고 지금 다시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올린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 영화 인력 배출 이거보다는 사실 지금은 다양한 SNS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조금 관계있는 게 부산, 영진위원회나 부산영화영상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와서 촬영을 찍었을 때 조금의 저희들이 보조를 조금 해 준다 하면 그 사용료나 이런 거를 보조를 해 준다 하면 그 영화사에서 충분히 콘택(콘택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예.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런 근거를 만들라 하는 거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영화·영상물 제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1억 8천 하고 되겠습니까? 명색이 영상물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 시도를 해 보는 사항이거든요, 이 조례를 정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영화·영상물 제작하면 막대한 돈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예산가지고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뭔가 하면 제대로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죽성성당에도 지금 현재 영화촬영소도 다 있지마는, 요즘은 제작사들이 안 오잖아요? 뭔가 제대로 해야지. 민간위탁한다? 민간위탁 돈 1, 2억 가지고 민간위탁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영홥니다, 영화. 얼마 전에도 일광 이천에서 영화를 한다고 촬영하고 갔지만,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가지고는 영화사…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영화 한 편을 제작할라하면 몇백억이 드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 영리업체인 영화사에서 그거는 조달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지역에 와서 하나의 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촬영할 때 거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영화사에서 이런 지원 사항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콘택(콘택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고예.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사항은 뭐냐면 우리 군 지역 주민들 중에서 영화에 대한 하나의 꿈이 있으신 분들 누구나 이 단역배우과정을 거침으로써 일자리창출 그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 1억 8천 가지고 무슨 일자리 창출합니까? 그리고 우리 기장군예술인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예술인연합회가 지금 몇십 명 있어도 영상·영화는 지금 현재 예술인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 관내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단역배우과정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영화인들을 조금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너무 접근이 빨라요. 뭔가 기장군에 영상인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이렇게 사실 군수님도 면담을 하고 또 과장님도 면담하고 우리도 또 영화·영상 부분에 대해서 어디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정보를 아는 것 같으면 ‘아 이 부분은 사실 이 예산가지고 적절하다.’ 또 ‘이 예산 더 많이 편성해야 안 되겠나’ 지금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전혀 방향도 없이 지금 현재 이 조례만 올라오니까 뭔가 지금 현재 앞뒤가 안 맞다는 이 말씀입니다. 뭔가 사실 팩트가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웰컴 투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전체의 이거는 홍보물도 되고 지금 현재 영상물 제작을 했단 말입니다. KNN에서 몇 년간. 그리고 또 방송에도 나왔고. 물론 이거는 미래전략과에서 했지마는. 사실 이런 부분 같으면 또 다시 한 번 더 제2탄 웰컴 투 가오리 기장군 홍보영상 하는 것 같으면 저 또 인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KNN에서 단편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거 단역배우들이 기장군민들이 거의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일자리 창출한다? 이거가지고 무슨 일자리 창출 된답니까, 이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큰 포장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영향력이 있는 SNS 하나만 보더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한번 왔다 가버리뿌면 그 효과로 인해서 명소가 되는 그 사항을 저희들은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다 좋지마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그 구상은 좋단 말입니다. 좋지만은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실현이 되겠나. 물론 9회말 홈런 한 방입니다. 기장군 알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됐지만 BTS(방탄소년단)가 일광에 온다, 기장군에 온다, 얼마나 홍보 많이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만큼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홍보된 영화제작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예산가지고 하지마랍니다. 하고 싶으면, 뭔가 새로운 팩트를 가지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미 영화제작하면 돈이 몇십억 몇백억 드는지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 것 같으면 우리도 몇십억 투자해야죠, 기장군에서도. 이번 BTS(방탄소년단) 때문에 얼마나 지금 기장군이 알려졌습니까, 이번에. 그러기 때문에 사소한 이런 예산가지고 조례 만들지 마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 사업 범위를 넓히면 금액은 커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왜 먼저 나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조례 통과시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백지상태잖아요, 지금요. 지금 백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걸 시도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만들고 이런 거 시도해 보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꼭 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있어야만이 “자 우리 예산 있고 조례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세요.” 이렇게 모시는 거 하고 본인들이 기장군에 와가지고 무슨 제작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큰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 조례는 저희들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반영해 줄 거 아닙니까? 하지마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백지상태에서 한다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영화촬영지 “브로커”가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촬영됐는데 그 촬영됨으로 인해가지고 해수욕장 검색어 1위…했고요. 그리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창원 동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하나의 소재로 그러니까 거기 촬영된 거는 드라마상에 나오는 내용은 적지만 그 나무 하나를 소재로 해가지고 거기가 관광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영화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끌어들이면서 비용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이 조례 올라온 거 일찍 알았는 것 같으면 그 이번에 영화 제목과 배우 이름을 알았을 텐데, 그 촬영 어디서 했나 하면 우리 집 앞에서 촬영했어요. 한 열흘 전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이라도 어느 누가 섭외가 들어온 것 같으면 아 조례는 언제든지 열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관계 가지고 백지상태에서 이거 한다? 어디 기장군에 예산이 없습니까? 어디 의원님들 조례 통과 안 시켜줄 겁니까? 백지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으니까 뭣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분들이 사실 영상물 제작하는 분들이 예산 한 18억만 잡아놔도 그 돈맛을 보고 지금 현재 할라고 덤벼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가지고 무슨 인건비 나온다고 인원창출, 고용창출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민간 누구한테 위탁한단 말입니까? 지금 기장군 관내에 민간위탁 해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은 저희 부산에 영화 관련 대학이 총 5개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대학교수님들이나 거기 장비 인프라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부산시에 지금 현재 그거는 재학생들이라든지 거기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인건비 주는 거지, 기장군의 고용창출 인프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대학하고 공모를 통해서 대학하고 계약을 하면 저희 군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주민들 누가 참여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애벌린대학 저희들이 동서대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스물몇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대로 제대로, 예? 도예촌에 지금 현재 영화진흥공사 들어오든 옛날에 한참일광산 밑에 일광 산수곡 밑에 영화진흥공사 들어온다고 했지마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유언비어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거는 유치하고 난 뒤에 하세요, 하고 싶으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하고 이 조례 제정하고는 조금. 의원님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괜히 대학교에 산학협력 맺어가지고 예산만 갖다 주지 말고 말입니다. 민간위탁 해가 제대로 된 게 어딨습니까? 차라리 할라면 제작사하고 공동투자해가지고 해뿌든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기 효과는 부산시에서 공모해가지고 1억 2천을 들여가지고 2년간 애벌린대학을 동서대하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 열성도 많고 그 스물두 분인가 지금 대학생인데 굉장히 열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저는 뭐,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는 부결시켜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건요. 좀 더 근거한 팩트를 가지고 한 번 더 사실 근거에 의해서 자 그러면 대학교 산학협력을 맺는다 했는데, 뭐 대학교 한 5군데 지망한다. 지망하면 그 학교마다 사실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도 같이 우리한테 제출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이해가 안 높겠습니까. 말만 대학교하고 지금 산학협력해가지고 민간위탁 한다,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부족하다 이거죠,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면 공모하는 절차를 거칠 때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이 동서대, 동의대, 경성대, 부산대, 영산대. 총 5개 대학이 있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과장님 혼자만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 없잖아요, 대학교에. 이런 대학교 공모절차에 의해서 할 것이다고 그런 거라도 그 대학교 특성에 맞게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는 영상물에 학생들이 몇 명이고 어느 걸 제작했다든지 그런 거 사실 관계있는 것 같으면 더 지금 여기에서 자료에 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과장님 혼자만 5개 지금 현재 학교에 영상물 제작하는 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지, 우리는 없잖아요, 그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학교라도 사실 이 학교는, 동서대는 어떻게 해서 부산시 SNS…이런 영상물 제작해가 지금 현재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거도 보충자료라도 준 것 같으면 저희들 이해할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그런 보충자료도 없이 이거 하겠다? 이런 식은 앞으로 조례 올리지 마세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 조례 하시고 나서 의원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예.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오늘 앉아가지고 질문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좀 많이 난처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지금 영화 촬영하자고 한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혀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드라마 찍자고 한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역에 인프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왜 안 다니세요, 조례 설명하러.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왜 지역에 인력이 지금 늘어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단역배우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여기서 단역배우들 교육 어느 정도라도 시키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영화 찍고 할 적에 그분들 단역배우라도 넣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미….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인력창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한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설명들 지금 하나도 안 되셨잖아요, 지금. 제가 정말 참 언성을 안 높이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래가지고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이 조례를 밀어 넣었습니까? 촬영 유치해가지고 우리 여기 오면 우리 여기 와서 기장군 관내에 와서 촬영해 주시면 식비라도 안 그러면 숙박비라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조례로 산정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천만 원 범위 내에서라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거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7조 1항에 보면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2년으로 한다 이게 더 불명확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면 1회에 한하여를 제한사항만 삭제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쭉 갈 수 있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면 2년으로 단절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목적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족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도 몇 분 없고 그리고 또 박물관이나 이런 또 특정기관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섭외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참여를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 연임이 조금 돼야만 장기적으로 되는 사항이거든예.
허준섭위원
근데 어감상 이래 보기가 1회에 한하여 제한사항만 없애면 그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더 맞은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하고 조금 별개의 사항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의회에 주신 제안서 안에 보면요 20조 준용이 있거든요. 개정조례안에 보면 20조,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2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하고 띄어쓰기 요청을 하셨거든요, 개정을 해 달라고. 근데 20조1항 중 이래놨는데 20조 준용에 보면 1항이 없습니다. 그냥 20좁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례상의 어떤 변경사항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안을 올리실 때도 요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히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중 안 제17조제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0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제269회 임시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구본영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황정희 의사팀장 김미진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69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이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로 상정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 선도, 지방세제 및 세정 발전 정책지원,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이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41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제도에 대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동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는 전전년도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889만 8천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의결 요청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 장학금 수혜 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금 사업비 범위 조정 및 장학생 자격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기금 100억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금 사업비 범위를 조정하고, 대학생 신청자격 중 성적 기준에 대하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를 추가하고, 다자녀 장학생은 다자녀가구의 모든 자녀로 장학생 자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지급 받았을 경우 장학금을 정지 및 환수하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3호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연계 문·예·체 중심 학생 동아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위탁기관에 동아리 운영사업을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와 제48조의2, 평생교육법 제5조·제16조입니다. 위탁사무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예·체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반의 사항과 학생들의 안전 지도·관리 및 기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1년이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천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4호 기장군 다함께돌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중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시설은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으로 위치는 일광면 삼성리 853 일광행복주택 내입니다. 정원은 50명이고, 내년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2억 382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의 사업비 및 장학생 지급 범위의 확대와 명확한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 중 안 제5조제3항은 장학기금 100억 원을 유지하면서 그 초과하는 기금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며, 안 제16조의2제1항제4호는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중 셋째 자녀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평점 평균 2.5 이상인 장학생 자격을 모든 자녀가 신청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한 사항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2명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8조제1호는 장학금 지급 정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장학금 신청 당시에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 받았을 때 장학금의 지급 정지와 환수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중의 학생에 대한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장군 다자녀(자녀가 3명 이상) 가구 수와 기장군 장학기금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3호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연계 문화예술 중심의 학생 동아리 활동으로 다양한 예술적 영역 체험 및 예술적 감성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칭 기장행복예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예·체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반과 학생들의 안전 지도·관리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여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연극, 뮤지컬 등 평소 접하지 못한 학생 맞춤형 예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분야의 다양한 현장경험 등을 감안할 때 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용대상자들에 대한 만족감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업무의 효율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개모집 절차와 투명한 평가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 추진하고자 함은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운영 관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4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나,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여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기장군 관내 돌봄센터 1·2·3호점이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효율적인 운영과 아동에 관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수요자의 입장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등을 감안할 때 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투명한 평가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자 함은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위·수탁협약서상의 업무수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현황과 예산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14억 4100만 원 정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 하면 14억의 돈을 장학기금으로 쓸 수 있네요, 조례상에 따르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데 이유가, 우리 현재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하고 전년도 기부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자하고 기부금이 적은 해는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은 걸로 이렇게 되고 어떤 해는 또 많고, 그리고 저번에도 코로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 수혜자를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약간 조정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14억을 다 이렇게 한 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통상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6억을 했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4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뭐 한 4억이면 4억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전에는 항상 3억만 저희들 또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관성을 좀 가지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긴 한데 조례가 이렇게 명문화가 되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100억 이상이 넘는 부분들은 장학기금으로 다 쓸 수가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지금 본다 하면 조성액 자체가 114억 돼가 있으면 14억을 어찌 됐든 간에 내년에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지금 지출된 금액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5억 했고 올해는, 작년에 4억이고 올해 6억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5억 정도로 편성할 것이고 예산….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수입액은 얼마였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수입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세밀한 뭐가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냥 100억 이상의 기금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말씀대로 어떤 해에 만약에 어떤 소용이 많아지고 하면 많이 쓰셨는데 그다음 해에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 훨씬 또 적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가 할라 그러면 전년도하고 또 형평성 문제가 바로 발생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으기도 하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내년에 편성 그것도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검토절차를, 검증절차를 조금 거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요 우리 조례에 보면 대부분이 명확하게 딱 지금 수치적으로 기록돼가 있는 거는 대학생들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성적우수 장학생은 직전 학기 몇 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몇이 돼야 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돼가 있고, 나머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지금 조례상으로도 거의 안 보이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경우에는 특기장학생이라 해서 무슨 상 이상, 무슨 배 이상 성적이, 이제 상장을 받았다거나 이거 기준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해가, 조례를 만들어 둔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시켜줘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해라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둔 거거든요. 보면 지금 지급 인원도 보면 초등학생 작년 같은 경우 34명, 중학교 34명, 고등학교 22명, 대학생 170명 이렇게 지금 돼가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중·고는 지금 운용 조례안에, 기금 운용 조례 안에 어떤 명확한 이게 없다 보니까 말씀대로 지금 어떤 특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서에서 정해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금 주고 계신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저희들.
운철
황운철위원
시행규칙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시행규칙에.
운철
황운철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대학생들만 좀 더 여유를 줘가지고 숫자를 늘리고 할 게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조금 더 숫자를 늘려주는 게 이게 지금 기금의 운용 폭을 갖다가 조금 넓히는 그런 데 소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더 있을 거 같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게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이 복학생, 대학생들이 상당히 휴학을 많이 합니다. 군대 가는 애들도 많고. 근데 저희들 조례에 딱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직전 학기 학점 10학점 이상이 대상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복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예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조금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는 확대를 푸는 게 맞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한 거고. 그렇다고 대상자를, 숫자는 늘리는 거는 아니고 그냥 지원기준을, 자격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우리 관내 대학생 수는, 전체는 한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대학생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통상 대학생은 한 2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뭐 초등학교, 중학생.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 지급을, 우리가 장학기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전체 대학생 수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전체 대학생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학년당 한 해 아이들이 보면 한 2천 명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연령을 보는 거지, 전체 그중에 대학생은 몇 명인지를 사실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학금 신청을 얼마나 하고 그중에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요런 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해 몇 명이 신청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신청한 거 보면, 21년에 신청은 549명이고 그중에 저희들이 선발한 거는 1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성적장학생만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복지나 다자녀, 특기는 따로 있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숫자는 분명히 늘어나잖아요? 일단,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자격이 완화된다는, 금액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완화된다는 부분은, 금액을 갖다가 지금 더 늘릴 거예요? 개인 주는 금액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저희들 장학금은 올해가 6억이었고 저희들 내년에는 조금 더 축소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뭐 한 5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해 한 해 보면서 약간 형평성 있게 이렇게, 올해는 이제 작년에 기부금이 좀 많다 보니까 올해 6억이 편성이 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지금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작년 수입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이자하고 이런 걸 합쳐가지고 지금 잡으신 거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지금 이제 100억 이상의 기금을 쓸 수 있다 이래 할 때에는 어찌 됐든 간에 폭은 더 늘어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다고 금액을 그렇게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통상 매년 추계를, 몇 년간의 추계를 보면서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 한 해 갑자기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거 같으면 지금 또 내년 같은 경우에 또 줄어들어 갈 거다 하고 이렇게 또 예상도 하고 계시고 이렇는데. 물론 이제 들어오는 돈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민감하게 보셔야 되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쓰실 수 있는, 내년에 쓰실 수 있는 돈이 14억까지, 지금까지 쓰시던 돈이 한 해에 뭐 한 5억 정도 이렇게 하시던 걸 갖다가 14억까지 쓰실 수는 있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조례가 개정이 되면―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되네요. 그리고 지금 다자녀 장학생도 보면 예전에 같으면 이제 셋째 아이 이상인 집이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전 같으면 셋째 아이 이상이기 때문에 셋째 자녀만 해당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다자녀 아이들은 다 지원 대상을, 대상에 넣어준다는 거지예. 자격을 좀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 2명 낳은 집에는 해당이 안 되고, 3명 낳은 집에는 해당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전에도 저희들 다자녀라는 법적기준이 저희들 시 조례에 이런 데 보면 세 자녀 이상을 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다자녀라 하는 것은 세 자녀 이상으로 봤는데 지금 현행은 약간, 이게 흐름이 시대적 흐름이 두 자녀 이상은 다자녀로 보는 게 맞다는 시대적 흐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거를 두 자녀까지로 확대를 하나 한번 검토는 해 봤는데 그렇게 확대를 하면 세 자녀 돼 있던 가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올해는 세 자녀까지만 전부 다 풀고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래 세 자녀를 하면서도, 보면 세 자녀 되면서 학점이 또 2.5가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 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감안을 하고 하면 여기서 두 자녀를 해 주자 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뻗어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성적장학금 자체를 줄 적에 3.5가 돼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3.0으로 조금 내려준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지, 이런 집들하고 다자녀 집들하고의 형평성을 갖다가 좀 더 맞춰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성적우수 장학생은 일반학생이라 사실은 성적이 많이 우수하고, 다자녀는 세 자녀 이상 되는 가구끼리 경쟁을 하는 거라 성적은 사실 조금 밑으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가구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지금 과장님도 바로 첫 대답이 나오는 게 두 자녀 집안하고의 형평성을 갖다가 바로 지금 답변을 하시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도 검토는 해 봤습….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완화적인 부분을 위해서, 두 자녀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하는 그거로 해가지고 성적장학금이나 이런 데서라도 현재 3.5 돼가 있는 걸 3.0으로 조금 낮춰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실 수는 없을까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내년 정도에는 다자녀의 어떤 법적기준을 조금 두 자녀로 확대를 하면서 저희들 지원을 조금 더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 서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라고는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하는 거만 그치지 마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 의논이 되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실행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살펴보셔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수혜 기회 확대로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저희 기장군은 지금 보면 초·중·고·대학생만 딱 돼 있고 청소년, 청소년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타구나 이런 데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검정고시, 대안학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도, 학점은 없겠죠. 그러나 특기,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예체능 부분에 대해갖고는 우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기장학생이라 해서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기장학생이 있습니다. 초·중·고·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특기장학생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조례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규칙에 지급종류에 보면 특기장학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조례의 하윈데, 하위개념인데 이 조례 자체에 청소년 언급이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청소년 여기가 대학생도 다 청소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별도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나이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청소년은 만 9세～24세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대학생까지.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청소년인데 대학생이 아닌 사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허준섭위원
예. 대안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학교 밖 청소년도 특기장학생으로.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우리 조례에 청소년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규칙에서만 그래 규정을 하고 있으면 안 맞다는 거죠. 우리 장학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청소년이라는 말이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조례에선 안 하고 있는데 규칙에서 따로 시행을 하고 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문화를 시켜주셔가지고 보통 보면 타구나 이런 데 보면 설치 운용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청소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주요내용 다에 보면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지급 받았을 때,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걸 환수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만약에 신청한 학생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인지를 했을 때는 그 금액은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이런 규정을 명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 명확하게 서류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선정해서 걸러내는 것이 이게 아마 이런 조항보다도 나중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받았다가, 물론 처음부터 허위사실로 해서 받을라고는 생각 안 했겠지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장학금 신청 시에 걸러내는 것이 안 좋겠나는 생각, 그런 부분이 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등록금을 납부한 납부영수증이 첨부가 사실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때까지는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왜 이 부분을 명시를 했나 하면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예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거니까 환수하는 것도 규정을 넣는 게 맞다, 이런 거거든예. 저희들 영수증하고 다 확인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학생들이 만약에 진짜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사전신청 받을 때 그때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장학생을 선정하는 게 그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의원
과장님.
구혜진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 말씀한 의원님들 의견도 다 동의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왜 이 장학금은 저희들이 보통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기부금을 줄 때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오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장학금 지정을. 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방과후 운영…이 지정기탁으로 올 때도 이 안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정기탁금은 통상 저희들 부서로 오는 게 아니라 행복나눔과에 공동모금 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지정기탁금 하는 데는. 저희들 이거는 장학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한 가지…. 이 장학기금을 운용하면서 지금 연도별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일단은 지금 기준을 100억을 잡아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14억 정도의 기금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14억 정도를 이게 지금 인원은 정하지가 않더라고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럼 이게 지급기준 마련을 위해서라도 시행규칙에는 있다고 하지만 인원을 고정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구본영의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부금이라든지, 이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금액이 나오잖습니까? 그럼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고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학생들 대학생 100명, 중학생 50명, 100명, 100명 이래가 좀 늘려가지고 더 많이 기부금을 내야 될, 올해부터 좀 더 많이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봤을 때 인원은 전혀 통일성이 없어요, 보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어떤 해에는 90명 받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170명 받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70명 받았네요? 그전에는 그럼 한 2년 전에는 100명밖에 안 받고, 그러니까. 한 200명으로 늘려가지고 딱 고정을 하시는 건 자금운용에 그게 어렵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최고 대학생인 경우에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른, 대학생들이 장학금이 다양하게 좀 많다보니 그렇는지 200만 원 안 되는, 우리가 200만 원까지 지출 안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 그래서 대상을 그렇게, 1명에 무조건 200이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 인원은 약간 들쑥날쑥, 예산만 픽스 해 놓고 거기에 들쑥날쑥 하는 거지예.
구본영의원
그러면 지금 들쑥날쑥 200만 원이 아니다는 말씀은 그럼 지금 시행규칙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재단법인 장학재단에 국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런데. 그러면 왜 중복 장학금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되지 않나요, 학생들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중복은 저희가 되는데, 학교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록금을 낸 영수증을 다 첨부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구본영의원
아, 그래서 그러면 40만 원이나 한 학기 정도에 100만 원이 안 되면 50만 원 정도 받으면 차액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중복 관련해서 등록금을 지금 말고 왜 과외로 등록금이 아닌 다른 데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좀 지나서. 그런 거 조사는 해 보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저희들 일단 등록금의 영수증에 보면 사실은 학교에서 받는 경우에는 등록금에 이미 성적우수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차감이 돼서 나오는 금액가지고 등록금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다 첨부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등록 안 된 기관에서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준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래도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장학재단 자체가 원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기장군에도 한 세 군데 정도 절에서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성적이 우수하면 그 장학재단이란 자체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학생이 우수한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여기에도 받을 수도 있고, 뭐 관에서 한 번 받았다 그러면 민간에서 그 친구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기준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히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 그래야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급 마련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앞서 언급하신 의원님들 계셨는데,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급기준 마련을 시행규칙이 아니고 조례에 좀 더 추가를 해서 명확하게, 이게 장학금이란 게 상당히 또 받는 아이, 못 받는 아이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고 또 신청을 했을 때 탈락한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명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은 그러면 지금 일괄 설명했는데 다른 조례는 다음에 또.
구혜진위원장
아니요. 차례대로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차례대로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역….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특기장학생도 그렇고 다 명확하지가 안 합니다, 이거 지금. 앞에도 지금 보면 시행규칙에 장학생의 선발 부분 있는 것들도 앞에 조례에는 성적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다자녀장학생에 대해서는 그 안에 학점까지 이렇게 다 명시가 돼가 있고 한데, 특기장학생은 지금 시행규칙 안에만 특기장학생 상위대회 입상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가 있고, 이 상위대회입상자라는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명확하지도 안 할뿐더러요. 그리고 아까 허준섭 위원이 질의할 적에 청소년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안에 따로 시행규칙 안에 표시돼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요런 부분들도 조례상에서 정리가 돼갖고 그렇게 해야지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장학기금에 대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고 이렇다 하더라도 돈 없어가, 공부하는 학생들 아직까지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장학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우리 조례에서라도 해 놔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혹시 별지하고 보셨습니까? 별지에 저희들 실태조사표 그니까 배점표 같은 거에 보면 특기생 같은 경우에 점수별로 전부 다 이렇게 세분화가 좀 돼 있거든예.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여기 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고나서 총괄적으로 같이 다시 보입시다. 별지하고를 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지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보고 해 봅시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 2015년부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5억 정도 사업비를 교육청에 줬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동아리 운영 사업을 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예전에도 이게 맹승자 의원님 계실 때 지적한 부분이 왜 학생들을 문·예·체 활동을 하라고 줬는데 왜 선생님들이 거기 연극을 보러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부분의 지적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러면 교육청에다 돈을 그냥 주다 보니까 사후관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고 해서, 이 사업비를 교육청하고 하는 협약을 저희들은 이제부터는 안 하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보면 순수 우리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 지역 아이들이 초·중·고 아이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한 번씩 연극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여기) 차성아트홀 대관을 해가지고. 상당히 퀄리티가 좀 높아요. 그니까 다년간 했던 애들이라 그 애들이 사실 학교 간에 연계해서 하는 그 동아리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필요성이 있다,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요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1억 3천 이번에 남기고 나머지는 사업을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니까 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아이들 그니까 예능 쪽으로 아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그냥 동아리활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 관에서 무슨 행사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그럼 이게 교육청에서 바로 일선 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운영이 되고 그러면 보조금 관련 예산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얼마 전에 그러면 차성아트홀에서 아이들 동아리 연극했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네.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난달은 아닌 것 같고, 8월.
구본영의원
예. 8월 중에 했던 거. 지금은 그러면 저희들이 가칭으로 돼 있는데, 예술학교? 이렇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교육청에서 이 업체에 한 2년간 자기들의 계약을 해서 업체에 일을 이 지역동아리 사업을 맡겼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더니 그러면 이 업체 말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여기에 관심 있는 전문기관에서 응모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교육청을 통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찾아가는, 학교마다 찾아가는 건가요? 그런 건 또 아니…. 그때 동아리 보니까 연극하시는 동아리 아이들 학생들 보니까 학교가 다 다르고, 어느 특정 공간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거는 셔틀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각 학교, 한 학교마다 대관을 자기들이 해서 학교를 대관을 해서 애들이 연습활동은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셔틀 운영비를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다 같이 해 놨습니다.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1억 3천이 나와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안 월내에 있는 예절학교하고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학교를 하나를 만들어서 또 거기 하는…. 아예 그러면 예절학교 거기에서 저희들이…사업을 그냥 그쪽에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아니라. 학교를 대관을 이 사람들도 한 학교에서 운영한 게 아니라 민간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다 보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대관을, 우리 차성아트홀에 만약에 대관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대관료를 우리한테 또 납부를 해야 되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가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다니면서 그냥 대관을 학교를 한 교실을 빌려서 거기서 연습을 하고 이래 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문화예절학교에 대관을 하면 문화예절학교에 아이들을 모아 놓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예.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연극동아리를 빼고 그전에 했던 게 뭐 주로 어떤 게 문제가 제일 많이 됐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전에 교육청하고 협약했을 때.
구본영의원
교육청이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내려 보낸 것 중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들이 예산을 5억을 주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위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지예? 그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나눠줘가지고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경우, 지역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한다거나.
구본영의원
제가 그때 왔을 때, 저도 학교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 과외수입으로 그냥 자기 전공과에 아이들 몇 명 모아 놓고 거기서 가르치면서 과외수입으로 이렇게 받는 이런 케이스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직접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 괜찮…. 이게 저희들 보면 민간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괜찮은 안이라고 보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도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 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내년부터 사업을 조금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구본영의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교육청에서 본대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줘가지고 할 적에 그때는 종목들이 지금 여기는 과장님께서 연극만 빼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학교마다 나눠서 했기 땜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게 문·예·체로 돼 있어서 체육이라든지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줄이는 거는 내년에 교육기관의 사업들을 대폭적으로 조금 정비를 했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은 자기들끼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장군에 직접 신청하는 걸로 요 부분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니까 요거는 정말 연극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음악 하는 데도 있고 체육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문·예·체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아주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할 적에 이 사업의 이름이 동아리운영이었잖아요? 뭐였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뇨. 그거는 사업명은 문·예·체 학교 뭐 동아리사업…. 하여튼 사업명은 문·예·체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 맞아….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은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하는 거는 연극 하나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여기가 거의 나머지는 전부다 학교로 우리가 직접 돈을 주는 거였고, 연극은 지역연계 그러니까 각 학교의 재능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특별히 어떤 위탁기관에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 프로그램은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최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입시다. 지금 이 동의안의 이름이 뭡니까, 지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운철
황운철위원
동아리가 뭐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니까 이게, 동아리는 학교 안에 협의(狹義)로 보면 그 학교 안의 아이들 또래가 취미활동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결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광의(廣義)로 보시면 우리 기장군 지역으로 보는 게 저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이름은 동아리라 해가지고 굉장히 말씀대로 광의(廣義)의 뜻을 품고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같은 취미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애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것들이 모두 각각의 동아리들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제목에 보면 동아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여기 지금 안의 실 내용은 지금 연극 하나밖에 없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연극이기 때문에 연극을 설명을 드린 거였고. 이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연극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체육동아리를 하겠다고 어떤 위탁기관에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이게 정말 좋은 것 같다 하면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동아리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위탁 들어오는 업체들이 우리는 체육을 하겠습니다, 하면 체육 쪽을 하는 거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가장 이 지역에 맞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듣고 결정을 하겠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궁극적인 어떤 이런 좋은 뜻을 갖다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알겠는데 이 목적 자체가 지금 보니까 위탁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헷갈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 위탁업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위탁업체를 저희들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도 안 됐고.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제안이유에 보면 우수한 위탁기관을 확보하고자 이래 놨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사업은 어떤 목적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진짜 여기에서 어떤 예술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희들 그 일부분도, 학교나 이런 데 조금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요런 거에 만약에 어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지금 막히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막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이렇는가?’ 물론 우수한 위탁기관을 확보한다는 거는 물론 우수한 위탁기관을 확보해가지고 학생들에 더 나은 혜택을 주시겠다는 이런 뜻으로 하셨는데, 그냥 제안이유에서 읽기에는 이게 학생들이 우선인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탁기관이 우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이름에서도 지금 여러 번 설명하셨다시피 동아리라 하면 정말 이거 광범위하거든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할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지 해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고, 두 가지 세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위탁업체의 결국은 방향에 의해가지고 들어오는 위탁업체들이 만약에 세 군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체육, 이 사람들은 연극,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했다 치면 그 외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줘?”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올해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이름을 정하는 것조차도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부분의 이름을 정하면 이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조금 벗어날 수 있고 원래 하실려던 사업은 하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더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갖다가 내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동의를 안 해 주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나 또는 시시비비가 일어날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은 신경 써가지고 안 생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이번에 4호점인데, 1·2·3호점 모집공고 했을 때 혹시 입찰 들어오는 업체들이 한 얼마만큼 됐는지 수량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호점은 민간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에서 지정해가지고 건물을, 관의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관에 방곡에 있는 1호점은 개인건물에서 개인이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거의,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다함께돌봄센터 저희들 공모를 해도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3호점도 보면 재공모 떴던데 그게 입찰이 안 들어와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안 들옵니다.
허준섭위원
이번에 이렇게 민간위탁 해도 많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익사업이 아니고 또 급여가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 고정 금액 한 사람하고 시간제 4시간 하는 기간제 한 명 정도 인건비 요 정도 나가고, 운영비가 매달 20만 원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매월 그니까 운영비가 8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항상 기부, 약간 기부가 없으면 운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신청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공고 그러면 신청자격 이런 데 지역제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신청자격은 이미 다함께돌봄센터 매뉴얼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제 말은 지역제한 있느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지역제한 없는데도 그렇게 안 들어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이게 왜 제가 대충 듣기로는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운영비가 기부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근데 필요경비, 정말 정수기 하나에 물 먹는 것도 다 경비, 그니까 전기세라든지 이런 경비들은 다 그 필요경비를 저희들이 국·시·군비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이게 (청취불능) 월 해가지고 수요자비용도 받지 않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최대한 원래 법적으로는 1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기장군에는 저번에 7만 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안 맞다. 전액 무료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다 나머지 예산, 그래서 8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완전 전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그리고 지금 7만 원 받다가 다시 지금 무료로 한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7만 원까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7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에 공지를 그런 식으로 돼 있었고예. 그다음에 어디에는 정말 기장형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는 무룐데 얘들한테는 돈을 받는다는 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전 다함께돌봄센터에 올해부터 전액 운영비를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는 아예 돈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구본영의원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할 때 기장형 초등돌봄…학교에서 이렇게 빌려 버리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관리하는 데 좀 어렵고 아이들 이용률이 낮다고 해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안 하는 걸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 이용률이 낮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시 교육청에서 기장군이 좀 해빛초를 돌봄을 운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 학교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후돌봄, 그니까 오후돌봄 아이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를 거점형으로 해서 셔틀도 운영하고 모든 혜택을 최고의 수준으로 혜택을 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했나 하면 오후돌봄은 자기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만 이용하게 해 달라라는 민원이 자꾸 제기돼서 결국 어떻게 했나 하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 거의 오후돌봄밖에 없습니다. 주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확대를 했는데 주말에 거의 이용자가 한 6명 정도 요 정도 되고. 솔직히 그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 해 예산이 6억 한 7, 8천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인근의 다른 학교들이 오히려 “그럼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 왜 해빛초만 하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가 또 불거져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 방법을, 원래는 저희들 기장군은 빠지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근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잡음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운영 방법을, 아직 결정을 한 거는 아닙니다. 최소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경비를 줄여서.
구본영의원
경비를, 예산을 줄여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다돌봄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구본영의원
지금 그러면 새로 설립한 거는 4호점이 지금 어디? 일광?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행복주택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해빛초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
구본영의원
이게…. (청취불능) 그러면 그쪽에는 해빛초 아이들만 받고 지금 요기는 일광주민들, 지금 요게 일광신도시 지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여기에 규모가 좀 커서, 지금 정원은 60명으로 했지만 사실은 90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거점형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물은 한 3월 정도에 준공할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지어져가고 있는데 여기를 저희들이 이제 거점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구본영의원
거점으로 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1·2·3호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한 20명 정도 이래 돼 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근데 지금 여기는 거점으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좀 많이 잡았습니다.
구본영의원
예산은 그래도, 예산이 그래서 이거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산은 첫해에 거의 시설비라든지 리모델링비로 한 거의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는 그냥 인건비, 그러니까 여기는 교실을 한 3개 운영하는 경비로 이래 잡았고 다함께돌봄센터 하나 운영하는 데는 통상은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연간 한 8천, 거의 뭐 인건비하고, 두 사람 인건비에다가 운영비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지금 현재 전액 무료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전액 무료로 할 겁니다.
구본영의원
무료로 갈 거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저는 월 7만 원이 공지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전액 무료로 알고 있는데 7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확대 계획은 없으시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확대 계획 없습니다. 축소 계획은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나 돌봄교사들이 이제 2명이나 3명이나 지금 하시는데, 이거 관리는 누가 그러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디, 어디 기장형 초등돌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구본영의원
아니요. 돌봄센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돌봄센터. 저희들은 이제 민간에 위탁하는 거라 그 위탁받은 위탁자가 고용을, 이제 시간제는 자기가 고용을 하고 운영도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고 합니다.
구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민간위탁이나 위탁을 할 때에는 심의위원이나 심의를 했을 때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3호 지역연계 학생 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4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 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홍성훈입니다. 의안번호 23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1일 교리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과 위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1년 12월 7일 도서관법 전부개정 및 공포에 따른 위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교리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위치 추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16조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 별표2 내 인용 조문 오류 교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도서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제1호 및 제16조제1항에서는 2021년 12월 7일 전부개정 및 2022년 12월 8일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 “제16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 『도서관법』”을 “제16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조 명칭과 위치에서 기장읍 소재 교리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료에 대한 상위법이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까? 개정이 됐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도서관법이 작년 12월 7일 날 전부개정이 되어가지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8일 시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제 옛날 2조가 3조로 다 바뀌었네요, 정의가.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니까 정의, 2조 정의 있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타구나 일반 다른 조례에 비하면 너무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던데. 통상적으로 뭐 하면 도서관법에 따른 뭐 제2조에 따른다라든지 아니면 좀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는데, 혹시 다음 이게 전면개정되고 난 이후에 다음에 한번 이 조례 올릴 일이 있으면 정의에 대해갖고 좀 상세하게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 좀 하십시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타구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게 지금 간략하게 돼 있어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중 안 16조 “제1항 「도서관법 」”을 안 제16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계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복지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장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영구시설물 의무설치기준은 기축시설의 경우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고, 시설 설치기한은 법 시행 후 1년으로 2023년 1월 27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기장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면적은 약 7.88㎡이며 2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민간업체에서 무상설치하고 우리 군에서 부지사용 허가를 내 주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유예기간이 경과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에 기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게 지금 계속 각 과별로 다 들어오고 있고 이렇는데, 이게 지금 검토의견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건 그냥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죠.
김원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구혜진위원장
예, 위원님.
김원일위원
이게 보면 지하에 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거는 좀 있다 하시고 지금 검토의견 읽으실라 해서 그거를 조금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는가 싶어서.
김원일위원
아, 예.
구혜진위원장
그럼 검토보고를 듣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김원일위원
이 지금 충전시설이 지상이 아니고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거든요. 지하주차장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주차장 자체가 지하에 있습니다. 지상에는 하역장에 일부 한 3면인가 몇 면밖에 없고 전부 지하로 조성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요즈음 보면 충전하면서 화재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재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상에 혹시 가능한 데가 있는지 한번 업체하고 협의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거 확인 한 번 하시고예.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충전시설은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화재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지하보다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아마 좋겠다고 생각되니까. 과장님, 충분하게 확인해 보시고 지상에 가능하면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23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과 의안번호 제23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50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화·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군과 관련된 영화·영상 관련 사업을 육성 지원하여 우리 군의 자연경관과 지역문화를 알림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5조·제6조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3년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태준기념관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 제한 사항과 맞춤법 및 문구 오기 사항에 대해 바로 잡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5조제2항 내용 중 조례 제4조 인용문구인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조례 “제3조”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7조제1항은 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0조는 맞춤법에 따라 교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0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별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같은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에 의거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2023년 1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7개소에 설치된 기존 충전시설 8대 외에 추가로 16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은 4㎡, 완속충전은 1㎡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현재 설치된 충전시설 8대는 모두 급속충전시설이며 추가로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총 16대 중 급속충전 5대, 완속충전 11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화·영상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위반 소지가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만 규정함으로써 그 위탁기간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고, 위탁기간 만료 시 재계약과 재계약 횟수에 대해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인용조항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에 대한 정비와 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문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기념관 등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청암 박태준 선생의 사상·연구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유족 및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고 유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현재 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 규정으로는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0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28일 자로 시행됨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동법 제11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축조 장소는 7개소로써 충전시설 추가 설치는 총 16기를 설치 예정이나 야외주차장 내 정확한 위치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위치 선정 및 충전시설 설치 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11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7 및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27일까지 급속충전시설 설치비율에 따라 환경친화적 차량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미설치 시 동법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므로 시급성을 가진 사안입니다. 시설물 축조 설치는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업무협약 체결 시 계약기간 및 부지사용료,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이전과 철거에 대한 사항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조례가 한 번 올라왔었던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앞전 회기 때.
운철
황운철위원
앞전 회기 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민선 7기 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언제 대략?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 이 조례가 통과를 못 시켰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과가 안 된 게 아니고 아예 상정이 안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상정을 못 했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본회의 상정을 못 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원래 하시려고 했던 그런 사업들 지역 단역배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하고 계시더라고, 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서대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총 1억 2천 정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2년간 단역배우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비는 하나도 없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군비는 100% 안 들어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없이 그렇게, 그러면 시에서만 그렇게 해가 했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시비로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것도 돼가 있던데 보니까, 테트라포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자원화 만든다고 그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는 이제 그러면 요 예산하고는, 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으로 하셨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요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앞으로 요 조례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시겠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상정을 안 됐을 적에 그때 그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을 다 하신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금 시기상조고, 아직 그 영화촬영소나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렇고, 예산을 갖다가 미리 또 이걸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 식으로 그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그 당시에 이게 하는 게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안데르센공원 자리.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영화촬영소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괜찮은 사업이다 보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켜줄라고는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정이 안 됐으니까 다시 상정을 하실 때에는 그 당시에 왜 안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확실하게 파악이 되셔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기간이 보면 5년 이내라고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물론 우리 조례상에 민간위탁 기간이 5년 이내로 그렇게는 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영화·영상문화 관련 인력양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도 이야기들이 나온 것들이 어떤 특정 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청취불능)
운철
황운철위원
계약해가지고 거기를 해 줄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들도 있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과장님께서 이제는 보완을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시시비비가 안 나오게끔 하실 거라 생각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번째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예산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5년으로 하시지 말고 일단은 한 2년쯤 해 보시고 위탁기간을 한 2년으로 해 보시고 그 대신 1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하는 요런 부분 문구를 넣어가지고, 5년 이내로 한다 이걸 갖다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요 정도로 해가지고 조례는 일단 정리는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주민들한테 하고 이게 호응도가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야 뭐 또 우리가 위탁기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일이고 이러니까, 그죠. 지금 이번에는 처음 시행할 때는 요 정도 선에서 맞춰보는 게 어떤가 이래 싶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설명은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5년 이내 한 거는 우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5년 이내로 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은 사항이고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2년 이내로 1회에 한해서 해라 한다 하면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데, 사실은 이 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무슨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을 같이 운영하라고 위탁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위탁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자율성을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조금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심정에서 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 하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일은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5년을 해 놓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도 맞으시기는 한데, 5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도 5년이란 장기를 해 나가다 보면 특정자리나 어떤 특정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하게 해 줄라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2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은 일단 없으실 거고. 이 사업이 잘 돼 나가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아 이걸 하기 위한 전문적인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건 또 우리가 군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도 좀 더 투입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요 정도 선에서 일단 시작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번 해 보입시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전에 우리 기장군에서 KNN 방송국으로 인하여 기장군 물론 홍보영상물이랄까, 물론 이거는 미래전략과도 포함되겠지마는 “웰컴 투 가오리”라고 혹시 촬영한 거 알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 과에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미래전략과 했겠죠. 그러면 서로가 이게 비슷한 건데. 이게 어쨌든 영상물 제작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어떤 근거 취지를 가지고 지금 다시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올린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 영화 인력 배출 이거보다는 사실 지금은 다양한 SNS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조금 관계있는 게 부산, 영진위원회나 부산영화영상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와서 촬영을 찍었을 때 조금의 저희들이 보조를 조금 해 준다 하면 그 사용료나 이런 거를 보조를 해 준다 하면 그 영화사에서 충분히 콘택(콘택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예.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런 근거를 만들라 하는 거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영화·영상물 제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1억 8천 하고 되겠습니까? 명색이 영상물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 시도를 해 보는 사항이거든요, 이 조례를 정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영화·영상물 제작하면 막대한 돈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예산가지고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뭔가 하면 제대로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죽성성당에도 지금 현재 영화촬영소도 다 있지마는, 요즘은 제작사들이 안 오잖아요? 뭔가 제대로 해야지. 민간위탁한다? 민간위탁 돈 1, 2억 가지고 민간위탁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영홥니다, 영화. 얼마 전에도 일광 이천에서 영화를 한다고 촬영하고 갔지만,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가지고는 영화사…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영화 한 편을 제작할라하면 몇백억이 드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 영리업체인 영화사에서 그거는 조달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지역에 와서 하나의 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촬영할 때 거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영화사에서 이런 지원 사항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콘택(콘택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고예.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사항은 뭐냐면 우리 군 지역 주민들 중에서 영화에 대한 하나의 꿈이 있으신 분들 누구나 이 단역배우과정을 거침으로써 일자리창출 그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 1억 8천 가지고 무슨 일자리 창출합니까? 그리고 우리 기장군예술인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예술인연합회가 지금 몇십 명 있어도 영상·영화는 지금 현재 예술인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 관내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단역배우과정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영화인들을 조금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너무 접근이 빨라요. 뭔가 기장군에 영상인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이렇게 사실 군수님도 면담을 하고 또 과장님도 면담하고 우리도 또 영화·영상 부분에 대해서 어디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정보를 아는 것 같으면 ‘아 이 부분은 사실 이 예산가지고 적절하다.’ 또 ‘이 예산 더 많이 편성해야 안 되겠나’ 지금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전혀 방향도 없이 지금 현재 이 조례만 올라오니까 뭔가 지금 현재 앞뒤가 안 맞다는 이 말씀입니다. 뭔가 사실 팩트가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웰컴 투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전체의 이거는 홍보물도 되고 지금 현재 영상물 제작을 했단 말입니다. KNN에서 몇 년간. 그리고 또 방송에도 나왔고. 물론 이거는 미래전략과에서 했지마는. 사실 이런 부분 같으면 또 다시 한 번 더 제2탄 웰컴 투 가오리 기장군 홍보영상 하는 것 같으면 저 또 인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KNN에서 단편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거 단역배우들이 기장군민들이 거의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일자리 창출한다? 이거가지고 무슨 일자리 창출 된답니까, 이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큰 포장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영향력이 있는 SNS 하나만 보더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한번 왔다 가버리뿌면 그 효과로 인해서 명소가 되는 그 사항을 저희들은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다 좋지마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그 구상은 좋단 말입니다. 좋지만은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실현이 되겠나. 물론 9회말 홈런 한 방입니다. 기장군 알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됐지만 BTS(방탄소년단)가 일광에 온다, 기장군에 온다, 얼마나 홍보 많이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만큼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홍보된 영화제작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예산가지고 하지마랍니다. 하고 싶으면, 뭔가 새로운 팩트를 가지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미 영화제작하면 돈이 몇십억 몇백억 드는지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 것 같으면 우리도 몇십억 투자해야죠, 기장군에서도. 이번 BTS(방탄소년단) 때문에 얼마나 지금 기장군이 알려졌습니까, 이번에. 그러기 때문에 사소한 이런 예산가지고 조례 만들지 마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 사업 범위를 넓히면 금액은 커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왜 먼저 나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조례 통과시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백지상태잖아요, 지금요. 지금 백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걸 시도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만들고 이런 거 시도해 보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꼭 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있어야만이 “자 우리 예산 있고 조례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세요.” 이렇게 모시는 거 하고 본인들이 기장군에 와가지고 무슨 제작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큰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 조례는 저희들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반영해 줄 거 아닙니까? 하지마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백지상태에서 한다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영화촬영지 “브로커”가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촬영됐는데 그 촬영됨으로 인해가지고 해수욕장 검색어 1위…했고요. 그리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창원 동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하나의 소재로 그러니까 거기 촬영된 거는 드라마상에 나오는 내용은 적지만 그 나무 하나를 소재로 해가지고 거기가 관광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영화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끌어들이면서 비용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이 조례 올라온 거 일찍 알았는 것 같으면 그 이번에 영화 제목과 배우 이름을 알았을 텐데, 그 촬영 어디서 했나 하면 우리 집 앞에서 촬영했어요. 한 열흘 전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이라도 어느 누가 섭외가 들어온 것 같으면 아 조례는 언제든지 열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관계 가지고 백지상태에서 이거 한다? 어디 기장군에 예산이 없습니까? 어디 의원님들 조례 통과 안 시켜줄 겁니까? 백지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으니까 뭣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분들이 사실 영상물 제작하는 분들이 예산 한 18억만 잡아놔도 그 돈맛을 보고 지금 현재 할라고 덤벼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가지고 무슨 인건비 나온다고 인원창출, 고용창출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민간 누구한테 위탁한단 말입니까? 지금 기장군 관내에 민간위탁 해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은 저희 부산에 영화 관련 대학이 총 5개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대학교수님들이나 거기 장비 인프라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부산시에 지금 현재 그거는 재학생들이라든지 거기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인건비 주는 거지, 기장군의 고용창출 인프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대학하고 공모를 통해서 대학하고 계약을 하면 저희 군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주민들 누가 참여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애벌린대학 저희들이 동서대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스물몇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대로 제대로, 예? 도예촌에 지금 현재 영화진흥공사 들어오든 옛날에 한참일광산 밑에 일광 산수곡 밑에 영화진흥공사 들어온다고 했지마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유언비어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거는 유치하고 난 뒤에 하세요, 하고 싶으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하고 이 조례 제정하고는 조금. 의원님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괜히 대학교에 산학협력 맺어가지고 예산만 갖다 주지 말고 말입니다. 민간위탁 해가 제대로 된 게 어딨습니까? 차라리 할라면 제작사하고 공동투자해가지고 해뿌든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기 효과는 부산시에서 공모해가지고 1억 2천을 들여가지고 2년간 애벌린대학을 동서대하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 열성도 많고 그 스물두 분인가 지금 대학생인데 굉장히 열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저는 뭐,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는 부결시켜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건요. 좀 더 근거한 팩트를 가지고 한 번 더 사실 근거에 의해서 자 그러면 대학교 산학협력을 맺는다 했는데, 뭐 대학교 한 5군데 지망한다. 지망하면 그 학교마다 사실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도 같이 우리한테 제출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이해가 안 높겠습니까. 말만 대학교하고 지금 산학협력해가지고 민간위탁 한다,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부족하다 이거죠,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면 공모하는 절차를 거칠 때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이 동서대, 동의대, 경성대, 부산대, 영산대. 총 5개 대학이 있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과장님 혼자만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 없잖아요, 대학교에. 이런 대학교 공모절차에 의해서 할 것이다고 그런 거라도 그 대학교 특성에 맞게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는 영상물에 학생들이 몇 명이고 어느 걸 제작했다든지 그런 거 사실 관계있는 것 같으면 더 지금 여기에서 자료에 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과장님 혼자만 5개 지금 현재 학교에 영상물 제작하는 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지, 우리는 없잖아요, 그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학교라도 사실 이 학교는, 동서대는 어떻게 해서 부산시 SNS…이런 영상물 제작해가 지금 현재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거도 보충자료라도 준 것 같으면 저희들 이해할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그런 보충자료도 없이 이거 하겠다? 이런 식은 앞으로 조례 올리지 마세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 조례 하시고 나서 의원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예.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오늘 앉아가지고 질문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좀 많이 난처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지금 영화 촬영하자고 한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혀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드라마 찍자고 한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역에 인프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왜 안 다니세요, 조례 설명하러.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왜 지역에 인력이 지금 늘어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단역배우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여기서 단역배우들 교육 어느 정도라도 시키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영화 찍고 할 적에 그분들 단역배우라도 넣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미….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인력창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한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설명들 지금 하나도 안 되셨잖아요, 지금. 제가 정말 참 언성을 안 높이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래가지고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이 조례를 밀어 넣었습니까? 촬영 유치해가지고 우리 여기 오면 우리 여기 와서 기장군 관내에 와서 촬영해 주시면 식비라도 안 그러면 숙박비라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조례로 산정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천만 원 범위 내에서라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거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7조 1항에 보면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2년으로 한다 이게 더 불명확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면 1회에 한하여를 제한사항만 삭제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쭉 갈 수 있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면 2년으로 단절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목적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족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도 몇 분 없고 그리고 또 박물관이나 이런 또 특정기관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섭외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참여를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 연임이 조금 돼야만 장기적으로 되는 사항이거든예.
허준섭위원
근데 어감상 이래 보기가 1회에 한하여 제한사항만 없애면 그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더 맞은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하고 조금 별개의 사항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의회에 주신 제안서 안에 보면요 20조 준용이 있거든요. 개정조례안에 보면 20조,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2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하고 띄어쓰기 요청을 하셨거든요, 개정을 해 달라고. 근데 20조1항 중 이래놨는데 20조 준용에 보면 1항이 없습니다. 그냥 20좁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례상의 어떤 변경사항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안을 올리실 때도 요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히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중 안 제17조제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0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제269회 임시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