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했지만, 보면 이런 민원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이 물러서 그래요. 상위법에 세게 나오면, 버스기사 폭행한다고 그래서 징역 3년 이상 때리고, 벌금 몇 천 만원 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과장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정말 공무원의 위치라고 그럴까, 정말 공무원들을 대하는 주민들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막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법 이면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관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동네 보면 각 동사무소의 민원 제일 많이 온 것이 복지담당 공무원들,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뭐 이렇게 해달라고 와서 생떼 쓰시는 분들, 약주 드시고 와서 행패 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활보장과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다들 고생하지만 직원들의 고생은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아침부터 항의성 전화, 민원 이런 것에 시달려 가지고 직원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계속 처박고 전화만 응대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사실 정상적인 근무가,

음주로 와서 욕을 하고 그럴 때는 빨리 경찰 불러야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청경도 있고 하지만 청경이랑 같이 또, 경찰도 연락드리고 해서 처리한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밖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아주 엄한 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위원님, 가결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우리 공무원들, 또 민원처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예요. 이런 조례를 일단 먼저 발의하셔서 너무나 저희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받지 않도록 민원인들이 와서 나쁜 일을 안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런 민원업무 를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관련 조항을 안 제2조 제7호에 신설하였고, 2021년 9월 16일 교육발전협의회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항인 제7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고 가셨기는 한데, 이것이 선생님 1인당 매월 8만씩 준다는 것이죠?

안병건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인당 8만원 지원이 맞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자치구는 얼마나 됩니까?

강남, 서초, 노원 3개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구만요?

네.

금액은 똑같은가요?

강남하고 서초는 10만원, 15만원이고 노원이 8만원 지급하고 있어서,

8만원이고 강남, 서초는 15만원?

잠시만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옆동네만 알면 되죠.

강남은 10만원이고요, 서초가 15만원입니다.

부자동네라 좀더 주나보네요.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또 나가는 것이 있나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는요, 임금 기본급 보조로 58만원과 담임수당 13만원, 장기근속수당 3만원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기본급 자체가 국공립에 비해서 85%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수당을 포함해도.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원한 것이 있는데 나는 또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우리 구에서 또 다시 이중으로 하는 것인가 해서 의문이 나서 물어봤고요. 가만히 아까 과장님 다녀가시고나서 생각해 보니까 만날 우리는 노원에 치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좋고 이쁜 선생님으로 올 것 같아요. 돈 더 준다는데 안 올 사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올해부터 노원에서 8만원이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나니까 도봉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의 이동도 지금 한두분씩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의 안정적인 직업의 고용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오시면 더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공부도 더 잘 가르치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인성과,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같이 있으면 저희 관내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들의 아이들도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2018년도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고 2021년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전면 시행되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은 올해부터 되었나요?

박상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2022년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교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맡고 있는데 그러면서 공공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인 사립에서 채워지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사립유치원 사태를 잘알고 계실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유치원 3법이 추진되어서 여러가지로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 회속되었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나아지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처우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 개정을 들고 오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국공립유치원이라고 그러면 저도 전적적으로 동의하겠는데 이것은 사립유치원이잖아요, 잘아시겠지만. 물론 사립유치원 교원선생님 대부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고생하시면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점은 어쨌든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다르게 이익이 있어야 운영이 되고 그리고 계속 그이익을 통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2019년도에 사립유치원이 20개에서 현재 17개로 줄어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립유치원에서 정말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어쨌든 이익이 있으실텐데 그 가져가는 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는 교원들과 그 이익을 배분을 해야 하는 고민을 먼저 하셨을까, 왜냐하면 국공립은 전적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이익을 남기잖아요, 이익이 있으니까 당연히 운영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의해서 사립유치원 처우를 개선을 해줘야 한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들었고요.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국공립유치원 교원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2017년도 53만원, 2018년도 59만원, 2019년도 65만원, 2020년 68만원, 2021년도 71만원 매년 교육부에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수당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은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런데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줘야지 자치구인 도봉구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봉구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교원들의 그러한 어려움이나 부족한 부분을 당연히 아실텐데 이부분을 먼저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행정안전부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봉구청이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립초등학교 선생님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봉구에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어야 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것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에 대해서 꾸준한 지원요청이 있어왔지만 그런 것으로 저희도 많은 방어를 해왔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은 저출생으로 원아가 워낙 감소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수도 줄어들었지만 그 반면에 아이들도 3년동안에 500명이나 줄어든 만큼 이제 사립유치원의 재정난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단체에서 이제는 그 유치원을 유지하는 것이 그분들에게서는 교육의 목적,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으로 지탱하고 있는 점에 다다랐다고 말씀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이익만을 저희가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어쨌든 도봉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이고 또 선생님들도 적정한 일자리에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국공립은 당연히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그것을 못받고 있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처우개선비로 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지 모든 사립이 다 해당되는 것을 다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박상근 위원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8만원에 대한 부분이 식사비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급식비에 대한 민원으로 야기가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이 계속 되어 오다보니까 초등학교까지 오고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지원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같이 아이들과 먹던 급식이 선생님이 오히려 1식당 5,000원씩 내면서 먹게 되니까 이제 월급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 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사립유치원이 알다시피 금방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악화되고 또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급식비까지 원장님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한테 급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유치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개인한테 나가는 사항이니까, 저희 구민이나 아니면 인근에 사는 구민에 해당 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추이가, 선생님 수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최근 3년간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성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 수도 줄어든다고 보여집니다. 유치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선생님도,

사립유치원이 우리 도봉구에 몇 개가 있는 것이지요?

17개 있습니다.

그 전에 20개인가 있었지요?

네.

20개에서 지금 17개로 줄었고, 우리 노원은 재정자립도가 몇 위인가요? 우리 도봉은 몇 위이고,

노원이나 저희나 끝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게 25개 구 중에 절반이라도, 13개 이상 하면 제가 선뜻 같이 하자고 하겠는데 강남, 서초 빼고 지금 노원이란 말이에요. 노원은 25개 구청장들 협의하에 마스크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또 노원이 먼저 해 가지고 우리 도봉이 아주 큰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봉에 있는 선생님들이 8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년으로 따지면 96만원, 그럼 100만원 때문에 도봉에 있는 선생님들이 노원으로 간다는 점, 이게 한번 예산이, 이렇게 180명 가까이 되면 1억7,200,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계속 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시고, 그래서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긍정입니다. 왜, 긍정이냐면 25개 구 중 세 군데만 지자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하게 되면 네 번째죠. 발 빠르게 앞서서 저는 선두 한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경쟁력이 있는 보육기관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국공립이냐, 사립이냐 이런 걸로 구분을 지어 갖고 처우가 다르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만원을 올려도 국공립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국공립이냐, 사립이냐 이런 구분은 없어야 된다고 봐서 이번 조례 개정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 이후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4대 권리를 안 제2조에, 그리고 4대 원칙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고, 아동 참여와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해 안 제6조에‘아동의 참여 보장’을, 그리고 안 제7조에‘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4년마다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안 제8조에‘아동실태조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위원회 정원을‘10명’에서‘15명’으로, 정기회의 개최는‘연 1회’에서‘연 2회’로 변경하였고, 위촉 위원의 자격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 위원의 임기는‘2년’에서‘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조례,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아동영향평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아동권리 구제를 위해‘옴부즈퍼슨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 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또 그걸 더 상위단계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를 3회차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형식적인 제도정비는 잘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작지 않은 시간인데 도봉구가 과연 여성친화도시인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도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조례가 실질적으로 도봉구에서 아동들이 살기 편안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먼저 옴부즈퍼슨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행된 상황,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결과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퍼슨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르게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합니다. 조례상에는 특별히 조례상의 내용은 없었지만 그동안 저희가 3인으로 변호사 한분, 인권보호관 한분,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해서 세 분이 법률상담과 인권상담구제 또, 상담 및 기관 연계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분들은 그러한 것의 경제적 지원이나 학업지원, 또 법률자원 이런 문화지원 이런 걸 했는데 그동안의 실적에 법률자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지원이나 또 학업지원 또 문화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리한 결과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동안에는 거의 무보수 봉사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기에도 어려움도 있었고 또 임기도 2년이다 보면 얼른 지나고 나면 그만두실 확률이 더 높아져서 저희가 활동에 대한 수당 근거와 그다음에 3년씩 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걸 조례에다 넣는데요, 아동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랑 관련된 모든 정책에 영향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 관련된 그런 정책뿐만이 아니라 아동관련 정책들은 복지 관련된 것도 있고, 생활체육에도 있고, 여러 형태로 있을 텐데, 그러면 아동영향평가는 전 부서의 전 사업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영향평가는 전 사업에 대해서 거칠 것이라고 생각도 되긴 하지만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10가지에 대한 요소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평가에 들어갑니다. 일부 겹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으로 저희가 점검표, 유니세프에서 설문지 활용해 가지고 점검표 활용으로 일단 주요사업이나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아동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4년 동안 결과에 대해서 사후 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이것 또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유니세프에서 설문지를 활용하는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또 활동할 수 있는 아동이나 학부모 모여서 원탁회의를 해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사후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사업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아동친화사업에 해당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봉구가 한층 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학부모하고, 아동과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촉 이 사람들 어떻게 위촉을 할 것이냐.

일단 위원에 대해서 저희가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을 하고요. 거기에 자격은 아동 대표나 아동 학부모 이런 것은 학교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추천으로. 이게 임기가 3년이면 보통 보면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제 생각은 3년은 또 길고 2년 해서 2년 연임하는 게 주로 많은데 이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3년이 임기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매일 안 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위원님들은 한번 활동을 하시면 전문성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위원들 위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동 대표나 아동 학부모는 많은 사람 상대로 저희가 추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전문성도 유지하고 또 그 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3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대해서 연임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설명할 것 있으면, 국장님!

네.

찾아오지 마시고 미리미리 여유 있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신없는데 전날 찾아오셔서, 과장님 아시겠죠?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더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교육지원과에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구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3억8,484만1,000원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미취업청년 총 1,821명에게 취업장려금 9억1,05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 지원인력 인건비 1,307만6,590원을 지원하는 등 총 9억3,404만1,390원을 집행하고 4억 5,079만9,6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