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적용범위,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표창,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근거 없이 지원했다가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조례가 마련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할 때 어떤 형태로, 4조에는 지원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했었습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했나요, 현재는.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이 되어서 편성 관계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편성됐고,

지금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지원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하고 지원절차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요?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올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교부신청을 저희한테 하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서도 지금까지 제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에 9월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근거로 해서 신청이 들어갔고 10월 말에 심사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의용소방대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1차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기획예산과 보조금 관리에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이잖아요. 1차적으로 보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서가 그전에도 들어왔는지 경비조달계획 같은 것들이 들어왔는지 이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작년 말에도 들어왔고요. 올 초에도, 내년도 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지원할 때도 문제지만 지금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는, 예전에서 들쑥날쑥했어요. 지원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하면 안정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 주었던 것들하고 다르게 조금 더 세심하게 사업계획서라든지 경비조달계획, 이 경비 말고도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가감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지도감독이라는 의무조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정산해서 보고했는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어떤 것인지 알겠고요. 특히 올해 보조금 신청서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상세하게 저희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해 사업도 저희가 잘 검토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조 구호활동에 의용소방대들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보고요. 검토하시고 잘 하셨겠지만 인건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실제로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지 앞으로 점검하셔서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세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빌려줄 때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그 업체하고 경찰서하고 삼각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사실은 저도 아침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출근을 했거든요. 활용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차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라든지, 차가 없는 시기에 렌트를 한다기보다 가까운 거리는 많이 활용하는데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도 안전, 그다음에 이용자와 보행자들하고의 안전, 그다음에 차량하고의 안전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발이라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 출발을 하고요. 향후에 이게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단속의 권한이나 이런 게 경찰에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에서도 제한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근 구의 상황을 보면 일정 부분 주차 공간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 놓은 곳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게 사실은 가장 이용되는, 선호되는 이유가 아무 곳에서나 타고 아무 곳에서나 내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곳에나 놔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아무렇게나 놔버리면, 이동하는 것까지 좋은데 아무렇게나 놔버리면 다른 통행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곳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든지, 통행량이 많은 곳들은 일정 공간 이것을 상시에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근 구에서는 몇 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모든 곳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교통이 많거나 통행량이 많은 곳, 또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은 일정한 공간에 거치할 수 있는 것을 업체와 협의를 하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구 어떤 공간을 지정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법도 준비 중에 있고 개정하고 있고 그런 것들 통해서 이게 제약이나 내용들이 더 담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조례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 추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 업체 쪽으로 전동킥보드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경우 안전상 문제도 있고 통행상 불편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당 부분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과정에서 과태료를 물리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호석 위원 질의에 교통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이 돼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교통지도과에서 그 해당지역에 나가서 수거하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바로는 저희 인근에 있는 노원구의 경우 스마트폰 어플를 따로 만들어서 노원구의 교통지도과로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것 관련해서 3번 이상은 6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공유 플랫폼 업체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 경찰서나 이런 부분들과 협의하셔서 유사하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건을 저도 조례 공동발의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노원구의 사례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간같은 부분들도 해당 공간에만 주차하고 그 외에는 무분별하게 주차하면 멀리 봤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저희가 과태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경고 조치나 벌금 정도는 부과할 수 있어야 문화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요청 드립니다.

이호석 위원 질의에 교통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구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주차장도 결과 계속 늘릴 예정이고 해서 공간도 부족하고 여건이 많이 힘든 부분인 것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노원구의 사례나 이게 현재 잘된 곳은 일본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작은 공간이어도 어쨌든 공유 킥보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설치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의원님 발의하신 이동형 킥보드에 대한 게 참 좋은 발의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안전과 주차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다니다 보면 주차 문제도 가장 시급한 것 같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써서 주차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 사이와 8월 8일부터 8월 17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생활안정을 위해 우리구 예비비를 사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침수피해를 입은 총 119가구에 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200만원씩 예비비 2억3,800만원을 추석 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침수피해지역이 우리 도봉구에 119가구가 됐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119가구가 지하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녀보면 정도가 심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약한 부분도 있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피해 보신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린 것인가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찌 됐든 저희 지역도 보니까 계속 비가 올때마다 지하 세 가구가 계속 침수돼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추석 전에 집행을 했잖아요.

추석 전에 집행했습니다.

전에 집행을 해서 침수가정들 제가 일일이 돌아다녀 보니까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일자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전부 구비로 지출하셨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원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NDMS라고 재난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열어주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비율로 하고 만약에 국가에서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하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서울시 것을 받는다든지 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일단 예비비로 먼저 선집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NDMS라는 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 같은 경우 8월 비온 날짜 기준으로 열흘인가 이 정도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안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마냥 열어서 모든 피해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 NDMS 입력한거나 추가로 혹시 누락돼서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이번 비는 워낙 많이 오고 주민들이 피해 봐서 추가적으로 된 적이 있는데요. 원래는 NDMS 열리는 기간 안에만 조사해서 동주민센터는 물관리과로 수해 입었다고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동주민센터와 조사해서 피해가 인정되면 대상 가구로 뽑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에는 신경 안 쓰시고 먼저 구비로 했다는 거죠?

구비 예비비로 먼저 집행한 거죠.

잘하신 것 같아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냉장고 젖었다 뭐 했다. 하는데 계속 조사만하고 이러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미리 200만원씩 집행을 해버리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잘하신 것이에요. 우리 물관리과 직원분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오면 저희 지역도 침수지역이 있어서 고생하는데 하여튼,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하수관로를 50년도 빈도나 30년 빈도로 내리는 양을 설계해서 하수관이 놓여 있는 것인데 그것이 꽉 찼습니다. 차다 보니까 물은 압력이 센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관이 크니까 가정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빗물이 미쳐 빗물받이로 못 들어가서 대문턱을 넘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올해는 많아서 막말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 선 집행을 하셨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지출 건수가 4건이라고 그러는데 지출 일자는 3번만 되어 있네요. 한번은 다른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출보고서 자체에 지출보고서 지출보고 해서 지출 건수 총 4건인데 지출 일자를 보니까 3건만 써 있길래 1건은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총 4건으로 지출하신 건가요? 자료가 잘못됐나요? 바뀌었어요? 지출 날짜는 여기 2번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네 여기는 3번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뭘 어떻게 주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의회에 보고 자료를 제출하면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제출하신 자료하고, 제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추가로 준 자료가 달라요. 그러면 의회 전체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 정확하게 하시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자료가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저희가 변경하겠습니다.’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료가 달라지면 그냥 딱 와서 바꾸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죠. 국장님, 과장님 그것은 안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지적을 먼저하고요 잘못 자료를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위원회 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한테 가서 ‘이러 이러한 상황으로 먼저 제출을 했는데 제출한 자료에 오기가 있었으니 이렇게 시정해서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하고 허락받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숫자 하나, 날짜 하나,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행정에서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실수는 또 있으면 안됩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조치해서 자료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위원장님의 승인을 득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은 2번 하셨다는 거죠?

9월 2일하고 9월 7일 보냈습니다.

9월 20일은 예비비가 아니라는 건가요? 원래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9월 2일하고 7일은 예비비고 그 이후에 제 자료에 있는 것 1건은 다른 예산이다. 이 말씀인가요? 확실합니까?

예산 과목이 다른 것으로,

지출한 2건에 대해서 지출금액이 2억3,800만원인 거죠?

네, 2억3,800만원 맞습니다.

2억3,800만원 금액이고 2건을 예비비로 지출하셨고요. 이 지출금액은 119가구에 들어간 것인데 이 예산만 전체로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죠? 기존 예산까지 합쳐진 것인가요?

이것은 예비비 금액으로만 지출된 겁니다.

119가구에 지원한 것이요?

네, 200만원 해서,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것은 세입처리하려고 그것이 1억5,720만원은 9월 29일 최종으로 내려와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9월 27일까지 1억5,720만원이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교부가 되면, 이것이 9월 29일 저희가 확인한 것이고요.

것은 아니고 확정으로 통보받는 것인가요?

내려온 상태입니다. 1억5,720만원이요.

시비, 국비 합쳐서,

국비는 아니고 시비만.

국비 대상이 있습니까?

국비 대상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만, 그리고 이것이 선지급되고 순수지급은 1억원 정도 금액만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수입 잡히니까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매칭비율 40대 60. 시비 40이고요 구비 60.

그러니까요. 선지급했기 때문에 선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도 칭찬하셨지만 저도 그것은 적절하다고 봐요. 선지급 잘 하셨고 그래야지 대상 가구들이 피해 회복을 빨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고 나중에 시비로 다시 받는 것인데 한 가지 지난번에 따로 보고 오셨을 때도 얘기를 드린적이 있는데 일단 119가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가구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재난에 대해서?

2020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19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2022년도에 폭우 양이 많아지긴 했고 그럴 가능성이 높긴했지만 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중하냐 아니면 조금 덜 하냐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예전에는 따져서 조금 경한 곳은 지원대상이 안 됐다가 이번에는 침수라는 정도만 있으면 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하신 거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같은 비는 쉽게 얘기하면, 물론 비오는 것 전체는 수방 기간에 비 오는 것은 재난이라고 보지만 평상시에 조금 양이 더 오고 이런 것은 재난으로 바라봐야 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1단계, 2단계 단계가 내려서, 만약에 호우경보라든지 이렇게 내려서 오는 비 같으면 100% 우리가 재난기금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왔을 때 침수되는 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재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떤 상황이라도, 호우경보가 내리거나 집중적으로 여름 장마철에 내린 것, 태풍이 올 때 내린 것 말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했던 폭우가 내려서 피해를 봐도 재난피해입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애매한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가구를 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전에는 이것은 재난상황이라고 기준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는 재난상황이라고 기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 기준이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번 같은 폭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은 재난상황이 아니야.라고 평가를 해버리면 기준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기준으로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 특이 상황이 발생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실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해를 인정하려면 태풍경보라든지, 호우주의보라든지 어떤 단계를 떠나서 그 단계 때 피해 반영되는데 이게 조금 차이는 뭐냐면 그러면 비가 개인 부주의, 쉽게 얘기하면 개인들이 어떤 역할을 못 해서 들어가는 비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수관이 많이 차서, 이번처럼 비가 많이 와서 노면수를 도저히 못 찾았을 때, 이런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모든 걸, 그 기간 내 비용은 전부 다 재난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NDMS라는 아까 국가재난시스템이 서울시 시 단위나 어떤 단위에서 피해 보는 것은 열어주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지성 조금 내려오는 비는 지역에 따라 안 들어간 데 이러다 보면, 거기는 일단 안 열리면 원리원칙은 NDMS 입력해야만 재난지원금 나가는 게 가장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이고 그게 매뉴얼인데, 그것 밑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확대 해석시키는 정도고,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NDMS 입력할 만큼 비는 아니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도 중앙재난시스템에 입력 안 되고 서울시에서만 인정해 주는 대상이잖아요, 지금 일부가.

지금 그것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

,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금 보상하는 가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솔직히 그 기간을 줬는데 주민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미처 신고가 안 됐다든지 파악이 안 돼서 추후 늦게 들어가서 피해 본 것은 명확히 저희가 사실 확인을 했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을, 그 기회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그건 지급한 건데요. 엄밀히 따지면 그 기간 안에 입력한 사람만 하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 중에는 이번에 폭우가 많아서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처럼 십여 년 만에 내린 폭우 때문에 피해 가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전년도에는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전년도나 전전년도 이전에 상황을 봤을 때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대상이 이번에는 대상으로 포함된 대상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에요. 이 기준으로 이번에 삼았으면 다음번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내부방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요, 어떤 기준을 정하다 보면 약간의 주민과 다툼도 벌이고, 아마 본의 아니게 또 피해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 제가 검토해서,

과장님, 이번에는 이 사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기간 안에 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놓쳐서 이렇게 한 사람 구에서 이번에는 해 줬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해줘, 그러면 왜 내년에는 안 해 주는지, 이번에만 해 주는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행정이 내가 하고 싶을 때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급한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기준을 삼을 건지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지급이 됐으면 다음번에는 이 기준이 동일한 사람 잣대로 다음 사람한테도 적용이 돼야지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예전에 지급을 안 했던 걸 확대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예전보다 축소한 것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예산도 부족했고 우리가 정보도 부족했고 해서 조금 적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조금만 확인되면 다 우리가 폭넓게 했다라고 하면 내후년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돼야죠, 그렇죠?

그러시면 저희가 앞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갖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오는 차원이고, 기후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폭우가 많이 내려오는 사항이니까 올해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갖고 그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셨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지난 정례회 때 저희 결산이랑 추가 경정 심의할 때 예비비에 대한 건이 하나 올라와서 심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현재 지금 물관리과에서 사용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특수한 경우에 빠르게 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올바르게 사용하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 보고 후 사용이 아닌 선조치 후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호우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내릴지 예상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 일단 선지급을 먼저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물론 후속 선 조치하시는 부분까지는 대단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은데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이것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만 조금만 디테일을 가다듬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119가구가 침수돼서 다른 때보다 많이 됐다는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관리과에서는, 물론 도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오래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년 전에 설계한 도로, 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 빗물양을 다 충당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레이스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원래 서울시나 이런 데서 30년 어떤 하수관리계획을, 이게 10년 단위로 줄었고요. 저희도 올해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관을 이력을 봐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가 기후환경이 바뀌면서 많이 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관을 확대하거나 구배를 조정하려고 용역을 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쪽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계획도 장기계획으로, 서울시도 지금, 지난번에도 TV에도 보셨지만 강남 같은 데는 빗물저류조라든지, 어떤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는 고지대이고 그래서 빗물이 빠르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류조 개념보다도 관에 어떤 구배라든지 관을 확대해야만 중랑천까지 빨리 내려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지하실 피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옳은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서울시에서 크게 보면 지하실을 아예 주거공간이 아닌 쪽으로 폭넓게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저희 관에 있는, 피해 있는 지하실 없도록 세밀하게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또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아까 이호석 위원님 이런 질의도 디테일하게, 저희가 액션을 빨리 취했지만 지금 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의 느끼는 어떤 것하고, 저희가 행정 하는 바하고 갭이 생긴다든지 기준이 안 맞으면 형평성 문제나 또 비교 평가되면서 불만을 갖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체계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상임위 자리고 의회인데 개인적인 부분, 너, 나 하는 그런 발언은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번 비 피해 때 그 지역을 돌면서 많이 봤는데 피해 보신 분들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 없는, 많이 피해를 보신 분이나, 적게 피해 보신 분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200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셔서, 많이 피해 보신 분한테는 좀 더 많이 지급이 될 것 같고, 덜 피해를 보신 분은 덜 보상을 받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홍보 문제는, 저희가 수방기간이 5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5월부터 7월까지는 홍보라든지, 풍수해 보험가입이라든지, 이 홍보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과라든지 계속하는데, 주민들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 자꾸 바뀌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하고, 하여튼 모든 주민이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할 거고요. 또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난지원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보상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이라도 줘서 주민들이 빨리 어떻게 청소라도 해서 생활이 되는 이런 개념인데, 보상개념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서울시하고 한다든지 해서, 올해 같은 데는, 타구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서는 국가재난 선포되면서 그런 개념이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를 한번, 저희가 한번 이렇게 협의나 협조 좀 배워서 보상 개념도 있으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2년도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