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신비 지원과 피복비. 피복비는 보니까 이장 화합을 위한 단체복이라고 이래 놨는데 이게 필요로 하나요? 이장 화합을 위한 단체복? 이장들이 자기 마을 업무가 주 업무인데 이외에 뭐를 단체복을 입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불필요한 지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장 체육대회 한번 가는 거하고 선진지견학 가는데 이거 단체복을 입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얼마나 많은 숫자가 가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선진지견학이나 체육대회 할 것 같으면 많이 참석해 봐야 한 50~60% 정도밖에 참석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됐는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휴대폰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캤는데 이거는 휴대폰으로 지급을 하면 안 되죠. 지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마을회관에 아마 일반전화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업무용으로 지급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휴대폰으로 지급해 준다?

그러면 정액제로 휴대폰에다가 연결시켜 준다. 그죠?

그냥 통신비를 돈으로 준다?

그거는 더더욱 안 되지. 근거자료가 없는데.

그냥 통신비 캐갖고 그러면 “5만 원이면 5만 원 통신비로 쓰든지 술을 사 먹든지 떡을 사 먹든지 니 알아서 해라. 제목은 통신비다.” 이거네, 그죠?

아니, 금액은 금액이라 치고 통신비를 지급하고 할 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마을회관에 등록된 업무용 전화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를 해가 오면 지급을 거기에서 몇 프로를 해준다든가 100%를 해준다든가 50%를 해준다든가 그런 자료를 갖고 지원해 줘야 되지 휴대폰으로 지급을 해주든 일반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카는 거는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복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게 이장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제가 이장 임무 그리고 임명에 관한 울릉군 조례를 제가 발췌를 해가 봤습니다. 우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있죠? 이거 아마 조례 예전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개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게 보면 지금 현재 거는 이게 너무 무의미하거든요, 이게.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게 보통 보면 입장이 곤란해서 읍면장은 한 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보면. 그럼 마을에서는 보통 보면 “복수로 추천하면 안 되냐? 두 명, 세 명을 추천하겠다.” 카고. 그러면 다시 또 돌려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있어서 불합리하다 이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그러면서 읍면장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차피 임명권자니까. 그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아직 안 됐다. 그죠? 그런데 차후로 할 계획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다. 그죠? 우리 보면 다른 거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 두고 잘하든 못하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거고, 접어 두고 마지막에 보는 금품 수수의 금지 카는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이·통장은 수고비 등 명목을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그죠? 18년도 3월 23일 개정됐는데 지금 마을 이장들이 전부 다 마을회로부터 지금 수당을 다 받고 있죠? 거의 받을 거야, 아마. 혹시 알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아니, 그런데 그 말은 모금을 하라 캐서 모금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도 수고비 등 명목으로는 지급을 하지 마라 캤거든. 그거 수고비 다 주잖아요. 모금은 또 모금이지만.

지금 이장은 행정으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죠. 그죠?

그런데 마을회로부터 수고비를 또 받는다. 그죠? 지금 현재는 그렇다. 그죠? 그런데 받을 수 없도록 돼가 있는데 현재는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보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못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받았는 거를 다시 돌려주겠다 카든지. 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못 받게 한다든지 이거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성도 있다. 이건 우리 조례에 맞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금 오늘 당장 시정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조례 몇 건에 대해서는 차후로 새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제시를 했지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저는 이번에는 부결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에 관한 조례도 지금 실제로 없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지적하셨죠? 그리고 조금 전에 금품 수수 수고비에 관한 것도 그냥 내용은 돼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공표가 돼가 있고 우리 이장님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조례만 개정해가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임명에 관한 규칙 이것도 조례로 제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임무, 실비변상에 관한 것도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에 새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부결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