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철원군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처럼 재정 자립 자주도가 낮은 군에게 군청의 1년 예산집행은 지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한 표현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2년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국방 개혁 2.0으로 대규모 군병력 감축이 지역 경제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극도로 위축된 경제 현실에서 우리 군의 적극적인 예산집행은 꺼져가는 지역 경제의 소중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의 지난 5년간 예산집행률은 강원도 18개 시군 예산집행률의 평균치에 머물거나 평균치보다 낮은 해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5년간의 예산집행률은 70% 정도 선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최근 2년의 집행률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5년간의 철원군의 예산집행률이 평균 70% 선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집행률이 70% 정도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원인을 개선하고 100% 예산집행률을 달성하기 위해 철원군이 대안책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의 어린이보호구역은 25개소로 초등학교 16개소, 사설 어린이집 아홉 개소, 유치원 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사설 학원이나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일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100명 미만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원군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아홉 개소 중 일곱 개소가 정원이 100명 미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보호구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으면 인사 사고 시 필연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철원군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 지점과 해제 지점의 표지판이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서로 다른 속도제한 표지판이 혼재하여 운전자에게 혼동을 주어 사고 시 책임 소재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인가된 26개소의 보육시설 중 위 아홉 개 보육시설을 제외한 열일곱 개의 보육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고비용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운전자에게 어린이집 앞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운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과 보호구역 해제가 된 곳은 신속한 표지판 제거 및 도로 표시 삭제 그리고 보호구역 내 서로 다른 속도제한 표지판의 시정은 즉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동송우체국 앞은 우체국 1일 이용객이 100명 이상인데 우체국의 민원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농산물 택배 시 무거운 물건을 들고 100여 미터 이상 이동해야 하는 민원인의 고충을 생각하면 불법주정차를 탓하기보다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현존하는 문제에 대하여 철원군이 생각한 대안이 있는지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개선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깔끔한 정비계획에 대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철원군에서는 국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군민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불편은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에 군민 모두가 기꺼이 수긍하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시행하는 크고 작은 사업 현장을 지날 때마다 정도를 넘어선 희생을 강요받기도 하고 공사 중 후 안전조치와 사후 원상 복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 지역구인 동송읍 이평5리 시장은 LPG 가스 배관 외설 사업 진행 후 사업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만든 경관도로를 제대로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화강암, 대리석으로 조성된 도로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메워버려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공사장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법령에 명시된 신호등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도 하고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공사 구간은 운전자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작업 현장에서의 규정 준수는 큰 사고를 예방하는 왕도이므로 군민 안전을 먼저 고려한 공사의 시행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철원군은 크고 작은 공사장의 관리·감독 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현재는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공사 후 복구에 관하여 관리·감독 보안, 개선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 후 제기되는 불편, 부당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방부는 접경지역 농·수·축협을 통해 군에 납품되는 농수축산물을 접경지역 및 상생 방안 차원에서 수의계약해 오던 것을 지난해 불거진 군 부실 급식 사건 빌미로 무한 경쟁 입찰을 도입 순차적,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2025년부터 100% 경쟁입찰제도로 변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쟁입찰제도 도입 시행 첫해인 올해 군에 납품되는 농수축산물의 70%는 수의계약으로 30%는 경쟁입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 군납농가협의회에서도 지난해부터 군청과 의회를 통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9일자 강원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화천군 군납비상대책위원회는 국방부의 군납 제도 전환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며 급기야 화천군의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지역 내 쓰레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하는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접경지역인 우리 철원군 역시 국방부의 군납 경쟁입찰제도 시행으로 화천군과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군과 의회 지역사회단체가 모두가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손 놓고 방치한다면 화천군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이 어떤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살펴보니 종합 장사 시설 및 갈말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매입한 갈말읍 문혜리 619번지 일원 군유지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과론적인 언급이지만 당시 계획처럼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미래를 예측한 너무나 훌륭한 사업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시의 계획은 군정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다시 시행할 계획이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군납 농가 회생 방안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군정에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철원군의 예산집행 저조의 원인으로 다양한 걸 얘기해 주셨지만 국·도비 보조 재원이 증가한 것은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사업을 진행한 사전심의나 토지 보상 협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등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모두 예측하시기 어려우신 것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거나 사전 절차가 우선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사업 단계에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데 소요 사업비를 한 번에 책정하신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전 절차 이행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전 절차를 먼저 사업 시작 전에 조금 해놔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조금 당부드리고 저희 올해 철원군의 목표 예산집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슷한 정도로…… 올해 목표 달성이 가능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철원군의 예산 운용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군의 예산 운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군 경제에. 계속비 이월 등이 예산의 규모가 증가가 되잖아요, 계속비가 이월이 되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쓸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계속비는 거기에만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외형적으로만 봤을 때 우리 군의 예산이 좀 이렇게 크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 같은 계속비 이월이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운용체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예산집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철원군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이 올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서 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동송초등학교 앞 혼재된 속도 표지판 같은 경우는 이미 정비가 됐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상당수가 많이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정비가 필요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따라서 11월까지 잘 정비하셔서 어린이보호와 군민들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철원군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저희가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은 거기 동송초등학교 빼고는 아무 데도 없나요?

저희가 지금 거기 부분이 지금 주차난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향후 노상 주차장 없어지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주차난에 대해서?

그러면 폐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저희가 근데 원래 법상으로는 노상 주차장을 폐지를 해야 되고 만약 노상 주차장이 있는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이 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그럼 노상 주차장을 주차면을 없애실 건가요?

그러면은 폐지되면 그 20면만큼 주차를 못하시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차 시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지만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의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관해서 예산 계획 시 공사 비용에 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면 도로가 파헤쳐 지거나 그럴 때 복구 비용도 산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에?

산정하고 있으면 복구 후 미진할 경우에 보수 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또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도로나 보도블록 설치 같은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길이나 이런 데 보면 펜스의 모양이나 보도블록의 모양이 조금 제각각인 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올라가는 길 펜스 모양하고 저희 지금 4차선 봤는데 펜스 모양하고 좀 다른데 이런 경우에 펜스가 하나가 어디가 망가지면 그걸 교체하는데 교체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마다 경관 조성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수해야 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예를 들면 시공사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사업마다. 저희가 업체를 입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마다 그 업체가 다를 거고 그러면 거기를 보수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관련 업체들이나 이런 데 더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수라는 거는 조금, 특히 도로 보수 같은 건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 지역만의 펜스 모양이라든지 보도블록 모양이라든지 규격화를 해서 즉각적인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자 보수 기간 내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펜스 모양이나 이런 보도블록 모양이 다르다든지 균일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마다, 지역적 특색을 조금 가져가면서 보수하는 데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특색을 살린 규격화된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저희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동법에 따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법 적용이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사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안전 그리고 공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앞으로 좀 더 강하게 해주시고 철저한 준공검사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의 실수가 이런 경우에는 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